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2,743만4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9억5,185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7,558만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4억9,100만5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711만5천원이며 542쪽 여비 2,130만원이고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 구입 및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80만원입니다. 543쪽입니다. 전산개발비 1천만 원은 임야가 타 법령에 따라 특정 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변경된 산지의 전산 도면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여비, 보상비 행사 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3억1,100만원은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2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원, 부항댐 주변 특화조림 2천만 원, 임도시설 유지관리하는데 5천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비 1억5천만 원, 민가주변 재해우려 목적을 위한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 4,500만원,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하는데 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도로 비탈면 정비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계톱 동력예취기 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207만8천원은 임도신설 3키로 1키로, 구조개량 2키로와 산지 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9개소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24억5,191만4천원은 큰나무가꾸기 300헥타에 4억8천만 원, 어린나무가꾸기 15헥타에 2,191만4천원, 조림지가꾸기 1,500헥타에 19억5천만 원, 이에 따른 감리비 1억800만원과 부대비 94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1억9,733만5천원으로 인건비 1억8,226만9천원, 일반운영비 926만6천원, 이에 따른 여비 160만원과 재료비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5억211만5천원은 목재생산조림 82헥타, 바이오 순환조림 65헥타, 특용수 일반조림 15헥타 등 총 160헥타 사업비로 국비 44% 도비 17% 시비 39%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 4,019만2천원과 부대비 121만6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437만8천원은 호두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 조림에 대한 묘목대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7쪽 임도 보수 1억1,250만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100키로미터의 임도를 유지 관리 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임도관리원 3,120만원과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840만원 역시 임도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8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597만원은 산과 연접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임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4,198만 3천원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순찰 예방 및 긴급 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재료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9쪽 산림사업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3,600만원은 매주 발행되는 한국임업신문을 임업인에게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520만원은 가로수 해충 포집기 및 산촌마을 자재 구입비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회의 및 교육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시설비 5억52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목마을과 묘광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묘목공원 정비비 3억 원과 묘광연화지 공원 정비하는데 2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호두포장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 1억1,770만원은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 내에 조성 되어 있는 호두 시험림, 양묘장, 산림복합경영 시험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08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1,52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51쪽에 이에 따른 재료비 300만원과 시설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1억4천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제재소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개소로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산림문화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620만원은 표고재배시설 퇴비살포기, 관수시설 등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15대 보급을 위한 예산 4,200만원은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450만원은 유기질비료 등 토양개량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4,420만8천원은 관수시설, 표고자목 구입, 보호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475만원은 우리시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6개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지원대상은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으며 자부담은 10%입니다. 554쪽입니다.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600만원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1,234만원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는데 죄송한데 질문을 안 하도록 보조는 누구한테 해 준다 이런 것 정도는 해 주면 앞에 것도 목재펠릿보일러 이런 것도 모르면 또 질문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보조가 70%고 자부담 얼마이고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것 정도만 설명해주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2억 원은 산불감시원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9,948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여비 2,040만원은 산림보호 업무 추진 국내여비이고 재료비 1억5,838만원은 산불진화복 및 갈퀴구입, 산불조심 홍보물 및 이륜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260만원은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불진화 급식비와 읍면동에 산불발대식 행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3,200만원은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시상금이 되겠고, 시설비 2천만 원은 노후된 산불감시망대 2개소에 대한 교체 사업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무전기 10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시설비 400만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6천만 원은 달봉산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경상사업비에 3,424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678만5천원이고 여비 620만원, 재료비 1,966만2천원은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헬기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자본보조에 780만원은 산불진화관제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인건비 6억819만6천원은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459만9천원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재료비 2,400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 14억5,216만4천원이고 일반운영비 1억2,605만9천원은 산불감시원 유류대와 재료비 1,750만원은 진화장비 및 소화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9억 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 1억6천만 원, 시비 7억4천만 원입니다. 헬기 임차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200일간 임차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와 헬기 임차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만원, 재료비 1억1,800만원은 마을방송용 디지털자동방송기 40대, 차량용 이륜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25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429만4천원은 노후된 산불감시시설 2개소와 무인방송시설 2개소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인건비 1,809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재료비 2,252만원은 산불병해충 방제용 유류 및 약제 구입비이며 시설비 3천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6,519만8천원은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665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재료비 308만원은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6,300만원은 재선충병 예찰원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재료비 8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고 시설비 500만원은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림 관리 744만원은 공유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호두개발에 인건비 2,035만3천원은 묘포장 및 시범포 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061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묘포장 운영 관리를 위한 재료비 8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4천만 원은 채수포 및 품종보존원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시설비 1억9,035만4천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및 예방 나무주사, 지상방제, 꽃매미 지상방제, 흰불나방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 9억8,459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1,320만원이며 여비 616만원입니다. 재료비 3,850만원은 약제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시설비 9억1,800만원은 가로수 보식 100본에 6천만 원, 가로수 전정 5천본에 9천만 원,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하는데 5천만 원, 가뭄대책 관수비 1억5천만 원, 읍면동 쉼터 정비 하는데 5천만 원, 배시내 외현천 가로수 식재 하는데 6천만 원, 지례면 조경 수목 이식 등 가로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 12억3,316만7천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450만원, 568쪽입니다. 퇴비구입 및 장비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00만원이며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금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1억6,037만6천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하는데 6억3,935만원, 잔디 생육환경개선공사 2억 원, 병해충 방제 5천만 원, 조경소나무 전정하는데 1억1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비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40만원은 동력전정기 2대, 예취기 2대 등 장비관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지원 1억5천만 원은 녹색 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모면 동좌리에 있는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응모해서 이번에 지원받게 되어서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3,423만3천원은 감문면 광덕리 외 5개소에 보호수 관리를 위한 외과 수술, 주변 정비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5억 6,487만1천원은 일반운영비가 1,225만원이고 570쪽 시설비 5억4,300만원은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조경지 11만5천평방미터에 교목 9,400주, 관목 26만주, 초화류 19만주, 잔디 8만3천평방미터를 제초 작업하는데 5천만 원, 잔디깎기 2,500만원, 병해충 방제 3,300만원, 관수작업 1억 원,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9천만 원 등 각종 비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이에 따른 동력전정기 및 관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3억9,627만6천원은 일반운영비 1,280만원이고 국내여비 1,02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재료비 4,876만원은 화장실 관리 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2천만 원은 노후어린이시설 20개소 정비하는데 1억 원, 강변공원 바닥 정비 하는데 5천만 원, 공원 시설물 도색 정비하는데 5천만 원 등 각종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전기시설물 관리 18억1,196만9천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부임,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4억8,570만8천원이고 572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4,660만원이며 이에 따른 재료비 7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시설비 10억6,945만7천원은 교동연화지 경관 조명 74본 정비하는데 2억8천만 원, 강변공원 공원등 60등 정비하는데 2억3천만 원, 부곡근린공원 공원등 44본 정비하는데 1억6천만 원, 주요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2억50만원, 공원관리 인부임 1억8,451만8천원 등 공원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경수 관리 7억3,258만8천원은 일반운영비가 1,020만원이고 공원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4천만 원입니다. 574쪽입니다. 시설비 6억5,977만3천원은 공원관리 작업단 인건비 3억4,140만원, 조형 소나무 전정 하는데 8천만 원, 병해충 방제 잔디깎기 등 조경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10만원은 동력예취기 등 공원 관리 장비와 공원관리용 전기트럭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 3억6,660만원은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재료비 1,880만원, 시설비 3억4천만 원은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석정천 관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전기시설물 6억6,184만9천원은 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 8,534만4천원, 공공운영비 1억7,396만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시설비 3억9,547만9천원은 혁신공원 산책로 공원등 정비 공사하는데 1억5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하는데 5,600만원, 분수, 폭포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5천만 원, 환경개선용수 유지 관리비 4천만 원, 공원관리 인부임 등 혁신도시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에 시설비 7억7,051만7천원은 전정, 제초, 비배 관리 등 조경수 유지관리하는데 5억7,783만원, 병해충 방제하는데 4,500만원, 석정천 정비관리하는데 4,200만원, 관수시설 정비하는데 9천만 원 등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예취기, 기계톱 등 장비 관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비즈니스에 인건비 1,625만6천원은 유아숲 지도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084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이고 여비 612만원과 재료비 1,29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시장배 MTB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14억3,458만3천원은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정비 보수비 4억5,358만7천원이며 2016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조마 빌무산에서 염속산까지 8.6키로미터에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하는데 3억원, 정상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하는데 1억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2억 원, 대덕면 덕산재 백두대간 해맞이 명소 설치하는데 1억5천만 원, 난함산 정상 별구경 전망대 설치하는데 1억 원 반영 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생태숲 운영 및 관리 2억1,519만원은 숲해설 인건비가 4,876만6천원이고 일반운영비 3,414만4천원, 581쪽 재료비 4천만 원과 제초인부임 시설비 9,143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1억6천만 원은 2016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항면 덕대산에서 대성 향천길까지 5.6킬로미터 등산로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축복원 22억3,142만9천원은 어모면 능치리 군도 11호선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3,690만5천원은 숲생태관리인 1명과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 1,841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4억2,976만원은 침구류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 객실 침구 세탁 등 사무관리비 1억9,286만원이고 전기 통신료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2억3,690만원입니다. 586쪽입니다. 재료비 4,215만원은 제설용 염화칼슘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7,045만8천원은 오수처리장 여과막 교체하는데 7천만 원, 도로변 그레이팅 설치하는데 4천만 원, 운동기구 설치 3천만 원, 시설물 도색 3천만 원, 관리작업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4대보험료가 1억1,849만원, 반달가슴곰 조형물 설치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935만원은 전기온수기 10대, 객실 TV 5대, 전자렌지 2대, 객실 청소기 2대 등 객실 용품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7,558만원은 인건비가 4억6,012만원, 5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1,5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30분 조금 있으면 황악신문에서 사진 촬영한다고 한번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9쪽에 임업정보지 보급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보급하는 거예요?

임업후계자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김천에 몇 명쯤 됩니까?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2,500만원이었다가 올해 1,100만원 늘었네요.

예, 좀 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를 상향해서 내려왔습니다.

100명한테 어떤 정보지를 보급해요.

임업 정책에 대한 홍보, 각종 행사 등등 매주 주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보로 나와요?

예.

그냥 신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정보지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주보로 해서 신문에다가 임업정책이라든지 지원 내용이라든지 임업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정보지 보급 금액만,

행사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522쪽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예.

1억4천만 원인데 이거는 아까 나영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줄 거예요?

제재소 시설 현대화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이고 도비 1,200만원, 시비2,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

목재제재소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시설 현대화해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택입니다.

김천에 제재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 4개 있는데 이번에 주식회사 대들보하고 주식회사 피움그린 2개소에 지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지원을,

공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 백두대간 해맞이 이거는 어느 봉우리에 할 계획입니까?

덕산재 정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에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550쪽에 보면 묘광연화지공원 정비 2억 되어 있는데 묘광연화지에도 벚나무가 있습니까? 제가 많이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벚나무가 거기에도 있습니까?

주로 버드나무가 많고 벚나무는 적지만 몇 본 있습니다.

교동연화지에 벚나무가 많아서 관광객도 올 정도로 김천시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진도 찍어서 보내면 너무 아름답고 하다고 유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묘광연화지도 벚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서 거기도 좀 가꾸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거기는 연화지의 주인이 버드나무입니다. 수십 년 백년도 넘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제거하기는 힘들고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러면 버드나무도 좋은데 사람이 보는 것은 벚나무를 좋아해서, 버드나무도 보기 좋겠네요.

그 나무도 너무 오래 되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물론 꽃필 때는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씩 가봐야 되겠는데 가보지 못해서 묘광연화지가 조금 작은 편이죠? 교동연화지보다,

예.

그 주위에도 좀 가꾸어 놓으면 편하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보다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멋지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조경수목 민간피해보상금에 50만원 해서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인부들 피해 보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취기라든지 전지하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하면 차에 정이 튀었다고 돌이 튀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상가 주변에 작업하다보면 유리에 흠이 갔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해도 일부 피치 못하게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적어서 물어보는데 2017년도에는 이런 게 몇 건 있습니까?

2건 정도 있었,

그러면 사람에게 피해 되는 게 아니고 차량 이런데 주로 많이,

재산 손실,

그런 것 같으면 괜찮네요. 인명 피해가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59쪽입니다. 저번에 제가 주요업무보고할 때 1월에 공백 있는 부분을 예산 관계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공백이 있을 때 산불이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감시원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1월1일부터,

전체 감시원들 11월 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월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하고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결국은 년도가 틀리지만 11월부터 5월까지 한다,

예,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1월 달에 공백 조금 있는데 3억6천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그 예산하고 최저인건비하고 해서 올해보다 평균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검토하고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둔치에 풀깎기 말입니다. 풀이 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1년을 제대로 민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몇 번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감천 둔치에 풀깎기를 두 번 한다고 해 놨는데 두 번은 안 했지 싶고 한 번 했지 싶은데, 한번 하는데 몇 명이 얼마나 깎아요?

감천에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추석 밑에 한 번 하고 그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정말 깨끗한 모습을 할려고 하면 1년에 6회 정도는 해야지,

아니 두 번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풀 깎는 사람들이 예취기를 가지고 옵니까? 우리 시의 예취기로 합니까?

시의 예취기 장비 가지고,

시의 장비로 하면 하루 몇 명이 합니까? (

- 전체 48명인데 그쪽에 하는 거는 9명입니다.) 9명이 며칠 합니까? 9명이 며칠 했어요?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돼요.

예, 이야기 하세요. 9명이 하는데 한번 하는데 며칠 깎았어요? (

- 산림보호담당 이우중입니다. 9명이 하면 2주 정도,) 그런데 제가 예취기 저도 해 보고 그쪽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아침에 운동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민원이 여러 번 이야기 하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2주를 풀 깎는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해도 2주 하면 다 해요.

거기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에이, 한번에 2,200만원 해서 두 번 해서 4,400만원 들어갔다는데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9명이 해서, 9명이 얼마입니까? 9명에 하루 얼마 줍니까? 6만원입니까? 여기에 6만원, 6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 관계가 아니고 여섯 번이고 다섯 번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제가 봐서는 한 번밖에 안했고 그것도 이쪽에서 저 밑에까지 다 해도 9명이 하루 하면 할 것도 없어요. 하루나 이틀, 많이 잡아줘도 며칠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4,400만원인데 깔끔하게 깎아 줘요. 내가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1년 내내, 한 달에 두 번씩 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전부 해 놓은 것 보니까 그 사람들 하루 나와서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일처럼 하면 일 며칠 할 것도 없어요. 하여튼,

횟수를 늘려서 깔끔하게,

회수보다도 그 사람들 그냥 맡겨서 해 놓으면 노는지 일하는지 하루 하는 양이 얼마 정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돈 벌어먹고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일반인 사람들이 하루 100평 하는 것 같으면 거기 10평도 안 하는 거로 되는데, 돼요? 나와서 일을 돗내기 시키듯이 시켜야 되지 내가 동네 사람들 놉해서 하면 9명 하면 하루 하면 다 해요.

9명이 아니고 2명,

9명이 2주만에 한다는데 풀 깎는데 4,400만원 예산 해 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자주 깔끔하게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68쪽에 소나무 전정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도로에 시내 중앙분리대 있는데 전정하죠?

예.

하루 몇 그루 합니까?

나무 크기라든지 형태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놔두고 가로수 도로변에 있는 거 하루 몇 본 전정해요?

20본 정도,

20본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100만원씩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본에 5만원씩 1억1천만 원 해 놨는데 20본 하면 5만원씩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 그냥 그렇게 시킬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잘 해서 해야 되지 한번에 5만원씩 해서 20본 하면 하루 일당 100만원씩 버는데 전정 조그만 것 있는 거 20본만 하겠습니까? 하루에,

20본 정도 하는데 혼자 20본이 아니고 세 사람 네 사람이 팀을 해가지고 20본 합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20본 밖에 안한다 이 말입니까?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그만 소나무 그렇게 해서 그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전정 밭 있는 사람 다 해 봤는데 소나무 그거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수는 없는데 제가 봐서는 조그만 소나무 하는 것 하루에 수십 나무 합니다. 하루에 20나무 그저 하죠. 하루 종일 같으면. 인건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보식 이거 이야긴데 가로수 보식 어디 100본 합니까? 567쪽에 가로수 보식을 어디 하는 겁니까? 제일 위에 가로수 보식,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567쪽 제일 위에 있는 거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았는데 장소별로,

가로수 보식 이거 어디 거예요? (

- 교통사고난 데 결주지나 또 가로수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할려고 해 놨어요? 이거 한 본에 60만원씩 100본에 6천만 원 해 놨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심는데 60만원씩 주고 심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는 워낙 일을 잘 하셔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소나무를 말씀 하셨는데 소나무가 처음 중앙분리대에 식재할 때 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우리 시의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조각품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교동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조형물들이 많이 있고 대곡동 큰길 옆쪽에 조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느 과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조형물은,

아, 같은 공원 안에 것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김천에 호두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천에서 호두를 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유통 관계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산림조합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를 잘 하셔서 김천에서 생산된 것은 김천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도 늘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9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추진, 이게 증산입니까?

증산, 대덕입니다. 덕산,

덕산입니까?

예.

증산에 산촌생태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좀 신경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6개면 22개 마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백두대간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6개면 22개 마을에 대해서 산림작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호두 같으면 호두 까는 것, 선별하는 것, 이런 건조기, 탈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쪽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여기 사용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감시원들 단말기, 산불 발생했으면 위치 입력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 개인으로 말하면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단말기 사용료,

558쪽은 감시위치 관제시스템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용직들 인부임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과별로,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르고,

여기에도 보면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은 6만4,100원인가 되어 있고 잔디 깎는 사람도 그렇고 아닌 분들은,

행정 보조는 좀 낮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좀 많고,

잔디 깎는 것은 6만7,600원, 제초 작업은 6만1천원, 관목류 전정 6만7,600원, 사회복지사 6만4,100만원, 운전기사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에서 보면 예산할 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부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해도 어느 과에 가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달라지잖아요.

건설 노임 인부 다르듯이,

획일적으로 될 수 없나 해서 달라서 여쭈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건설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개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중 인건비적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건설개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52억1,425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정책사업에 99.58%, 행정운영경비 0.42%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610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381건에 218억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 28건 35억5천만 원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내역으로는 아포 송천1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24건에 11억1천만 원, 농소면 세천 정비 외 19건 8억5천만 원, 남면 포장 공사 외 22건 11억5,200만원, 개령면은 11건에 4억8,500만원, 감문면 28건에 10억1천만 원, 어모면은 25건에 12억8천만 원, 600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봉산면 23건 9억 원, 대항면 19건 10억2천만 원, 감천면 19건 8억6천만 원, 조마면은 23건에 8억8,500만원, 구성면 29건에 14억5천만 원, 지례면 22건에 7억9,500만원, 부항면 17건에 8억2,500만원, 대덕면 21건에 9억, 증산면 11건에 9억5천만 원 되겠으며, 동부에 자산동은 모암 15통 성모길 확장 공사 외 1건에 5억2천만 원, 평화남산동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양금동 농로포장 외 3건에 3억2천만 원, 대신동 부거리 복개 외 3건에 5억2천만 원, 백옥동 웃골 세천 정비 외 13건 8억5천만 원, 609쪽 지좌동 아스콘 포장 외 4건에 2억4천만 원,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시설 및 긴급 보수에 4억 원,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4억 원, 감정수수료 등 수수료에 1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609쪽입니다. 610쪽까지는 현안사업으로 농소면 용암1리 하보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에 35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11쪽입니다. 616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농업기반 시설물 확충 정비 시설비로 전체 122건에 70억3,500만원 계상했으며 이 중 7건 10억 원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 내역을 보면 아포 인리 살꼬지 정비 외 15건에 6억5천만 원과 612쪽 농소면 애말리 배수로 정비외 2건에 1억7천만 원, 남면 모산 비부리 배수 정비 외 4건에 3억9천만 원, 개령면 번개들 중앙배수로 정비 외 5건에 4억6천만 원, 감문면 보광 농로 포장 외 14건에 6억8천만 원, 613쪽 어모면 군자들 농로포장 외 10건 6억4천만 원, 봉산면 암반관정 외 11건 4억3천만 원, 대항 덕전 배수로 정비에 1천만 원, 감천면 용호1리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3억 원, 조마 신안들 농로 확장 외 8건에 3억5천만 원, 구성면 구미리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3억5천만 원, 615쪽입니다. 지례면 다락골지 제당 정비 외 6건 3억2,500만원, 부항면 희곡리 암반관정 외 1건에 1억 원, 대덕면 연화2리 연화지 정비 외 2건에 1억5천만 원, 증산 동안지 정비외 1건 1억3천만 원, 대신동 당골 암반관정 외 3건에 2억 원, 대곡동 다수농로 개설 외 2건에 4억9천만 원, 616쪽입니다. 지좌동 노평들 소교량 확장 외 3건에 2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지하수 영향평가 외 6건에 10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농업시설물 유지관리 수리시설 응급복구공사에 3억 원,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에 5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17쪽입니다. 618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10억4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 내용은 아포읍 국사2리 DRMO 옆 배수로 정비 외 13건 되겠습니다. 618쪽 하단부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4억9,600만원, 619쪽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인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에 혁신신규마을 전산 지중화 사업 5억과 조성사업비 14억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저수지 수위 측정장치 설치 4,500만원, 620쪽 농촌개발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전체 6건에 3억7천만 원 계상했으며 사업명은 아포읍 국사1리 갓등들 암반관정 외 5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개발 시설물 관리에 1억 원,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7천만 원과 대덕면 활성화 사업에 10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21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산면과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21쪽 하단부에서 624쪽까지는 지역개발 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의 도비사업으로 먼저 농소면 봉곡1리 세천 정비 공사외 40건에 37억8천만 원 계상했으며 도계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26쪽 도시계획 표지판 정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7쪽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억1,100만원으로 이자수입 5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500만원 되겠습니다. 120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1,100만원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천만 원과 예비비에 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63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0억3,7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5,4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경상경비가 많으므로 그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로 시설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중하단 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다음 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민방위시설 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5쪽에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에 하단 시설비로서 다음 쪽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 계상했는데 사각지대가 율곡동에 사이렌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3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난 발생 구조 및 긴급 구급활동 지원 500만원,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39쪽 하단부에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 거리 조성에 시설비로서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에 CCTV 보안등 등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42쪽에 중간쯤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비로 보수비와 같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3쪽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1억 원, 시설부대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644쪽 상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이 사업은 감문 문무지구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9,800만원 계상했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남산동 과하주샘 위쪽에 4억9,6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645쪽에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천 재해, 내수, 사면, 대설, 가뭄, 재해 등 이런 재해 시설을 저감하는 종합계획을 용역비 1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본 지구를 정비할 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에 어모면 도암리와 백옥동 3개소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646쪽 하단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잉기미소하천 정비에 8억 원, 연명소하천 정비 8억 원, 647쪽 동신소하천 정비에 10억8천만 원, 하강소하천 정비에 14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하천은 지방하천인데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총 사업비 320억 규모이고 내년도에는 국도비, 시비 합해서 7억 원 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로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제방 수문 안전점검, 하상정리 등에 2억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 소하천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48쪽 시설비에 마산리 소하천 1억 원, 외감리 하천 제방에 1억3천, 마산리 묵은점에 1억, 예지리 선돌천 정비에 2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억2,600만원 계상했고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6억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122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230억9,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8억3,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제일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에 2억 원, 하천 및 수문정비에 2억 원, 지방하천 정밀점검에 1천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30억 원, 하천 지장목 제거에 4억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30쪽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 아포읍 금계소하천 정비공사 외 26개소에 47억 원을 계상 했으며 세부 조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 원, 기성제방정비사업에 3,400만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에 7천만 원 계상 했고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으로 1232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골재 판매장 유지보수에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1259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부항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개면에 7,4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부항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개면에 2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8쪽에 보면 예지리 선돌천 정비 2억4,800만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저수지 옆에 거기입니까? (

- 도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인지 위치 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바로 내려와서,

저수지 있는데 옆 같은데 정확하게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계장님 일어나신 김에 용배마을에 다리 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백운천생태하천 연계해서 마지막 부분 한 거기 하우스 하나가 편입이 안 되었죠? (

- 예, 안 되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한 45도 각도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어쨌든 큰 비가 왔을 때 직지천에서 내려오는 봉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이 좁으니까 밀고 나오지 못하니까 재난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포도 농사짓고 하는 주민들은 원성이 심한데 누구 편을 못 들겠더라고요. 다 주민이고 해서 수용하는 사람은 땅값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고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는 보상비가 3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을 주인은 200만원 달라고 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지만 마을에서 회의해서 시의원이 뭐하나, 도대체 있으면서도 이것도 해결, 남의 땅이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좀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다리 놓고 하는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안 들었습니까? (

-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거 때문에 더 불편하다고 오히려 원 상태로 해 달라고 하면 공사하나 마나인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하는 쪽으로 처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조익현 위원님이 예지리 선돌천 정비공사는 도에서 해서 잘 모른다고 했죠? 그 위에 외감리 제방하천 정비 이것도 어디,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전정에서 2018년도 희망나눔캠페인 생방송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캠페인 참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드리고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하고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65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개설로서 총 14개 지구에 23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IC에서 대곡삼거리까지 45억, 유한킴벌리 25억, 강남북 연결도로 감리용역 37억,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까지 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비로 80억 계상 했습니다. 아홉사리에서 삼락동간 도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1억 계상 했고 대곡삼거리에서 내촌 입구 도로에 10억, 삼락동 롯데슈퍼에서 삼락택지3길에 8억, 부곡동 가메실 도로 확장 손실 보상에 10억 계상 했습니다. 현재 보상 하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문성로 도로확장 공사에 3억, 신음동 천사부동산 옆 도로에 6억, 아포읍 과학기술고등학교 옆 도로에 2억 원, 지좌동 덕일아파트에서 체육공원 가는 보도 육교 타당성 검토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덕일교회 무실삼거리 뒤에 도로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 원 계상 했고 지좌동 황산경로당 인근 도로 개설 공사에 4억 계상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손실 보상에 100억 계상했고 656쪽입니다. 경부선 복전터널 확장 사업에 이거는 철도공단하고 우리 시가 75대25로 하는 매칭공사인데 20억 계상 했습니다. 중앙시장, 황금시장 연결도로 하는데 전액 시비사업인데 30억 계상 했습니다. 65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 도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말씀 드리면 앞에 부분은 긴급 보수 성격이라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총 11억5천만 원 계상 했는데 그 중에 이마트에서 탑웨딩까지 5억 원, 아포 대신동 군도8호 3억5천만 원, 부곡동 가메실 외 3개소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 주요 인도 도로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했고 교량안전진단 용역에 감포교 외 8개소 2억 원, 안전 진단에 따른 교량 시설물 보수 정비에 삼산교 외 6개소에 4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선형이 불량한 능치 군도11호 선형개량에 2억 원, 칠칠주유소 인근 강변도로 우회도로 차로 확장공사에 5억 원 계상 했고 속구미 마을 밑에 커브 구간 선형개량에 5억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에 2억 계상 했습니다. 659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던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협약 체결 중에 있는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20억 계상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제설 장비 트랙터 삽날 교체에 2,500만원 계상 했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660쪽입니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4억2천 외 3건에 5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도로, 자전거, 인도 보수에 1억 계상 했습니다. 66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유지관리로 총 11개 분야 20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방범등 이설 설치에 2억 원, 윱면동 방범등 유지보수 2억5천만 원, 가로등 정비 유지 보수 3억 원, 아포 국사리 가로등 설치 1억 원, 간선도로 LED 교체 6억, 이 간선도로는 탑웨딩에서 이마트, 직지교, 김천IC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LED 방범등 교체 3억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지역에 자산, 평화남산, 양금, 대신, 대곡, 지좌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가로, 방범등 표찰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총 10개 지구에 47억 원 계상 했는데 그 중에 남면 옥산에서 운곡간 계속사업에 5억 원, 어모 중왕에서 덕마 리도205호선에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택지개발에 한참 진행 중인 아포 송천리 숭산마을 진입도로 설계 및 손실 보상에 4억 계상 했고 대항 덕전2리 세송 리도207호 5억 계상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지례 울곡 리도 204호선 마무리 3억 계상 했고 증산 황점리 리도203호선은 계속사업입니다만 5억 계상 했습니다. 아포 대성에서 송천까지 군도17호에 계속사업으로 4억 계상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면 봉천 천동에서 연봉까지 면도101호 사업에 4억 계상 했으며 군도17호선 아포 대성에서 남면 오봉까지 4억 계상 했습니다. 무실 삼거리 현재 인도가 확장 중에 있는 맞은편에 주로 상가가 조성된 구간에 우선 인도 개설에 8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3족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아포읍 국사리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아포초등학교 인도 협소한 구간에 인도 및 차도 설치하는데 1억 원 계상 했고 여기에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김천대교 일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포읍 인2리 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에 1억 원 계상했고 구성면 흥평리 리도 진입로 정비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로철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6쪽에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 연결 터널 뚫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30억이면 가능합니까?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할려고 2회 추경때 세운 3억 원을 철도공단에 교부 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사업비가 판단될 텐데 우선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우선 30억 하고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정확한 견적은 아니지만 80억,

86억 정도 나왔습니다. 기본 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서,

우선 30억 예산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뒤에 예산을 확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금액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지판 요즘 신호공사에서 횡단보도 표지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개당 600만원, 기존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4억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횡단보도가 580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160개 정도 설치했고 기존에 양상을 보면 표지판, 투광등, CCTV 이 세 개가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3개 하는데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가 개체마다 각각 되어있는 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돈도 절약되고 관리도 효율화 하고 해서,

4억6천만 원이면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60개소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지, 훈장도 받고 한 그런,

맞습니다. 그 제품이 기술 개발한지는 꽤나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산업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산업포상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나면 몇% 정도 하는 겁니까?

금년에 한 44개 해서 160개 했고요. 내년에 60개소 한다면 220개소고 남은 게 삼백사오십 개,

그렇게 해도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횡단보도에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없어질 때는 다른 데로,

예, 다른데로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병학입니다. 662쪽에 무실삼거리에서 주변 인도 개설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인도를 한쪽으로 내는 것 보다 양쪽으로 내면 좋겠다 해서 정책을 조금 반영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위원께서 계속 많이 건의 하셨고 주장도 하셔서 이번에 8억 원 해서 상가가 조성된 구간, 그 구간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정책을 잘, 우리 의회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하튼 도로는 양쪽으로 인도 개설하는 것이 사람 우선 중심의 도시계획도로로서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린거고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55쪽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천대학교에서 거문들 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거문들 입구는 2차선이죠?

예.

현장 방문했을 때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고 했는데 6차선이면 너무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서장께서 잘 참고해서 그거를 4차선 해서 봉산면 입구까지 하든지 수요를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현장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부지는 6차선으로 보상하더라도 장래를 보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4차로로 죽 봉산면 사거리까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시민들 사업들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시고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지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삼락파출소에서 강변공원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공원에서 교동교까지 폭이 4미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5미터 정도 되고요.

양쪽으로 교행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죠?

예, 중간에 대피소가 한두 개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이고 강변도로 이용객은 많아서 시즌이 되면 복잡한 기미가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김천시 도시계획도로로 봤을 때 조금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5쪽 강남북 연결도로 손실보상 100억 이거 어디입니까? 호동 마잠 쪽입니까?

예, 일전에 의정회에서 설명드렸고 의안 설명 때도 설명 드렸던 혁신도시에서 유한킴벌리 앞에 까지 나오는 도로,

거기 보상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호동 쪽에 그쪽으로 보상이 실시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20억 이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이전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우리 시 균형개발사업단하고 업무협약한 중에 한 꼭지로 도로관리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김천시가 관리 하는 도로가 약800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균형개발단에서 수행하는 거는 100키로미터 정도를 시범적으로 전체 조사하고 유지관리 1억을 탑재하고 앞으로 언제쯤 이거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조사 했습니다. 나머지 700키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협약 부분에서 20억을 도로공사에 용역을 맡겨서 김천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는 언제쯤 재포장해야 되고 언제쯤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다음에 도로관리이력에 나오면 이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기술적인 검토도 그 중에 한부분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각 노선별로 이 도로는 언제쯤 몰타르를 시작해야 된다, 이 도로는 언제쯤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리스트가 죽 나오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도로 관리도 하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관리해 나가고,

그렇죠.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 나가죠. 그러면 이거는 주체는 하는 거는 누구입니까?

그거는 도로관리공사가 조사 하면 서버에 탑재하면 우리 시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같이 공유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대학교 봉산면 80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삼락동 경계에서부터 봉산면 구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하는 거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4차로로 봉산면사무소 앞에 교차로 있죠?

육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량,

교량 다 포함됩니다. 새로 나야 됩니다.

거기 각도가 안맞고 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것보다 약간 더 아래쪽으로 도로를 펴면서 새로 하나 개설해야 됩니다.

80억이면 면사무소까지 가능합니까?

보상비만 우선 80억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 하고 할 때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10년 전부터 면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되었다가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하실 때,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도 한번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하면 이왕 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 놓으면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봉산면 아까 조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를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봉산면사무소까지밖에 안 합니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추풍령 갈 때도 그쪽으로 넘어갈 때도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쪽까지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이 군도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군도는 원래 2차로로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군도를 2차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고 장래적으로 교통량 여건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 연장이 적어도 4.3키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여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태화로 해서 추풍령으로 넘어가는데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중에 우리 김천에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 되고 나면 거기에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남북도로 있잖아요. 그게 농소 신촌 쪽에 철길을 건너오기 전에 신촌 주민들이 교차로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철길을 건너오기 전에.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150호 이상 되고, 150호에서 180호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철길 밑으로 지하도를 건너와야만 시내로 나오든지 혁신도시로 가든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차로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혹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이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된 구간이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장래 교통의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동 쪽에도 교차로를 내는데 그쪽 보다 여기가 훨씬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늘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6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57억3100만1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96.73%인 55억4,361만5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27%인 1억8,7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 부분입니다. 경상북도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등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 2천만 원,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등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7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사중단 사업장 유지 관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수수료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축현장 확인용 장비 구입 80만원, 업무용 CAD 프로그램 구입비에 600만원, 건축공사 설계내역 산출 프로그램 구입 500만 원 등 1,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 부분입니다. 672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동당 100만원 해서 70동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영남제일문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입니다. 673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2,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관련 교육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지원사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3억9,813만9천원, 도비 2억9,976만7천원, 시비 2억9,976만7천원 등 29억9,76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국비 6억4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등 8억 계상 했습니다. 674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국비 950만원, 도비 285만원, 시비 665만 원 등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자료 정비 보수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공간 정보자료 유지보수비에 2억2천만 원, 전산 연속 지적도 정비 6천만 원, KRAS 노후 서버 교체 6천만 원 등 3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토탈경관디자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평화동 일원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675쪽 제일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1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반용 설치공사에 2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행정용 설치공사 1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1천만 원, 무주 및 불량 간판 정비에 400만 원 등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2쪽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시설물 유지 관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22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23쪽입니다. 예비비는 7억9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오납금등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에 1,208만9천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 2,326만원 등 3,534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70쪽에 보면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가 10동 있는데 한 동에 1,5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거를 재생을 위해서 폐가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동당 1,500만원 해 놨는데 설계해서 그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정비하는데는 한 동에 1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그거는 건물주가 직접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100만원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빈집만 하는 겁니까?

예.

10동은 적어 놨더라도 한집에 10만원씩 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설계해서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1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수수료 금년도 8천만 원인데 내년도 3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건축사에 수수료가 이렇게 나갑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건축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건축허가 하고 사용 검사할 때 사용검사하고 사전에 조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를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면 정부 국비를 좀 지원해 주든지 하지 시비를 다 들어가도록 해요.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사한테 이것도 배정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 신청 들어온 것,

허가는 본인들이 수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주고 사용 검사할 때는 배정해서 하고,

사실상 제가 두세 건 봤는데 건축사하고 과에 실무진하고 관계가 잘 안되는지 일반 시민이 건축사한테 맡겨 놓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도 개인 볼일도 있는데다가 우리 실무진하고 이게 잘 안 되는가 나중에 자기들 건축사 하다가 안 되면 본인보고 사무실에 가 보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이러니까 일이 지연되어서 제대로 안 되거든요.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일을 깔끔하게 대행 공무원들이 욕 안 얻어먹도록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깔끔하게 처리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우리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전부 시민들 애만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사업하고 다른 영업 활동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건축사하고 과장님 실무진에서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가 민원이나 시민들 서비스를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85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59억5,200만원으로 총 245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32억8천만 원 증액된 185억9,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1%인 169억2,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약 1%인 1억7천만 원, 재무활동비가 약8%인 15억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확립 169억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에서 686쪽까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교통시설물 개선,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등 크게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87.3%인 142억5,100만원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26억6,200만원, 자동차 등록과 검사등 고객중심 민원 추진에 5,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경영 지원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보다 2억5,400만원 증액된 37억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2,800만원, 여비 2천만 원, 연구개발비 1억1,4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 30억5,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680쪽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4천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2천만 원,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보다 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200만원 서면으로 대신하고 307 민간이전 30억5,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307 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올해보다 1억3,800만원 증액된 30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 할인 손실보전금으로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된 6억8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으로 올해보다 9천만 원 증액된 12억3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올해와 같은 10억 편성 하였습니다.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은 올해 보다 5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안내판 관리 유지 보수에 올해하고 같은 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감액된 12억8,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81쪽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올해 예산과 같은 7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모범운수종사자 국외연수사업입니다. 올해와 똑같은 1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8,900만원 증액된 6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버스에 9억7,100만원, 택시 9억5천만 원, 화물차 42억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올해보다 2억이 삭감된 8억 편성 했습니다. 실제 차량 구입 가격은 총 16억으로 대당 업체가 약 1억2천만 원 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682쪽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올해보다 1억9,500만원 감액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올해보다 400만원 감액된 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83쪽 되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는 일반택시에 대해서 구축 완료 하였고 내년도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구축할 사업입니다. 1,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크고 장애인에 대한 리프트 등 장비가 많이 장착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버스에 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당 5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9,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대폐차를 해야 되는 버스 16대에 한해 대당 1,5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천만 원이 감액된 2억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추가하는 예산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2,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터미널 내에 캐노피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4쪽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중형버스 도입입니다. 의회 지적사항으로 벽지노선 개선을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시내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례와 증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형 중형버스를 도입해서 일정한 거점까지 수송하고 나머지는 일반버스로 수송하는 그렇게 해 볼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 원, 중형버스구입비로 1억5천만 원 해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 운행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를 계기로 해서 20톤 초과 차량과 9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 차로이탈경고 장비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은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올해보다 1억3,400만원 증액된 26억6,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7,200만원은 일반수용비, 교통신호기 등 전기료, 공공요금 등으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은 신호 연동화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올해보다 7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억4,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죽 보시면 큰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사업이 2억5천만 원, 차선도색에 6억5천만 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북 김천소방서와 능금조합 앞 신호대 설치에 1억9천만 원 등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5,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87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으로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688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7쪽 되겠습니다. 1237쪽과 1238쪽은 세입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59억5,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천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올해보다 19억700만원 증액한 4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억 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에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에 4천만 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 공사에 2천만 원 등 계상 했습니다. 1240쪽에서 1242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보다 1억4천만 원 감액된 5억4,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되겠고 무인단속카메라 신설에 의한 시설비에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4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올해보다 3억8,900만원 증액된 11억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1242쪽 하단부터 1243쪽까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300만원 증액된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기기 힘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교통행정과에 애를 먹는데 시중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체국 거기에 안동윤씨 주차장 건하고 부곡시장 주차장 건하고 시민들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중앙시장이나 부곡시장이나 다 차 때문에 골치 아프고 한데 개인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현 시가에 맞게 사주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이 시에 좀 현 시세보다 좀 비싸게 팔겠다 이런 기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접근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 이제는 그냥 우리 시에만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디 할려고 합니까? 40억 해 놓은 거는,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 황금시장 주변과 부곡시장 주변 쪽으로 전체적인 계획만 세웠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만 성립시켜 주신다면 상인회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정 지역은 아직까지 확정 안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대로 주차장 관계가 너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관찰해서 황금동쪽에 하던 부곡동에 하던 어디 하던 간에 현 시세에 맞게 구입해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80쪽입니다.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 5천만 원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어디 한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주거하는데가, 아파트하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처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어디로 하기는 뭐 하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네 군데 정도로,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하되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까운데 있어야 되지 공단에 아무리 넓게 많이 해도 차 거기 세울 사람 어디 있어요? 황금동 동보아파트, 한신아파트, 지좌동 이쪽으로 전부 자기 집 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큰 차를 세우니까 큰 차에다가 승용차 박아서 사고도 나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할 때처럼 3단계 2단계 그쪽에 아무리 크게 해 놔 봐야 거기 세울 사람이 적어요. 화물차. 그래서 장소도 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네 군데 정도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근접하게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해 놔야 효과가 있지 한 군데는 아무리 크게 해 놔 봐야 별 효과가 없지 싶어요. 그것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해서 어느 정도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 예산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용역 과업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군데 정도 해야 화물을 거기 세우고 가지 한쪽에는 아무리 크게 공단에 해 놔 봐야 황금동 사람 부곡동 사람 평화동 사람 지좌동 사람 모암동 사람이 거기 갖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안 하고 장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한 네 군데 정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용역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주차장 40억 예산 편성 하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는 대충 접근이라도 대곡동 양금동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는 아예 그거마저 싹 뺐네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황금시장과 부곡시장 쪽으로 하고 특정 지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넣어야 승인 받기가 더 안 쉽겠습니까?

황금시장과 부곡시장 쪽에 주차개선을 위한 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덜 되었습니까?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야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황금시장 쪽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곡시장 쪽은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지정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서,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천지가 빈 땅이고 천지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하는 거라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진실성을 모르겠어요.

주민들 마음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도록 시에서 조장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회의 할 때 녹음이 되는 데는 안해야 될 말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자꾸 굳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하면 돈이 30억 들어가고 B라는 지역에 하면 돈이 10억 하면 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성립만 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의회와 주민과,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입 다물겠습니다. 진짜로.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쓰는 거는 집행부에서 쓰는데 예산을 성립시켜 줄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야, 인마 너희들은 예산 승인해 주었으면 그만이지 일 하는 거까지 다 간섭하려고 하느냐, 과장님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이 다 그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카는 거예요. 세월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내년 6월30일까지 임기를 다 채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그냥 차라리 못을 딱 박으면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40억씩 이렇게 해서 국가로 그냥 헌납할려고 합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할 만큼 했고요.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교통과에 1년 일반회계 전체 얼마입니까?

185억,

185억인데 대한교통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내년에 다 얼마입니까?

김천버스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갈 돈은 62억 정도,

62억 넘는데, 70억 넘는 거 같던데요.

구미 일선교통하고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고요.

대한교통은 62억 정도, 올해보다 1억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3분의1 정도가 대한교통으로 가는 거네요.

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회사들로 가는 돈이 얼마 됩니까?

공사인 경우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40억 잡혔는데 지금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59억9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특별회계 다 그쪽에 다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으려면 예산을 어디 쓰는지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알아야만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정확한 세부 내용이 없이는 무작정 뭉텅거려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1조원 예산을 잡을 테니까 세부적으로는 묻지 말고 그냥 1조50억만 다 승인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밀하게 지적 해 주시면 갑론을박 벌이고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승인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684쪽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지적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각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벽지노선 보면 손실에 대해서 김천시가 매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손실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거를 연구하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많게는 일곱여덟 사람이 타고 들어가는데 45인승 버스를 몰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시켜 주는 것 같은데 무척 다행스럽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선 3억을 가지고 지례, 증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해 본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것만큼은 하나를 제대로 해 놓고 가시면 평생 남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에 12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억 예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중형버스로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서 중형버스로 좀 바꾸고 바꿀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그거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는 충분히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받아서 시행하고 차후라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684쪽에 차로이탈경고 장착 지원금 4천만 원 이거는 버스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화물차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요?

예, 그렇습니다. 20톤 초과되는 차량에 지난번에 고속도로 추돌사고를 계기로 해서 9미터 이상 승합차량하고 20톤 초과차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주로 말해서 전세버스라든지 고속버스는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화물 업주들이 너무 영세하고 하니까 이 돈을 본인 부담에 의해서 하지 못하니까 국가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톤 이상 9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 단다는,

거기 해당 되는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20톤 이상 화물차에,

그렇습니다.

그게 김천에 157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대 다는데 40만원이 드는 가요? 아니면 더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만 40만원해 주는 거예요?

장착 비용이 대당 50만원인데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경비는 40만원인데,

대당 50만원

우리는 40만원만 보태주고 나머지 10만원 차주가 부담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10% 차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대한교통 운영하는데 과에서 1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영업한 수익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확인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에 재무제표가 반영된 수치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지 용역 거기에서도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김천버스 주주 법인 이사장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수익이 납니까? 얼마나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남는 게 얼마 남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 포함하고 자체적 수입하고 해서 2016년도 올해 작년 것을 손익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 총 98억의 운송 원가가 나왔습니다. 운송 원가가 98억 나왔고 운송 수익금이 약56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금액 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투자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자기들이 투자를 얼마 했고 얼마 지원받고 1년 영업해서 수익이 얼마 나는 정도는 우리 과에서 검토 되어야 정말로 시민의 발인데 부족하면 더 지원해 주어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이야깁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고 여기에서 김천버스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고 공영주차장 때문에 과장님 뿐 아니라 전부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 지나간 이야기하기 제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삼각로타리 문화원 밑에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보고 우체국에 중앙시장에 교통이 혼잡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해서 하니까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아무리 싸게 사준다 해도 그거는 특혜라고 이야기해요. 지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건의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부곡시장 근방 황금시장 근방에 예산을 위원님한테 설명해서 하고 거기 어느 자리라도 A B C 하고 황금동에도 A B C로 해서 A하고 협상해서 거기 안 하면 B로 한다는 것을 딱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거 딱 지정해 놓으면 자기는 시에다가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해 줄려고 하면 그거는 특혜를 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곡시장도 한 두세 군데를 해서 협상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건의해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야 된다 이거라요. 그렇잖아요. 개인 것 누구라도 시에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특혜 준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한 군데 그 자리에 해 놓으면 그 사람 시에서 결정해서 예산 다 세워 놓았는데 하면 더 받으려고 합니다. 더 받으려고 하니까 협상이 안돼요. 그래서 나는 주차장을 해 주는데 현 시가대로 정당한 가격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협상하기 위해서 두세 군데 선정해서 협상해야 된다, 왜? 이번에 주차장 하는데 이번에 내 땅 못팔아 먹으면 못 팔아먹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마이크 두 번 켜서 죄송합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물류 단지는 여기 안 들어와 있죠? 예산이,

과속장비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으면 언제 들어갑니까?

27억 전체 속에 경찰서에서 27억 돈이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심의사항이 반영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통신호등 하나 체계를 갖추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 예산이 27억입니까?

약 20억 정도가 경찰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 통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경찰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황금동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건의 안 해 봤잖아요.

했죠.

뭐라고 그러는데요.

무인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함체를 중앙고등학교 앞에 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로요?

예.

그거 해서 몇 번만 단속 거기 단속 한다는 것만 알면 그 정도 과속 안 하거든요.

지금 중앙고등학교 앞에 과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갖다 넣는 방법,

저는 중앙고등학교 앞에 많이 다니는데, 진짜로 물류단지 사람들이 등교할 때는 애들만 내보내기가 꺼림칙할 정도로 과속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왈 꼭 사고가 나 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안 불려갔다고 해도 이런 소리를 안하는데 모한 의원님께서 생색은 자기가 다 하고 나는 못해주고 나만 작살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인들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이야기 할게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가 산건 위원들도 다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다시피 우체국 옆에 주차장 건 때문에 그때 앞에 이야기는 저한테도 세 번 찾아와도 내가 실무진에 주차장 해 달라고 이야기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져서 되었을 때 17억 해서 의원님들이 부결하고 했는데 9억 올리려고 하는 거를 내가 못 올리도록 한 것 같이 해서 세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해서, 세 사람 다 이야기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 세 사람을 설득 시켰어요. 설득시키는데 내가 도리어 욕 얻어, 내 개인으로는 손해였어요. 그 세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나를 이해시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9억에 형님 되는 사람 형님이 9억에 팔 수 있습니까? 내가. 9억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시에다가 그거를 팔려고 합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세 사람한테 했는데 저는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이 주위에 이야기하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여기 속기록에 다 있지만 17억하는데 8억 내놔도 아무도 살 사람 없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7억 올렸는데 나중에 9억 올라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로 해서 옆에서 전화가 세 사람이나 왔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누가 뭐라 하던 간에 딱 중심을 가지고 현 시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는 A B C 정도로 해서 그 중에 하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7일 목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과, 맑은물사업소, 균형개발사업단,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