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전년도보다 3억 197 6만 2천원을 증액한 12억 32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을 보면, 민원행정업무 인건비에 2346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264만원, 그중에서도 주요내용을 보면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위탁교육비에 206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156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1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포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277 0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에 1240만원, 복합민원업무에 1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선진화구현입니다. 158쪽에 토지정책 사업지원 1억 74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책 사업육성에 일반운영비에 41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569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249만원은 사무관리비 4127만원과 공공운영비 1122만원,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토지거래운영에서 24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비에 1억 10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346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8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8589만 2천원 계상했는데, 그중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 검증수수료가 7717만 2천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에 436만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관리에서 15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기준점 208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삼각보조점 측량 수수료에 1400만원, 지역도근점 측량 수수료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전산화 구축에서 1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사무관리비에 1450만원 중에서 카드대장 고도화 수수료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518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자체조사 사업에서 460만원, 일반관리비에 22만원,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야도원에 공유지도로 등록전환사업비에 10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정보기반구축사업비에 4억 339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일반사무관리비에 5030만원, 그중에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에 3030만원, 국가지원 번호판 설치 사업에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63쪽, 공간정보체계 운영에서 463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에 1300만원, 여비에 320만원 전산개발비에 조상땅 찾기 사업 부책대장 소유자 DB구축 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용 가상VR 단말기 구입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 919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에 3030만원 중에서 도로명판 전수조사 용역 수수료에 2000만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 수수료에 650만원, 집합건물 상세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에 200만원, 다음 164쪽 공공운영비에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3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에 16만 8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에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지적민원 처리 운영에서 1억 7442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인건비가 2346만 2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7892만 2천원, 주요 내용은 부동산 종합 공보시스템 유지보수가 3678만 4천원이 계상됐고,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 구입비에 7040만원인데,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하드웨어가 5580만원, 소프트웨어가 1210만원, 중계서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2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주택건설 지원 사업비에 1억 72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346만 2천원 계상했고, 일반 운영비에서 7349만 중에 건축허가신고 현황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사한테 주는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식품위생관리에 2억 28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불량식품근절사업비에 1972만 2천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이 340만원, 여비가 720만원, 재료비가 1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에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수준향상 사업비에 3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 평가지원에 76만 6천을 계상했고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2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서 인건비가 2346만 2천원 계상했고, 168쪽, 일반운영비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 요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음식점 및 모범 음식점 추진 향상에 72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에 홍보물 맞춤형 제작에 960만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물품구입비에 1452만원, 남은 용기 포장봉투 구입비에 3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경비에 1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62만원, 재료비에 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활동은 활동비에 60만원, 나트륨 홍포 물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310만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비 관리센터 지원 운영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일반 운영비에 2172만원, 국내여비에 2592만원, 업무 추진비에 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19쪽도 설명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3만 2천원 기금 예치이자금 103만 2천원을 수입을 잡았고, 과징금에 2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에도 588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을 61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기금 특별회계를 우리가 지출할 목을 세우지 않고 기금을 예치하는 걸로 해서 6192만 3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조성액이 1억 197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5783만원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6192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치금 명세서를 보면 NH농협은행 청양 군지부에서 2017년 말 현재 5889만 1천원인데, 2018년도에 6192만 3천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증감액은 3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우수 민원후견인 포상금은 뭡니까?

민원인이 한명 들어오면 7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요. 그러면 그 후견인이 활동한 후견인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민원팀장 명헌상 입니다. 중앙에 시책에 의해서 민원 후견이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 민원인이 와서 복합민원인이든 어떤 고충민원인이든 오면 접수를 하고 담당자와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식견이 있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6급 고참들이나, 7급 고참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처음 접수부터 업무가 민원 종결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누가 지정해요?

팀장 저희가 지정해서 현재 41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업무별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는 주무팀인 저희 민원팀에서 하는데, 업무 실적이 많고, 상대성인데 업무 실적이 많은 후견인을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정도, 포상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신청은 많이 안 했지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했단 얘기에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6급이나 7급 되신 분들이 민원처리 해주느라 각 과에 친절 잘 해서 거기까지 모시고 갔는데, 실제 담당이 모시고 와서 인계 해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엊그제 민원 받은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기분 상해서 가신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공무원들은 패널티를 주나요?

전화친절도 외에 종합 친절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보를 받으면 그 팀하고 그 담당공무원한테 패널티를 줘서……

패널티는 어떻게 줘요?

패널티는 저희가 줍니다. 지표에 의해서 줘서 성과 관리 전반적인 걸로 해서 평가팀에 그런 사항을 인계하면 평가팀에서 팀장이 부서장에 대한 성과 관리에 반영이 되고, 때로는 인사팀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줘서 인사에 참고합니다.

민원실에서 친절 교육하실 때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민원인들 대할 때 본인 업무도 있어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오시면 되던 안 되던 얼굴을 보고 친절하게 얼굴 보고 말 할 수 있게, 민원인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업무만 보더래요. 물론 청양군청 공무원들은 잘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두 분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공무원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돌면 안 되잖아요. 친절 교육 시킬 때 그런 것도 짚어서 같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요, 15만원씩 34명, 전 직원이 다 입는 거예요?

예. 전 직원이 다 입습니다.

3번을 사는 거예요?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한 번 정도 책정을 해서 춘추복을 입었는데, 여름에는 입기도 그렇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여름에 갔을 때 반팔 입었던데요?

반팔 입었는데,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민원실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보면 20만원씩 5명 사 입었어요. 올해는 15만원씩 34명이 3회를 산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올랐네요? 1530만원, 작년에는 300만원.

작년에는 이동 팀 직원만 사줬고, 금년에는 전 직원을 다시 한 번 사 주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 앞에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이요?

인사이동에 의해 이동된 사람이랑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그 직원을 사줍니다. 그전에 있던 직원들 옷을 다시 또 입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안 맞고 해서 몇 개 보관을 하고 세탁 해 놓기는 합니다만, 잘 안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공무원 인사이동이 얼마에 한 번씩 있죠?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바뀔 때 마다 수시로 사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앞에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그렇게 입는 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 직원이 다 입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전 직원이 다 입을 것 같지 않아요.

타 시ㆍ군을 보면 전 직원이 다 입었어요.

물론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입고 있으면 좋은데, 남자 분들 그렇게 입어요?

아무래도……

민원실 직원 근무복은 표가 나야 돼요. 표가 안 나서 남자들 집에서 입고 다니는 그렇게 된 것 사 입으면 근무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똑같은 색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다르게?

남자, 여자 다르게요.

남자는 콤비 같이 그런 걸로요?

색깔 있게 해서 조금 신사복 타입이 아닌 여기에 오면 민원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금융기관이나 이런 서비스 기업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건 근무복같이 표가 안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창구 따로 안에 따로 이렇게 해요? 아니면 여자, 남자 따로 에요?

여자, 남자만 구분합니다.

여자 일괄적으로, 남자 일괄적으로?

민원인도 알 수 있게, 선정할 때 그런 복장으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여름 같은 때도 콤비를 입을 수도 없고, 천상 여름엔 티셔츠라든지 남방이라든지 이런 걸 입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름용도 콤비 비슷한 게 있기는 있어요.

더운데 입고 있기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민원복으로 표시 나게……

갑자기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서요. 300만원 세웠다가 1500만원으로.

전 직원이 다 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안 하고 매년에 한 번 씩 전 직원이……

전 직원이 할 때도 봤어요. 봤는데, 전 직원이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누구는 입고 나오고, 누구는 안 입고. 그러면 더 지저분해요. 어떤 게 근무복인지도 모르고. 하시려면 다 똑같이 입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안 입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회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입으라고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해마다는 안 사주고, 보니까 2, 3년마다 한 번 씩 전 직원을 사줬더라고요. 그리고 전 직원을 안 사주는 해에는 이동한 직원에 대해서 5명이면 5명, 이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년 만에 이동한 직원에 대해서 산다고 하면 같은 옷이 있나? 구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또 다시 바꿔야 하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먼저 입던 것으로 바꿔줬더라고요.

해보시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서.

민원인 복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복장으로 선정해서 입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밑에 복합 민원 업무는 뭐에요?

원스톱 팀이 다시 배치됐는데, 그 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니까 여기도 피복비인데, 밖에 나갈 때는 별도로 다른 것을 입어야 하나요?

이 사항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현장 활동을 많이 합니다. 추운겨울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외 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160쪽? 161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2쪽?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60쪽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검증 수수료는 뭐에요?

개별지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다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개인 땅을 감정사들이 와서 공시지가를? 이 땅은 얼마라고 산정하는 수수료에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2018년도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8589만 2천원이 산정 됐네요.

부동산관리팀장 이풍우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작년에 인 건비하고 검증수수료 3건이 여기에 예산 편성 됐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예산 배상 방법을 재배정을 해줬었어요. 국비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웠던 것을 개별공시지가 검증란에 인건비하고 검증수수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 변경해서 그렇다? 2017년도에도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보조금 내려와서 변경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여기 158쪽에 보면 7791만 3천원이 있었는데, 3600만원이 감됐네요.

158페이지 보면 감된 게 인건비하고 검증 수수료 3건 이렇게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내려와서?

예.

알겠습니다.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

162쪽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 전환, 이건 뭐에요? 올해 2018년도에만 하는 거예요?

지적팀장 홍흥기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추천한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저희가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고, 토지는 1200분의 1, 1000분의 1로 축적이 등록돼 있거든요. 임야도 내에 보면 공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로 등록돼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을 시켜놓는 겁니다. 축적을 변환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내년에 세워서……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도로 등록 전환 도면을 작성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임야도에 있는 도로를 지적도로에 옮기는 겁니다.

도로만을 지적도로 옮기는 거예요?

예.

2018년도에만 하는 거네요? 그동안은 안 돼 있던 걸 하는 거예요?

예.

19년도에도 또 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은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없었는데, 18년도만 있어서 뭔가 하고요. 도로를 지적도로 옮긴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163쪽?

자산취득비, 도로명주소 홍보용 가상현실VR 단말기 구입은 뭐에요?

공간정보팀장 이기범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도로명 안내를 홍보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장비를 사서 민원실에 홍보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한다고요?

예.

민원인이 와서 그걸 보고서……

가상 현실로 도로명을 찾아가는 걸 5분짜리 영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예. 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홍보용하고요.

이동해서도 홍보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행자용으로, 지금 차량용은 많이 설치했는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게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그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서 하는 거예요?

무슨 길, 몇 번.

칠갑산로 길,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무슨 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읍내리 몇 구다 이렇듯이, 도 로명 주소를 표기해 놓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치된 도로명 있잖아요? 그걸 조금 낮춰서, 그것이 5ｍ면 3ｍ정도, 걸어 다니는 분들이 보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넓게요?

현재 설치 돼있는 명판보다 조금 작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적어서?

예.

사거리 주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 전체를 하는 거예요?

청양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군 전체를요?

예.

군 전체를 하면 소재지 이런데다가 하는 거예요?

예.

리는 안 하고요?

리같은 데도 사거리가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데 가다 보면 인도 있는데, 도로 옆에 도로명 주소를 쓰고.

칠갑산로 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도로명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그 밑에다가 1내지 100, 이렇게……

사거리 주변에 가면 칠갑산로 길인데 여기서는 칠갑산로 1에서부터 100까지 있다, 아니면 50까지 있다, 그것을 표시한다는 거죠?

예.

칠갑산로 하면 너무 많아서. 벽천리 쪽도 이쪽은 학사길이고 저쪽은 칠갑산로. 군청도 칠갑산로죠?

예.

그렇게 하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 주소보다 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작년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보태서 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2018년도는 그게 없어서 2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올해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시ㆍ군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실 때 민원 안 들어오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거리 문화원 옆, 도로 옆에 표지판을 하다보니까 사람 키 높이로 하다보니까 물건이 가다가 부딪힌다던지, 사람이 부딪힌다고 해서, 그걸 조금 올려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할 때 높이 조절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낮게 해서 사람들이 모서리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게 조절 잘 하세요.

높이는 3m 정도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연옥 위원님.

부동산 종합 공보시스템 보수, 이것은 뭐에요?

지적도 이런 것 민원 발급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이 시스템에서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각 실과에서 농지부서, 산지부서, 도시계획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를……

민원실에서 다?

예. 그전에는 그 실과에서 유지보수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발급하는데……

그동안에는 각 과에도 있었어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

각 과에는 없었죠.

그러면 있는 과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있었는데, 자료 관리를 실과에서 했었어요.

실과에서 해서 그런 것을 실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민원실에서 전부 다한다고요?

예.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데이터를 보내주고 직원이 입력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류가 나면 민원 발급하다가 시간이 지연돼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유지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 유지보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조금 고장 난다든지 그런 것을 고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청양군 전체 데이터를 전부 검증을 받으려고.

다른 업체한테요?

예.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라고 해서 경미하게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건가 해서요.

도면이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0.1mm만 틀려도 5, 6필지를 떠 가지고 저희가 수작업을 다 해서 민원 발급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보면 공보시스템 유지보수가 3822만 4천원이나 있었어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3000만원 이상씩?

예.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과에 있었던 것을 민원실에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보면 3822만 4천원이 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가……

각 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밑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DB구축하는 그것이 3000만원인데, 팀장이 위에 것을 설명한 것 같아요. 밑에 3000만원을 팀장이 설명한 것이고, 이 유지보수 3678만 4천원은 시스템 전반적인 것, 고장 나서 부속을 갈아주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그 밑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씩 많이 들어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개발행위라든가, 국토이용 계획서, 발굴하는 시스템을 이쪽으로 갖다 놨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2017년도에도 보면 3822만원 4천원이 있어요.

그것은 위에 것이고요.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토지행정시스템?

예. 3678만 4천원이고.

3000만원은 올해만 하는 거다?

예. 다시 통합해서 건설과 이런 쪽에서 발급하던 것을 다 민원봉사실로 가져와서 통합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계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2017년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네? 이것만 올해 한다는 거죠?

예.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

3000만원씩 계속 들어요?

예. 유지관리를 하려면.

시스템유지관리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거죠?

용역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유지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하면 이해가 안 가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보는 용역회사에서 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밑에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은 뭐에요? 이것 2017년도 하지 않았었어요?

먼저는 금년도에 5대.

했죠?

예. 저희가, 읍ㆍ면하고 군청하고 11대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지적도 민원인이 보게……

올 2017년도에는 5대를 놨다?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 돼서요?

예. 내년도에는 6대를 하고 청양군만 도면을 볼 수 있는데, 충청남도 전체를 볼 수 있게 그 밑에 소프트웨어하고 중계 서버는 충청남도 전체를 민원실에서 볼 수 있게……

그동안은 청양군 것만 봤는데, 앞으로는 충청남도 것을 다 볼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2017년도에 5대를 교체한 것도 충청남도를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게 업그레이드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것을 넣을 수 있게?

예.

앞으로 하는 것은 넣어서 하는 거고요?

예.

10개 면에 다 넣는 거예요? 면사무소 민원실에?

그래서 민원실에서 중계서버가 필요합니다. 10개 면 동시에 쏴 주니까.

1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는 뭐에요?

그동안은 현장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은 건축허가 들어오면, 신고할 때나 검사할 때나 건축직 직원들이 가서 다 했는데, 업무량이 많다고 법으로 대행 업무로부터 주게 돼 있어요. 건축사한테. 그 사람한테 대행하고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청양에 있는 건축사한테요?

예.

그러면 군에서는 안 해요 이제?

군에서는 그 사람들, 신고건 같은 것을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군청직원들은. 건축사가 가지고 온 신고 서류를 ……

건축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을 군청에서는 확인만 한다? 제대로 됐는지?

준공검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검토만 하고 현장을 가서 대민 접촉하는 것은 건축사를 통해서 하게 하고……

그러면 모든 건축 허가는 건축사가 하네요?

예.

해온 서류로부터 군청에서는 검토만 한다?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만 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출장다니고 했는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지,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마다 있어야 되겠네요. 건축이 되면 무조건 허가는 내야 하니까.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이렇게 하면. 6000만원이면 큰돈인데. 건물이 많으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설계 사무실이 한 군데에 둬요?

건축팀장 김원겸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설계 사무실이 7개가 있는데, 돌려가면서 건축사 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죠.

지정도 저희가 지정 의뢰를 해요. 건축사 협회에다가.

그래야 불만이 없죠.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면……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축협회에서?

예.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우리 12명이 있어요?

지금은 1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식당을 다 다니면서 위생 감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눈으로? 그건 아니죠?

하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실 수 있게 해야지, 거기 가서 체크할 때 보니까 기존하던 걸로 하던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보강할 때 잘 좀 해서 민원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다니는 데를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은 조금 하기 어려워요.

구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돌려가며 하든지 그런 방법을……

청양읍 사람이면 정산으로 내보낸다든지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해야지, 가는 사람이 매일 가면 그렇잖아요? 얼굴 보고 나쁘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감시단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식당에 가서 반말 해가면서 피해를 준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친절교육 시키든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려가면서 안 한 분도 할 수 있게 해보세요.

예. 내년에 교체 대상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1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앞치마,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용기 있잖아요? 모든 식당한테 일정하게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동안에 안 해서 많이 지적받고 해서.

어떤 집은 용기에다가 넣어주고, 어떤 집은 봉투에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 제작해서……

그동안도 줬잖아요?

이건 안 해줬어요.

뭘 안줘요? 줬잖아요?

모범음식점만 줬어요. 모범음식점 24개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소상공인들 지원이 없다는 얘기는 있었고, 이것을 사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주고 모자라면 자기들도 사서 써야 하는데, 엊그제도 비닐에 넣어줘서 못 먹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니, 부족할 때는 사서 쓰시라고 해야지. 그리고 앞치마는 400개소 2회를 준다고 했는데, 한 식당에 몇 개씩 줘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죠?

예. 인원수나 규모라든가 종업원 수를 봐가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점 가면 10개, 15개를 벽에 죽 걸어놨어요. 손님들 오면 앞치마 하라고 주는 거예요. 종업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식당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나눠주면 입으라고 홍보를 해야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식당 어디를 가면 15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또 해서 내년도에 또 주면 솔직히 다 어디에 다 써요? 주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손님들이 간혹 옷에 튈까봐 쓰는 것도 좋아요. 그것보다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앞치마를 쓰고 해야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통일된 복장이니까, 앞치마라도. 그래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청양군에서는 이렇게도 하는 구나.’ 이럴 텐데, 걸어 놓고 손님한테만 주면, 물론 그 손님도 걸어놓으면 보기는 보겠지만, 우리가 그러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앞치마를 입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주회사에서 나오는 앞치마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실 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시면서 주시라고요. 걸어놓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착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밑에 보면 나트륨 홍보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저염 음식을 먹으라는 홍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금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쪽에 증감에서 332만원은, 아직 18년도 것은 가상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산안 심사 시 정연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20억 920만 9천원에서 37억 5576만 7천원 증액된 357억 64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해에 266억 4583만 9천원에서 29억 1914만 7천원이 증액된 255억 649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큰 숫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9억 8629만 5천원, 보육료 돌봄 서비스가 4억 2205만 8천원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억 9044만 2천원, 아동수당이 3억 5490만원, 아동 복지 건강 교육 통합 서비스가 2억 5970만원, 자활근로가 4억 45만 1천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2억 1896만 8천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14억 4081만 8천원, 노인기초연금이 200억 755만 7천원, 노인돌봄서비스가 2억 8146만 5천원,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1억 6465만 6천원,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 운영이 2억 8798만 4천원, 장애인연금이 6억 9159만 7천원, 다음 117쪽입니다. 생계급여가 21억 7744만 5천원 등 국비가 지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난해에 3억 7670만 8천원에서 299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6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기금은 지난해에 3억 850만 7천원에서 3692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45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4615만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지난해에 39억 1160만 5천원에서 9억 117만 2천원이 증액된 48억 1277만 7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5005만 6천원,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아동급식 지원에 1억 2240만원, 1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3224만 5천원, 기초연금에 4억 1461만 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개선에 7억 8100만원, 80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가 1억 2661만 7천원, 그리고 맨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억 6554만 1천원, 181쪽에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4억 608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에 1억 43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생계급여가 2억 7218만 1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1억 47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7억 6655만원에서 1억 3139만원이 감액된 6억 3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6억 3336만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비가 18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난해에 471억 3088만 1천원에서 52억 9057만 3천원이 증액된 524억 2145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295억 6498만 6천원, 지역발전기금이 4억 662만 4천원, 기금이 3억 4542만 9천원, 도비가 18억 1277만 7천원, 군비는 172억 9163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4억 1311만원에서 6196만원이 감액된 13억 5115만원입니다. 먼저 현충원 행사 지원에 620만원, 6.25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에 참전 유공자 미망인 등 해서 10억 635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비입니다. 8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2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했고, 3.1만세운동 태극기 관련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보조금으로 안 하고 직접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국비를 편성을 해서 주도록 돼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 7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89쪽 보훈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6억 2035만원에서 5억 5480만원이 감액된 6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령사 및 충혼탑 관리에 3355만원, 그리고 다음 장 190쪽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에 680만원, 보훈회관 관리에 2520만원, 그리고 다음은 저소득층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4억 7683만 1천원에서 6억 7232만 8천원이 감액된 38억 45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35억 4875만원에서 8억 2694만 3천원이 감액된 27억 2180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에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7697만 1천원을 편성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이 국비 52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활근로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억 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6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자활근로센터 광역자활센터운영에 2억 42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428만 6천원을 국ㆍ도비 포함 편성했고, 지역자활센터 선진지 견학에 450만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에 91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사업이 488만 1천원, 2사업을 4211만 9천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다음 장 195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1억 1078만원을 국ㆍ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2501만 1천원에서 687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93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에 3361만 3천원을 편성했고, 196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에 1000만원, 사회복지행정 연찬 및 운영비에 2346만 2천원을 편성했고, 복지타운 운영에 3246만 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중앙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5년 단위로 편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4702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여가탐방에 202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74억 452만 8천원에서 44억 6722만원이 증액된 318억 7174만 8천원으로 국ㆍ도비, 기금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222억 3061만 9천원을 편성했고, 장수수당에 4억 9200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8억 81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3억 1281만 1천원을 편성했고, 노인경로식당 운영비에 8000만원,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사업에 3억 96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1억 8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에 6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 및 목욕비 이ㆍ미용비 지원에 7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에 청양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일부부담금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했고, 시니어 클럽 운영에 2억 2612만원을 도비 포함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행사지원에 1억 407만 8천원을 편성했고요, 이중에서 노인 교육지원에 29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3100만원, 노인관련 행사비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03쪽에 어버이날 행사에 3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200만원, 그리고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7억 892만 7천원에서 1억 4255만 9천원 증액된 18억 514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1억 6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50만원씩 302개소에 4억 5300만원을 편성했고, 냉방비 지원에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시설 난방비 지원에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고요, 소요물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6240만원을 편성했고,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602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 보험료 지원에 27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8894만 4천원을 편성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 및 대수선 사업에 장비보강이 1억원을 국ㆍ도비 포함 편성했고, 광암초 1층 석면철거 사업에 39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8억 1216만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에 장묘시설 관리 확충에 1억 65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에 여성복지증진에 지난해에 1억 3077만 8천원에서 137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44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처우 개선에 1590만원을 편성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448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중앙에 여성복지 마치 교육 지원에 557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건강한 가족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5억 7443만 9천원에서 205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9494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4쪽에 상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783만원을 기금 도비 포함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 교육 사업 지도사 인건비에 3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 지원에 22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에 다문화어울림 사업에 67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했고, 217쪽, 하단에 국제결혼정착 지원금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교육서비스제공에 지난해에 53억 7161만 8천원에서 4억 8613만 4천원이 감액된 48억 85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 15억 1737만원을 편성했고, 어린이집 교육원 인건비 지원에 8억 84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2097만 2천원을 편성했고, 221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58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1억 2730만원, 그리고 보육지원 처우개선비에 1억 4696만원,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1억 1666만원을 국ㆍ도비 포함 편성했고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20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보육지원 강화에 전체적으로 9억 8754만 6천원을 국ㆍ도비 포함 편성했고요, 중앙에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가 3억 2400만원, 그리고 넷째 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가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아동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8억 1946만 7천원에서 6억 3162만 4천원이 증액된 24억 5109만 1천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27만 6천원인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1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1억 2622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12억 628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전액 도비 1억 2240만원을 편성했고,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8540만원, 다음 쪽 2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건강 교육 통합서비스 드림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억 2600만원에서 630만원이 감액된 2억 5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건강프로그램 추진에 9000만원, 자원 봉사활동비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습환경 지원에 1555만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5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에 1억 6656만원을 편성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에 60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억 6417만 4천원에서 8772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5189만 8천원으로 국비, 기금, 도비 포함 편성했습니다. 235쪽에 청소년센터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에 1억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쪽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억 15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1550만 4천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지난해 30억 3264만 6천원에서 19억 4053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7317만 9천원으로 국ㆍ도비포함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억 7624만원을 편성했고, 239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수당에 9676만 8천원을 했고 차상위 장애수당에 7609만원, 그리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에 3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에 9억 8799만 6천원을 국ㆍ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에 도비 포함 108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 이동지원 센터에 2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수화통역센터에 1억 875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 지원에 3억 9333만 3천원을 편성했고, 24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 450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에 청양군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7억 8100만원, 군비 7억 8100만원 해서 15억 62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 운영에 4억 1140만원 5천원이고요, 중증장애인보조 추가지원이 8972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에 4285만 1천원을 편성했고, 성년 후견인 서비스 지원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249쪽 하단에 주민생활지원 운영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보다 4382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가로등 관리에 1억 9587만원 2천원을 편성했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6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민원처리방 운영에 3400만원,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에 청양군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800만원을 편성했고, 253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이 전체 3억 7025만 1천원으로 국ㆍ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에 9454만 8천원을 편성했고, 255쪽 상단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에 8437만 7천원을 편성했고, 다음쪽 256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5850만원을 편성했고, 긴급복지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쪽 중앙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9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억 6852만 7천원이 편성됐고요, 읍ㆍ면 자원 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에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42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종합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 추진에 1832만원을 편성했고, 주민복지실 재무활동비로, 이것은 의료보급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지난해에는 2억 3476만 5천원에서 776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27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9464만원에서 1228만원이 감액된 8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지난해에 3억 5810만 8천원에서 249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5561만 5천원으로 편성했고, 여기서 세외수입이 250만원, 국고보조금이 7985만 4천원, 도비보조금이 6101만 1천원, 그리고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의료급여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270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세입과 같이, 3억 5561만 5천원인데, 일반 저소득층 생활 안정 일반운영비에 11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5940만 4천원입니다. 88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5940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의료급여 진료비 위탁금에 2억 2577만 2천원,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35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 반환금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년도 6월 4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기금 운영 조성 및 운용 상황은 17년도 말에 30억 4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액된 연도 말에는 30억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6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30억 5877만 9천원, 지출이 30억 58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합계는 30억 5877만 9천원이고, 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350만원인데, 이중에서 공공예금이 13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발생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30억 4077만 9천원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되겠고, 28쪽 지출입니다. 지출 역시 30억 5877만 9천원이고, 이중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융자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에 165만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금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입니다. 17년도에 조성액이 3억 2157만 9천원, 36억 1992만 8천원인데 2018년도에는 3365만원이 감액된 연도말에는 30억 7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전액 NH농협 청양군 지부에 예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17년도 말에 2억 4900만원에서 18년도 에는 2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서 수입액이 2억 5168만 2천원, 지출이 역시 2억 5168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요,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수입은 2억 5168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6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2억 49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혜금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자금 대여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금 예치금은 2억 1668만 2천원으로 지출 총계는 2억 51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으로 2018년도에 3240만원이 감액돼서 전체적 2억 1668만원이 금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NH농협 청양군 지부에 예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과나 시설에다가 사회복무요원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 월급주고 피복비 사주는 거예요. 공익요원들요.

19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이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이게 국ㆍ도비가 이것에 대해서 오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기는 하는데,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요?

이건 신청 중이라 신청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갈수록 신청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다 신청해서 고정돼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신청안 한 사람도 있어요.

줄면 줄었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또 연말 되면 국비가 조정이 돼요. 우리가 정산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1, 2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망키움통장이 뭐냐면,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축을 들게 해서,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들면 10만원을 정부에서 보태 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기가 10만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 20만원 하면 20만원? 정해져 있어요?

10만원까지요. 5만원하면 5만원 도와주고. 목돈을 만들어서 수급자를 탈퇴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저금할 돈이 없으니까.

저금할 돈이 있으면 수급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준에 따라 오는데……

그런데 어려워도 해야 좋겠네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얼마라도 하고서……

월 2만원이면 2만원을 주고, 그렇게 하면 50% 지원해 주는 거니까.

청양군에 얼마나 돼요?

인원수요?

이것이 2017년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규 사업 같은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에요?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희망키움은요?

청년희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생계 급여인데 15세에서 34세까지만.

그러니까 청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 탈수급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 구분이 돼 있어요.

2018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보면 수급자들이고, 2는 중위소득 50% 조금 위에 사람들, 소득의 차이가 있어서.

청년도 수급자?

예.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많이 안 들어와요.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지만……

이것은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세우기는 세우는데 군비 부담률도 사실은 적고요. 국비가 주니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적금을 드는 조에 따라서 주니까.

그 밑에 저소득층 건강 보험 지원, 이것도 신규에요?

전년도 3000만원이 있었는데, 전년 하고 똑같아요. 목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느냐 공기관에 다가 위탁을 시키느냐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넘겨주느냐, 일이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주는 걸로 돼 있고,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몇%나 지원해줘요?

이건 1만원 미만이요.

보험료가 1만원미만인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맞으면 주는 거예요.

1만원 미만 내는 사람들 있나 봐요.

1만원 미만이 대략 500~600가구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소득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신규 사업입니까?

가사 간병, 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목이 바뀌면 전년도가 안 들어오고 그 목을 따라 가기 때문에 새로운 목이 설정되면 신규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바뀌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느냐, 공기관에다가 넘겨주느냐.

넘겨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일도 많은데?

편하죠. 자기네가 다 하고 정산해서 오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일도 많은데 하라고 해요?

이건 올해 넘겨주는 거죠.

여기 있어도 넘겨줄 거예요?

예. 공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니까.

1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계획수립은 뭐에요?

읍ㆍ면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법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발굴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 관리를, 기본이 되는 거죠.

용역을 줘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정부에서도 계획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예.

이 용역비가 4000만원이에요?

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2022년까지 계획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복지타운 안내 간판 설치는 뭐에요?

이것은 지금 복지타운을 해놨는데, 이쪽에서 가다보면 읍사무소처럼 보이지, 그 앞에 복지타운이라고 큰 글씨가 없어요. 밖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안에 가서 층별로 안내하는 게 있는데 한 쪽에만 있고 잘 안돼서 그것을 크게 해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설치하고 밖에도 설치를 해서 1층, 101호실은 어떤 시설이 있고, 102호는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1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노인돌봄 이것은 국ㆍ도비가 다 늘어났어요?

수혜자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고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25명 정도가 되거든요. 독거노인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산을 연말에 가서 한다?

추경 때마다 국ㆍ도비가 바뀌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국ㆍ도비가 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2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ㆍ미용권 조례 개정했어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는데요, 1월 달에 5매를 주는 걸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해도 시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끝난 다음에 개정하면 뭐해요?

지금 추가로 주도록 돼 있어서 5매라는 얘기가 없어서, 5매를 1월 달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를 해야 편하죠.

1월 달에 준비를 해서……

진작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이상입니다.

예.

목욕비가 올랐다고 하네요.

1천원 올라가지고 지금……

결국 이것을 더 주다 보니까, 목욕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미장원에 가니까, 미장원 협회에서 이ㆍ미용 협회에서 자기네끼리 올려주다 보니까 협정 가격을 올린 거예요. 올려서 미장원에 붙여놨어요. 그것도 올려주니까 미용비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미용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인 분들 오시면 한 장 받고 커트도 해드리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올라서 협회에서 올려 받으라고 해서 오히려 돈을 더 받게 됐다고……

사실은 올린다고 해야 1년에 개인당 2만원 올라가거든요.

목욕비 오르니까 5000원 짜리 내고 1천원 더 내고 가야 하는 거예요.

목욕비 같은 경우도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인근 시ㆍ군이 동시에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것 한 장 주고 1천원을 더 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4매를 주되, 6천원짜리로 해서 주면 그 한 장을 내고 목욕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금액을 6000원으로 올려서 4장을 주던 대로 주면 조금 덜 오르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202쪽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 지원, 이것은 노인지도자들, 각 경로당 회장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연수시키고 세미나 하고 그러거든요.

노인 회장들?

예. 회장, 총무들, 집합교육을 시키거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주관하죠.

어디로 가서요?

예.

1년에 한 번 해요?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1박 2일씩요.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출장 나와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루요? 1박 2일은 아니고요?

예. 경비 지출하고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카드 쓰는 것 이런 것이요.

노인행복대학 운영은 매년 하는 거예요?

노인대학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하신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강사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건강아카데미는요? 이것하고는 틀려요?

노인대학하고 건강아카데미는 다른데……

그분들이 그분 아닌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차피 참여하는 분만 참여해요. 안 하는 분은 안 해요.

노인대학은 취미활동이라든지 입문강좌를 하는 것이고, 건강아카데미는 건강에 관련된 것만……

이건 주로 어디서 해요?

노인 대학은 이게 두 군데서 하죠. 청양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정산은 노인 지회에서 하고.

건강아카데미는요?

건강아카데미는 복지관에서 해요.

청양복지관에서요?

예.

어디서 주최해서 해요?

두 군데서 하는데,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청양만 했는데, 올해 정산을 해서 늘어난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거기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정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줍니다.

우리 군에서는 돈을 넘겨주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정산 받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행복대학이나 건강아카데미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다릅니다.

대학교 가도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취미생활하시는 거고.

노인행복대학은 노인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아카데미는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청양 노인 분들이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요. 청양군은 너무나 많은 지원들을 노인네들한테 해준다,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도 지원하는 게 많아요. 노인양반들도 쉴 새가 없어요.

오전에 나와서 이것하고 오후에 저것 하고. 그래야 치매가 안 생겨요.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취미교실이 입문이냐가 틀리고 밑에는 건강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쪽에 시니어 클럽 운영비 1000만원이 올랐네요?

이것은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요. 인건비는 그 밑에 따로 있고.

처우개선비가 들어가요. 전에는 안 줬는데, 3년 미만이면 3년에서 5년 근무를 하면 12만원을 주고 5년 이상을 하면 15만원을 주고.

다달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매달요. 수당이에요. 본봉 말고. 3년까지는 9만원, 3년에서 5년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시니어 클럽이 없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어요. 그런데 적립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클럽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급여가 많이 오르는 거네요?

예.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어서, 수당을 신규로 발급하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서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시니어 클럽도 있고 무슨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 같은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단체 간에 조종을 해줘야 되니까 어디에는 이런 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도의 지침에 따라하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운영비는 2017년과 똑같은데……

아니죠. 2017년하고 틀리죠. 2017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이게 올라가는 것은 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다가 올려야 해요.

몇 대 몇으로 오는 거예요?

많이 안 주고 군비가 많은데, 30대 70이네요. 30%주는 거예요. 도에서.

30% 주면서 도에서 지정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순 군비로 돌아와도 지침은 계속 내려줘요.

지침이야 우리 재정에 맞게 하는 거지, 거기서 준다고 거기에 딱 맞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니요.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가 지침을 맞춰줘야 해요.

그런데 일몰사업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일몰사업도 지침이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다보면 각 시ㆍ군에 시스템연계가 돼 있어서 자기들끼리 비교분석을 해요.

천안시하고 청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연합회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수당이라든지 그것은 기왕에 하던 지침이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노인건강아카데미 운영하는 것도 1000만원 갖고 했었는데, 왜 500만원 또 올려요?

지난해는 이쪽만 했어요. 노인복지회관만 했는데, 올해 노인복지회관에서 1000만원 갖고 하고, 저쪽에 500만원을 줘서 노인지회, 그쪽에서 하죠. 정산.

교육만 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안 해준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정산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운영은 좋은데, 회의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올라갔기에 여쭤 본 거예요.

이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 추경 때 5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1회 추경 때. 그것입니다. 작년이랑 금액은 같아요.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앞으로는 양곡 지원 안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국비가 감됐는데, 이것은 아직 문제는 아니고, 부족하면 국비를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충분하면 하고. 이것도 추경 때 마다 조정이 됩니다. 국비, 도비가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4억 얼마 깎였네요. 1억 얼마 밖에 안 남았네요.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뒤쪽으로 구분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5억 8926만 8천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203페이지 맨 밑이랑 204페이지 하고 목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밑에서는 신규로 지원되는 것처럼 되고 위에는 줄어든 것처럼 되고 그렇습니다. 204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줄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는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는 양곡비라고 뒤에는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양곡비하고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200만원, 또 올렸네요?

전기 요금이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동안에는 노인복지회관 하고 노인지회를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안 내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분리가 돼 있어서 일부 노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다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는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것도 인건비가 증되는 것은 최저인건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2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이것은 요구한 게 많아서 오른 거예요?

올 같은 경우는 추경이 중간 중간에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추경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증액을 시켜서 추진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물품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끝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요? 각 경로당별로 물품대장은 만들었어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기본 데이터를 컴퓨터에 있는 것은 그냥 입력을 시키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것을 해야 돼요. 꼭 해서 어디에서 뭐를 해달라고 하면 살 때가 됐는지……

3년까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전 자료가 없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서 별 필요 없어도 옆 동네 경로당에서 사면 샘이 나서 사야 해요.

4, 5년 지난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

207쪽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복지회관 올해는 6000만원이 예산이 더 섰네요? 이것은 인건비에요? 운영비에요? 노인복지회관은 킹스빌리지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킹스빌리지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7개 사업이 추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

2017년도 추경에서도 잘 모르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있는 것만 하지……

운영을 하다보면 작년도에 한 것을 오래 하면 중복돼서 하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복되면 2017년도에 했던 것을 안 하고, 2018년도 새로운 것을 하면 예산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올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줬었는데, 인건비가 추가되니까 최저인건비 때문에, 그것이 3000만원 정도가 돼요.

실장님, 그것 다시 보셔야 돼요. 인건비는 위에 따로 있고, 밑에 운영비를 6000만원을 올렸어요.

인건비 속에 복지관 지원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가 따로 있다니까요! 2억 6000만원이요.

어디에요?

바로 위에요.

6000만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운영비고 인건비는 따로 있어요. 인건비는 말씀 안하셔도 된다니까요. 그 위에 바로 있잖아요. 2억 9000만원. 3억원 정도가. 207쪽 밑에서……

복지회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인건비가 2억 6196만 1천원이고 운영비가 9803만 9천원에서 3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3000만원이 있었는데……

3억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이 3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졌었던 것이고, 3000만원은 인건비가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호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운영비는 추경에서 3000만원 증된 것이고.

킹스빌리지에서 거기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서 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올해 추경 때도 봤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교육이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한테 무리한 것 아니에요?

요즘은 영어를 해달라고 강력히……

영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런 것은 무리한 거예요. 사실은 노인 분들은 킹스빌리지에서 맡아서 하면서 추경 때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을 한다고 나열했는데, 우리가 물어봐도 용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는데, 자꾸 늘리지 마요. 어떻게 하려고 계속 늘려요?

복지관을 정부에서 평가를 해요.

먼저 추경 때도 그랬어. 이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런 교육을 늘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자체한테 이런 걸 평가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평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중앙에서 뭐를 해줘요?

이것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기관 순위를 정하죠.

이건 국비는 없는 거잖아요?

없어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동안에는 국비, 도비 주던 것을 안 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되 교부세가 오잖아요? 교부세에 들어있는 돈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교부세를 여기다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세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여기에다가 쓰라고 내려와봤자 조금이겠죠.

그건 항목에 들어있으니까요.

이것 저것 찢어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자체한테 많이 하라고 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실장님,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주는 것도 없는데, 특별교부세 주는 것 줘봤자 노인 복지 회관으로 들어가는 배당 되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순수 군비로 하는 건데, 추경에서 3000만원이나 세웠었는데……

반은 인건비고 반은 프로그램……

아무리 급여가 올랐어도 9명이 3000만원까지는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올해 봉급을 동결시켰잖아요? 똑같이 줬으니까 호봉이 하나 올라가니까……

동결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작년에 10만원 올라갈 것이 2018년도에 올해 20만원 올려요?

호봉을 안 올렸으니까 호봉을 다시 올려줘야 해요.

그러면 작년에 동결시킬 필요가 없네요.

아니죠. 대신 올라간 금액은 안 줬죠. 올해는 똑같이 줬죠.

올해 오른 것은 안줬다? 그러면 작년에 9호봉이었어. 올해 10호봉이 됐어. 그러면 2018년에 11호봉이잖아요? 그러면 1호봉만 줘요? 2호봉을 올려줘요?

2호봉을 올려주되, 금액은 어쨌든 내년도 가서는 현실화 시켜주고 올해는 안 준 것은 안 주는 거죠.

호봉은 올랐어. 올해 2017년에.

호봉은 올랐지만 돈은 안 올랐잖아요.

그럼 2018년도 가면 호봉이 또 올라서 11호봉이 돼요. 그러면 1개 호봉에만 올려주느냐, 아니면……

2호봉이 올라가죠.

그러면 작년이 동결도 아니죠.

올해는 동결 한 거죠.

올해 동결한 것이 2018년도에 가서 10호봉과 11호봉, 2호봉이 올랐잖아요. 2호봉 것을 올려주면 결국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1호봉 오르면 5만원 올랐다고 보자고요. 올해 60만원 안 준 거예요. 내년에 호봉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10만원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은 안 주고 내년에 10만원만 주는 거죠. 10만원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5만원 안 준 거죠.

그렇게 돼요?

예.

계산이 안 돼.

우리는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동결 시켰는데, 괜히 동결 시켜서 욕만 먹고.

저는 집으로 전화 오고 난리였어요.

사실은 그런 데가 월급이 적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주는 데는 깎아서 주기도 해요.

그래도 여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데를 한 번 봐요. 얼마 받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침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자부, 복지실로 오는 게 3개 지침이 와요. 그 지침마다 다 달라요. 통일이 안 됐어요.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급여하고 다른 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오고, 예를 들어서 저쪽은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연봉이 1900만원이면 저런 데는 3500만원, 그러면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을 줄 때는 항목별로 지시를 하거든요. 이것은 호봉 주고, 수당을 뭐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 군비로 다 나가잖아요. 일몰 사업 돼서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자체 현실에 맞게 해야죠. 지자체 현실에 맞게 지급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그맣게 써 놓은 것이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우리도 항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찬회나 이런 것 있을 때 주장을 해요. 단일화 시켜주라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쪽 근무하는 사람들은 16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세면 복지부 가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올라가고. 행자부는 몇 명 안 되고 하면 거기는 찌그러 지고. 그런 차이에요. 힘에 논리가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지자체의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갭을 맞춰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편차가 생기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이것은 정부에서 단일화를 안 시키면 우리는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문제에요. 행자부를 갔다 와야 하나.

국회의원 되시면……

이상입니다.

2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

208쪽에 장묘시설 관리운영은 뭐에요?

다음 페이지 집계입니다. 209쪽의 집계입니다.

봉안당 집계에요?

예.

980만원 늘어난 것은 뭐에요?

공동묘지 제초인부임이 늘어나서 그래요.

한 번 더 깎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2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1쪽?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 두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정폭력은 없었죠?

저희가 직영으로 하던 것을 위탁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미경 팀장이 여성 업무를 5년 이상을 봐서 간신히 해당이 돼서 했는데, 그것이 업무하고 연계도 안 되고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아주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려고요?

예.

4400만원?

예.

어디에 줘요? 할 데는 있어요?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어디요?

새샘가족상담센터요.

새샘이면 청양에 있는 거네요.

예. 울타리 가족센터인데, 그것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12쪽? 213쪽?

국ㆍ도비 붙고 해서 물어볼게 없네요.

국ㆍ도비 붙은 것은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많다면 추경 때 다 정리가 됩니다.

213쪽 위에 여성기능대학,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에서.

새로 생겼죠?

올해도 했죠. 여성복지회관에서 몇 가지 교육 시키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모시고.

강사가 있어요?

네일아트면 네일아트, 강사면 강사, 아니면 다른 강사분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예.

예산은 많은데……

214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수당이 오른 거예요?

예.

이것도 3년에 얼마, 5년에 얼마, 이렇게?

이것도 그렇습니다. 5년 이상 3년 미만, 앞이랑 똑같습니다.

수당이 새로 생긴 거예요?

처우개선비는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3년 미만이었다가 5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 차이입니다.

2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960만원은 뭐에요?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위에는 국비고 밑에는 도비입니다. 재원이 달라서.

두 번씩 올려줘요?

아니요. 합쳐서 주는 거예요.

도비하고?

예.

앞에도 도비가 들어갔는데?

국비를 줘가면서 도비가 따라 붙는 것이고, 이것은 순 도비가 지원이 별도로 되는 것이고. 호봉이 올라가니까.

한꺼번에 올려놓지.

이것은 예산 편재 상 국비하고 도비는 별도로 세우도록 돼 있어요. 국비가 들어가면 따라 올라가니까.

앞에 국비 있어요? 국비 없는데? 똑같은데?

여성다문화팀장 김미경 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 종사자가 호봉을 그동안에는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여기서 계속 건의를 해서 도비로, 도 특수시책으로 호봉을 인정해주는 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갈라놓지 말고 두 개 똑같이 추가지원인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국비 사업 따로, 도비 사업 따로. 도 특수 시책이라 같이 붙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라고 안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해 놨는지.

처우개선비는 일괄 주는 거고, 이것은 호봉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따로 떼서 해야 나중에 정산할 수가 있어요.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만 3세에서 5세로 돼 있네요? 보육료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것은 그것 하고 달라요? 0세에서 5세까지 그거랑은?

이것은 다르죠.

유아원 보내는 것?

이것은 유치원, 그거예요. 다릅니다.

유치원 보내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전체 다 해줘요?

교육청에서 돈이 오는 건데, 이것은 신청자가 신청해야 되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입니다.

219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0쪽? 221쪽? 222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3쪽?

223쪽, 어린이집 도서구입 지원은 뭐에요?

해마다 해주는데, 15군데를 차등을 줘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도서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 하고? 그러면 어린이집이 10개에요?

15개요.

15개를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예. 적은 데는 80만원, 많은 데는 12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어린이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아기들이 보는 책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24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 군비로 해서 보육교사들 해 주는 거예요?

예. 7만원씩이요.

수당이요?

예. 지난해에도 줬습니다.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1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5억 700만원인데, 231쪽 하단에, 0세에서 5세까지 그 내용인데, 전부 지침이 떨어져야……

아직 지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9월 달부터 한다고 당정협의회는 됐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나온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겠죠.

예산은 1월부터 섰는데?

예. 그것은 소급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준다든지 별도 지침이 올 겁니다.

소급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니까.

233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4쪽?

청소년 지원은 국ㆍ도비비가 늘어났어요? 8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도 방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면 어린이 숫자도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든지 하면 나중에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가서?

예. 부족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더 내려오고, 우리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235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6쪽? 237쪽?

237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 회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사업비가 따로 내려와요? 이것만?

거기에 들어있는 게 센터 속에 사업비가 4개인가로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서 내려와요?

예. 항목이 틀려요.

운영은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센터장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대회를 청양군에서 해서 세운 거예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에 청소년을 관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청양 숭의 수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들 360명이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도내 청소년들이 청양에 와서 먹고 자면서 할 수 있는데, 이 경비 일부를 보조 해 주는 겁니다. 스포츠 마케팅하고 같습니다.

쑥 들어가 있어서, 식비 같은 것은 소용없겠네요.

그 안에서 식사를 주니까, 식당이 안에 있잖아요. 학생들을 집합해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 특별하게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도에서 해요?

아니요. 우리가 일부 19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진흥원에서 3000만원을 받는 데요, 우리가 1900만원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갖고 하는 거죠.

문화축제는 청양 청소년들만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몇 월 달이에요? 올해도 했나요?

이것은 올해 5월 달에 했고요, 개관식 할 때 했고요, 방학기간 정해서 군민체육관에서 할 때도 있고, 문예회관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음악도 하고 춤도 추고.

청소년상담복지 처우개선비 등, 급여 올려주는 거예요?

예. 앞에 설명 한 것과 중복됩니다.

직원한테 한 번 혼났어요. 238쪽? 맨 위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랑 인건비는 앞에 인건비랑 다른 거예요?

센터가 들어 있고, 문화의 집이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직원이 따로 따로 있어요?

안에 근무는 하는데, 직원이 다릅니다.

센터에는 몇 명이고 문화의 집은 몇 명이에요?

문화의 집은 지도사 올해는 한 명 있는데, 내년에는 두 명으로 늘립니다. 지도사를.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자격증 있어야죠?

예. 있어야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오르는 거죠?

운영비는 신규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청소년 운영비가 본예산에 안 들었었잖아요? 올해는 신규로 들어가요. 5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대략 여기 인건비가 연 2500만원 정도 되나 봐요? 2500~2600만원?

예. 인건비에 수당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지도사 자격증 있죠?

예. 있습니다. 따야 합니다. 청양에는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번에도 한 사람 그만둬서 대천에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문화의 집하고 센터도 다 지도사가 따로 따로 있어요?

예. 자격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자격기준이 차이가 있어요?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구분이 돼 있어요. 상담사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그것을 다 문화의 집이면 그 항목에 맞도록 인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청양에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예. 여기도 경각심을 가지고 따야 하는데, 아직은 문화의 집이 없었으니까 복지사 자격증은 많이 따는데, 이건 모르더라고요. 앞으로는 취득 할 거예요.

239쪽 질의하실 위원님? 240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41쪽?

241쪽에 수화통역센터, 이것은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건데요,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신 거죠?

수화통역이요.

다음 장에 보시면, 나와요. 4명인데,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이것도 처우개선비가 들었네요. 3년, 3년에서 5년, 5년. 이게 추가되네요.

인건비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인건비 호봉도 조금 조정되고요, 처우개선비도 조금 조정 되네요.

처우개선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겠네요.

3년 미만은 9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매달 그렇게 하다보면 올라가죠. 5년차가 되면……

정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주라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상승 부분이 있고.

여기 최저 임금 받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일부 있어요.

전부 이백 얼마씩 다 받는 것 같던데.

그것은 장애인 쪽이 세고 나머지는……

지금 장애인 것 물어보잖아요.

장애인 그쪽은 월급이 너무 세요. 센 데도 깎았다고 난리를……

재활시설이 세지, 다른 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재활시설 운영하는 게 지침 자체가 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42쪽 질의하실 위원님?

242쪽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이것은 김공장이요.

이건 21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이건 뭐에요? 인건비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이것도 도비가 올라가면서 군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도 지침하고 조정해서 해야 돼요.

거기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아요?

사실 시설장이 많이 받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니까……

다른 데 보다는 높아요.

그런데도 시간외 수당 안 준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은 데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먼저 인건비 표를 보니까 보통 4100만원, 3800만원, 다 그래요. 여기서 젊은 사람, 군청에서 8급 공무원 할 만한 호봉도 안 되는 데도 그렇게 타요. 그런데도 시간외 수당을 안 준다고.

3800만원 타려면 6급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최하가 3200만원이에요.

운영지침 자체가 이렇게 돼서. 다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처우개선비를 또 주잖아요. 처우개선비도 16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3년 미만, 3년~5년, 5년 이상, 새로 생긴 거예요.

처우개선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처우개선비도 1600만원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많다니까요. 실제로 일하는 장애인들은 조금 밖에 못 타요. 훈련사, 지도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나마 요즘 들어와서는 일거리를 안 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것 만드는 것이 전처럼 많지가 않다고 해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거기서 해야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지도사나 훈련사도 없애야죠. 필요 없잖아요. 일거리도 없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월급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거리 많이 따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봐요. 실장님이.

242쪽에 시ㆍ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운영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랑 바뀌었어요.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바뀌었죠? 운영비가 4600만원, 인건비가 1249만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243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운영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50%를 올부터 부담을 하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조금 올라서 올랐는데, 이것은 도에서 세우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씁니다.

도에서 운영비 많이 안 주면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해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돈이 여유롭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운영비가 여유롭다고.

2020년이면 우리가 인수를 하는데, 인수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어쨌든 통제가 가능해요. 지금은 권고 수준이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요?

4명이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원이 넘어요?

여기가 호봉이 세요. 오래 근무해서.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50% 주고 있잖아요. 복지관 본관으로 1억 4501만 2천원을 줘요. 우리가 또 반을 주고.

그러면 2억원이 넘는 다는 얘기네요? 4명이?

여기만 따지는 거죠. 분관까지 같이 하니까. 그리고 운영 같은 것, 차량 같은 것은 보령 본관에서 지원해 주고. 강사도 교환해서 하고 있고요.

본관은 보령에 있고?

예. 여기는 분관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종사자들만 왔다갔다하지,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관리자들만 센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모셔다가 교육이라도 해주고 글씨 모르면 글씨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 일부 하는 사람만 해주지, 종사자는 계속 월급은 올라가고 장애인들이 많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한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모셔다가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운영비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50%를 대니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더 올라갔어요?

예.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데, 이것 저것 하면 부족하다고 해서요.

실장님, 작년에 1800만원 했을 때 돈이 많아서 그걸로 선물 다 해서 나눠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비로 선물을 하느냐, 뽑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해서 잔치를 잘 했는데, 돈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여기다가 돈을 또 올리면 뭐가 부족해서? 식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떼쓰는 거예요.

그날 선물 받죠? 팀장님 말씀한 번 해보세요.

해마다 부족하죠.

245쪽? 올해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다고 했죠?

예.

246쪽? 247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48쪽? 249쪽?

249쪽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활동지원 심의 위원 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열두 달을 다 하는 거예요?

열두 달에 걸쳐서 하는데,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은 안 타도록 돼 있어요. 일반인은 주고.

그동안에는 공무원도 수당을 줬는데?

2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51쪽?

251쪽에 민간이전 7300만원 늘어난 것은 뭐에요?

이것은 줄어든 건데요, 왜냐하면 가로등 전수조사를 올해 용역을 줬었어요. 내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7300만원이 감 되는 겁니다.

251쪽이요.

아, 이 7300만원은 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7300만원이 위에는 있고 옆에 있잖아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예.

김장담그기 10개 읍ㆍ면 다했죠?

예. 다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줬어요?

수급자 숫자대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중이에요. 통합해요. 새마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줬어요. 읍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준 돈 으로 한 거예요.

거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농가지부는 별도고 새마을에서 한 것은 저희가 준 걸로 한 거예요. 정산만 여성단체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 새마을에서 했어요.

새마을로 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줘서 새마을에서 한다? 그런데 김치가 많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줘서.

왜냐하면 우리는 수급자를 주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로당 주는 것이고요.

요새는 경로당 잘 주지도 않더라고요.

전에는 주더니 양념값이 올라서 못 주더라고요.

올해는 안 주더라고요. 농가주부에서는 해서 어디에 줬나 모르겠네요.

읍ㆍ면에다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면 김치 담가주는 것 300만원씩 별도로 주고 밥값 별도로 줘요?

예. 그 사람들 밥은 먹어야 하니까. 실비로. 점심에 수육 삶아서 먹고 하잖아요?

그건 별도로 주는 거예요? 포함된 게 아니고?

예.

담기는 엄청 담더라고요. 700포기 이렇게. 참고로 남양 김장이 맛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담가요.

252쪽 질의하실 위원님? 253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54쪽 255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56쪽? 257쪽?

자원봉사센터 여기서는 도비만 줘요?

자원봉사센터요? 뒷장에 상단에 6639만 5천원이 군비에요.

도비는요?

2213만 2천원. 운영비. 맨 하단에 도비만 써 있는데, 뒷장에 이어져서 2213만 2천원이요.

도비는 2213만 2천원이에요? 군비가 6600만원이고? 2000만원 늘어난 것은 뭐에요? 독거노인 털목도리? 이건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요?

비교증감에 2000만원 있는 건 뭐에요?

이것은 목이 바뀐 거예요. 목이 바뀌면 없는 걸로 되고.

목이 어디서 바뀌었어요?

민간위탁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목이 바뀌면 기정예산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59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회계랑 기금, 8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 2700만원을 받고 국비로 7985만 4천원을 지원받고, 도비로 1601만 1천원을 받아서 전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 나간 거는 없어요?

이것은 2억 2577만 2천원……

참석 수당비만 나간 것 같아서요. 생활안정자금 아니에요? 생활안정 지원해 준 것?

이것은 저소득층 의료비를 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줘서 본인들이 평가해서 정산해 주는 겁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한 명은 우리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사무실.

제가 뒤에 내용을 질문 했네요. 세출, 8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금,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억 4000만원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17년도에 수급자들한테 해 준 게 있어요?

올해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렵다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말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하고 기금에서는 우리가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출하다보면 기금이 줄어드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평가 대상이 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8쪽 밑에 해소 지원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금 5000만원은 올해 세운다는 것인데,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쪽 일반 예산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에 자활기금?

자활기금은 뭐냐면, 자활 사업, 기업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을 세워 놓고서 신청 받아서 평가를 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2018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3240만원은 뭐에요?

내년도에 조성액은 260만원이고 지출은 3500만원을 세워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3200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융자로 3000만원 해주겠다는 그 얘기이고, 비용자 사업에서 지원 500만원을 해주면 연말가면 3240만원이 내년도에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융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정리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기금에다가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있을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있을 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 대여금을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자활에서 사업하려면 3000만원 갖고 부족할 텐데요?

나중에 부족하다고하면 추경 때 조정해서 주면 되니까 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실 예산이 복지하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