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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백용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6

백용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만겸 위원님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가셨고, 또 강연종 위원은 출근하는데 일단 한 10분 정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임영혜위원

예산군을 대표하는 사적지 관리와 좋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광시설사업소 임직원들과 소장님께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3건인데요. 2건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료 1쪽에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질의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은 미리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저기 휴양림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것들은 지목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휴양림이기 때문에 그냥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되나요?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지목 변경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휴양림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하신건가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지 전환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원칙은 대지 전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 절차를 보면 휴양림을 전부 다 분할해야 그 넓은 땅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아마 포함 되고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명재학위원

그래도 군 재산이니까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어차피 건축 허가 나실 때 아마 다 전환 서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허가가 안 날 테니까 한 번 확인 다시 해 주시고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하나는 월진회 사무실 문제인데요. 이 월진회 사무실 역시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아서 저기지만 이게 행정재산 내역에 없습니다. 덕산면 시량리 135번지라는 게 주신 자료에 없어요. 공유재산 내역에 없습니다. 월진회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한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아무리 해도 135㎡가 나오지 않아요. 허가해 주신 서류의 면적에는 토지 273㎡, 건물 109.2㎡로 돼 있거든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아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합산해도 안 되고 건물 평수로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행정재산에 누락돼 있는 걸 또 사용허가 계약을 해 주셨다는 것도 사실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십니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명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명재학위원

여기에 없으니까요. 하여튼,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자료상 행감 자료에 없으니까 그건 누락되신 거라고,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밖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명재학위원

이번 기회에 관광시설사업소도 할 수 있는 거 대지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누락된 재산들을 모두 제대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세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꼭 이번 행감이 아니라 나중에 합동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없는 걸 예산군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꼭 누락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다 하셔서 제대로 기입하고, 매년도 재평가액 재무과에서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재평가액 병기를 해 주셔야 군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잠깐 위원님들과 협의 사항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됐죠?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지목이 변경이 안 된 것은 산림문화휴양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조 제2항 자연휴양림이라 하면 군민의 정서 함양 및 보건, 휴양,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숲속의 집 등은 건축물 시설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산림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휴양림 내 건축물들은 준공 검사 후에도 대지로 지목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임야로 이렇게 관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도 법령에서 목적하는 것은 큰 산림을 아주 세분화해서 쪼개지 않고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수익 허가 낸 충의사 자한당 내에 있는 사무실 관계는 저희가 여기 지금 명시는 저희가 뽑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번지가 잘못 기재가 되고 면적이 착오가 있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처음에 산림문화휴양림 그 문제는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부서별 행정재산 내역 건물 재산에 다 신청을 했잖아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최소한도 그러면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재산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감사 나오면서, 최소한도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불상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인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건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군정질문이지.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글쎄 뭐 보느라고 봤는데, 그걸 제가 다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소장님이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관련 부서 담당들이 팀장님들이 그걸 해 주셔서 소장님이 답변을 소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전체 뭐도 아니고 질문한 내역인데, 질문한 내역인데 그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의회가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서 설렁설렁 넘어간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면적에 착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면적은 명기만 잘못됐을 뿐이지.

강재석위원

아 명기가 잘못됐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시정 빨리 하세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5년도, 2017년도는 1건도 없고, 16년도에만 3건이 있네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그 사유를 보면 당초 설계 미반영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좀 철저하게 사전에 좀 현황을 잘 판단하셔서 당초 설계에 모두 담아서 공사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중에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됐잖습니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제 안 된 원인을 이렇게 미확보 사유를 보면 지원 제도 미비다 이렇게 표기를 해 오셨어요. 지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여기에 제도에 맞는 계획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윤봉길 역사공원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릴 게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윤봉길의사 성역화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수 년 동안 이게 추진하면서도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성역화 사업이.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공약 사항에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빠졌나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재오 특임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뉘앙스를 주고 가서 이거 참 희망적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들이 한 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분이.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윤봉길의사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런 분들이 모두 포함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역사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독립운동과 윤봉길의 독립운동정신을 일깨워주고, 또 나라사랑과 보훈 선양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독립운동 대한민국 독립운동연수원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역사공원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 특임장관이 이재오 특임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대한민국에 산재돼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 전체를 다 하나로 이렇게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연수원을 독립운동의 연수원을 우리 역사공원 기본계획에 한 번 담아볼 수 있다면 담아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하시겠지만, 후임자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한 번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그렇게 추진 좀 해 보세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 방향으로 하면 국비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예.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 교육 시설이라든가 수련시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까 이 사업 17년도 업무보고 거기에도 상생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상생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에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걸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어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 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가 윤봉길에 대한 운동 정신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가 윤봉길에 대한 정신을 더 일깨워주면서 그것이 크게 확대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이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연수원을 우리 이 사업에 기본 계획에 담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연계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인데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추사기념관 추사작품 확충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건 뭐 우리 예산군에서 늦었지만 아주 잘 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결국은 추사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 사업을 추진해서 진품으로 두 점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유물 구입에 대한 이 사업을 하여튼 공고를 통해서 추사선생님의 진품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작품을 매입해 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계장도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44점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접수를 1차로 해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전부 추사작품 같은데 저희가 구입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 44점이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공고를 했는데 저희 평가 위원들이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하고, 또 과천에서 기왕에 그 작품에 대한 사려고 구매하려고 노력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금액이하로 과천에서 터치했던 금액보다 조금 많게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고생하셨고,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한 바로는 몇 점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영배

유영배위원

예. 더 하셔야 돼요.
호동

박호동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계획을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임직원과 또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한 건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첫 번째 1쪽에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 특이 사항이 없었고요. 자료 2쪽에요. 보면 민선6기 외부기관으로부터 군수 수상내역 현황과 제비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관 표창으로써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행정소송 현황하고 소관 질문 3년간 온천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 현황하고 같은 내용이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걸 질문 드릴게요. 온천지구 원인자 부담은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예. 이 문제는 현재 예산군에서 이 행정감사에서 발표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실무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짚지 않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차후로 상하수도사업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아울러서 내 재산인 것처럼 안 한 원인이 있죠. 지금 덕산온천이 개발해놓고 나서 원인자부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온천공도 3개가 거기 담당은 아니에요. 상하수도 담당이지만 3개도 예산군 거인데 관리 안 하는 바람에 소유주가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군에서 또 샀고 거기 주차장도 예산군 거인데 공용 주차장으로 됐었는데, 관리 잘못 하는 바람에 그것도 또 이중으로 우리가 사고 있잖아요. 지금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내막 좀 알고 있으시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뭐 행정감사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30대 때 예산농협 감사를 했었어요. 나는 감사장에서 질문한 내용을 이거로 했습니다. 나는 쌀장사 하나만 하더라도 대학교 가르치고 아이들 다 먹고 사는데 예산농협은 몇 천 가지를 팔아도 맨날 밑지느냐고, 그게 뭐냐?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주인의식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뺏기고 이런 겁니다. 특히 상하수도는 주인의식이 특별해야 돼요. 왜? 군민이 먹는 식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한 가지로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자료를 아주 요구한 건 건물하고 시설물인데 토지까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에서 이제 개념의 정리 문제인데요. 상하수도에서 계약을 맺으신 건 관리 위탁입니다.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거든요?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계약서는 다 관리위탁으로 맺으셨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아마 양식을 제가 신청한 양식이 뭐 저기한 것도 있겠지만, 개념 정리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고 관리 위탁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이게 상수도 수돗물 공급 사업은 곧 식수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 상수도시설이 한 지가 지금 처음에 수돗물 먹은 지가 몇 년 됐나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61년도에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61년도?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 개시.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한 약 57, 58년 되다 보니까,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지금 여기저기에서 막 노후관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서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 정비 사업에서 저기 뭐야 선정되셨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게 얼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274억 5,600만원입니다.

백용자위원

그게 예산읍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지방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 사업이 있고, 지금 대블록 1개소와 중블록 3개소, 소블록 13개 블록을 해 가지고 누수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예산군 유수량을 높일 수 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량,

백용자위원

몇 %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은 지금 현재 15%까지 잡고요. 지금 현재 29.3%였었는데 유수율을 85%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제 2022년까지 유수율을 85% 누수율이 주는 거거든요. 그 누수율을 15%까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많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지금 뭐 50% 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단수조치의 대응이 좀 발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문제가 언론에까지 크게 났었거든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해명하실 기회도 줄 겸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33건의 도로 굴착을 했어요. 그리고 단수조치를 15건 했습니다. 그러면 굴착 사업 33건이면 한 달에 여기 보면 여기는 다 지금 예산읍이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예산읍에 33건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맨날 도로만 뜯었다 뭐 저기했다 하는 절단했다 포장했다 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실정을 알면, 이 설치를 한 수돗물이 먹기 시작한 지 벌써 58년이 돼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더 군민에게 편리하고 될 수 있으면 더 누가 되지 않게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상하수도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단수 조치를 물론 저희 집에도 면단위이지만 이런 게 와서 붙어있더라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게 이제 새올 단체문자 전송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휴대폰 전화만 등록하면 일시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단수 조처에 대한 연락이 가는 거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예산군 각 리 단위로 해서 이게 다 돼 있나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지금.

백용자위원

이런 시스템이 미리 진작 됐으면,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도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이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렇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 단수 조치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런 거에 대처하신 것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하여튼 먼저 단수조치 이후에 원체 매스컴에서 크게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주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그 맑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뭐 마을방송 홍보라든가 통수시 탁수 발생 수용가 퇴수 후 사용토록 홍보 그리고 관망 탁수 제거를 위한 소화전 및 이토변 퇴수실시 후 공급 등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셨지만,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절단사업이나 단수 조치로 인해서 재포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도 민원이 있고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지금 저기 회전로 그 사거리에도 포장을 했는데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아 다시 잘 할 거구나’ 생각했는데 거기도 포장한 거 보면 형편없어요. 지금 저기 성당 앞에서 회전로타리까지 가는 그 사이만 해도 우리 그 도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조각조각 무슨 뭐 그냥 헌 천 갖다 붙여놓듯이 그렇거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 거 마무리 사업을 공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 4일 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누수관으로 인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보니까 문자서비스 알림이 없어가지고 문자서비스를 6,880가구를 구축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그 보다도 개인 일반전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핸드폰 해서 안내문을 붙인 거거든요.

백용자위원

예.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단수 지역만 문자서비스로 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단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굴착 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 사항 2건과 개별 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쪽으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업무 성격상 설계 변경을 불가피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보면 쭉 이렇게 설계 변경을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갖춰줘야 되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와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이 현저한 경우, 또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서로가 인정할 경우도 이게 설계 변경이 되는 거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이 가능한 내용 중에서 보면 주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어떤 얘기들이냐면 일단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의 총 사업비 증액 부분을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의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입찰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단 말이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응찰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사례들이 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건은 없는데요. 위원님 낙찰률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도 그 낙찰률을 적용시키지. 95% 예를 들어 낙찰률이 80%면 80%만 적용시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 이상은,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늘어나도 안 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해 주지 않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좀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또 하나는 쪼개기를 통해서 수의계약한다거나 분리 발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부득이한 경우 현장 여건상 발주할 때 거리상 예를 들어서 광시라든지 덕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분리 발주를 해야 되지만, 한 지역에 인근에 있는 건 분리 발주가 안 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본위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는 일인데 지금 예산읍 일원에 침수예방 사업을 하고 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래는 금년도 말까지인데요. 공사를 못한 사유가 내역에 자재라든지 지역자재 같은 변경 공기연장 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5월까지?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행사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사를 그런 행사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제 이 사업이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29억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국비 이제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민원 해결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민원 해결도 해결해 주고, 또 국비를 반납하는 일들을 줄여야 되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려면 공기 연장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물론 이제 5월 달까지라고 하지만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공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더 연장해서 라도 이런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담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장인 소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면 현장 상태와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불가분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 여건 등 사업성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사업 중에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최선을 다 해 줘야 된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이 국도비 확보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해 오셨어요. 결국은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해 오는 건 지금 우리 예산군이 처해져 있는 상수도관망 사업이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력들이라고 저는 비춰집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맞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누수율 제고라든지 깨끗한 물 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에 좀 국비 확보를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행감 자료 18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및 마을수도 관리 현황인데 자료를 대체로 다 잘 주셨어요. 이게 덕산 광천리 부락에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셨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급수 및 하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상수도 지금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군.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29.3% 정도 됩니다.

이승구위원

많이 좀 줄었네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작년 30.3%에서 줄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은 어때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보다 더 훨씬 밑입니다. 보니까 지금 24.3%네요. 하수도 보급률이.

이승구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하수도 보급률이?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보급률이 45.8%입니다. 죄송합니다. 45.8%입니다.

이승구위원

45.8%면,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은 모르고 충남 평균만 알고 있습니다. 충남 평균만.

이승구위원

전국 평균이 67.1%에요. 그렇게 하고 군 지역 평균이 58.1% 그럼에도 불구하고 45.8% 라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상수도 못지않게 이 하수도가 중요한 것이 물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을 해서 지난 번에 폭우 때 무사히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중점적인 사업으로 이것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국토의 60%가 사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물 부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요건이 바로 물이거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모가 됐냐면 1년에 25억 달러 정도의 물을 수출해서 오히려 물 산업을 육성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키웠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 집중되고 노력을 했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있어 가면서도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스라엘 같은 데 물론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행해져야 되겠지만, 개인 집에서 공기필터를 이용해서 하루에 25 내지 30리터 정도의 물을 생산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 산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같은 데 한 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를 한 20여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456억을 확보했어요. 내년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해 가지고 발연리, 창소리 해 가지고 587억원을 또 내년에 신청을 할 겁니다. 다음 년도 할 게,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456억을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관작리라든지 창소리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처리장 하부부터 하는 거거든요. 해서 올라 올 겁니다. 그러니까 456억원 확보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해 가지고 19년부터 587억을 또 예산읍 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확보됐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건 1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돼 가지고 480억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내후년 사업을 580억 신청할 겁니다. 환경부에서 합격했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박영산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할 것이 그 사람들은 농업용수 있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농업용수, 사막 지역이니까 물론 물이 태부족이겠죠? 이것을 전부 집에서 쓰는 생활용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화시설을 통해서 80%를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 거기에 투자 되고 연구되고 집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그냥 무조건 상수도만 갖다 쓰고 버려지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고 그 물이 재활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산 사업소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에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대흥광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 광시 신흥리도 그렇고 장신리, 신흥리, 미곡리, 그리고 저쪽 시목리 쪽으로 지방도 따라서 갑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하고 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 묻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를 관로를 매설하면 관로를 매설한 거 다음에 설계합니까? 설계.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매설한 설계 하고 있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도로를 같은 거든 뭘 어떻게 해서 그거 하라는 설계 기준도 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예,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렇게 시공해 가지고는 설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던데, 왜 그러냐면 커팅 하는 거 보면 그냥 도로로 가다가 옆에 공터나 뭐 있으면 남의 밭이나 공터 또 노변 같은 거 있으면 거기로 쏙 빠졌다가 또 가다가 또 일반도로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계를 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도로를 커팅 하던데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의아스럽고 이게 공사를 그분들이 시공을 아직 그런 개념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 한 번 나가보셔서,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커팅 도로 커팅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중에 관로 매설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 그걸,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장신 같은 경우는 여기 30 몇 억인가 서가지고 34억 서 가지고 하수관로 매설도 하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걸 내가 동시다발로 하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 가 보면 그러니까 부락 마을 간이상수도 하느라고 한 번 도로 커팅하고 굴착 했고, 이번에 지방상수도 하느라고 또 굴착하고 또 이번에 하수도 하려면 도로가 엉망진창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저는 하수도 공사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할 바에는 상하수도 공사를 한 번에 하라 이거지. 그래야 여기도 보면 제일 끝장 보면 주민 불편이 이게 문제점으로 있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거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사업 업무 추진 또 18년도 업무 추진 봐도 하수도 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 여기에 보니까. 18, 17년도도 없고 18년도도 없고, 하수도 공사 한다는 계획이,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신지구가 공공하수처리 마을하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중 굴착 안 되게 그 관로를,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추진업무 계획에는 어째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느냐는 얘기지. 없어요. 내가 17년도, 18년도 다 떠 들어봐도 없어.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신지구가 지금 하수처리장 주요업무 내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사업 하는 분들한테 상수도를 공사하는 분들한테 커팅 하는 건 제가 설계가 혹시 그렇게 된지 몰라서 얘기는 못하고, 나 자신한테 먼저 의구심이 있었고, 하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이건 동시사업을 하게끔 사업을 좀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소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주민 불편을 그렇게 하면 도로도 덜 상하고 주민 불편도 이게 덜 주는 거거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랑 2018년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추진 계획에서 보시면 상하수도에 사업 여건이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전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원격화 시스템 무인시스템이 계속 도입이 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다 민간위탁으로 거의 대다수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하수도 죄송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은 거기에 따라 갈만큼 교육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요. 왜냐면 상당히 많은 돈을 국비를 확보하고 뭐하지만 관리위탁 업체에다가 딱 맡겨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력 재배치도 필요하거든요. 무인화시스템이 도입되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직원들의 재배치도 있어야 될 거고, 교육도 이루어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시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관리위탁 업체가 한 없이 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끝나서 타 업체로 변경했을 때 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직원 분들이 하고 계시지 못 하다면 다음에 관리위탁기관이 달라졌을 때 또 큰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 관리위탁을 맡기실 때 앞으로도 이제 맡기실 게 많이 있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학위원

많으실 텐데 관리위탁을 맡기신다든지 민간 위탁하실 때 그 업체와 계약 내용에 넣으시든지 하셔서 전반적인 직원의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그 업체에다가 몇 시간 의무라도 상의를 하셔서 해야 정확하게 시스템 이해도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 부분 왜냐면 예산서에 상하수도사업소는 교육비가 하나도 없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알았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세우셔서 그렇게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노후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완료하셨나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아직 못 했고 자동측정기는 수질측정기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백용자위원

내년까지 해야 돼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수질측정기가,

백용자위원

예.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군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감사 때도 지적사항 됐는데 사실적으로 자동측정기는 수질이 나쁘든지 아니면 자동 세팅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염소가 오버됐든지,

백용자위원

예.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망간이 오버되면 찍찍찍 울려요. 그 측정기가 없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주했거든요? 내년도에 할 겁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노후정수장하고 배수지 정비 배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수장에서 암만 물을 깨끗이 공급해서 배수지에 올려도 배수지 정비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수지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수도법에 보면요. 배수지는 연 2회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백용자위원

연 2회?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회. 법에.

백용자위원

예.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엊그저께도 영진위생에서 청소를 했는데요. 연 2회 법에 2회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산도 서 있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청소 마무리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래요. 배수지는 보통 높은 곳에 있잖아,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저기를 하기 위해서,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가끔 어떤 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배수지가 있는데 ‘아 저기를 청소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면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있죠? 325억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 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게 얼마나 서졌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이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지구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덕산 지구 농어촌상수도사업.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금액은 뭐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행정 절차,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61억 5천만원.
영배

유영배위원

행정 절차가 상당히 더디게 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행정 절차를 좀 빨리 밟아서 착공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9쪽에 보면 아홉 번째로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정률이 이제 60% 이렇게 도달이 됐는데, 이게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거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게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빠져 있고, 또 지금 고덕중학교 건너편에 보면 은행마을 아파트 있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밑에 6천 평이 거기도 이제 이번에 공동주택사업으로 허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6천 평에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시설이 좀 적을 걸로 예측이 되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께서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본위원이 지난 10년간 2018년부터 물부족국가임을 아주 줄기차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물부족국가가,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신청사나 윤봉길체육관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적용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일단은 지하저수조를 못 만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 만들게 되면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 건설교통과나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라도 지역에 있는 소류지를 중소류지를 많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예당저수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공주보에서 이렇게 도수로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일단은 중소류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필요한 부서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서 배수지를 2017년도면 배수지 한다고 하더니 이게 어떻게 2018년도까지 또 넘어가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술지구 농어촌지방 확충 사업은요. 거기 향천리에 지금 배수지를 지금 토지 매입을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8필지에 4명이 지금 8명이 해당됐어요. 그런데 4명이 지금 1명은 토지 가격이 저렴해도 안 된다. 3명은 토지에 불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환경부를 출장해 가지고 조건부로 허가 좀 해 달라 사실 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조건부로 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트라이가 돼 가지고 그게 소유자가 모르고 불응했을 경우 사업인정고시를 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트라이했는데 아마 12월 초에 해 준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거 받으면 아마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박응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한다고 해 놓고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지주들하고 그 부분 유대관계를 덜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 소유자가 지금 현재 3명이 안 되고 1명이 불응하는데 이게 아마 저희 사업 인정고시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이제 소유자가 불명 됐을 때는 행정 절차를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른 거는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사업 설계서라든지 뭐 감사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는 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변경인가가 나야 만이 그 사업 인정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박응수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 안 놓으면 배수지를 위치를 바꾸면 안 되나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일부 보상을 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뜻 바꾸기가 어려운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아니 다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보상은 또 줬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제 8명 중에서 4명은 됐으니까 일부 하고 나머지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아니 땅이 다 합의가 안 됐는데 일부는 토지 값을 주고 이게 안 맞는 거지. 세상에, 다 합의가 됐을 때 그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보상비가?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정 어려우면 거기가 군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군 땅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당되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내포문화사업소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이 교육 출장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하여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본위원은 공통 하나, 소관 질문 하나인데요. 이거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3년간 행정 소송 현황도 보부상 문제로 돼 있고, 소관 질문도 보부상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할게요. 이게 감정가를 법원에서 이게 이렇게 교정 소송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법원에 가면,

강재석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법원에서 별도 감정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 감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감정했던 부분 토지수용회에서 감정했던 부분, 법원에서 감정했던 부분은 판사가 임의로 알아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는 결과에 따라서,

강재석위원

예.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서 주면 이런 상황은 나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보고요. 왜 그러냐면 감정해서 주면 땅 일반 땅값보다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을 하던데, 이 보부상만 하더라도 5건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네 명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 보상을 해 준 거예요? 7천 얼마를?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아, 감정할 때 제대로 해서 감정을 줘야지. 그걸 소송을 해 가지고 더 받게 되면 앞으로 감정하면 감정 무효 다 소송할 거 아니에요? 땅.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보면 감정을 해서 최초 우리가 통보했을 때 하고 수용회에 가서 그걸 불복해 가지고 법원까지 가면 보통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본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일부 인상이 됐는데 뭐 꼭 이렇게 인상되는 전제조건을 달아놓고 소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위원

다음부터 자료 줄 때 이거 필지에 평수까지도 넣어줘야 이게 맞는 거지. 평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금액만 보고서 대충 이렇게 ‘아 이 평수는 크구나, 적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다음에는 보부상의 운영 중 도비보조금 내역을 앞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도비 보조 운영상에 도비 보조는 세부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요. 계속 충남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한 10년 정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한 8년 정도.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난 번 행감이나 군정질문 때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기하고 내년도에 또 별도 관리 방안을 전문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운영비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뭐 가상적으로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본격적으로 충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비를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몇 대 몇 돼 있다고 했죠? 그거 8대 2 됐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8대 2 됐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문제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건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단시켜놓고 뭐 합의를 봐야지. 계속 진행되면서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군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8대2 아니면 못 하겠다고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야지. 우물쭈물 다 진행하니까 도에서도 결단을 못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중단시키는 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건축 공사 하는 건설공사 하는데도 중단을 시키면 건설회사에서 사실은 피해 보상이 또.....

강재석위원

아이 그게 예산군에서 도한테 항의하는 쪽으로 중단하는 거지. 뭐 건설업자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그거야. 의욕이 없어 보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로 이거 보부상 해 가지고 뭐 큰 관광객이 오겠어요? 뭐가 오겠어요?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애초에 도 지원 사업을 우리가 맡아가지고서 나중에 50대 50 하자고 하면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지어놓고 따지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

강재석위원

이거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맨날 얘기해도 아무 진전이 없어 이거는, 8대 2 안 되면 못 하겠다고 딱 손을 놓든지 말이야. 뭘 해야지. 그거 뭘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그까짓 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제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타 지역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해 주기는 힘들다는 그런 여건이라서,

강재석위원

그럼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세요. 전부 다 도청에서 하라고 하세요. 이게 심대평 지사 있을 때 도에서 하던 거예요. 이게 사업이, 왜 예산군에서 맡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세요.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례가 없으면, 아니 사례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걸 가지고 최대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재석위원

용역 결과가 뭐예요? 사업 저기 운영 용역이지. 이거 지금 8대 2냐, 5대 5냐 이거에 대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이제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본격적인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군 의원들하고 지사하고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한 번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행정에서는 입장이 이래서 못할 경우 의회에서 가서 막말도 하고 못 하겠다고 한 번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강재석위원

검토, 공무원이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니까 한다고 하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운영이 될 텐데, 그거 사실상 운영비는 현재 지사님이 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가서,

강재석위원

지금 이 지사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관계없어요. 어떤 지사가 됐든지 우리가 예산군하고 도청하고 계약만 돼 있으면 8대 2라는 계약만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운영 도지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계신 지사님이 8대 2로 한다고 했는데 다음 지사가 와서 5대 5로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경우가 생전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호하게 결말지을 때가 됐다. 우리가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다 건물 올라가고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예산군의회하고 지사하고 시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가서 막 할게요. 행정에서 못하는 얘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사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무자들끼리 간담회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실무자들하고 더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하면,

강재석위원

아니 행정에서 지금 10년 했잖아요. 한 8년 했잖아요. 했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 의회가 의원이 한 번 가서 부탁도 해 보고 아니면 땡깡도 나보는 거죠. 뭐, 의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걸 왜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강재석위원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했죠? 한다고 하시라니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방법 찾아가지고 연락을 우리한테 보고 해 주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고,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안 만들어 준다든지 하여간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5년도, 16년도는 1건도 없으시고, 2017년도에는 2건이 있으시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사유를 보면 현지 여건에 맞게 수량 변경을 했다 이런 사유인데, 하여튼 뭐 최대한 이 설계 당초 설계할 때 역점을 두고 설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 활동을 2015년도, 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군 자주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선도사업 추진 내역 미 신규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내역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동안 쭉, 이 국도비 확보는 이해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거나 완료된 거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건 국도비 확보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내역인데 이게 유관기관이 우리 지역에 21개소가 이전이 완료됐다 이제 이런 현황이죠? 이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종사자가 한 명인데도 이게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구 도청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좀 기왕이면 종사자가 많고 좀 덩치가 큰 그런 단체 기관들이 왔으면 했는데, 그런 건 전부 홍성 쪽으로 뺏기고 이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더 많은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당부 드릴게요.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부지 결정은 못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뺏기지 마세요. 최대한 우리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더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지역 개발추진 현황과 미추진 원인 및 대책인데,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골프장 용지는 이게 지금 착공이 돼 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착공이 된 건 아니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제 골프장 용지가 설계를 세부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업자만 결정된 거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당초 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가나요? 좀 변경이 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변경이 뭐 없을 수는 없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나인홀 원래 나인홀로 돼 있는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나인홀은 변경이 없을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변경이 없는데 골프장 세부 내역은 부분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2구역으로 보면 충남개발공사에서 특화2단지와 근린5호라고 해서 병원/복지 시설이 있는데, 이게 홍성군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병원이 이게 대학병원이라고 그러나요? 대학병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산 쪽으로 온다 라고 한다면 그게 도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뭐,
영배

유영배위원

불가능하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혁신도시 관계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를 뭐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은 어렵다는 게 중앙정부 판단인 것 같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보조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부분 추진이 되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입을 싹 닫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혼비에 빠질 소지가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잠깐 서 있는 입장이고, 저희 군에서는 충남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뭐 지금 충남도 입장은 내포신도시 내에 그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군 입장은 내포신도시에 가용 땅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쪽 삽교 신리 쪽에 더 확보를 하든지,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니면 그 이외의 군유지가 됐든지 적절한 토지 교통 여건도 좋고, 유관기관들이 도시에 꼭 안 있어도 되는 기관들은 외곽지역으로 뺄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앙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유치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 결정하는 데까지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뭐 정책 결정은 좀 더디더라도 늦게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정책 결정이 됐을 때 바로 예산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된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이제 내포문화사업소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기획실이나 저희 건설과나 전부 해서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부 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17쪽인데, 이 토지분양 현황은 LH에서 분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공동주택용지가 56.2%로 나와 있는 건 어떤 개념이죠? 이게 어떤 형태인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지구는 개발이 다 안 됐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개발이 안 된 지역은 분양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밑에 3단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것도 지금 56.2% 정도 분양됐으면 많이 된 거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추진 현황인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업 승인을 낸 게 지금 3건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5건.
영배

유영배위원

5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밑에도 있구나, 하여튼 뭐 좀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서 건축이 건축허가도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잘 해 주시고, 이게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제 까다로울 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도시를 만들고, 또 최첨단시설들을 갖추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경관도 그렇고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편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고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는 어차피 늦게 홍성군 쪽보다는 늦게 개발이 되는 관계로 차별화 건축 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모든 사안들이 좀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 좀 탁 트이는 쪽으로, 시설도 물론 내부시설도 중요하지만 건축 미관상 보이는 그런 것들도 좀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기왕에 우리가 늦게 시작한 만큼 저쪽 홍성 쪽보다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의견 좀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18쪽인데, 골프장 유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대형유통시설 유치는 이게 지금 삽교농협에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만 하고, 그 외에는 대형 시설물은 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마트나 이런 것들도 이게 대형마트가 좀 들어오고 해야 우리 예산 쪽이 좀 활성화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내포신도시 시설물 관리이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인데, 이게 시설물들이 LH에서 공사를 하고,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우리 예산군에 관리 이전이 오는데, 본위원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시설 관계가 왜 홍성군과 예산군에도 차이가 있냐. 시설하는 데도, 어떤 거냐면 조그마한 하천을 해도 홍성군 쪽에는 양쪽에 경계석을 저기 뭐야 돌로 석축을 해서 하는데, 홍성군은 바닥까지 다 하고 우리 예산군은 바닥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경사도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석비레니까 깎여서 내려가고, 나중에 양쪽에 쌓여져 있는 석축 된 돌들이 내려앉는 그런 현상까지 났는데도 그냥 그걸 인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교량 밑에도 보면 홍성 쪽은 인도를 전부 포장을 했는가 하면, 우리 예산 쪽에는 그냥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인계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 이제 그런 것이 비교를 했을 때 완벽하게 홍성 쪽하고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이전을 해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전을 받을 것들도 그런 완벽하지 않으면 이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관리 이전을 해 놓으면 우리가 결국은 전부 관리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홍성군 쪽에 시설된 것도 가서 보고, 우리 예산군 쪽에 시설된 걸 비교 평가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이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자료로 대신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세 가지로요.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료 7쪽에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인데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내포신도시가 예산에는 아주 중요한 지금 발전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이지더원 그 아파트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주변에 축사가 있어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축사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가지고 입주를 안 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사전에 축사를 뭐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소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점, 산림축산과나 환경과 공조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행정감사가 끝났는데 보면 각 사업 부서마다 신주소를 지금 사용한 지가 수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 어느 부서는 좀 열심히 사용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부서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달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호 위 원 박응수 부 위 원 장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관광시설 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 영 산 건설교통 과장 오 윤 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직 원 박 언 서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호 (인)

12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