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48억 3854만 9000원보다 77억 2865만 3000원이 증액된 225억 6720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77억 8844만 9000원보다 58억 3878만 4000원이 증액된 136억 272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70억 5010만 원보다 18억 8986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39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7666만 6000원보다 13억 785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5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5억 5600만 원보다 530만 원이 증액된 5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비한 신문 공고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으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 등 운영비 6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 도래에 따라 2035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 도모와 개성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예비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억 756만 8000원보다 4억 3817만 원이 감액된 6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도시개발 시책 추진비 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 1320만 원과 개발행위허가 등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차량 운영비 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4억 8976만 2000원보다 48억 2872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1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64억 9410만 원보다 28억 6290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3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공청회 및 신문 공고료 등 법적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92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위원회 운영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심 속 군장마을 활활재생 프로젝트 사업비 23억 4000만 원,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억 5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2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억 3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36억 2100만 원, 예비비 1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8억 9059만 원보다 1억 2615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3쪽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9억 1302만 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비 288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지도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운영경비로 5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4억 5904만 2000원보다 501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및 주민 지원 사업비로 47억 4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5쪽 건축 행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 승인을 도모하고 위법 건축물의 발생과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2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건축물의 미관 및 안전 공공성 등의 전반적에 관한 사항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속기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 건축물 선정 심사수당 및 워킹그룹 운영비로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행정운영경비 5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7억 47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예산으로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 공급 사업비 10억 원, 농어촌도로 21호선(합성~웃송능) 도로확포장공사비 20억 원, 수석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 3억 원, 조안면 새말2부락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 등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비로 6개소에 13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62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억 5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쪽에서 222쪽 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3억 8572만 5000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지적 재조사 사업비 98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0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1억 9913만 3000원보다 6억 581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724만 1000원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5억 5882만 1000원, 이자 수입 146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50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250만 원, 광고물 정비 우수 부서 포상금 220만 원 등 총 547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8억 258만 1000원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10억 8600만 원보다 51억 2618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1218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액 21억 8918만 3000원, 이자 수입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대비한 5억 원, 정비구역 등 해제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5억 원, 도농도서관 침수 개선 대책을 위한 부담금으로 11억 1886만 2000원, 예치금 37억 9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5쪽 남양주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나 봐요, 그렇지요?

네.

용역비가 13억 50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기본계획은 목표 연도로 2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 수립은 통상적으로 10년마다.

10년마다?

네,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재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년도 거 하는 거 아니에요, 2035년도.

네, 그렇습니다. 목표 연도를 2035년도로 하고, 2020년도에 수립 완료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도면 15년 갭이 나잖아요.

목표 연도를, 향후 목표 연도를 20년으로 하는데 기준연도를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목표인 2035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연도를 그래서 2015년도로 하고. 이것이 이제 2040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 연도를.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했어요, 전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을 2011… 2010년도에. (담당 팀장,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설명) 2012년도에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네.

수립을?

네.

10년마다 하게 돼 있다며?

10년마다 저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5년마다 다시 재검토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남양주시는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겨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 5년에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 이전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수립돼 있지만 그전에 2020보다는 2030, 204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건 변화가 덜 돼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2019년도 12월에 끝나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5년 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네, 여건 변화가 생기면?

여건 변화가 생기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생기면.

도시가 100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5년 이내요?

네.

5년 이내에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틀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 5년 이내라도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

전에 한 게 지금 아까 2010….

2012년에.

‘12년도에 용역비가 그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그때 11억이었습니다.

11억?

네.

한 2억 정도 올랐네.

이번에 이제 용역이 된 부분들은 이번에는 기초 조사로 우리 재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약성 분석을 해서 이것을 사업할 때마다 재취약성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기초적으로 재취약성 분석을 해 가지고 민간한테, 민간한테 사업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올라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용역을 주면 업체를 하나만 선정하나요?

지명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요.

하나만 선정….

대개 저희가 하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2개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컨소시엄을 한 2개 이상 업체에서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남양주시가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2년 동안에, 내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니까 하여간 용역을 좀 하는데 관여 많이 해서 좋은 도시기본계획이 되게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정책 방향이 제시가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도 정책 방향 부분이 있는데 전체 우리 예산이 현재 45%가 복지 쪽에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시 정책 부분이… 부분에 쓰여지는 소요 예산이 앞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용역에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정책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혹시 있나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는 남양주시가 앞으로 2035년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현재 법에만 테두리를 두지 않고, 앞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남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렇게 좀 제시를 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남양주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중심 도시를 이루어나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제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위 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놔야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정비 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실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회사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 이런 전문 기관이니까 잘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 자체를 운영해 온 공직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동안 해 왔던 것들, 경험이랄지 또 앞으로 어떤 향후 발전 과제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범위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에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현재 남양주시가 다핵으로 우리 주변 여건상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지요?

네.

그래서 향후 먼 장래를 본다 그러면 중심핵이 되는 그런 거점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계속 발전… 머물러 있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장기 계획에는 분명히 포함이 돼서 계획 도시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얘기드렸던 어떤 부분이 도시계획 자체를 시 전체를 흔들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이 주민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 때문에 요구에 따라서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후손들까지 또 남양주시의 어떤 이 거대 도시가 차후에 완성되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계획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지만이 그림이 그려져야지만이 균형 있는 남양주시 한 덩어리, 어떤 이런 도시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에 의견 수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고, 보다 더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요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네, 저희 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와 다르게 중심 도시의 부재,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심도시의 형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의 중심 도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에 담은 어떠한 그러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하는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특히 도시디자인과에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지대로, 과장님 의지대로 반드시 이런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사에만 절대 맡기지 않고, 저희 시가 주관이 되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설명서 456쪽 보시면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이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요구를 해 오시는데 6대 때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자전거도로를 지나면서 애완견 출입 사항에 대한 표시지요? 제한 뭐 애완견에 대한 이 부분을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쪽에 도시건설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열 가지가 넘더라고요. 애완견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해 놓은 게. 그래서 이거는 어지럽기도 하지만 뭔가 일관성이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할 때 1000만 원이 매년 세워지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통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안을 좀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곽복추 위원님하고,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께.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 몇 년도까지지요?

저희가 당초 2020 할 때 목표 연도 2020년까지 100만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99만 8000이었는데 이번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100만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당초 이제 100만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2019년도서부터 용역이 내년서부터 용역이 들어가면 2035년까지 2020년 맞물려서 같이 계획을 잡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기본계획 완료를 저희는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 그 기본계획을 2035년까지 유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있고요.

그게 궁금했던 거지요, 그거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2020년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사실 2030년 없고, 2035년으로 바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2020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인구를 타 시보다는 100만으로 사실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다시 재수립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거꾸로 더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해 왔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속도로 인구 증가나 우리 서울 인근에는 지금 다 이제 팽창돼 있는 상태고,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 무슨 분들이 계획 수립을 참 잘 짜셔가지고 100만 인구, 앞으로 이제 100만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인구에 대비해서 계획 수립을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이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 사항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들이? 근데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그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자치단체는 없고요, 광역자치단체.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처음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이제 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들이 위임돼 있는 사항들이 있지요, 도시 저기 기본계획 말고.

일반 도시기본계획 말고, 일반 도시계획은 다 위임됩니다. 자체 권한이 있습니다.

도시 관리…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임 사항이 있어요?

네.

위임 사항 내용들이 대충 뭐예요?

모든 도시관리계획은 다 지금 50만 대도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권한 범위가 대충 큰 것만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모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다 우리 시장이….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됐고요. 하나만 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 시나 아니면 세무계획 수립 시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렇게 좀 그거를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67만, 그다음에 이제 98만, 100만 이렇게 남양주 도시가 커졌어요. 커졌는데도 지금도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도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67만인데도 불구하고 호텔다운 호텔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행사나 무슨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계획을 세우다가 숙박 딱 들어가면 무산되는 거예요. 못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기본계획 수립 시나 세부계획 수립 시에 이제 남양주시도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다핵도시잖아요, 다핵도시. 한군데 집중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이 되고, 도시다운 도시가 되려면 숙박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 호텔다운 관광호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거를 염두에 뒀으면 그런 당부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네.

그래야지 남양주시에서 세계적인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경관은 상당히 좋잖아요, 남양주가. 그런데 며칠씩 머물면서 회의한다든가 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유치를 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시설이 입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중심 도시만이 아니라 권역별로도 또 그렇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자에는 주택들이 용도지역이 좀 변경이 돼서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6개 읍·면·동을 잘 보시면 아직까지 상업지역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아직까지 상업지역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집에 손님이 오면 집에서 재울 손님이 있고, 밖에서 재워야 되는 손님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밖에서 재우려면 재울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불편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1쪽 세부사업설명서 용어 정리 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한번 해 보려고요.

네, 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어떤 기능의 시스템입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하는 부분을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이런 시설들을 개별 필지별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UPIS, UPIS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법에서 이것이 여기가 인허가가 가능한지, 이것이 주변 토지 이용이 어떤지 이 한 필지만이 아니라 그 주변 상황까지 그리고 그거를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알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구라는 뜻은 어떤 뜻을.

우리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곳을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용도지구는 취락지구, 방화지구, 개발진흥 지구, 이런 부분들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묶어서 용도지역 지구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지요?

네, 네.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54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면 심의, 자문이 있어요. 심의하고 자문이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만약에 경사도가… 경사도라든지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 이상은 심의고, 그 미만은 자문이고. 또 경사도도 20°~22°까지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 저거 하는 거는 면적이 만약에 보전관리지역이면 3000㎡ 이상이다. 이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심의와 자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자문과 심의를 해 줄 때 자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20°~22°는 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20°에서 심의를 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2°에서 심의를 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의가 곧 그게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심의하고 자문이 사실은 같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줄 때에는….

그리고 자문도, 자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문에 치우쳐야 되는데 이게 곧 법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실질적 행위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아니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까지 아니면 시장까지 검토가 끝나서 심의위원회 붙이는 거지요?

네.

아닌가요?

그 법에….

법 조항은 다 검토가 돼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에는, 법에는 문제가 없지마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심의를 받은 거나 자문을 받은 것이 민원인이 사업주가 그것을 곧 법으로 돼서, 법으로 돼서 준비를 못 했던 사항을 준비를 하는 기간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생각지 못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집행진에서 정리를 하고, 각색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딱 나왔다 해서 자문을 받았다, 심의를 받아다 해서 그거를 꼭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것이 꼭 실시 시행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네, 반드시 귀속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좀 보다 원활하고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문과 구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위원회하고 우리 건축이나 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은 같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위원회 기능은 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회 기능이 다 같지는 않고요.

같지는 않아요?

네. 각각 전문성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데 어차피 위원회는 자문과 뭐야… 그 심의를 하는 기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우리… 뒷장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는 속기사를 둬요. 근데 속기사가 우리가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 그때 별도로 채용이 되고, 시간에 수당을 주는 그렇게 해서 되는 속기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유독 그 위원회만 속기사를 쓰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이제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우리가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녹음을 하면 되잖아요. 녹음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양이 많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하는 거 이거를 저희가 속기사 없이 이거를 회의록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기사를 둬서 명확하고, 명확하게.

아니, 그렇다면 어떤 위원회도 다 명확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속기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산권과 관계되지 않고, 이런 어떤 정치 자문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주는 사항이라면 속기사를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외부에 공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잘못 각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녹취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채용된 속기사들이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별도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 3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간당이지요, 이거?

아닙니다. 시간당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네, 25만 원.

이게 이제 횟수가 거듭되면서 비용이 보니까 42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경관위원회만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속기록이 1700이 되고, 또 다른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로 보면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닐 수도 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세수를 우리가 쓰는 거로 본다면 이런 것도 꼭 속기사를 써서 그것이 투명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녹취를 해서 녹취록을 저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그거를 이행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속기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위원회별로 다 속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어떤 위원회.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국·소에서도 위원회가 있으면 속기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잘못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위원회가 이제 뭐 1년에 뭐 위원회 한 네, 다섯 번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2주에 한 번씩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속기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자문과 심의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법적인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심의와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기사까지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녹취에 의해서 해서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워라 마라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 보면 속기사 어떤 집행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그렇게 따진 거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법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게 규정이 돼야 된다든가 어떤 규칙이 돼야 된다. 그런다면 이렇게 속기사까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위원회 얘기를 너무 우리가 깊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에 대해서 456쪽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 가이드라인이 공사 안내 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2건으로 하셨어요, ‘15년도에는. ‘16년도에는 베트남 빈시 도로 건설 관련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개발을 등 3건으로 하셨어. 그런데 ‘17년도에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2건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네.

한 거, 디자인한 거를 볼 수가 있는지.

네, 가지고 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는데 그게 좀 그래서 한번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려스러워서 하나만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개발사업 현장 관리 있지요. 다산신도시 같은 데 현장 관리 비용 같아요. 연계해서 다산신도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에 2018년 봄까지 상당히 입주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2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이제. 금년도 12월부터 계속 입주가 됩니다.

입주 시기가 그럼 이제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 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입주 단지하고 연결된 도로나 단지에 포장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는요. 거의 포천까지 다 포장은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왜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드리냐면 겨울철에 포장하다 보면 다짐 뭐 이런 것도 불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한 다음에 꿀렁꿀렁 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겨울에 이제 집중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면 급하게 공사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도로 부분이나 단지 아래 도로 블록들이.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시설물 다 인수인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동절기에 공사한 부분들 같은 경우 하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 시에 부담으로 온다고요, 여기 잘못하면. 특히 겨울철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 말부터 내년 봄까지 겨울철에 입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59쪽 좀 봐 주실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인데 그동안에 추진 사항 중에서 보게 되면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단절토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네.

단절토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개 A라는 필지 일부가 해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제가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절토지는 지금 면적이 3만㎡ 이하까지가 지금….

이하로?

네, 이하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하천, 철도로 단절된 토지가 3만㎡ 이하는 해제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개 필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틀은 그런데…. 자, 민원 사항들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그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그중에서도 선에 따라 가지고 일부만 단절토지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용역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 있지요?

단절토지는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절토지는 전체가 구역이 하천이라든가 도로, 철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절된 토지고요. 이제 경계선 관통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선 관통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양쪽에서 봤을 때 한 개 필지가 나눠져서 GB 해제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기준이 혹시 있나 해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필지가 100평인데 100평의 20평만 지금 해제가 되고 나머지 80평이 해제가 안 되면 비율에 의해 가지고 해제를 시킬 수 있고 없고, 용역 사항에.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고 없고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고요. 경계선 관통대지는 면적이 1000㎡ 이하짜리들, 그게 이제 걸쳤을 때 뭐 조금이라도 걸치면 1000㎡ 이하는 전부 다 해제 대상이고, 1000㎡ 이상이 되면 대상이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에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세종시까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지금 용역 중간 정도 되니까 좀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이제 지금 ‘17년 올해 10월 달에 양정역세권이 중도위에 지금 상정이 된 그런 상태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어저께 이제 전화 받기로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좀 연기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주민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중도위 심의가 약간 늦어질 거다 이렇게 어저께 전화를 받아 가지고 오늘….

보류가 됐다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중도위 심의가.

그래 가지고 오늘 우리 팀장이 현재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좀 하려고 내려가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이 서강대 문제거든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서강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서강대 쪽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손해배상청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책임 소재까지도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서강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서강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GB를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검토해 가지고 이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면 전혀 진행되는 거는 아직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소송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도위에서도 서강대에서 이와 같은 이유를, 남양주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강대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양정역세권이 일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지금의 어떤 실태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가는 과정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지요.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철저하게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정보를 들은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것도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어제 이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급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8통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마을회관 진출입로하고 통로박스 철거 문제, 이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아침에 자료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다산신도시 어떤 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주변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불편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내가 있는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게 생김으로 해서 내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거시적으로 볼 때 전체 어떤 것이 마스터플랜이 돼 가지고 국토위까지 다 승인을 얻어낸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 불편을 겪게 하면 당연히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또 있던 것을 없애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안 삼겠느냐고요. 있던 게 없어지면 일단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통로박스 부분도 당초에 통로박스를 도로 폭원이 넓어지면서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다 철거해 버리고 없애는 걸로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럼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도시공사 측에서 그냥 없애버리면 통로박스를 더 확장해서 만들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없애버리면 그 비용이 줄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 절감하는 쪽으로만 계속 이런 변경이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계속 민원 사항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고통을 겪고 있어요.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냥 계속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뭐 시의원들이 괴롭힘을 꼭 당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것이냐 이런 것이지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부당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그거는 잘 검토를 해 가지고요. 경기도시공사와 한번 주민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민원 제기하신 통로박스 설치 문제와 그다음에 마을회관 진출입로 관련해서 어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마을회관 진출입로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통로박스 문제는 사실은 당초에 거기에 통로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통로박스의 형태로 유지하고자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통로박스의 존치 문제가, 재설치 문제가 그쪽 지역의 이슈로 떠올랐던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 통로박스로 인해서 부영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그쪽 아래쪽에 있는 연립주택과의 단절 이 부분 때문에 지역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도 도시 지역에 그러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간 경관적인 문제나 시각적인 이런 차원에서 단절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시공사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걸 통로박스 설치를 안 하면 그 옆에 연립주택 한 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8세대인가 되는데.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통로박스 설치하면 안 된다. 지역 간에 지역이 분리되는 어떤 이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또 도시 경관 차원에서는 주민들 말이 맞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그런 부분은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연립주택을 사실은 다 이제 보상을 주고 철거하고 내보내고 지금은 이제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길 건너편 있는 쪽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단을 설치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이든지 그거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어요. 다수의 민원이 이전에 있었다? 그러면 님비현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민원 자체에 있었던 사실을 별도로 좀 주시면…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거든. 아침에도 문제가 몇 개가 지금 왔어요, 거기 노인회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던 이 부분을 자료를 주셔서 그것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일패동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부터 더 나아질 수 있게 공원과가 됐든 우리 도로과가 됐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상태를 보면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피니셔를 다 했어요. 양쪽 끝에만 남겨놓고 #57자갈을 다 깔았단 말이에요, 아스콘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양쪽 차선을 사용을 못 하게 막아 놨어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그러는지.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편리함으로 저네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선적으로 도로가 피니셔가 다 됐으면 그걸 개통시켜서 차량이 다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공사 중이거나 피니셔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미 며칠 전에 다 했는데도 그걸 막아 놓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를 주로 통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번 사고 위험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나타나서. 그 플라스틱봉 있잖아요. 2개 차선을 막아 놓고, 4개 차선인데 2개 차선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다산도시 개발 부분,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셔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9쪽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 공고 있지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220만 원×2개 일간지’ 이렇게 있습니다. 일간지면 신문이나 뭐 같은 얘기지요?

네.

근데 이제 3회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러니까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개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으면 2개 이상 3번 하면 얼마야, 6번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건을 한다는 겁니다, 3건을요. 3번. 그러니까 1건을 2번씩 2개 그렇게 해 가지고 3번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정비과나 도시디자인과나 공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단가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가 납니까? 안 나지요?

네, 거의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좀 틀린데 다른 재정비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신문에 공고 내는데…. 국장님, 신문에 공고 낼 때 일간지 2개 이상은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재정비과는 1번만 해도 되는 그… 있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횟수가 틀리고 저기가 틀려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65쪽 도시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요.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같은데, 이게 공모 선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2014년도부터 됐습니까?

201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해 가지고요. 사업은 ‘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정은?

2014년도에.

‘14년도에 된 거지요?

네.

총사업비 52억 600만 원 가지고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3억 4000만 원 가지고. 이게 어디어디 사업하는 겁니까, 이게?

금곡동 군장마을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금곡동 군장마을?

네.

그 안길에 도로 확포장 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바깥에 건 도시계획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인가? 새마을회관 이것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그전부터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 페이지. 오남 호수공원에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 수립됐어요? 그림 그려졌습니까?

지금 다 수립돼 있어 가지고요.

총 5억 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1억 5000 들어가고 나머지는 몇 년간 투입되는 거지요?

2022년까지인데요. 그전에 아마 끝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또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해 갖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게… 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닌데, 5억을 이제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미리 미리 좀 협의하셔 가지고 효과를 보게끔 하라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468쪽 기금 전출금. 금년까지는 이제 사업계획이 돼 있고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예산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 조성만 해 놓은 건가요?

이건 저희가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뭐 사업 같은 걸, 게시대 그런 걸 처리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금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라 그래 가지고 단순히 그냥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만 해서 금년까지만 2억 5000이 들어왔던 거고, 내년부터는 저기를 한 겁니다, 기금으로다 쓸 수 있도록.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거는 기금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

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뭐 뭐 쓰겠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이나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부서 포상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 건 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도서관은 지금 현재 소유가 우리 시로 안 돼 있지요? 도농동 도서관.

도농동 도서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 이렇게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농도서관 토지 부분은 민간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있길래.

저희 기금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재정비과지요. 거기에서 운용기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옥외광고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이든지 과태료가 됐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세입을 적립시켜서 만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든 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너무 저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이 돼 있다는 것은 기금을 목적에 따라 쓰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요. 이해하시지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5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교육 있잖아요, 475쪽에. 지금 남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서 좀 더 어떤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1000만 원 더 잡혔는데 그 이상을 더 잡아서라도 대대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시에서도 또 충분한 관여를 해야지… 대표자회, 관리소장들의 어떤 갑질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암암리에 되게 많이 발생돼요. 그랬을 때 67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 2800은 사실 크지 않은 예산 같아서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교육하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동주택을 관리해 보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관리 규약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교육이 어려웠던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인력이. 근데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 3월 22일 날 주택법에서 타법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위탁기관을 줘요. 그래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관리비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회계질서 문란이거든요, 관리비의 비리가. 근데 법령상에는 회계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회계 교육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문 교육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어떤 테마별로 동대표나 관리소무소장이 직접,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공감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입주자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입주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편할 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킬 예정으로 있고, 지금 여기에 570만 원이 반영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고… 물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또 이제 홍보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면 아마 단지 내에서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교육이 반복 교육이라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봤을 때 대표자와 관리소장 두 사람만 마음만 맞으면 어떤 모사도 하고 어떤 사업도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고 나면 몇 명에 의해서 저거 되니까 주민들 불평불만과 불신임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67만이 사는 남양주시에 2880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한 거에 연이어서 해 볼게요.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교육을 하시는데 연 몇 회 해요?

지금 이제 법령상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연1회?

네, 연 4시간 이상.

연 1회에 4시간?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육 일정을 통보했는데 안 나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교육이… 전에는 이제 1회만 우리 다산홀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1년에 4시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안 받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이? 그런데 4시간을 교육을 안 받아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뭐 추가로 다시….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교육 참석 여부를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4개 권역을 하고 마지막에 연말에 또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 대상자 중에서 안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있다는 얘기네요.

있긴 있지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중요하다, 상당히…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전원 받게끔 해야 되고, 이도재 위원 말씀처럼 시간이나 횟수 좀 늘려서 교육의 효과를 좀 봤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꼭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 476쪽하고 477쪽.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대 실시해서 하여간 공동주택에 분쟁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도 좀 더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공동주택의 분쟁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원 대상이 세대수가,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냐 그걸 질의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다만 이제 방식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됐으면 입주자 대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사업비로 움직일… 이것을 갖다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2/3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지금 이제 의무적 대상이 있고, 의무적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300세대 미만은 소규모로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300세대 미만은 소규모인데.

입주자 대표회 구성 요건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돼야지 의무적으로 입주자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렇게 강제하고 있지요.

그렇게 강제하고 있고 300세대 미만은 자발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300세대 미만은 이제….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 안 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원을 받아간 예가 있느냐 이걸 제가 한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즉, 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이 의무적 대상이 아니라 소규모가 맞다는 얘기지요. 노후 불량률이 높고 또 실제 거기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우리….

그러면 그 소규모 지금 지원받아 간 단지 세대수가 보통 몇 세대 정도 되는 단지들이에요? 한 200세대?

200세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20세대, 30세대 이런 공동주택 단지는 혜택을 못 본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것은 대부분 사업승인 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하다가 좀 말씀을 저거 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의무적 대상에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그 사정을 봐 가지고 2014년이랑 2015년은 1개 단지를 지원했고 2016년도는 4개 단지….

다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2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받아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마는 신청한다 그러면 거기는 적극 지원해 줍니다.

200세대 미만 단지에서 이 사업을 받아간 예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로는….

없지요?

아니요, 지금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4쪽 한번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처음 서서,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각 8개 권역 센터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

네.

계속하나요, 이거?

이거는 국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센터로 계속 재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계속 내려올 예정이다?

네.

나중에 가다가 또 국비 줄여버리고 뭐 시비해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확인했고요. 여기 이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재배정이 보면 지금 7개 센터로 돼 있어요, 센터가 7개 센터로. 그러면 8개 센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금곡동도 센터로 봐야 되니까.

네.

금곡동은 안 주나요, 그럼?

이게 8개 권역인데 화도는 그린벨트가 없어서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기 때문에 GB지역이 아닌 화도는 빠져있고….

결과적으로 화도 지역은 GB지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뺐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화도 지역에 GB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이 국비는 매년 이 돈은 내려오는데 GB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표기하실 때 ‘화도 지역 제외. GB지역 없음.’ 딱해 놓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질의 안 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거 하나 하시고.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이 많아요. 488쪽부터 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몇 페이지야,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끝에까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자부담 비율이 다 틀려요, 자부담 비율이. 20%, 40%, 17%, 25%. 그렇지요? 이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전체 금액에 대한 10%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5 표기된 건 뭐예요? 자부담 밑에, 예를 들어서 491쪽에 보시면 자부담은 다 10% 돼 있는데 밑에 표기된 숫자는 뭐예요? 자부담 밑에 다 표기된 17, 25 이런 거는 뭘 표기한 겁니까?

이게 총 금액이 2억 5000이면 거기에 대한 10%가 2500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액 표시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을 표시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자부담이… 자부담을 다 10%….

전체 금액에 대한 10%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부담률은 전체가 10%인데 이 표기한 거는 금액에 대한 10%를 표기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고요. LPG 소형 저장 탱크도 다 GB지역만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GB지역만.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저장탱크를 놔주고 관도 매설해 주나요, 관도?

네.

그러면 관을 매설하고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관은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같은 가스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장탱크에서 관로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가스 관이 가더라도….

전부터 이제 가스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해 가지고 관을 매설해서 도시가스 쭉 쓰다가 LPG를 쓰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관을 그냥 이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도 그 사업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486쪽에요. 농어촌도로 112호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있지요. 이거는 마을에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차량, 행사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아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데,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세워졌지요?

네.

20억이면 내년에 보상비까지 포함된 게 2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3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4월 달부터….

이 부분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 20억을 확보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예산만 세워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 관련된 것도 전부 도로건설과 쪽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도.

저희 과에서 계속 세워서 줘야지요.

마무리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다 이렇게 세워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아주 숙원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는 누락됐다가 특별회계에 제정을 하면서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탱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창조경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거기에 제한하는 뭐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GB지역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 전체 요구해야 될 지역이 또 더 많이 남아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국토부에 올려서 확정된 것은 내년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고.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센터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센터에서 필요한 GB지역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토부로 올려 가지고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GB지역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대로 100% 다 이렇게….

다 안 됐지요.

다 안 됐어요?

다 안 돼 가지고 지금 여기 수석동 마을안길 이것도 특별회계….

그런 거 말고. LPG 소형 탱크는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우리 시에서 이제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제 85% 되니까 15%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주는 건데, GB지역은 국토부에서 이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의 다 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일반지역도 지금 1년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창조경제과에서 강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부분들이 조기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좀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GB지역하고, 지금 공사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나대지에도 요구를 하면 관을 이렇게 뽑아줘요.

그거는 이제 도시가스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고 여기 그린벨트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따로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사업을 받는 것이고 일반지역은 도시가스공사하고 바로….

이 부분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지금 매칭이 돼서 자부담이 10% 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공동으로 10%를 자부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대수는 조사 과정에서 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세대수를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달리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이게 GB지역과 일반지역에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 관계는 창조경제과에서 다뤄져야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지금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겠고요.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482쪽 건축위원회 운영 부분을 좀 얘기드릴게요. 우리 정진춘 위원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축위원회도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고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한 과가 남았는데요. 위원님들 중식 후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중식 후에 한다 그러니까 좀 뜨끔했습니까?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여기서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과가 분리가 됩니까?

이번에 그렇게 분과가 되는 걸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분리가 되면 사무실을 같이 쓰나요?

별도로 사무실을 지금 지가 사무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499쪽에 보면 지적민원실 관리 보시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499쪽에 지적민원실 관리.

네.

예산은 본 위원도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함께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많이 이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는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 1600만 원이….

포함됐고. 하여간 지적민원실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당부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505쪽 부동산 거래 있지요. 부동산이 지금 총 몇 개예요?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1200개에서 왔다갔다….

1176개로 돼 있네요, 사업량이.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부동산들이 보면 담합, 불법 영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그게 자꾸 증가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자꾸 업소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추세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은 업종끼리 계속적으로 분쟁을 야기시키고 그다음에 뭐 고발을 하고, 우리 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형사고발 시키고 막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점점 더 하다는 생각을 해요. 감소가 되면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지회가 있거든요, 남양주지회. 풍양지회하고 남양주시지회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잘 좀 관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있지요?

네.

공시지가 기준을 정할 때 지적과에서 정해요?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각종 부담금, 뭐 재산세 이런 국세,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장이 매년 1월 1일 자 고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필지별로 지가 조정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표준지가 저희가 5300, 한 5400 되는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개별 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공시지가를 정하잖아요.

네, 전체 필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좀 다른 데 비해서 낮지요, 가격이?

그렇게 제가 표현은 못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요. 농림지역의 농지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농지, 농림지역의 표준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높다, 낮다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어쨌든 문제가 되는 진접2지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다른 데보다 낮지 않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감정할 때 공식 지가에 의해서 감정할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그 근거를 그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감정사들이.

표준지를 감정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어제 연평지구 내에 간부 거기 협의체하고 어제 간담회를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 지역의 담당 평가사하고 같이 만나게 해 달라고 해서 어저께 이제 하긴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적과에서도 거기가 개발된다는 거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번에 고시되고 알았습니다.

그전에 될려 하는 그런 것을 감지를 못 했었어요, 그러면?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가라는 게 뭐 예상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앞으로 거기가 개발될 거라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그렇게 커다란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사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농림지역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상받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정말 많은 보상을 못 받을 거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좀 뭔가 시에서 진작 서둘러줘서 공시지가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서 해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인접해 있는 도시는 남양주밖에 없어요, 이제. 다 개발돼서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워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지역에 봤을 때 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상승시킨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전혀 그냥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개발이 안 되면 편한데, 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 평생 농사짓는 사람들 보상이라도… 사실 지금 그쪽에서 진접 지구에서 반대하는 게 보상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사람들이 받으려는 금액을 다 준다 그러면 뭐 이제 농사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 농사지으면서 농사꾼들이 사실 농사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농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건데 보상 많이 해 주면 다들 응해요. 그런데 여기 보상지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런 거를 미리 시에서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을…. 이도재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답변을 얘기를 안 하셨네요.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시 시장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고시는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누가 결정하냐 이 부분을 물어 본 거.

시장이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요. 표준지 지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하냐 우리 공무원이 하냐 이거를 물은 거지요.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그린벨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린벨트에 지정이 된 토지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금이 토지세가 매겨지잖아요. 이 가격이 높다보니까 재산세를 농사를 지어서 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건의해서 개정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산정 기준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개정 요구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나 이 여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글쎄, 뭐 불합리한 법령이나 지침이 있다면 건의는 해 보겠지마는 확실한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묻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 하면 그런 거는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농림부 자체에서도 지가가 전답 부분이 지가가 높아서 매수 청구를 해도 사주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워낙에 이제 넓은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분포도 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땅은 농사를 지어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목적이에요. 농사서 짓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에 농지법에서 20%를 그냥 부과해 버리기 때문에 세금 자체도 개별공시지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세금 1년간 낼 수 있는 이 자체에 세금을 농사를 지어서 못 낸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농사를 국가에서 지어라. 이런 땅들은 이 공시지가가 별도로 책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를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공시지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그게 감히 그게 포함이 돼서 지가가 산정되는 거거든요. 지역 지구, 도로,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가 포함이 돼서.

물론, 물론 그 부분을 지금 몰라서 이제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GB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가 상승 요인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지. 그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요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은 게 그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감지를 하시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 요구를 좀 제도 개혁을 할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17년도 본예산보다 1.8%인 25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466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0.9%인 1200만 원이 감소된 13억 1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는 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인 2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766억 4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0.2%인 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68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316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4000만 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3개소 9억 8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관리 용역 3억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등 2개소 2000만 원, 예비비 9억 9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342쪽, 38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02억 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457억 10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입 5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8억 원,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 회수 수입 50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345쪽~374쪽, 사업비용 예산은 인력 운영비 53억 원, 원·정수 구입비 224억 5000만 원, 동력비 43억 80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77억 30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5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3억 30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386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시설비 및 감리비로 약대울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16억 원, 진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1억 원,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4억 5000만 원, 불량 관로 교체 사업 7억 원, 금남취수장 취사펌프 설비 개선 10억 1000만 원, 화도정수장 태앙광 발전 시설 설치 14억 3000만 원,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 등 6개소에 9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기타 자본적지출로 1억 5000만 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232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424쪽, 447쪽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 470억 2000만 원 의존 재원 216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0억 원,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수입 385억 8000만 원, 이자 수입 2억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분뇨 처리 수수료 수입 등 2개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 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145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439쪽 사업비용 예산은 인력운영비 23억 90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26억 2000만 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28억 원, 진건푸른물센터 관리대행비 등 4개소 192억 1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4억 30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454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자체 사업 189억 6000만 원, 국·도비 및 기금 보조 사업으로 1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관거 유지 보수비 6억 2000만 원, 진벌리 공장 밀집 지역 하수관로 신설 공사 7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9억 5000만 원, 8272 민원처리 단가공사 4억 8000만 원,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8억 원, 환경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30억 원,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11개소에 3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산, 진건 푸른물센터 설치 및 증설에 21억 원,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 사업에 8억 5000만 원,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공사 3억 1000만 원, 수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 96억 5000만 원, 조안면 노후관로 교체 및 개·보수공사 6억 원, 퇴계원 노후관로 교체 사업 31억 원, 도농동 노후 관로는 교체 사업 4억 9000만 원, 수도권 광역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38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1억 8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22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시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사업운영과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 봐 주세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인데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1개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평균 100만 원 정도 측정을 하는데요. 지하수 방치공 위치에 따라서 농지에 있는 거라든지 또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굵기나….

보통 한 100만 원 보면 되는 거지요?

평균 1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시면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4610에서.

그 전까지고요.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1100만 원 세웠고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2017년 한 해 치가 아니라 그전 치를… 전에를 다 쓴 거기 때문에.

그럼 2017년 얼마예요?

1100만 원이었습니다.

11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러면 20개소 정도 하겠다?

네.

2018년도에는?

네, 20개 정도 폐공 처리.

20개 정도 하겠다?

네.

지금 폐공 대상이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한 40여 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이 40개?

네.

관내 전체?

네. 근데 일단은 지하수를 시공한 주체한테 폐공하도록 유도하거나 또 아니면 그거를 이제 지하수를 파고 쓰다가 어디로 행불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찾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처음에 지하수 개발할 때 자료 내고 하잖아요.

네, 있지요.

그 자료를 공고를 해서 찾으면 되지요.

네, 찾다가… 이제 찾아서 지하수 신고한 사람한테 하도록 유도하고 행불이 됐거나 찾을 수 없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합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수도 원격 검침 사업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네, 용역.

네, 네.

용역 준 건데 원격 검침 시스템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네.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2개 업체는 시작을 10월부터 했고요. 2개 업체는 12월 중에 2개 업체가 다시.

해 보니까 어때요?

현재까지는 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는 게 아니라 기존 거하고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 거는 사람이 가서 표시부에 있는 거를 찍어 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SK텔레콤에 기지국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량기에서 기지국에다 전파를 쏴서 거기 계량기 숫자를 전파를 쏴서 그거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지를 않지요.

2018년은 9월까지 용역이 끝나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하겠다?

네, 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756쪽 지하수 옥외 검침기 유지 관리 있어요. 유지 관리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지하수에 대한 검침기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담당 팀장, 사업운영과장에게 설명) 1400전 정도 있고요. 그중에 835전을 옥외 검침기를 설치했습니다.

팔백….

835전이요. 한 60%.

그러면 총 1400전인데 그중에 835전은 옥외 검침기로 지금 교체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기존 검침기하고 옥외 검침기하고 장점이 많지요, 옥외 검침기가?

그렇지요.

다 교체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받아 가지고 다 교체를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하수를 120전에 대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끝날 거거든요, 120전이.

금년까지 1400대 중에서 지금 옥외 검침기 수가 835전인데 2018년도에 몇 개 할 거예요, 추가로?

저희 지금 120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연말에 끝납니다.

올 연말에?

네, 3회 추경에 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계획은 어떠냐고.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지하수 새로 설치된 거나 기존에 하는 거중에서 검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 있으면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하수 옥외 검침기가 많이 설치가 되면 검침하기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 사항이지요?

네.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불편하다는 게 있으면 전체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800, 약 1000전 정도가 지금 돼가네요. 1400전 중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복추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있지요?

네.

이게 2000만 원 잡았으면 20개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 100만 원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게 많잖아요. 사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려 그러면 돈은 남고, 이거를 사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 그러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진접2지구 연평 거기만 해도 하우스 하는 사람들 다 지하수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수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시에서 허가 내서 하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보상 저거 할 때 보상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사실 비켜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강제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클레인 그냥 밀어버려요. 공사할 때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어떤 의지를 갖는다면 지금서부터 조사할 거 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어쨌든 지하수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뭐 1200인가 얼마라 그러고서 작년보다는 2018년도 저기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남고 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치공을 말 안 하지만 사전에 미리 조사한다든지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그냥 행정적으로 앉아서 탁상행정 하면 이 돈 남아요, 다.

하여튼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취지냐 하면 어쨌든 지금 불법으로 그냥,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집이 엄청 많아요, 사실 봤을 때. 그랬을 때 그거 그전에 그래도 신고하고 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자기네들 필요하면 다 개발해서 썼어요.

그렇지요.

개발하고 이제 어쨌든 그쪽이 난개발 되게 되면 그거 자기네가 100만 원씩 왜 들여서 자기네가 저거해요? 그냥 놔두고 가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떤 의지를 갖고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4쪽이요, 설명서. 급수 계량기 교체 내구년, 불량 있지요?

네.

보통 수도 계량기는 내구년이 몇 년으로 보나요?

8년입니다.

8년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년하고, 내년도에 교체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까지 교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교체가 되나요?

계속 돌아가니까요. 설치 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 확인을 해 가지고, 8년차 되는 거는, 8년 지난 건 계속 교체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제 동절기가 왔잖아요. 동절기가 와서 가정에서 관리 이런 거를 소홀히 해 가지고, 아니면 뭐 주택 안이 아니고, 밖에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동파됐을 경우에 그것도 그냥 우리 시에서 다 교체를 해 주는 건가요?

동파 계량기는 수도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수도과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노후 계량기입니다.

노후된 것만.

내구년 지난 거 하거나 아니면 내구년 이내라 하더라도 고장으로 인해서 돌지가 않는 거, 가동이 안 되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수돗물이 얼마가 공급이 됐는지 이런 게 측정이 잘 안 되거나.

간혹 그런 게 기계이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면 이게 돌아가서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교체를 합니다.

수돗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게 계량기에 나타나지 않는.

서 버리지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내구연도에 의해서 연도 수가 되면 교체를 하는.

8년 지난 거는 무조건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났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면 그런 거는 교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집에서나 어디 뭐 사업자든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데 한 2~3년 사용했는데 수도요금이 종전보다 적게 나온다든가 이러면 누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량기가 또 잘못되어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감지가 되나요?

그렇게까지 파악하기 어렵고요. 간혹 이제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런 민원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량기 갖다가 시험하는 기관에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갖다가 일정 양을 놓고 이제 통과시켜 보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정한지 계량기 고장이 났는지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적게 나오면 얘기를 안 하고, 많이 나왔을 때는 이상이 있으니까 와서 봐 달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거를 떼어다가 전문 기관에 보내서 검증을 받아서 답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1쪽 ‘다산수 생산 설비 개선 및 시스템 계량’ 이 페트병이 변경된 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게?

2005년도 최초 만들고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게, 라벨 부착 방법, 재활용률, 경량화 기준 뭐 이런 거를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25일하고, 5월 11일 날 파이낸셜 뉴스라는 데서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수 사업소에 페트병이 친환경 소비에 역주행 한다. 또 라벨 부착했을 때 유해 물질 흡착 방치,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 지침상에는, 기준상에는 500㎖ 기준으로 했을 때 14.4g에서 16.2g 정도를 기준으로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2g 정도가 나와서, 무게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을 담았을 때?

아니, 빈병.

빈병일 때?

네, 네.

500㎖ 병?

네,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보다 저희가 무게가 더 나와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 개설을 지금 하는데 시설 개설 비용이 4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개설하면 환경부 권고 사항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까?

네, 거기다 맞추려고 저희가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왕 만들어질 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시설 판 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자주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 사항 외에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 연구 검토해 갖고 한꺼번에 개선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5쪽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거론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도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총 금액이 이제 예산이 6억 8200만 원, 이 예산 외에 내년도에 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지금 6억 8200만 원은 저희가 경기 도비의 50:50 내시 비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억 4100만 원이 내시돼서 그 비율을 맞춘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총 예산 금액 중에서 옥내 급수관 예산만 보면 3억 8700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공용 배관이고, 근데 제발 좀 녹물 좀 안 먹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해오셨어요. 잘 해오셨는데 읍·면을 통하든 이장님을 통하든 홍보가 더 돼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녹물 안 먹게 하려면 예산도 일단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돼서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세탁기 한 번 돌리면 3시간 돌아갑니다. 3시간이 돌아가면서 3시간 후에 빨래 끄집어내면 빨래가 빨개요. 그 정도로 녹물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주아파트 세대가 약 2300세대입니다. 저층짜리 아파트인데 연차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다 노인분들이 사세요. 두 분, 한 분 이렇게 사시는데 생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기도 못 놔요. 어떻게 하느냐? 수돗물을 녹물 나오면 받아 가지고 가라 앉혀갖고 위에 물만 떠 가지고 식수 사용한다는 거지요. 참, 요즘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재건축이 아시다시피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옥내 급수관만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공용 배관 부분에서 녹물이 더 나갈까 봐 그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용 배관 부분에 교체 사업은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네.

쉽게 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소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용 배관이 됐든 옥내 급수관이 됐든 해소 방법을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녹물 먹는 사람이 적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768쪽 보시면 가정 급수 공사 관급 자제 괄호 치고 계량기 뭐 계량기 보호통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네.

2회 추경에… 아니다. 이건 아니고, 줄은 이유가 뭐예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3억을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 이제 1억을 더 편성을 해서 총 4억을 편성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3억 2000 편성을 했는데요.

추경 때 1억 더 추가할 거예요?

더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이제 급수 대행하는 그 건수가….

예산을 얘기하자고 거론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계량기 보호통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올라와서 많아요, 관내. 그거 좀 개선 사업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개선 사업 좀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63쪽에요. 도곡 정수장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 설비 교체 이거는 이제 교체 시기가 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2004년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은 없는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트륨이 식품의 부패균이나 병원균을 사멸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게 만약에 누수가 나서 이렇게 밖으로 세 나간다 그러면 인명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정수장마다 다 있는 상태인데 오래됐거나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만 교체하신다는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산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노후돼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시기가 넘어간다든가 제 구실을 못 했을 때는 수돗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767쪽 '배·급수관 누수 복구 공사' 이렇게 있지요? 우리 시에 그 협력 업체가 이렇게 많은가요?

지금 협력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16억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4개 구역을 8개 업체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 나가서 그거를 수리해 주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협력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아까도… 지금 이제 동절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얼어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배관이 뭐 오래돼서 누수가 됐을 때는 그쪽 지역에서 신속하게 나가서 위치를 찾아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갈게요. 우리 계량기하고, 보호통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보호통인 경우에는 신설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신설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보호통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래된 경우는 안에 내부에 단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훼손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동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

네, 저희가 보온재를 이제 겨울에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온재를 또 이렇게 사서 배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온재 별도로.

네.

그럼 그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검침원?

검침원들이 이렇게 매번 가니까 그때 보고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면 같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81쪽에요. 화도정수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수장 공간에다 태양광으로 해서 저기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료 찾는 중)

781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저희가 수도 시설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 시설 유휴 부지가 총 32개소, 가압장,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이렇게 총 합해서 3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9개소가 설치 타당하다고 용역 검토 결과가 나와서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일부나마 공급을 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시책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태양열….

태양열로?

네.

그걸 공급을 어떻게 할 건데요? 한전에다 팝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공급합니까?

지금 화도정수장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거다?

네.

그러면 지금 14억 307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9개소에.

아니, 한 군데만 입니다. 화도 정수장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네, 14억 3000.

그럼 한 군데만 하실 때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연간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간 7500만 원, 14억으로 몇 년을 해야지요?

19년 정도에 걸쳐야만.

14억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에서는… 그다음에 14년 되면 이 태양열 발전이, 발전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에서 25년, 6년을 한다면 7000만 원씩 최대한 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보면 여기가 아니고 하수처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802쪽에 있는데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질의를 내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원가와 효과가 어느 정도 월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똔똔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 있어요.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41억 5000만 원입니다.

총 합친 거고, 2017년도에 그러면 41억 5000 갖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4억 5000이고.

네.

아니, 칭찬해 드릴라고 제가 여기 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배수관로 신설 6개소 상하수도 병행 시공,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문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중 굴착 방지하고 예산 절감하라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하수처리과하고 병행 시공을 10개소나 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번뜩 띄어 오르는 거야, 이게.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앞으로 더 이런 사례가 많이 돼야 된다. 가능하면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해서 이중 굴착 안 되게 한 번에 병행 시공하면 모두가 편하고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몰라서 이거는 내가. 상수도 관망 블록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일회성, 일회성인가요? 정비 끝나는 거고, 1억 5000인데.

저희가 1억 5000은 단기적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 관리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2017년 6월 26일부터 내년도 6월 25일까지 1년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용역하면서 상수 블록에 대한 유량이나 유압, 수압 등을 분석해서 그게 안 맞는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용역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1억 5000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시공 자체가 지금 잘 저기… 관망 블록 정비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블록을?

관망이 블록이 우리 시에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98개 블록이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에 보면 다 있는데요. 그 블록을 보면서 지금 이제 유수원 관련해서 상당히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저희가 블록이 이게 2010년도에 처음에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현행화 작업을 못 했습니다. 현행화 작업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현장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블록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 블록은 경계 밸브를 설치한다든지 제수 밸브, 유량계, 뭐 관로, 비상 관로와 연계 이런 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780쪽 좀 봐 주실래요? 금남 취수장 취수 펌프 설비 개선인데요. 이 내용과 이제 관련치는 않고 취수장 관련해서 좀 가능한 부분인지를 좀 묻고 넘어가려고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취수장, 취수원이 하구 쪽으로 많이 이동이 이미 된 상태거든요. 유럽 쪽이 특히 그렇고. 그 이유는 국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강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하구 쪽에 있어야만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강에 많은 부분이 치우쳐져 있고 수돗물 자체를 우리가 취수원으로 쓰는 게 서울시가 가장 크지 않나요? 취수.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가 큽니다.

가장 크지요? 그 부분이 대부분 우리 한강 쪽에서 취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팔당 쪽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쓰고 있고요. 수자원공사 같이 병행해서.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양평 이쪽도 그렇고 한강에 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볼 때 취수원 자체를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부 쪽으로,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보다는 하구 쪽에 훨씬 더 가깝고 이제는 물에 대한 부분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급수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빠질 확률은 이제 장비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남양주시만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장 가져가라고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지금 당장 안 되겠지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연관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관련된 우리 수도과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 한번 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즉답을….

너무, 너무 엄청난 얘기인가요?

네, 즉답 드리기에는 좀 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를 좀, 고려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0쪽에 보면 별내동 주변 악취 저감 시범 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별내 용암천 택지 지구 그러니까 별내 택지 지구에서는 이제 오수관이 분리가 돼 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의정부 가는 쪽에 이제 택지 위 지구가 있습니다. 마약부대찌개 있는 동네 그쪽에서는 오수 분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용암천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배수 시설에 대한 직관 연결을 해서 악취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관을 묻어서 할 저거지요? 이게 어떤 설치를… 관을 묻는 그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남광하우스토리 이쪽으로 쭉 보면 용암천에 냄새가 되게 지독하게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어쨌든 저기 어디서 누수가 되어서 그런지 시궁창 썩은 냄새라 그러나?

네.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심해요, 개천에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마약부대찌개 그쪽만이 아니라 남광하우스토리 앞에 있지요?

네.

거기도 그런 되게 악취가 나요. 그쪽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거기 남광하우스토리 앞에 다리 밑에 그쪽서부터 다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류 관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락하고, 별내 택지 지구 내에는 내년도에 하수관거 기술 진단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가 별도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나 유입되지 않아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화아파트 뒤에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도 물이 어쨌든 흘러서 썩어서 나는 냄새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진단할 저거 있으면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질의할게요. 796쪽에 하수관거 준설 공사 관련해서 우리 시의 하수관로 보급률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보급률이, 하수도 보급률이 97%.

97%, 근데 이중에 합류식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류식이 있지요? 몇 %, 몇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 했는데요. 거의 이제 합류식보다 분류식이 한 90% 정도는 분류식으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확한 합류식 이러한 부분들은 비율로 제가 검토하고 다시…. (담당 팀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 설명) 1200㎞ 중에서 합류식이 17.4㎞ 정도가 되네요.

%로?

영점 몇 %.

알겠고요. 그러면 합류식은 기존에 처음에 하수관로 보급 때 한 건가요?

합류식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강수계 사업으로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 합류식의 주된 요인은 토지사용동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류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분류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그런 사항.

결과적으로 분류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분류식으로 다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답변하신 내용에 하수관로 보급률이 97%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보급률이.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올해 97% 정도 되는 부분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이 부분, 또 내 지역 일부 안 돼 있는 부분 이게 한 3% 정도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하수구역 외 지역에 내 지역으로, 내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부서가 녹색성장과인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요?

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편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처리구역 외 지역에 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외 지역, 외 지역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없는 지역 뭐 이러한 부분, 독립 과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구역 외에서 내로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 봤어요, 본 위원이. 해 봤는데 외 지역에 있는 거 내 지역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니까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쉽게 급하게 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 지역이니까 못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센터장님께서 상하수도 쪽은 다 맡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 지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수관로가 분명히 이제 관로가 깔려 있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많이 있고, 아마 그거를 왜 더 느끼냐 하면 2015년도에 용도지역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 관리 재정비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곳은 필요한 구역인데 그런 거 때문에 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보급률이 우선 급한 데, 신설 건축지 들어오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깔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가 분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보급할 수 없습니다. 이제 택지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돼야지만 저희가 하수관거를 매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0쪽. 과장님, 800쪽 하나 봐 주세요. 환경체험관 있지요.

네.

공사비가 3억이 잡혀 있는데요. 뭐야, 이거. 30억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 잡혀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환경체험관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억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0억씩.

기존의 3층짜리를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3층을 하나 또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방문객이 2016년도에 26만 7000명이었고요. 2015년도에 23만 6000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30억씩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효과 면으로 봐서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일수록 의혹의 눈초리나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812쪽에서 쭉 넘어가면 국고보조금 반납, 반환금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그냥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반환금을 하시는 건지. 812쪽을 기준으로.

812쪽에서 814쪽까지 나오는 건데요. 진건 초기우수시설 설치 사업하고 화도 간이공공시설 사업, 진접 푸른물센터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국비, 도비, 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네, 정산이 완료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반환금액이 2억 7546만 57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전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퍼센티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만 볼 때는 ‘엄청 많이 반환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794쪽 좀 봐 주실래요? 불량 맨홀 정비 공사인데요. 1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불량 맨홀이라는 게 맨홀 자체의 불량성을 이야기하는, 제품 자체 불량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외관상 이제 맨홀의 뚜껑이 노후화 됐다든지 돌출이 됐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체 저희가 읍·면·동….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한 것과 높이가 안 맞고 이런 것까지 불량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정확히 기억은 못 해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요구했던 사항은 도로건설과에다가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데 꼭 맨홀 뚜껑이 있어요. 이거를 피해 달라, 설계를 할 때. 이거를 제가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고, 또 재포장을 하게 되면서 맨홀 부분이 자꾸 덧씌우기를 하니까 맨홀 부분은 그대로 놔 둔 상태니까 자꾸 밑으로 상대적으로 가라앉는 거지요. 포장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맨홀이 아스팔트 지면보다 낮거나 높거나.

네, 단차 차이 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내년도 집행하기 전에 읍·면·동에다가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또 자체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특히 이제 골목길들, 여기가 이제 많지요. 다니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그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좀 도로도 고급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 부족하시면 추경에 성립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817쪽 좀 봐 주실래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이에요. 818쪽 뒷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 대행.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대행도 하고 이런 것인데, 기존 시설이라 그러면 이게 오수 합병정화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 대행은 이제 팔당특별대책권역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327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화조가 306개소가 있고요.

정화조가 몇 개요?

306개가 있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2967개가 있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이요?

네.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 정화조 말고 오수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해하기….

네, 이해를 제가 못 하겠어요.

합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대책권역 지역에 처리구역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개인이 일정 수질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오수 합병 그 시설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포크식도 있겠고 미생물처리시설도 있겠고, 설치한 연도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기존 시설을 이제 오수 합병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팔당 우리 수질 보전 때문에 이 예산 성립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제 의원 되기 전에 우리 남양주시에 오수 합병정화조를 음식점에 설치하면서 몰려있는 데는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함께해서 효과를 누리자. 각자 한 세대당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한 3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열 집을 해 가지고 그 3000만 원 모으게 되면 완벽한 시설이 된단 말이지요. 훨씬 더 덜 들어가지요, 공사 기간부터. 그걸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가 보는 거거든요. 각자 이거 시설을 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일정 장소를 열 집이 됐든… 지금 뭐 3273개소? 대단히 많은 개소 수인데 묶을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그 금액 자체도 절약을 하면서 나중에 목적 달성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가 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답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하수처리과장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에 현장 이런 여건들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는 거지요?

네.

효과성도 있고 재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