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택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2억 2479만 원을 증액한 3931억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78억 6324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 34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서 15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등 차상위계층 생활 안정 사업을 위해 3억 64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 가족 위문 보상 등 소외 계층 및 사회단체 위문 사업에 1억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8쪽 상단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 민간 협력 기구 지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4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금 등 복지 시책 운영을 위해 6개 사업에 22억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63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긴급 복지 19억 6360만 원 등 9개 사업에 33억 7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16억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으로 21개 사업에 49억 2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서 178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47개 사업에 334억 4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서 180쪽입니다. 복지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억 1626만 원과 기본경비 1억 2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5쪽까지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86쪽에서 1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1개 사업에 209억 32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하단에서 192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35억 7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4개 사업에 91억 6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8쪽 상단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1504억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에서 20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110억 31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등 5개 사업에 1억 69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등 2개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특장 차량 운영 등 10개 사업에 7억 3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9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73억 57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51억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2억 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12개 장애인단체 보조금 등 18개 사업에 5억 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등 17개 사업에 104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위문 활동을 위한 사업에 6440만 원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문화 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8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하단에서 22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 등 33개 사업에 20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입니다. 남양주 다산문화제 개최 등 문화예술 행사 10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지원을 위해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등 8개 사업에 10억 7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32쪽 상단입니다. 관광 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11억 32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하여 다산마케팅 운영 등 12개 사업에 32억 5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2개 사업에 7억 2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에서 23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2억 2686만 원을,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8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40쪽에서 243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 23개 사업에 27억 9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하단에서 246쪽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31억 7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백봉멀티스포츠센터 별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10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350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에서 25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33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62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8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99만 원과 기본경비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슬로라이프 동아시아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등 9개 사업에 5억 5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로라이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에서 265쪽입니다. 슬로시티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8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로라이프과 기본경비로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3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4041만 원과 이자 수입 3841만 원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 378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시민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0억 1529만 원과 이자 수입 1억 140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1억 2929만 원으로 우수 선수 선발 지원 등 시민 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66쪽이에요.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이라고 새로 생겼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경기도 생활공감모니터단이 발족이 됐고요. 시·군에도 발족이 됐는데 저희는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작년… 올해는 생활공감모니터단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참석 보상금 이런 걸 전혀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검열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워크숍하고 교육비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50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만 하고 수당이나 식사 같은 건 별도로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그 수당하고 저기 뭐야, 회비는 없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교육하고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그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지금 몇 명 활동하고 계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12명 중에서요.
옥녀
최옥녀위원
12명.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보통 한 아홉 분 정도는 나오시고요.
옥녀
최옥녀위원
매일?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일 제안 건수가 총 7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주로 인터넷상에 모니터단 해 가지고요, 국민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거기서 제안 채택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생활 불편 사항을 대부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새로운 사업인 거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65쪽이고요. 설명서는 291쪽입니다. 이거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 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가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올해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올해 이게 끝.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났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끝났는데 또 올라왔는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먼젓번에 1800만 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요, 10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문패를 다 달아 줬거든요. 근데 보훈 단체에서 추가로 더 회원들에 대해서 한 1200명이 더 달아 달라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1200명에 대해서 2160만 원 예산을.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보훈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더 달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은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달 때 달아야지 추경에 올려놓고 또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올해는 1000명 달아 드렸고, 내년에 1200명을 보급할 예정인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이천이….
철영
이철영위원
2200명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총 회원이 한 7800명이 되는데요. 일단은 회원 가입이 되신 분들만 2200명 정도 해 주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가입되신 분만 달아 준다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올해… 그럼 이거를 하면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천이백 분이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추가로 회원에 한해서만 해 드리는 거네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달아 드릴 방법이 없네요, 회원이 아니시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165쪽이고요. 설명서는 287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 예산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어느 단체가 안 나와 있어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이게 뭐냐 하면 해병대 전우회 시 지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철영
이철영위원
해병대 시 지회에다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해병대 지회가 지금 현재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근데 다른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해병대 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법이 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저희처럼.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래서 뭐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 그럼 이 예산 갖고 뭐하는 거예요? 활동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해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중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방범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질서 그래서 많은… 안보 교육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해병대 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다른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다른 사업비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이것만 지원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것도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해병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랑 지금 똑같이 세웠는데 또 추경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추경에. 2500이 올라왔었는데 2회 추경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추경에 세운 거는 재향군인회 인건비에 2100만 원인데요. 그거는 작년에 재향군인회 지원해 주는 운영 근거가 생겨 가지고, 법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는 해병대 지원하느라고 저기하고 또 추경에 세워 둔 건 재향군인회고. 아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주 혼동이 오네요, 혼동이. 여기 예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재향군인회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그쪽으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 때 이리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해병대는 안보 단체로 해 가지고…. 아, 저기 추경에 차량 2100만 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디 해 준 거지요, 그거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오남해병전우회.
철영
이철영위원
아, 오남해병전우회. 그러면 거기가 6대인가? 6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지회는 다 해 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회는 7대 다 사 줬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다 사 주고. 추경은 꼭 필요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예측을 좀 잘하셔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거 뭐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거 좀 앞으로도 만들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예산을 예측을 좀 잘하셔서 예산을 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는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저렇게 질의하시는 게 어제 행안실 할 때 복지문화국이 예산서 작성은 모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밑에 보면 설명서에 추경예산을 다 해 놓은 데가 복지문화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설명서에 이렇게 다 표기를 하도록 했는데 복지문화국은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위원님들이 아주 보시기 편하게.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57쪽에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희망케어센터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셔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희망케어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희망케어 복지 전광판 이런 시스템을 다 이번에 연말까지 구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후원 나눔 신청하는 것도 기능이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희망나눔운동을 좀 더 확대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자도 전체 인구에 한 1% 정도 한 6700명, 그리고 기금도 한 1년… 연 한 24억 정도 해서 월 2억 정도를 지금 모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후원자 확대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희망 나눔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배너, 홍보물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더 나눔 운동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5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대대적으로 하려는데 500만 원 갖고 될까요?
웃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홍보물하고 배너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할 계획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 남양주넷,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희망케어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복지 전광판은 없어졌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지금 현재 다시 기능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12월 9일 날 끝납니다. 아니, 12월 9일 날 끝나고요.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크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 복지허브 시스템 운영 여기에서 8300에서 4400으로 이렇게 확 줄었잖아요, 예산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희통망하고 복지 전광판 3개를 갖다가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5%부터 10%까지 정해서 유지보수를 체결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8% 정도로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세운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뭐에 대한 단가를 낮췄다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희망케어 홈페이지나 희통망이나 복지 전광판. 그래서 그 개발 비용에 총 15% 범위까지 유지보수를 세우게끔 돼 있어요.
박영희부위원장
원래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좀 깎아서 10%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액된 그 예산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작년에 리뉴얼 제작 3900만 원하고, 서버 또 1200만 원 해서. 아유, 목이 잠겨서 큰일 났네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3900하고 3000.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리뉴얼하고 다 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데 이 금액이 든다. 3000만 원이 든다. 지금 그걸 15%인데 이제 8%대로 낮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8% 정도.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가 예전에는 따로 있었잖아요. 희망케어 홈페이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넷 안에 다 들어가서 링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남양주넷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분야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사업 부서별로 다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운영은 남양주넷 토털해서 하는 걸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홈페이지는 정말 보기 쉽게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을 줄 정도로 잘돼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전광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그리고 후원을 보니까 이제 1000원, 1000원 후원도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웃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1000원, 2000원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5000원, 1만 원 이러면 매월 나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1000원부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게 잘돼 있다. 아직 완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영희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나 더 하셔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161쪽에 보니까 맨 밑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지금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이 운영비가 뭐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복지협의회는 저희 민간 기관에 57개 기관이 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사무국이 어디에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저희 복지총괄과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 그 과에 그러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간사가 한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작년.
박영희부위원장
2017…. 작년부터 했나 본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2015년부터.
박영희부위원장
아, ‘15년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웰인포에 연결이 돼 있던데. 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 웰인포라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인지는 모르고 거기에 따로 운영해야 될 인건비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조금 일부 한 120만 원 정도 그거에 대한 유지비는 거기서 일부 쓰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복지시설이든 기관이든 간에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 교감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하여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54쪽입니다. 154쪽 교육급여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 보고 계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교육급여 그 예산을 보면 해마다 항상 이 정도, 지금 반납하는 액수가 발생해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마지막 추경에 항상 거의 일정한 액수 한 1500 정도를 반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비로 편성된 건데 이 산출을 하실 때는 우리 시의 기초수급자 숫자만큼 예산을 세우시겠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기 뭐야, 의료급여 사업.
원병일위원
아니, 교육급여.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교육급여요?
원병일위원
네, 네. 154쪽.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다 돈을 주는 건데 여기는 내시.
원병일위원
네, 알겠어요.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세울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인원수.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항상 남는 이유가 뭔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물론 전입자도 있겠지만 전출자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 인원이 좀 약간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당해 연도만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해마다 똑같이 액수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도 될까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게 이제 국비.
원병일위원
아주 터놓고 얘기합시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국·도비 내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병일위원
아니, 이건 시비로 편성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시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원병일위원
반납할 때 하더라도 계속 세우긴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해마다 남는 거니까 굳이 뭐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바로 뒤에 154페이지에 양곡 할인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예산이 있어요. 국비지요, 100%?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 예산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복지문화국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했어요. 전년도에 그렇게 했고. 근데 타 부서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숨기려고 그러는 건지. 복지문화국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애. 왜냐하면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양곡 할인 기초… 양곡 할인 예산도 국비 100%인데 이게 해마다 보면요, 똑같은 부분으로 잉여금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면 그냥 이 표시를 안 해 놓으시면 전혀 위원님들이 이거 찾기 힘들어요. 1, 2, 3회 추경을 다 찾아봐야 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2017년 본예산에 4억 91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또 1회 추경에는 2억 79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또 3회 추경에는 5000만 원을 더 감하고 또 4회 추경에는 7300만 원을 또 증액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 안 해 놓으시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게 또 이 예산도 해마다 똑같이 반복이 돼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은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는데요.
원병일위원
아니, 기초수급자지 이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매월별로 저희가 주거나 생계급여 집행 실적을 도에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시·군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조정하는 역할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가 변동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요,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 혼란이 와요. 이거 이렇게 표시 안 해 놓으면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건데 근데 일관성 없이 예산을 그냥 세웠다가 감했다가, 세웠다 감했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래서 변경 내시된 만큼 그렇게 예산에.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경우다 그 말씀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희망케어센터 운영비가 한 5억가량 올랐어요, 157쪽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까지는 저희가 2월 6일 날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희망케어센터를 권역별로 해서 4군데로 운영했거든요. 근데 올 2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행정복지센터별로 해서 8군데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한 4억 9000이 늘어난 거는 인건비가 직원 48명인데 기본 호봉 상승률이 3%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인건비가 한 2억 2000 정도가 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지금 현재 별내라든가 진접은 가 있지마는 나머지 센터가 내년도에 8개 센터로 다 분산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가 약 한 2억 2000 정도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희망케어센터 직원들 이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 직원들의 이직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저희가 좀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비를 조금 더 현실에 맞춰 주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도 현실에 맞춰서 그거에 약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161쪽에 푸드마켓·뱅크 지원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5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이 내용 보니까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줄은 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셨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전년도에는 총 8500만 원, 푸드마켓하고 뱅크에 8500만 원 지원했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그거는 별내동 푸드마켓하고요, 오남읍 푸드마켓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2000만 원 늘어나느라고 증액이 된 거예요.
신민철위원
그거는 뭐 이렇게 2018년도에는 그거 감안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총 푸드마켓이 6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6군데 1000만 원씩 해서….
신민철위원
이게 5군데를 1000만 원 하고 도농동 한 군데가 또 신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저기 푸드뱅크까지 해서 기존에 저기 뭐야 동부, 남부, 북부 푸드뱅크 각 1000만 원하고요. 내년도에 서부 도농이 신설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서부센터 그거 해서 2000만 원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000만 원씩만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 보지요, 해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전년도에 8500만 원 된 거는 신설하는 데 시설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신설하는 데 1000만 원.
신민철위원
신설비였던 거예요, 그러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인데. 보조가 그렇다는 건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어제 도에서 도비 내시서가 내려왔는데요. 먼젓번에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식품 도에서 도비로 개소당 240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로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는 못 담았는데요, 1회 추경에 지금 담을 계획입니다. 전액 다 인건비로 해서 더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64쪽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오해를 하면 안 되지요, 단체들에서.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뭐지요, 사회단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보훈 단체요.
신민철위원
보훈 단체. 보훈 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일괄적으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 또 오해하면 큰일 나지요, 이 단체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일괄로 특별한 게 내년에 변화가 있나 해서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 단체 9개 단체가 있고요, 안보 단체가 2군데 있는데요. 보훈 단체에 보시게 되면 사무실에 직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직원을 단체별로 다 틀리고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간제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4시간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또 6시간을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단체별로 다 틀려서 이번에 보조금을 증액시켜 주면서 단체에 대한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해서 8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인상을 시켜 줬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이유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시간제면 시간제의 비용이 있었을 텐데, 시간당 얼마.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그거 생활임금 조례 반영된 거는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임금 조례에서 시간당 그게 올랐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단가.
신민철위원
비용이,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거 맞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이유 맞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양석은 시의원입니다. 설명서 302페이지, 303페이지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예산서 설명서요?
석은
양석은위원
설명서 302페이지, 명세서 168페이지요. 아동수당 지급. 못 찾으셨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거기 보면 302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동수당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어제 통과된 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0세부터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예산 협의를 본 거를 보니까 0세부터 만4세까지, 그리고 전체 대상 아동이 아니고 차상위 10%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90% 해서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22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9%, 시비가 11% 해서 시비 저희가 28억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총 7월부터 6개월 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7월 25일서부터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협의한 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2개월 치를 더 감액할 계획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근데 아까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세 맞습니까? 5세까지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당초에는 5세까지 돼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협의된 게 만 4세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석은
양석은위원
1인당 10만 원씩?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석은
양석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명세서 166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지난봄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새로 편성이 된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인데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벌초비로 해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안내판 제작비로 해서 6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8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도비는 다 편성이 됐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이게 지난번에 11월 달에 설치 수요 조사를 했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도에다 올린 거는 127가구 정도 예산 해서 올렸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아니, 이게 대상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27기요.
기홍
정기홍위원
27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기홍
정기홍위원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되시고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별도 안장된 분들에 한해서. 현충원 이런 데는 다 제외시켜 놓고요. 개별적으로 안장된 분들 해당이 됩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총 27기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기홍
정기홍위원
이 묘지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보통 국가유공에 대한 예우 해서 여기에 계신 분은 국립유공자 뭐뭐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그 위치는, 위치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치는 27기.
기홍
정기홍위원
정해져 있지가 않고 27기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거니까 관내 전체적으로 다 분류가 돼 있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기홍
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벌초는 1년에 딱 한 번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모금액이 얼마예요, 지난해? 저 올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정기 후원금은 지금 현재 매월 5127명 정도가 한 1억 5500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매월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매월 1억 5000?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억 5500 정도.
진택
이진택위원장
5500. 이거 어떻게 쓰여 지고 있어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집수리봉사단 거기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또 어려우신 분들 의료비 본인 부담 못 내는 부분, 그다음에 또 생계비 일부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 28억 정도 되면요, 일시 후원금까지. 정기 후원금은 18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한 16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한 19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16억 쓰여지면 나머지는 뭘로 쓰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6억도 집행되면 2억 정도는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월시켜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게 다 모금액이 어려운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인건비나 이런 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후원금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없고요. 순수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법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읍·면·동 복지넷이 생겼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읍·면·동 복지넷에도 읍·면 지역별로 후원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희망케어센터 정기 후원금 통장에 들어오는 게 CMS 방식으로 들어오되, 통장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희망케어센터의 정기 후원금하고, 복지넷에서 모금하는 정기 후원금하고 해서 CMS로 해서 통해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복지넷 위원님들께서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해 가지고 별도 지정 후원금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복지넷 위원 거기서 활동하는 데 그런 후원금을 쓰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복지넷 활동하는 데 후원금을 쓰고 있다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즉, 말하자면 복지넷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서 또 후원 물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경비로 지금 쓰고 있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복지넷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래서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희망케어센터 계좌로 해서 받아서 읍·면·동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러니까 희망케어 후원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후원금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복지넷 후원금 계좌를 만들어서 그리로 또 다시 이체를 시켜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복지넷에서는 자기 지역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는 복지넷에서 알아서 그걸 활용을, 쓰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희망케어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진택
이진택위원장
협의를 해서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복지넷 위원님들이 자기네들도 그래도 그렇게 지정 후원을 해 놔야지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진택
이진택위원장
개인적으로 후원금 받거나 그런 데는 없지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모금은 사실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복지넷은. 이런 걸 좀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연계를 좀 갖고 해야지, 무조건 읍·면·동에다 맡겨 놓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그런 게 잘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 가면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CMS 통해서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복지넷 위원들이 하는 거는 확인할 길이, 방법이 없는데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보고, 효율적인 후원금 관리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뭐 그 후원금 들어온 걸 다른 데다 쓰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으려면 이제 복지넷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지금 2년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운영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복지넷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복지넷 위원증하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 제작, 회의 운영, 복지넷 워크숍 진행 그게 다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244쪽에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지금 희망케어가 있고, 진짜 복지넷이 민하고 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 내는 게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복지넷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읍·면·동에서 주목적은 그거지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우려했던 게… 왜 증을 만들어 주지요? 무슨 증을 만들어 주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증을 만들어 주는 게 뭐냐 하면요. 작년 4월 달에 위촉이 돼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내년 4월 달에 끝나서 다시 위원 증을 404명에 대해서 위원증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정말 순수한, 순수한 민간인들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자 하는 게 이게 복지넷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증을 만들어서… 물론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우리가 잘 챙겨 주고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아까 또 복지넷에서 어떤 후원 물품이나 또 후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하여간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넷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굳이 이렇게 많이 할 건 없다. 그분들도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서 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지. 왜냐하면 방문서비스팀들하고 복지넷하고 같이 방문을 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갈 때. 그러면 옛날에는 문을 안 열어 줘서 이거를 증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방문서비스팀도 있고, 희망케어 옷도 항상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분들이 정말로 이런 거를 시에서 이렇게 해 줘서 순수한 민간인 단체가 아닌 어떤 관의 단체처럼 느껴지길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하여간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이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사실은 몰랐어요. 희망케어로 들어와서 희망케어에서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이렇게 나눠 주고, 배분을 해 주고, 같이 가서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의외의 저기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2개 단체에서 따로따로 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일단은 후원금은 복지넷에서 자기네 복지넷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발한 거는 복지넷에서 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정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정 후원금만 복지넷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후원 물품은 희망케어센터로 다 들어와서 희망케어센터에서 복지넷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박영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넷이 후원금, 후원 물품 이런 쪽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희망케어에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 내는 데,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운 환경인데 우리의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을 복지사들이 주변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근데 목적이 약간 빗나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복지넷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보다는 교육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워크숍보다는 직무·소양 교육이라든지 후원금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저희가 강화시킬 거고요. 내년 4월 달에 복지넷 위원을 다시 위촉할 때는 읍·면·동 간에 복지넷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격이라든가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위촉하는 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재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각종 유관 단체에 들어있는 분들 말고 순수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챙겨 주시고, 목적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실은 복지넷 위원들을 우리가 막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 어떤 의도로 이 복지넷이 운영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면서 거기에 관한 좋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관변단체 위주로다 구성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관변단체는 어떤 복지넷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거로 가고 이거는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애. 지역의 어떤 단체들 보면 몇 군데씩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별로도 활성화도 안 되고 정말 힘들어, 이런 게. 국토대청결운동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때 보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원봉사자를 또 발굴해 내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참여하게 하려면 그런 좀 단체별로 분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순수하게 그런 관변단체 아닌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정말 좀 관할을 하셔야 돼.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목적에 맞게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 내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목적이 되려면요, 그런 어떤 시각도 그렇고 그런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이야 계속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좀 미숙하잖아요. 마음만 앞서는 경우가 많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앞으로 복지넷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위원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정원이 있던가요, 복지넷 위원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정원은 읍·면·동 협의회를 해서 30명 이내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너무 많다고 잘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게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후원금 문제예요, 후원금. 읍·면·동별로 후원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읍·면·동별로 차이도 날 거고, 그러면 복지넷 위원들의 애초의 목적하고 다른 데로 가 버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걸 희망케어센터랑 잘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런 걸 좀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복지넷이 읍·면·동으로 30명씩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흔히 하는 일들이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수급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희망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 연계시켜 주는 거 또 그리고 지역에서 어려운 분을 또 후원 이런 연계시켜 주고, 그다음에 주로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계시켜서 반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문 동행 같은 거, 어르신, 환자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느끼고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망케어라고 복지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무도 것도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적십자, 뭐 바르게살기 이런 일을 하는 중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 복지넷에는 예산이 나가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주고요. 읍·면·동별로 해서 1년에 한 37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거는 회의 식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개별적으로 한 7만 원씩 나가는 거 없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자기네가 발굴해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저희 같은 별내 지역에는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거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단체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줘서 후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단체가 많은 건 좋지만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에요. 이 단체에서 이 사람을 발굴했는데, 이 단체에서 똑같이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있고 또 흔히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복지과에 지정된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두세 번씩 다 반복돼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더…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더 좀 특별하게 그런 데 결부 안 된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30명이라는 식구가 똑같이 여기도 해당이 되고, 저기도 해당되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는데 증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어깨에 힘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잘한 일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똑같이 봉사하는 단체니까 서로 다독거리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더 강력하게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내년에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후원금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5000만 원, 1억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복지넷 권위가… 후원금이 후원해 주신 분들 생각대로 잘 쓰여야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 후원금 관리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좀 전에 양석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까 복지총괄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연령을 0세에서 4세라고 그랬는데 0세에서 5세가 맞습니다. 양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정정되셨지요?
석은
양석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최옥녀입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376쪽이고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91쪽, 사업설명서 382쪽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사업 다 난방비 지원되는 수가 앞에는 512개이고, 뒤에는 520군데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512개소는 현재 2017년도 현재 기준 된 경로당 개소 수고요. 520개소는 향후에 증가될 것을 예측을 해서 한 개소 수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는 월 20만 원이고, 난방비는 월 16만 원인데 이건 중앙 지침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기준은 경기도 보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예산액을 일괄로 조정을 해 줍니다, 이게. 1개소당 지원 금액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셨지요? 내년에도 증액해야 되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현재 한 4년간 현재 지금 증액이 없습니다.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지금.
옥녀
최옥녀위원
어르신들 경로당 관련돼 있는 예산이니까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더 하세요.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19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11쪽이에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관내에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께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가 지금 서른세 분입니다. 서른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절기 그때 교통안전이라든가 난방 대책 이런 걸 위해서 난방, 방한복이라든가 그리고 수레에 부착할 수 있는 형광 물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괄 배부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원 인원이 33명에서 41명으로 늘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서른세 분인데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약간의 등락은 있는데 내년도에 최대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보려고 일단은 경기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좀 증원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마흔두 분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빠지는 분이 없게 조사 잘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9명이나 늘었네요. 앞으로 더 늘어갈 가능성도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어떻게 조사하실 예정이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과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폐지 줍는 어르신 발견했을 때 그분들한테 그런 걸 안내해 드려서 읍·면·동에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대상 어르신이 빠지는 일이 없게 수시로 조사하시고요. 혹시 새로운 발굴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일이 없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86쪽이고요. 설명서는 35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늘어나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는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개관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맞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언제 개관 예정이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개관 준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내년 한 1월이나 빠르면 1월, 늦어도 한 2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개관식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운영은 위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탁 운영이고.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인원은 몇 명이 여기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여기 해피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 체계를 약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용입니다. 가용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을 한 열일곱 분에서 열여덟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규직 인력을 한 열 분이나 열한 분 정도 채용을 하고요. 나머지 인건비를 가지고 어르신들 55세에서 70세 이렇게 되시는 어르신 중에서 과거에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 학력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서른 분 정도 시니어 전문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강사 양성과 그리고 운영 관리직 업무 보조 이런 부분에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처음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12월 한 중순경에 저희들이 남양주상공회의소가 저희랑 그리고 남양주시니어클럽이랑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MOU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MOU가 뭐냐 하면 지금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기업체 대표분들과 시간이 돼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과거의 경력은 풍부하되, 현재 그분을 채용했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된다. 이런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산 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욕구를 기업인들을 통해서 사전 욕구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0일경에 저희들이 MOU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어르신들 상대로 전산, 아까 전산 처리가 좀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거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있나? 운영이 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한글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워드 작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기 뭐라 그럴까, 사무 오피스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호평해피누리복지회관이 요즘 보니까 회원 모집…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에 다니다 보니까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회원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
회원 모집이 어느 정도 돼야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회원 모집은 몇 명 이상이면 개관이 된다 이런 개념은 벗어나 있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원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정원제 개념은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닙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지 해피누리가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5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회원 모집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한 2000명 정도 지금 회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000명이 확보됐고, 목표는 3500명이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현수막이 와부나 먼 곳에 막 걸려있는 거 보고 거기 계신 분이 과연 거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옆에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이 있어요. 여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복지회관에 차량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존의 예산 그대로 지금 반영한 상태고요. 증가가 된 부분은 해피누리복지관.
철영
이철영위원
아, 여기가 해피누리.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차량을 2대를 렌탈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렌탈을 2대를 운영하는 게 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부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 욕구가 과거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저희들이 그 와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니어대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부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들을 해피누리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지금 현재 렌탈을 해서 2대 정도 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게… 아, 그럼 이제 차량 렌탈이면 그게 버스지요, 그럼 버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학원에서 흔히 말하는 지입이라나 그런 개념인가요? 운전기사 분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 순수하게 버스만 렌탈을 하고요. 아, 리스, 리스하고요. 그리고 기사 분들은 복지관에서 채용을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아, 기사는 우리 복지관에서 쓰고 차만 이제 리스한다, 이 말씀이시구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까지도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과가 좀 분리가 됐지요, 이제?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좌우지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 약자들 아닙니까?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 앞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운영비가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5억 2000씩.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 복지관별로 이용 인원이 틀리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떻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별로 이용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 수동에 있는 동부복지관이 한 1일 이용 인원이 한 600에서 700 정도 되고요. 진건에 있는 남양주복지관이 한 800명 정도, 1일 이용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접지구에 있는 분관에서는 한 300분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해피누리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1배… 아니, 해피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하는 인원은 1일 이용 인원을 한 15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그 이용객 따라서 운영비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금 해피누리는 좀 적게 책정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이용객이 많으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향후에 운영해 체계를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한 번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똑같이 사실 책정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곁들여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설명서 보면 356페이지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경로 식당 무료 급식은 현재 대표적인 게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그리고 경로 식당을 운영하겠다 하는 민간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당 재료비를. 근데 이용 대상이 몇 명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하 자들 이 분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맞는 예산을 저희들이 경로 식당 재료 구입비로 지금 저희들이 1인당 2700원씩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산출 내역 표기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인근에 타 시·군에 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식사, 점심 식사하는 데 그런 걸 좀 보조를 해 준다 그래요, 급식비를.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일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동부복지관이라든가 진건에 있는 남양주복지관 지금 동이 저희들이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 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아니, 재료비를 저희들이 2700원을 복지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무료 급식 쿠폰을 갖고 계세요. 신분증 같은 그런 쿠폰을 갖고 계시면 그거를 보여 드리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피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증처럼 생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을 보여 드리면 식사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분들이 얼마 정도 되세요, 그럼? 차상위계층 이하 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인원이 기관별로 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많은 데는 한 100여 명 이상 되고요. 적은 데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대개 보면 무료 급식소나 이런 데 가 봐도 어려워서 거기서 드시는 분들 반 그리고 집에 갔다 오기 싫으시고 어디서 사 드시기 싫어서 드시는 분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가 좀 많아요. 복지회관이 생기면 그런 급식비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인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개 한 3000원 정도 하나 봐요,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그런 거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표현하신 게 보편적 지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로 식당이나 우리 밑반찬 서비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 노인 인구수가 아시다시피 한 8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산상에 또 어려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중히 저희들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인근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런 얘기를 좀 반영해 주십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은 거의 무상 급식도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거의 뭐.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점차적으로 확대될 텐데 아이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 가면서 어르신들 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번 인근 시·군 사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조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 인근 시·군처럼 우리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검토해 봐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91쪽에 보면요. 경로당 전담 관리자 지원에서 예산이 올랐는데 원래 3명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3명분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 올랐을까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2017년도하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 귀책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진작 증액을 해 줬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시·군에다가. 권고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공고 기준이 과장 3호봉 기준으로 해서 관리부장들을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공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거를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 공고 기준을 최대한 저희들이 좀 준수를 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전담 관리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경로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로당이 저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두 번째로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512개소 경로당을 지역별로 나눕니다. 나눠서 경로부장분들이 경로당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사례 이런 거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거 그리고 활성화 사업 이런 거를 같이 저희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타 시·군에도 이 전담 관리자가 있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전국이 동이 다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다 있지요. 그러면 숫자가 우리가 어르신들 숫자가 많으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담 관리자가? 그 숫자에 비례해서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근에 가평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로당 수가 100개소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경로부장 같은 경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12개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는 경로부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노고는 있다고 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해야 되잖아요.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해도 안 되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걸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게 전담 관리자 하는 역할이 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프로그램이며 뭐며 다 이렇게 관리해서 같이 운영… 경로당을 돌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3군… 한 군데씩… 한 분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 관리도 해 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을 어르신들한테 경쟁을 좀 붙이셔요. 권역별로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 만들기를 하든, 뭘 만들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정말 권역별로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 시합도 한 번 하고, 겨울 내내 그냥 안에서 이렇게 서로 뭐지 이거? 화투 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운동도 좋지만 재미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사람이 심리가 경쟁을 붙여 놓으면 그거만큼 시간도 잘 가고 즐거운 일이 없거든요. 좀 그런 부분으로 연구 한번 해 보셔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연에 대해서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박영희부위원장
여기서만 ‘알겠어요’ 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194쪽에 보면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4000만 원이 1000만 원은 어버이날 행사고, 3000만 원은 노인의 날 행사인데 이 노인의 날 행사에 뭐에 쓰는 3000만 원이지요, 이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3000만 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주관하고 노인회에서 공동 주관하는데요. 사실 일단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는 주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오시면 식사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행사를 저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맞춤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게 되면 기념식을 준비하는데 딱딱한 기념식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그 장소에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겠지요. 네,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 위해서 간단한 볼거리 제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3000만 원으로 그러면 가수도 부르고, 민요도 하고, 그때 식사도 하고, 수건도 드리는 거하고 그거를 30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합니다, 사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후원금 개발을 못 합니다. 못 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관에다가 주관을 줍니다,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복지관에서 노인의 날 합작을 해서 거기서 부족한 예산은 그분들이 후원자를 좀 개발해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올해 10월 달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10월 행사 때 저희들이 그때 인원이 한… 올해는 좀 약간 전년도와 달리해서, 전년도 할 때 한 1500명 정도 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육백 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식사 나온 거 사실은 식사는 어디에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감사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려다가 지금.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식사는 주관 복지관에서 옆에 매그너스인가요? 거기서 식사 재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웃음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그래요. 하여간 이름은 말할 거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식사하고, 그다음에 테이블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맡아서 한쪽에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식사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저도 독거노인이라 집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와서 봤어요. 봤는데 어르신들을 노인의 날이라고 와서 모셔 놓고 사실은 식사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요즘은 없어서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어르신들도 무료 급식 오시는 분들이 못 살아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소일하고 즐겁게 기분을 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그런데 조금 거기다 막 단가가 너무 싼 그런 음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그분들이 왔을 때 푸근하게 먹고 갔다, 그리고 푸근하게 기분 좋게 즐겁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관내에서 하셔요, 관내에서. 관내에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사는 분명히. 관내에서 안 했습니다. 관내에 있잖아요. 식사하시는 데 많고, 안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쿠폰을 해서 식당으로 나가시면서 삼삼오오 드실 수 있게끔 해도 좋고, 그런 방법으로 찾으셔야지 타 시에 있는 데다가 또 한 번의 더 저기를 주면 이게 단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음식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떤 행사든 간에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다들 모시고 와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정말 기분 좋게 가야 된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거를 정말 좀 관심을 뭘 할 때는 신경… 물론 고생 많으시지요,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건 조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예산도 뭐 부족하니까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에 대해서 나름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인건비가 2200만 원인데 2명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월 한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260만 원 중에서 4대 보험도 다 포함된 액수가 이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4대 보험 포함한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일할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
원병일위원
대형 면허 가진 분들이어도 되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 거기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4700만 원 있는데 이게 차량 리스 비용인가 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월 200만 원꼴인데 그러면 리스 하니까 다른 뭐 유류비 외에는 들은 게 없겠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류비… 그렇습니다. 주유비가 주로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고 지금 복지관이 하나 이렇게 더 증설됨으로 해서 예산이 한 6~7억 정도가 더, 7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차량 운영뿐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다른 데도 또 예산이 조금씩 있는 거 보니깐 노인복지관 한 곳 운영하는 데 한 7억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C-케어 서비스 운영 사업이 있는데, 96쪽에. 이게 4회 추경에 1000만 원 감액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원병일위원
196쪽에 C-케어 서비스. 도시락 배달 뭐 이런 거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찾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쭉 1000만 원 감액한 예산으로 세우면 되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감액한 거만큼만 세우면 안 되겠냐 그 말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감액은 왜 생겼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C-케어 사업을 했던 가나안이라는 만남의집이 있었습니다, 2개소가. 여기가 갑작스러운 시설의 운영에 어려운 점이 생겨서 C-케어 사업을 갑자기 접었습니다. 접다 보니까 배달하는 기관이 계속할 수가 없게 되는 바람에 여기에 관련된 C-케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는 다른 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이나 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확대되어 갈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병일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면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어야 될 텐데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돼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이건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려고요.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1단지에 사시는… 1단지 노인정에서 5단지에 사는 분이 1단지의 노인 회장하고 친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5단지에는 안 가고 1단지에 와서 모든 참여를 다 하는 거야. 거기에 다른 분들이 못마땅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대요. 그런데 말릴 재간이 없대요, 총무하고 그 회장하고 아주 친해 가지고. 여기 와서 총무 역할을 다하고, 된장도 남으면 팔아서 어떻게 쓰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하셔요. 그래서 나는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화합을 잘 하고 서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그런 제도를 좀 정해서 내려보내는 건 없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가장 소중한 것은 대한노인회 정관입니다. 정관에 보게 되면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 자격 있는데 지금 현재 정관상으로 보면 단지라고 5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1단지를 이용하는 사항인데 5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5단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한다 하시면 이분이 아마 1단지에 어떤 연고라든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특별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의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공문을 노인회에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공문을 똑같이 내 거주가 있는 동네의 노인회에 참석을 하고 회원만 할 수 있는 거지, 내 거주지가 아닌 타 노인정에는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좀 띄워 보냈으면 좋겠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그거를 지회랑 협의해 가지고.
옥녀
최옥녀위원
네, 16개 읍·면·동 다 똑같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옥녀
최옥녀위원
그렇게 많이 좀 제의를 하셔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회랑 협의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르신들이 살다가 이사 가면 정이 들어 갖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오셔 가지고 꼭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대장 노릇 할라 그러시나?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갈등의 가장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오셔서, 오셔서 대장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오셔서? (『나한테 그런 전화가 온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는 이 다수) (『그래서 난 아직 의원이라고 노인정에…』하는 위원 있음) 최옥녀 위원님이 정리해 주셔야지요, 그런 건.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또 위원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 나 아직은 노인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하는 위원 있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 분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372페이지 보면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이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장기 요양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이 부분 말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양주에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면 우리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재가 복지시설, 주간 보호 시설 이런 보호 시설의 시설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원이 한 사십에서 오십여 분 되십니다. 이분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라든가 그리고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지금 여기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 강사를 모시고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교육 대상자가 어디까지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교육 대상자는 저희들이 시설장과 거기 시설별 회계 업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사무국장 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 또 자부담까지 이렇게…. 그거 시에서 지원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실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게 또 제한 요소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지요, 이게? 보조금이라 그래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총액에 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시 전체에,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게 예산 지원도 얼마 안 되고, 자부담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도 앞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진택
이진택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셔요. 그래야지 또 이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375페이지요.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국·도비로다 해서 기능 보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시설 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요거는 법인 시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0% 이상 이렇게 거주하는 시설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벽 마감재 시설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여태까지 여기가 저걸로 돼 있었나요, 조립식 건물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드라이비트, 스티로폼 소재 이걸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거를 지금 외벽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거는 뭐 조립식 건물은 아니고요. 일반 콘크리트 건물인데 일부가 그런 게 소재가 있나 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여기 써 있어서 건물이 이렇게 돼 있었나 싶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위험하지요, 이거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하고요. 382페이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난방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좀 난방비가 부족하다 해서 국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름철에 저기 에어컨 뭐 이런 것 틀고 그러는 건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냉방비.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 2개월 치 해 주고요. 겨울 5개월 난방비 지원해 주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난방비 명목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냉난방비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거 회계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회계는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는 이제 별도로 갑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 별도로 가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거 어르신들이 난리예요. 그거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냉난방을.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어느 회장님들은 정산 같은 경우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산에서 잔액이 나왔을 경우에 반납이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현재 자본 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산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중앙 부처랑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차피 연료비로다가 다 쓰는 건데 굳이 그 회계 부분을 나눠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한가 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진택
이진택위원장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도나 중앙 정부에도 좀 의견을 주시든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11쪽이에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네요.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장애 예술인이나 장애 단체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 시에… 단체명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 단체에 피아노 반주자가 1명이 장애인이세요. 이거는 10% 정도가 장애인이 포함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기존에서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기존에서. 공연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자세하게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기왕에 하는 거 장애인의 날 같은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 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하나 더 하세요.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230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이에요. 관광 관련해서 책이랑 지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광 홍보물 2만 4000부는 어떻게 배부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관광 홍보물은 저희가 안내 지도하고 가이드북을 매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우리 주요 관광지 그리고 역사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 또 한국진흥지역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저희가 송부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건 매년 만드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중간에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새롭게 바뀌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시로 또 수정을 해서 저희가 연말에 또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내년에는 정약용 선생의 해 선포하고 사업 많이 하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 자원 홍보할 때 정약용 선생님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정말 맞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올해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생태테마 관광 육성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정약용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관광 상품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홍보 영상을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스팟 광고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우리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더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218쪽에 과장님 역사박물관 운영에 보면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226쪽에 200주년 기념행사 해서 또 2억 6000이 올라와 있고, 하여간 지금 남양주시 음악회 열린음악회도 2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3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잠깐 이백십…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박영희부위원장
역사박물관에. (『218쪽, 218쪽』하는 위원 있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218쪽.
박영희부위원장
맨 상단에 보면 있어요. 218쪽 맨 상단에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 2억.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공동 순회전 말씀하시나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뒤에 226쪽에 또 이제….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음악회하고요?
박영희부위원장
음악회하고 그 밑에 또 저술 20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다 새로 올라온 거라 다 하나씩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 관련해서 200주년 공동 순회전은 저희가 200주년을 맞아서 강진과 또 추사박물관 과천 쪽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순회전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도 다산 선생님이 강진에 귀향을 가셨을 때 많은 교류가 있었던 자료가 추사박물관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공동 순회전을 통해서 정약용 선생을 좀 알리는 데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열린음악회도 내년 200주년을 맞아서 저희 시가 사실은 ‘96년도에 열린음악회를 하고 지금껏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을 맞아서 남양주시의 위상을 좀 전국에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계획을 했고요.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행사는 저희가 매월 크고 작은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로 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 행사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전통 과거시험 재현을 통해서 장원급제 퍼포먼스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배길 이어 걷기를 강진에서 남양주로 해배돼서 돌아오실 때 한 15일간을 걸어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함께 15일 동안 200명이 걷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약용 청렴아카데미 교육은 정약용 선생의 리더십 관련해서 정약용 리더십학당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또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공동 순회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잡지 않았는데 3개 시·군의 박물관이 교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200주년 맞아서 저희 시에서 거기에 있는 유물도 갖다가 같이 순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기간은 여름방학에 사람들이 박물관이 많이 옵니다. 그때 기간에 6~7월경에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우리 남양주역사박물관에서 이거는 하는 거고.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다음에 열린음악회는 이게 2억 9000 정도 드는 게 타 시·군에서도 할 때 이렇게 이 정도 드는 금액인가 보지요?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보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KBS 너무나 또 굉장히 전통이 있는 음악회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1억이면 가능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3억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출연진들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기왕 오면 좀 괜찮으신 분들이 와서 또 하면 좋겠네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거를 신춘 음악회로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을 좀 알리는 데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KBS 쪽하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는 중에 그쪽에서는 1만 50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해서.
박영희부위원장
물의정원이면 좋겠다.
웃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의정원도 검토해 봤고 또 삼패공원도 검토해 봤는데 1만 5000명 정도 흡수를 못 합니다, 그 장소가. 무대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럼 장소를 우리 이패동 체육센터 야외 운동장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계절적인 부분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박영희부위원장
춥지 않아야 되고 덥지 않아야 되고.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왕이면 꽃피는 계절에 하고 싶은데 또 선거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9월 다산문화제나 슬로라이프 대회를 겨냥을 해서 이렇게 9월쯤에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200주년 기념행사 과거시험 행사는 광화문에서 하기로 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광화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가서 아무래도 전국 규모로 참석하는 거를 홍보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전국 각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도 남양주에 하면, 전국에서 남양주로 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웃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 남양주에서 하는 행사도 사실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서울에서도 좀 뭔가 과시를 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이 예산이 지금 갑자기 많이 올라왔으니까,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알차게 하셔야 되고 또 이참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 또 학술 대회도 있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유네스코 학술 대회. 거기도 4900인가 얼마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4월 달에 준비… 추모 제향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알겠어요. 하여간 그런 건 좀 알차게 해 주시고, 묻는 김에 조선왕릉 벨트 있잖아요. 그건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신가, 그거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조선왕릉 벨트 사업 페이지가….
박영희부위원장
문화벨트 조성 사업 4개 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원구 하고 하는 거.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에 선정이 돼서 4개 시·군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맡은 거는 여행 상품 개발을 맡았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이야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행 상품 개발 용역은 12월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6개월간 용역을 마치고 7월부터는 이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까지 이 계획이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이거?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박영희부위원장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4개 시·군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하고 정약용 선생님 200주년… 목민심서 200주년 그 사업하고 이런 열린음악회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하면 부각시킬 수 있는, 정말 남양주시와 정약용 선생님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일도 많고 업무도 복잡하시겠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좀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랄게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연관해서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해 주셔 갖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해 선포와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부터 부서가 분리가… 과가 분리가 되잖아요,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슬로라이프과. 근데 이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슬로라이프과가 합쳐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아무튼 지금 설명 잘 들어서 더 뭐 질의할 건 없을 것 같고, 행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다산문화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됐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열린음악회,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거잖아요, 방송이?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매주. 이거 우리 장소 대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9000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열린음악회 대관료요?
신민철위원
네, 우리가 운동장을 빌려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
웃음
신민철위원
2억 9000 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게 적당한 건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기본이 한 3억.
신민철위원
엄청, 엄청 비싸네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기본이 3억이라고 그랬고요.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방송 한 번 나가는데.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2억 8000~9000 그러니까 한 2억 7000이 기본 실비로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거기 실무 인력들이 들어가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2억 9000으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건 뭐 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안전상의 문제 외에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없겠네요? 여기 KBS 측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안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민철위원
안전이 취할 문제지요. 1만 5000명 이렇게 오면 아유, 항상 행사 치르면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네요. 232쪽에 정약용 다큐멘터리 제작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또 3억이네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기존에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게 혹시 없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는 EBS 교육 프로그램 쪽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200주년은 해배돼서 오신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진에서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은 사실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오셔서 18년간 사셨는데 그때 활동한 얘기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BS 쪽에 요구한 게 그러면 해배돼서 돌아오시면서 남양주에서 활동한 거 위주로 역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재연 배우를 활용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됨과 동시에 저희는 다산유적지에서 청렴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각종 회사원이나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 보려고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 이런 데에 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방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영이 되는 건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일단 방영도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정약용 선생의 리더십을 현실에 이어서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홍
정기홍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이번 경기도 2018년도 경기관광공사 선정 축제된 걸 축하드리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축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도비 지원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확한 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컨설팅 비용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되려면 문체부 10대 축제에 들어가야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문체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 내에 10대 축제로 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더 하셔요.
기홍
정기홍위원
명세서 227페이지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시비 한 800만 원 갖고 찾아가는 역사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체부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아이템으로 시대를 이끄는 남양주 인물들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들을 위주로 학교에 찾아가서 역사교실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다산훈장이라는 어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다산훈장은 저희가 양성을 다산훈장 양성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양성을 했는데 그중에 10명이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답사 프로그램 할 때 훈장이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총 지금 30명인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3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2페이지, 설명서 535페이지 문화재 보존 정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주요 사업은 문화재 지정 보수 정비 사업이나 매장 문화재 관련 관계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 긴급 보수하는 그런 시설 장비 유지비가 12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궁집 매입 및 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의자재단에서 기부채납 제안이 들어와서 무의자재단 측에서 제안한 내용은 궁집을 위주로 해서 건물이 있는 무의자재단의 소유는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로 되어 있는 토지와 또 제3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궁집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비하고 또 우리 무의자 전시관에 대한 전시 계획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궁집을 운영할 때 인력에 대한 그런 조직은 얼마 정도 운영비가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제 기부받기 위한 그 과정이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건 전답이라서 재단 소유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 다 정비해서 이제 기부받아 운영하기 위한 건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0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여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양주지회 역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508페이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한 8개 지부가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악협회, 사진작가 또 국악, 여러 가지 문인협회 이렇게 8개 단체가, 무용협회, 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부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괄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역할은 잘하고 있나요, 지금?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역할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진택
이진택위원장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운영은 잘 큰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그 연합회장이 누구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대표자가. 자질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자질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술인 단체를 대표하고 이런 권리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요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예술인 단체에 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번에 연합회 예산은 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술인 단체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어떤 정당을 떠나서 대표자가 정당 색채를 띠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어요, 정당은. 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퇴를 하고서 그런 활동을 하든가 행동을 해야지. 예술인을 대변해야 될 사람이 지금 정당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삭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회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적인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단체의 성격에 맞게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어떤 개인을 나타내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걸로다 대표 직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겠어요? 연합회 예산 사용되는 게 3600만 원인데, 운영비가. 이 세부적인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 3600만 원은 사무국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예술지 발간을 매년 1회에 각 지부별로 활동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술인 단체 관련 예산은 삭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동의를 받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그 대표자가 예술인 단체에 다 동의를 받고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사퇴를 하고 해야지요, 사퇴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당이 있는 나라에서 정당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분들이 제약받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구두상으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하는 분이니 좀 부적절한 이런 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구두상으로는 몇 번은 얘기를 했는데 개인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자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표자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그런 인격 형성이 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예술인 단체를 대변할 수가 있겠어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술인 단체에서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시 단체나 이런 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개인 거입니까, 이게 단체가?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 나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당을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오지 말아야 돼요.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지요. 단체를 망가트리려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그 이외의 행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민감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국에 소속돼 있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별도의 지도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단체장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각 단체에 통보해 주시고요. 대표자는 그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지 개인을 위해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직책을 한다는 것도 단체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라도 인지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우리 의원을 대표하고 있는데 의장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의장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듯이 각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24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6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육 대회 개최 지원 있지요? 이거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하려면 16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16개 읍·면·동 체육 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2300씩 지원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도 한 700씩 늘어난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때보다 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 그럼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 대회는 4000만 원씩인가 지원했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렇게 또 거기에 안 맞추고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민의 날 시 전체 행사 할 때는 피복비라든지 관련 부수적인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선수 출전하는 게. 근데 읍·면·동 행사는 명랑 운동회라든지 가볍게 축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 읍·면·동 체육 대회가 주민들 화합과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 축제 분위기로 가는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런 체육 대회나 뭐 하게 되면 지역에서 막 후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후원을 받았는데 요새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게 잘 후원금이 안 걷힌다고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이게 주민… 지역마다 한 번 주민 화합 잔치를 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시민의 날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김영란법 시행도 정착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돈 받아서 행사 한다는 건 어렵고요. 가급적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행사 규모도 좀 건전하게 줄여 갖고 불필요한 금액을 좀 줄이는 등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좀 더 늘려야 될 데는 공감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이제는 후원받을 데도 없고 그런데 참 이거 행사 한 번 치르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체육회 쪽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기금 43쪽에요. 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나 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사업하시는 데 뭐 지장이 없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이 현재 지금 은행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뭐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일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본예산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야,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더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2013… 여기 46쪽 한번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2013년도에는 2억 3200인데 지금 1억 1400이네요? 이게 보니까 줄어들어도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는 1억 2399만 2000원 이렇게 써 있지요, 46쪽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44쪽에 보면 이거는 왜 예탁금 이자가 1억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전년도 이월분이 있는 건가, 뭐가 있는 건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월분이 좀 1억 1500만 원 정도가 이월 금액이 있고요. 내년에 1억 1400 정도를 수입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신민철위원
아니, 전년도 수입액을 예탁금이 이자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탁금의 1억이… 이게 수치가 좀 다 안 맞아서. 43쪽에는 1억 2400으로 돼 있고, 44쪽에는 1억으로 돼 있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는 이게 이제 이월액입니다.
신민철위원
이월액?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를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순수 이자 수입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이제 1억 2929만 4000원으로 그건 수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합쳐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여기 45쪽에 보면 그래서 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쭉 나와요. 근데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가 3200만 원, 3300만 원 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금이.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이 33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 3200만 원 줄은 게 전국 도민 체전.
신민철위원
도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도민 체전 나갈 때.
신민철위원
도민 체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우수 선수 지원금 나가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금액을 일반예산에 좀 일부 편성하니까.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도민 체전 32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걸 일반예산 어디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일반예산에 보시면.
신민철위원
종목별 단체 육성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작년도 줄어든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올해는 도민 체전…. 이거 페이지가 이백…. (자료 찾는 중) 245페이지요.
신민철위원
245쪽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민간 경상 보조 경기도 체육 대회 참가 선수 육성.
신민철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보다 저거네요. 1억 2400이 올랐는데 그 밑에 경기도 체육 대회 참가비 말고 그 위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위에 경기도 체육 대회 참가 선수 육성 이 부분이 이제.
신민철위원
3400만 원 정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증액된 겁니다.
신민철위원
3400만 원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
신민철위원
이게 점점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네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기금 사업이 다 현재 저리 이자율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예산 세우실 때 감안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245쪽에 엘리트 FC 전국 축구 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시장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를 금년에 6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축구협회 쪽에서 요구가 현재는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엘리트 대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수 육성보다는 참가, 취미 생활 내지는 그런 활동하는 유소년 애들이 주로 대회를 했는데 엘리트 대회를 해서 경기력 향상을 좀 꾀하고 싶다라는 여론과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해서 지금 금년에 FC 대회를 엘리트 대회로 처음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
신민철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올해는 했던 거고. 이거 이제 해마다 하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해마다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이제 엘리트 대회로 해서 1억 2000으로 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0으로 표시됐는데 사실은 6000만 원이 작년…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2000으로 전국 유소년 엘리트 축구 대회를 하는데 예선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 그냥 다 오면 되는 건가요, 시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초청 대회는 32강전부터 하게 돼 있고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하고 이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초청 대회가 있고, 다 참여시켜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초청 대회를 안 하고 다 참여시키는 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 대회가 한 4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 엘리트 선수단, FC 축구단을 초청해서 하게 되면 한 32강에서 64강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 갖고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거는 그럼 축구협회하고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요. 신민철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목표액은 그냥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그런데 용도대로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업을 조금씩 하셨는데 45쪽에 기금 45쪽인데요.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비가 94만 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용도의 제일 앞부분에서 이 기금을 쓰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연구 활동에. 조례상 보면. 그런데 이게 제일 용도가 액수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거 94만 원은 연구 개발하는 데 어디다 쓴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사용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쓰겠다는 건데 어디다 쓸 예정이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통상 저희가 지금 2016년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서 있었고요. 작년에도 한 700 정도 서 있었는데 올해 이제 9만 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쓰겠다는 의지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그런 정신을 좀 살리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거지 사실은 쓰려고 하는 기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방금 전에 제가 94만 원이라고 했는데 9만 4000원입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 9만 4000원.
원병일위원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940만 원도 아니고. 또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데 연구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액수가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용도도 지정해 놓지 않고 또 9만 4000원을 쓰겠다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뭐 이자 수입만 가지고를 사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방법을 달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247페이지에요. 왕숙천 둔치 생활체육 시설 사유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데 이건 뭐 사업명이 부당이득금 하니까 좀 좋지를 않아요. 다른 쪽으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당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해결 않고 계속 임대료를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도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전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말씀드릴 때 46위였는데요, 매수 순위가. 지금 40위권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4년 정도 지나면 한 6순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원병일위원
근데 4년 동안 이거 계속 임대료를 지불한 거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지불하게 생겼는데? 이런 건 참 문젠데요? 먼저 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은 없나, 일반 사회적인 개념처럼?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도 사무라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4~5년 걸려서 이걸 산다면 해마다 계속 이 부당이득금을 물어 주고 나중에 하면 땅값보다 이득금 물어주는 게 더 많을 거, 부당이득금 물어 주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보통 테니스장이 지역별로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화도 테니스장은 혹시 가 보셨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나가다…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안에 못 들어가 보셨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한 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식 규격도 안 나오고요. 테니스장이 좀 기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용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화도 인구나 테니스 인구에 비해서 테니스장이 너무 적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웬만한 데 다 있는데 화도 지역에는 그냥 아쉬운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규격이 안 나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뒤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247쪽에 호평동 생활체육 시설 이전 설치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경춘대로 고가 밑에 호평동에서 임시로 체육시설이 한 4군데 4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풋살장, 족구장 쭉 있는데 이거를 처음 만들 때는 외곽 지역이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도심 중심에 놓이게 돼 있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밤늦게나 주말에 피해를 호소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도 불편함이 있어서 논의 끝에 약대울 쪽에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놀이장 하고 있는 데.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옮기게 되면 마음 놓고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의견을 이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족구, 테니스, 그다음에 풋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신민철위원
네, 게이트볼 이렇게. 그거 전부 옮기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옮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아니라.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다, 싹 다 옮기지요.
신민철위원
싹 다 옮겨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9억이면 이거 다 옮길 수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옮깁니다.
신민철위원
어, 그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체육시설이 교각 밑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인조잔디도 깔고 많이 했는데 빌라들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쫓겨나는 건데 당초에 이런 시설 할 때도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읍·면·동 체육 대회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즐겁게 축제처럼 체육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불협화음이 많고 뒤에서 예산 문제 또 그리고 아까 후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거든요. 복지 하는 쪽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하지, 뭐 체육 대회 한다고 하지 이러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정말 내고 싶어서 내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옆에서 보기가 민망하다, 이런 게 드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26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30쪽입니다.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요. 이것도 격년제 사업이잖아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국내 대회 예산 2억은 동일하고요. 홍보비가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에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지금 국내 대회 홍보는 포스터, 배너, 그다음에 현수막 그런 대회를 위한 홍보비로 책정 요구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2년… 재작년에는 그러면 홍보비가 없었나요, 그때는? 아니,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때는 일부 있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늘어났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국내 대회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조안에서 하게 되나요, 물의정원에서? 내년에 장소가….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내년도의 국내 대회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물의정원하고, 그다음에 하트존을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정은 추석이 9월 말이 추석입니다, 내년에. 근데 10월 첫째 주 금, 토, 일 3일간 그러니까 10월 저희는 4, 5, 6일 이렇게 3일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물의정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연관해서 어저께도 우리 조안면 가서 주민들 만나고 오셨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랬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뭐 어떤 말씀들 하세요, 미식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지금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D-66일입니다. 2월 10일까지인데 66일 지금 연구 용역이 남아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처음보다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각종 규제 때문에 늦어지는 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냐 이런 말씀을 질의드린 거고, 본 위원은 이 미식관광 플랫폼이 잘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서 내년도에 우리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게 연계할 계획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먼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식관광 플랫폼이나 아니면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나 이거를 하는 가장 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한 23개의 미식 도시가 있거든요. 시카고, 몬트리올, 브뤼셀, 그다음에 리옹,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광저우하고 홍콩이 지정이 돼 있고요. 터키는 이즈미르가 세계 미식 도시로 총 23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조안면 일원 그러니까 한강 일원을 와부서부터 화도읍에 이르는 곳을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좀 알려지도록 한다는 것이 중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지금 이에 따른 미식관광 플랫폼은 이런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모멘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연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패동 체육문화센터는 교통이나 주차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의정원 일원에서 예산 규모나 아니면 대회 규모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될 때 그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잘 추진되게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각종 규제가 많아서 잘 진행이 좀 늦어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잘 검토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당초 구상한 걸 최대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63쪽에 청소년 슬로라이프 교육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민간 이전이었다가 행사운영비로 바꿨네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청소년… 아,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 뭐 이유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사실 그 교육 사업이 과거에는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목 및 통계목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교육 사업의 성격상 그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사실 좀.
신민철위원
여태 그럼 잘못 세웠던 건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다시 사…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바로잡은 거네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위에 어린이 슬로우라이프 교육도 그렇고?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