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74억 6167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2억 44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7개소의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5172만 4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738만 원, 전통시장 방역비 등 공공운영비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비로 625만 원을, 고흥ㆍ녹동 장터한마당 행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전통시장 7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전통시장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녹동전통시장 정비 사업비 7000만 원, 과역전통시장 정비 사업비 2500만 원,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지원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28만 2000원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유통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실용화 기술개발비 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 쌀 육성을 위해 정부양곡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지원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학교급식 공급자 품평회 참가 지원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 사업으로 창고 개보수와 톤백 저울 지원을 위해 6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통시설 개선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산업입니다. 틈새작물 다변화 사업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2000만 원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과 용수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및 발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832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중앙부처 공모관련 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45만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성차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 대표차 유자, 석류 상품개발 및 체험장 구축 사업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육성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유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사무국 운영에 1억 4900만 원,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와 고흥유자 세계화 브랜드 전략수립에 3억 9000만 원, 내수 수출용 가공시설 지원에 1억 6100만 원, 유자체험마을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농식품 지특 공모사업으로 식품제조에 필요한 기본 HACCP시설ㆍ저장 및 유통시설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8년 농식품 지특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석류농가 체험 및 전시장 신축에 1개소가 선정되어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판촉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침 제작과 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7억 4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농수축산물 브랜드 특허등록 사무관리비와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유지보수, 식품박람회 참가 등 유통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2억 7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해 직거래장터 시설 유지 보수와 홍보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 또한 온라인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청정마켓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수출 진흥산업 육성입니다. 관내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해외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박람회 참가와 수출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기업의 포장재 지원사업비 4000만 원과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표준 물류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시ㆍ군 유통회사 벤치마킹 및 법률자문을 위해 여비 84만 원, 공선출하 장려와 유통 계열화를 위해 공선출하 지원 사업비 및 출하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참여자 인건비로 13억 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73만 원, 재료비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사무관리 및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국비포함 1억 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농수특산물 및 부존자원 등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마을소득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행자부형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과 전남형 예비마을 육성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 인턴제 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 여비,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국비 포함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전산정보화 구축 지원으로 정보화 마을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비용으로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저희 경제유통과 4개 담당 공통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 5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지원 5억입니까?

예.

이 부분 계획서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용역서가 나오면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56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라고 해서 77개소 있는데 이건 암튼 조청미 계장님은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사업만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어깨가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일은 잘하고 계시고 좀 복잡한 일들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77개소에 7억이죠?

예.

이것 관리를 인증서가 붙여서 들어온 식품들로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조청미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이 친환경식재료는 인증된 업체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해서 소분작업을 합니다. 그 소분작업 조차도 원래 소분작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 인증 소분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흥군유통이 이미 소분인증허가를 맡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소분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소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외의 물건이 유입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급식소에서 유아원 급식소나 초ㆍ중ㆍ고 급식소나 다 똑 같아요. 예를 들어 당근이 친환경 당근이라고 인증을 받아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 산 것도 제가 봤는데 그건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청미 의원님께서 자꾸 헛갈리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그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있어서 고흥군유통에 학교에서 발주를 합니다. 고흥군유통에서 그 학교마다 77개소에서 발주된 내역을 보고 주문을 넣고 친환경 식재료 부분은 다른 일반 농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단지 일반급식 부분에 있어서 일반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똑같은 당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친환경 식재료가 맞습니다. 일반급식으로 들어온 일반 당근이 친환경 식재료와 조리된 가정에서 섞일 수 있는 가정에서 학교급식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친환경 급식 재료비를 엄청 많이 받아 가는데 당근 하나 100원짜리를 사다 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위에서 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처 단속이 되지 않겠다. 그런 취약 부분도 있어요.

조청미 예.

자꾸 말해도 이상한 것 사다 쓰고 양파도 아무 데서 가져다 쓰고 그러면서 친환경만 먹인다고 하고, 그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친환경만 먹인다 하니 제가 자꾸 의심이 가서 제가 계장일 때는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당근 하나가 100원이면 친환경 당근은 7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600원에 대한 돈을 그냥 통째로 먹어버린 것과 똑 같아요. 우리 세비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조청미 계장님 너무 힘든 업무만 많이 맡는데 주문도 많아서 미안합니다.

조청미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착오 없도록 저희가 매월 공급업체랄지 급식업소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 들어간 것들 중에서 검사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 우리도 불시에 가서 참여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싹들이 우리의 어떤 희망인데 음식물이 나중의 질병과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조청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밑에 공선출하비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 출하수수료 지원은 또 뭡니까?

조청미 송인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출하수수료라는 것은 대형 유통마켓으로 가락동 농산물공판장이랄지 농협 하나로마트랄지 대형유통마켓에 출하를 하게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지원하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을 수수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조청미 농식품부에서……

순이익금에서 제하면 안 되나요?

조청미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까지 반영이 되면 농민들에게 그만큼의 수수료를 고흥군유통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것을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공선출하 사업비 지원사업 지침에도 출하수수료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것과 연관해서 어제 주주총회 결과서가 나왔는데 설명 좀 하십시오.

조청미 어제 주주총회는 총 주주 43명 중 26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주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수로 하기 때문에 그 26명의 주주가 총 89.6%의 주식 수를 참여를 했고요.

주식이 많은 사람들만 왔네요?

조청미 예, 고흥군을 비롯해서 8개의 농ㆍ수ㆍ축협과 농어업인 5명, 그리고 일부 농어업법인이 참석하셔서 26명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표결 결과는 자본금 감자, 무상 감자로 해서 기존의 주식 수를 10%로 줄이는 그 감자 안이 의결이 상정이 되었고요. 그 감자 안건에 대해서 일단 가결이 되었습니다. 찬성은 53.6%가 되어서 반대는 46.4%가 되었고요. 원래는 일반결의로 해서 주식 과반수의 의결과 그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해당 요건이 되었기에 이렇게 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2안으로 이사 추가 선임안에 대한 건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결로 찬성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흥군유통에서는 감자 등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듣기로는 감자 찬성을 전혀 안 할 것 같더니 다행히 찬성을 했어요.

조청미 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럼 감자가 주식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원래 얘기했던 금액의 10분의 1 하고는 어떤가요?

조청미 금액을 줄이게 되면 정관 변경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것은 주식 수 감자가 일반적인 감자에 있어서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게 일반적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주식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꾸로 갑시다. 353페이지, 명천 정보화마을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계속 해 오는 계속사업이죠?

예.

신기 거북이마을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서 신기 정보화마을은 없어졌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금산 명천과 대서 신기 거북이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되어있어서……

행사 참관 부스를 하나로 같이 쓴다든가 할 겁니다.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부스 수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금액이 12월에 한다는 얘긴가요, 인건비가?

아, 프로그램 관리비에서는 금산 명천만 해당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에게 내시가 된 것이 명천 한 군데만 되어 있어……

그동안 명천만 지원한 것 아니었어요?

그 전에 신기마을도 지원했을 겁니다. 이 업무가 금년도에 행정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저 앞에 348페이지,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일 많은 경제유통과에 없어도 될 일이 경제유통과에 와 있고 해양수산과에 있어야 할 일도 경제유통과에 있고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셔서 그럴까요? 그 아래 틈새농식품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게 9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틈새작물 향토사업단이 201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도 사업입니다. 크런치바, 곡물선식을 개발했는데 내년도 마지막으로 해서 유통마켓팅 분야를……

크런치바가 대전에서 나오는 것 말고 또 있나요?

예, 에덴에서는 유자와 석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곡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351페이지, 고흥 유자 6차 산업화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하십시오. 브랜드 사업을 10종을 한다면 10종은 무엇 무엇인가, 또 그 외에 네트워킹사업 6종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네트워킹 사무국 운영은 말 그대로 직원들 인건비와 교육비이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주체역량 강화 사무국 운영이고요.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고흥 유자 세계화 브랜드 전략수립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신제품 개발을 저희들이 3종을 두고 신제품 개발과 개인 민간업체에 설 수 없는 국내에 TV영상홍보라든가 다중매체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해서 3번을 계획 잡고 3억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을 10가지 종류로 나열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 밑에 수출용 가공시설은 또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한성푸드입니다.

한성푸드 지난번에 나갔을 때 장세선 의원님께서 냉동시설 지어 줘라고 하더니 이것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말고 냉동시설 또 지어줘야 되나요?

이것은 말하자면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명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요즘 소비자 추세가 소규모로……

그건 작년에 있었는데 200g, 300g짜리는 작년에 했어요. 지난해에 했는데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그 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손이 못 가서 못합니다. 그랬는데 또 뭘 더 하시게요?

그다음에 유자 즙 식재료라든가 실온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을 갔다 냉동을 해서 냉동택배로 보내고 있거든요. 소비시장에 맞게 열처리 해서 소포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소포장 200g, 300g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이 안 가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것을 또 들이면 할 수 있겠어요?

이 공모사업을 1년차, 2년차는 한성푸드에서 하고 3년차는 에덴에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래로 세 가지입니다.

예.

354페이지에 보니까 대한민국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6200만 원이나?

이 부분은……

외국 해외도 아니고 국내예요?

전체적인 급식 식재료 대행업체인 CJ에서 내년에 식재료박람회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연중 자기들이 마케팅이나 홍보 그리고 CJ 내에서 그 농산물을 유치해서 쓰는 걸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해야겠다고 해서 고흥군에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6200만 원이 전액 보조죠?

예.

자부담 없고요?

예.

이게 꼭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하는가 그 내용도 한번 세분화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너무 많아서 넘어가 봅시다. 여기 355페이지 보니까 고흥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공흥청정마켓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 설명 한번 하십시오.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고흥 농수산물판매장은 동강 만남의 광장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직거래장터가 지금 만남의 광장에 있는 거죠?

조청미 예, 그 안에 농수산물 판매장 지원 부분은 그 오프라인 매장 정식으로 고흥군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웰빙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그 국비 at사업을 받아 여기에는 군비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국비에 해당되는 at를 통해서 정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2014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3000만 원을 받아오고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해서 웰빙 직거래장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고흥청정마켓은 온라인 매장입니다. 고흥군을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청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판매장이나 오픈마켓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청정마켓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까?

조청미 청정마켓은 택배비랄지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는 부분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랄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재 지원,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이 돼 왔습니다.

청정마켓은 예전에 보니까 누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민이 하고 있습니까?

조청미 청정장터하시는 도덕에 방정혁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입니까?

조청미 예.

그때도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은 어지간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왜, 외부인이 와서 해야 할까? 군민에게 돌아갈 그 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군민이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조청미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추곡 수매장에 가 보면 거의 다 톤백 수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오히려 좋습니다. 새벽부터 농민들이 나와 벌벌 떨고 고생하셨는데 톤백으로 수매를 하니 좀 일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흥군에 정부양곡 받을 수 있는 창고가 몇 개인가요?

지금 현재 119개입니다.

그럼 이거 10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해 줄까?

그동안에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곡 수매가 끝나면 창고 현황을 일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또 의원님들께 협조 구할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백이 가능한데 못하는 곳을……

그죠, 지금 제일 급한 게 창고 문부터 바꿔야한다. 톤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녀요?

예, 저희가 도비만 의존해서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우리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 그러다가 10개소면 혜택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더 지원을 받으셔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저울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톤백에 넣고 싶어도 저울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전통시장 유지관리 고흥 전통시장을 보면 비가림 시설이 안 올라와 있네요. 전통시장에 내가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전통시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품을 살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밖에 내놓고 파는 상인들이 엄청 많아요. 점포를 배정 받아서 파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전통시장 주변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비가림막 시설을 해 놓으면 비 안 맞고 팔아서 좋고 햇빛 차단되어서 상품 보존에도 좋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가림막 시설을 많이 해야 하니까 이번에 안 올리면 추경에라도 전통시장에 꼭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348페이지, 방금 송인숙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창고 개보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119개 창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 보면 톤백은 수매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창고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10개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2, 3년 동안은 이것을 계속 늘려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어차피 톤백으로 간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죠. 안 그러면 많은 물량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보관료도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355페이지에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356페이지 농특산물 해외홍보용 포장재 제작 지원, 357페이지에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공선출하관계 5억 원 올라오는 것도 그런 분류에 지원이죠? 그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 지원하는 거죠?

예.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3억 7371만 9000원 대비 41억 9952만 7000원이 증액된 315억 73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소관인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요원 인건비 1512만 5000원과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00여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8명 인건비 580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수질검사 수수료 등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사무관리비 4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환경오염 측정 장비 유지비, 환경지도단속 차량 유지 관리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의 날과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8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수질검사 시료 채취 용기와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재장비 구입 재료비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재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푸른고흥21협의회 등 환경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환경 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 설치비 500만 원과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규정에 의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환경, 보건, 경제 등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야생 생물 보호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1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기를 아껴 쓴 군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국비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가정, 학교, 상가 등에 대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단체에 대한 그린리더 양성교육 및 활동경비 지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관리입니다. 봉래 신금해수욕장에 설치된 처리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환경정책 행정추진입니다. 사무실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3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포함 2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시설 지원비의 40%입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와 자연보호협회, 수렵단체 등 9개 환경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당 국비 1200만 원, 도비 100만 원, 군비 800만 원으로 총 보조금은 총 2100만 원이며, 2018년에는 9대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 보험료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청사에 설치하고자 국비 포함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LPG차로 신규 구입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대당 500만 원을 지원, 3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7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저공해 전기이륜차 20대를 보급하고자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하천 등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수거 인건비로 1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독정화조 청소 실시안내 통지서 제작,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우편 발송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중화장실 안심벨 및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인터넷 회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행복홀씨 입양사업 재료 구입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공중화장실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450만 원과 환경미화업무 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및 고정식 쓰레기 불법투기 CCTV카메라 교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구입·설치 등 시설비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이동식 감시용 카메라 4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56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1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평정원 조성은 한평정원 관리 인건비 615만 3000원, 꽃묘목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8540만 원, 읍면 및 해창만 한평정원 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50동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자원 활용담당 소관으로 자원순환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피서 철 해수욕장 생활폐기물 수거와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50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읍과 도양읍에 설치된 소각·매립·침출수 처리시설과 고흥 자원재활용센터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류수 및 검사장 수질검사 수수료와 관리 비용으로 2억 3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요금, 화재보험, 연료비 및 청소차량 유지보수로 8억 3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약품 구입비와 소모성 부품 구입비 등으로 4억 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의 수질관리를 위한 실험 기자재 구입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고흥 소각시설 및 도양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2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설비 개량공사 등 환경 기초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1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자산취득비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진개덤프 제작 구입과 일반수거차량 1톤 제작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6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 1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근무 미화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운송 시 관외출장 여비 6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로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재활용품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비로 8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폐비닐 공동 수집시설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거된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억 206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관리비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고흥 남계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 포함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경영담당 소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의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26억 7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19페이지 입니다. 아래 부분 공공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보조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11명으로 주로 산림가꾸기 산물수집 및 칡덩굴 제거 사업에 투입되며, 420페이지, 인건비 1억 8254만 6000원, 산물수집 소모성 자재구입비 800만 원, 기계장비 유류대에 500만 원, 근로인력 교육훈련비 275만 원을, 사업추진 부대비 17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인력 지원사업으로 사무보조인력 2명 인건비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공원녹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작업단 4명의 인건비 78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유림 조림입니다. 민유림 조림은 경제수 조림 105㏊, 큰나무 조림 40㏊, 지역특화조림 33㏊, 유휴토지조림 5㏊로 나눠지며, 총 183㏊에 사업비 15억 8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1300㏊에 1976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산림 사업장 또는 군 시행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굴취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굴취이식 인건비에 2000만 원, 비료 및 자재구입비에 1000만 원, 굴취 이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3페이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남양면 월정 해안 경관 숲 등 3개소에 주민단체참여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무심기 행사지원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운영비와 묘목 구입비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12월 현재 총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2월 중 테라피센터 준공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고 2018년 시행사업비는 치유의 숲길 및 산림치유시설물 설치 등 지특예산 포함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수로 3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숲 해설과 산림치유 지도사 민간 위탁 운영비로 9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영남면 사포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인건비로 1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 체험 운영은 체험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14만 1000원과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7만 원,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6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진입로 주변 야생화 조성 종자 구입 등 재료비 550만 원, 휴양림 산막 및 휴양관 노후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2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18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2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목공예 반제품 및 야생화 구입 재료비로 2200만 원, 목재문화체험관 및 숙박동 시설물 정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으로 소모품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목공예 교육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복산 자생식물원 내 희귀수종 확충으로 자생식물원 관리 인건비 1969만 원과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관리용 비료 구입 재료비에 1000만 원, 자생식물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금생태숲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6383만 3000원,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634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450만 원, 야생화단지 묘목 및 종묘 구입 재료비 500만 원, 생태숲 정비 시설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치유센터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66만 6000원, 테라피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0페이지입니다. 산림 치유센터 운영으로 체험로 내 묘목 및 체험도구 구입 재료비 2100만 원, 치유센터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 치유센터 내 사무용 책상 등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기본계획 수립지원입니다.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성 운영하는 전남도 민간정원 1호 쑥섬, 4호는 동강 김세기농장입니다. 민간정원 기본계획 수립비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 비율 40%인 국비 포함 2668만 원 편성되었고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비율 40%인 국비 포함 1728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지원은 국비 포함 1326만 8000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국비 포함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8대 사업에 국비 포함 5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실내를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국비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지원사업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녹색 나눔숲 유지관리 인건비에 443만 1000원, 나눔숲 사후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3페이지, 가로수 환경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의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정비 인건비 2461만 2000원,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950만 원, 자재 구입비로 68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및 주민참여 숲 조성 등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관리입니다. 읍면 꽃길 꽃단지 조성 인건비에 3150만 3000원, 꽃씨 등 재료 구입비 1550만 원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34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에 3000만 원, 도로변 꽃길조성에 6400만 원, 1마을 1숲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당 100만 원, 50개 마을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소공원 조성입니다. 읍면 소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2362만 7000원, 소공원 식재용 꽃 묘목 구입비 1800만 원, 국도변 소공원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으로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설계ㆍ시공ㆍ감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군으로 위임되어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등 신규사업 추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포함 9억 20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2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읍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로 3억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340만 원, 산불진화용 각종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캠페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80만 원과 산불신고자 포상금 25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7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진화 급량비 472만 8000원과 산불발생 시 현장 진화대원 출동비 442만 원, 등짐펌프 등 자산취득비로 1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5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2000만 원과 이에 따른 유류비로 45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산불방지 교육훈련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군비부담금 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현대화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헬기 임차 군비 부담금으로 9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4599만 6000원,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비로 인건비 등 73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차량 임차비 840만 원, 유류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시설비에 4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 15회 375만 1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8184만 8000원과 예찰단 장비 구입비로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진해일 대응으로 금산 어전 해안침식방지 사업을 위해 6억 3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 감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645만 원과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호수 관리 및 정비로 관내 76개소 106본의 보호수 정비를 위해 보호수 외과수술 등 관리비 2720만 원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산면 명천마을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유림 순산원 지원으로 인건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숲길 등산로 관리입니다.등산로 풀베기 인건비 4800만 원과 방향안내판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50만 원, 등산로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256만 원, 도양 장기산 등 등산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1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변 잡관목 제거 등 인건비로 3000만 원, 임도 피해복구 및 정비용 자재 구입과 중장비 임차 등에 1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임도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6명과 재활용품 선별요원의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31억 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저희 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총 8018만 4000원으로 환경정책담당 2944만 8000원, 환경미화담당 1166만 4000원, 자원활용담당 1752만 원, 산림경영담당 1176만 원, 산림보호담당 9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산림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사업비로써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중간에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전처에서 했던 기후변화 상황들이 지금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면에 대한 지금 팔영산 쪽을 하고 있는데 경사면에 대한 기후 여건이 바꿨을 때 휴양림 쪽으로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지 경사면에 대한 안전도는 어떤지에 대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모니터링을 해서 계절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현수막이나 리플릿을 가지고 그런 경사면 아니면 사력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 붕괴우려지구, 그리고 아래쪽에 주택이나 휴양시설이 있는 곳에 대한 홍보물이 용역회사에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비슷한 부분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 안전진단을 하는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단을 한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현재는 홍보물하고 리플릿이거든요.

안전진단은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폐기물 불법 투기지역 경고판 제작과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저부터 불안하고 조심스러워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집안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입니다. 우리 집안 골목이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제 죄처럼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것도 잘못 분리가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 분리 기준을 알기가 어려워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 군민이 저처럼 읽어봐도 몰라서 구별을 잘못해 잘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경고판만 붙은 것보다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내용을 이장 회의 때나 반상회를 통해서 전단지를 전달하든지 해서 늘 계도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수도 없이 이 내용은 나갔습니다. 수없이 홍보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우면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내면 됩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저도 주부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왜 느낌이 안 오냐고요. 그렇게 많이 나갔다는데요.

쓰레기 버린 곳 앞에 보면 다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고, 버릴 적에 한 번쯤 읽어보고 가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일일이 만나서 쥐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고추를 심고 버린다든지 가지재배 후 마른 잎이 나오면 잘게 잘라서 묶어서 놓는데 불태울 수도 없고 봉투에 넣으면 비닐이 찢어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죠?

농작물에서 나온 것은 생활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별도로 마대에 싸서 하든지, 아니면 거름으로 다시 재활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볏짚 같은 것도 있잖아요. 농산물 부산물로 나오는 거요.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니지만 적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게 상당히 불편해서……

적은 것들 나온 것은 애매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인식이 그렇게 해도 홍보가 안 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계속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음으로 415페이지에 진개덤프 트럭인가 보죠?

예.

일반 수거차량을 사는데 제가 고흥에서 쓰레기 운반차량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울 가서 보면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흥 시장에 그 무거운 것들 전부 놔두면 일일이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업무가 비효울적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개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우리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슴높이로 해서 무거운 것은 실어서 쭉 기준기로 올리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고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해서 하고 있고 소각을 해야 하는 종류는 거기에 하면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진개덤프 같은 것으로 가벼운 것은 들어 올려서 다음에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큰 덤프차가 와서 들어서 계속 올리는데 보면 우리 쪽에는 계속 올리느라고 고생을 하기에 정말 너무 힘들겠다.

아뇨, 저희들도 압축으로 하는 차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소재지는 다 그 차로 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못 봐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비효율적으로 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개덤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리라 보는데 우리 쪽에 없으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뇨,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히려 벤치마킹을 우리 군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군이 재활용을 제일 잘해서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유아 숲 체험이 있는데 유아 숲 장소가 어디죠?

학교나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쌈지 숲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호응이 좋진 않아서 많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점암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다 만들어 줘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적은 쌈지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어서 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5종인데요?

여기는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이라 조성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점암 같은 곳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들어보지 못한 게 있어서……

저희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 데리고 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그럼 현재 가 볼만한 곳은 없네요?

목재체험장 가십시오. 목재체험장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도 유아 숲 체험장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 공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숲 체험이 도비와 군비가 있어서 어디가 잘 되어 있는가 싶어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430페이지 민간정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들이 잘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정원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오래된 역사성이라든가 숲의 고유의 특성 같은 것은 있는데 실제로 민간 정원으로서의 체계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해서 물론 본인이 앞으로 하겠지만 도비를 주니까……

지원을 해서 남들도 볼 수 있게끔……

예, 기본계획을 세워서 간단한 설계를 해서 주면……

우리 군비는 적게 들어가네요?

예.

남들이 와서 좋다고 하니까 계획적인 관광지로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446페이지 보면 물론 일을 하면 특근을 해서 특근하는 사람들이 급식비 같은 것이 있어야겠죠? 앞쪽 재료비에도 산림 특근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뒤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정책 업무추진 특근, 환경미화 업무추진 특근, 자원활용 업무추진 특근, 산림경영 업무추진 특근 등 특근들이 급식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특근비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 특성상 우리가 특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특근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겠죠, 빵이나 우유밖에 안 가겠죠?

사실은 자장면 정도 시켜먹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라도 더 세워서……

8000원에 3명, 5명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올해 환경산림과 예산이 많이 늘었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예전보다 많이 받아왔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왔고 그런 것들이 국ㆍ도비에 대한 의무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돈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편백 숲 체험하는 곳을 가 봐도 너무 좋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내놓을 만한 곳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우리 군수님 임기 끝으로 분청박물관이 준공이 되었고 또 그쪽은 언제쯤 준공이죠?

예, 내년 말까지인데요, 일단은 안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금년 말까지 됩니다.

금년 말까지 활용해서 가시적인 것은 보이고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년 말까지 공사는 준공이 되고 공사가 되면 건물들은 바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이상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계셔서 마음이 푸근하고 아무튼 우리 고흥을 내놓을 만한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도 내가 있어서 이렇게 꾸몄다. 정말로 보람 있다.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이끌어서 일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03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원이 1명 뿐인데 우리 전체 군을 이분 한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예.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밤낮으로 죽어 있는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로드킬.

정말 보면 기분 나쁘고 또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데 이 한 분으로 되겠어요? 좀 늘려야 안 되겠어요?

한 사람으로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거의 순찰이나 다니고 어디에 뭐가 있는 정도이지 한 사람이 어떤 보호를 한다거나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년 일자리창출로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16개 읍면에 한 명씩 16명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로 16개 읍면에 한 명씩은 내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되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 안됐어요. 그도 다 생명들인데 배 가고파 내려와서 죽고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405페이지, 환경단체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이 있는데 푸른고흥21에서 하죠?

예.

그 외에 9개 단체, 그럼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는 일인가요?

예, 다른 단체 타 실과 보조금과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406페이지,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가요?

정확한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경유차량일 거예요?

예, 경유차량입니다.

그럼 지금 LPG로 바꾸는 것은 처음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줘야하는데 노후차량부터 하나요, 어떤가요?

노후차량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겠죠.

내구 연한이 다 된 것부터……

돈이 얼마 안 드니 이건 조금 더 늘려도 안 될까요?

이게 국비 매칭으로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호응도를 봐서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험 안 해도 호응도가 좋으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늘려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기계만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거의……

이것 그럼 학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일단 1차 지원이 스쿨버스가 되어야겠고 학원은 개인사업장이니까 알아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구연한은 자기들이 바꿔야하는데 또 경유 차량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LPG가 도시형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보급이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일은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요. 그동안에 있었죠?

예.

그런데 더 지금 보완하는 것입니까?

예.

수거를 한 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별도로 수거를 해 가서 별도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은요?

위탁처리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처리하는 업체로 가져갑니다.

410페이지 슬레이트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은 워낙이 본 동만 해 주고 부속건물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해서 그게 상당히 복잡했죠. 올해부터 그게 바뀐다고 했죠?

예.

전체 다?

예.

부속건물이나 본 건물이나 다요?

예.

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427페이지 야생화, 야생화를 구입하는 돈은 적게 들고 비료 값은 훨씬 많이 드는데……

야생화는 저희들이 주로 한평정원이라든지 나들목 도로변 경관좋은 곳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 심어놓으면 매년 크는 나무가 있고 일년초가 있는데 기존에 심은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매년 더해 갈 뿐이죠. 그런데 비료는 올 해 심은 것만 비료를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까지 전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값이 많이 듭니까?

예, 아무래도 양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건의하셨던 민간정원이 김세기 농장에 하나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거기는 잘되어 있다고 소문은 났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거예요?

예.

전혀 지원이 없었고요?

예.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예, 쑥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기 농장은 관리 정원사를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긴 전국 최초로 뻘 위에다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 국내 최초입니다.

저도 가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만 났어요.

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예, 잘되어 있다고 한 번 가보라고 하던데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민간정원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는 못하고 만들어 놓은 데다 지원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은 그게 1～2년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년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금산 가면 사물놀이 하는 무슨 마을이죠?

월포입니다.

월포 주위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포는 마을 앞에 노고수가 있고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가 가로 정원을 한 사람이 보수 없이 관리를 한다면서요?

아, 교회 옆에 있는 거요?

도로가에 쭉 있는 거요.

도로 옆에 나무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 교회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는 정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원하기 힘들다.

가로화단 정도로 봐야죠. 그것을 정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기분 좀 돋워주게 지원을 하시죠?

봐 보겠습니다. 그분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말게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음료수라도 지원하셔요.

아, 그건 개인적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123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번에 환경감시원 인력을 보강하여 감시에 대해 강화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보강되었나요?

예, 환경오염 감시요원이 1명이고, 오염배출사업장이 우리 군내에 약 1400개소 정도 됩니다. 사실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과 환경정책계장님은 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8명이 조가 되어 권역별로 한 사람이 두 개 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꼭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수조사 요원 이분들이 민원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서 시료채취도 합니까?

민원이 있든 없든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투입되어서 시료채취도 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때 주문한 것처럼 정상적인 시간 외에 보통 위험물 배출은 정상적인 시간에 배출 안 합니다. 일과 후나 밤이나 새벽에 비올 때……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해상국립공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했는데 완전 폐쇄가 아니라 거기서 펌핑을 높이가 다르게 펌핑을 해서 봉래 오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거기서 해야 하는데 당초 시설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 놓아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환경과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것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주변 청소하고 풀 베고 그 정도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정비는 환경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다음 406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합니까?

10년 이상 노후 된 폐차를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해 줍니다.

연식하고 차량……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일정 규정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환경산림과 직원은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미화요원, 숲가꾸기, 산불감시원 등 산림 관련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고흥으로 주소가 되어 있을까요?

예, 모두 고흥분입니다. 외지 사람들은 전혀 안 씁니다.

일자리창출로는 환경산림과가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까지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항상 열정과 신념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내년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더불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출연금 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19억 5257만 원과 특별회계 18억 2394만 원, 총 537억 7651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5억 50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 농업단지조성과 논 타작물 재배 대체작물 작목 등 시책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지특, 기금이 51%, 도비는 9%, 군비는 206억 8772만 6000원으로서 40%입니다. 이후 설명은 편성목별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입니다. 우수 농업정보 보급사업에 한농연 고흥군연합회 해외농업연수비 일부 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력 육성지원으로 비전5000, 우수 농장 간판제작 사업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및 군대회 개최 등 5개 분야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한국 농어민신문 등 3건에 대해서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과 중앙공모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간 출연금으로 1억 9700만 원과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농산물대금 선 지급의 이자보존 차액지원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역참살이 매화축제 등 농어촌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재배와 마을경관보존 활동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고흥읍과 도화면에 125㏊ 사업으로 2억 1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경영전략 생산관리 품질개선 등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우리 유망 농업인의 경영전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로 금산 명천마을 등 5개소에 6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마을 체험홍보관 운영은 대도시 지역 농수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300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양성사업은 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책으로써 40명에 2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는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운영비로 224만 원,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안전ㆍ화재보험 가입지원에 체험마을 보험금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운영비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 사업은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적재적소 노동력 제공을 위해 풍양 1개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농지 보전일반운영비로 농지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20만 원과 농지이용관리 지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4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홍보지원 일반운영비로 1561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도덕 가야리에 영농법인 농기계 보관창고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을 위해서 18억 8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4억 68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2240만 원을, 친환경 논농업단지 잡초 제거를 위한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유기인증 농가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830만 7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로 4150만 원, 직불금으로 132억 1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작불리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6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과 직불금으로 38억 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에 3억 517만 1000원을 편성하여 농가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42억 6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석회ㆍ규산ㆍ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만 1000톤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4만 5000톤 공급에 40억 8445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95㏊에 79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식량작물 생산운영 사무관리비로 128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을 위한 일반 수용비 125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비 12억 원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부착 야광스티커 제작에 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50㏊이상 집단화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전문 교육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생산장려금은 국산밀 재배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9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350대에 4억 3750만 원, 하단 부분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80대에 3200만 원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350조에 3500만 원을, 논 타작물 대체작목 지원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은 500㏊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산업 육성으로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산업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부스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516만 8000원을, 그다음에 유자, 참다래 등 FTA 품목 외에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 조성에 1억 원과 고흥커피 생산기반시설에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은 FTA 기금으로 유자, 참다래 등 4개 품목에 과원조성과 관수시설 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은 과수유통의 규모와 전문화 전문단지로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전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유자파치 수매 자금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고흥 유자와 유자차 고급화 및 청유자 수확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지채소ㆍ특작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0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였습니다. 마늘양파의 고품질 생산과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예방지원 7200만 원, 마늘 토양선충예방 사업 80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855만 6000원과 교육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신규 진입농가와 시설농가의 사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등 신규지원 농가와 시설농가의 사업소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원예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추시험을 통해서 8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여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작에 따른 병해 예방은 시설재배 농가를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은 고추생산이 노지보다 2배 이상 높고 병채충 피해가 적기 때문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은 과수채소 등 원예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그리고 버섯 및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인삼재배 농가에 내재용 하우스 등 점적관수설치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은 영세농가에 영농의욕고취 등 및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위해서 12개소에 5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고흥만에 조성된 1100㏊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7480만 원과 퇴액비 지원 4억 4000만 원, 입모중 파종비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품질검사 인건비로 조사료 계근 및 수분측정 등에 필요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은 곤포사일리지의 정확한 수량의 파악과 실명제 구축을 위해서 법인별 이니셜 표시 라카구입 및 실명제 스티커 제작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농가의 역량강화에 따른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기계장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을 2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육성강화입니다.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에 3024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에 1500만 원, 자체적인 인공수정 확대를 위하여 한우 번식농가 질소통 공급에 1000만 원을, 우량한우 혈통 친자확인 등 한우암소개량 및 능력검사에 4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에 750만 원을 편성하고 전업규모의 양돈농가 운송장비에 300만 원, 꿀벌사용농가 생산기반확대를 위해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한봉산업에 1200만 원, 하단 부분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녹색축산 육성지원사업 홍보물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제작 지원에 1000만 원을, 그리고 고흥 TMR사료공장 원료 구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억 315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분만자돈 위생 사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4400만 원과 전기자재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비 운영으로 소독실시 대장 제작과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1021만 6000원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자재제작 구입비로 5400만 원, 구제역 예방 접종비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가축용수 전자식 활성수기 설치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1800만 원, 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2억 757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중간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3300두에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은 한우 50두 이상과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비 지원에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와 구제역예방접종을 위해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고 중간에 소부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2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인건비로 2억 756만 원을 편성하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2억 2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보상금은 결핵이나 브루셀라 등 질병으로 살처분되거나 도태된 농가의 피해를 위해서 보상금 7억 원을 편성했고 하단 부분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비는 8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3개소에 4800만 원, 액비저장소 시설 3개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 결핵병 채혈 검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 질병백신 지원으로 286만 원을,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는 72농가에 18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과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으로 1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지 지원으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구제약품 지원으로 174만 원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으로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림어가 소득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농업 6차 산업 등 3개 분야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비전5000 조직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비전5000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고소득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각 담당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4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을 위해서 2021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으로 18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농어가 5000만 원 생산단체는 2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의 저리융자로 농협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2394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기금이자와 공공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전입금입니다. 다음 96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체납액관리 일반운영비로 1810만 원, 기금운영 체납액관리 여비로 384만 원, 농어업인 직접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53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농산물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 불안정 품목의 수매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8년도에도 10억 원을 확보하여 적립 예치하여 수급리스크에 대비코자 합니다. 자금운영계획은 5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 농업ㆍ농촌이 활력을 찾고 농업인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예산안이 설명드린 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겁니다. 466페이지, 고흥커피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여러 사람이 단체로 지원받는 돈이라고 했죠?

커피 생산기반시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466페이지.

1억짜리요?

예.

이것은 1개소로 해 놨는데 저희 고흥에 커피농가가 1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농가가 하다 보면 시설하우스도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 육성된 농가에 다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 집만 해 줄 겁니까?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 많은 돈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신청 받아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커피사관학교 있잖아요?

예.

그 커피사관학교가 중앙회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시설했던 분은 잘 안되어서 다시 하신 분이 현재 하고 계신 분이시죠?

예, 주동일 씨입니다.

잘하고 계시고 아무튼 도에서도 관심 사업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15개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농가들입니까?

15개 농가가 당초에 주동일 씨가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겼던데요?

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른 법인이 하나 또 만들어 져서 나로도 봉래에 별도로 그분이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화합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럼 과역에 있는 농가들은 주동일 씨 커피사관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봉래 쪽에도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십니까?

예, 그 업체가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개별로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두 개 법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 커피에 대해서 모두 들어간 돈을 봐 보면 국비 도비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보면 커피사관학교 개설한다고 해서 저희도 갔잖아요?

예.

그때 행사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농가를 위해서는 앞으로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런 예산을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농가를 지원을 해서 그 농가가 성공을 해서 파급효과를 일으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은 이상하게 보조 사업 도움을 받아 땅 매입을 한다든지 나무를 사서 하다가 그것을 팔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과역도 가 보고 봉래까지 가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커피가 2.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투자한 금액이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이끌어온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하다가 벌기만 하고 가 버린 농가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농가는 법인에서 탈퇴를 시키고 과감히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줬던 돈은 다시 반납 받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익만 챙겨서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말을 많이 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귀농ㆍ귀촌사업도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번에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의원님,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부분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돈 있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눈먼 돈 다 해서 의도적으로 있다가 간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 제가 그 사람을 지목해 주라고 그렇게까지 하니 알려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게 파치가 섞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꼭 신경 좀 써 주시고 아무튼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할머니들 데려다 껍질 깎아서 안 좋은 파치 유자를 내놓고 고흥 유자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라고 있는데 저도 사업을 무던히 많이 해 봤거든요.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 기획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 많이 있어요?

예, 저희들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재원이 많이 있을수록 좋고……

재원이 그럽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조금 더 할 때 별도로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전재원이라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을 제가 잘 못 봐서 제가 다른 공부를 했나 봅니다. 471페이지,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가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는가요?

이건 전문단지만 주고 있는데 법인에 신청한 것도 종자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법인을 자체적으로 꾸려서 신청한 곳만 보조해 주네요?

예.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매하고 활용하겠네요?

판매는 그럽니다. 판매하고 자체적으로 뿌리는데 종자대만 저희들이 40% 지원해 주고 6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나눠서 써도 되고 팔아도 되니 우리가 관리할 것은 아니네요?

예.

방금 한 꾸러미 하는 데 얼마라고 하셨죠?

3만 2000원입니다.

이 기계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에 250원에 해 주는데도 있고 300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값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죠?

곤포사일리지 사료작물 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 하나 하려면 기계가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뒤집고, 말고, 말리고, 비닐로 싸는 단계로 하는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를 말 때 몇 kg 정도나 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그것이 보통 올해처럼 비가 안 와서 잘 말랐을 때 한 개에 300kg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덜 말랐을 때는 600kg까지도 나갑니다.

잘 말아지면 600kg 도 나온다는 겁니까?

예, 600kg까지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무게까지 재는 것은 어렵고……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5000원도 하고 3만 원도 한다는데 그 무게도 모르고 손해 보는 농가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적게 말아놓고 나서 나중에 무게를 재어 보면 kg 수가 적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서 전문사료단지 고흥만을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가서 그 kg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kg 수가 안 나온다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공통적으로 줘야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2만 5000원에 작업을 해 주는 사람이 있고 3만 원에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는 3만 2000원의 기준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는 법인에서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4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농가 헬퍼 지원이 있는데 헬퍼가 뭡니까?

정철웅 축산계장 정철웅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특히 낙농이나 한우 사육한 농가들이 불시에 사고가 났거나 경조사를 가야하는 경우 축산에 자격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기간 동안 소를 사향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재 시 사양관리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 주네요?

정철웅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입니까?

정철웅 하루에 두 번씩 가고 16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하루도 집을 비워본 적이 없다는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겠네요?

정철웅 예, 그렇습니다.

482페이지,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한우 분야가 우리 고흥에서는 쌀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요즘에 유럽에서도 소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앞에도 비전5000에 가 보니 농가수를 늘리려고 할 때 농사는 안 되고 축산 분야에서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볼 때 그런 파동이 온다고 하면 우리한테 직격탄이 되는데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FTA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한우도 언젠가는 하락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 고흥의 한우 육질 등급을 개량해서 대비책으로……

허가가 되어야만 고기로 들어오는데 이걸 개방하자라고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축산 농가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런 논의를 합니다. 고흥 한우 송아지를 절대 밖으로 안 나가게끔 여기서 키우려고 그래서 송아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로 면역 증강제나 구제약품 예방약품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따라 틀립니다. 농가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소 50두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주고, 대농가 같은 경우는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행여나 이런 것을 농가들이 몰라서 질병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셔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미리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를 보니 너무 다양하고 힘든 부분이 많아서 농사 분야, 축산 분야 등 힘드시겠네요.

예, 원예에 축산까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여성농업인 센터운영은 여성농업인 센터지원인가 본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 상담을 위해서 영농계에 그분들이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나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디에가 있나요, 두원에 있습니까?

이건 두원에 있습니다.

두원에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던데 운영 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전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얘들이 없어 문을 닫네 마네 하던데요?

현재 저희 고흥 실정이 그렇게 많은 얘들이 태어나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치가 두원이 되다 보니 더 그러겠죠?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여성농업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

462페이지,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시료 분석료는 물론 전년도에도 했지만 50건에 1억 시료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1280만 원입니다.

아, 1280만 원 이걸 비료 품질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안 해서……

농가에게 보급될 유기질 비료죠?

예,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검사해서 보급을 할까요?

업체가 관내에 4개 있고 전국적으로는 엄청 많은데……

유기질 비료가 여러 회사에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검사해요?

다는 못하고 중간중간 기본 표준으로 해서 합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이용해 달라고 촉구했죠?

예.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고흥에 유기질비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약 99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여기 예산은 50건인데 제대로 다 커버가 안 되겠는데요?

신청 비율로 해서 별도 시료 분석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검사를 합니까?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시료 분석을 한다는 그 말이네요?

예.

다음에 464페이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은 무슨 농기계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350대인데……

개당 약 70만 원 이상 나가는 농기계에 대해서 최소한도 2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운기나 관리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250 곱하기라는 것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준다는 거죠?

예,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대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40대 50대 이 정도로 몇 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겠죠. 갈수록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 되었든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 우리 농민들에게 꼭 맞는 것으로 많이 보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6페이지에 커피관계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들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면 20㏊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20㏊안에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고소득 과수 지원 말씀이신가요?

예.

이건 생산기반시설인데 20㏊를 10개소라고 해 놨는데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건 상당히 농민들에게 대상자가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 밑에 고흥 커피 지원은 1개소에 1억인데?

이것은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신청 량에 따라서 정말로 1개소로 해서 잘될 수 있다면 1개소로 할 수도 있고 2개, 3개가 필요하다면 나눠서 정하여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하겠습니다.

커피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흥에 맞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죠?

예.

커피는 우리 고흥 날씨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성화해서 하우스시설로 하는 건데 생산량을 높여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죠?

예,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뒤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의 커피수입이 6만 6000톤이 들어오는데 우리 고흥 커피가 500kg 생산되기 때문에 양을 0.0007%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 가지고는 큰 소득은 없고 우리 고흥이 커피 주산지로 알려 홍보차원이고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커피로 생산량을 높여 주산지이니 마니 이런 것 할 것도 없어요. 고흥하고 전혀 맞질 않은 산업입니다. 날이 따뜻해야 하는데 아열대 작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량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미하고 그야말로 6차 산업으로 인해서 관광체험과 연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그 수준 이상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 수준을 해당 과에서 직시하고 그 수준에서 이끌어 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도 상당하고 이곳에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고흥은 커피 주산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우스를 운동장 만하게 100동씩 지어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여지겠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흥에 맞는 그대로 끌어가야지 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소득을 높이기는 어렵고 전국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7.2㏊입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2.4㏊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고흥군이 32%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지원하다 보면 생산 주산지는 커피 하면 고흥이라고 알려져서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6차 산업으로 해서 관광체험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생산량을 높여봤자 수준이 맞질 않아요.

단가도 안 맞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가지고 제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피는 여러 회사 것을 섞어서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 번 설명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것을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주문한 내용 커피 농가들 홍보 광고한 간판 이것 엄청 복잡하다고 해서 그럼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있으면 전체 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됐어요?

전체적인 간판 관계는 운영비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통보하셨는데 반영 안됐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유자 파치는 유자 파치가 된 걸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매할 때 수매하라고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수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올해 것은……

아니 수매가 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파치를 수매를 하고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 파치를 수매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엑기스즙을 짭니다. 그것은 별도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한답니다. 그 파치 나머지 찌꺼기는 고흥만에 조 사료로 유자 찌꺼기와 이탈리안라인글라스와 등겨와 섞어서 조사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자파치가 사료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유자 농가도 좋겠지만 사료로 해서 나가니까 좋네요.

사료 쪽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걸 주는 것이 지원이죠! 파치 자체가 사료잖아요?

사료는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료를 만들려면 파치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료는 별도입니다. 사료공장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별도로 가져가서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이 수매를 할 때 400원에서 500원 나가는 것을 저희가 200원에서 300원 보조를 해 주면 안 좋은 것은 별도로 빼서 높은 가격으로 농가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따로 파치를 분리해서 빼는데 그 파치를 생산되는 것은 쓰고 나머지 그 파치는 조사료로 쓴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일거양득입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 민간자본인데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이 4억에서 2억이 감했는데 왜 감 되었죠?

예.

그럼 지금 10몇 억밖에 안 남았네요?

현재 13억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10억을 넣는다는 말이죠?

내년 2018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넣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10억을 더 넣어서……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저번에 쓰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쓰고 긴요하게 쓸 수 있으니 빨리 기금을 모으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지리멸렬하더니 이제 10억을 추가하네요?

그동안 군수님 결제를 못 받았는데 정리추경에 내겠다고 어제서야 결제 받았습니다.

다행이도 올 가을에 큰 이변이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추경에 넣고 다시 본예산에 10억 세우면 32억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대비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전재원, 자체재원해서 많이 있는데 무조건 국ㆍ도비 지원된다고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받아야 해요. 이것은 비단 우리 농업축산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ㆍ도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몇 번 봤어요. 우리에게 받아 가지고 시행이 안 되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받아 가지고 절약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 의원이 지적했던 커피사업인데요. 그건 이것은 군 자체재원이에요.

예.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1억으로 15농가 중에 잘된 농가를 선정해서 1농가를 준다면 그 주위 농가들이 어떻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잘 해결하라고 그 부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건 1억에 1개소라고 해 놨는데 받아 가지고 2개, 3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핀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 욕을 우리 군에서 먹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판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심의가 당초 내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명창조 계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가로 되어 있어서 참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류중환 생산계장이 도청에서 해양수산국장이 와서 거기 사업장 안내를 하느라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를 살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 건설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을 확충,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귀어가 청년 창업어장도 활성화하면서 인구유입도 함께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보다 35억 5604만 6000원이 증액된 214억 7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 4억 4500만 원과 녹동항 마리나형 어선 계류장 설치 19억 9000만 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8억 1700만 원과 각종 국도비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육지에 비해 열악한 교통 등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섬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포함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으로 금산 연홍도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10만 원, 도비와 군비를 각각 5만 원씩, 총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ㆍ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일면 봉남항 축조를 위해 지특 5억 원, 군비 1억 2500만 원 등 총 6억 25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92페이지, 항 시설물 유지관리로 녹동항과 나로도항 및 녹동바다정원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인건비로 7099만 2000원, 일반운영비 6579만 원, 재료비 3200만 원 등 총 1억 6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입니다. 각종 물양장 및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보수에 2억 원, 생활민원으로 금산 중촌 세척장 설치 등 5건에 2억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도양 하화도 해안데크 보수 등 14건에 3억 78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로 도양 상화도 선착장 방파제 포장에 2000만 원 등 7건에 1억 4000만 원 등 총 9억 4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지특 2억 4600만 원, 군비 6150만 원 등 총 3억 750만 원을 들여 부잔교 5개소를 설치하고 녹동항에 마리나형 어선계류장 시설비로 19억 9000만 원을 편성, 어선별 크기를 감안한 복합형 계류시설로 접안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항의 미관도 고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 다기능부잔교 시설부대비로 지특과 군비를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23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100%인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남양 왕주선착장 준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자북부권역에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 중 지특 7억 4200만 원, 군비 3억 1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건의 사업은 남양은 2건으로 선정 농수산물 선별장 신축사업, 선정마을 경관개선 사업이고 동강은 3건으로 옹암마을 농업용창고 신축사업, 죽동마을 공동선별 시설사업, 죽림마을은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일원에 미역가공시설 및 특화제품 개발 등을 위해 국비와 군비를 각각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편성,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원활한 운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으로 대서면 안남과 두원 풍류 어촌체험마을에 국비 1440만 원, 도비 432만 원, 군비 1008만 원, 총 288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 내년 4월이면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전기ㆍ수도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920만 원, 거금해양낚시공원 및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와 용동지구 조경 수목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800만 원 등 총 1억 972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억 6250만 원 중 지특 1억 3000만 원, 군비 32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어장경운 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정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안가 등에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선박을 제거하기 위해 국비와 군비를 가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바다에 다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 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지특과 군비를 각각 8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 고흥군ㆍ나로도수협 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이 많은 항ㆍ포구에 선상 집하장을 설치해서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지특과 군비를 각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 선상 집하장 3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 항ㆍ포구와 해안가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ㆍ벽지 등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특과 군비를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방제는 100% 국비사업으로 적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조구제에 필요한 트럭, 바지선 등 장비 임차료, 구제물질인 황토를 구입할 계획이며 사무관리비로 1억 9370만 원, 국내여비로 63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김ㆍ미역 등 불법양식 시설물철거 인건비로 321만 7000원, 불법어업근절 현수막 및 불법어구 압수폐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594만 원, 어업지도선 203호 및 보트 운항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 3225만 1000원, 불법어업 단속여비로 360만 원 해서 총 1억 6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우리 군 브랜드인 ?only one 고흥? 마크를 규격화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군비 7200만 원을 편성, 김ㆍ미역ㆍ굴협회 등에 배정해서 우리 군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지특과 군비를 각각 4억 원씩 편성해서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확충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 물품구입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와 홍보용 물품구입을 위해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입니다. 마른김 가공을 위한 고속절단기 공급으로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편성 마른김 가공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입니다.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 정수시설을 개선하여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김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 2억 3200만 원씩 총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에서 희망업체를 신청을 받아 소포장재, 진공포장재 및 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 건조장 스펀지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김 건조장에서 마른김을 가공할 때 물기를 빼는 용도로 사용하는 스펀지 세척을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 왔지만 이를 자동세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 김가공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역가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국의 70% 이상 생산되는 우리 고흥 미역이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미역 원조가 아직도 완도 등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수협에 커트미역 가공기계를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 및 해외수출을 늘리고자 군비 6억 9960만 원, 자담 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어업관련으로 해조류 양식면허지의 항로 기점 측량 및 어장분쟁지구 측량 수수료 등에 20805만 원, 김유기산 시료채취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만 원 해서 총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패류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바지락, 꼬막 등을 포식하여 연안 양식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군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성돔, 돌돔 등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어류 및 패류종묘 방류를 위해 총사업비 3억 원 중 지특 2억 40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 3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9000만 원 중 국비 5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두원 대전자율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충 방제로 김의 상품성을 높이고 어장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김유기산 성분분석을 위한 사업비는 군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고 김활성처리제공급은 민간자본 보조로 총사업비 9928만 5000원 중 도비 1861만 6000원과 군비 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어류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5830만 원씩 총 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사업입니다. 미역양식을 위한 인공침자 공급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미역생산자협회에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인 히트펌프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 4800만 원 중 국비 4억 1100만 원, 군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 한국농어촌공사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도비 1050만 원, 군비 2100만 원, 해서 총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포자 이양기 지원사업입니다. 미역포자 이양기를 지원,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군비 5000만 원을 편성 2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미역 채취과정에 나오는 미역귀와 줄기 등 부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로 FDA 수출용 굴생산 지정 5호 해역인 나로도해역 4398㏊의 경계표시와 부표 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456만 5000원, 경계표시 부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43만 5000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여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5484만 5000원 중 국비 3억 7742만 2000원, 도비 7548만 5000원, 군비 3억 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구별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일괄 위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고기를 먹이는 생사료 사용량을 줄여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배합사료공급 사업으로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 및 가두리 양식장에 국비 5억 1651만 6000원, 군비 5억 1651만 6000원 등 총 10억 333만 2000원을 계상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작업속도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전복선별기, 개체굴계량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 중 지특 8000만 원, 군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앞에 504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지특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1억 원 가지고는 미역부산물량이 너무 많아 추가로 군비 7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어장 틈새 육성사업입니다. 각 마을어장 특성에 맞는 바지락, 꼬막 등 패류를 살포하여 마을별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인 해삼 씨뿌림 사업입니다. 중국 수출 전략 품목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특 1억 1600만 원, 군비 2900만 원,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 중 해삼 종자 방류는 재료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특 1억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 대회 지원입니다. 청정 고흥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풍광이 수려한 다도해 절경 등을 전국의 낚시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회 대회 때 멀리 강원도 경기도, 가까이는 순천에서 140명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입니다. 어류가두리 김ㆍ미역어장과 굴 등 수하식 양식어장을 재배치하여 건강한 어장환경을 조성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 3억 4000만 원씩 총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수산계 고등학교ㆍ대학교에서 양식이나 어병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고용한 양식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휴수면을 활용해서 가리비양식 2개소와 개체굴 양식 6개소 등 총 8개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 2억 4000만 원씩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가두리 차광막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수 온기에 전복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광막 시설사업으로 순수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동일 덕흥해수욕장 정비를 위해 모래유실 방지와 해안가 모래가 쓸려가지 않도록 기존 선착장을 좀더 밖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지특 5억 6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와 군 대회에 참가하여 서로 간에 어업정보도 교환하고 정도 나누며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군비 총 3886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886만 원,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에 2000만 원, 군 대회에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소득증대입니다. 군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다함께 잘사는 고흥만들기” 추진을 위한 비전5000 수산 분야 홍보 책자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분야로 최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전복사고에서 보시다시피 어선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낚시어선 및 승객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제반 지도 홍보와 전자어업허가증 관리를 위해 3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김ㆍ미역 등 채취한 수산물을 양육하는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으로 지특 3억 원, 군비 75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서로간 정보 교환을 위한 신문보급 사업으로 도비 482만 2000원, 군비 1928만 6000원, 총 2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연료ㆍ에너지 절감형 LED등 설치 및 교체지원을 위해 국비와 군비를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편성, 10명의 사업자를 선정 수협에 위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으로 허가어선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억 3530만 원, 군비 1억 8382만 5000원 등 총 9억 1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선감정평가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현지 확인 국내여비 220만 원, 어선매각 및 보상금으로 9억 92만 5000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에 승선해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부담하는 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30만 원씩 해서 총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어업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을 도에 송금하면 도에서 수협으로 일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FTA체결에 따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섬지역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줘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260만 8000원, 도비 844만 6000원, 군비 1970만 6000원 등 총 1억 4076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242만 2000원, 직불금 지원 보상금으로 1억 38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1페이지,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각각 1640만 원, 총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실 운영비로 2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7800만 원씩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선수품 어구보관창고 설치입니다. 항ㆍ포구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어구를 한곳에 보관하여 깨끗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고 어업기자재 사용연수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편성, 3개 항 포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효율 설비 교체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 1억 3789만 원씩 총 2억 7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협에서 수협중앙회와 일괄 단가로 구입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로작업 중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767만 원씩 총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지원인 사업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40세 미만의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업창업과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377만 원 중 국비 5164만 원, 도비 664만 원, 군비 1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지자원 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촌계에 낙지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각 4500만 원씩 총 9000만 원 편성, 낙지목장을 조성하고 산란기에 있는 성숙낙지 구입과 관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개소당 5ha에 3000만 원으로 3개소에 15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특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앞장 512페이지 선수품 보관창고도 같은 사업이나 우리 군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항구가 너무 지저분하다. 또 어지럽다”라는 민원이 많아 군비로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총 1억 26만 4000원을 편성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66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760만 원, 오토캠핑장 유지 보수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연장입니다. 먼저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로 2018년에는 휴게시설과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지특 10억 8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락도 마을 진입로 접안 시설 확충을 위해 지특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남양 우도 진입도로 보수공사을 위해 지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거금도 연소해수욕장 휴양지 부대시설추진을 위해 지특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신촌지구 친환경 농로개설을 위해 지특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도 도선건조를 위해 지특 3억 원을 편성 내년 상반기에 도선이 건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도 선착장 및 물양장 보강입니다. 애도가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하여 선착장 및 물양장 50m를 보강하기 위해 지특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죽도 도선건조입니다. 지특 3억 원을 편성 도선을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정비사업입니다. 지특 3억 원을 편성 글램핑장 1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수요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득량도 관청항과 선창항의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을 위해 관청 6000만 원과 선창 5000만 원을 지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금진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을 위해 지특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시설은 물론 어업인들의 복지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득량도가 삼시세끼 TV방영과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과 대피소가 부족해서 이번에 지특 5000만 원을 편성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민 복지관 신축은 국비 1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화도와 하화도 마을경관 정비입니다. 각각 지특 1000만 원씩을 편성해서 오래된 지붕 52동을 색칠하고 협소한 마을안길 450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래면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및 급수관로 정비을 위해 지특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각 계별 행정운영경비인 특근급식비와 국내여비로 총 6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이 있는데 이 가공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이 부산물 가공회사는 금산 명천에 있습니다.

보면 풍양 풍남에도 하나 있던데요. 전 거기서 하나 싶어서요.

예, 그쪽에도 있고 금산에는 주로 명천에서 미역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미역귀 같은 부산물 재료를 활용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7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7000만 원을 줘요!

예.

그럼 그 회사가 개인입니까, 합자나 어촌계입니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인사업을 해 보면 갓다리를 옆에 세워 가지고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도 하잖아요. 이름만 빌려서 한 사람이 지원해 주는 것을 독식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치공장이 있는데 7명이 법인을 만들어 실제로 이끌어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도 그 곁에서 배추를 기른다든지 고추를 기른다든지 깨를 한다든지 해서 이 물건을 다른 부산물을 더 비싸게 사주는 이런 협동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지원하고 말아 버려요. 우리 고흥에는 거의가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할 부분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에 7000만 원 주고, 올 해도 7000만 원 주면 인맥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어서 갈 수 있고 고생해서 밑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용만 당하고 하나도 도움을 못 받고 법인체에만 도장만 빌려주는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되니 철저한 규명 좀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광양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그것만 계속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신경을 써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미역 같은 경우는 미역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매를 안 해 버리면 바다에 버려서 연승이라든가 자망 같은 데 걸려서 업종 간의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줘요. 그 회사에서 사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면 다른 사람들도 그 해초류를 그냥 실어가면 됩니까?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아니 가공을 안 하고 그 부산물 그러니까 미역귀나 바다에 다시 버릴 것들을 저희가 사 주잖아요! 그럼 사줬다는 그것을 다른 회사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어떤 것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부산물을 7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보고 한 곳만 계속 연중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명천 말고 다른 곳이 생겼습니까?

아뇨, 명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올해 또 7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지원해 주는 것은 미역협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

아, 협회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파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을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수품 보관창고 설치가 있는데 제가 봉래에 가서 봤을 때 봉래에 어항 대합실이 있죠?

예.

대합실 왼쪽에 보면 바다 풍광을 가리면서 시멘트조적이 쌓여져서 아무 단장도 없이 그냥 쌓아서 넣어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창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못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해양수산부 국비사업 시범적으로도 하고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선수품 보관창고도 말씀하시고 이것을 국가어항이라든가 지방 큰 곳에도 한 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아무 데나 놔둬 버리니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자꾸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실은 어구양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하나만 지어도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멋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으니 보기는 싫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와 어울리는 어구들이 있는 것은 별로 밉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벽돌로 희한하게 쌓아가지고 그 좋은 풍광을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장님들 계실 때 그것은 자리 잡을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앞전에 누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주민들이 쓰기 편한 곳에 세워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데 당신들도 조금 전체적인 것에서 손해를 보고 서로 절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계장님은 확실하게 과장님과 논의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으려고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요즘에는 건축 하나를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과 어울림을 보고 건축허가를 해 주네 마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원을 아름답고 깨끗한 풍광만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살림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우리가 돈 들여서 망쳤다고 하면 다음에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예.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에 국비까지 들이면서 그것 꼭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도가 어디를 보고 애도라고 하나요?

쑥섬이라고 이번에 민간재원이라고 되어서 도에서 지정도 되었고……

아, 도선 건조죠?

예,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녹동항 마리나형 어선 계류장 설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녹동항에 녹동바다정원도 들어서고 또 배들이 자꾸 정박을 하고 해서 거기가 이중 삼중으로 정박을 하니 어업인들 간의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길게 쉽게 말하면 마리나형으로 부잔교를 길게 대면 양쪽으로 배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큰 배는 큰 배 대로 적은 배는 적은 배 대로 경로를 정해서 그렇게 배를 대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잔교시설이 5개소가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다시 어선 계류장이 또 있어서……

아, 다기능 부잔교는 각 어촌계 선착장으로 가는 것이고……

녹동항은 그 주위에 대는 배들이 댈 수가 없어서 하려는 거네요?

예, 자꾸 이중으로 대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돈을 들여서 또 하는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510페이지에 제가 지금까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연홍도 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이 돈을 엄청 들여서 개발을 해 놓고 올해 가 보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 거기는 정말로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골집 하나 사서 살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마을 우물 또 우물을 지나가는 학교 옆에 돌담길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 집들 돌에 묻혀서 있는 집들을 하나도 없이 해 버리고 석축으로 번질번질하게 해 가지고 길을 내 놨어요. 이런 것은 도시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돈 들여서 망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화도 마을 경관정비하고 하화도 마을 경관정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늘상 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이걸 치워버리고 시멘트를 쌓는다든지 석축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활용 이용해서 거기에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돈 들여서 망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점암의 능가사 계곡과 연홍도는 어렸을 때부터 가 본 그 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들이고 망치지 마세요!

저희들이 도서개발 사업비로 어업인들과 수차례 미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보면 그 어업인들로 봐서는……

자기들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어업인들의 생각에는 그쪽에 도로정비도 하고 지붕도 새롭게 색칠도 해서 예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제일로 이쁜데 그걸 없애 버리고 시멘트 석축으로 그냥 길을 좋게 내버리는 것이 그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돈 들여서 자원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시켜서 그 아름다움을 더 좋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 일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대로 살려서 해 주는 것을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이것은 지붕 색칠만 하는 것이고 도로도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조성으로 깨끗하게 정원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알겠죠?

예.

섬에 가 보면 그 섬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손을 대 놓은 데 가서 보면 망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봅니다. 유럽은 길 하나 만드는 것도 30년 한에서도 안 해 주고 돌아서 가게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지키는데 지금 지킬 곳은 우리 고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의 좋은 환경이 될 건데 유산을 그렇게 없애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께요. 우리 고흥군이 도내에서 해안선 면적으로 봐서는 몇 번째나 갑니까?

신안이 제일 길고요, 그다음에 완도 그리고 거의 고흥, 여수……

해남은요?

해남은 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선의 모든 길이……

해안선 길이가 해남보다는 고흥이 훨씬 깁니다.

그러죠, 완도, 진도, 여수는 고흥보다 작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우리 군 실 과중에서도 해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전라남도 내에서 그 정도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해안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흥이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거의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 벌교 들어오는 목만 제하면 사면이 바다나 마찬가지예요. 바다자원이 무궁무진하는데 지금까지 쭉 제가 봤을 때 해안수산과 사업이 사업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과히 많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일을 안 했다라고 비례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반성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연홍도 여객선 20만 원 지원합니까?

예, 20만 원 지원합니다.

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데 20만 원이라니 얼른 납득이 안 가네?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10만 원하고 5만 원씩인데 2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운임 보조가 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현실화 시켜줘야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적게 주더라도 우리가 연홍도에 여객선을 취항을 했잖아요. 했으면 처음부터 계산을 다 하고 해 줘야지,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어느 정도 운임이 되도록 해 줘야지 20만 원 가지고 운임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희 담당계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선박이 해양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육지로 보면 쓰레기차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배에요. 큰 배인데 전문적으로 쓰레기만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충청도에서 쓰고 있어요. 가까운 신안이나 거기 도의원들도 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도의원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도의원도 신안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써 놨더라고요. 신안도 말 그대로 바다잖아요.

저희들도 녹동항에 한국어항협회에서 관리하는 정화선이 하나 있는데 정화선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한 50톤급 되는 선박이 하나 이번에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배에서 쓰레기를 바로 집을 수 있는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방금 말한 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해양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수거해요.

그렇습니다. 그 배가 들어옵니다. 내년 2～3월 정도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배가 있고 우리 정기적으로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슨 선입니까, 최근에 행정선이 있고 두 대입니까?

우리 선박은 아니고 한국어항협회에서 운영하는 선박인데……

그럼 우리도 관리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녹동에서 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속은 아니더라도 이용은 해야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안 연안이 길고 바다가 크니 바다가 깨끗하고 해야지 바다 생물이 많이 살기도 하고 우리 어민들에게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들을 보면 애초에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관련 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고 쓰레기를 정리해 줘야 좋은 바다가 될 텐데 이런 사업들 부단히 좀 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이것 면적 최소면적인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시설 부대비 4900만 원 가지고 그 큰 바다를 어떻게 다 치울 거예요.

쓰레기 정화사업은 도서 쪽에 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바다를 많이 정화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김 건조장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해 줬어요. 그때 얼마 해 줬죠? 이번에 8000만 원 요구했는데 고속절단기를 해서 그때 기억에 설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해 줬어요. 그것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 가공공장에 추가로……

이 절단기 똑같은 절단기죠?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걸 많이 보급을 해 준다는 건데 절단기를 보급해 주면 좋겠죠!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데 우리가 사실 현장을 몇 차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기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김이 안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요구할 때 구정 전에 승인을 해 주면 기계를 넣어 준다고 해서 승인해 줬다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때 그 후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현장이 안 되어서 못 봤겠죠? 하여튼 차질 없이 이왕 하려면 신속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01페이지 스펀지세척기는 저번에 말씀한 대로 건조장에서 세척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자부담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가구에 자부담 50%로 지원해 주네요?

예.

미역가공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지 농가소득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해양수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502페이지, 자율공동체지원 사업은 9000만 원인데 뭐뭐 들어가나요?

여기가 주로 뭘 하냐면 폐류 살포도 하고 어장 청소도 하고 또 여기서 체험어장도 합니다.

저기 풍류어촌계랑 비슷한가?

여긴 대전자율공동체입니다.

풍류랑 비슷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미역 포자 이양기 보급,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 이런 것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어가소득이 오르겠죠?

예.

그리고 505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1억 6000만 원, 이것은 무슨 시설이에요?

자동화시설 이건 양식어장에 전복 선별기라든가 개체굴 인양하는 계량기 자동화설비 이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506페이지에 유망품종 이것 혹시 새꼬막, 가리비, 피조개 종패 이런 것 맞나요?

이건 현재 가리비 양식장하고 개체굴 양식장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에서 하는가요?

예, 동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뭘 요구를 했냐면 종패양식 관계를 우리가 지금 고흥, 보성, 순천, 여수 중에 꼬막종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 어민 공동으로 양식종패를 성공했다고 하던데 올 6월까지 해서 많이 보급을 할 계획이다. 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후에 결과보고를 듣진 못했는데 그런데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4개 시ㆍ군이 있어 우리가 독단적으로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기술이 들어와서 한다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낮다고 하던데 우리가 5m까지 키워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진하고 있다던데 그 사업 몰라요?

혹시 중국 기술이라면 해삼 아니고요?

해삼 말고 꼬막, 키조개……

저희도 일전에 그곳에서 개조개 종패를 사다가 살포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507페이지 연안정비 동일 덕흥지구 선착장 정비한다는 말이죠?

여긴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있는 선착장인 것 같은데 해수욕장 일대가 황폐화가 되어 버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했어요. 현장도 다 보고 왔는데 이 8억이 선착장 정비한다 그 말입니까?

선착장 정비도 하고 모레도 붓고 합니다.

진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제 하네, 거기 시급해요!

실지설계 용역……

바다를 다 버렸다니까요. 제가 이것 하면서 말했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딱 그것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일대를 다 봐야해요. 그 일대를 보면서 방파제나 선착장 잘 보고 해야지 잘못하면 다 황폐화 되어 버려요.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 구명조끼를 제가 거론한 이유는 최근에 인천에서 바다사고가 났기 때문에 말하는데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도 다들 사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1억 5600만 원인데 소화장비랑 다 보급을 합니까?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안전장비 등 보급을 해요?

예, 어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무작위로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민에게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국비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13페이지, 낙지 자원 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사실 낙지도 금어기가 있기도 하지만 자원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지원합니까?

도비사업으로 희망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된 사업이고요. 이게 우리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산란기에 있는 낙지도 구입하고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낙지목장 조성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지침이 나오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낙지도 소득이 있는데 자원이 없다니까요? 저번에 날씨가 더워 버리니까 낙지가 한 마리도 안 잡혀 버려요. 그렇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정비를 잘 해야 해요. 영어정착자금 지원은 8명 73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영어정착지원은 뭐냐면 3년 미만의 신규자로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자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고 3년간 지원이 되는데 2년차 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확인 후 그만큼 차감해서 100만 원이 안 된 8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하고는 틀린가요? 513페이지에는 청년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청년이라고 있는데 513페이지는 없고 영어정착지원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말일까요?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 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청년의 영어정착자금입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 사양-와교 간 연도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양-와교 간 공정은 87% 됐고요 내년에 휴게시설과 경관조명만 설치하면 바로 되는데……

내년이면 끝나죠?

개통은 4월로 계획 되어 있고 설날 2월 16일 임시 개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같이 나왔던데 애도 도선건조와 선착장 및 물양장 보강과 급수관로 해저관로 매설 등 애도가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인데 이걸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해서 애도가 각광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