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광창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약 23억 6700만 원이 감소된 총 92억 8552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170쪽 맨 상단에 보면 판정관 및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군민배심원제가 연말에 발족해서 합니다. 그 배심원 운영에 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흥군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실행 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용역 중입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맞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용역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어서 의회사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일자를 지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용역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하겠다는 의미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보면 군정주요 홍보에서 일반운영비가 4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군민광장 제작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지방분권 활동 지원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예산으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의정비를 계상할 때는 이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2018년까지는 의원님들 의정비가 동결이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아랫부분에 예산편성 관리는 2200만 원가량 감액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7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1800만 원 가량이 감액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홍보예산입니다. 약 1억 원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78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권역별 관광홍보 특집방송이 있습니다. 고흥만 권역, 나라도 권역, 영남 권역, 남부 권역, 북구 권역 이렇게 나눠서 특집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법무통계에서 약 2300만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맨 아래쪽에 보면 소송관리가 있습니다. 점점 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용하는 데 그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에 예비비를 작년보다 약 25억 원 가량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획실 예산이 작년보다 크게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것 설명하십시오.

저희 기획실에서 출연을 하게 된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배정된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 배정은 인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은 55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출연금 지원안이 기획실 소관만 보고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 재무과나 관광과는 그 과가 와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그때 받기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신규 사업이라 할지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액됐어요?

일부 프로그램에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했습니다. 복지사업은 좀 하다 보면 추경 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연찬회 운영비로 23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충공원 및 충혼탑 정비 및 관리비, 도양 쌍충공원 현충탑 정비비로 27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13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을 위해서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9억 4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6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운영비 보조금으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1304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0만 원 용역비는 아마 법률상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4만 원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6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344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95만 원,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3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봉사단체 활동 직능별로 재료비를 3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동목욕봉사 운영 관련해서 31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동빨래방 운영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 좀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은 행사운영비로 1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비로 2000만 원, 재해구호 일반운영비와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272만 원, 희망복지 운영 관련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협의체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만 원, 희망복지 업무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으로 1416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2359만 원, 기부식품제공 사업비로 25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들이 2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식비 3696만 원, 봉급 등의 국비 97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사례관리 차량유류비 등으로 601만 원,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례관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1만 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대상자 지원비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맞춤형 복지계가 있어서 운영비로 읍면당 한 300만 원, 또 대상자 물품을 지원하는 데 54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6개 읍면, 내년에 2개 차량이 되고 현재 4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류비 등으로 2996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도양읍과 점암면에 맞춤형 복지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 1200만 원을 포함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도양읍에 부기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아마 2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차인데 중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650만 원을 지원하고, 같은 차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200만 원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읍 것은 전기차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38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가 개관합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1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 1억 3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에게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82명에 대해서 생계급여로 102억 8687만 원과 수급자 중에서 출산 및 장제비 지원금으로 1억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아까 수급자 가구도 있었지만 차상위 가구도 정부, 국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50％인데요,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6230만 원, 읍면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로 3억 83만 원, 추진 운영비로 980만 원,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억 90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년도 전라남도 자활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자활센터로 별도로 갈 것입니다. 자담해서 2000만 원 규모로 자활대회를 전라남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관리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5180만 원과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운영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이고 민간위탁금은 재료비나 자활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맞춤형복지로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도 사례관리자를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2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062만 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 6782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내년 4월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만 청년희망키운통장 사업비로 17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인은 주로 15세에서 64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3억 528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4억 37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등 국가에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40억 1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으로 1억 5679만 원, 저소득장애인 등록진단비 295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 행사참가실비보상금 600만 원, 장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단체행사지원금으로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장애인에 3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운영비로 8억 7500만 원, 또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0억 6655만 원,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금 가산금으로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언어, 미술들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1억 2474만 원,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비로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 311만 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수화통역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110만 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5745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4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사업비로 89만 원,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000만 원, 여성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식당과 이용 공간 확대를 위한 부속시설 신축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청사에서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한 같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청사가 옮기면 2청사 식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여성회관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주로 이런 식당하고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부대비용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 6576만 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2억 2346만 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3353만 원……

과장님, 한 페이지에 한두 건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지원 사업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사업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노인어르신의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총 602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억 3616만 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에 1억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9억 4588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8억 4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비로 3억 4297만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마을 육성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큰 사업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미역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데 운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0개소를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 군노인회 지원 등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안사업, 공동생활관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6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0억 3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으로 12억 1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경로당 관리자 지원에 6245만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7500만 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입니다. 10개 읍면의 목욕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24억 1811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15억 30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0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와 노인회, 저희 군하고 세 개 주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 원칙은 군에서 일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29쪽도 노인일자리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여성보육담당 소관입니다. 이쪽은 여성권익증진에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1000만 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750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이 부분도 아동 안전지도 제작,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여성이장단들이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252만 원, 또 밑에 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이 사업들도 다문화관련 사업들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 요금지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이 부분도 다문화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236쪽의 중간쯤에 아이돌봄지원에 2억 11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들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기는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육 어린이집에 교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24억 63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13개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0세에서 2세입니다. 19억 281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8억 3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22개 어린이집 중 19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2만 원에서 5만 원정도 되고 3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16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법정사항으로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밑에 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에 하얀어린이집이 하나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내시한 사항으로 4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21억 540만 원으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는 한 5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전부 국도비와 같이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32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3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정 김장김치 담가나누기 지원에 1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운영비는 주민복지과가 총 1억 1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2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 245쪽, 246쪽은 방금 행정운영비입니다. 246쪽에 내부거래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의 전출이 16억 2845만 원,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비로 15억 8968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645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24만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치를 해서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2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724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안을 참조해 주시고, 18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2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지원을 위한 1200만 원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군노인회, 노인복지관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 34억 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 총칙과 2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취·창업 교육비로 2900만 원, 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워크숍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취·창업 교육 운영 재료비로 15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이 해 버리니까 헷갈려서 뭘 질문할 지도 모르겠네요.

보니까 대부분 국도비로 수행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출연금은 없네요?

예, 출연금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2건.

예.

방금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 2건은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간략하게 20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네요. 군인들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이렇게 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계획 인원 수는 안 나오는가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이고 의료급여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또형태입니다. 10만 원을 예치하면 3년 내에 탈수급이 되면 매달 최대 22만 원까지 국가가 지원해서 저금을 해 주는 것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방금 보고드린 수급자와 의료급여 외에 차상위 계층이 많이 되는데 한 61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10만 원을 국가에서 통장에 지원을 해 줍니다.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장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한 46명 정도 가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만 원 정도 저소득층이 저금을 하면 자활센터에서 소득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조금 더 충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에 내년 4월부터 전 내용과 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더 정부에서 지원해 이렇게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 사항들은 빈곤층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수급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금을 통해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예.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위원님, 이 부분도 한 1500가구에 하고 있는데요.

아, 1500가구.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센서를 달아 연기가 나거나 이동을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8명이……

출동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시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나면 예를 들어 불이 난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또 전화도 해서 안부살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가 있네요?

예.

생신은 장수노인이라면 한 100살이나 되시는 분들한테 드린가요? 15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95세 이상해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도비로 합니다.

그러네요. 도비로 해 주네요.

우리가 이것은 인원에 맞춰서 95세 이상을 많이 하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은 총 778억 289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6508만 2000원으로 0.2％, 지특 7억 2700만 원으로 0.9％, 도비 2억 4278만 7000으로 0.3％, 나머지 군비 766억 6802만 5000원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억 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0만 원, 군민의 날 옥외행사 5억 4000만 원, CCTV관제센터 구축비 14억 5000만 원, 인건비 상승분 등 인력운영비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올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로서 제7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 14억 2587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집행하게 됩니다. 하단의 중간의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4880만 원은 도비 1626만 7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 경비는 선거관련 사무용품, 급식비, 우편요금,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무보조원 10명과 시설관리 및 현업종사자 40명의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7억 222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군기구표 제작 400만 원, 반상회보 제작 2160만 원 등 총 1억 19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의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등 총 590만 원을, 임차료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따른 주거지 임차료 1200만 원을, 급량비로 상황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및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로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새내기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운영비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도정 및 군정 주요 동향 파악 관내 및 관외 여비 44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동향관리 및 일선행정지도 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감사, 세무, 예산, 여론,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는 법정경비로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650만 원을,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6000만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과 사망 조위금으로 1억 4042만 6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비 540만 원을, 중간 부분에 군민과의 열린대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읍면순방 개최경비 1655만 6000원과 도정보고회 개최경비 1043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10명의 인건비로 6352만 5000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10명의 인건비로 1억 8997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순수도비 1200만 원과 직원능력향상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금 3000만 원과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 4명에 대한 경비 1072만 원 등 총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직원 교육여비 중 국제화여비로 직무연수 및 해외 선진지 견학여비 75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인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3억 168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관리경비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 594만 원과 운영수당으로 회의참석 및 운영강사수당 4578만 원을, 다음 256쪽의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071만 9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우호교류행사 추진 2400만 원을, 중간의 재료비로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시찰경비 3000만 원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주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지방공무원 능력개발비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비로 공무원교양도서 3465만 원, 직원업무일지 제작 3000만 원,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1500만 원 등 총 1억 540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증진비로 일반수용비인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4800만 원과 행사 경축용 가로기 1136만 원 등 총 9082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신년 충혼탑 참배 100만 원, 군정주요행사 추진경비 500만 원, 민선 6기 이임식 및 7기 취임식 경비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주요현안사업, 현장행정업무 추진경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군민의 상 위원회 운영 등 221만 6000원과 심의수당 189만 원, 행사운영비로 옥외행사 사무경비 200만 원을, 군민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경비로 4억 8000만 원과 응원 등 상사업비로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교류지원 경비로 자매결연단체 간 친선교유행사 추진경비 6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교류업무 추진 200만 원과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하단의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과 친전교류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적네트워크 관리비로 향우들의 고향방문 행사지원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2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비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경비로 단체보험가입비 2억 300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 6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10억 4075만 원을, 포상금으로 직원화합한마당행사 3000만 원, 시상금으로 50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지원 4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소모품 구입비, 자문노무사 컨설팅수수료 등 5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발간실 운영경비로 요지 구입비 및 인쇄자료 구입 수용비로 2505만 5000원과 다음 261쪽, 인쇄장비 부품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경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로 보존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 등에 1637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 28만 원, 기록물 업무추진 급량비 96만 원,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대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10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시설비로 중요기록물 구축 DB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직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인 침구 구입, 세탁비, 일숙직 수당,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등으로 680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에 5368만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일반행정 추진경비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에 355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회선료, 우편료, 복사기 수리 등에 2820만 원과 사무실 이전 집기 재배치 등에 400만 원을, 하단의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 경비로 홍보물, 상장케이스, 공로패 제작비용 696만 원과, 264쪽 민주평통지원금 5000만 원, 새마을사업 육성지원에 1억 9658만 5000원, 하단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300만 원, 다음 265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3000만 원, 자유총연맹지원에 30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에 1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이 모든 사업비는 올 수준에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경비로 공공운영비로 전자정부 3차망 회선사용료 4억 2000만 원 등 총 6억 57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통신장비 배선 재료, 전화기 코드구입, 소모품구입 등에 90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배터리교체 및 마을방송시스템 유지 등에 4090만 원을, 하단의 시설비로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및 도·군·읍·면 간 영상회의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11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 400만 원과 도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 924만 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는 지특 및 도비 포함 14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산장비 운영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토너 및 잉크구입, PC주변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880만 원을, 268쪽입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환경 감시 서비스 이용료 및 행정자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66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내부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비로 5300만 원을, 하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서버, 오라클,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1억 57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3320만 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전산장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군홈페이지 등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억 420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의 자산취득비로 PC구입 등에 1억 2000만 원을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38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강사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9420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 등에 335만 원을, 다음은 271쪽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등에 1029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인 회선료 등에 1176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IT 경진대회참가보상비 100만 원과 중간의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리스료 929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 예산으로 책자발간, 보고회 자료집 등에 1096만 4000원을, 다음 272쪽 여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자료집 제작 및 참석위원 수당에 233만 2000원을, 행사운영비인 간담회 개최 소요경비로 1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청년정책 및 일자리업무 수행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학습동아리 운영 등에 4704만 원을, 워크숍 개최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내여비로 벤치마킹 예산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모니터단 실비보상 및 학습동아리 민간참여 실비보상비 220만 원을,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시상금 15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강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책자 제작 등과 협의체 참석수당, 선진지벤치마킹 버스 임차료 등에 2957만 2000원을, 행사운비인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보고회 개최 경비 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고흥형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책자 제작 등에 1582만 원을, 포상금으로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먼저 인건비 중 정규직원 보수 458억 240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은 276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의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 11명과 수습행정원 30명에 대한 보수로 7억 1458만 7000원을,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130명 보수로 63억 56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은 277쪽까지입니다. 다음 278쪽,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3억 8624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22억 1300만 원을, 연금부담금으로 96억 5365만 9000원을, 하단의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로 국비 1억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군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279쪽 상단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순수 국비 35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계의 사무관리비로 504만 원과 국내여비 144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040만 원을, 서무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931만 2000원과 여비 3438만 원을, 다음 2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엽무추진비 528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86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4000원과 여비 816만 원을, 인구정책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273만 6000원과 여비 504만 원을, 정보관리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580만 8000원과 281쪽, 여비 175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된 저희 과 예산은 서두에 주요 증액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 등은 동결 수준에서 편성요구하였고 본 편성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목을 찾으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253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물론 계획이지만 5명으로 그 이장들이 515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자녀장학금이 학교 장학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

고등학생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2등 자녀 장학금 예산을 세워 놨지만 학생들이 없어서……

해당자가 없어서?

예, 지원을 못했습니다.

글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연세들이 70이 돼 버리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장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262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1억 있어요.

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생산된 공문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이 예전에 위원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에는 서면으로 되었던 서류들이 지금도 한 1만 3000여 권이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종이 서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도 한 14년 동안을 더 해야지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하는 구축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됐고. 26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일상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한 10명밖에 안 되네요. 여기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것 참!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밑에 시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신청사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신청사가 준공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가요?

저희들 군비 부담이 한 5억 2300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 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해 버리면 내년에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전자지도로 만든다는 얘깁니다.

예,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때 설명했을 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지요? 고흥군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고흥군청이 소재해 있는 그 읍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니까 계속……

예, 하기는 할 것입니다. 다음 다른 읍 단위로 가고 면 단위로 간다는데……

아니, 원래 평생교육관 유치할 때 우리 조항이 있었잖아요.

MOU체결을 했습니다.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까지는 못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저 평생교육관을……

예, 그랬습니다.

우리 군에서 완전 사기 때리고……

787페이지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는 매년 1억씩 지불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학생 수가 40명 다 차고 있습니까?

40명이 못 찼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작년 초기에 들어온 애들이 23명입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는 다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올해가 23명입니다. 올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23명입니다.

항상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돈이 좀 아까워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중복된 질문이어서 안 하겠고요, 811페이지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운영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네요?

예.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재능이 있는 애들로 한 30, 40명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악기를 서너 개 해서 재능이 있는 악기를 연습시켜 무대에도 올리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오케스트라를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무대에도 올리고 하려면 그 기간이 꽤 걸릴 것인데요.

거의 1년으로 계속 쭉 하지요. 왜냐하면 재능이 있는 애들이 계속 배워야하니까.

몇십 명이라고요?

지금 40명입니다.

하고자 하는 아동들 여기 40명 안에 들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애들은 거의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금액 대비 좋은 사업이고, 이 오케스트라 단장이라는 분이 전라남도 시·군 전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악기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제공해 주고 강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지요.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