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광창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약 23억 6700만 원이 감소된 총 92억 8552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170쪽 맨 상단에 보면 판정관 및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군민배심원제가 연말에 발족해서 합니다. 그 배심원 운영에 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흥군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실행 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용역 중입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맞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용역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어서 의회사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일자를 지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용역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하겠다는 의미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보면 군정주요 홍보에서 일반운영비가 4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군민광장 제작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지방분권 활동 지원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예산으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의정비를 계상할 때는 이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2018년까지는 의원님들 의정비가 동결이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아랫부분에 예산편성 관리는 2200만 원가량 감액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7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1800만 원 가량이 감액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홍보예산입니다. 약 1억 원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78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권역별 관광홍보 특집방송이 있습니다. 고흥만 권역, 나라도 권역, 영남 권역, 남부 권역, 북구 권역 이렇게 나눠서 특집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법무통계에서 약 2300만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맨 아래쪽에 보면 소송관리가 있습니다. 점점 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용하는 데 그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에 예비비를 작년보다 약 25억 원 가량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획실 예산이 작년보다 크게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출연을 하게 된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배정된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 배정은 인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은 55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그때 받기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몇 ％ 확보해 놨습니까? 정식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확보를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노연숙 예산담당 노연숙입니다. 총예산액의 1％ 내외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노연숙 총예산액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플러스 하는 것은 아니고.

노연숙 예.

일반회계 금액의 몇 ％를 예비비 확보를 했나?

노연숙 일반회계비는 0.8％입니다.

그 법정 경비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예비 법정경비를 필수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 승인 자체가 나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묻는 것인데,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비비 확보는 법적 경비내로 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30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비 금액이 5270억입니다. 그러면 안 나눠 봤는데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노연숙 0.8％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1로 계산했을 때, 5270억이면?

노연숙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30억 1857만 1000원이 예비비로 확보를 했고요, 금년 2018년도 예산안에는 30억 4184만 1000원으로 0.8％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비비는 35억으로 16.7％로 작년보다 27％정도……

저번에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균형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인데,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같으면 실과장들이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도 몸을 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볼 수는 없지만 실과별로 직원들에게 주어진 공통경비, 예를 들어서 국내외비라 할지 관외 여비라 할지 이런 기준치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잘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요구주의여야 합니다. 요구주의가 되어야지 실과에서 요구도 하지 않은 예산을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노연숙 그렇습니다.

의회도 증액을 못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넘어 오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증액 못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2018년도에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복지향상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투자될 것이에요. 장비문제라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잘 챙겨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88만 원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서가 한 60, 70페이지 되기 때문에 주로 세부사업과 편성목, 부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본예산 948억 543만 원 대비 162억 3909만 원이 증액된 총 1110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7쪽에 해피이동봉사단은 2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25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억86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감액됐어요?

일부 프로그램에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했습니다. 복지사업은 좀 하다 보면 추경 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연찬회 운영비로 23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충공원 및 충혼탑 정비 및 관리비, 도양 쌍충공원 현충탑 정비비로 27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13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을 위해서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9억 4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6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운영비 보조금으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1304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0만 원 용역비는 아마 법률상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4만 원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6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344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95만 원,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3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봉사단체 활동 직능별로 재료비를 3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동목욕봉사 운영 관련해서 31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동빨래방 운영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 좀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은 행사운영비로 1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비로 2000만 원, 재해구호 일반운영비와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272만 원, 희망복지 운영 관련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협의체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만 원, 희망복지 업무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으로 1416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2359만 원, 기부식품제공 사업비로 25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들이 2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식비 3696만 원, 봉급 등의 국비 97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사례관리 차량유류비 등으로 601만 원,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례관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1만 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대상자 지원비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맞춤형 복지계가 있어서 운영비로 읍면당 한 300만 원, 또 대상자 물품을 지원하는 데 54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6개 읍면, 내년에 2개 차량이 되고 현재 4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류비 등으로 2996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도양읍과 점암면에 맞춤형 복지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 1200만 원을 포함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도양읍에 부기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아마 2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차인데 중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650만 원을 지원하고, 같은 차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200만 원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읍 것은 전기차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38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가 개관합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1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 1억 3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에게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82명에 대해서 생계급여로 102억 8687만 원과 수급자 중에서 출산 및 장제비 지원금으로 1억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아까 수급자 가구도 있었지만 차상위 가구도 정부, 국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50％인데요,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6230만 원, 읍면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로 3억 83만 원, 추진 운영비로 980만 원,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억 90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년도 전라남도 자활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자활센터로 별도로 갈 것입니다. 자담해서 2000만 원 규모로 자활대회를 전라남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관리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5180만 원과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운영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이고 민간위탁금은 재료비나 자활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맞춤형복지로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도 사례관리자를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2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062만 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 6782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내년 4월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만 청년희망키운통장 사업비로 17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인은 주로 15세에서 64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3억 528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4억 37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등 국가에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40억 1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으로 1억 5679만 원, 저소득장애인 등록진단비 295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 행사참가실비보상금 600만 원, 장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단체행사지원금으로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장애인에 3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운영비로 8억 7500만 원, 또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0억 6655만 원,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금 가산금으로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언어, 미술들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1억 2474만 원,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비로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 311만 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수화통역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110만 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5745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4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사업비로 89만 원,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000만 원, 여성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식당과 이용 공간 확대를 위한 부속시설 신축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청사에서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한 같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청사가 옮기면 2청사 식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여성회관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주로 이런 식당하고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부대비용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 6576만 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2억 2346만 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3353만 원……

과장님, 한 페이지에 한두 건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지원 사업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사업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노인어르신의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총 602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억 3616만 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에 1억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9억 4588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8억 4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비로 3억 4297만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마을 육성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큰 사업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미역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데 운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0개소를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 군노인회 지원 등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안사업, 공동생활관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6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0억 3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으로 12억 1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경로당 관리자 지원에 6245만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7500만 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입니다. 10개 읍면의 목욕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24억 1811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15억 30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0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와 노인회, 저희 군하고 세 개 주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 원칙은 군에서 일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29쪽도 노인일자리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여성보육담당 소관입니다. 이쪽은 여성권익증진에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1000만 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750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이 부분도 아동 안전지도 제작,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여성이장단들이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252만 원, 또 밑에 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이 사업들도 다문화관련 사업들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 요금지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이 부분도 다문화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236쪽의 중간쯤에 아이돌봄지원에 2억 11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들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기는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육 어린이집에 교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24억 63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13개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0세에서 2세입니다. 19억 281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8억 3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22개 어린이집 중 19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2만 원에서 5만 원정도 되고 3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16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법정사항으로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밑에 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에 하얀어린이집이 하나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내시한 사항으로 4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21억 540만 원으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는 한 5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전부 국도비와 같이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32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3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정 김장김치 담가나누기 지원에 1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운영비는 주민복지과가 총 1억 1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2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 245쪽, 246쪽은 방금 행정운영비입니다. 246쪽에 내부거래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의 전출이 16억 2845만 원,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비로 15억 8968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645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24만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치를 해서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2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724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안을 참조해 주시고, 18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2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지원을 위한 1200만 원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군노인회, 노인복지관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 34억 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 총칙과 2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취·창업 교육비로 2900만 원, 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워크숍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취·창업 교육 운영 재료비로 15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국도비로 수행적인 것 같습니다.

예, 출연금은 없습니다.

예.

예,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이고 의료급여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또형태입니다. 10만 원을 예치하면 3년 내에 탈수급이 되면 매달 최대 22만 원까지 국가가 지원해서 저금을 해 주는 것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방금 보고드린 수급자와 의료급여 외에 차상위 계층이 많이 되는데 한 61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10만 원을 국가에서 통장에 지원을 해 줍니다.

예,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장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한 46명 정도 가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만 원 정도 저소득층이 저금을 하면 자활센터에서 소득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조금 더 충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에 내년 4월부터 전 내용과 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더 정부에서 지원해 이렇게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 사항들은 빈곤층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수급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금을 통해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

위원님, 이 부분도 한 1500가구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센서를 달아 연기가 나거나 이동을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8명이……

감시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나면 예를 들어 불이 난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또 전화도 해서 안부살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95세 이상해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도비로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인원에 맞춰서 95세 이상을 많이 하고…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은 총 778억 289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6508만 2000원으로 0.2％, 지특 7억 2700만 원으로 0.9％, 도비 2억 4278만 7000으로 0.3％, 나머지 군비 766억 6802만 5000원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억 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0만 원, 군민의 날 옥외행사 5억 4000만 원, CCTV관제센터 구축비 14억 5000만 원, 인건비 상승분 등 인력운영비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올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로서 제7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 14억 2587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집행하게 됩니다. 하단의 중간의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4880만 원은 도비 1626만 7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 경비는 선거관련 사무용품, 급식비, 우편요금,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무보조원 10명과 시설관리 및 현업종사자 40명의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7억 222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군기구표 제작 400만 원, 반상회보 제작 2160만 원 등 총 1억 19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의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등 총 590만 원을, 임차료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따른 주거지 임차료 1200만 원을, 급량비로 상황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및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로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새내기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운영비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도정 및 군정 주요 동향 파악 관내 및 관외 여비 44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동향관리 및 일선행정지도 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감사, 세무, 예산, 여론,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는 법정경비로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650만 원을,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6000만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과 사망 조위금으로 1억 4042만 6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비 540만 원을, 중간 부분에 군민과의 열린대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읍면순방 개최경비 1655만 6000원과 도정보고회 개최경비 1043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10명의 인건비로 6352만 5000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10명의 인건비로 1억 8997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순수도비 1200만 원과 직원능력향상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금 3000만 원과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 4명에 대한 경비 1072만 원 등 총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직원 교육여비 중 국제화여비로 직무연수 및 해외 선진지 견학여비 75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인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3억 168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관리경비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 594만 원과 운영수당으로 회의참석 및 운영강사수당 4578만 원을, 다음 256쪽의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071만 9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우호교류행사 추진 2400만 원을, 중간의 재료비로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시찰경비 3000만 원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주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지방공무원 능력개발비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비로 공무원교양도서 3465만 원, 직원업무일지 제작 3000만 원,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1500만 원 등 총 1억 540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증진비로 일반수용비인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4800만 원과 행사 경축용 가로기 1136만 원 등 총 9082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신년 충혼탑 참배 100만 원, 군정주요행사 추진경비 500만 원, 민선 6기 이임식 및 7기 취임식 경비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주요현안사업, 현장행정업무 추진경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군민의 상 위원회 운영 등 221만 6000원과 심의수당 189만 원, 행사운영비로 옥외행사 사무경비 200만 원을, 군민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경비로 4억 8000만 원과 응원 등 상사업비로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교류지원 경비로 자매결연단체 간 친선교유행사 추진경비 6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교류업무 추진 200만 원과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하단의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과 친전교류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적네트워크 관리비로 향우들의 고향방문 행사지원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2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비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경비로 단체보험가입비 2억 300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 6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10억 4075만 원을, 포상금으로 직원화합한마당행사 3000만 원, 시상금으로 50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지원 4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소모품 구입비, 자문노무사 컨설팅수수료 등 5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발간실 운영경비로 요지 구입비 및 인쇄자료 구입 수용비로 2505만 5000원과 다음 261쪽, 인쇄장비 부품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경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로 보존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 등에 1637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 28만 원, 기록물 업무추진 급량비 96만 원,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대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10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시설비로 중요기록물 구축 DB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직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인 침구 구입, 세탁비, 일숙직 수당,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등으로 680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에 5368만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일반행정 추진경비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에 355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회선료, 우편료, 복사기 수리 등에 2820만 원과 사무실 이전 집기 재배치 등에 400만 원을, 하단의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 경비로 홍보물, 상장케이스, 공로패 제작비용 696만 원과, 264쪽 민주평통지원금 5000만 원, 새마을사업 육성지원에 1억 9658만 5000원, 하단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300만 원, 다음 265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3000만 원, 자유총연맹지원에 30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에 1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이 모든 사업비는 올 수준에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경비로 공공운영비로 전자정부 3차망 회선사용료 4억 2000만 원 등 총 6억 57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통신장비 배선 재료, 전화기 코드구입, 소모품구입 등에 90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배터리교체 및 마을방송시스템 유지 등에 4090만 원을, 하단의 시설비로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및 도·군·읍·면 간 영상회의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11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 400만 원과 도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 924만 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는 지특 및 도비 포함 14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산장비 운영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토너 및 잉크구입, PC주변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880만 원을, 268쪽입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환경 감시 서비스 이용료 및 행정자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66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내부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비로 5300만 원을, 하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서버, 오라클,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1억 57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3320만 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전산장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군홈페이지 등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억 420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의 자산취득비로 PC구입 등에 1억 2000만 원을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38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강사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9420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 등에 335만 원을, 다음은 271쪽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등에 1029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인 회선료 등에 1176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IT 경진대회참가보상비 100만 원과 중간의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리스료 929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 예산으로 책자발간, 보고회 자료집 등에 1096만 4000원을, 다음 272쪽 여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자료집 제작 및 참석위원 수당에 233만 2000원을, 행사운영비인 간담회 개최 소요경비로 1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청년정책 및 일자리업무 수행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학습동아리 운영 등에 4704만 원을, 워크숍 개최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내여비로 벤치마킹 예산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모니터단 실비보상 및 학습동아리 민간참여 실비보상비 220만 원을,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시상금 15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강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책자 제작 등과 협의체 참석수당, 선진지벤치마킹 버스 임차료 등에 2957만 2000원을, 행사운비인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보고회 개최 경비 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고흥형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책자 제작 등에 1582만 원을, 포상금으로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먼저 인건비 중 정규직원 보수 458억 240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은 276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의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 11명과 수습행정원 30명에 대한 보수로 7억 1458만 7000원을,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130명 보수로 63억 56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은 277쪽까지입니다. 다음 278쪽,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3억 8624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22억 1300만 원을, 연금부담금으로 96억 5365만 9000원을, 하단의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로 국비 1억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군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279쪽 상단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순수 국비 35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계의 사무관리비로 504만 원과 국내여비 144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040만 원을, 서무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931만 2000원과 여비 3438만 원을, 다음 2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엽무추진비 528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86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4000원과 여비 816만 원을, 인구정책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273만 6000원과 여비 504만 원을, 정보관리계 경비로 사무관리비 580만 8000원과 281쪽, 여비 175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된 저희 과 예산은 서두에 주요 증액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 등은 동결 수준에서 편성요구하였고 본 편성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2등 자녀 장학금 예산을 세워 놨지만 학생들이 없어서……

예, 지원을 못했습니다.

연세들이 70이 돼 버리다 보니까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예전에 위원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에는 서면으로 되었던 서류들이 지금도 한 1만 3000여 권이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 14년 동안을 더 해야지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군비 부담이 한 5억 2300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 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해 버리면 내년에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치위원회 선지지 견학을 금년에 처음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흥, 도양, 과역 세 곳에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임원인들 한 곳에 한 세 명씩 이렇게 선진지에 갔다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내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증진 차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인가요?

벤치마킹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8000여만 원이 되는 것을 절반 정도 해 주고 추경에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거기에다가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이 200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 고흥, 도양 하다가 과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단위 위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진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아마 이것이 좋으면 좋은 제도로 받아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예.

259페이지에 군민의 행사경비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3800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는가요? 옥외가 내년에 가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옥외 행사입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259페이지 상단에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가요?

아, 거기는 저희들이 올해는 옥내 행사를 하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옥외행사를 하다 보니 200만 원만 있으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안 든다는 그 말이에요? 옥외로 하면 돈이 더 들어야 하는데요.

4억 8000의 예산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4억 8000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가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3800이 감액이 됐는데, 원래 옥외 행사를 하면 이 행사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더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밑에 4억 8000은 작년에는 없었던 돈인데 올해 옥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4000만 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그러면 금년에는 옥내 행사를 하면서 4000만 원을 소진했어요?

예, 내년에는 옥외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27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을 상당히 4억 6200정도 걸어놨는데 주로 불어난 사유가 뭔가요?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보수가 인상이 되다 보면 전체 보수금액의 몇 퍼센트……

보수인상율이 얼만가요?

내년도 3.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공무원 봉금 인상율이 3.5％ 정도 되지요.

예.

봉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부담률이 상승했다?

그렇습니다.

그 편차가 4억 6000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정경비……

아니, 연금부담금은 크게 뭐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인상된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 그랬습니다.

예.

보수인상분에 대한 연금부담금 인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총액은 66억 15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380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건립 및 개관행사사업 완료에 따른 감소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먼저, 고흥분청문화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분청문화공원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 조성 및 조경 사업비 등으로 국비 4억 6000을 포함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청문화관 및 공원 조성 토지매입분야입니다. 분청박물관 및 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박물관 안내도우미 및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7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및 안내데스크 운영 관리와 당직근무자 당직 수당, 청원경찰 제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관람권 매표장비 등 장비 유지관리, 수도, 통신,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인지도 제고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설, 추석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대외 네트워크 강화하고자 국외 박물관과 협력망 구축을 위해한 인사초청,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실, 뮤지엄샵 그리고 아기수유실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유물등록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물관리 및 대여유물 반환 및 교체에 필요한 운송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소장자료를 지속 등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소장자료 보존처리에 필요한 세척기 구입 등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해설사 인건비로 4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2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과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8600만 원, 흙가마 체험프로그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역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박물관 홍보 마케팅 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홈페이지, 유물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박물관 물탱크 청소, 방송음향, 전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설전시에 필요한 대여유물 보험료,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7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람 무인안내시스템 설치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전시실 유물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대문화전시체험관 건립에 따른 전시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가족문학관 운영 분야입니다. 가족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안내데스크 운영, 보안방범 용역, 전시실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통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민속전시관 운영 분야입니다. 민속전시관 홍보용 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 전시관 내부 청소 및 안내데스크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속전시관 냉난방기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소장유물 보험료, 통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뮤지엄샵 운영 분야입니다. 뮤지엄샵 판매 상품 제작 및 디자인, 판매상품 포장용지, 봉투 제작 등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분청사기 축제 추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청사기 축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역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전시실 운영 분야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에 필요한 원고료, 유물사진 촬영비, 책자 발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전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전시에 참석하는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로 외빈초청여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시설비 역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고흥민속전시관 개관 기념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공원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총 1억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보안방법용역, 예취기 구입비 등 많은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 조경수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동, 박물관 입구에 있는 한옥동 시설 운영 관리 예산으로 총 6억 3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한옥시설관리 인부임 3157만 2000원, 소모품 구입비와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옥문학관 및 다목적회관 담장 및 대문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옥 도자체험관 전기가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설화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우리 군 마을 설화 연재사업, 마을설화집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제3회 설화이야기 자랑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야기설화천국 창조산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9억 1000만 원, 역시 지방비가 5대 5로 9억 1000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총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국비, 지방비 역시 2억 1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7억입니다. 국비 3억 5000원, 지방비 3억 5000, 2019년 역시 국비 3억 5000, 지방비 3억 5000 등 총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설화특화마을 조성개발비로 7억 원, 설화특화마을 조성은 박물관 인근 마을이 되겠습니다. 설화인형극 공연비로 1억 5000만 원, 설화이야기 천국 스토리텔링 및 책 제작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 고흥 설화 콘텐츠 상품 개발에 3억 원, 고흥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사업에 3억 원, 설화 스토리랩 이야기 사랑방 운영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분청사기 학술대회와 고흥역사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역시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고문서 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외빈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박물관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휴일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으로 인건비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획관리계 기본경비는 2059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11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예연구계 기본경비는 1944만 원, 시설계 기본경비 1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있습니다.

2018년 분청문화관 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5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34억 4500만 원입니다. 2018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최종 34억 85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 조성기금은 박물관 유물 구입비와 해외유물 운송비 등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예, 감액했습니다.

예, 다음에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분청사기를 빚어서 국가유적지, 바로 옆에 있는 위원장님이 오셔서 본 것. 거기 장작가마에서 불을 때는데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많게는 한 7일 동안 불을 땝니다. 그런 장작비, 인건비, 보조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 때는데 한 2000만 원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붕도 있고요.

중앙박물관이나 광주박물관에 가면 막 들어가면 앞에 큰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기가 눌러서 보고 싶은 곳의 설명을 듣고 갈 수 있는……

예,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니요, 갑재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분청문화관이 개청돼서 내년 2018년에 세외수입의 세입을 계상한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정도를 계상했어요.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예.

식당 임대료 845만 원, 카페테리어 500만 원, 박물관 입장료 7500만 원, 한옥체험관 240만 원, 기념품 판매 1950만 원 등 이렇게 대충 보니까 1억 정도 우리 세외수입에 계상해 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제가 출장갈 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동안 김승구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후한 세출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과해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박물관이 12월에 개관돼서 이 앞전에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이 일부 나가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이 개관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시설장비 유지라 할지 조경수 용역 같은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개청 한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요. 2018년도에 모든 공사시점이 준공일로부터 시설보수, 장비유지는 하자기간이 1년 내지 2년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에요. 하자보증서류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부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인데,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원래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약 1억 정도 분청문화관에서 수입예산을 내놨어요. 저희들이 심의를 예결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개별적인 항목은 묻기로 하고, 혹시 830쪽에 세시행사인 설, 입춘, 단오, 추석 등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신가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예, 설 추석 때 세시풍속에 관련된 행사를 계획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외빈초청 항공료, 숙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 개, 세 개 항목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외빈초청을 내년에 10명, 2박씩 해서 1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해 보시고, 박물관 개관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곳과 비교도 해 보시고, 우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833쪽에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가 한 6000만 원은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요?

조병종 박물관시설담당 조병종입니다. 박물관이 개관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수나 개보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유지, 보수비로 6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834쪽, 전시 연출 및 패널 교체라는 것은 소모성인가요?

예, 소모성입니다. 전체적인 유물을 바꾸면 안에 전체가 싹 바꿔집니다.

소모성인지 아닌지 알기위해서 물었습니다. 838쪽, 일반수용비에서 뮤지엄샵 판매 및 상품 제작은 매번 6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인가요?

예,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된가요?

예,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필요합니다.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다녀와서 판단한 것입니다.

내년에 기획전시 개관도 3회 할 것이고요?

예.

내년에 기획전시를 3번 한다는 것이지요?

예.

좀 불투명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840쪽에 보면 소책자 발간해서 6000만 원을 또 계상해 놨는데, 아까 앞에 이중성으로 맞추면 안 된가요?

이것은 전시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민속전시실은 민속전시실에 맞는 것이 있어야하고 섞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0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은 업체에 맡겨서 조경수를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 조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 식재된 조경을 업체에 맡겨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조병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조경전문업자가 필요한가요?

위원님, 처음에는 수경도 좀 잡아줘야 하고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문화회관, 체육시설사업소, 박지성공동운동장, 체육공원 등 일용인부 쓰잖아요.

위원님, 거기는 전체가 활착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좀……

다른 실과와 편차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조병종 계장이 양쪽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용역업체에 3000만 원 줘가지고, 물론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지요? 전정 내지는 잔디깎기 등인데요.

조병조 비료와 시비 등 전체적으로……

좀 의심스러워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처음에는 분청사기를 빚어가지고 구워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식으로 시작해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고흥만의 분청사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안 편성해서 서면 보내야 한다. 아니면 반려라든 이런 계획은 이미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결재 나가지고 예산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항상 이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아, 이것 예산편성 해야겠다.’하면 그런 절차가 없어. 기획실에서는 철저히 군수절차를 받아오라는 오더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결재 받으라고 해서 다 맡았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노연숙 결재 다 맡았습니다.

결재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예산요구를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획실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보조금 확정내시, 어떤 성립전 예산, 또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이 나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확정 안 되고 실무자 선에서나 과에서 ‘아, 이것은 내년에 예산 요구하자.’ 그래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 그 속에 집어 넣으면 안 된다.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소규모로 수용되는 것은 할 필요도 없지만, 기획 쪽으로 가는 이 예산 요구서는 ‘반드시 결재를 받아 첨부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요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것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총 56억 83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1925만 3000원 대비 6억 63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계 소관으로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잉크를 이용한 수동방식에서 전자식 지문등록 장비 개선 필요로 제증명 인증기 및 십지문 스캐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추진 등 인감 사무관리비로 2093만 6000원과 이감관리 공공운영비 배상공제 회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국비지원 사업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편성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교부 국비지원 사업 여권행정은 여권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여권행정 공공운영비로 배상공제회비 등 86만 원과 여권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연간 3300여 건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업무편람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등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0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 발송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주민 생활불편 지원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맨홀뚜껑, 도로, 농로보수 등 주민생활불편 및 위험사항 30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인 대기실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및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대기실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 및 민원소통의 날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계 소관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농지, 산지, 환경 등 복합민원의 원스톱 기동처리를 위하여 각종 편람 및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과 허가지 측량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우편발송료 및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지 행정 운영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사무관리비 534만 원과 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 지적업무 기록관리입니다. 지적도면 관리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지적업무 기록관리 사무관리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우편발송 및 지적측량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2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읍· 면에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열람시스템 구축비용 8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홍보 및 마을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과 도로명안내시스템 운영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4600만 원과 도로명새주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정책지원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된 도면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2020년까지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계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구현 개별공시지가조사 인건비 2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조서 및 심의서류 작성 등으로 3188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통지문,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및 도면 제작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민원창구 지적 제증명 발급 용지 및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계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 등으로 사무관리비 2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소유자 우편발송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겹침, 이격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5억 7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3억 2684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표지 관리비 550만 원과 지적기준점 위탁수수료 3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한 인건비 1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실시를 위한 여비 240만 원과 군청 신청사 주변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게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으로 아름다운 건축물관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단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신원보증보험비 등 공공운영비 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민원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70동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경매 및 압류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2250만 원과 노후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비 1억 848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한옥마을 기반시설 도양 용정1지구 정자 개보수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085가구 대상으로 11억 3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213가구 대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억 5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은 6가구 대상으로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추진 중인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가구를 대상으로 군비 35％를 반영하여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위생계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교육교재,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홍보용품 및 위생용품 지원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안내문과 민원처리 우편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1596만 2000원, 영업주 서비스향상과 의식개혁 교육비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은 3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2천만 시대 실현을 위한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좋은식단 실천업소의 위생 및 편의용품 지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95만 6000원, 위생업소 단속 여비 342만 원, 남도 음식문화 축제 행사참석과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비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도 식중독 없는 한 해를 위해 검체수거 검사와 지속적인 홍보, 위생, 소독용품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9만 원, 부정 불량식품 영업신고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다른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를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12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갤럭시 탭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및 미용업 자원봉사자 위생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10만 원, 공중위생업소 신고필증 등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52만 8000원과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둥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기술 세미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28페이지까지 7개 담당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총 1억 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금조성액 8063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금조성액으로는 32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경로식당과 농번기철 운영하는 마을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을 위한 종사자들의 현장 위생컨설팅지원을 위한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560만 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20만 원에 대한 수입계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으로 83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560만 원, 예치금으로 7823만 8000원을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감이라든지 모든 제증명 발급에 있어 만일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 당초 계획이 50동을 했다가 추경에 20동을 더 했습니다.

예.

예, 다 됐습니다.

우리 예산 부기상은 관계가 없지만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때문에라도 조금 기피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가니까 한 400만 원인데 식당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 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간 곳도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소비자 추세가 앞으로 입식을 선호를 합니다.

예.

313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실무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토지를 전산화 한다는 사업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담당계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하 시설물이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가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자지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를 전산화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로 매설된 관입니다. 관을……

아니, 무슨 시설물을 지하에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가스.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존에 상수도,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을 특수장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파악해 전자시스템화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관망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망도, 하수도 관망도……

도면을 전자지도로 만든다는 얘깁니다.

예,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강정애 계장이 사전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물어봤어요.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어요?

지금 시 단위는 전부 끝났고, 군 단위로 전국에 17개 군이 있는데 안 한 군이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그때 설명했을 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지요? 고흥군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고흥군청이 소재해 있는 그 읍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니까 계속……

예, 하기는 할 것입니다. 다음 다른 읍 단위로 가고 면 단위로 간다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고흥하고 해 나갈 것입니까?

예, 고흥읍이 먼저입니다.

다음 316쪽 시설비에서 이것이 국도비 재원이 아닌데 4억 6300만 원이 불어난 이유가 주로 무엇 때문인가요?

이 부분은 한국토지공사, 지적공사와 협약이 된 사업으로 전년도 2016년은 16개 읍·면에 토지대장은 존재하나 지적도가 없는 경우를 조사한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2018년도는 지적공부에 오류가 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에서 임야도와 겹치는 오류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초 작업을 했다면 2018년부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겹치는 부분을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정비를 하는데, 목을 시설비에 세운가요? 자료정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측량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측량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부기를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예산편성부기 과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본예산 승인 나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금년에 이것을 투자하면 자료정비가 거의 완료됩니까, 계속 해야 되나요?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를……

내가 봐서는 시설비 속에 그것이 들어 있어요. 자료정비인데 그것이 조금 애매하고 걱정이 되니 예산계와 상의하시고, 시설비 항목을 보시면 이것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거기 시설비 항에 편입할 수 있는가를 예산계장과 함께 검토를 해보세요.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계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최종승인이 나기 전 금년에 시설비 목에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금년의 예산편성지침 부기를 보시고 잘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합법적으로 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다음 322쪽에 음식문화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인데 작년에 없는 사업을 많이 하신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작년에 없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신가요? 2017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중복성도 있고, 신규 사업은 여기서 뭔가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보다 물량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전부 들어가는데 좀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7억 5690만 7000원 대비 1억 7064만 5000원이 감액된 총 75억 8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 1712만 8000원을,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은 사무관리비 1418만 8000원과 강사료 등의 운영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관내 중학교 영어 원어민강사운영 인건비 지원 2억 원과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군비 부담액 6억 8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은 도비 100％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운영과 전국평생학습협의회 회비 등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능력개발과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테마별 평생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재료비 및 강사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성인문해 한글교실 교육지원에 2000만 원, 고흥평생교육관 평생교육강좌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혁신리더대학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성과 공유 및 타 시·군 벤치마킹을 위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부스 운영과 강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592만 8000원, 공공요금비로 5112만 원, 에어컨,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운영, 체험활동, 정기발표회 등 행사운영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협의회 운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비품구입 및 영상제작실 집기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3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수당, 방학캠프활동 등 행사운영비로 3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자 저소득 중학생 40명에 대한 교재비 및 건강검진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급식비, 귀가차량 지원비로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상담사 1명과 행정원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7만 원, 공공운영비 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지원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상담사 2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347만 8000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해 45만 원, 위기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을, 중국 동흥시, 경기도 광주시 등의 청소년홈스테이와 교류캠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으로 청소년증발급 사무관리비, 수련활동 참가실비 보상금, 스카우트 단체 지원으로 1740만 원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홍보물 제작, 간담회 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특별지원사업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인 사단법인 한국 BBS 광주전남연맹 고흥군지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240만 원을, 지역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36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쪽과 803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17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소관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 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신문구독료, 도서관리용품, 전산소모품 화상실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8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도서대출반납 안내 문자 발송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소방 작동 기능 점검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전협회 한국도서관협회비 등으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가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832만 원과 재료비 115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책놀이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사업 활동비 1000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독서 및 학습자료실 운영은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영어강좌 운영비 600만 원과 영어학습시스템 구축과 영어도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담당 소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국가 기념일 행사로 모범어린이 상패제작비 32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 저소득 중고생자녀 교복구입,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을 위해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4만 원씩, 1대 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는 의무보험으로 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가정위탁 자립정착금은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6명에 대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금과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금으로 3377만 5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지원은 관내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9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그룹홈의 종사자 특별수당,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생활지원을 위해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문화예술 재능을 키워 주기 위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학습지 및 학습교재를 지원하는 학습바우처사업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지원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아동수당 지원금 등 총 9억 8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체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세대위로금, 대학진학자금, 명절제수비로 1억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 중 17개 지역아동센터 34명에 대해 종사자 특별수당은 2856만 원을, 이용 아동급식비로 5억 18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금 2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위한 교사인건비로 2억 2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으로 도화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합창단 운영비 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시·도 단위로 평가하여 등급별로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는 사업으로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의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양육수당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연중, 학기 중,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해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억 1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정보화사업 프로그램관리 유지관리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현지 사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부모교육, 방학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관리 및 교육, 전남권역 드림스타트 워크숍, 수행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교류 및 벤치마킹 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정서활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과학·문화체험과 웰빙영양 간식 프로그램운영, 가족화합행사 운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과 822쪽입니다. 도양 드림스타트 조리실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1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칼라전자복합기 구입,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집기 및 비품구입비을 위한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휴일근무수당 1105만 9000원과 평생학습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영어독서실이 좀 부족합니다.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영어 관련해서 도서도 구입하고 영어스크린을 만들어 와서 영어로 된 영화도 보면서 영어를 익히는 그런 학습시스템입니다.

예, 도서구입비와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시스템구입은 1000만 원 맞습니다.

예, 1000만 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789쪽 봐 보세요. 성공아카데미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성공아카데미는 한국인간개발원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금이 종전에 얼마씩이었어요? 2017년에 얼마나 줬어요?

종전, 2017년……

월?

월이요? 월은 들쭉날쭉합니다. 총액으로 올해 3000만 원 증액해서 좀 늘었고, 작년까지는 4000만 원 정도.

위탁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유명강사를……

거기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찾다 보니까 그분들 강사 인건비가 높아져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기관에 주요강사를 초빙 요청하면 거기서 섭외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항공권 제공해 주고,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고 그 외에 준 것 없잖아요.

강사비하고.

아니, 강사비는 거기……

예, 위탁해서 주고.

거기서 계좌 송금해 주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편의상……

작년에 3360만 원으로 지금 2640만 원이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5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예.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더 올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이 적당해서……

한국인간개발원 거기서 현재 강사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A, B, C등급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제일 좋은 강사가 150만 원, 200만 원 선이라고 하면 월 소요가 500만 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사유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제일 좋은 강사가 저희들이 올해 섭외한 강사 중에 7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사진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참 좋은 정보 제공이나 좋은 강의를 하는데 700만 원까지 줘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부를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 유명강사를 한 번쯤은 모셔서……

그 전에는 200만 원을 초과하면 220만 원 소요되면 강사 충당하는 A급들이 왔어요. 인력이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 앞에 업무보고도 했지만 아카데미를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하지 말고 일반인 상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수강자 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홍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계절적으로 선별해 주셔야 해요. 농번기 때는 어떤 강사가 와서 해야 될 것인가, 또 농한기 때는 얼마나 여유선양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소개를 해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안 해 주시던데요.

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가가지고 오산시 부의장을 했던 강사가 있어요.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작년에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했나 했더니 좀 밀렸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했던 교수인데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오산시 부의장을 했었더라고요, 우리가 두 번 초빙을 받았어요.

예.

프로필을 우리가 줄 테니 요구를 한번 해 주시고, 강사 수당, 위탁금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위탁기관하고 협약체결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관과 특별히 금액을 협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700만 원씩 올려 주냐는 말입니다.

아니,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집행 편의상 한국인간개발원과 연계를 하지만 사실은 강사 섭외는 유명강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물어봅시다. 평생대학 현장체험비 및 운영비인데 이것은 금년에 시행을 안 했던 것으로 내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나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리더대학을 지금 7회 졸업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표시를 왜 안 해 놨어요?

경제유통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경제유통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회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우리 관내 리더들은 거의 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규모집을 해서 1억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졸업생 위주의 전문교육을 다시 들어가는 재교육 차원으로 하고 강사 섭외를 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섭외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평생교육관 평생교육강좌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많이 지원하는가요, 적게 지원하나요?

평생교육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있다가 오신 분 하시는 말씀이 적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게 줘도 안 되지만 월등히 많이 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혜자들은 어떤 교육 장소에서 얘기해 보면 예산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못 하지만 전라남도 22개 시·군 정도는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적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는 1000만 원 해 주는데 한 5000, 6000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5000만 원이 갔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2002년도에는 1000만 원, 그것도 교육기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주다가 작년부터 조금 올렸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숫자는……

타 시·군에는 1억, 2억씩 준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평생교육관 유치할 때 우리 조항이 있었잖아요.

MOU체결을 했습니다.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까지는 못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저 평생교육관을……

예, 그랬습니다.

우리 군에서 완전 사기 때리고……

많이 주시면 좋지만 판단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7페이지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는 매년 1억씩 지불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학생 수가 40명 다 차고 있습니까?

40명이 못 찼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작년 초기에 들어온 애들이 23명입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는 다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올해가 23명입니다. 올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23명입니다.

항상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돈이 좀 아까워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중복된 질문이어서 안 하겠고요, 811페이지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운영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네요?

예.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재능이 있는 애들로 한 30, 40명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악기를 서너 개 해서 재능이 있는 악기를 연습시켜 무대에도 올리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오케스트라를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무대에도 올리고 하려면 그 기간이 꽤 걸릴 것인데요.

거의 1년으로 계속 쭉 하지요. 왜냐하면 재능이 있는 애들이 계속 배워야하니까.

몇십 명이라고요?

지금 40명입니다.

하고자 하는 아동들 여기 40명 안에 들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애들은 거의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금액 대비 좋은 사업이고, 이 오케스트라 단장이라는 분이 전라남도 시·군 전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악기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제공해 주고 강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지요.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