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버스 관계 그게 지금 연한이 아직 안 차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못 세운다 그때 그랬던가요?
연한이 아직 좀 덜 차서 여기가 안 됐고 지금 지난해보다 28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아까 주된 감액 원인이 제작비가 다 돼서 완료가 돼서 지금 그 돈이 삭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족한데, 의회사무 전체적으로 9억 5700만 원 가지고 1년 어떻습니까? 여유 있지는 못하겠지만 부족분은 안 생기겠어요?
신청사 관련돼서 우리 의회동 관계는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아요.
하여간 이사하는 관계, 또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필요한 사항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적절하게 빼지 마시고 추경에 한다든지 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그 차량관계는 그러면 지금 있는 차량이 연한이 되어야지만 추가로 더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왜?
그러니까 군에서 승인도 좋은데 의회에 의원 규모에 따라서 차량이 배치가 되어야지. 지금 하나 있는 12인승도 내가 봤을 때는 적은 건데.
티오를 하나로 하지 말고 하나를 더 추가로 해야지. 있는 티오가지고 그것이 연한이 되어야지 새로 배정받는다면 그것은 불합리한데.
아니 차를 폐차를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차를 다른 데로 배정을 하고 우리 하면 되지.
그 차는 꼭 의회에서만 써야 된가, 그래요?
아니 의회에서만 꼭 쓰지 않는다면 지금 현 차량이 우리 의원만 해도 12명인데 12인승 가지고는 의원들 보좌가 되겠어요? 보좌가 안 되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15인승 아니면 20 몇 인승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인승을 교체를 시키면 되지. 우리 필요한 차량을 투입시키고 저 12인승을 갖다가 연한이 되어야지 처리한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업무를 안 보고 기다려야 한가?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지.
협의를 다시 하세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 남았어요?
아니 5년인데 우리 차가 지금 몇 년?
인숙
송인숙위원
5년 됐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차가 현재.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차에 내구연수를 따질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왜냐면 저 차량을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고 우리에 맞는 차량을 투입을 시켜 줘야지.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관청 차량만큼은 내구연수가 안 나면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티오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요. 내가 말한 것은 그 승인을 얻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 맞는 차를 우리한테 배정을 받아 주라 그 말이지. 저 차는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고 우리한테 맞는.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12명인데 12인승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2인승이잖아요. 지금은 12인승이죠?
차 한 대 지금 배정돼 있잖아. 의원수가 12명인데 그런데……
인숙
송인숙위원
우리가 1757을 구입할 때는 다른 차가 한 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두 대를 썼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인숙
송인숙위원
예, 지난번에는 두 대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폐차됐나?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접근을 내구연한이 다 되어야지만 새로 받는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 규모에 맞는 것을 해야지. 당장 지금 한다면 12인승을 하나 더 주라 해야지. 12인승이 두 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히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지. 12인승 한 대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그 말이지.
인숙
송인숙위원
의원용밖에 안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더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규모에 맞는 몇 인승? 몇 인승으로 우리 지금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지. 아니면 하나를 더 배차를 받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 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내말이 지금 12인승 내구연한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하지.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별도로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 요구가 안 된 사항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꼭 정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방금 우리 권영길 위원이 하신 말씀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가 원인 분석을 해서 1회 추경에라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송영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의회사무과 비품이랄지 이런 문제는 지금 의회 우리 사무과에서 강력히 확인을 하고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집기는 하나도 이렇게 그대로 갈 수가, 꼭 갈 수 있는 것은 가겠지만 새 청사에다 어떻게 쓰떤 물건을 또 가지고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까 특별하게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말 되면 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1월, 2월 시운전해서 3월 정도에 입주한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하고 관련된 모든 사무실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특별 자리를 한번 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가 여기서 해서는 안 되니까 미리서 사전에 의회사무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각 계장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뭣이 부족한 부분이 있냐 없냐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재무과를 불러서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 잡혀있는 의원연수에 관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해외연수?
영길
권영길위원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못 가면 불용처리 되지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럽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예, 불용처리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직 12월 말까지는 있기는 있는데.
영현
송영현위원
있지요. 이제 12월 말까지 갈 수 있다면 가면 되는데.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점이 12월 말까지 출발하면 됩니까, 아니면 갔다 와야 됩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제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종료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사고이월도 안 될 것 같아. 경상적인 문제가 돼서 안 되니까 금년 예산 가지고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12월 31일까지 돈만 나가면 되는데 가령 우리가 1월 1일에 가더라도 12월 31일까지 여행사에 돈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가 지겠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일단은 그 시점이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 집행만 하면 되잖아요.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죠.
선신
임선신위원장
원인행위를 짓고 집행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일단은요.
영현
송영현위원
가능은 한데 그렇게 우리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국외를 국내로 다시 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국내는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비 몫을……
영현
송영현위원
목을 바꿔야 될 텐데.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산 목이 해외로 간다면 정리추경에 과목정리, 부기정리를 해야 돼요.
영길
권영길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건이 안 맞아서 해외를 못 가고 국내연수를 한 번 더 실시한다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변경을 해서 가능하기는 하지요?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죠, 정리추경이 있으니까요.
영길
권영길위원
이제 우리가 의회가 끝나면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라도 한 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바꾸면 되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부분도 의회사무과장하고 미팅을 서로 해서 정리추경에 가능하면 이제 결정은 의원들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