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제27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4억 131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7억 7829만 5000원 대비 28.09%인 16억 230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73억 9309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43억 722만 4000원 대비 8.48%인 130억 85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59억 911만 900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044억 2281만 9000원 대비 1.42%인 14억 8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1억 499만 6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8468만 5000원,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6억 7841만 1000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6790만원, 기타 잡수입 12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6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예산은 23억 1020만 7000원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8377만원, 공연관람료 수입 입장료 수입 5980만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9억 6752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3710만 9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6200만원입니다. 주민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492만 1000원으로 공공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982만 8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강당대관 등 사용료 수입 7601만 6000원,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15억 2064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5456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0억 2387만 7000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은 3740만원으로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3740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2억 4378만 7000원으로 무인자동칼라사진기 사용료 수입 3628만 8000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8억 9999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과태료 수입 및 기타수입 2230만원, 가족관계 및 여권 업무수행 국고보조금 2억 852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144억 1145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038억 9659만원 대비 10.12%인 105억 148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사 소규모 공사 5억원,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3억 4500만원, 행정차량 구매 3억 8200만원,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1억 997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86억 6755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0억 5650만 2000원 대비 22.83%인 16억 11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나들이공부 교과서 공연 1억 1350만원,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0억 4898만 2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9억 7821만 4000원,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2억 8500만원, 문화의 거리 등 육성 추진 5억원, 서초구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22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8000만원 등입니다. 주민행정과는 284억 2366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96억 9649만 2000원 대비 4.29%인 12억 728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반딧불센터 운영 2억 8032만 6000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 21억 4951만 9000원, 반포3동청사 건립비 13억 130만 8000원, 서초4동청사 건립비 41억 744만 8000원, 내곡동청사 이전 15억 548만 8000원, 내곡느티나무쉼터 시설물유지관리 2억 567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3억 8950만원, 서초3동청사 자치회관 리모델링 13억 8321만 5000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22억 9435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6억 5124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26억 3107만 5000원 등입니다. 교육협력과는 150억 4385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27억 9619만 3000원 대비 17.57%인 22억 47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7억 2312만원, 서초장학재단 운영 5억 12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50억 6300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1억 1268만원,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내곡동청사 리모델링 18억 4250만원, 아버지센터 운영 1억 1100만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8억 4655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억 6144만 7000원 대비 1.73%인 1489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 분담금 3억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033억 4429만 4000원, 2018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052억 5743만 1000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19억 1313만 700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인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0억 7852만 5000원, 2018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억 5168만 8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4억 8016만 3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9억 70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2018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이 알뜰하게 운용될 수 있는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많은 고심을 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4829억 8275만 3000원 대비 7.4%인 359억 1699만 4000원이 증가한 5188억 9974만 7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1억 2994만 1000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10%인 181억 7590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769억 452만 3000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7.7%인 54억 8665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52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017년 예산대비 132.1%인 137억 1354만 2000원이 증가한 240억 9604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017년 예산대비 17.4%인 238억 2589만 1000원이 증가한 1609억 4023만 7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7년 예산대비 33.2%인 256억 7200만원이 감소한 516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가 2017년 예산대비 0.5%인 1억 4256만 1000원이 감소한 296억 6072만원이며, 재산세는 2017년 예산대비 12.1%인 181억 9646만 6000원이 증가한 1690억 2322만 1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 예산대비 9.2%인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4억 4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7년 예산대비 12.3%인 69억 9029만 7000원이 증가한 640억 4259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7년 예산대비 10.5%인 15억 364만 1000원이 감소한 128억 6192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06억 32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19.7%인 132억 608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은 803억 3991만 5000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15.1%인 105억 65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36억 3603만 9000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6.7%인 9억 783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7년 예산대비 33.1%인 12억 1144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4727만 1000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는 2017년 예산대비 14.6%인 2208만원이 감소한 1억 2900만원으로서 이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6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12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7년 예산 26억 3452만 8000원 대비 6.9%인 1억 8145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1598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440만원, 위원회 통합 운영 1억 300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2억 2000만원, 송무활동 지원 6억 2469만 8000원, 소송배상금 2억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5억 819만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17년 예산 21억 2404만 2000원 대비 64.3%인 13억 6598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9002만 7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억 754만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7680만원,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4억 7891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4969만 7000원, 방배사이길 예술거리 조성 1억 60만원, 동물 구조·보호관리 1억 6649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5억 118만 3000원 등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2017년 예산 40억 5563만 2000원 대비 36.9%인 14억 9656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5906만 3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4억 3446만원, 다목적 정보화교육장 설치운영 1억 4495만 9000원, 행정업무시스템 지원 1억 6479만 5000원,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억 5108만 5000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 3억 5666만 7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7억 8482만 9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3억 2281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17년 예산 3억 8218만 1000원 대비 32.7%인 1억 2515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733만 4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2억 7170만 1000원,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8844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5509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4414만 1000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2017년도 예산 11억 9614만 9000원 대비 4.1%인 4860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4475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징수 목표달성 4억 9222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155만 2000원,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4억 2405만 7000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1억 1871만 6000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4662만 1000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2017년 예산 4억 1208만 2000원 대비 7.4%인 305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261만 4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3억 4347만 2000원,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운영 715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은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61억 7474만 8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예치금으로 470억 8281만 60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2억 8790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1억 5883만 3000원으로서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588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7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647억 7742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419억 1546만 6000원보다 16.1%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561억 8710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06억 550만 7000원보다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6941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2483만 8000원 보다 19.83%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350억 1129만 300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371억 4576만원보다 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1억 379만 9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318만 4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5917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72억 3143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82억 398만 7000원으로 장애인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2억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164억 9686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14억 2212만 5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753억 2554만 2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5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300억 8432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52억 2671만 900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368억 9975만 7000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2480만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281억 7406만 6000원,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87억 89만 1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5175만 9000원으로 태양광 발전량 판매수입 5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133만 6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등 과징금 142만원,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3890만원, 저소득층LED조명 등 국·시비보조금 470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57억 9257만 9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수입 293만 2000원, 청소종합시설 및 차고지 사용료 1억 6016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99억 2858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47억 5726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회수 6억 9344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2억 468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33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98억 619만 8000원보다 19.66% 증가한 117억 3383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49억 7411만 9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28억 79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320억 7983만 7000원보다 9.34% 증가한 350억 7584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39억 4592만 3000원, 장애인연금 30억 976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66억 7034만 8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27억 375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975억 560만 5000원보다 12.13% 증가한 1093억 3044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9억 30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9억 7325만 6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5억 1354만 2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4억 2458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8억 2954만 5000원, 서초 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23억 6251만 2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134억 734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513억 5631만 7000원보다 10.84% 증가한 569억 2225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0억 2868만 3000원, 기초연금사업 378억 357만 4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34억 1472만 2000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 10억 8614만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 10억 6086만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1313만 5000원보다 57.18% 증가한 4억 921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9298만 2000원, 대기질 개선 사업 1억 28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395억 4441만 5000원보다 7.81% 증가한 426억 3255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봉투제작 10억 9630만 9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20억 1609만 6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84억 3222만 6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56억 229만 3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17억 7147만 4000원, 재활용 추진 55억 8958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114억 47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2483만 8000원보다 19.83% 증가한 2억 694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2억 694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844만 6000원이며,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2억 20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833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704만원, 예치금회수 3억 762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7200만원, 예치금 3억 11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5억 556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2775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278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2584만원, 예치금 15억 2977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0억 2335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1665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67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6200만원, 예치금 9억 61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이 9억 3817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704만 2000원, 예치금 회수 9억 211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 9억 8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71억 7200만원으로 이자수입 80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 9200만원, 전입금 50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40억, 보육정책사업 지원 28억, 예치금 3억 72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30억 821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546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535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2억원, 예치금 28억 82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수입액이 33억 447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5721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9510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924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5억 2019만 3000원, 자산취득비 등 2억 7835만 2000원, 예치금 25억 4620만 3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2059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988만원, 융자금 회수 109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5억 9976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7700만원, 예치금 5억 4359만 2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50억 3066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5465만 6000원, 예치금회수 245억 760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50억 306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총 예산안은 2억 2177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842만 4000원 대비 6.41%인 13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413만 2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5244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170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985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23만원, 기본경비 1억 394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로 청렴 1등 도시 서초로 도약하고자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대진 소통담당관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제27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45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000만원으로 2017년도와 증감이 없으며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억 6915만원으로 이는 2017년 대비 8.1% 증가한 1억 489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관련 예산 총 9억 966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5억 788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료 1억 9656만원, 이어서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를 위해 7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영상콘텐츠제작 6536만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3억 6533만원, SNS 운영 활성화 45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155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1945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3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감할 것은 과감히 감액 및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지원과와 통합 홍보담당관으로 개편되어서 부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증액 편성된 예산은 주민접근성이 큰 모바일소식지 제작, 간지제작 등 구민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의 증액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서초구 재정 총 규모는 7911억 5896만원으로 전년도 7758억 5752만원 대비 1.97%인 153억 1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5693억 1120만원으로 전년도 5576억 1836만원 대비 2.10%인 116억 92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218억 4775만원으로 전년도 2182억 3916만원 대비 1.65%인 36억 8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9%인 181억 7590만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8.04%인 3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 132.08%인 137억 1354만원이, 보조금은 17.36%인 238억 258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188억 9974만원으로 전년 대비 7.44%인 359억 1699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57.84%인 3001억 2845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20.46%, 물건비 10.17%,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9.76%,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1.30%, 예비비 0.47%의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국별 현황으로는 주민생활국이 2561억 871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09%인 255억 8159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행정국 32.26%, 안전건설교통국 6.19%, 보건소 5.64%, 도시관리국 2.73%, 기획재정국 2.63%의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억 69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3%인 44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347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3470만원으로 모두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시작되는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40쪽의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양재천수영장의 개장 불가로 일시적으로 물놀이장을 개장, 놀이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상안전요원 8명의 인건비로 1인당 월 270만원, 관리자 2명에게는 1인당 월 280만원 등 총 272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예상 수입금 3000만원 전액을 수탁운영자에게 지급하려 계획하고 있어 수입금 전액을 수탁자에 지급한다면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불필요해 보이며, 운영비 중 보험금의 지급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1쪽의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주민원탁 토론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로 2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금년 주민원탁 토론회에서 제안된 470여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주민행정과에 계상한 예산으로 보이나 세부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산출기초도 없고 내년도 추진계획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제안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2쪽의 서초3동청사 이전 및 동청사 건물의 자치회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입니다. 서초3동 동행정 업무 기능을 청사의 인근 건물로 임차하여 이전하고 현 청사는 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한 공간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서초3동 임시청사 임차료 1억 7160만원, 신청사 자치회관 장비, 가구류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 자치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13억 8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3동 동청사는 1990년 9월에 건축된 청사로 2020년이면 서울시의 청사건립 지원기준에 충족되며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청사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이전시 매년 발생되는 임차료 문제, 행정수요 증가시 임차 면적의 한계 문제,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2쪽의 교육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학교지원 및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등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7억 2312만원,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50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및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4쪽의 아버지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아버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버지센터 운영 사업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없으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같은 건물 내 자치회관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수탁 운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5쪽의 창의행정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창의행정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추경시 사무관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24일 현재 4544만원의 집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편성 요구한 5억원도 제안사업의 내용을 보아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다음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7쪽의 아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아동 양육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34억 73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일정 조건을 갖춘 아동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아동의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므로 아동수당지급 사업 예산은 아동수당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와 연계·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업심사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특히 반복적, 연례적으로 지원될 사업은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 16개의 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2026억 6494만원이고, 2018년도말 조성안은 2026억 2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0.02%인 4154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6개 기금 중 11개 기금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1901억 6206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말 1910억 3123만원 대비 8억 69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시작되는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104쪽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2018년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6억 5168만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 10억 7852만원 대비 39.6%인 4억 26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민간위탁체육시설의 수익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재건립, 위탁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적립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지출액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수입 대비 지출이 적자를 기록하고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수익적립금 확충 및 기금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재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21억 5883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32억 8790만원 대비 34.3%인 11억 29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67억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이중 3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하여 융자금액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융자사업을 활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뿐 아니라 건실한 중소기업의 유치 효과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해 줌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을 보시고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담당관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통담당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등 구독료 나오지요, 사업개요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 각 1350부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1380부로 되어 있어요. 한 30부 정도 오차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현재 사업개요를 기재한 것으로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30부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의 것도 서초뉴스 있지요?

예, 서초뉴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부인데 100부가 또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도 ······.

일단 그렇게 산출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꼭 산출기초로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되니까 문제지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부만 나누어 줄 것 같으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역신문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부수당 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그것은 알아요. 현황하고 내역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내역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 예산을 ······.

내년도 더 증가해서 배부해줄 계획이라 이거예요?

예. 30부 ······.

30부는 이해가 되었고 서초뉴스 200부에서 300부는 이해가 안 가네.

물론 위원님 정확히 보신 건데요.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갖고 산출기초로 할 때는 가입부수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어떤 파괴력, 영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요. 신생신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50부밖에 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감안을 했는데 일단은 편성한 자체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다시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신문 4종도 시민일보 200부를 비롯해서 총 525부인데 내년에 이것도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600부란 말입니다. 8종에 75부니까 그러면 이것도 75부 증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로칼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작년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증감이 된 것이 없어요. 2017년도 2708명의 통반장들한테 일간신문을 갖다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모두 2772명이에요. 64명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계산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네. 이것 전액 집행했지요? 금년도에 보면 계속 계획대로 ······.

90% 넘게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08명만 내년에도 배부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월별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치를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보시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는 64명에 대한 신문구독료 예를 들어서 나열이 되어 있지만 64명에 대한 구독료를 어떻게 보면 서초구민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서초구민을 위해서 ······.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역에 상세한 내용들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진흥발전법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16년은 사실은 지역신문이 동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00부, 150부씩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는 64부를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역신문을 돌리는 것이 어떠냐 이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고려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64부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고 지역신문 64부만큼 ······.

위원님 저희가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린 겁니다.

수긍하시는 거지요?

이 통반장신문구독료는 저희가 동결했으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금년도만큼 사업 동결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64부라고 해야 사실 내년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및 입주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 이주시기도 무 자르듯이 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파를 감안을 해서 유도리를 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반장 같은 경우는 돌림반장으로 해서 대개 보면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명목상만 반장으로 이름만 내걸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구독시켜주어 봐야 고마움도 모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9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항별 설명서 신규사업 같은데 서초소식지 모바일제작 및 배부대 설치해서 예산이 16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설치기관은 유관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되겠고 약 80개소 정도가 되는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뭉텅이로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 드문 케이스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왕왕 지적이 되어서 제가 어디 지자체를 갔는데 아주 미려하게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식지배부대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자체 검토를 거쳐서 80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자료는 없고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괄 질의 때까지 서울시 25개구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현재 지금 마포구가 배부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

금년도에 ······.

예. 파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저희 이것에 앞서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우리 소통담당관 여기 보니까 광역신문 밑에는 보니까 8종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는 이것이 4종 아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개요를 잘못 기재했다고 했는데 여기 광역신문 8종에 대해서 산출내역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성해 놓은 것 없어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성해 놓은 것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일반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서초구에 통반장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자료를 좀 ······.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7년도 현재 통반장 정·현원인데요. 지금 현재 현원은 전체 통장 520에 반장 3077명 총 3597명이 되겠습니다.

반장이 몇 명?

3077명입니다.

그러면 2700부 사업개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이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

위원장님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에 75%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기준 잡으셨나 사업개요가 2708명이고 ······.

그 사업개요는 ······.

밑에 산출내역 보니까 2772명이 나오는데 6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준을 현원의 75% 수준으로 잡고요. 17년도 구독인원은 2708명이 맞고요. 제가 지난해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기준을 75%인 2772명을 잡았습니다. 2772명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이렇게 반장님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자연감소분도 있을 수 있고 ······.

올해는 2708명을 구독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삼았습니다.

통장님들은 100% 다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통장 결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에 앞서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내년도 통반장 배부 대상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통반장 일간지 구독 산출근거에 2772명 중에는 우리 통장 520명이 서초구에 전원 100% 반영되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몇 명이지요? 빼고 나면 ······.

반장이 3077명 총 3597명입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이 예산 산출내역에 보니까 2772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현재 통장 인원이 520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반장일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몇 명인가 반장 ······.

2252명으로 ······.

올해에 반장 구독숫자는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숫자 ······.

그것은 위원장님 바로 산출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신문구독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올해 들어가는 숫자하고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 서울신문이 보니까 1750부, 문화일보가 565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향신문이 174부,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구독관계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주민센터에서는 확인을 검증과정을 거쳐서 보급소에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체크를 해서 집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차원에서는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11월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어때요,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검결과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8월에 한달간 점검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실태를 했습니다. 4명이 미 배달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반포3동, 양재2동, 내곡동 3개동에서 4명이 배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금년 하반기 11월 22일부터 이틀간 5개동에 대한 spot-check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배달된 곳이 네 곳, 반장이 아닌 떠난 분에게 2개 배부가 되어서 그것을 다 보완 조치했습니다.

반장이 2017명이면 몇 %입니까? 반장한테 보내주는 게, 반장 총 인원의 몇 %한테 넣어주죠? 3077명에 2017명이면 2252명 넣는다고 그랬던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오시고 올해 점검한 내용 있죠?

예.

그 구독현황 점검한 것 그것을 좀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관계는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역신문 배부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우선 저희 구청과 각 과 그리고 각 동 그리고 복지관 등 저희 배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 주면 배부를 하고 그 확인을 받아옵니다. 저희한테 확인을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내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억 9000만원,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정소식은 보면 지역신문에서 더 많이 게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간신문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신문도 한 50% 정도는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신문들도 그렇고 여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신문이 과연 우리 통·반장들한테 들어가서 이분들이 구정에 지역공동체 소속감,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신문이 아무래도 지역의 세세한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통·반장 대상으로 일간지를 구독해서 배부하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정보를 아무래도 일선에서 하는 통·반장님들에게 노고의 그런 일환으로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구 소식이 노출 빈도가 높다고 저희 몇 개 구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한정된 그런 소식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일간지를 통해서 대 서초구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서초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파괴력 있는 중앙매체를 통해서라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서초구의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통·반장님들에 대한 노고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 뉴스를 많이 다루는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해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행정 뉴스 많이 다룬다고 했는데 서울신문, 문화일보 행정 뉴스 많이 다루대요. 나머지 신문들은 그렇게 행정 뉴스를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으니까 통·반장 신문 구독에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신문들 삭감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역신문 쪽에 지역신문을 좀 지역의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답변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통·반장 관련해서 58페이지에 신문 구독료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부되고 그 누락이 아까 네 군데 빠졌다는데 네 군데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 신문에 대한 점검은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체크를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차적으로는 저희가 스파트체크를 상·하반기로 합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수시로 또 유선으로 확인도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기 통·반장에 관련해서 통·반장의 인원이 총 우리 18개동에 이게 정확한 명확하게 이것을 자료를 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업효과에 있어서 통·반장에게 일간신문을 구독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할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사례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통·반장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간지를 구독해서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의견조사라든가 통·반장에 관련해서 어떤 이런 것에 반응하는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요, 만족도라든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차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통·반장 그러니까 통장님들 추천에 의해서 반장님들은 배포가 되고요, 선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호불호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한 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통·반장들께서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구입을 해 주면 좋은 쪽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적으로 이것을 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니까 감사한 그런 것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보면서 정말 효과 있게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신문들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이나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반장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신문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어떤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신문에서 지금 우리 서초신문 아까 얘기하셨는데 서초신문만 봐도 우리 통·반장님들은 서초구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또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게 꼭 이런 일간신문을 통해서만 아니라 매체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일간신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만족도가 좋다면 하시지만 이것을 그냥 주시니까 또 본다는 어떤 무의미한 의미라면 이것도 또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지적이신데 이를 테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보면 제가 공무원 되기 이전부터 시골에서 있을 때도 농민신문이라고 해서 이장들에게 배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신문만 보면 또 어떤 정보의 한계도 있으니 다양한 신문들을 지금 저희 구만 이것 통·반장 신문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 심지어 일전에 지난주에는 진주시에서 100%로 배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문의가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만 갖고 가는 것보다는 두루 넓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만 그런다면 모르지만 또 그걸 실태조사도 한 번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사례 조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있다면 어떤 신문을 더 요구하면 늘리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식지 모바일 제작 및 배부대 설치라는 것은 조금 그 모바일 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배부대 설치라 하는 것은 또 어떤 시스템이 다른 뭐가 있나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신문을 이렇게 모바일로 보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배부대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뭉텅이로 있다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라든가 저희 사는 곳에도 그렇게 해 놓는데 이것이 좀 방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부대에다 얹어 놓으면 좀 깔끔하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고 ······.

배부대? 배부대가 어디 뭐 그런 ······.

배포대를 말씀드리면 소식지를 배포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두는 비치함 ······.

매대, 거기다 얹어놓는 그런 ······.

예, 비치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엄청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배포대를 하려면 ······.

우선 시범적으로 그래서 80개를 반응을 보면서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80개소만 설치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이것 또한 물론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80대면 지금 8만원이라 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고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는 지금 이게 1억인가요? 모바일 제작 ······.

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바일로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내는 것, 문자메시지라든가 이것 했을 때 모바일 이것 했을 때에 ······.

모바일 전 국민이 아니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본인 동의가 있는 가입자분들이라든가 ······.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그러면 가입자수가?

저희가 모바일로 뉴스 배달을 배포하는 것은 한 1만 5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e서초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소식지가 전체 화면에 다 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늘려서 봐야 되고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고 바로 클릭하면 화면이 딱 열리도록 지금 네이버에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그 뉴스를 터치하면 바로 화면이 열리는 그러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모바일 뉴스 지금 구청장이 보내주시는 것 이것 하니까 신문이 이렇게 일괄 다 나오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넘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렇게 전체화면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렇게 원하는 제목만 보고 터치를 하면 바로 화면이 뜨도록 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지금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것을 다시 제작하고 이렇게 소요되는 그 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 구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 구축비 아니,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보내는 것도 ······.

그것은 어르신들 지금 SNS상에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젊은 층에게 접근이 용이한 ······.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야 되잖아요, 바로 못 보잖아요?

당연히 치고 들어가 당연히 네이버 열고 들어가듯이 ······.

글쎄요, 그런 제도가 아니면 그 신문이 물론 지금 구독이 되면서 이게 첨단의 어떤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용도가 있다 보니까 신문보다는 또 이렇게 보내 주면 이런 걸 굉장히 활용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쁘니까 아, 이렇게 신문을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 주신 것 같다. 이것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제작이라니까 또 그것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위원님!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광역신문이 4종 있다고 했는데 여기 8종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광역 로컬지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야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4종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반장 구독 신문이든 로컬이든 지역신문이든 평가를 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분기별,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반기별 평가를 하는데 금년에는 나머지 4종, 8종 가운데 4종은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 산출을 8종으로 한 것은 또 내년 환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개요 및 현황이 지금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현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종이 다 이게 들어가는 이런 자료를 추가를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갔을 텐데 여기는 4종으로 써 있고 여기 8종으로 써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체 내에 쓰인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상황, 그래서 아까 이게 부수 차이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보고 파악이 되니까 사실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페이지 58페이지를 보면 현원의 75%를 하기 위해서 3597명의 75%인 2524부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아까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다 얘기하셨던 건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2017년도에 통장 520명은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8년도도 520명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원의 75% 이게 되는 경우는 이게 반장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네요?

전체 현원 3597명에 대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에 앞서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수치를 가지고 75%를 통으로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물론 통으로 75%를 산출했지만 통장은 520명 변화가 없죠, 작년하고?

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20명 통장 다 들어가 있고, 올해도 520명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장의 숫자만 증가가 된 거다. 그러면 반장의 신문 구독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거기에서 무슨 반장에게 더 줘야 될 상황이 생겼는지? 그러면 작년에 2017년도에 이 숫자 2708명은 현원 기준의 몇 %나 됐었습니까, 작년 기준은?

7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75%가 안 되고 올해가 75% 기준으로 해서 2772명으로 산출했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그러면 2708명이기 때문에 75%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비슷비슷 70명, 64명 차이니까 75%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신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반장에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증가된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금년에는 전년도 것 동결시킨 것이 맞고요. 저희가 18년도 수요 예측을 아까 전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현원이 520명이고 저희가 18년도 수요 예측 통장을 520명 대 475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갭이 75%로 이렇게 해서 3368명을 수요 파악한 것을 가지고 75%를 했더니 252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갭이 172명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가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어쨌든 이 설명서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59페이지를 보면 방금도 아까도 얘기가 됐듯이 그 모바일 제작 좋습니다. 그런데 배부대가 아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아무렇게나 배치돼 있어서 배부대를 하신다고 하셨나요?

일부 그런 사항들이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관상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 이렇게 놓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이게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초구에? 그 아파트, 아파트 배부대는 한 아파트에 1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출입구마다 1개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

지금 이 80개는 우선 공공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 target으로 판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까지 ······.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제가 어느 지자체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렇게 미려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우리 다른 지역의 일간지는 아니고 신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벼룩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 맨날 쓰레기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80대를 꼭 필요한 데에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는 글쎄, 그런 것은 도대체 몇 개가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대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계까지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 일간신문 구독현황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신문을 몇 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서울신문부터 쭉 문화일보, 경향, 한겨레까지 도표를 보니까 이렇게 부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신문보도 내용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신문이 있고 많이 보도를 해주고 우호적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문부수를 조정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평소에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 구행정을 기사로 보도한다면 광고비로 계산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제가 기사를 별로 본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호적인 기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구독숫자를 보면 경향신문이 세 번째 많게 구정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해준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도표로만 보면 실제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는 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보도도 보도지만 저희가 예방관리 하는 예방홍보도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은 지난해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보수신문만을 자꾸 보느냐 균형감을 가져라 해서 저희가 경향이라든지 한겨레도 균형감을 갖도록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됐고요. 그렇다면 여기 국민일보하고 세계일보하고도 부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일간지 구독 내년의 예산이 60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맞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알파로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상으로 보면 늘어났지요?

전체 우리가 재건축 이주가 되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결시킨 겁니다.

재건축 입주예정, 이주예정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시고요.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60부 넘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내역에 보면 이것이 재건축 등을 고려해서 늘어나는 추세인지 재건축 단지가 이주하는 추세로 해서 감소하는 추세인지 그 내용을 비교를 해서 일단은 감소하는 추세라면 이주 등이 더 많은 추세라면 일단은 통반장 일간지 숫자를 줄여가지고 감액을 하고 또 더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더 충분히 검토해서 내가 알기로도 방배동지역도 내년도 하반기 되면 이주가 시작되는 단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서 그 내역을 지역신문 쪽에 지역의 소식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보도를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신문 쪽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역신문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백배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지역신문을 증액을 해주시고요. 통반장 구독신문 일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급효과라든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저희가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배·반포지역 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의 경우 이주시기가 금년 12월부터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었고요. 경남3차 같은 경우는 내년 8월부터 이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자르듯이 그렇게 60 몇 부가 잉여부수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다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 알파를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재건축을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감소되는 추세라면 거기서 감액되는 예산하고 올해 증액되는 예산 있지요? 60부 이상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지역신문 쪽에 그렇게 인색하게 왜 그렇게 여기 보니까 별로 서초구정에 대해서 보도도 않는 신문들 꽤 이렇게 구독을 해주고 그러는데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지역 신문들이 구정소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재건축단지 입주예정이나 이주예정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아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의 역할이 저희 구가 하는 일들을 미디어를 통해서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초구민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서초구의 이미지를 서초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서초가 잘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자치구 가운데 비교분석한 결과 언론에 노출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노출빈도가 큽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직·간접으로 피드백은 안 될지라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 테면 서리풀원두막 같은 경우 타 자치구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항인데 사항별 설명서 62쪽,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서초수련원 현장근무 위탁대행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근무 위탁대행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는 1억 7300이에요. 2018년도에 2억 3400이에요. 6000만원 약 34%가 증가가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가가 289만 9000원에서 325만원으로 단가가 변경 ······.

이백 몇 만원요?

289만 9000원 거기에서 32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또 5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7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최저 임금에서 객실이용률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연간 객실이용률이 연간 30% 미만이지요?

아닙니다. 35에서 40 ······.

계속 이용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1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내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 한 달도 안돼요.

아니 동계올림픽도 있고 패럴림픽도 있습니다. 3월까지 계속 ······.

그래 봐야 두 달이라고 ······.

과거에 인원을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

이번에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최저 임금 올라가는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객실이용률이 팍 올라간 것도 아닌데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명 증원은 정규직 1명이 거기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도 있고 그래서 증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정규직 직원이 1명이 퇴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인원을 파견을 못 했습니다. 순증은 아니고 ······.

아니 정규직 말고 위탁대행 아니에요. 이것이 ······.

그러니까 정규직이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직원이 퇴사를 하고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정규직은 ······.

정규직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위탁대행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정규직을 얘기해요?

원래 정규직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저희가 충원을 안 해주었어요. 안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기간제로 위탁용역을 늘리는 겁니다.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정규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은 6급 1명에 3명입니다.

6급 1명 포함해서 3명? 지금은?

예,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4명이었어요?

그전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희망하는 직원 내려보내면 되지요?

희망하는 직원을 내려보내면 좋은데 여기 이쪽 인력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휴양소건인데 사항별 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4% 8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해보시지요?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46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인상분이지요?

예.

업무를 숙지하고 들어오십시오. 앞으로 들어오실 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69쪽,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음악회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경향은 있는데 밑에 공연단체 사례비를 보면 산출내역에 대략 45회는 450만원씩 계상이 됐고, 6회는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요즘 오케스트라 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450만원하고 1000만원으로 해서 ······.

4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오케스트라 부를 수 있겠어요?

오케스트라 이게 평균치 가지고 따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평균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료공연을 한 6회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씩 좀 품격화시켰고 ······.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450만원이 일률적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연 질에 따라서 3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게 평균치를 넣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0쪽을 보면 청소년들의 나들이 공부 교과서 공연 해서 2017년도 대비 한 63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된 것인지? 대상자가 확대가 된 것인지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

중학생만 하다가?

예.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전액 수탁운영자로 해서 저거 하는데 구 예산이 여기에 반영될 필요가 있나요? 수탁 받은 사람이 해야지 ······.

지금 현재 양재천수영장이 없어지고 나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사실 이것 시설 설치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

설치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요?

인건비하고 설치비인데 ······.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

그것 지금 현재 누가 수탁을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윤이 사실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반영해 주려면 저희들이 다른데 물놀이장을 보면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수탁을 줄 때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기본적인 비용만 받아서 그것은 인센티브로 ······.

아니, 시설 설치비하고 비품 구입비 같은 것은 구에서 투입이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 받은 사람의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뜻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데 자치구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최저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게 사실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용료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그 사람한테 줘야만 어느 이윤이 창출된다고 봐서 그 인센티브로 적용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운영할 적에도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비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수영장은 기존에 시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입장료 수입이 3000원씩 해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적립금을 내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운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것은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09쪽,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찾동을 우리가 4개동에서 내년 2018년도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을 하는데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을 적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은 아닙니다만 수급자를 예를 들었을 적에 반포본동이라든가 2동이라든가 3동이라든가 서초2·4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급자가 10세대 미만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동까지 과연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지?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 연령에 접어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70세 이상 대상 사업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동을 전부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2동, 4동이라든가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때 그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편차를 주어서 지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초2동이라든가 4동은 상대적으로 좀 인원이 적게 배치가 되고요. 반포1동이라든가 일반 그러니까 ······.

반포본동, 반포2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반포1동입니다. 반포2동 같은 경우도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동에 비해서 적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0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내곡동청사 리모델링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8억 4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내곡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내곡동청사가 신청사로 이전되고 난 연후에 기존에 있는 내곡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방배동에 설치한 평생학습관이 6개월밖에 활용을 안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고 이용주민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어서 우리 서초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평생학습관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구 내곡청사로 리모델링해서 크게 좀 옮기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합의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17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내곡동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이 17억 가지고는 아마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예산 규모상 부득불 편성에 이 사업이 최초에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설계 내지는 기본공사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평생학습관이 명실상부한 서초다운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추경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추계인데 한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억, 그러면 추경에 17억 정도 또 해야 되네요?

아직은 갑자기 한 거라서 이게 정확한 금액 산정은 저희가 가설계를 우리 건축과에 영선하는 직원들 토대로 가 리모델링비를 산정해 보니까 30억에서 35억 정도 ······.

내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을 상반기에 못할 것 같은데 ······.

어차피 이것은 이전이 4월~5월이 되어야지 ······.

4월달까지 이전이 되고 ······.

4월에 아마 내곡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연후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설계라든가 기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요구한 이 금액 가지고 기초사업은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추경이 하반기 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아버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13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현재 아버지센터 운영에 따르는 예산은 꽤 많이 지금 편성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1억 11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그 사업목적과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아버지들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지금 그 ······.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는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2018년도 1억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센터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 받은 위탁업체에서 우리 예산에 버금가는 자부담을 들여서 아버지센터의 기능을 명실상부한 자치구 최초의 아버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아버지센터에 대한 위탁의 조례라든가 법적 기능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버지센터가 운영하면서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시설위탁을 함에 있어서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서 모든 조례를 다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야 되면 행정절차상에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그 당시의 민선6기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신 내용이었고요. 저도 전반기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데 전임 과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 위탁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규정에 준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다수여서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안 한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좀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좀 투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물론 위탁을 주고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별도로 요금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수탁운영자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 예산편성 및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면에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센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위탁을 줬지만 교육협력과에서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위탁금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흑자를 내지 않고 적자 운영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예산지원 내지는 위탁금을 보조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궁색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센터가 평생학습관이 새로 개관이 되고 아버지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위탁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예산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의견을 최소한도로 적게 해서 아버지센터의 기능이 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크게 아버지센터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개입은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전반기 때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굳이 위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금 조례 제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위탁에 관여 다른 분들이 또 기간이 지금 3년인가요? 3년 이후에 또 이분들이 계속 하라는 뭐는 없지만 그러한 어떤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내곡동청사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방배동에 있던 이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을 당초에 지금 내곡동청사를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또 내곡동청사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시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대학의 형태나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의 형태가 어차피 구민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접근성과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유치하는 것을 꼭 목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했지만 서울시의 시민대학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시민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속해서 평생학습관을 같이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시민대학의 유치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평생학습관을 쓰겠다는 그런 결론이 날 경우에 저희가 당초 예산 17억을 반영했던 그런 예산은 그냥 불용시키고 방배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유지하는 거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생학습관 자리를 지하철역이라든가 규모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동남권 서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 서초, 동작 그런 동남권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시민대학 유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저희가 땅이나 건물을 찾고는 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

내곡동주민센터 청사 현황에 여기는 뭐지요? 그러면 이것이 찾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

현재 내곡동 청사를 시민대학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유치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우리가 서울시에 주었다 그거지요.

확실한 것은 나지 않았지요.

서울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곡동 청사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평생학습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업의 일환이니까 거기에 내곡동 쉼터도 있고 장기적으로 특수학교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 접근성이 좋지 않지만 문화버스라든지 효도버스가 있고 활용을 하면 평생학습관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어떤 판단에서 평생학습관이 내곡동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거기 유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 한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불확실하네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지금 확실한 뭐는 아니고 여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민대학이 유치가 안 되면 저희가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방배동에 평생학습관이 문제가 돼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지만 거기 활용도를 다른 활용도를 하려고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위치,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효율성 면에서 이전할 어떤 계획을 잡은 것이지 방배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방배동의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방배동이 그냥 계속해서 스테이 되고 내곡동에 평생학습관 본관이 새로 리모델링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은 되고 구체적으로 내곡동에 대한 평생학습관을 어떤 식으로 청사진을 그려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해서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데 완전히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상을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방배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편리성들이 떨어져서 방배동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항설명서 120쪽에 있네요. 저희들이 이것이 언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네요?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

계속해서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혁신교육지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개년을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될 때는 자치구에서 2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 1억, 교육청 1억 그래서 4억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와 지역주민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아래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는 2018년도는 신규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기존 혁신지구로 격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치구가 기본 자치구 예산 5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서울시가 3억에서 5억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15억 미만으로 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 대한 내용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쭉 하셨나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지금 총괄적인 성과는 12월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2017년도에 대한 성과는 전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7년, 18년 성과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 학교, 학생, 자치구 교육지청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이라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확대하고 이러한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는 사업과 저희들이 현재 권역별 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저희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놓으신 것을 보면 혹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보면 여기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저희들이 사업성과라든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프로그램으로 계속 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그 뒤로 보면 권역별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조명 및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시설안전유지보수 등 어떤 교육에 관련된 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개선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혹시라도 지원되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혁신지구나 교육지원센터 예산들이 비슷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용용도나 효과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지구를 얘기해 보면 혁신교육지구는 분야별로 딱 어떤 어떤 사업에 필요하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급해 드리면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마을방과후 활동 체계를 구축시키며,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화 부분에서 구축하는 그런 4개의 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교육경비지원은 학교에 직접 지원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학교지원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혁신은 주가 방과후입니다. 그리고 학교 혼자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학교밖 교육의 일환으로써 주민과 그리고 구청과 학생 내지는 학교가 함께 어떤 학생들의 교육 내지는 인성 여러 가지 예체능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청에서 착안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착안하셔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는 뒤늦게 이것이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보수인 구청은 다 배제가 되었어요. 우리 구만 청장님이 그런 정치적인 노선이 중요 뭐 하느냐 애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서초구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교육감한테 피력하셔서 우리도 2017년도에 하고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제가 교육협력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결코 교육경비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혁신지구만의 특수한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 저희들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을 때는 저도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런 지원이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받지 않았을 때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지금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잘 된 것이지만 아무튼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방과 후에 공부하는 것들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또 이러한 혁신지구로서 교육을 하는 것에는 찬성이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별로 이렇게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관련 된 것은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이런 어떤 특화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학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못 하지만 어떤 학교가 빗물이 샌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시고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 1, 2번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우선순위가 빠른 순번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들어서 ······.

독단적으로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제안을 하고 학교별로 우리 학교가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 질의 중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센터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것은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고 아버지센터가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별개로 이렇게 수강료도 별도로 받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금을 지급하려면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협력과장 얘기 듣고 있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이나 사용료 강의하는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전임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얘기듣다가 놓쳤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아버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총괄 질의 전에 방배4동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방배4동의 아버지센터운영 관련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를 하셔가지고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명세서안 86쪽,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공무원 복지증진 관련 예산에 있어서 2017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2배 이상 이렇게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후생복지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도에 후생복지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콘도회원권이 저희가 47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1박이 안 됩니다. 0.8박 정도이고 서울시 자치구 순위는 한 15위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 최소한 1인당 1박 정도를 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확대시 이용료가 좀 더 증가될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2억이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서울시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한 7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생일선물 이것도 지금 현재 생일이 돌아오는 직원한테 약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5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창올림픽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평창동계올림픽 쪽으로 보내게 되면 입장권 구매 이런 것을 위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나는 직원분위기 조성도 방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그 후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후생복지를 증가시키고 ······.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타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조금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가 좋아야 신명나게 일하는 것은 좋은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후생복지 수준에서도 배로 증가가 되다가는 계속 확대되면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이 나왔다시피 콘도 이렇게 추가로 해도 그 콘도 선택에 있어서 기간선택에 있어서 불평등한 이런 일이 있다고 매번 과별로 불평등이 있고 ······.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위직 우대라든가 격무부서 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생복지가 하는 것은 좋지만 매번 해도 불만스러운 것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방금도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적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셨고요,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명세서안 130쪽에 지금 이제 역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관련 예산 저희도 거기에 토론회에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는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조금 더 간략하게 물론 따로 책자를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탁토론회. 그렇지만 사항별 설명서 해서 그것을 요약해서 뭐뭐뭐뭐 그래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조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억이라는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사실 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저희가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을 텐데 11월 20일날 원탁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 제출 시점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략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만약 이런 사업을 한다면 미리 기획을 사전에 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20억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목별로 주로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게 물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겠지만 토론회의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왜 20억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20억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대상 건의 사항이 그날 지금 집계를 해 보니까 470개였습니다. 470개 중에서 그냥 단순 건의사항, 그다음에 칭찬사항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좀 의미가 있는 사항들은 지금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다음에 좀 더 내부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업을 한 5~60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 대표분들을 또 좀 선정을 해서 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업이 결정될지는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고속도로 지하화다 하면 20억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우선순위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업, 중장기 사업을 더 가려야 되겠죠. 그 대상사업 중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더라도 중장기로 해야 될 것 이것을 나눠서 20억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어쨌든 모쪼록 글쎄, 명목이 없는 20억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예산,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00억이라든가 400억, 500억 이렇게 퉁 ······.

포괄적으로 ······.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별로 얼마씩 나눠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예산 그러니까 품목별 통제예산 제도 하에서는 미리 반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산출기초를 받아서 하는 예도 있지만 요즘 저희들도 성과관리 예산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획예산 제도를 많이 반영을 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 특히 요즘에 지자체는 지역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말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또 이렇게 요구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그것은 미리 사전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탁토론회는 사실상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구에서도 많이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먼지 없는 서울 해서 3000인 원탁토론회도 했고, 인근 동작이라든가 송파, 동대문 여럿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날 보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원탁토론회를 많이 하자 ······.

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제가 포괄적인 주제였는데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88년부터 서초에 근무하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경우가 지금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서울시 사례라든가 타 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만인원탁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서 이걸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별 사항 설명서도 안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러면 그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처럼 만인원탁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뽑아서 포괄로 잡았다가 나중에 하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470건 중에 한 5~60건을 뽑아서 그중에서 또 주민심의위원회도 열고 의원님들도 또 참석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 뭐 1건에 5~6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겠죠. 조그만 사업들을 뒷골목 생활밀착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통·반장 운영이 있는데 우리 아까도 왜 소통담당관과 얘기하면서 그 통장이 520명이고 반장이 3077명이다 했는데 이 명수는 그런 것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건가?

계속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장 정원은 545명이고 반장 정원은 잠깐만요. 반장 같은 경우는 3728명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원은 510명에서 20명이 왔다 갔다 하고 통장 같은 경우,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한 3100명 전후로 이제 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소통담당관에서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든 아니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신문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원이 아까 통장만 보고 한다면 545명 정원에서 520명 현원인데 내년 같으면 또 재건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들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0.95로 잡아놓은 것은 알지만 이것은 이 정원일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쨌든 이 내용에서 많이 불용될 이런 금액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입주 시기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 이후에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그걸 좀 나름 고민은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입주할 때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통장보다 통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입주할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삼호아파트라든가 이쪽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통수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아직 채 검토를 못했다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있으면 다른 어떤 사업 하나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요. 95페이지 보면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통합민원발급기를 10대 지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가 57대로 알고 있습니다. 57대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좀 새로 구매하고 동청사가 내곡동이라든가 작은 동에서 규모가 커지는 동에 추가 증설해서 하는데 내년도 한 10대를 추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동청사에 설치가 될 것인가요?

예?

동청사로 설치가 될 것인가 하고 ······.

동청사 안에 우리 민원대 옆에 이렇게 한 대 가지고 두세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합니다.

아니, 이것 일반 소비자가 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무인발급기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 무인발급기 10대를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현재 30대이고 내년에 1대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곡동 청사가 이사 가면 지금 청사에 ······.

그 30대가 주로 어디에 설치가 ······.

동사무소에 20대 있고, 10대는 지금 검찰청, 법원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민간에 3대 그렇게 해서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같은데 그런 것 무인발급기가 ······.

거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있으면 조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지하철에 다 설치했다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의외로 좀 문제가 있어서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은 되셨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역시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내곡동청사 리모델링과 역시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서울시 시민대학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검토가 된다고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거기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전화 과정에서는 그 정도면 시민대학 유치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접촉을 했어요, 그 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가서 실무접촉을 했는데 거기 서울시 실무 팀장이나 과장은 내곡동은 서초구에만 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쳐져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내지는 또 대중교통 접근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민대학이 몇 개가 이렇게 각 구마다 설치가 됩니까?

시민대학을 아마 권역별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강남권역에서 우리 서초구에 거기서 그것을 내곡동을 지금 ······.

그렇죠. 저희가 유치를 해 볼까 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

그런데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시에서 그 내곡동청사를 전부 ······.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다하고 땅만 서초구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예측을 하게 되면 몇 월달에 보통 시민대학을 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의 판단은 내곡동청사에는 시민대학 유치를 ······.

못할 것이다?

청장님도 원하시고 그 국장님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무 부서 팀장이나 과장의 생각은 거기는 ······.

못할 것 같다?

효용가치가 없고 못한다, 그게 확정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구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

왜냐하면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기 전에 지금 시민대학 그 건이 있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2~3분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방배동에서 열린문화센터 지하에 거기서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원인이 평생학습관이라서 잘 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위치가 좋아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그렇죠. 그것도 양쪽 다 공히 ······.

이것을 이쪽 내곡동으로 옮기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들여서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나가 조금 우려스럽고, 그리고 방배동에 그 열린문화센터 지하에는 지금 다른 무슨 상담센터 뭐 이런 ······.

당초에 거기가 우리 평생학습관이 내곡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길 경우에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받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접하기에는 상담복지센터가 거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따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교육협력과하고 지금 현재 물론 내년에는 바뀔 거지만 어르신청소년과하고 이 사업 같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상대, 교육협력과 상대 거기 내에서 잘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방배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상담, 그리고 방배유스센터가 방배역 쪽으로 있고 방배문화센터는 지금 열린문화센터는 내방역 쪽에 있고 그 위치가 가까운데 비슷한 개념, 뭐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있던 그게 내곡동으로 간다면 이게 적절한 배치가 되는 건가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생학습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모티브가 우리 구는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 정도, 5000평 정도 되는 건물 3개를 유치해서 평생학습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거기에 비례하면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보잘 것 없는 평생학습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학습을 저희가 저희 교육협력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각 주민센터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총체적으로 없어서 ······.

그렇죠, 연계가 안 되고 있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팀이 있는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평생학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그것은 규모가 좀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아서 ······.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아까 서울시가 왜 시민대학을 그쪽에다 유치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외진 내곡동, 물론 그 내곡동을 폄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으로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서초구에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서초구를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은 그래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쪽에 그렇게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그런 정책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 돈이 얼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큰 틀이 어떤 것이 중요한 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곡동주민센터가 지금 접근성이 별로 안 좋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평생학습의 수혜자는 나이드신 분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문화버스, 효도버스 그것과 연계하고 평생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내지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한다면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

과장님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방금 그런 것처럼 저는 평행학습관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대로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 느티나무쉼터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4층에 어르신들 치매 이런 관련해서 조사해주는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내곡동사무소는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접근성이 뒤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셔다 드리고 얼마든지 이 서초구 내에 있으면 이런 것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간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담당 우리 직원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정과장 전 시간에 소통담당관 질의과정에서 통계가 잘 안 맞아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지금 통장 숫자와 반장 숫자를 소통담당관께서 산출한 답변내용하고 우리 주민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한 50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같은 청내에서도 부서마다 예산 산출근거가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민행정과에서 통장 여기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잖아요. 기준은 언제로 잡은 겁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기준은 11월 14일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수는 정원이 545명인데 현원이 지금 519명입니다.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3732명인데 현원이 3077명으로 ······.

반장은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까 정원이나 현원은 이해가 가는데 이 통장숫자는 그렇게 통장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재건축이라든지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바뀔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소통담당관에서 답변한 통장숫자는 520명을 답변을 했는데 우리 주민행정과에서는 54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네요.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물론 0.95로 계산을 했지만 이를 테면 현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통장 숫자가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

정원은 지금 통이 몇 개나 있어요? 서초구에 ······.

지금 545개 통입니다.

현재 인원은 519명이고 수시로 매일 매일 변할 수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

통장님들이 이사를 가신다든지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정원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각 부서마다 기준일자가 어디에 통장숫자 기준자를 잡아서 ······.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수시로 바뀔 때마다 공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