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50억 505만 2000원에서 0.14%인 704만 8000원 감소한 49억 9800만 4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207억 4103만 8000원에서 31.7%인 65억 8491만 1000원 감소한 141억 56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2017년도 세입예산액 13억 5753만원에서 38.5%인 5억 2291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80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1억 4954만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13억 9588만 9000원, 주택재건축 정비 등 시비보조금 2억 325만 1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7년도 세입예산액 4977만 6000원에서 168%인 8360만 6000원 증가한 1억 33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액 체비지징수교부금입니다. 건축과는 2017년도 세입예산액 8억 603만 6000원에서 27.1%인 2억 1866만 9000원 감소한 5억 87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5억 8252만 3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과태료 484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7년도 세입예산액 15억 7041만원에서 3.1%인 4870만 1000원 증가한 16억 1911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7억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1억, 국·시비보조금 5억 6546만 6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7년도 세입예산액 12억 2130만원에서 36.3%인 4억 4360만원 감소한 7억 7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5억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19억 2152만 1000원에서 61.8%인 11억 8899만원 증가한 31억 10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18억 3377만 6000원, 주택재건축 정비 3억 935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746만 5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16억 2687만 5000원에서 50%인 8억 1337만 1000원 감소한 8억 13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사업시행 3250만 4000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 1380만원, 도시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 2524만원이며,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7억 670만원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2억 8057만 7000원에서 18.2%인 5097만 1000원 감소한 2억 29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6366만 6000원, 건축인허가 처리비 1억 2519만원, 건축위원회 운영비 3085만원, 서초건축상 작품 선정 및 전시 478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166억 2947만 1000원에서 41.2%인 68억 4377만 5000원 감소한 97억 8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 4억 8175만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데크로드 조성사업 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7800만원, 상토 지원 2억원,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 2억 4002만 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4억 6917만 8000원, 공원유지관리 31억 9288만 5000원, 양재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6억원, 시설녹지정비사업 2억원, 가로수 사각가지치기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2억 8259만 4000원에서 23.3%인 6578만 4000원 감소한 2억 1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정보 홍보 운영비 5204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비 8088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1억 9564만 8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9억 4202만 3000원, 지출액 8억 852만 4000원으로 1억 3349만 9000원 증가한 23억 2914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7년도말 현재 화훼및농업육성기금액은 14억 7448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568만 6000원, 지출액 2억원으로 1억 7431만 4000원 감소한 13억 16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128억 2190만 2000원 대비 10%인 12억 8808만 2000원이 감소한 115억 33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06억 745만 2000원 대비 4.9%인 15억 622만 4000원이 증가한 321억 1367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744억 1076만 9000원 대비 32.6%인 242억 6873만 1000원이 감소한 501억 4203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59억 4568만원 대비 19.9%인 11억 8249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281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 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9592만 8000원 대비 2.9%인 274만 4000원이 감소한 9318만 4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9198만 4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73억 2396만 7000원 대비 0.3%인 2321만 2000원이 증가한 73억 4717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35억 7951만 4000원, 기타사용료 1억 3421만 1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8413만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5197만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7837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1897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69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14억 3019만 2000원 대비 82.5%인 11억 7950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069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빗물 처리 분담금 2억 2009만원, 시·도비 보조금 306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39억 3491만 5000원 대비 3.3%인 1억 2904만 8000원이 감소한 38억 586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2억 4811만 5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7억 6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 8472만 4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50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62억 3627만 2000원 대비 31.4%인 19억 5999만 7000원이 증가한 81억 9626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6억 6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9억 241만 5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1억 7848만 5000원, 안전아트조명 설치 운영 1억 2690만원, 서리풀 안전벽화 조성 4억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26억 6449만 5000원 대비 32.7%인 8억 7105만 2000원이 감소한 17억 9344만 3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소송 패소 도로부지 매입 10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8674만 1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107억 2964만 5000원 대비 2.6%인 2억 8351만 8000원이 감소한 104억 4612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2억 5212만 5000원, 동산로 가로경관 디자인특화사업 5억 85만원, 건강한 삶, 안전한 문화구간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 3억 9000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2억 2798만 6000원, 주택가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 1억 4400만원, 남부순환로342길 도로환경 개선공사 4억 68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8억 306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0억 17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98억 9157만 9000원 대비 0.8%인 8024만 4000원이 증가한 99억 7182만 3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5억 25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1억 9958만 6000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7억 2086만 4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0억 4551만 6000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6억 5354만 5000원,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3억 6000만원, 새원천 하천정비 사업 9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4188만 2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10억 8546만 1000원 대비 57.2%인 6억 2055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601만 4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소통 대책 1억 7750만 1000원, 대중교통환경개선 7억 7066만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1억 9810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1억 1910만 9000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744억 1076만 9000원 대비 32.6% 242억 6873만 1000원이 감소한 501억 420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3억 4803만 3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7억 9368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9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2억 496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4억 7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7억 177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18억 380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8438만 4000원, 그린파킹 운영 2억 3545만 4000원, 방배사이길 주변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1억 615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3948만 7000원, 언구비·양재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7억 9429만 4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5824만 6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3745만 4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8억 693만 6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19억 446만 9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2252만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등) 단속 CCTV 운영 9억 8494만 8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50억 7792만 1000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예정액은 62억 4061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0억 7792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2875만 1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7억 3394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 5억원, 은행예치금 62억 4061만 3000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8억 6775만 9000원, 2018년도말 조성예정액은 8억 8755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6775만 9000원, 일반부담금 41억 2412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1억 2432만 1000원, 은행 예치금 8억 875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7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01억 3589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7억 2121만 4000원 대비 4.3%인 4억 14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393만 7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52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9596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141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8억 599만 8000원이며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8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92억 6618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62억 2578만 5000원 대비 11.59%인 30억 40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141억 8701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30억 2959만 2000원 대비 8.88%인 11억 57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7022만 8000원, 건강도시사업 1억 43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원,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1469만 9000원, 금연관리사업 1억 9012만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3억 6445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6035만 8000원 대비 1.14%인 4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위생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1705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38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37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126억 5840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09억 2423만 2000원 대비 15.87%인 17억 34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2억 4732만 5000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8680만원, 금연인식확대사업 2억 7606만 8000원, 정신건강증진 1억 8465만 4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3억 5550만원,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1억 5081만 1000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2억 1426만 9000원, 모자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9145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18억 8463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7억 1178만 9000원 대비 10.10%인 1억 72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3억 3812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억 7474만 3000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억 3728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3억 7420만 5000원, 감염병 조기 진단 1억 7634만 6000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1억 7167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억 9981만 4000원 대비 14.08%인 28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432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7675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억 1790만 1000원이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억 5507만 6000원, 지출액 5억 6912만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억 3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속적 관리를 통해 건강안전망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49페이지로 세입예산액 규모는 261억 6905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69억 7042만원과 보조금 91억 98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14억 7932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1.2%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54억 9109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21.2%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91억 9863만 3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42억 5791만 9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11.7%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9억 4071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755억 3598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4.56%이며 이는 2017년 예산보다 2.6% 감소하고, 각 국별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도시관리국 31.75% 감소, 안전건설교통국 4.92% 증가, 보건소 11.59%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주거개선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건강정책과, 위생과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방배보건지소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6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01억 4203만 8000원으로 2017년 예산 744억 1076만 9000원 대비 242억 687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32.6%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01억 4203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57억 3782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4억 421만 1000원, 재무활동은 편성되지 않아 2017년도 예산대비 239억 987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32.4%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1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예산검토 내역과 같이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사업 중 전년 대비 급격한 예산의 증감 부분에 대한 사업 효과성의 면밀한 분석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의 우선 배정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 특히나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사업예산 산출기초가 부실한 사업에 대한 보완과 악의적 과징금 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부동산 압류상태로의 방치를 지양하고 부동산경매신청을 통한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7년말 조성액 116억 3371만원이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2억 2959만 7000원, 지출액 64억 196만 5000원으로 2018년말 조성액은 124억 6134만 2000원으로, 올해 대비 8억 276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검토입니다. 2018년도의 서초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바 수입액은 191억 8281만 1000원, 지출액은 192억 2435만원을 책정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26억 2340만 3000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415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영 수지상황을 검토한 바 재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4억 9553만원, 융자성 사업비 41억 57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7182만원 등 총 192억 2435만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191억 8281만 1000원을 다소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2568만 6000원, 지출은 대여금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431만 4000원이 감소한 13억 16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인 바 위 기금은 최근 5년 동안 대여 실적이 전무하였고, 관련 부서에서도 위 기금의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 대출 신청 시 담보 제공에 대한 대출요건 완화조치의 검토와 위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18억 6269만 2000원, 지출 7억원을 계획하여 전년 대비 11억 6269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4061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수입을 18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예치금 약 17억원 정도만을 편성한 것으로 현재 포항 지진 등 한반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각종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 구는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 등 대규모 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2억 5507만 6000원, 지출 5억 6912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0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수년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기금 적립금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312페이지 주거개선과는 웬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와 인접한 아니면 공동주택 단지수가 유사한 저희 구는 공동주택 단지수가 250개입니다. 유사한 어떤 다른 구하고 현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구는 지금 현재 1개팀 8명이 지금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개팀 거의 대부분이 2개팀에 11명, 12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원을 확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그런 확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민원만 처리하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인원이 확충되고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어떤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그 확보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한 7가지 정도 더 추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12페이지 보면 아파트 보안관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보안관을 이것이 몇 명인가요? 보안관을 단지별로 이렇게 한 명씩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대충은 알아요, 보안관이 주로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그런 사례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엊그제도 뱃길 충돌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전사고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아파트 보안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물이 노후 되었거나 아니면 아파트 범죄가 우려되는 안전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보안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3200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 지역내에 주민들 안전도 좋고 범죄 예방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경비원들이 많아요.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보안관을 한 명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돈다고 했지요, 주2회인가 그렇지요? 한 명이 해가지고 단지에 주2회 나가서 뭘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3회 아닙니까?

주3회로 되어 있고요.

3회인가, 어쨌든지간에 거기에 경비원들이 24시간을 지키고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전이나 뭐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3회 아니라 몇 번이라도 나가서 돌면서 하려면 오히려 단독주택 단지 있지요, 거기는 아주 허술해요. 거기 경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런 데다 한다면 차라리 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철저히 잘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 뭘 몇 번씩 나가서 둘러보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주거개선과에서 공동주택 업무 아파트를 챙기다보니까 저는 아파트에 보안관을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비 문제라든가 또한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

됐어요. 이것은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고 이것 아파트단지는요 참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안관을 1명 넣어서 주 몇 회 나가서 둘러보고 이것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야기대로 정말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이 되어서 안전 이런 것을 한다면 정말 아주 방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단지들 그런 데를 차라리 순찰을 해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 이것도 참 비슷한 것인데 이것 이 사람들이 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무슨 이것저것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면 하셔야지 뭐, 또 이것이 뭡니까? 이것 찾아가는 아파트 닥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314페이지 ······.

아파트 닥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네이밍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파트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운영상에 그런 문제라든가 예를 들자면 아파트 관리비 절감문제 그리고 공사 영역 이런 것에 따른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 그리고 층간소음, 흡연문제라든가 ······.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여기에서 잘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 다른 누가 가서 그것 해결되겠습니까, 그것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 또 층간 소음문제 이런 것 그것 누가 가서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관리사무소에서 그것 자치회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로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따른 어떤 그런 비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비 민원 발생이 전체 480건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480건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아파트 실정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아파트 주택관리사라든가 건축사, 기술사 이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각종 분야의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자문을 해줄 예정입니다.

글쎄 그런데요, 이것 갈등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가가지고 원스톱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뿐이지 이것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원들이 많이 대표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해결을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부 사람이 가서 뭘 원스톱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자치 입주회대표 회장이라든가 그런 임원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못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법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표자회의 그분들한테 차라리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나아요, 이것 뭐 따로 이것 해가지고 출장비 수당 주고 자시고 이럴 것이 아니고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이 법정의무 교육으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주는 것인데 1년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너무 이것 신규사업을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 전부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 해놓은 것은 종전에 하던 것이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공원녹지과에 사각전지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각전지 한다고 이것 4억 5000 예산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얼마 했었지요, 8000만원 했었나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 8000만원 추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 5000 하지 말라니까 더 올렸네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몇 곱절 올려놓았어요. 그렇지요?

서초대로하고 반포대로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배로하고 강남대로, 사평대로, 동작대로 부분은 신규로 하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신규하는 것은 그만하시고 하던 것이나 더 하시지요.

반포대로하고 서초대로는 기존에 했으니까 ······.

아니 그것이 말이지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론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지요? 사각전지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것이 좋지 않더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생긴 대로 나무는 그냥 전지를 깨끗하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자연스럽고, 그런데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사각으로 깎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내 생각은 별로다 하는 생각인데 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요. 그것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서초대로, 반포대로 이쪽은 우리 작년에 했으니까 그것은 시범적으로 했으니 반응이 괜찮다면 좀더 해보시더라도 이것 나머지 신규로 하는 것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죠?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서 방배로만 사각전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절기에 그렇게 전지작업하고요. 방배로는 사각전지 ······.

방배로까지 ······.

예.

그러니까 서초로, 반포대로, 방배로까지만 ······.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반응이 더 좋거든 내년에 또 한 곱절 올리지요, 많이 하지요,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및 명세서안의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주거개선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1항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약간 삭감이 되었네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약 55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 보안관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250개 단지별로 1명씩이고 그러면 벌써 250명의 관련된 피복비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관 발대식까지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중복된 질의일지 모르나 지금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곳도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관리사무소 다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로 아파트 내 위험한 사각지대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다른 글쎄 이렇게 보안관으로 해서 이것이 한두 곳 때문에 이렇게 250개 전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

그리고 뭐 홍보물비가 왜 필요합니까, 홍보물은 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지금 톡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또 자치학교 프로그램, 아파트 닥터 이런 것들은 거의 통합해서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따로따로 하나씩 무슨, 거의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파트 톡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교육은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이렇게 뭐 닥터운영도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리셔야지 아파트 뭐 닥터 이래가지고 뭘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네임밍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것부터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올라온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닥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뭐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민원 이런 것들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나 내지는 어떤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문일답을 하시면 제 답변이 가능할 텐데 너무 질의가 쏟아져서 어떤 이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 다 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아파트닥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발생 가능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점검하고 진단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업을 어떤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그 아파트 실정에 맞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층간소음이나 흡연 뭐 안전문제, 갈등관계 이런 것들은 입대위나 이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체적으로 ······.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성 및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애로사항 문제 교육을 하겠다는데 이것 교육을 타당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리고요 아까 설명은 위원님께서 아까 하실 때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겠고, 다음에 건축과 과장님 건축위원회 운영하는데 태블릿PC를 새롭게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00만원 이상이에요, 이것을 20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물론 종이 없는 행정해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서초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의 건축위원회 운영에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민선5기에서부터 종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안종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대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디자인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같이 함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는 기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하면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어느 두세 개 위원회만 한다고 해서 이게 종이 없는 행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지요, 공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생태공원은 환경부에서 4억 5000하고 국토부에서 4억 해서 밑에 생태연못하고 산책로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부족하셔서 지금 올리신 것인가요?

데크로드 부분은 과거에 2011년도 산사태 날 때 데크 부분이 다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것을 저랑 물론 다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데크로 다 조성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오히려 데크를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산사태 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데크로드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이 산사태로 유실되었던 그 길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기존에 데크 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이지 밑에 연못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데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못은 안 하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

한 300m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m요?

예.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산책로 길이에 비해서 데크로드 ······.

군데군데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경사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불편한 부분 ······.

지난번에 제가 생태공원 정비하는 데 가봤는데 굉장히 잘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끝이 나나 보다 그 정도로만 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사업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 구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 그 구간은 왜 또 늘리시는 것인가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에 부분 중에서 지금 휀스 설치만 되고 바닥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목재데크로 해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기획단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인가요? 단장님 계시네요.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한 8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고 주로 연구용역이나 그다음에 언론기관 연계를 통한 홍보 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백서는 어떤 의미에서, 백서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백서를 발간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은 총 8억인데요. 대부분이 시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상금으로 진행된 것이 약 5억원이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은 약 3억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세미나를 저희가 총 5회 실시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2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지상을 통해서 진행한 미디어 홍보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동안에 서초구에서 직접적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공론화 계획에 대한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기록화시켜 놓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백서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삼풍사고 지난번 예전에 서초에서 사고 났듯이 어떤 실패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귀감을 주거나 교훈을 삼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부간선도로 관련해서는 무슨 성과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죠? 이런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것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백서를 발간하나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좀 뭔가 가시적 성과가 나온 다음에 백서는 발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서를 만드는 시기는 내년도에 백서가 발간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내년도 중반기에는 큰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이지 전혀 지금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덮개공원 관련해서 1·2년, 3·4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덮개공원부터 시작해서 입체화라는 계획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백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 아무 성과 없이 백서를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예산서의 쪽수를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이고요, 148페이지이고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게 이자가 똑같아요, 1.85하고 작년하고. 그런데 같을 리가 없거든요. 올해 금리 한번 올렸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1.85 계산하신 것이?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1.85%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금리 한번 올렸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들쑥날쑥이었어요. 기금별로 왜냐하면 각 사업 국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전에 한번 정리했듯이 총괄 부서를 두라고 요청을 드렸고, 총괄부서에서 컨트롤하게 되면 이자 관련된 예산도 동일해야지요, 그렇지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정기예금 이자율 낮았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1.85%로 구금고에서 그렇게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이율을 올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

저희가 기금이 다 똑같아요? 1.85%로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해당 과만 아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이자 통일해서 수정해 주세요, 일단. 혹시 안 맞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작년처럼. 전체 대사하셔서 이자 정리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우리 LED전자현수막 리뉴얼 연구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LED전자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6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자현수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잘 감이 안 잡혀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재역 앞에 있는 LED현수막게시대라고 ······.

현수막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현수막 기능을 전자현수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구는 선도적으로 해서 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일반 현수막보다 폭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BTO사업으로 그것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엘지씨엔에스가 BTO사업으로 해서 5년 운영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식회사 인풍이라는 데에서 또 5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그 당시 5년 운영하는데 11억 정도 저희가 ······.

연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연구하시는 것인지?

그게 내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양재역하고 강남역 2기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전광판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문제 그리고 화질, 콘텐츠 다양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6기를 전체적으로 리뉴얼 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어떤 것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실제 위치를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해상도에 대한 고화질 화면이 가능하고 디자인도 새롭게 만들어 보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금하고 안 맞아요. 기금의 용도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그다음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제작설치 및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포상금 이런 것인데 여기 딱 안 맞거든요, 지금. 이게 뭐가 연구용역에 과연 어디에 맞을까요, 기금용도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도에 맞게 써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이 상당히 난립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전자게시대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공익광고도 이쪽으로 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6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금 목적에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광고물 개선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전자현수막 게시대 수익금이 전부 다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 개선사업이니까 기금 목적에 부합된다고 ······.

잘 안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5년간 약 11억을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금으로 들어와서 ······.

알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오는 돈 적립되는 금액도 맞으니까 목적에 맞으니까 기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나가는 돈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태블릿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페이퍼리스미팅 한 7, 8년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 다 넘으시지 않으셨나요?

안종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이 40분인데 60 넘은 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

가능한가요?

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기업을 다녔지만 사기업도 페이퍼리스미팅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결국 종이 따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블릿 따로 종이 따로 해서 크게 의미 없더라고요. 결국은 종이가 있어서 필기하시고 태블릿이 종이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종이 출력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건축위원분들이 젊으셔서 물어봤습니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이 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이 분명히 쓰시는데.

저희가 종이를 제공을 안 하지요. 현재 건축심의가 신청되면 메일로 위원분들한테 사전에 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출력해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사기업도 결국은 페이퍼리스미팅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종이 출력해서 들어오시거든요. 약간 뒤로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344페이지이고 우면산 하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산34-1 소유주가 누구예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국유지하고 서울시 시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쓴 것은 국가 땅이에요. 국가, 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국.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예요?

관리자는 서울시에서 위임 받아서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여기는 해당 번지수는 관리자가 산림청이던데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유림은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데 ······.

위임은 받았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써서 하냐 이거지요. 국유림이면 국가 돈을 쓰든지 아니면 관리자인 산림청에서 하시든지 그래야지요.

원래 우면산공원이 서울시 소유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

국유지도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셔야지요, 원칙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일단은 국가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4억 5000하고 국토부에서 4억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도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은 구비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남의 땅에 저희 돈을 쓰는 것이잖아요? 남의 재산에.

남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공원용지이기 때문에요. 일반 국유림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주거개선과 소관인데 그냥 국장님께 같이 통합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이고 지금 약간 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담장허물기가 이것이 아파트는 좀 사생활 관련해서 담장허무는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이것이 주차장 공간이 없을 때 담장허물기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이지 이것 아파트 담장 허물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

박내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과거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다른 데서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것은 담장이 노후 되거나 할 경우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관을 향상시키면서 하게 되면 담장을 없애면서 조경으로 꾸밀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현재 주민들의 생각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이 불거지다 보니까 담장 설치하려고 많이 해요. 하지만 담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유지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경관을 강화해서 ······.

그러면 수목을 빽빽하게 심으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주변에 놓고 해가지고 출입은 어렵게 하면서 보기 좋게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조금만 동의해 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한 두 군데 정도 해보려고 지금은 잡은 것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잘 따라오면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따라주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별도 주어가지고 유지하게끔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아파트에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담장 붕괴 위험도 있고 문제 있는 담장들 많이 보았어요. 오래된 것을 그것을 없애고 수목을 심으면 또 다른 담장을 쌓는 것이잖아요. 수목으로 ······.

담장 쌓는 것이 아니라 경관하고 사람이 통행에 따른 일부 통로를 내겠지만 담장 쉽게 말하면 보기 싫은 담장을 없애면서 시각적인 담장을 만드는 것이고 ······.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파트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담장이 쌓여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단 담장 서로 허무는 것이 이웃 간에 소통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소통이나 그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담장을 허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아져요.

일단 두 개 정도 해보시면 어때요?

지금 두 개 정도 하려고 예산이에요, 이것이 ······.

지금 5개로 들어와 있는데 ······.

금액이 저희들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인데 작으면 몇 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다고 보아져요. 하지만 시작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당 400이니까 두 개이면 800 정도 되겠네요. 일단 ······.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4000 ······.

한 개당 4000, 아 2억이구나. 그러면 8000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8000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너무 작게 잡아놓으면 일단 큰 단지가 올 경우에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면 일단 아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개 하시는 거예요, 5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5개 잡아놓고 들어오는 것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또 잘못 쓰신 거네요. 작성도 제대로 잘 안된 것이고 그냥 통으로 그냥 넣으신 거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본 것이 312페이지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보안관 운영 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아파트 저도 살지만 별로 필요 없거든요. 차라리 그냥 놀이터 보안관 하시면 어때요? 놀이터는 엄청나게 안전 사고도 너무 많고요. 아이들 거꾸로 올라가다가 지금 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차라리 이것 전액 감액하고 그냥 놀이터 보안관 같은 경우 아이들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놀이터에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아이들 위험한 일 하거나 대부분 그네하고 미끄럼틀에서 사고 나거든요, 70% 정도가. 그러면 그것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아이들 납치하거나 이런 것이 제일 문제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놀이터 보안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 공격을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보안관 보다 놀이터 보안관이 더 대민들한데 홍보하는데 훨씬 좋고 훨씬 제가 보기에는 탁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놀이터 보안관은 따로 구상을 해보고요. 이것이 아파트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단 검토를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도 경비원이 있는데 왜 하느냐 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급을 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다보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기간적으로 돈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주민 입장에서 보는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돈 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유니폼도 없는 상태에서 ······.

예, 돈도 별로 없잖아요. 예산도 별로 없는데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것이 낫고, 그리고 이것이 안전 범죄는 저희 쪽 사무가 아니잖아요. 경찰청 사무이고 우리하고 상관없고 이것 관련해서는, 범죄에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 그냥 감액하시고 공원녹지과 비목 신설하셔서 그냥 놀이터 보안관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놀이터 보안관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당장 답을 주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할 문제이고 ······.

이 250분을 갖다가 놀이터 보안관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데 놀이터 보안관은 또 상황이 틀리지요.

일단 오히려 예산이 줄을 것 같은데요.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데요? 아마 계산해 보세요. 오히려 더 줄잖아요, 250개에서 지금 ······.

109개 ······.

109개.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아파트 보안관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더 좋지요. 넓어지니까 ······.

선발하기가 쉬운데 놀이터 보안관은 대상자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특정 지역의 아파트만 한다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광범위하게 다 뻗으시면 훨씬 낫지요? 오히려 ······.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초구에 보안관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 총도 들으신 분들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326쪽부터 329쪽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쪽 보면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타이틀이 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우면산, 서리풀공원 등 산지형공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면산, 서리풀공원 이 대상이 우면산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공원 소유가?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하고 서리풀은 시 관리공원이지만 토지 소유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토지주의 승낙 없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신규로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초로 사유 토지를 일반인에게 제공토록 했다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서 소송 중에 있어서 매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원씩, 어떤 사람은 500만원씩 물어주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어야지 이것도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에 시설 다 해서 남의 땅에.

기존에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 계단이 노후되어서 안전에 ······.

이것도 챙겨 보시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강남에 대모산인가 틀어막은 적이 있잖아요, 자기 땅에 출입 못하게. 왜 내 땅을 내 허락 없이 등산로로 만들어서 다니게 하냐,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하면 전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일반시민들이 자꾸 약수터 정비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서라도 받아놓고 공사를 해야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

챙겨보시고 이것 문제가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도 못하지 또 사용료 몇 억씩 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등산로 틀어막아야 돼. 우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보통인부임을 7만 2880원 이렇게 14명 해서 285일을 해 놨어요. 소요 예산 327쪽을 보면. 그러면 보통인부임 7만 2880원이 내가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까 일용근로자의 보통인부 2016년 상반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 보험약관 등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차 보험약관의 임금이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1일 계산하는 임금이겠지요. 그런데 건설업인 경우는 9만 4338원이고 제조업인 경우는 6만 5674원인데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은 보통인부임을 7만 288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7만 2880원은.

1일 노임단가가 7만 2880원인데 이것은 2018년도 생활임금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어떤 노임단가를 정해 놓은 것인데 우리 구는 생활임금이 근로자 어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에 미달된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3억인가 얼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상이 돼요?

그것은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그것을 책정한 금액이 1일 7만 2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산서상으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외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7만 2880원 중에 일은 285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14명을 이분들이 휴일근무수당이나 월차수당 이런 것은 또 여기에 계산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14명이 근로자들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단순하게 285일로 계산해 놨는데 토요일 근무시키고 일요일 근무시키면 1.5배인가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계산을 안 해 놨을까?

285일 처음 사역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 마치는 날까지 285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하다 마는 거예요?

그중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근무라든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법이고 산출내역에는 휴일 근무수당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뽑아주어야지요. 여기 보면 휴일근무는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한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산출내역을 뽑을 때는 보통인부임이 몇 명에 얼마, 휴일근무수당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뽑아야 산출내역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으로만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얼마를 몇 명한테 어떻게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지요?

저희들이 노임지급은 출근부에서 예를 들어서 ······.

아니, 출근부를 찍어서 주겠지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몇 % 준다고 이렇게 써야 맞지요, 산출내역에?

원칙적으로 휴일근무 하면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휴무시켜 주면 그 날은 또 빼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285일이라는 게 300일 미만으로 해야만 기간제근로자 사역이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

근무일수는 285일로 해서 300일 미만으로 해서 했는데 내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켰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편성해 놨어야 맞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맞는지 안 맞는지 ······.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1.5배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별도로 편성하잖아요? 초과근무시키면 ······.

예산이 없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1.5배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니까요, ······.

이분들 기간제근로자는 휴일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

대체휴무로 ······.

내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 자기가 좀 더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1.5배 휴일근무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

내년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주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

산출내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산출조서를 작성할 때 요구를 그렇게 해야지요. 보통인부임 ······.

요구는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6만 6370원입니다, 단가가. 내년도에는 7만 2880원이니까 약 한 1일 6000원 정도 노임단가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약 한 17% 정도 내년에 인건비 상승 ······.

그래서 증액 부분을 보면 7억 8014만 5000원이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증가가 됩니다, 내년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보면 계단목 하나가 4만 5000원 곱하기 2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7쪽을 보면. 그런데 여기 329쪽을 보면 계단목이 아니고 여기는 또 목계단 교체야 계단목하고 목계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달라요?

계단목 재무비에 있는 계단목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것을 운반해서 그것을 우리 기간제 근무자분들이 직접 설치하는데 ······.

그것이 아니라 형태가 다르냐 이거예요. 물어본 ······.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계단 ······.

뒤에 시설비는 공사 부분이고요. 앞이 부분은 재료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아니, 참 과장님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산출내역에 보시면 목계단 교체 20만원 곱하기 700단 앞에는 또 산출내역에 보면 계단목 4만 5000원 곱하기 200개, 내가 물어보는 것은 목계단은 뭐고 계단목은 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목계단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길이 얼마인지 이것이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4만 5000이고 어떤 것은 20만원이고 20만원짜리는 뭐고 4만 5000원 짜리는 뭐냐 이것이 ······.

4만 5000만원짜리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자재비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입할 때 단가가 4만 5000원이라는 것이고 뒤에 목계단 교체 비용 20만원은 한단 설치하는데 공사로 했을 경우에 제경비까지 이음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약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알지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

뒤에 비목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비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목계단은 2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 또 재료비에는 그냥 ······.

우리 직영 임부가 고치는 부분입니다.

가격만 4만 5000원이다 한 개가 ······.

예.

그런데 같은 이름을 왜 계단목, 목계단 ······.

저희들이 공사로만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한두 개 봐서 ······.

내용이 제목을 자재 이름을 앞에는 계단목 뒤에는 목계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요.

뭐가 달라서 그랬느냐 ······.

예, 다릅니다.

길이가 다른 것이냐 아니면 두께가 다른 것이냐 이것이 ······.

재료비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우리 직영 임부가 보수하는 부분이고 ······.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내년부터는 통일되게 좀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액이 이것 7억 8000 증액이 되고 또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를 보면 3억 8175만원이 또 증액이 되고 그런데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소유가 아닌 남의 토지에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돈을 크게 들여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 몇 십배로 물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공사를 할 때는 토지 소유주와 어떠한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등산로 입구에 말이에요, 이 토지는 사유 토지이므로 우리 구청과 뭐뭐에 의해서 사용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최소한의 어떤 시설만 설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을 해야 이것이 무슨 아, 남의 땅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이것 큰일나겠구나.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산이구나, 공원이구나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산에다가 이것 별것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가 게시판에 뭐 공고문을 해 놓는다든지 간판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산을 이용하고 등산객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여기다가는 이러이러한 것 최소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 문제가 되겠구나, 토지주와.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무한대로 요구를 하니까,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우리는 소송해서 물어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규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등산로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시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 부분은 사용승낙을 안 받게 되면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플래카드에다 이렇게 산에다 게시해서 ······.

아니 플래카드에다 하지 말고 그 무슨 지뢰가 있는 데는 이 지역은 뭐가 있어서 지뢰를 만듭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 구청에서 함부로 못 한다. 뭐를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좀 문구를 변호사하고 상의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그런 것을 알려주어라 난 그런 이야기이에요. 남의 땅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뭐 7억 8000씩 증액을 하고 또 뭐 보면 3억 8000씩 증액을 하고 이것 돈 증액하고 뭐 그 차원이 아니라 아무 생각없이 남의 땅에다가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거기까지야 생각 안해 보았을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안내판 내 본 적이 없어. 어디다는 또 사유지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렇게. 거기 또 안 들어가 이제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지금 329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전부 다 교체 아니면 노후쉼터 정비입니다. 기존에 쉼터가 있는 곳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없고 ······.

또 한 가지 보면 노후 약수터 정비 이렇게 했는데 여기 3000만원 2개소라고 했는데 노후 약수터 정비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약수터가 어디 약수터 ······.

청계골하고 유점사약수터입니다.

유점사약수터 그것 불량이라 우리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

계속적으로 불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불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 8회가 불량이 나와야 저희들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중 불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만 부적합으로 ······.

우리가 이렇게 산에 우면산이나 청계산 가서 그 물 좀 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이 넘어가지고 그것을 안 붙여 놓았어요. 내가 언젠가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다 보낸 적이 있는데 하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6개월마다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표지판 그것 붙여 놓은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도 그것을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도 좀 산에 가시면 잘 봐가지고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빨리빨리 보건소에다 뭐 해달라고 하고 시민들이 어떤 불안하지 않게 그 식수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공무원은 일반 시민에게 어떤 알려주고 이끌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해달라는 것을 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그것 좀 신경 써보시고 산에다가 무한정 투자하지 마라,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편성하실 때 내년에 산출근거를 하실 때는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한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맞을 거예요, 이것이. 산출 과목에 두리뭉실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 지급을 했을 때 말이에요. 부기가 틀리잖아요.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부기 변경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기 변경 안하고 그냥 지급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지출 서류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돈의 과다를 떠나서 분명하게 세목을 정해 놓고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한번 상의하셔서 그것 분명히 하셔요. 안 그러면 부기변경 해야 돼요, 이것. 지급이 안 돼요.

휴일근무수당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지출할 때 부기 변경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지출하면 나중에 혹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우리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관내 한 60% 이상이 이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온 것을 보면 60%의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반복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아파트 톡 추진 법정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 ······.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실지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7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들어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넣어서 사업이라고 갖고 들어오신 데는 사무관리비로 쓰시다가 ······.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그때 예산이 직접 안 잡혀 있어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예산을 지금 보면 거의 현수막 뭐 임대료, 사실은 사업에 필요한 특별한 사업비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경진대회까지 사업 몇 개가 이것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해서 한 가지로 해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맞지, 이 사업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사업은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 성격은 약간씩 틀리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 담장허물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는 적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너무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업 목적하고 좀 다르지만 담장이 너무 많다 해서 저는 그 민원을 한번 받아보았는데 그래서 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희망단지 우선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희망하는 단지가 있기는 하는지, 이런 민원이 사실 구청에도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단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있어서 이 사업을 고민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가지치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페이지 349쪽 봐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방배로 새단장 거기도 가지치기 그 다음에 사각 우리 또 가지치기하는 것이 가로수 사각 가지치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것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지난번 추경으로 8000만원 주고 일단 사각가지치기부터 여쭈어 볼게요. 그때 몇 주 정도 했고, 몇 주 정도 했나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반포대로 사각 가지치기 그것은 442주 그 중에 양버즘이 261주이고 회화나무가 181주 해서 추경으로 8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억 5000 들어온 것이 이것하고 그러면 이것은 전체 몇 주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은 사각 가지치기가 2246주입니다. 6개 노선에 대해서 서초대로, 반포대로, 강남대로, 방배로, 사평대로, 동작대로 해서 6개 노선에 2246주입니다.

그리고 방배로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것은 우리 방배로 내방역 가는데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이수교차로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전체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이 또 이렇게, 이것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각 가지치기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지난번 추경 때 하시고 나서 성과가 좋았나요?

저희들이 9개 주민센터에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총 설문은 약 300명 정도했는데요. 거의 62% 정도가 사각 가지치기가 좋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288건 중에서 61.8%가 찬성했고 확대 의견에는 57.3%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가지치기 이것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아직 성과가 그렇게 나기는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361쪽이고요. 우리가 백서를 발간할 정도의 성과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는 해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일간지, 월간지 쪽에서 기사화된 것만 해도 약 500쪽 분량 이상의 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언급한 바도 있지만 연구용역이 두 꼭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세미나하고 자체 우리 서초구관내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고 학회에서 추진한 세미나가 3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발적인 어떤 그런 각종 이벤트라든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로 집대성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래도시 재생포럼은 전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대선 때문에 못한 것인가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재생포럼은 저희 서초구와 같은 유사한 환경 예컨대 도로나 철도로 인해서 도시공간이 단절된 그런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올해 발족식을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의는 해왔습니다만 참석 자체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회신이 와서 발대식을 갖지 못하고 내년으로 잠정 유보를 해서 본격적인 진행은 내년부터 6월 이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이후부터 시작할 것이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바로 신규사업으로 경부간선도로 시민위원회 이분들이 딱히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데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원자력5기·6호기에 대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제안한 것처럼 저희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논의와 숙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00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뽑으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200명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00명 수당만 나와 있는데 ······.

100명씩 해서 2회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접촉을 해 본 결과 일단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먼저 신청을 받고요. 기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부 별도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나가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공모에 따른 신청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 별도 기준도 나와 있나요, 그럼?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부간선도로 환경개선으로 벽화제작 설치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벽화 안전도시과에서 한번 했던 것 하고는 많이 차이나나 봐요, 예산이 되게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벽화하고 큰 틀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교차가 이루어지는 굴 형태로 되어 있는 교차지점입니다. 거기는 대개 저희들이 시가지 내부하고 연계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보행 교통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초1교, 서초2교, 서초3교까지를 보행량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하루 1일 3000명에서 많게는 8000명까지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 시설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설 전체에 대한 환경개선은 힘들기 때문에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보다 안전성을 가지면서 걸어가는데 그러한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오브제설치 내지는 페인팅작업이라든가 아주 소극적인 조명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명까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 나가고자 하는 기획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00만원에 11개소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지금 평균치로 25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그것은 11개소에 구간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교량이 있을 수 있고 교량 자체가 짧게 통과되는 구간은 그 금액보다 조금 적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약 2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11개소 장소하고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추가 자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 방배로 새단장 신규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1억 467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전 구간 3000원 곱하기 489주거든요. 그렇지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가 1억 4600이고 보호시설물은 보호판 그것을 말씀하신 ······.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이것 사각가지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가지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치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각가지치기에요.

예.

아까 내가 질의할 때에 방배로 것은 사각치기를 해야 되겠다 했지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6개 노선 중에서 방배로 부분 1억 5000은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

아까 사각치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1억 4670을 포함시켜야 되네요.

1억 5000만원.

보호시설물 설치까지요?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이지만 주거개선과에 보안관 문제 있지요.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전혀 이것은 참 실효성도 없고 맞지도 않는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새 보안관이 유행이 될 것 같아요. 모기 잡는 보안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관, 보안관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 별 보안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 보안관 이것을 하시려면 아까 내 말대로 아파트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 단지는 필요 없어요. 정말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외부사람들이 막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정말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기 해놓으셨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정말 우범지대와 같은 단독주택 단지들 거기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도 이준우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보안관 하려면 정말 어린이 공원 같은데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공원녹지과에다가 넘겨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은 보안관 제도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죠?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다. 현재 307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순찰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에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많아요.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그래도 안전해요, 거기는 관리가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연부락 있지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이런 데가 무방비예요. 그런 데가 위험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다른 단독주택지 관리하는 부서에 별도로 제가 건의해 보겠고요. 저희는 우리 서초구는 아파트 단지가 250개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6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경부간선도로 백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서 하는 이야기이에요. 사실 백서는 다 한 다음에 해야지 결과를 놓고서 백서를 내야지 시작할 때 백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거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한 것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372쪽에 모차르트의 음악산책길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스피커 등 음향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 앞인데 가능할까요? 물론 아무리 모차르트 음악을 한다고 그래도 양재고등학교하고 서초문화예술회관 우리 뒷길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인지 ······.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스피커 문제는 일단 수업시간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 시간대별로 트는 것이고 ······.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있을까? 이것을 굳이 이 사업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형조형물은 뭘 하실 것이고 소형조형물은 뭘 어디에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대형조형물은 피아노치는 모차르트상으로 할 것이고요, 현재 계획은요. 그다음에 소형조형물은 악기 관련해가지고 조형물로 ······.

위치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

대충 잡아놓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포토존이랑 ······.

예.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여기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지금 별로 공간도 그렇고 그것이 학교 앞이라 이 사업이 딱 필요한가 이것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윌 7일 수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