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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덕모 의원 발언

제274회 제369차 운영위원회2017-12-06

정덕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길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덕모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억 566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억 3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율은 2.69%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운영 지원으로 2억 3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292만 2000원 여비(직원) 5179만원, 업무추진비 5 590만원,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 1477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송년회 등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 사업예산으로 11억 2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고 의회비 10억 9259만 3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5354만 4000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682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874만 2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184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65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96만 4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840만 3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 사업으로 1억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714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6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260만 7000원, 연구개발비 25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635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2억 890만 6000원을 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7억 9754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613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5521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2억 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857만 1000원, 여비(기본업무수행) 9744만원, 업무추진비 107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정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종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39억 566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8억 5271만 5000원 대비 1억 388만 5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은 2.7%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크게 변경된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그 총액한도 내에서 의회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정운영지원 665만원, 의원활동지원 5468만 2000원, 인력운영비 7355만 8000원, 기본경비 7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의정활동홍보비 1500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비 23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가감하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1억 3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단위사업에서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건가요?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액된 내역은 격년제로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작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였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므로 위원 네 분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현재 참석위원이 세 명뿐이므로 표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이 전체 예산심의에는 지장을 주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이준우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최길제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