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2억3,63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3,60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7,645만9,000원이 증가한 2억7,837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에 7,621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1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획 및 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7,62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7,071만4,000원,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공모, 직원 협치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억2,02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1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억5,962만6,000원이 증가한 9억5,7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8억4,22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56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1억7,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추진에 5,512만원, 기성상업지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사업에 1억945만원, 소통과 협력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경제중심지 사업 홍보 및 부지 관리, 신경제중심지 기성상업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추진 단위사업에 4억5,6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에 4억4,968만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일자리플랫폼 사업, 대중음악 오디션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융합산업 추진 단위사업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주민이 만드는 창동신경제 이야기에 1억2,700만원, 동북4구 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원, 플랫폼창동61 선도사업 운영 협력 활성화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문화역량을 통한 창동 활성화 실행 연구 용역, 대학교와 함께하는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창동 신경제 라이프스타일 취업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4,63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9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부서인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경제사업과 344페이지 기성상업지 활성 화 및 젠트리피테이션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기성상업지에 연수 교육도 가고 견학도 하고 사례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올해 충주에 다녀왔었고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성공
성공이은림위원
우수 사례들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우수 사례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시에서 관련 용역비 2억원을 편성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기성상업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것이라고 느껴지고 기성상업지와 동반 발전하지 못하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총괄적으로 꼭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 역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은림위원
쓰기 제일 좋은 것이 용역이잖아요. 결과만 가지고서 옳지 않은 결과도 나오더라도 재용역하지 않고 용역이 어떻게 나오던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행하려고만 하는 것에 저는 반대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창동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자역사?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민자역사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 같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사유재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과 엮어서 같이 발전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어떤 용역 결과를 나올지 알고 용역 1억원 들어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서울아레나 중심 음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바쁘셔서 못 나오셨는데 거기서도 용역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역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1인 1악기제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성과물을 얻었고요. 그것을 바로 현장업무와 연결에서 서울시 일자리 플랫폼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또 사업비를 지원받는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모시고 저희과처럼 신설과가 업무를 개발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새 업무를 개발하고 그 용역결과물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대부지에 병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용역 결과 그냥 “타당성 없음”으로 끝나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346페이지에 같은 맥락의 용역 8,000만원 짜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 관련해서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신규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강철웅위원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저희가 계속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체계를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의실이라든지 토론식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체계는 조금 잡혀왔다고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면 지루해 하고 재미 없어합니다. 이런 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OX퀴즈라든가 현장 답사라든가 페스티벌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공동연수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개 프로그램 하신다는 것 어떤 것을 계획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이 사실상 주입식이라든가 강의식 이런 쪽의 교육입니다.
상을
대상을강철웅위원
누구로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직원하고 지속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직원하고강철웅위원
지속위원하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리고 또 하나 지속발전교육공모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민한테 가서 교육하는 것 외에도 구민들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이런 교육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모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은 지속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공모로 하려고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
대상강철웅위원
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한다고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위원하고 직원들 사실은 공동연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고, 진행하고 있죠? 지금도 그 예산들이 계속 들어 있지 않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의
별도의강철웅위원
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에 대한 대상이 주민이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폭을 넓히기 위해서 관심 있어 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위원이나 직원이라면 그전에도 해 왔고 지금도 연수나 공동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또 잡아가지고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저희가 볼 때는 약 한 5~6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데 있잖아요. 앞에도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도 있고 공동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공동연수, 아카데미,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 계속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 그런 사업들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들을 위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구민을 위한 교육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 과정에서 지속위 위원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공동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가 신규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입직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한테는 약간의 심화교육을 가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구민이, 만약에 구민 어느 단체라든가 기관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교육교재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에 한 25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나 잘 모르는 직원들을 한다고 하고요. 지속가능발전 직원 공동연수가 2회로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직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하거나 연수를 통해서 강화시킨다는 얘기로 들려지는 건데요.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도 600만원, 발전위원회 아카데미도 10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 정도가 또 잡혀있습니다. 지속가능위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보다는 지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교육프로그램 공모 업무추진을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오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서 그건 공모를 받아올 거니까요. 이것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른지를 제가 지금 설명으로는 더 모르겠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까 세 가지인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동일한데 지금 이게 나눠져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예산 그것을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것을 사는 것 쪽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쪽으로 잡혀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50만원으로 얼마나 지속가능발전 교육하는데 살 게 많은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고 그럴 때는 강사료라든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250만원으로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직원교육이 잡혀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또 잡혀 있길래,
이영숙위원
100만원은 신규주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방금은,
상을
대상을이영숙위원
직원하고 지속위원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방금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직원하고 지속위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이미 있는데 대상이 왜 여기에 중복되는 게 또 있느냐,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공모프로그램은 구민을 대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공모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을 하시죠?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신규 342쪽에 1,000만원 신규로 잡힌 게 아까 과장님은 대상을 직원하고 지속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앞에 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냐 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뒤에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지원 1,000만원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가 예산을 대충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내용을 여쭤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방금 전에는 직원하고 지속위 대상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앞에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와서 또 바뀌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알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지원은 구민 공모사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모사업을 위한 비용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내용이 또 다른데, 말씀하신 거랑. 지속가능 공모는 공모를 받아와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우리가 공모를,
모를
공모를강철웅위원
내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모를
공모를강철웅위원
내겠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심사를 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략 이해한 부분하고 질의를 할 때마다 다르니까 제가 잘못이해한 줄 알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철웅위원
간에 이건 차후에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간상으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건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
세부강철웅위원
진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무슨 의도를 물어보는지 잘 모르면 다시 역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대충 심사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10원, 20원까지 따져가면서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판단해서 증감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과
신경제과강철웅위원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561~562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신경제중심지 기성상업지역 활성화 기본연구용역 1억원이 책정됐잖아요. 어디를 대상으로,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층부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가면 새로운 사업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사업현장지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밑에 하부에 기존의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하면 창4동에 상가지역?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창동
창동강철웅위원
4동에 상가지역, 창동역 동쪽 편에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상업지 활성화를 연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뒤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뒤쪽에 주민이 만드는 창동 신경제이야기, 지금 이전에 계속해 왔던 주민차치역량활성화, 아까 동료위원이 똑같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용역도 사실은 대상지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림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하셨는데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반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부서가 신설부서입니다.
적인
부정적인강철웅위원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용역대상은 창4동 동측 편에 있는 상업지구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먼저 1억원짜리 용역은 그것입니다. 기존 상가지역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옛날, 몇 년입니까? 한 20년정도 됐죠. 거기 한번 가로환경을 한번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볼라드도 남아있고 지금 불도 켜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 좀 방치되어 있고, 그 주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역을 어떤 그림으로 기성상업지 가로환경을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비슷한 인프라 쪽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8,000만원짜리 용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민하고 직접 같이 의사결정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에어컨들, 실외기 나와 있죠. 쓰레기 버려져 있죠, 도대체 동네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황폐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로데오거리해 가지고 한참 잘 나가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버려진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지역을 저희 관에서 나가는 건 한계가 있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주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지역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8,000만원 용역은 실행용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실행용역인데 주민자치, 지금 이전에 했던 용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협력체계를 만들었고, 주민협력체계가 기본안으로 만든 안을 주민들이 어떻게 실행을 해서 바꿔낼 것이냐, 이것을 용역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께서 토요일날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설명회하시는 걸 한번 보셔서 저도 내심 굉장히 기뻤는데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답변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명확하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혼란스럽게 지금 얘기가 돼 있어서 정리를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주민협력체계에 대한 기본용역을 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기본용역을 통해서 주민협력체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들을 점검해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겠다. 실제 적용할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실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이
용역이강철웅위원
의뢰해서 어떻게 할 계획만 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주민협력체계를 만드는 내용들을 직접 실행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사로 얘기하면 설계가 아니라 시행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실행용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상업지 활성화 구상에 금액대비, 하드웨어 구축이라는 것을 거기 자체를 건물을 뽑고, 이전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도로의 형태라든지 건물외곽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중심으로 가는데, 비용치고는 많은데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됐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상용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시에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해줄 것을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상용역하게 되면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대상지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대상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면적대비 그걸 뽑다보면 금액이 저희는 3억원도 적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하게
산출하게강철웅위원
된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정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그림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좀 많아보여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까도
아까도강철웅위원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일단 내용이 다른 건데 답변내용으로 들어보면 유사한 것처럼 다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설명을 다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대중음악중심도시 추진을 하신다고 565~566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창4동에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하면서 창4동 플랫폼61 현재의 상황에서 문화예술중심으로 가는 도봉구 중에 거기를 대중음악의 중심영역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 사업인거죠?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을 대중음악으로 가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들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퍼센트만 보면 4,700% 이렇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 증감내용. 그런데 전년도에 설명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1층에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어렵게 부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얻어냈습니다. 기역자부분으로 꺾어지는데, 공원 쪽에 있는 기역자부분이 있죠. 그쪽 장소를 저희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이 오고 간 건 아니고 구두협의로 완료된 상태고 저희가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플랫폼 창동61 1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지금 사유로 조성을 해가지고 연습실, 사무실 그다음에 기타 활동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 지역에 주민들 연습장 같은 공간을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또 흡수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나씩 설명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창동지하철 4호선 교각하부 밑에 조성하기로 하는 공방에 대한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십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공방하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연습실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각하부 밑이라 실효성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저희가 시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 얘기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고가하부의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일부분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정지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저희가 플랫폼61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도 공감을 해줬고, 그래서 무상사용하는 것을 서로 양해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교각하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추진하지 않을 방향이라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문제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고가하부에 예를 들어 연습실이 들어간다고 치면 창동 플랫폼61은 뮤지션들을 위한 레지던스 효과를 갖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지 그쪽에 생활뮤지션이든 전문뮤지션이든 주민이든 활용할 수 있는 대중음악, 대중음악을 넘어서서 어떻든 다른 용도까지 하지만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61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공간이 꽤 생기는 것과 그것보다 그전에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 교각하부 밑의 공방에 것들하고 하면 너무 많은 게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로는 그럼 교각하부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거기는 그러면 추진하지 않든지, 용도를 변경을 하든지 그리고 이쪽에 대중음악중심으로 가고, 그쪽은 아예 다른 용도로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 돼서 되면 이걸로 하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혼선이 눈에 보이기도 하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고가하부는 도시국토부에 제출되고 고시공고가 된 도시재생사업의 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대로 진행은 되는데 다만, 고가하부에 어떤 내용으로 거기가 주민들의 반대를 부딪치지 않고 주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고가하부는 스타트업 창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창업인가요? 아니면 음악 관련창업 그런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데
죄송한데강철웅위원
, 제가 고가하부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바뀝니다. 초창기에 공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럼 거기가 주민들의 공방 형태로 운영하기에 적절하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때 공방이라는 표현이지만 공방형태가 아니라 뮤지션들 내지는 생활뮤지션들의 연습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뮤지션들의 연습공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서 타 용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바꿔보겠다. 제 임기 아직 4년이 안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몇 차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든 저 내용이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충분히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말씀에 부연해서, 저도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가하부용역은 벌써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잘 안 났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문제라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을 저희가 추진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례 작년 용역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용역해서 변경된 게 광장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작년 서울시 용역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조차 안 됐다가 올해 용역에서 ‘그래, 차라리 여기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이 되면 곤란하니 여기를 광장개념으로 차라리 트고 교통에서 자동차에 주었던 거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개념에서 광장을 만들자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과정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쪽 계획이 지지부진해서 이쪽 계획으로 옮겨진다. 라는 형태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계획대로만 다 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공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생활뮤지션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건너편에도 조성이 됐고요. 창5동쪽에 행정지원센터 지하에도 조성이 됐고, 구민회관에도 또 조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만 계속 조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소프트웨어의 개념, 그러니까 진짜 뮤지션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간들은 부족한데 왜 창동에는 그렇게 있냐 라는 얘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중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심도 있게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라고 보여지긴 했는데 오디션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역뮤지션들을 발굴하고 지역뮤지션들 또 내지는 다른 데 있는 뮤지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을 하겠다. 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음악도시로, 음악도시라는 게 여기에 음악가들이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는 걸 바라는 건데, 공간에만 매몰 돼 있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교가하부하고 이곳하고는 따로 갈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교가하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예산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것을 두 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 위원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공간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음악과 문화중심의 도시가 될 텐데 여기는 단순히 문화중심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 한번하고 공연 한번하고 끝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여기와 관련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 이 창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개발하는 사업들, 그런 일회성이 아닌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뮤지션들을 계속 오게끔 만들고 개발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규모의 공간이 적절하게 필요한데, 개개인에게 필요한 개인연습실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예산활용을 중복되지 않게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가하부의 계획하고 여기에 계획하고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그걸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주세요. 그 두 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두 개 자료를 주시고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571페이지에 동북4구 대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학생 재능공유사업 사례금하고 발표회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하는 청년창업아카데미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두 가지 사업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동북4구 대학생 재능공유사업은 어떤 것을 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사례금이 어떤 내용인지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북4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재능공유사업은 지금 문화예술 쪽에 역량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 동북4구에 14개 대학이 있지만 이렇다 할 협력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몇 개 대학에 컨택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대학생들이 이런 사업을 도봉구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컨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능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업분야에서 공유할 수 있는 멘토, 멘티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동북4구에 있는 학생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사업할 때 저희가 필요한 약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재능공유사업 사례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교와 함께 하는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 무엇이냐 교육만 시켜서는 안되겠다. 혜택 받는 사람이 적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스킬을 배우도 창업도 하고 취업과 연계가 되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짤 때 혜택을 줄이더라도 여기서 성과를 얻는 사업이 되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단순히 문화예술 쪽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사업들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씩
하나씩강철웅위원
하면 대학교와 함께 하는 청년창업 아카데미라는 것은 창업이든 취업이든 육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학교들이 갖고 있는 창업보육 그 다음에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창업보육 이런 것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올해 직접 체험했던 것들인데요.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산업사회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연계돼서 창업이나 일자리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비슷할 것이다 해서 이 정도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지 창업하고 일자리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교육효과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문화예술하고 상관없이 대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창업이든 취업이든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창업보육, 창업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덕성여대만 해도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보육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보육 인큐베이팅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스타트업하고 문화중심으로 해서 창동신경제,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창동문화산업단지가 조금 있으면 건립이 됩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교육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무조건 타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아 주시고,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운영협력활성화 사업에도 창동신경제 라이프 스타일 취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동일한 것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예산을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데 없어서 여기서 선도해 보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러 과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교육부에 지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안 되고 같은 부서에서도 창업 하나 놓고 취업 하나 놓고 하면서 예산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사업은 지금 몇 개 대학과 컨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말씀하신 재능공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일정부분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디어나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구두로만 오고 간 사항이라 따로 페이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 진행할 때는, 재능공유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모형태로 진행하실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컨택이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산업추세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제안한 대학뿐만 아니라 넓은 시각을 통해서 동북4구 대학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이냐고, 제가 여줘보는 것은 재능공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학생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전문가들의 멘토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예산이든,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것이냐는 얘기에요. 공모를 받아서 할 것인지 우리가 안을 지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모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동북4구 내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해서 그 이후에 실행까지도 가는 것이죠.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실행까지 가는 거죠.
하지
실행하지강철웅위원
하면서 멘토를 연결해준다든지 이러려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이나 네트워크들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자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문화기획자들 양성을 따로 했었고요. 그런 인원도 꽤 있고요. 지금 덕성여대나 인근의 서울산업대학교 노원에 있는 학교 그것하고 몇 개 대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협의하는강철웅위원
것은 좋은데, 이것 공모행사로는 쉬워요. 대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낸 아이디어, 그것을 가지고 실행시켜줄 수 있는 전문집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재능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시행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두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듣고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감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속가능발전과는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규로 1,000만원 잡으신 자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경제사업과, 신경제사업과 자체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핵심적인 것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올해 또는 내년에 추진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과에서 어느 부분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한시적 부서입니다. 그래서 연간단위로 성과가 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 한 2조원이 넘는 각종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래서 동북4구와 직접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50플러스 캠퍼스하고 창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단지가 당초 상반기에 건립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41층 150m 규모로 예정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냥 공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공시공고가 나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것을 진행할 때 설계도면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국제공모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상징성 있는 건물로 짓도록 하자는 서울시의 판단이 있어서 공모로 진행하게 합니다. 국제공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화산업단지는 약간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이어서 추진되고요. 그리고 공방사업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이후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사는 저희한테 맡길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시 사업 중 또 하나가 동북 체육공원 앞 도봉산 역 출입구 내는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 건도 현재 실시설계가 끝났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저희 과가 하는 것이 방학 사계 광장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내년에 실시설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만 추진하고 있고 내후년쯤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공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동북4구가 있고 신경제사업과가 있는데 저희과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를 많이 설득해서 사업비를 더 따와야 되고 사업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서울시 입장하고 우리구 입장하고 다릅니다. 서울시는 동북4구에 고루 안배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하나라도 더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4구에서는 내년에 무게를 강북 쪽에 많이 싣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업을 하나 더 발굴하고 설득하고 진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동이야기 관련 용역도 서울시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시에서 생각 못했었는데 오히려 주민협력체계 분야에 대해서 도봉구가 앞장서서 진행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따로 듣고 있는 쪽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북4구를 치고 들어가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부분에 혼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굉장히 크고 중첩되어 있고 복합화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가 서울시에서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하는 사업을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내년에 추진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은 이미 난 것이잖아요, 50플러스, 창업지원센터, 문화산업단지 여기에는 우리구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도봉구 예산에 잡힌 이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변에 미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잡으신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을 두 가지 정도 잡으셨던 것이고요. 큰 틀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창동 신경제 중심지가 조성될 때 우리 지역하고 잘할 수 있도록 잡으신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 사업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겠고요. 345쪽 저는 사업예산안입니다. 서울아레나 추진이 있고 대중음악 중심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아레나가 건립되기 전까지 이렇게 붐업을 하자. 이런 것으로 지금 사업을 잡으신 거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일자리플랫폼 참여 청년근로자 보수해서 1억7,500이 신규로 잡힌 건가요? 이게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자리플랫폼 사업은 올해 추경이죠. 추경에서 잡은 건데,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상향식 일자리사업 그것 추경에 했었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240개 프로그램 중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사십 몇 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내시 받아놓은 상태고요. 한 10억원 정도,
이영숙위원
1억7,500 이것은 저희 구비뿐이고, 서울시가 매칭 또 50%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30 대 70으로 그것도 저희가 상향시켰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비가 30으로 했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구가 열악하니 그것을 감안해서 비율을 좀, 우리를 낮춰 달라. 그렇게 해서 30 대 70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50 대 50이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때도 65 대 3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잘하셨네요, 그것은. 그러면 30% 구비만 1억7,500이라는 얘기이신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추경해서 후반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됐겠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뮤지션들 하고 또 문화 인프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인1악기사업 같은 경우는 교재를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음악산업이나 문화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줄 몰랐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취합하고 교육을 마무리 짓고 바로 1인1악기사업이나 음악 내지는 문화산업을 창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이분들을 지금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뭘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자료는 최대한 빨리 드리겠는데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일단 지금 30명을 뽑으셨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뽑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30명 뽑으셔서 그럼 이분들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분들하고 같이 지금 계획서를,
구를
누구를이영숙위원
대상으로 누구를 가르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1인1악기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대중음악 관련한 악기를 가르치는 사업이고요.
디로
어디로이영숙위원
방문을 해서요, 아니면 플랫폼 창동61로 와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오기도 하고 방문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표적인 교육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음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버스킹이나 공연이나 그밖에 사업들 진행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이블회사죠. 음악하시는 분들이 레이블회사 같은 것을 많이 차리는데 그런 것들이 또 생성될 수 있도록 같이 또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에 기성 상업지 같은 데에서는 이 취업하신 분들이 직접 무료로 버스킹 공연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 상업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지금 제안하고 서로 동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일정 같은 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이것은 시작이 된 것이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자리플랫폼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8,000만원, 뮤직스쿨 운영비 4,000만원 이것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뽑히신 이분들이 하겠다는 일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네,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로 잡으신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공연을 기획하게 되면 이것은 수익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이 계획표에 같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8,000 예산 산출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하신 건지, 뮤직스쿨 운영비 4,000만원은 무엇으로 하신 건지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9,500 잡혀있는데, 대중음악 오디션을 개최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떤 누구를 상대로 누가 주최가 돼서 오디션을 개최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 예산을 얘기해 놓은 상태고, 쉽게 말해서 TV 방송국 3사라든지 아니면 종편 같은데다가 프로그램을 직접 런칭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창동이 음악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슈가 돼서 지역을 알리고 여기서 그런 도시가 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저변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때 드렸던 용역설명서에도 이 에브리데이 오디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홍보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사업성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직 대상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일 수도 있고 또, 일반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내년에 또 청소년뮤직페스티벌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하고는 저희가,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40여 개 팀 정도 참석하게 해가지고 대회한다 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 방송에 런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송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억8,000 잡아놓은 게 있는데. 아니 저는 좋다 이거예요. 창동 플랫폼61 있고, 앞으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하니 그전에 우리 도봉구도 알리고 이런 뮤직음악도시로서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문화체육과에 청소년뮤직페스티벌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여기 지금 오디션 뭐 슈스케니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방송국하고 조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사업비 2억원을 잡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2억원을 잡고 저희 구가 이 정도 잡아서 저희 창동플랫폼61이나 그 장소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계획서를 좀 주세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프로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되면 바로 기획사나 이런 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수준 높은 오디션,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운영주체가 그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패스하면 어떻게 전문가 기획사로 들어가서, 기획사하고 얘기가 됐어요? 운영주체가 누구인데요? 직영으로, 우리 구에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일자리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30명이 지금 현재 뮤지션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고 프로파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출하기도 했는데, 점진적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신 분들이 플랫폼자리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양반들도 실력이 있는 양반들이고, 이 양반들이 나중에 음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악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닦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성원 받았던 게 뭐냐면 대중음악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음악산업은 자꾸 커가고 공연사업도 커가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저희가 시장을 다 뺏긴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음악산업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꾸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선출하게 되면 일자리플랫폼 사업에서 꾸준히 지원하면서 음원도 만들어내고 녹음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서 중국 같은 데다 보낸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A급 기획사들이 받는 수준을 중국에 B급, C급들이 가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도 이런 재능을 자꾸 키워주고 이 사람들을 해외로 진출시켜야 우리 음악산업은 더 커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체가 누가 하냐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도봉구가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담당 과에서요, 그런 부분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해야죠.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자리플랫폼 사업에 그런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획사가 하기에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같이 해야죠.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적어도 기획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역할분담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전체적인 계획 속에 무슨 기획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논의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당 과에서 공무원 분들이 이 일을 하시겠어요. 전문적인 영역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기획사들하고 얘기는 진행하고 있는데 역할분담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런 전문적인 영역은 기획사에서 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겠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 및 준비가 너무 허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시설비 보면 5,400이 또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플랫폼 창동61 밑에 주차장 공간을 지금 연습실이나 이런 사무실로 바꾸시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전체인가요? 그 주차장 공간 전체인가, 아니면 일부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앞에 그 부분만, 그래서 5,4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융합산업 추진 관련해서 주민이 만드는 창동신경제 이야기, 그것 관련한 사업비도 전년대비 늘어서 한 2억1,000이 잡혀있는데요. 주민하고 별개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사업들을 몇 개 잡으신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주민협력체계가 있지 않았나요? 이게 아예 처음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먼젓번 설명회 때 자료를 제가 이영숙 위원님한테 한 번 드렸는데 구성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려고
하시려고이영숙위원
하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실행용역입니다.
이영숙위원
주민협력체계도 있고, 그 주민협력체계 안에 상인,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상인분과, 문화분과, 또 주민분과 이런 식으로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이것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계단 있는데서 하셔서 난 도대체 뭐 하는 건가하고 봤었어요. 그런데 인원도 그렇고,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가본데 전혀 홍보나 그다음에 저희한테 알리거나 하지도 않으셔가지고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한테 알리는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하는지도 전혀 모르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생기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을 자문위원이나 고문단으로 직접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도봉구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촉을 하되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도 내용을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주민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시에서 구성을 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창동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성은 하는데 틀 속에는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협력체 사무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통합관리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성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주민협력체계 동북4구 도시재생단에서 애초에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사업들도 하는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북4구 협의체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진행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얘기를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죠. 동북4구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협력지원센터에서 주로 실제 사업중심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팀에서는 협의체라는 총괄적 기구운용 중심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희가 그때 왜 연결이나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게 우리한테 연락도 안 되고 소통도 안 알아봐서, 그게 동북4구 센터에서 동북4구를 대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까지 내려오는 것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구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만 별도로 또 저희 구에서는 더 추가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동북4구추진단장님이 저희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쨌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 구만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시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주민협력체계 아카데미운영 2,200만원 신규로 잡히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잡혔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잡는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과목 변경한 부분이고요.
이영숙위원
아,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가 올해도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주민협력체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셨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뭘 하셨죠? 올해 한 것 내용 주시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표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올해 많이 진행을 했고요. 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고 감탄하셨어요. 주민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 어느 주민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것을 하셨는지, 주민대표의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뭘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이따가 질의 다시 할 거니까, 지역구 주민도 모르는 주민과의 저기가 어디 있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한 번 설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올해 하셨던 것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도시재생 아카데미 워크숍 올해도 한 20여 차례 이상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동북4구 대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었고, 이 부분도 대학교와 함께하는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2,200도 신규인가요, 내년에. 이것도 올해 했던 건데 예산과목 변경된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올해 했던 예산과목 변경된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나 아니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도대체 뭘 했는지 전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7쪽 밑에요. 민간위탁교육비로 이것도 지금 예산항목이 바뀐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동
창동이영숙위원
신경제라이프스타일 취업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운영 1,300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올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신규는 아니고 하여튼간 예산항목 변경된 거다, 이것도 올해 했던 것 자료 주시고 내년에 또 운영계획서 짜신 것이랑 주세요. 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보고서 간담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이라고 2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 몇 분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은 저희가 2018년 상반기에 총 1회를 해서 신규직원하고 전입직원 그리고 올해 기본교육을 미 이수한 직원해서 약 200여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우리 집행부 쪽의 직원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은 했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전입,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가능발전직원만 하는 것이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 직원공동연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 전략적 홍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직원교육 공동연수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공동연수하고 전략적 홍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홍보에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홍보물이라든가 소책자 아니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 홍보 부스를 저희가 마련해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홍보를 하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이나 공동연수에서는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한
순수한홍국표위원
교육만 한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을
직원들을홍국표위원
위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이 어떤 거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 이것은 본 위원도 지속가능위원회 하나의 위원인데 이것 위원들 연수 가는 그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갑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1년에 2회를 잡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가는데 300만원씩, 2회가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홍국표위원
교육하는 데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만 1회 가는데 300만원 들어가는데 대부분 어떤 데에 예산을 쓰려고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공동연수를 가서 강사를 같이 해서 강사료라든가 그다음에 교재 제본비용, 사무용품비 그리고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료는
강사료는홍국표위원
얼마를 책정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사료는 2시간에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분이 오십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분야에서 기본교육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문가
전문가홍국표위원
, 사실 강사료 같은 게, 그래도 강사료가 크게 나가지는 않는데.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전략적 홍보하고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직원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괜찮고 이런 데서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강의식, 주입식 교육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이런 교육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많이 해서 직원들한테 역량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뒤쪽에 342쪽에 보면 직원협치교육 강사료가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직원협치에 관해서 관련분야에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하고 지속협치하고는 따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각각홍국표위원
교육을 합니까? 이것도 교육, 직원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기는 강사료를 따로 해 놨는데, 여기는 강사료를 안 하고 운영비에서 그냥 쓰겠다는 건가요? 왜 그렇게 했죠? 지금 과장 답변 중에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협치에 관련돼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시에다가 강사는 계속 초빙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여기 강사료는 안 들어간 거네. 아까 과장은 강사료까지 다 운영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사무관리비 거기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도 있고요, 시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시 예산을 활용할 때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두 번한다며, 직원교육을. 뭘 많이 해 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협치교육하고 아까 지속,
국표
홍국표위원
협치교육말고, 왜 협치교육은 강사료를 따로 책정을 했는데 직원교육 강사료는, 직원교육은 여기서 다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냐는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워크숍 개념으로 일단 강사료를 그쪽에다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것도 교육이 아니라 워크숍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교육할 때도 있고, 워크숍 할 때도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두 번뿐이 안 하는데 무슨 그냥 교육할 때도 있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공동연수를 두 번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직원들 교육공동연수, 그럼 거기서 강사료를 쓴다고 해서 강사료 어디다 씁니까? 하니까 여기서 그냥 다 쓴다고 했어요, 이 예산에서. 그런데 뒤쪽에 보면 강사료들은 항상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데, 왜 직원교육하고 연수만 강사료를 따로 편성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여기서 사무관리비에서 다 강사료도 두 번하니까 거기서 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 과장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속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에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공동연수랑 행사를 하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강사료, 장소 대관료, 차량 임차비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엉뚱한 답변들을 하고 있네, 그 위에 직원공동연수하고 직원교육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것 아니고, 그 위에 직원교육, 그다음에 직원공동연수, 여기 1년에 2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강사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공동연수에서는 강사료가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따로 편성을 안 했냐 이 얘기예요, 강사료를. 강사료가 50만원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뒤쪽, 342쪽에는 직원협치교육 강사료를 따로 잡았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강사료라고 편성을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해놓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강사료 다 따로 잡았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운영비 따로 잡고, 사무관리비에서도.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했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는 왜 한데 뭉뚱그려가지고 공동연수 200만원씩 해서 두 번하는데 400만원 속에 강사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따로 잡았냐는 얘기예요. 워크숍은 이렇게 잡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으로 같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분리해서홍국표위원
편성을 해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죠.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내역을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설명 안 해도 간단하게 해도 본 위원은 알아듣습니다. 사족 많이 달지 마시고요. 신경제중심지사업 홍보 및 사업부지관리 2,028만원 잡혀있습니다. 신경제중심지조성 사업전문가 자문료 224만원,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지 구상도 제작 1,760만원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잡혀있습니다. 신경제중심지사업 홍보 및 사업부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사업부지가 지금 현재 면적 얼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8만㎡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우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사업부지가 얼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38만㎡정도 되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38만평정도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창, 상계까지 합하면 한 98만정도,
계는
상계는홍국표위원
저희 것이 아니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 사업부지 관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부지 관리는 현재 거기 주차장시설이 많아서 대부분 시 주차계획과가 주무과가 돼서 관리 부서로 지정이 돼 있다가 얼마 전에 동북4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동북4구 똑같이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관리를 동북4구에서 같이 하냐는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땅 주인은 현재 동북4구로 돼 있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땅 주인이 동북4구로 돼 있는데, 동북4구에서 예산을 똑같이 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
사업부지홍국표위원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임대를 주더라도 건물임대라든지 부지관리를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건물주가 도봉구가 아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면 똑같이 관리를 해야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다른 구에서는 안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다른 구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업부지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업부지가 서울시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로 소유권이전을 해줬다면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관리를 똑같이 해야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북4구 사업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관리하는데 예산을 똑같이 대냐 이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책정한 예산하고 성격이 틀리죠. 그리고 동북4구는 지금 현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 본위원이 예를 들었죠. 이게 주인이 도봉구 같으면 도봉구가 다른 구보다 사업관리부지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네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네 사람이 관리해야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북4구에서 똑같이 사업부지 관리를 똑같이 하냐는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동북4구가 아니고, 동북4구사업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강북, 도봉,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소유주 누구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울시 동북4구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행정체계 내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차장
주차장홍국표위원
관리비는 누가 받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따로 사업소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해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서 징수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당초 주차계획과랑 그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장관리를 했다면,
국표
홍국표위원
자, 동북4구사업단에 소유권이 넘어왔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동북4구에서 관리하고, 사업부지 관리하고 하는 것 당연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동북4구사업단에 소유권이 있다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수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데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릴 게, 주차장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게 돼 있냐는 말이에요, 동북4구사업단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북4구사업단은 일반 행정부서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그 상세한 계약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관리는,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사업단에서 지금 위탁을 한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공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약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넘어왔다면 동북4구사업단으로 넘어왔다면,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주는 지금 서울시고요. 서울시 속에서 재산관리관이 옛날에는 주차계획과에서,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또 다르잖아요. 소유권이 서울시라는데,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서울시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울시죠. 동북4구사업단은 다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산하 부서예요. 기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데, 여기 동북4구사업단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산하기관 조직 중에, 우리가 지금 신경제사업과가 있듯이 조직의 하나 일부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서울시고,
유권
소유권홍국표위원
얘기까지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재산관리관이 옛날에 주차계획과에서 동북4구사업단으로 재산관리관이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소유주가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사업부지 관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왜 했습니까? 소유권, 본위원이 소유권이 어디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사업단,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로 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했냐니까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장 답변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것 맞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소유주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렇게 질의할게요. 이 땅 주인 누구 겁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서울시입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맞잖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땅은 서울시인데 서울시 산하의 관리하는 부서가,
주가
소유주가홍국표위원
서울시입니다. 소유주가 서울시인데 왜 도봉구에서 사업부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부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소유, 관리하는 것은 도봉구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소유의 땅이 많습니다. 도봉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관리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행정의 흐름이 잘 아시겠지만 협치하고 있습니다. 관끼리 협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협치하고 달라요. 예산이 도봉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죠, 서울 시비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서울 시비를 받아서 사업부지 관리를 해야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하고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부지 관리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은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위주, 홍보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경제 중심지사업 홍보 및 사업부지 관리 등 2,028만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것에 대한 주 내용은 사업부지 관리라기보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플래카드, 조감도 제작,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홍보를 위한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경제
신경제홍국표위원
중심지 사업홍보는 3살 먹은 아이들도 알아요. 신경제 중심지 선다더라, 서울시 땅에 선다더라. 뭘 홍보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업부지 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서울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가 서울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 위원님 시각도 틀린 시각이 아닙니다. 맞은 시각입니다.
시가
서울시가홍국표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도 서울시 소유권이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관리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동북4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건의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논의를 깊게 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재원 2조원이 투입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조원 받아왔습니까? 2조원 투입한다는 것 받아왔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사업비 받아왔느냐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장 내년 착공식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착공식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문화산업단지 고시공고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신경제사업 자체가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의결해서 고시공고가 난 사업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2조원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산을 받아왔느냐 말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8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2018년 8월로 살짝 미뤄졌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신경제중심사업 착공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시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대주민 주민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죠.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한다면서 이제 대주민 홍보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도봉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본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조원까지 투입한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부서는 한시부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한시부서가 됐던 현재까지는 부서가 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가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산편성해오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런 분야도 앞으로 시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동북사업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에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져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시가 작년에 신경제 사업지구 관련해서 홍보용역까지 준 상태고요. 컨설팅 회사하고 언론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장이 그 자리에 뭐한다고 그랬어요. 임대주택 준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훈
오세훈홍국표위원
시장이 동북4구 르네상스 그 계획 있는 것 그대로 빼다가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뭐하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그 좋은 땅에 임대주택 진다고 했던 것이에요. 주민들이 머리 깎고 주민들이 투쟁해서 일궈낸 부지란 말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 소중한 땅이고 서울시에서 마지막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8만명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신경제홍국표위원
중심지 조성 주요 사업지 구상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레나 관련해서 구의원님한테도 용역보고를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 중심으로 해서 중랑천 특화사업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성사업지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시는 외부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중랑천변과 연계해서 아레나지역, 신시가지, 기성사업지가 서로 연계돼서 여기에 마무를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필요한 구상용역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홍국표위원
용역비라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상도는 그리는 그림입니다. 용역은 용역인데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일종에 연구 개념도 들어갑니다만 사업 잘 아시겠지만 자체 사업비를 조달하기 힘듭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도를 갖고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또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사업을 이해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52만원씩 들어는 조감도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 개념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레나 용역할 때 중랑천 일대 개발하는 것 보고 드렸었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5군데 조감도를 세운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필요하면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릴 때 그렇게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더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먼저 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토부나 그런 데 문화도시지정 관련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면 많게는 200억원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문화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단지 개발관련 협의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개발관련 협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께서는 용역 관계 얘기를 하시는데 시 같은 경우는,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말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 하나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단위로 2, 3회 정도 서울시에 협의를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용역회의 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 의견을 개진하고 구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간담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람들하고 간담회에서 협의를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기획과, 동북4구 사업단, 주택과, SH공사, 용역업체, 토목과, 하수과, 서울시 유관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 힘든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가서 식사도 하고,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회의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구정 같은 데 회의하고 그러면 간담회비 들어가나요? 시청에 회의 들어가면, 아니 개인들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차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만 직원들, 같은 공무원들끼리 회의하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가서 찾아뵈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회의를 많이 다니는데 단순한 회의뿐만 아니라 거기서 못다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저녁 먹으면서도 하고 단순히 거기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러한 비용입니다. 사실 500만원가지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가들
전문가들홍국표위원
민간인들하고 결국은 밥 먹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께서 MP를 맡고 계시고요. 또 아레나 같은 경우에 한예종의 이동현 교수께서 MP를 맡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자문도 주지만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로봇과학관이면 로봇분야 또 미술관이면 사진분야 또 창업지원센터면 SBA 관계자들이나 거기에 MPO센터도 들어갑니다만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돈독히 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구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홍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사업부지홍국표위원
38만평 안에 무단점유시설 점유철거 등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신경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게요. 38만평 안에는 불법노점상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 철거할 수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4월에 창업지원센터하고 50플러스 캠퍼스가 건립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청소차고 부지입니다. 거기에 잡다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안에 컨테이너 무단으로 갖다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하고 임시보관비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점
푸드점홍국표위원
옆 거기 얘기하나요? 가로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얘기합니까? 청소차고하고 거기에 내년도 기공식하는 예산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청소차고지 내에 시설물 다른 것 거의 다 정비가 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비가 되면 그건 또 따로 질의를 할 겁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의 사업비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부대비 속에 기공식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옛날에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사회복지 이쪽 분야에서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2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진철거를 저희들이 몇 번을 요구했지만 안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창고 내에, 그러니까 사유건물이죠? 사유재산이죠, 결국은. 그럼 사유재산을 갖다 놓은 사람더러 치우라고 해야지. 연락이 됩니까? 건축주하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자진철거를 해 주면 엄청 좋은데 안 해 주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철거비가 컨테이너 2개만 합니까, 철거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은 있는데요. 다른 것도 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시설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총 8개 부서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주택과, 창4동 해갖고 여러 부서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전 조치가 끝났고요. 또 전기 관련 배전반 같은 오래된 버려진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 때 철거비에 다 포함이 돼서 정비가 될 것이고.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정리가 됐고, 컨테이너 2개만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시설 컨테이너 2개만, 이것은 저희가 법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료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그 보관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료
보관료홍국표위원
포함해서 1,000만원이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는
보관료는홍국표위원
얼마 정도, 언제 잡았는데요?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한 1년 잡았습니다. 12개월로 잡았습니다. 보관료로 잡아 놓은 게.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000만원 들어갑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철거해체, 뭐 각종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갖다 보관하는데 무슨 해체를 해. 해체 못하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상차, 하차, 크레인 같은 것도 저희가 써야 되고. 박스처리가 또 있고, 운반할 때 운반료가 또 들어가고, 보관료만 따지면 조그마한 컨테이너는 연간 120만원 정도, 그리고 큰 것인 경우에는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과금 같은 것,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성상업지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방사업이라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은 올해 일단 상인회 중심으로 저희가 몇 차례 설명회를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실률이 한 3%정도 됩니다. 그만큼 공실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상인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임대료가 올라갈 조짐이 없지 않다. 걱정을 좀 하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공사 착공이 되니까 오르지 않겠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고자 한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둥지내몰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거지. 무조건 또 상가주를 압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그래야 서로 상생하자는 쪽이지, 어느 일방의 이득만을 도모하자는 쪽은 아니거든요.
인회
상인회홍국표위원
상인들을, 상인들 역량교육 강화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맛집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얘기 아마 위원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악문화도시가 좀 있으면 열리게 될 텐데, 그 상권을 잘 아시겠지만,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상권은 형편없다는 것을 홍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도 예방하고, 기성상업지를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는 얘기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장사라는 건 이득을 목적으로 하죠.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당연히 잘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상인 각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관에서 역량교육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장사 못하면 자기가 망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에서 역량교육 시킨다고 이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시장경제에만 너무 매몰되면 지역사회가 공동발전 이루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망하는 자영업이 없도록, 지금 자영업 매몰시대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망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죠.
기가
자기가홍국표위원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정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손님을 더 끌어 모아야 되겠다는 것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교육시키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역량강화를 안 시켜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수상권 견학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지방으로 견학 갔다 오니까 상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난 그동안 내 장사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지역의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나도 뭔가 공헌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안 해도 이것은 상인들이 할 것이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에도 보면 내부에 상인역량강화, 우수 견학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전통시장에,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큼
그만큼홍국표위원
역량강화 돈을 쏟아부어도 물먹는 하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의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주민들 예산 가지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본위원한테 자료 가져왔는데, 무슨 40개 점포에 CCTV를 36개?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예산심의는 과감하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신경제중심지 기성상업지 활성화 기본구상용역, 참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용역이 너무 남발되니까 툭하면 용역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지금 서울시가 2억원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것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성상업지가 심각합니다.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이
환경이홍국표위원
열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관련 조례에서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해 주라고 그래. 용역비도 서울시에서 다 해서 거기서 하라 그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울시 용역비 2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신청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도 같이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예산 끝났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금 심의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용역비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하라 그래요. 왜 도봉구에 돈도 없는 구에 말이야,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이것 줘 가지고 자꾸,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비를 선도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 시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용역비를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직 좀 이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이렇게 개념용역 들어가고 내년에 한 다음에 그 다음해에 실시용역 들어가고 또 1년 지나고 그러다보면 그다음 해에 시작하게 돼요. 2020년에나 시작하게 됩니다.
해에
다음해에홍국표위원
해도,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내야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선도적으로 갈 것이 있어요. 선도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있고, 뒤에 쳐져서 가도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홍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북4구 추진단이 4개구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개구도 똑같이 그럼 투자하라고 그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똑같이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앞서서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북4구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개구 같이 가라고 그래. 같이 예산편성 해 달라고 그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그 사업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균분을 하기를 원하죠, 사업 자체를. 하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많은 사업을 갖고 오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독자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한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맞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앞장서서 하는 것. 4개구 똑같이 이해관계가 깔려있으면 4개구가 똑같이 투자하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잠깐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동북4구 사업단에서 4개 구청을 관할해서 4개 구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용역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의 단계에서 먼저 첫 번째로 기본구상용역을 합니다.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기본구상용역이 나오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단계에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있는데 소통과 협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업무공감대형성을 해서 실무자 연수교육이 있어요. 2017년도에 실시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쉽게 말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고요. 서로 공유하고 그 내용을 알지 않으면 그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저희가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용역사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직접 용역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들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부분이 실무자 연수교육인데, 동북4구 사업추진단 실무자들은 수시로 만날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추진단에도 각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용역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사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해당 분야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갖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실무자들이 업무공감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꼭 연수교육 가고 워크숍 가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용역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무자도 있고 용역 수행사 연구용역원들도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있는데,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여태껏 연구용역 같은 것 보면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의뢰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해 줘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서로가 창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중복을 피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발표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회사, 그쪽이에서 연구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연구용역이 저희는 저희 입맛에 맞춰달라는 얘기는 차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생소한 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같이 알아가면서 최대공약수를 발굴하고 거기서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십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연수교육 가서 또 400만원 업무추진비 거기서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저희 과가 올해 5월 11일날 지속추진과에서 일부 업무를 또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은 작년 대비 13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무엇보다도 저희가 대외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자보수 30명, 50명분이 얼마야, 1억7,000만원이 넘습니다. 1억7,568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50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해야 되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건비를 1억7,500만원씩 투입할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느냐도 문제고요. 이건 문제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일자리사업 관련해 갖고 저희가 240개 자치구 프로그램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매칭 비율도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3 대 7 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렇다
그렇다홍국표위원
하더라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사업도 상당히 의의가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50명씩 인원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부족해도 50명씩은 필요치 않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단순히 문화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산업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50명의 조직이라면 큰 조직입니다. 인건비가 1억7,500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일자리플랫폼 프로그램 2017년도에도 운영을 했나요? 했다고 그랬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올 추경으로 잡은 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근무하실 분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것 예산은 지금 숱하게 들어가요. 지금 추경에 1억원인가 얼마짜리였죠? 얼마짜리였죠, 추경에? 얼마 심의해 줬습니까, 의회에서. 추경에 얼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9,600 구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참 고민스러운 게 몇 명 지금 기간제 뽑아놨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 32명 뽑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2명에 50명이면 80명이에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고 추경에서 주고 또 여기에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80명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총 5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명 지금 뽑아놨다면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내년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일할 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30명 뽑아놓고 앞으로 50명 더 뽑을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0명만 더 뽑을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명, 20명 아닙니까? 인건비 편성된 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총 5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명이죠. 2018년도 50명이죠? 지금 9,600만원가지고 추경에 30명 더 뽑았다며. 과장이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80명이란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 30명 뽑아놨고요. 그부분 연계해서 내년 추가로 20명해서 내년에 50명 이렇게 운영한다니까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1억1,800은 여기다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30명 뽑아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올해 12월까지 30명 했다가,
업을
사업을홍국표위원
안 했다면서요. 사업 안 하고 그냥 뽑아놓고 9,600만원 준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7년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직 수익구조를 만들기에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당초 공모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이 선정될 때, 이 기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사업진행하고 교육기간을 갖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에서 예산 조금 준다고 거기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저희가 공모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6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2, 3개월 한 3개월정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이 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고, 자체적으로 교재도 개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버스킹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연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몰아치지 마십시오. 이번 추경에 겨우 예산편성된 겁니다. 공모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해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레나용역에서도 제가 한번 보고를, 스웨덴에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는, 아레나는 아직 기공도 안 했는데 무슨 아레나 얘기를 자꾸. 뭐하면 아레나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 위원한테. 아레나시작도 안 됐고 어떤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아레나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게 용역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아레나 용역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사람만 뽑아놓고 어떤 사업의 수익이라든지 어떤 사업성과가 전연 없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준비하고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아레나는 저희들이 창동에다가 대중음악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아레나는 그냥 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것만 있어가지고 대중음악 중심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이 음악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음악 관련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또 이 지역에서 음악 관련해서 산업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붐업을 조성하기 위한 밑바탕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음악중심 추진해서 4억5,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 그냥 남겨서 예산편성해 주고 예산심의 결정해줄 문제가 아니에요. 구예산이 5억 가까이 4억5,000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쥐꼬리만큼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내보낸다고 인건비, 사람 50명, 몇 십 명, 30명 그냥 뽑아놓고 지금 사무실운영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나라예산도 통과가 됐지만 청년취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
국표
홍국표위원
청년취업은 관에서 이런 것 만들어준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는
사업하는홍국표위원
사람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서
관에서홍국표위원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4대 보험만 되어도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도봉구에 전부다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도봉구 거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번에 도봉구 오시는 분들도 응모를 하셨고요. 또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뽑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도봉구 예산 들여 가지고 타구에 사는,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런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게 바로 홍대에서 홍대뮤지씬이 생기듯이 창동에도 창동뮤지씬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바운더리가 틀어지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홍대하고는 다릅니다. 거긴 대학가주변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대 못지않은 곳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동 민자역사도 덮어져 있고,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런 사업들이 성공되면 민자역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46쪽으로 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한 질의내용은 본위원은 빼겠습니다. 동북4구 대학협력프로그램운영, 동북4구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 동북4구 똑같이 예산지원이 됩니까? 지금 대학협력프로그램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4구 대학 관련 협력프로그램은요, 동북4구협의체에서 일단 올해도 한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학교특성하고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14개 대학총장님하고 MOU는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자기 학교가 입지해 있는 자치구 중심으로 갈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한번 14개 학교장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음악하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으니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 개별 학교별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제입니다. 이것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연구개발비가 됐든,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북4구 14개 대학이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4구가 똑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요, 반드시 투자개념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떤 사업이든지 운영비가 됐든 사무관리비가 됐든 연구개발비가 됐든 14개, 지금 대학이 우리 도봉구에는 한 개뿐이 없습니다. 이것 한 개 대학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북4구에 있는 대학 전체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3개구도 우리 도봉구를 제외한 3개구도 같이 예산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동북4구에,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동북4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컨택해서 우리에 맞는 창업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겁니다. 14개 대학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동북4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협력프로그램운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동북4구에 있는 대학을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14개 대학을 공동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소재하고 있는 14개 대학 중에서 그중에서 컨택을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맞는 대학교에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타구에 있는 대학을 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무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것이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걸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 혜택이 저희한테 들어오게끔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우리구하고 전혀 혜택이 없는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4개 대학 중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4개 대학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하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죠. 지금 347쪽에 보면 청년창업아카데미 2017년도에 실행했다고 그랬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때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행사운영비.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2017년도에 편성해줬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2017년도에 편성이 됐나,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1,500가지고 했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총 소요된 건 1,399만원.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 대학교 재능공유사업 발표회하고 홍보, 사무관리비 이런 것 전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발표회는 7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홍보비 이런 것해서 1,500가까이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00 이건 강철웅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구나.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동북4구 재능공유사업 사례금 이것 5만원씩 주는 거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만원씩 주는 것 신규로 하는 거고, 대학교와 함께 하는 청년창업아카데미운영 이것도 강철웅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금 플랫폼 창동61 사업이 대부분 공연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강사료 같은 것 이런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여기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체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에도 몇 개 학교랑 했고요.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들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쉽게 말해서 뮤지션이 되고 싶어하는, 중학교 2학년들은 체험학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체험활동 같은 경우 올해년도에 많이 아이들이 이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갔습니다.
들이
학생들이홍국표위원
쓰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년들
청소년들홍국표위원
위주로 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공연자 사례금 같은 게, 이게 12번하네, 20만원씩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공연자도 청소년들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연자는 쉽게 말해서 청소년일 수도 있고 거기서 따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4명 공연자 사례를 줬는데 공연자가 청소년이냐 아니면 성인이냐 이거죠. 4명이 어떤 사람이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주로 전문공연하시는 분입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하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창동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취업아카데미, 이것은 뭡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면 패션, 영상, 광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 유관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년들
청소년들홍국표위원
상대로 해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취업아카데미가 몇 회 운영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하는데 매회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무대기술조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레나가 건립이 된다든지 공연시장이 확장이 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직 아레나 같은 건 된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에서 취업아카데미운영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며 몇 회 정도한다. 그렇게 답변을 딱해주면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것은 가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작곡가가 아니고. 공연예술 기술적 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4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신규사업 아닌가요? 2,300만원 올라왔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내년에도 그 버전,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어떤 예산을 갖다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선도사업 운영활성화 협력사업에서 했습니다. 행사실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다 작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 얼마가지고 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때는 민간이전이 아니었고, 올해 민간위탁교육비가 잡혔는데 새로 예산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 관련지침에 보면, 작년에 행사비로 잡았던 것들이 ‘이건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민간위탁교육비로 잡는 것이 좋겠다.’하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하던 것을 올해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 참석했어요, 2017년도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회당 한 30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명 참석했는데 25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심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경쟁률이 심하고 안하고 간에 30명, 4번 했다면서요, 2017년도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4번 했는데 1,000만원 썼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 썼어요, 예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는 570을 썼습니다. 내년엔 좀 확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5주 과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주 했는데 30명씩 해서 5주 한 번 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에 한 번씩 한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일주에 한 번씩 하는데 30명씩 참석해서 5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70만원을 썼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1,000만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분들한테 또 리서치를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냐, 그런 걸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내년에는 실현위주로 해서 실기교육을 강화 시켜 달라, 업데이트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30명씩 5주 교육하는데 570만원 들면 이것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전문가 강좌다보니까 그런 게 조금 감안이 됐고. 지금 저희가 실기자료가 없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강사료도 여기서 나갔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가 강사료도 여기서 지급했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잡았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강사료는 여기서 다 나가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를
얼마를홍국표위원
잡아서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 1,000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얼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료 보고가 아니라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이 디테일 한 것이 많아서 세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창동 신경제 라이프스타일 취업 아카데미를 하는데 여기에 강사비가 포함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주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러면 강사료 얼마를 책정하고, 어디에 돼 있어? 570만원, 지금 2017년도에 썼다면 이것은 2017년 실적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예산회계서니까 올해 2018년에는 1,00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죠.
국표
홍국표위원
1,000만원을 잡았는데 강사료는 얼마 잡았냐 이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얼마를 해서 강사료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따져봐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에는 얼마 줬어요? 강사료 얼마 줬다는 것이 안 나와 있네. 강사료 63만원, 그러면 이것도 몇 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도 5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주면 증액된 거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덟번
여덟번홍국표위원
했는데 왜 2018년도에는 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5주 과정으로 하면서 파트로 또 나눕니다. 그런 게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더 헷갈렸습니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17년도, 현재까지 질의한 것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을 할 부분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부서가 전대미답의 신규업무만 찾아서 골라서 하고 있는 어려운 부서입니다.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 위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추진단장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업무를 하면서 이 지역 아레나나 창업단지나 여러 개의 인프라들이 구축되는데 이 구축한, 향후 한 5년 뒤가 되면 거기 입주가 시작되고 할 텐데 그때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외부에 있는 인력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더 많이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1인1악기 교육, 일자리 플랫폼 이런 것들이 그때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의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명시이월의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구유재산심의도 안 받은, 2017년도에 그걸 안 받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간담회에서도 굉장한 토론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 때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사실 서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예결위에 가도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의견 말씀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김근태도서관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래도 구유재산심의를 한번 올렸는데 부결이 됐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갈등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 특교비나 특교세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건데 이 문제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또 위원회에서 구유재산심의가 오면 그때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그러셨는데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