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36억63만2,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71%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억9,295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385만7,000원이 감소한 12억4,6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에 7억4,515만2,000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2,82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3,415만6,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 1억509만6,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에 2억5,700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2,0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163만1,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5,044만3,000원, 기본경비에 3억5,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18만8,000원이 감소한 11억7,7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는 3억1,889만7,000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1억7,613만8,000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1억4,27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는 4억6,999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2,050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4억4,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은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에 1,100만원을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은 동물 보호 관리에 1억6,44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1,301만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981만9,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8,3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83만4,000원이 증가된 16억6,4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에 12억8,235만5,000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1,493만9,000원, 건강관리지원에 3억182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2,777만원, 국가 암 관리에 7억216만6,000원, 의무·약무 관리에 1,52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046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8,210만4,000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1억5,455만3,000원, 기본경비에 2억2,7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5,157만3,000원이 감소한 91억8,3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는 60억2,440만3,000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2억4,086만3,000원, 출산장려 지원에 10억1,536만9,000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47억6,81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계층 관리는 19억7,071만3,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3억6,870만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원, 방문보건 관리에 5,539만1,000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7,228만2,000원, 정신건강관리에 1억7,43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8,814만9,000원으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4억8,269만6,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에 5억1,132만8,000원, 기본경비에 1억9,4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82만7,000원이 증가한 3억2,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2억5,23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건강에 매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위생과장님 이번 달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대해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1페이지 건강도시 환경조성이 신규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비가 200만원 있고, 서태평양건강도시협회비가 70만원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기반강화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비하고 서태평양협회비는 먼저는 임의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의회에 이것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넣어서 그때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통과를 해 가지고, 규약으로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임의단체에서 행정단체로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구비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년에 270만원 협회 회비입니다.
단체
임의단체강신만위원
할 때는 회비를 내도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건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된 회원은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로 있을 때는 법적인 확보성이랄까, 어떤 그런 것이 약했는데 이제는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5월 임시회 때 통과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서태평양건강도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태평양건강도시 협회라는 것은 WHO에 보면 건강도시위원회가 있고요, 서태평양이면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라고 해 가지고 방콕, 태국하고 필리핀, 본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마닐라에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몇 개국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도봉구 하나뿐이 없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는 84군데 자치단체가 들어 있고요, 강신만 위원 아니, 서태평양건강도시 회원 중에 대한민국은 우리 도봉구가 하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 있는 84개 지자체가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니요, 국제기구, UN이나 WHO 국제기구에서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면 WPRO에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협회비를 내는 것이고요. 또, 건강도시협회도 같이 들어서 어떤 건강도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공유의 장이나 총회에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건강도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같이 회원도시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몇 번을 하든지 회의개최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에 가시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하고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회장님은 강동구 구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23페이지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에 이것도 신규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혼밥 어르신대상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은 금년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제1차 공고를 금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1차 공고했을 때 덕성여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재공고를 해 가지고 10월 27일날 심사를 했는데 덕성여대에서 식생활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식생활교육관련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다음에 지역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 등에서의 시설교육 지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잡는 것은 3개로 나눠서 신규 사업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에 새로 하겠다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 뭘 또 하셨다고 그래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올해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식생활지원센터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목은 신규인데, 신규면 내년에 처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올해 한 것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전문기관을 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식생활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덕성여대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지정되었는데 그 지정한 기관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개 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거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혼밥이면 혼자 밥 드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그 어르신이 대상인데, 이게 몇 세 이상이신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65세 이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65세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혼자 계신 분,
신들
어르신들강신만위원
모시고 식생활교육 및 요리교실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모셔놓고 요리교실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덕성여대는 실습실이 있고 거기 대학생들의 전문조교가 있고 교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다보면 사실 귀찮고 그러니까 라면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생활이라는 것은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밥 드시는 분들의 식생활의 전체적인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요리도 하면서.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이론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한 60여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리교실 한다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무슨 요리를 할지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어쩌다 뭐 라면같은 것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식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요리교실 시켜서 한다고 해서 바꿀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우리의 역할은 어떤 예방과 교육의 역할인데, 그 식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면 노후생활을 위해서 건강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교수이라든가, 학생들이 생활습관을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도 있고 법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례나 자기의 식습관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의 전문기관이 덕성여대 전문교수들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회에 지역주민 대상 식생활 및 조리실습이 있고 맨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식생활 및 조리실습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묶어서 어르신까지 함께 하시고 이 혼밥 어르신 대상은 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스쿠터 한 2~3대 더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3가지로 나눈 것은 특성대로 나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은 식생활교육이고 그다음에 혼밥, 65세이상 노인 혼자서 식생활의 모든 것이나 운동이나 뒤처지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실제 65세 남자어르신들 모셔다놓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이제,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성분 어머니들도 그렇고 자기 해오던 먹던 습관, 패턴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리교실이면 무슨 요리교실을 할 거예요? 한식, 중식, 양식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식생활 습관적인 것이죠, 한국식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한국음식 뭐가 있냐고요. 알기 쉽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것은 요리실습교실을 안 해도 그동안 끓여온 자기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영양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식생활 네트워크사업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양사업 중에서도요. 이게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나 어린이 대상으로 많이 영양사업을 한 면이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영양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남는 분들, 특히 할아버지 혼자 남는다든지 그러면 음식을 잘 못하시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영양도 소홀하게 되고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실제로 필요한 한식, 양식을 따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장님
소장님강신만위원
지금 발언 중에 좀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요리를 잘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요리 못하시는 어르신들 데려다가 무슨 요리실습을 해요, 교습을 하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잘 못하시니까 만들기 쉬운 것을 레시피를 개발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 무슨 레시피를,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주먹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영양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어서 643페이지 한 번 볼게요. 보건소 청사 관리에서 643페이지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안전이나 복지나 도시국의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500만원, 보통 3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여기 우리 보건소는 유관기관은 300만원 같아요. 같은데 집단민원 업무추진에서 다른 국들은 50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 보건소는 300만원만 잡혀있어요. 그래서 왜 300만원인지, 다른 국에 비해서 집단민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가져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소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국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보건소는 다른 국보다는 약간 차별을 한 겁니다. 그건 뭐 적다, 많다 그 차이보다도 나름대로,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보건소가 상당히 사업도 많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다른 국하고 어떤 형평성도 있고해서 다른 국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거의 똑같게 올라왔으면 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300만원으로 적게 올라왔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열심히 안하려고 300만원만 잡았는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타 국과 같이 형평성을 갖춰주시면 어떤 사기진작이 많이 되죠.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69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목인데, 사업내용 보니까 성병 및 에이즈검사비 지원인데 성병에 대한 예산도 위생과에 있더라고요. 위생과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나눠서 의약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주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관리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검사관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신속검사나 이런 것, 임상병리실이 저희 의약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성병이나 에이즈를 검사하기 위한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라기보다는 기금하고 시비로 저희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행정감사나 예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게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목인데도 과가 어떤 목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왔다고 하면 같이 보고 또 처방도 하고 해야지,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약은 의약과에서 처방해 주고, 그 환자도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그런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원화 이런 것은 혹시 안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약과에서 대상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검사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상자로 나온 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겹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 감염병 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업무가 좀 효율이 없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업무가 이렇게 분화되었지만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사업을 하고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리되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차명자위원
감사하다가, 예산하다가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619쪽 건강축제 개최에 대해서 계속 해오신거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체험부스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1,000만원이 되었죠. 그 8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려고 800만원 인상했는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체험부스가 구민체육대회때 같이 하거든요. 그때 체험부스를 우리가 17개 설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강 검진관하고 같이 했었는데 건강 검진관은 보건소가 어떤 지역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과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취소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건강 체험관하고 정보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걷기앱 설치, 건강계단 캠페인, 구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체험, 손 씻기 체험, 금연 다짐관, 음주관리 홍보, 심폐소생술, 장애용품 이런 식으로 텐트를 17개 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체험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올해는 어디서 하셨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올해 성대야구장 거기에서 구민체육대회때 같이 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거기는 참석해 봤어요. 했는데 많은 구민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때 가보니까. 참여한 단체에서만 좀 오지, 구민들 전체에게 이렇게 홍보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회성이잖아요, 하루하는 것이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하루에 800만원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나름대로 1회의 어떤 효과성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성, 어떤 체험성, 이런 것으로 거기에서 또 면담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올해 참여해 보고 느낀 것인데, 이 8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21쪽 우리 강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임의단체 때는 안 했는데 규약대로 하는 협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회비는 강제성이에요?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회원 가입한 지자체는 다 당연히 내는 거죠. 그 회비가지고 운영되는 거니까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전체를,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각 구에서 다 내겠네요, 그렇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거의 다 냅니다, 들어가는 곳은.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또 중복되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했는데. 623쪽 식생활교육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업에 대해서 세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반찬배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별개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우리가 지정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역주민 대상, 그다음에 혼밥 어르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어떤 일방적으로 거기에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리를 해보는, 그다음에 영양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과 영양, 이론과 실습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기관이 지정된 겁니다.
까도
아까도차명자위원
염려했지만 얼마나 참석해서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계속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 저도 반찬 배달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중, 삼중으로 받는데도 있고, 요즘은 많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효과성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설명은 거의 다 하셨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니,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배달해서 도움 받기보다는 연세 드셔서 노인이 되셨지만 소외계층에서 혼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영양과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한다는 취지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분들이 차량이나 뭐 제공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혼자 덕성여대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덕성여대.
혼자
혼자차명자위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분들이 혼자 덕성여대까지 찾아서 얼마나 가실지, 제가 봤을 때는 참여인원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일방적으로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 취지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는 과정인데.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보건정책과, 여기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것이죠? 6,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네. 1,602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금년 4월부터 보건소가 금연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료기관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하면서 흡연자들이 금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강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기간이 조금 지나니까 약간은 그것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금연
금연차명자위원
활동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조금은 침체됐다고 그럴까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금연 활동은 할 수 있는 거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니, 이렇게 해보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또 늘릴 수 있고,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674쪽, 보건위생과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하는데 여기 인원이 16명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올해 신규인데, 신규 사업이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674쪽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사업을 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보면 국비, 시비로만 되어 있고요. 구비는 매칭사업이긴 한데 구비 사업은 안 들어있고 국비, 시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이번에는 96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 96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신규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게 5만원씩 16명을 12회로 해 놨는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16명이 계속 했던 것이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을 어디서 했느냐고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한 것이냐고요? 그냥 시비로만 한 거예요, 구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복식부기로 해서 e-호조 예산이 전산화로 편성되다 보니까 간주처리된 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새로 이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간주처리해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명이
설명이차명자위원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벌써 16명이 12회로 정해져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할 예산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생관리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건가요, 676쪽?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간주처리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차명자위원
행감 때 단속하는 것, 요즘 위생업소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장보고장비가 사용요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현장보고장비라고 해서 갤럭시탭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시에 현장에서 쓸 장비를 14대 했고요.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 현장에 기계로 갖고 뭐 하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장비로 갖고 하는 건데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을 넣는 거죠, 거기에다가.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사용요금이 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629만원이죠. 그것을 사용하는데 400만원씩 드느냐는 얘기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일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이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그 전에 했던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디가
어디가차명자위원
, 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측정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 찾아가는 동물교육 보호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 맞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에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겨서 동물복지팀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비만 소요돼서 시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약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830만원은 구비예요? 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우리가 찾아가면서, 여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동물교육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시킬 것인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동물보호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사업이 있고요.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반려견이 견주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반려견이다 보니까 소통하는 과정에서 반항심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습관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모든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적당한 교정습관으로 해서 이웃과 친근하게, 또 반려견과 반려견의 사이까지 행동을 자연스럽게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찾아가는 동물교육 사업은 동물을 기르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또 반려견이라는 반감을 가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또 다음에 어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해를 돕고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반려견과 우리가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교화적인 교육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해요? 어디에서 해요? 장소가 어디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 반려견 장소는, 동물보호교육은 반려견 놀이터에 오신 어른 분들을 위해서 하고,
려견
반려견차명자위원
놀이터가 어디에 있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학교를 찾아갑니다. 초등학교를 저희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동물보호교육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3, 4학년들을 공부하는 시간에,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가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특별 교육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교와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될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것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도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 해보셨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동물복지를 함으로써 반려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애호하는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식되어서 시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획을
계획을차명자위원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은 저는 또 한 번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려견 행동교정, 앞에도 찾아가는 동물교육보호 사업이나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이나 이것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찾아가지 않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반려견의 행동문제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정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면 이모 교수가 나와서 반려견을 집안에서 기르더라도 견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이럼으로써 반려견과 친숙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반려견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이죠. 그래서 반려견이 시민들하고도 접할 기회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반려견을 사랑하는 견주분들하고도 행동을 같이 해서 나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저는 조금 전에 찾아가는 동물교육이나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또 구청 마당에서 하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봉구
도봉구차명자위원
관내,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반려견 놀이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반려견에 대해서만 행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동물교육 사업은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좀 다르죠, 사업이.
교육
동물교육차명자위원
보호사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다음에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교에
학교에차명자위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반려견에 대해서만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한 번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에요, 의약과, 과장님.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운영비가 조금 감했습니다,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되지는 않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찾아가서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노인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저희가 구강보건 교육, 약물 교육, 관절염 교육, 노인성안과질환 교육 이런 것을, 그러니까 통합적인 건강에 관련되는 것을 보건소에 찾아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729쪽, 의약과장님. 여기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구비 100%이고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지킴이 양성 홍보비라고 해서 지금 19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약물안전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워낙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저희는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를 원해는데 시간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집중 교육을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면 이 친구들이 또래약물교육 지킴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육을 집중해서 받고 학교생활을 할 때 어떤 유해물질이나 그런 것들의 유혹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또래 리더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해물질 관련 교육을 우리나라 마·퇴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그래서 마·퇴본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가 학교교육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을 특별히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차명자위원
모아서, 장소가 어디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보건소에서요? 여기 창동역, 쌍문역, 보건소 사거리,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캠페인을 하면서 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은
예산은차명자위원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하신 것 있는데요.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623쪽에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일단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장소 자체가 신규사업이라서 새로 해보시는 것, 도전은 좋은데 세부사업설명서 623쪽이고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계획 모집해서 장소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덕성여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장소자체가 굉장히 외지고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도봉구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거의 강북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우리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셔틀버스까지 운행할 정도로 장소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접근도가. 그래서 저는 뭐든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많지 않고 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니까. 물론 식생활교육센터에서 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4개의 노인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집 근처의 권역별 이용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방학1동 같은 경우 에도 주민센터 지하에서 이런 저소득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벌써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연구해 보셔서 사업 전환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안 됩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은 어떤 법적인 자격요건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다 들었고요, 제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장소는 강사가 가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 자체도 식생활교육관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답변하셨을 때는 덕성여대에서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거기에 지원센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더 좋은 방안을 말씀하시니까, 그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기훈
유기훈위원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보건소가 대부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많아요.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계된 것도 있고 특히 노인, 아동 전부 연계된 것들이 많아서,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해당 과하고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을 하시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근접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지면 절대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곳,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조리시설이 없는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공만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식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한참 바쁘고 하는, 한 두시 정도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는 바쁘지만 오후시간에는 또 비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용하실 수도 있고, 주민센터나 요즘에 공동부엌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시고, 권역별로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 취지와 목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담당하고 연계를 하셔서 저는 이게 다 융복합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전 구민, 전 도봉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도봉구가 너무 많아서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에서 하는 부서하고 항상 연계해서 정보를 수합하셔 가지고 연계하고 프로그램 하시는 것으로만 하셔도 보건소는 할 일이 대개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면적으로 수정하셔서 그런 내용들도 중간에 저희한테, 수정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아까도 봤더니 반려견 관련해서 동물복지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682쪽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도 있어요. 이것도 올해 해보시고 저는 추가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초안산 쪽으로 갔는데, 갑 지역이니까 을쪽의 가까운 지역에도 이것을 하나 제가 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살펴보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84쪽에 찾아가는 동물교육 보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제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30학급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가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시행을, 물론 계획을 처음 해보니까 하실 텐데, 물론 교육의 효과는 가장 어릴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830만원이라서, 저는 보니까 사업의 가지수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도 많지 않고, 가지수는 너무 많아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시행해 보시면서 저는 예산도 더 필요하면 새로 팀도 신설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더 확장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동물과 관련해서 사망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찾아가는 동물교육보호사업 새로 팀이 생기셨으니까 좀더 확장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하시면 어떨까, 여기에는 초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대상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것도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키우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키우시는데 어르신들에게도 연계해서, 노인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파견해서 교육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신설할 때 당초에는 창포원에 한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에서 시와 여의치 않아서 창골축구장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기훈
유기훈위원
다 아는 것이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사업이라는 게 트렌드가 복지를 위주로 하는 사회로 변화됐고, 그다음에 동물 반려견 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또, 반려견을 기르려고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핵심만 짧게 해 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동물복지팀 신설이 됐는데 사업을 반려견 놀이터 운영으로서만 한정이 된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고, 또 시민의 인식개선과 반려견들의 행동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저희가 서울시에 1억원의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비 2,1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다보니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구비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2018년도에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개선할 점, 또 문제를, 환경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된다면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필요해서 어차피 팀이 신설되고 했으니 프로그램들이 전반에, 금액은 굉장히 적은데 여러 가지로 많이 흩어져 있어서 이 교육프로그램도, 팀도 신설되고 했으니 좀더 확대해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반려견놀이터 이용주민 200명만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체를 늘려서, 찾아가는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할 계획, 그러니까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면 할 계획이, 가능하시냐 이런 것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시구비,
기훈
유기훈위원
매칭사업인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매칭사업비로 비율을 구비로만 하니까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는 이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더 확대를 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구비투여가 3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반려견 행동놀이터 교정프로그램 신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반려견만 한다 그것 아니거든요. 반려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견주하고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 추진경위에도 나와 있잖아요. TV에도 맨날 나오거든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반려견주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반려견 행동이 달라져요. 그것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견주도 같이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받아야지, 반려견주는 아무 교육을 받지 않고, 반려견만 교육받아서는 절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것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견주를 뺐네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내용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번에 동물복지팀 신설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그렇게 답변드렸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의약과 691쪽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있는데 구비 100%예요. 이것도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먼저 질의부터 드릴게요. 구입을 어떻게 하나요? 횟수를 예를 들어서 1회에 하는 건지, 반기에 하는 건지, 분기에 하는 건지, 떨어졌을 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정기적인 것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요. 보통 보면 약품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품 소요량이 어떤 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기별로 구매하려고 조제했어도 예상치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약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는 못하고요,
졌을
떨어졌을유기훈위원
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요량이 한 달정도 남아있다 이럴 때 그때 그만큼 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하고 있어요.
기훈
유기훈위원
수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작성을 하셔서 거기에 잔량을 확인해서 계획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셔야 돼요, 전에 많이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서보니까 다음번에 한참동안 못 사거나 그다음 예산이 불용되고 그런 걸 제가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었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쨌든 약품도 유통기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705쪽에 암 힐링 숲속캠프 이것도 추진근거를 보니까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에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예산 자체는 거의 별로 없어가지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암치료환자 등 60명, 30명씩 1회 해가지고 2번하는 건데, 이게 2015년부터 했으면 5, 6, 7 올해까지 3년 한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똑같이 계속 예산 비교증감 없이 되는 건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암환자나 암 치료를 받고 예전에 암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60명 모집하면 모집이 더 되나요, 덜 되나요? 그냥 보통 그 정도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조금 더 해서,
비가
예비가유기훈위원
더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예비를 해서 저희가 한 35명에서 40명 모집을 하면 그 사이에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0명에서 35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예비가 많지는 않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너무 많으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분들은 전체가 다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전체 무료로 합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비나 영양지도까지 하면서 식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뭐,
하루
하루유기훈위원
하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틀 합니다, 비숙박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비숙박으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그 센터에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방에
지방에유기훈위원
가보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료로도 하고 유료로도 굉장히 며칠 동안 거기에서 묵으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이게 더 필요하면, 왜냐하면 암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번 밖에 안하니까 프로그램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저는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하던가, 이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적고 횟수도 적고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가짓수는 많고 관리하시기도 어려운데 저는 처음해 보는 것이면 그럴 수 있는데 몇 년 째 진행하는 것이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 프로그램이 좋고 의미도 있고 하면 확대해서 더 해야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해보면 의외로 그런 큰 병을 앓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고통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같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특별히 갑자기 치유되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서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그분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집에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러시는 것 같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진행하기 위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산 생태탐방연구원을 예약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늘려서 하면 할 수 있다지만 다른 데처럼 전문적으로, 지방같은 경우는 자기네 지방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든가, 특화를 위해서 거기에 매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여건상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또 친구분들 데리고 오시고 하면서 저희가 사후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 사업들도. 처음에 했을 때는 어쨌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사실은 집중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할 때 고혈압,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자조모임 교육할 때는 10명 내외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확대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집중해서 그 사람이라도 행동교정을 해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의 어떤 합병증을 고친다면 그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연간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100명, 200명씩 모아서 효과없는 것보다는 10명, 보통 저희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10명 내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명 중에 한 두 명이라도 교정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동의하는 바이고요. 대규모교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횟수를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면 어떨까, 효과가 좋다고 하니,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대규모교육이 효과가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핵심적인 사업에 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그것이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좀더 깊이있게 횟수를 늘리거나 예산도 늘리는 것들로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예산을 올렸는데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암 힐링캠프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이 아니고 도봉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도봉산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숙박이 또 아니라면 다른 장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면 어떨까 해서, 이것도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717쪽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시비·구비해서 구비 35%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니까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의료급여나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이 대상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그러면 어디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홍보라든가,대상한테 연락을 드리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 암환자들이 다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와서 신청을 하십니다,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매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추가로 민생안정자금으로 해서 1억원 추가자금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밀려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서 구비로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청구대비 지출을 못하고 그다음 해에 받아서 지출하는 돈들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예산자체는 7,600만원이 줄었는데요? 717쪽 조기 암검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인데 제가 치료비지원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검진비는 저희한테 오면 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진하면 검진비를 의료기관으로 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홍보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홍보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 대상자들이 검진을 안 받을 경우에는 이게 인센티브사업이라 해가지고 평가도 많이, 이분들이 진료를 받아야지 조기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들한테 경쟁을 붙이고 시에서도 이것을 검사를 하게끔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대상자한테 직접 우편발송도 하고 있고. 또 이게 너무 수검률이 오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전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암검진을 아까 그 대상분들한테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인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특별히 우리들 누구나 하지만 아까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더 좋지 않을 위험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소득층에게,
자면
말하자면유기훈위원
저소득에게 추가로 더 홍보하셔가지고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사회담당이나 각 찾동이라든가,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시면 좋겠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예방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올해 치매국가보호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아마 올랐을 것 같은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저희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2개소를 신설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47개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광역센터 포함해서 26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가 17년, 금년에는 최종예산 5억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50%, 구비 50%였던 것이 치매국가책임제로 가면서 국비가 50%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지금 반영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779쪽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0억6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비가 50대 50일 때는 2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50%가 추가되면서 구비는 2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전체의 예산규모는 증감률을 여기 보니까 91.33%에요, 그렇죠. 과거에 5억5,700만원에서 5억800만원이나 늘어난 거죠. 거의 절반이, 배가 늘어난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런데 구비는 2,000만원이 절감된 것이죠, 말하자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서 구비는 2억8,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 체계나 이런 것은 그대로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됐으니 여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체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뀔 것 같은데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설명회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안심센터 자체가 서울시가 26개나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하고 또 특히나 도봉구치매센터도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벤치마킹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서울시는 그대로 유지하고 제2 위탁 시에는 다시 생각하기로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시달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몇 년까지 위탁이에요, 지금 현재 기관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9년 12월 30일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9년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치매지원센터에서 두배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인력도 그러면 그만큼 소요가 될 것이고 사무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확대가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지금 잘 모르거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추가로 확대 지원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복지부 지침에서는 이 예산을 추가로 주면서 시설비는 할 수 없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도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소장님하고 지난번에 위원회 때 한 번 가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간이라면 넓을수록 좋지만 지금 현재 공간으로도 좋게 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문제인데,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지금 국가치매안심센터 전국적으로 올해 추경으로 편성해서 내려준 예산을 남는 것으로, 연말에 아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는 저희도 예산이 5억원 정도 늘었다고 해서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의 70%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서가 서울시 지침도 시달되지 않았고 해서, 많이 뽑을 생각은 없고요. 팀 자체를, 지금 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4개팀, 5개팀으로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치매지원센터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가 본 결과, 사실 비좁더라고요. 어르신들도 프로그램 할 때 많고 안에 사무실 직원들도 그렇게 넓게, 사람들을 더 뽑아서 앉을만한 공간은 제가 보기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두 배로 확대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느니만큼 직원들도 잘 관리,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필요한 공간들을 더 확대를 하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된 자료나 이런 것은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고 지역주민에게도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복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추가 질문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신규 사업 중에서 621쪽, 보건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1쪽에 보면 건강도시 환경조성, 신규 사업이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오던 것인데 예산편성만 목으로 바뀐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떤 신규로 올라왔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목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금액은 그전에도 계속 예산편성 됐었던,
전액
전액이경숙위원
구비인데 270만원이 그게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회원국 활동하기 위해서 연회비 납부나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 협력을 위해 270만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없었는데 27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는데
있었는데이경숙위원
왜 작년도 예산에는 안 적혀있어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 예산과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명목으로 있었어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 실천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비 200만원, 서태평양건강도시협회비 70만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업내용이 아니라. 건강도시 환경조성하는데 들어가겠다는 돈이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이것 있었으면 지금 올려야 할 필요가 없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임의단체로 있어가지고,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저는 삭감하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631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보건기구연맹 건강도시에 대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건강도시 조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미지 형성이 지금 계속 이 사업에도 1,400만원 정도 국·시비에 구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 돈을 더 해서 어쨌든 작년에 했든, 말든 새로운 목으로 해서 예산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87개 지자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임의단체 협의회처럼 사실은 임의협의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임의협의체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행정협의체의 틀을 갖춰서 구비로 회비도 내고 그렇게 건강도시 사업을 하라고,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뭐냐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돌아오는 것은 건강도시 사업을 하려면 어떤 회원국이나 어떤 회원도시 간에 정보 교류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2년간 건강도시협의회에 응모해서 사업해서 또 최우수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비를 안내면 건강도시회원 자격을 박탈 당하고요. 그러니까 ‘도봉구가 건강도시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도시가 안 되는 거고요.
구가
도봉구가이경숙위원
건강도시라 한다고 건강도시가 되고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업을 하면 건강도시가 되는 것이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정식으로 협회에 가입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듯이, 건강도시로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매년 협회비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응모도 못하고 건강도시상도 못 받습니다.
상이
상이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대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것으로 상 많이 받으시면 되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런데 25개구 자치구 중에 22개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 저희가 안하다면 건강도시가 저희 메인 사업인데요, 저희 건강사업 중에. 좀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강도시협회로 들어가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메인이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건강도시협회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우리는 건강도시다.’ 것 외에 뭐가 득이 되냐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어떤 것이 건강도시사업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예를 들면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우리는 어떤, 어떤 시입니다.’ 그런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 하자고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야 될 사업으로 써야지, 어떤 캐치츠레이즈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명목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이나 추천, 추진 그다음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그다음에 회원간 교류 지원이나,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은 그 뒤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631쪽에도 하고 있구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통합검진사업으로 하는데, 잠깐만요.
이 회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행정협의체 회비는 구비로 내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건강도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사업비에서 내지 마라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우리가 건강도시협의체에 안 들어가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도시 22개구가 다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만 건강도시 사업에 안 하게 되면 저희 보건사업 자체가 도태된다고,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도태돼요?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을 건강도시라는 그 매뉴얼을 쓰는 것 외에는 도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쉽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자치구, 아니면 위원님들도 무슨, 무슨 협의회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지면 도태되지 않습니까?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도태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교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가 무슨 도시다.’ 그 이름으로 하기가, 세계적인 것은 서울시가 하고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를 위해서 건강에 대한 예방 사업을 충실히 하면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상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사업을 잘 해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구민들도 ‘이렇게 좋은 건강도시에 살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업을
사업을이경숙위원
잘 하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죠. 꼭 그것을 가입해야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만 하시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처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부터 되어 왔던 거예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새로 목을 정해 가지고 지금 올라 왔잖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여태까지 계속 예산에서 나갔던 건데 옛날에 통합건강에서 나가던 것이 이번에 단독 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단지 예산 과목만 그렇게 바뀐 것이지.
전액
전액이경숙위원
구비로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보건소가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예방 사업에 집중하시고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예방 사업만 집중하시면 될 것을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서 하나, 하나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굳이 도봉구 건강을 위해서 더 증진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예방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 그다음에 전문대학 여기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토론과 공동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태껏 2006년부터 하다가 200만원 이 회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태된다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논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답변했으면 저도 알아들었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할
강요할이경숙위원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623쪽에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신규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631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봉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로 국·시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책과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도시 환경 조성, 각종 홍보물을 통한 건강도시 이미지의 향상, 세계보건기구 연맹 건강도시에 대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활동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632쪽에 보면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원 2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200만원씩 2번인가요? 400만원인데 어떤 홍보물 제작이죠? 632쪽.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시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사회증진 행사운영비 홍보비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행사운영비 150만원 곱하기 3회인데 450만원이에요. 그것과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0만원씩 해서 10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보건소 7층 강당에서 근력강화라든가, 올바른 걷기, 건강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프로그램은 그런데 그러면 그 소모품 구매도 130만원 정도 했네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좀 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홍보내용 계획도 주시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사업 예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듣고 원래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도 10회를 하는데 이것은 10번을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632쪽입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건강리더가 또 우리가 한 30여명이 됩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건강리더 역량교육, 우리가 건강리더가 주민들을 모집해서 전문 교육인 건강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교육과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웃음치료, 그다음에 걷기심화교육, 금년도에 우리가 걷기지도자를 2회에 걸쳐서 한 40명 배출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걷기운동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하게끔 배출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교육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그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누구냐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대상자는 건강리더는 이미 저희들에게 명단이 다 있는 것이고요. 걷기리더자도 되어 있고 일반지역주민은 관내,
자가
대상자가이경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건강리더교육 양성을 하는데 그 양성자만 하는지, 주민도 하는지, 그 양성자가 몇 명이고 주민은 몇 명인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건강리더는 한 3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걷기리더자 이것은 올해 2회에 걸쳐 한 40명, 그다음에 일반주민은 100여명, 우리가 딱 정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홍보를 해서 모집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계획서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건강도시실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네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작년에 비해 증감되는 것은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쓴 것 한 번 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33쪽에 보면 보건정책과, 우리가 금연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연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해서 2억4,245만6,000원, 7.4%가 줄어들었네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칭이라서 줄은 거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줄었나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까 제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우리가 금년 4월 1일부터 보건소가 금연의료기관으로 지정됐어요. 그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중 흡연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구민들중 흡연자가 금연을 하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또 희석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왜 줄었냐고,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900만원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물었잖아요. 질문이?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전체적인 시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우리가 시의 그것을 얘기하긴 좀 그렇고,
감액
감액이경숙위원
사유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줄어야 될 일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줄었는지도 확실하게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업들이 줄여서는 안 될 사업을 줄였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가 줄였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금연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상황변화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63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연동화구연, 청소년흡연교육 강사료 80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씩.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동화구연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가서 금연교육을 하는 겁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부터
조기부터이경숙위원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생애주기별이라고해서 미취학아동, 그다음에 초중고 청소년, 그다음에 어른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좀 주시는데 동화구연 대상으로 하면 몇 회를 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는 어느 정도 어느 대상으로 몇 회 하는지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상자인 청소년이나 흡연을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교육,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학교는 교육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거기를 집중할 데를 집중하시고 물론 유아기부터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때부터 교육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직접적으로 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이나 그쪽에 좀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계획서가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치원에는 몇 회,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몇 회,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총괄적으로 하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가 뭐예요. 이것을 보면 사업을 보고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취학아동 금연활동 구연은 76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자료로, 네.
음에
다음에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주십사,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639쪽,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서 225만원, 전년도에서 올해는 1,100만원 삭감되긴 했어요. 그런데 청소기 구입, 벨트마사지 구입, 좌식자전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청소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왜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닐텐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보건소 5층에 체력증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건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연식이 오래 됐기 때문에,
식이
연식이이경숙위원
오래돼서 바꾸는 거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벨트마사지도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 벨트가,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과장님이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작년에 한 2년 정도 구입했던 내용하고 올해 구입 계획하고 주세요. 보고 결정할게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그 결핵예방 사업에 관해서 661쪽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핵은 국가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예산서 661쪽 국비 100%인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국비 100% 라고 되어 있는데요? 661쪽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661쪽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증가했잖아요. 2.6%가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85만8,000원 말씀입니까?
건비
인건비이경숙위원
상승입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결핵환자들의 예방, 물론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결핵 환자가 더 늘어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기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핵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공기 전파인데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매번 대상자를 매년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 한 번 검진을 하면 양성자냐, 잠복자냐 구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검진한 분은 또 추가로 검진하지 않으니까 예산의 돈이,
어쨌든 계획서 좀 주세요. 이것 봐가지고는 질문할 수가 없어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66쪽에 보면 유해음식 환경개선사업이 전액 구비였는데 방학천, 우이천, 방학동, 도봉동 일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지도도 나가고 해서 많이 줄어졌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일자로 보건위생지도팀이 신설이 되기 전에는 구직원들과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팀이 신설된 이후로 보건위생지도팀의 직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2017년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절감이 됐죠. 그래서 감추경을 했던 사례이고요. 내년도에도 보건위생지도팀이 직원들만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것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학천 31개소는 12월 현재 정비가 완료됐고 우이천 11개소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은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해음식이 방학천하고 천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봉산 역에도 70개 노점상과 전체적으로 노점상에 있는 음식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해음식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된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실무진에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실적을 봐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변화가 온다든가,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예산이 추가된다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계획을 저는 예산을 더주면 할 수는 있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예산만 가지고,
줘도
안줘도이경숙위원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건위생지도팀 직원들로서도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한 것이고요. 예산을 늘리면 합동으로 직원들을 차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잘 당부를 드리니까요. 그것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유해음식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려견
반려견이경숙위원
좀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686쪽에 신규 행동교정프로그램이 있는데 100% 시·구비이고 거기 운영은 전액 구비입니까? 682쪽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전액 구비예요. 원래 시비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없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내년도사업을 하려고 팀이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를 확보를 한 예산이고요. 시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구비가 필요해서 구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100% 구비인데, 놀이터 운영 관리를 하는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잠깐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82쪽에,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반려견 놀이터운영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비로,
음에
처음에이경숙위원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를 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 권유해서 서울시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는 시설비만 시비로 지원을 해서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에서 설치한 것이고 운영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액 구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운영은 시비에서 지원 안한다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운영은 구의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되고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죠, 부서가 다릅니다.
음에
처음에이경숙위원
할 때 운영비까지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 같은데 100% 구비는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4,200만원이나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인원을 줄이면 안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번 1년을 더 해보고 인원을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때도
그때도이경숙위원
한명으로 하고 해보고 그다음에 한명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냐 그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늘린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줄여야 되는데 뭘 늘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1년동안 내년에 해보고 더 인력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을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은 저는 동의하지만 686쪽에 보면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시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가진 주인이 있을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사람들이 행동교정도 그사람들이 해야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반려견을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까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서 신규로 반려견 행동교정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너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하루 방문객이 15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려견
반려견이경숙위원
놀이터는 말고 지금 이것만 답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안되니까.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세요, 왜 필요한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려견이라는 것이 반려견 견주만 대상으로,
주든
견주든이경숙위원
, 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왜 이것이 행동교정까지 우리가 필요하냐고요, 구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이 다 취향에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도 만들어 줬다고요.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4,200만원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까지, 800만원 정도의 교육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확산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있는 행동까지를 왜 우리가 교정해야 되느냐고요, 구에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단순하게 문제된 반려견이나 견주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행동교육은 밑에 있잖아요. 찾아가는 동물교육 사업이 또 있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인식개선사업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인식개선을 하면 되지, 왜 이것까지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아이돌 가수의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사망한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견이 본인한테는 아주 친숙하고 좋지만 반려견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의 문제화도 된 점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행동있는 반려견들을 행동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은 행동을 교정할려고 하면 본인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견주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왜 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 사람까지 다 해주면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리고 시비가 70%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꾸
자꾸이경숙위원
시비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를
시비를이경숙위원
받았기 때문에 구비라고, 그것 중요해서 시비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감을 하기를 원하는데 동료 위원님의 생각도 있으니까요.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지금 반려견동물에 대한 놀이터라든가, 여기에 대한 교육, 이런 것까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동물사업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지만 이렇게 반려견 행동교정을 하는 프로그램까지를 운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것이 2,100만원이나 돼요. 시비도 우리 구민의 예산이에요. 시비, 구비를 자꾸 구분해서 시비가 오니까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 구에서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국민의 예산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적절하게 이 시기에 필요한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릴게요 자꾸 반복질문을 많이 하시면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있으면 더 하시죠. 이경숙 위원님 찾는 동안에 보건위생과장님, 반려견 보호인가요, 그 스쿠터가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저희 과의 애로사항을 한 번 위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 순찰용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민원해결용 전기자전거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구가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중랑천 변으로 이렇게 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려고 하면 인력으로 갈 수가 없어서 자동차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행정차량이라는 게 항상 대기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출동하는 빈도가 높은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순찰을 하고 하는 이런 행정영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무실에 와서도 업무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속한 대응과 민원해결, 그다음에 적절한 행정업무의 대응을 위해서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되어서 예산을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 분야에 쓰이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 여러 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현장에 출동해도 되겠어요? 원래 한 두 사람 정도 출동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아닙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여러 사람이 동시에 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인력의 한계가 있고 다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동물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유기동물 전체와 또 다른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준비 되셨나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805쪽에 보면 이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시비 50%, 구비 50%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806쪽에 보면 임상전문의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임상전문의가 의사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4회를 한다고 해서. 작년도에 없는 것을 지금 증액하는 거예요? 7,000만원 정도가 지금 100%로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2월 30일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직영 전환됨에 따라 올해 금년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되어 있다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목별로 분류하여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던
위탁주던이경숙위원
사업을 직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임상전문의도 옛날에 위탁으로 1명이었는데 왜 의사가 2명이어야 되는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센터장님이 위탁했을 때는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을 모시고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됨으로써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센터장님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자문의 수당이, 이 예산 자체는 2명으로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만원씩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지금 일주일에 한 분씩 나오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직영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전문의를 주1회씩입니다. 주1회씩 한 분 더 모시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인원수 때문에 늘인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 때문에, 정신보건의사를 1명 하던 것을 2명으로 늘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포함해서 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의사를 2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주1회씩 센터장님 오셔서 행정적인 처리들 많이 하시고 사실은 대상자 상담은 또 자문의로 이미 두 분씩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한 분하고 레지던트 수련의 한 분하고 해서 대상자를 상담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도 수련의 말고 자문의 한 분을 더 모셔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영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니고요, 임상자문의는 민간의료기관이나 기타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우리가 위탁 줬을 때는 위탁비가 얼마였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4,400만원입니다.
비가
위탁비가이경숙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8억5,754만원,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8,5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6,440만원이었어요, 작년의 위탁금이 아닌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805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은 위탁비 6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은 8,573만4,000원인 이유는 인건비는 기본경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주시니까, 오히려 인지를 못하겠어요. 계획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 줬을 때 6억4,400만원이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지금 다 포함해서 우리는 현재 직영했을때 얼마인지를 데이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가 증액했는지, 얼마가 직영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지, 더 들어가는지를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목상 편성 과정 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체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6억4,000만원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해서 직영체제로 가다보니 5억5,58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직영보다 감소됐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의사도 1명 더 늘려서 했는데도 감소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협의회 참석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어요, 직영으로 바뀐 것 잘 모르고 새로운 사업이 있나 해서 했고 전체적으로 계획서 좀 주시면 다시 설명 듣고 예결위에서 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신질환자 외부활동 모임 행사지원도 여기 600만원, 807쪽에 보면 있네요. 그것도 행사계획서 좀 주시고 정신건강의 날 행사도 계획서 좀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정신건강사업 업무추진에 180만원 어떻게 쓰겠다라는 사용, 좀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09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도 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또 건강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다른 부분인가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수당이 따로 18명이 있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이 또 4명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은 2회씩, 8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문회의로 전문가를 모시고 1년에 2번씩, 10명인데 외부요원이 8명입니다. 그 밑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1회씩,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자료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811쪽에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은 100% 구비인데요, 자살예방은 그동안 도봉구가 좋은 기록이 있었잖아요, 전국 1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낮아진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울시에서 계속 22위 선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올 9월달에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7위로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9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생명존중위원회가 20명 되나요? 이분들의 구성인원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 어떻게 위촉하신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또 사회복지 쪽 여러 각 분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문가들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상자, 우리가 생명지킴이 활동이 그 밑에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0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명지킴이 위촉할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아서도 하고 저희들도 추천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활동한 계획 내용 좀 주시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분들
이분들이경숙위원
활동이 좀 사실 미약합니다. 회의는 할지 몰라도 지금 실질적인 활동은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들이 다 거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지역에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도 자살률을 감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만나고 또 이 분이 마음건강 평가를 해서 얼마나 점수가 위험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활동을 2만원 해가지고 1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쁜 와중에 봉사활동 식으로 하시는 분이고 지금 2015년도에 발대식을 147명 했는데 지금 100명 정도 활동하시고 계시고, 가장 간단하게 활동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거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저희 예산상으로 2만원을 드리기에는 좀 많이 하신 분들에게도 2만원, 최하 1만원,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이 통장님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꼭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핵심은 뭔가 하면 생명지킴이 활동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 100명이 대상인데, 이분들의 활동이 뭔가 매우 궁금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방문도 하고 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중복된 프로그램 말고 정말로 자살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좀 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봉사활동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군한테 찾아가서 어떤 상담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전화 한 통화 해준다고 그게 예방이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건소가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같은 연계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보건소가 책임질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또 동사무소나 다른 과에 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게. 특히 동의 저소득층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하면 오히려 따로 지킴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서로 업무 간에 협조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만 3시간 정도 받고 그야말로 어르신이나 대상자들이 잘 계시는지 안부 정도하시고 저희가 또 준 사례자도 있고 그 윗단계의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한마디로 중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로도 충분히 같이 논의해야 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힐링 프로그램 운영강사료도 10회씩 있는데 거기도 좀 계획서 주시고요. 건강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셔서, 805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총액 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위탁 대 직영 대비해서 5,500만원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5쪽에 5억5,839만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훈
유기훈위원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 대비해서 5,500만원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신건강증진법 재개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더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 감소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 하면서, 특히나 개정된 법 제52조에 퇴원 등을 할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건소장 혹은 정신건강센터장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소장님이 센터장도 겸하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그런 책임을 법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도 개정되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은 정책이고 의지인데,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잘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신건강복지법 관련해서 개정이 되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정부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이 퇴원 이후에 탈원화 상태에서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하느냐 그런 데도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요. 그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탁 상태에서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저희가 직영상태로 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다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임금체계하고 달라지면서 인건비 쪽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기훈
유기훈위원
5,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말씀을 드렸지만 5,5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감액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583만9,400원이 805쪽에 있는 것이 전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 5억1,0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드렸잖아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다 더한 것과 올해 예산이랑 했을 때 내년 예산이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했더니 계산을 해보면 5,500만원이 다 감액됐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쳐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사업비를 얘기하신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5,839만4,000원 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5억1,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2,000만원,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직영과 위탁을 줬을 때도 인건비도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줄은 것이고 어쨌든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 줄은 거잖아요. 사업비보다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돼서 어쨌든 걱정하는 것은 더 많이 강화하고, 그때 우리 당사자들도 토론회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예방부터 다 하지만 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발병하신 분들, 초발자들 사례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더 긴급한 것은 보건소에서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병원도 가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강화돼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질이 높은 인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줄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임금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 인사팀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책정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뽑으면서 혹시 팀원이었다가 팀장으로 올라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직원은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깎이는 부분은 사실이긴 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를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 영향성을 가장 덜 받게 하는 체계를 고안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초발자나 이런 분들에게 관리를 더 많이 해서 저는 오히려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직영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그래서 예산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5,00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예산이 들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자살과도 연관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서비스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 특히 이야기 하셨을 때 아동하고 초발자하고 청소년기에 초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좀 잘해 달라는 당사자들의 부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잘 반영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