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 올해부터 시설개선비로 도비 지원이 30% 정도 돼 갖고 화장실 청소 용역, 쓰레기통, 위생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비 300만 원하고 군비 700만 원 1,000만 원 편성됐구요. 그리고 영월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이 부분도 도비 4,800만 원하고 군비 4,8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은 버스터미널 차타는 쪽에 보면 차양막 너저분한 부분. 그 부분하고 외부 도색 터미널 상단부 외부 도색 경관 개선사업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단방치 차량요. 그런 차량들이 방치돼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소유주 누구. 또 외부에서 걸린 차량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과태료 부과를 처음에는 통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2차까지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지금 저도 시내 주차 문제, 주차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나름 고심을 해 보니 타 인접 시군에 비해 가지고 확보된 주차면수는 많아요. 많은데 주차난은 더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했지만 수요조사, 시간대별 주차장이 어느 시점에 지역이 주차가 시간대별로 부족한 건지 또 개선하는 방안은 뭔지 이거를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 줄려고 하다가 두 번 유찰됐잖아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건데. 용역 결과하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유료화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쪽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도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지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도 호응은 좋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만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저희들이 용역비나 나름대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은 1년에 저희들이 주차료 받는 과태료 받는 게 1억 정도 되거든요.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보통 7,000만 원, 과년도분 3,000만 원 해 가지고 그 정도 받는데 그게 사실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문제에요. 저희들도 야간 시간대에 화물차 이런 차량들은 시내에 주차를 못하게끔 차고지 주차하게끔 단속도 하고 안내문도 차에 붙이고 하면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주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루종일 차 세워 놓는 거 이런 걸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3쪽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위에 현장관리원 여기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20만 원 2회 3명 해가지고 120만 원이 책정돼 있구요. 그 밑에 공무직 도로 지목불일치 정리해 가지고 명절휴가비 30만 원 2회 1명해서 6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위에 거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위에 거 두 명 이 부분은 수로원으로 계획돼 있는 거 같은데.

단순 현장관리 11호봉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맞죠?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고용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5,562만 원보다 45.3%인 40억6,513만5,000원이 증액된 130억2,075만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6,958만8,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16억1, 868만 원, 기금 6,370만 원, 도비 18억3,775만9,000원, 군비 94억3,102만8,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2만 원 등 8개 항목 3,464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2,85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등 6,4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급식비 8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 546만 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운영수당 168만 원 등 보상금 3개 항목에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 12억 원을 출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부문으로 서부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부아침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종합상가 화장실 리모델링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200만 원, 도비 945만8,000원을 포함하여 1억6,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전통시장 방역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도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판촉행사 지원으로 전통시장 고객유입 택시쿠폰 지원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전통시장 상인교육 우수 전통시장 견학 실비보상금 600만 원, 전통시장 상인교육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개소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3,84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 1,951만2,000원을 포함하여 3,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 전통시장 홍보 3,000만 원, 전통시장 팸투어 운영 2,000만 원,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돌뱅이 5일장 육성에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5,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시설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6,600만 원을 포함하여 8,250만 원을 계상하여, 2개목으로 2억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업무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5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공급관리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국비 6,458만8,000원, 도비 484만4,000원을 포함하여 8,0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보수입니다. 2018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도비 252만 원을 포함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입니다.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기금 6,370만 원, 도비 819만 원을 포함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하단과 47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도비 179만8,000원을 포함하여 599만5,000원을, 2018년도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 자체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입니다.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해밀온욕센터 홍보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 공공 운영비에 전기요금 3,000만 원, 유류비 4,608만 원, 상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2,400만 원, 건물 방범경비 105만6,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144만 원, 기계시설장비 유지 1,200만 원, 소독약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5,000만 원, 수질정화 기술개발 시험장 운영 5,000만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업 유치 현수막 및 홍보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기업 신용정보 이용료 400만 원, 관내 기업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 기업 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빌라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추진 시책추진 업무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성과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방빌라 시설관리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하단과 47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맟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 출연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시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드론 관제소 관리 소모품 100만 원, 드론 관제소 무인경비용역 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드론 관제소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모형 항공 에어쇼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부지매입 5억400만 원, 공역 인프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드론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발전 허가 및 전기점검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도비 3,675만 원을 포함하여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펫힐링 복지마을 운영비 9,600만 원, 펫힐링 복지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운영 용역 연구용역비에 1억 원,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에 1,000만 원, 비품 및 동물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000만 원 등 3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운영 용역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1,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시설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목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노사한마음 대회 지원입니다.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175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근로자 연수입니다. 모범 근로자 견학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부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도비 1,504만3,000원을 포함하여 1억6,4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9,900만 원, 도비 1억1,970만 원을 포함하여 7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을 포함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 23억4,200만 원, 재료비에 1억8, 8,6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과 47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3,120만 원을 포함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 11억2,884만3,000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도비 3억3,264만 원을 포함하여 4억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5,068만 원, 도비 724만 원을 포함하여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총괄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견학 및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 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과 481쪽입니다. 경제고용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5,316만7,000원, 국내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인건비 2,645만9,000원, 해밀온욕센터 인건비 2,85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20억7,500만 원이 감액된 18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매각사업수입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18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부문입니다. 인건비 3명 6,667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식당 운영 집기 임대 300만 원, 관리사무소 유지비 128만8,000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만 원,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용역 및 유지관리비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지하수, 가로등 및 폐수처리장 전기료 7,200만 원, 팔괴농공단지, 영월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 72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측정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2,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과 49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시설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3개소 1억4,869만6,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에 1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시설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7쪽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억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5,180만 원, 영월 태양광발전소 2,250만 원, 접산 풍력발전소 2,000만 원, 군장 열병합발전소 930만 원으로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 세출 부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시설비로 1억267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92만6,000원 총 1억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7쪽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억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4,92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에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회수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20가구에 1억 원 예비비로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 특별회계로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기금 26억2,600만 원을 포함하여 43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고용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 경제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종합일자리센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중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구요. 그거와 별도로 강원도에서 추가로 또 지원해줄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이 도비로 내려왔구요. 그거는 그렇고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약저축처럼 그렇게 강원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3억 짜리는 저희 자체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읍면이나 영월읍이나 보시면 단순한 일 분들 혹시 보신분들 해마다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많이 못 늘렸어요.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시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총 184억1,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0억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태화산권역사업 26억 원과 삼방산 마을권역사업 18억7,000만 원,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8,800만 원, 거점소독설치사업 8,000만 원, 조사료 유통시설 복원지원 2,800만 원 등 금년도에 예산 비중이 컸던 사업들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7억2,000만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2억9,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4억1,000만 원 등 농업 관련 신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적인 체감예산은 금년보다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 발전기반 구축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에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 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민간인 교육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한농연과 한여농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사업에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06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3,5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014만5,000원 여비에 750만 원 등 1,764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인회관 운영에 1억3,79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재능나눔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1,030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부분에 민간이전경비로 3억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융복합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4억2,700만 원, 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억9,300만 원 등 총 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월예밀와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317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로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748만 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비로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6,7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경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각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5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등 총 2억1,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전2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1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덕1리 7,300만 원, 내덕2리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한반도지역에 10억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학1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석권역은 7억4,100만 원, 덕구리 1억8,100만 원, 거운리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조전1리 4,900만 원, 외룡1리 1억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여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지원사업에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20,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1,7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사업비로 민간이전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일반운영비로 400, 일반보상금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사업비로 2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 축제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학1리 삼돌이잔치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529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 정부양곡 관리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1억9,6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40, 여비 200, 재료비 1억689만5,000원 등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비로 재료비 2,500 민간자본 이전경비 1,925만 원, 자산취득비 6,500만 원 등 총 1억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 4억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비로 2억3,4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으로 (판별불가능)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비입니다. 388만 원을 일반보상금 (판별불가능)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사업비 2억6,9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4,895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농업지원분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2억1,85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경비에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억400만 원 등 총 2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경비로 반영을 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 이전경비 9억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제공에 1,9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비 3,000만3,000원을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10억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역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8억59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쌀직불제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630만 원, 여비 1,528만 원, 재료비 32만 원 등 총 2,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으로 3,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개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 행정 사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여비로 549만6,000원 등 1,4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으로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관련해서 총 1억2,913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563만2,000 여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050만 원, 일반보상금 2,300만 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민간자본이전경비로 1,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 1,460만 원 민간자본 이전경비 2,400만 원 등 총 3,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9,80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8,2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2억1,400만 원을 마케팅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경비로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지원사업비로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여비와 민간자본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비로 여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사업비로 인건비 3,570만 원, 일반운영비 3,360만 원 등 총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에 11억5,90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40만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11억5,7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지원사업에 3억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8,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당초에 함께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이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 운영 관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2,073만7,000원을 민간자본이전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역시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 유망업체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3,000만 원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 운영에 1,200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편성을 하였고 공용 홈쇼핑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보장지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업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및 시설 보수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544쪽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총 3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3억5,000만 원,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민간이전경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개량 정액 지원에 역시 민간이전경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혈통개량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지원사업에 1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이어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관련해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CCTV 지원이라든지 지하수 개발 등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536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 포장재 및 소비촉진지원사업에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우브러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봉사업 육성에 여비 200만 원, 민간이전경비 6,100만 원 포함해서 총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토종벌 명품 육성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2,5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3,000만 원 등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민간인 교육사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억6,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억 정도 증액되면서 당초에 추경에 반영하던 부분을 당초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일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 일반운영비로 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계농가 환경지원사업에 844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6,8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는 1,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관리에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70만 원과 여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1,6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재료비가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어자금 이차보전 민간이전경비로 5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 재료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450만 원을 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에 500만 원 등을 민간이전경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비로 2,4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설계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 재료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에 4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랩싸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구입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민간이전경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겨울 논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비로 민간이전경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작농가 조사료 재배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 TMR, TMF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싸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700만 원, 재료비 3,500만 원, 일반보상금 3,860만 원 등 8,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예산으로 인건비 324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5만 원 등 총 2,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사업비로 재료비 2,808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민간이전경비 2,350만 원 등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으로 2억3,7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1억2,152만9,000원이고 일반보상금 8,594만 원, 민간이전경비 432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 2,05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예산으로 1억2,5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 일반보상금으로 1,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 차단 방역소독기 지원사업에 280만 원, 축산물 검사 및 방역업무 수행 일반운영비로 7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비로 민간자본이전경비 2,932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경비 250만 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구제역 예방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2,000만 원, 일반보상금 4,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햅썹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으로 670만 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민간이전경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5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618만 원과 인력운영비 5,779만7,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업을 처음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느낀 바는 지금 말씀 나눈 부분은 사실 얘기를 못 나눴고 농업인회관 자체가 제가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농민들의 공간으로 쓸려고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행감 끝나고 바로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장소가 적절하냐 적절치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판매를 하고 홍보에 기능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그렇지만 많은 보완과 많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거기가 관광지라든지 특별한 장소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져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직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더 진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판매의 장으로라도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능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는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 자체가 기간제 인건비하고 저온저장고에 국한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무실 관리하는 공공요금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추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소요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강화시켜나가는 걸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농업인회관이라는 의미 자체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이 장소를 어떤 핵심적인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 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아마 박차를 가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농림축산부 쪽에서는 근래에 역량강화사업 쪽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과 원주민들 어떤 화합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1억짜리 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이게 2억 3억까지 늘려준다 그래요. 그만큼 더 많은 교육을 해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꼭 공모사업한 마을만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공모사업들이 농업축산과 뿐 아니라 들어가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꼭 끼게 됩니다. 끼게 되는 이유가 농업 쪽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간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했을 때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쓰여질 걸로 주민들한테 좀 더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는 못 바꿔도 공모사업. 어제 기획실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내려온 거를 최대한 틀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데크길을 까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해서 다른 쪽으로 정비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사업 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사실상 그 공모에 들어가지 않는 거 외에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