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원안내 데스크 및 민원 접수창구 직원들의 민원인 응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날 당일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친절 응대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국비 3억3,957만 원, 군비 14억9,881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3,000만 원이 증액된 18억3,8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334만 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무릉도원면 면사무소 민원실 바닥교체 등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군청 민원실 1층 복도와 민원실 벽면 철거, 과표 담당 사무실의 체육진흥 사무실로 이전과 기존 민원실 책상 재배치로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공간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5,000만 원 등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과 민원실 리모델링 물품 구입 4,000만 원 등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일반운영비로 국비 5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편익 자동차 등록 행정 단위사업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9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평가관리 운영 예산에 총 2억3,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는 9,831만4,000원 군비는 1억3,696만5,000원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344만5,000원, 여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대한 주택가격조사 및 조사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로 2,169만1,000원, 일반운영비 9,724만3,000원과 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적행정 기반 강화 정책에 9억3,04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2억200만 원, 군비 7억2,849만3,000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50만 원과 국가측량기준점 형상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8만 원과 400쪽입니다. 여비 7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 정비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억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부동산 종합공부데이터 시스템을 완성함을 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사업에 1억2,9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92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5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주소정보시스템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 1,316만8,000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위탁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비용 2,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번호판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60만 원과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용역비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4,633만 원과 40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성 측량 장비와 프로터 프린트 구입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7,200만 원과 군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18억9,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1억8,6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자동차등록업무 보조 인건비 8,3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건 발급대행사무,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 인건비는 국비 3,345만5,000원, 군비는 3,117만4,000원 등 6,4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1,830만 원과 국내여비 1,58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 3,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부동산 종합정비해 가지고 2억200만 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물품 구입비인가요. 어떤 거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부동산종합공부 정비로 부동산종합공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전문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필지별 접합을 실시, 필요 시 측량도 수반하는 그런.

그러니까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라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뭐죠?

위탁 사업입니다.

공부정리 용역 비용이죠? 그럼.

예. 용역비입니다.

조금 전에 국토관리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 여기에다가 인건비. 그러면 공부를 거기서 다 정비를 해 준다라는 거구요?

예.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2018년부터 정비기간이 2022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정비됐고 지금.

아니 그런 말씀하실 건 없고.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언제까지 계획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거죠?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올해 했어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1년 내로 할 예정인데. 정비 기간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2022년까지 6,300필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6,300필지를 5년간 정비한다구요?

예.

총 사업비는 얼마래요? 5년간.

총 사업비는 대략 10억이 되겠습니다.

대략 10억.

10억. 10억 한 1,100만 원쯤.

예. 지적공사에서 해서 5년간 대행해준다는 거죠?

예.

주로 부동산 종합공부 정비 이러면 어떤 거를 하는 거래요?

종이도면에 전산화 되면서 강제 접합부라든가 도각 불일치 필지별 불일치 사항을.

5년간이고 6,300필지하면 1년에 1,200필지의 예산이 2억 정도씩 들어가면 하여간 적정한 용역비가 나와서 했겠지만 1년에 1,200필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억2,000.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위성측량장비 5,000만 원 서 있어요. 위성장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월군이 위성 수신이 어려운 산악지역으로서 2010년에 구입한 기존 장비 1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가 구입하여 측량에 활용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성장비 부분 우리 군 민원봉사과에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1조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나가면 두팀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2010년에 구입한 장비가 노후도 됐을 뿐더러.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위성 GPS 장비라지만 영월군 전체적으로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위성 수신이 불리한 데가 계곡이나 어떤 그런데 들어가면 안 터집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의 위성이 잡혀야 되는데 2개 이상 2개도 안 터지는데도 있고 전화기가 안 터지면 측량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가 한 대만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어 가지고 두 대만 있다 그러면 하나를 잘 터지는데 고정을 시켜 놉니다. 고정점이라 그래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고 한 대를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그 위성과 상관없이 한 대를 기준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거리가 10키로 이상이 됩니다. 두 대. 정지측량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계장님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두 대가 필요했었어야 된다라면 10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처음에 할 적에 두 대가 필요했으면 두 대를 그 당시에 구입하는 게 원칙인데 한 대 구입하고 이제 와서 두 대가 굳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본 의원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10년 동안 그냥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물품 취득을 넣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은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의원이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9억4,215만1,000원보다 20억3,579만1,000원이 증가한 259억7,794만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군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4.3%인 89억1,151만1,000원 군비는 65.7%인 170억6,6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75억3,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행정으로 도민체전 대비 노점상 단속,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 등기촉탁 수수료,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및 노점상 금지 표지판 설치, 도로 체불용지 매입 등에 1억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 군도9호 분덕재터널 개량공사는 2016년도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 등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 팔괴리 도로개선사업은 교도소 입구 삼거리 구간 급커브를 개선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 중방길 안전한 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 무릉도원면사무소에서 7만 릉2교 구간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영월읍 농도 201호 연하계곡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북면 농도 101호 가랑교 확장사업은 버스 및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하고 소형차량 교행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량 확장으로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농도 202호 곡각부 개선사업은 쌍용낚시터에서 일골교 구간에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및 급경사로 이루어진 구간을 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교량 정비사업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교량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축 위험장치 등을 보수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보조 1억 원을 받아 편성하였으나 북면 농도 203호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의 차선도색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통량 조사,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장비 관리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0억 원 등 총 20억1,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시설 전기요금을 위해 1억4,000만 원과 터널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구 유지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교량정밀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거 들골교 외 14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용역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견 측구 정비 및 잡초제거 사업으로 2억 원을,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사업비로 총 98억9,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고 제방노후로 인한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옥동지구 송현교, 녹전교, 구름재교 3개소를 정비하고 2018년도에는 축제 및 호완 2.5km와 거문실교 연장 1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덕상천, 명전천, 결운천 정비사업은 하천수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총 38억9,600만 원을 편성하여 덕상천 0.96키로미터를 정비하고 명전천 교량 3개소를 신설하고 결운천은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및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 및 준설, 잡목제거 등을 위해 10억 원을, 동강둔치 행사장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평창강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보조받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55억6,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 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조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1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주천 좌편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6,200만 원 중 17년도 12억5,000만 원, 18년도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1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생산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전2리 둔벙조성사업은 조전2리에 담수량 1만6천톤 규모의 둔벙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38쪽입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재해대책사업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수장 설치, 간이식 물탱크, 수리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을 위해 27억9,59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및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영월군 일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3억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 용역 및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억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1억3,4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지원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및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으로 필요액 9억 원 중, 5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12억 중, 6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6억 원 중, 3억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충당금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으로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607만2,000원과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지원비용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및 지목불일치 정리를 위해 공무직 인건비 1억2,5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650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6,650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 항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에 15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부담금 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7,000만 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657만2,000원이 증가한 3억6,650만 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주차장부지 임대료 및 CCTV 유지보수비, 우편요금 등에 1억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1억6,4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주정차단속 2명과 주정차 과태료 및 의무보험 관리를 위해 공무직 인건비 9,4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건설교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인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631페이지에 보면 한반도농도 202호 곡각부 개선사업 6억이 계상돼 있네요. 곡각부라는 게 구부러진 거를 바로 편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위치가 쌍용낚시터면.

쌍용정수장 앞에 있는 낚시터.

혹시 제천하고 연결되는 장곡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쌍용양회 후문에서 동강산업 광산쪽으로 가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쌍용정수장 낚시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제천 장곡으로 내려오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내려오는 길이 종단 구베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제천 토지를 정리해 가지고 도로가 선용돼 있는데 경사가 급하고 커브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겨울철 사고가 빈번한.

거기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에 엄경섭 의원님 부의장 시절에 제천시 의장님을 만나서 같이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천하고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일부하고 제천도 대응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골교를 건설. 제가 건설교통과에 없을 때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골교를 가설할 때 영월군하고 제천시하고 일부 공동 부담을 해 가지고 다리를 놓은 걸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각부 개선사업도 우리도 하고 제천도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제천하고 협의하에 그쪽도 해서 아주 시원스럽게 도로를 해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천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영월군 입장은 좋은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도로는 장곡리 제천 주민들 사실 아세아시멘트 쪽 도로를 이용 그리로 나가고 대부분이 쌍용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은 서면 신천에서 쌍용 주민이 신천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시 부담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제천시랑 만나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의 제천시에 속해 있는 땅을 건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땅은 실지로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에요? 그럼 제천시민들 땅이라는 얘기에요?

소유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정구역의 토지가 제천시지 소유주는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확장하는 구간은 쌍용낚시터에서 아주 급커브 구간 한 군데하고 저 밑에 구간하고, 도로 자체가 폭 5미터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폭도 확장하고 하는데. 일단 제천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는 아마 부정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받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하튼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래서 잘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페이지.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 주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광산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현재상태로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는 조금어렵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과장님도 아마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대형차량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물론 군비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광산 업체들하고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통로, 보행의 자유권을 줄 수 있는 보행통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대부분이 보행통로를 우리가 무릉면사무소 무룡2교 구간도 계획하고 있듯이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항이라든가 사슬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이 도로와 인접돼 있는 데 주택이 형성돼 있고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릉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 차량들의 통행에 의해 부분들이지만 광산 지역 주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천 용석3리, 덕상리, 광전2리 이쪽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차량들에 의해서 갈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걷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형차량 광산차량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광산업체들도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활용도로해서 가장 일반차량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대형차량들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산과 인접돼서 주택이 도로와 붙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18년 주민안전 도로를 위해서 과장님, 이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되는 광산 업체 부담을 줘 가지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업체들한테 그런 협조문도 보내고 또 우리가 심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과적 이런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7페이지를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5억7,000. 신규사업이네요? 보통 밭기반 정비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영월읍을 제외하고 4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읍면당, 이거는, 올해는 농업생산기반 사업 그 사업이 아닙니다. 팔괴리나 마차리,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쌍용4리 등 해 가지고 배수로나 농로 이런 농경지 밭기반 정비사업 비슷하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배수로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알기 쉬운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640쪽을 봐 주시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이 1억480이 있어요. 이 부분이 화장실 청소 용역은 순수 우리 군비로 하시는 거죠? 전에 의회에서 합자회사든지 이렇게 돼도 너무 수익이 없으니까 시설을 열악하게 가지고 있어서 화장실 좀 군비라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전대에서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 비용 환경개선사업 도비가 이렇게.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 올해부터 시설개선비로 도비 지원이 30% 정도 돼 갖고 화장실 청소 용역, 쓰레기통, 위생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비 300만 원하고 군비 700만 원 1,000만 원 편성됐구요. 그리고 영월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이 부분도 도비 4,800만 원하고 군비 4,8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은 버스터미널 차타는 쪽에 보면 차양막 너저분한 부분. 그 부분하고 외부 도색 터미널 상단부 외부 도색 경관 개선사업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좋아졌어요. 없던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하단부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해 가지고 위탁 주는 부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탁이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가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17년도에 한,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하나요?

올해 마무리가. 올해 12억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 12억5,000 정도.

전체가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

예.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하나요?

군에서는 정산. 우리 군비 투자는 3억5,000 정도 되고 나머지 지특은 농림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 부분 농어촌공사에서만 전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이. 농지개량사업하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방절리 쪽이나 좌편 쪽.

옛날에 농지개량세를 받았죠?

예.

지금은요?

지금 안 받잖아요.

지금 안 받잖아요.

다만 관리만 그때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공사랑 통합되면서 여지껏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하면서 자기네가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군비를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적지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농사짓는 분들.

그 부분. 농사짓는 부분. 당연히 그거는 맞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기네 사업 자기네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군비를 꼭 해 줘야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면 농민들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어떤 본인들의 생각들 농민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만큼 친절하게 하지를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민원 처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영월군에서 사업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해 갖고 얘기가 돼 갖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칠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라는 데서 위탁 사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위탁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얘기하면 농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바로 바로 수정이 되면 좋은데. 꼭 지나 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군에다 얘기를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 갖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복잡스러워져요.

이런 사업들이 배수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의 협조 없이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농림부나 농식품부 쪽에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할 의지가 없으면 사실 예산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 의지를 안 보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 못하면 자기네 돈 못벌잖아요.

그렇죠.

급한 건 그쪽이 더 급한 거지 우리 군이 더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25억씩 들여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된다라고 검토해 봤을 때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사실 군비 부담분은 한 10. 2, 3%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갖다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물론 많겠지만 진짜 25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건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쪽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공사 현장에 나오는 담당자들한테 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민원처리하는 거는 절대 친절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시라고.

현장 내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잘잘못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0쪽 하단부에 보면 액수는 크지 않지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22만 원씩 12개월 주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단방치 차량요. 그런 차량들이 방치돼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소유주 누구. 또 외부에서 걸린 차량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과태료 부과를 처음에는 통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2차까지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잘 알겠구요. 다른 없으시면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우리가 영월이 주차비를 안 받고 있잖아요. 하나도 받는 데가 없죠? CCTV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위탁자가 없어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도 시내 주차 문제, 주차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나름 고심을 해 보니 타 인접 시군에 비해 가지고 확보된 주차면수는 많아요. 많은데 주차난은 더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했지만 수요조사, 시간대별 주차장이 어느 시점에 지역이 주차가 시간대별로 부족한 건지 또 개선하는 방안은 뭔지 이거를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 줄려고 하다가 두 번 유찰됐잖아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건데. 용역 결과하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유료화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쪽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도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지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도 호응은 좋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만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저희들이 용역비나 나름대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덜한 거 같아서. 주민들의 얘기가. 주정차 단속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방안은 1년에 저희들이 주차료 받는 과태료 받는 게 1억 정도 되거든요.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보통 7,000만 원, 과년도분 3,000만 원 해 가지고 그 정도 받는데 그게 사실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문제에요. 저희들도 야간 시간대에 화물차 이런 차량들은 시내에 주차를 못하게끔 차고지 주차하게끔 단속도 하고 안내문도 차에 붙이고 하면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주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루종일 차 세워 놓는 거 이런 걸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3쪽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위에 현장관리원 여기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20만 원 2회 3명 해가지고 120만 원이 책정돼 있구요. 그 밑에 공무직 도로 지목불일치 정리해 가지고 명절휴가비 30만 원 2회 1명해서 6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위에 거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위에 거 두 명 이 부분은 수로원으로 계획돼 있는 거 같은데.

단순 현장관리 11호봉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맞죠?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고용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5,562만 원보다 45.3%인 40억6,513만5,000원이 증액된 130억2,075만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6,958만8,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16억1, 868만 원, 기금 6,370만 원, 도비 18억3,775만9,000원, 군비 94억3,102만8,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2만 원 등 8개 항목 3,464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2,85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등 6,4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급식비 8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 546만 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운영수당 168만 원 등 보상금 3개 항목에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 12억 원을 출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부문으로 서부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부아침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종합상가 화장실 리모델링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200만 원, 도비 945만8,000원을 포함하여 1억6,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전통시장 방역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도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판촉행사 지원으로 전통시장 고객유입 택시쿠폰 지원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전통시장 상인교육 우수 전통시장 견학 실비보상금 600만 원, 전통시장 상인교육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개소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3,84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 1,951만2,000원을 포함하여 3,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 전통시장 홍보 3,000만 원, 전통시장 팸투어 운영 2,000만 원,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돌뱅이 5일장 육성에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5,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시설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6,600만 원을 포함하여 8,250만 원을 계상하여, 2개목으로 2억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업무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5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공급관리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국비 6,458만8,000원, 도비 484만4,000원을 포함하여 8,0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보수입니다. 2018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도비 252만 원을 포함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입니다.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기금 6,370만 원, 도비 819만 원을 포함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하단과 47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도비 179만8,000원을 포함하여 599만5,000원을, 2018년도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 자체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입니다.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해밀온욕센터 홍보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 공공 운영비에 전기요금 3,000만 원, 유류비 4,608만 원, 상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2,400만 원, 건물 방범경비 105만6,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144만 원, 기계시설장비 유지 1,200만 원, 소독약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5,000만 원, 수질정화 기술개발 시험장 운영 5,000만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업 유치 현수막 및 홍보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기업 신용정보 이용료 400만 원, 관내 기업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 기업 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빌라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추진 시책추진 업무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성과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방빌라 시설관리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하단과 47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맟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 출연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시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드론 관제소 관리 소모품 100만 원, 드론 관제소 무인경비용역 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드론 관제소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모형 항공 에어쇼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부지매입 5억400만 원, 공역 인프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드론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발전 허가 및 전기점검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도비 3,675만 원을 포함하여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펫힐링 복지마을 운영비 9,600만 원, 펫힐링 복지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운영 용역 연구용역비에 1억 원,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에 1,000만 원, 비품 및 동물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000만 원 등 3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운영 용역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1,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시설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목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노사한마음 대회 지원입니다.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175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근로자 연수입니다. 모범 근로자 견학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부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도비 1,504만3,000원을 포함하여 1억6,4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9,900만 원, 도비 1억1,970만 원을 포함하여 7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을 포함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 23억4,200만 원, 재료비에 1억8, 8,6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과 47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3,120만 원을 포함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 11억2,884만3,000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도비 3억3,264만 원을 포함하여 4억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5,068만 원, 도비 724만 원을 포함하여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총괄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견학 및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 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과 481쪽입니다. 경제고용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5,316만7,000원, 국내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인건비 2,645만9,000원, 해밀온욕센터 인건비 2,85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20억7,500만 원이 감액된 18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매각사업수입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18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부문입니다. 인건비 3명 6,667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식당 운영 집기 임대 300만 원, 관리사무소 유지비 128만8,000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만 원,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용역 및 유지관리비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지하수, 가로등 및 폐수처리장 전기료 7,200만 원, 팔괴농공단지, 영월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 72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측정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2,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과 49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시설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3개소 1억4,869만6,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에 1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시설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7쪽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억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5,180만 원, 영월 태양광발전소 2,250만 원, 접산 풍력발전소 2,000만 원, 군장 열병합발전소 930만 원으로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 세출 부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시설비로 1억267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92만6,000원 총 1억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7쪽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억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4,92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에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회수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20가구에 1억 원 예비비로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 특별회계로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기금 26억2,600만 원을 포함하여 43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고용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 경제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3페이지. 한옥마을 기반시설조성사업 4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거 같은데 기반시설 내용이 뭐죠?

4억 원 계상한 거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설계비 국비 받아온 겁니다.

진입로 부분에 국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이 구체화되었어요? 어떻게 정해졌어요? 하기로.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때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우리 군의회도 모르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체가 정확하게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행자는 주식회사 디자인케이컬쳐라는 회사에서 하고 사업비는 1,3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도 개인 민간회사잖아요?

예.

민간회사에서 자기들이 땅 사서 한옥마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 일일이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4억 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업이 제대로 정말로 진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왕왕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삿갓면이나 무릉도원면에 귀농귀촌자들이 많잖아요. 또 귀농한 업체도 있고 귀촌한 업체도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기반시설이 먼저냐, 사업 시행이 먼저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땅만 사 놓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땅만 사 놓고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 줬을 때 그리고나서 당초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가만 상승시켜 놓고 그 업체는 부동산 투기 하는 형식만 취해 놓고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가 벌써 사업대상지 내에 사유지 31만6,768평방미터 중에 66%를 자기네 사비로 다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80% 이상 진척이 됐고 한옥자재도 일부 사다가 태백에서 아마 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역개발사업에 국토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 66%면 부지가 다 매입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지만 사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토목공사라든가 실제적인 기본공사가 시작돼야만 그것이 진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여부를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한 뒤에 기반시설 공사가 이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렇죠?

예.

보충질의하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전체 100가구라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규모는 한옥 100가구 정도 짓는 걸로.

1,300억 순수 민간투자잖아요?

예.

투자계획을 어떻게 투자계획서가 있나요? 1,300억에 대한 사실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1,300억을 만드는 건지. 이 투자자가 1,300억이 다 있어서 일시에 한꺼번에 투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업체가 지금 땅도 자기네 돈으로 사고 현재 각종 설계용역이라든가 진행되는 거를 2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자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히려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빨리 못 지어져 가지고 오히려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당초에 1,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가구 플랜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들은 적은 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100가구가 들어와서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가졌고. 그래서 MOU 체결도 의원님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플랜을 보면 어디인가 한 번 보니까 어디서 들은, 한 번 봤는데 우선 샘플로 3가구 정도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투자에 대한 부분이 거의를 없는 맥락으로 보였단 말이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 년간 몇 채 몇 채 돼갖고 가는데 그래서 투자자 모집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알기는 이 회사에서 다 회사경비로 하는 걸로.

내년인가 해 갖고 3가구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걸 보여서 투자자 모집으로 가서 1,300억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제대로 봐야 될. 투자자 모집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신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투기로 변질되는데 우리 영월군이 이용당했다라는 오점도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적극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서부시장현대화사업, 이거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구요. 서부시장에 상인조합에 갈등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나요?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시설을 환경개선사업하고 이러면 상인조합 갈등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돼 가지고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상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고 서로 잘 되길 바라는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꼭 분란의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셔서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작년에 5억8,200이 세워졌던 건가요? 그죠? 1,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예.

1,800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마 5억5,000만 원 유지보수비 부분 들어간 게 더 증액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5억5,000만 원 했는데 5억 원은 기존에 주던 거고 5,000만 원은 안에 기존에 사놨던 기자재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더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라. 우리 청정소재에 사실은 모든 사업이 연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면 수익이 굉장히 많은 단체란 말이에요. 진흥원 자체가. 작은 유지보수까지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가요.

장비 구입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10년 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유지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고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소재에 각종 사업을 하잖아요. R&D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노후단계에 있으면 고칠게 있으면 그 사업비에서 고치고 수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비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거기가 사업의 완성도 잘 높이지 못하는 장비라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사업비 내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수익대로 다 가져가면서 별도로 장비대는 또 군에서 받아가는 거는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R&D사업 자체 장비 유지비나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사업비에는 각종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연구수당이나 연구개발비 모든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재료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재료비는 들어갑니다.

재료비도 들어가고 또 간접비라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에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너무 고가라서 사야 되는 경우라면 그렇지만 1,800 내에는 여러 가지의 장비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고액도 아닌데 사업별에 맞는 장비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가능한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아니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장비를 구입해서 써야지. 컴퓨터라든지 계산기라든지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대부분 R&D 같은 들어오는 거 보면 필요한 장비가 있고 필요한 실험을 하기 위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업체에서는 장비에 대한 거까지 사면서 와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도 해 주고 또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그래서 R&D 사업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거로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재료 구입비는 없고 어떤 다 문서나 서류라든지 쉽게 말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다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지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장비 같은 경우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필요, 장비는 그 사업비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권해야 되지 않는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들었구요. R&D 사업 안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기계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박물관포럼 같은 경우 대행업무를 줬을 때도 하다못해 노트북 임대료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R&D사업안에 보면 장비사용이 되고 장비 수선유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사항이 포함 안 되고 R&D사업이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꾸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수익률 부분으로 이 부분 충당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R&D사업이라든가, 우리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장비가 있어서 그 R&D사업을 받았으면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한 번 과장님 분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과장님이 의원님들 먼저 번에 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토의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우리가 인건비 말고도 그분들이 연구용역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실지 받는 거가 급여가 개별로 연구원도 그렇고 급여가 들어간 게 전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팀장급도 있고 거기 대표도 있고 하니까 다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를 연구비든 무슨 비든. 얼마나 받는지 그거를 미리 일단 파악이 돼야지만. 그래서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받는 급여 수당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받는 급여하고 현재 있는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활용 용도하고. 제대로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또 하나는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11개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과장님, 478쪽 47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고용센터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478쪽 하단부에. 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과에서 하고 있는 거. 지원센터에서 연결하고 그쪽으로 오면 연결해 주고 그런 부분이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종합일자리센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고용복지센터.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13억8,000이 있고요. 다음에 479쪽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일자리가 16억이 있어요. 4,000. 어떤 13억짜리는 어떤 일자리가 되겠으며. 담당 계장님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중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구요. 그거와 별도로 강원도에서 추가로 또 지원해줄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이 도비로 내려왔구요. 그거는 그렇고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약저축처럼 그렇게 강원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3억 짜리는 저희 자체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

읍면이나 영월읍이나 보시면 단순한 일 분들 혹시 보신분들 해마다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늘었어, 예산이.

이게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많이 못 늘렸어요.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시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총 184억1,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0억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태화산권역사업 26억 원과 삼방산 마을권역사업 18억7,000만 원,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8,800만 원, 거점소독설치사업 8,000만 원, 조사료 유통시설 복원지원 2,800만 원 등 금년도에 예산 비중이 컸던 사업들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7억2,000만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2억9,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4억1,000만 원 등 농업 관련 신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적인 체감예산은 금년보다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 발전기반 구축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에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 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민간인 교육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한농연과 한여농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사업에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06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3,5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014만5,000원 여비에 750만 원 등 1,764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인회관 운영에 1억3,79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재능나눔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1,030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부분에 민간이전경비로 3억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융복합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4억2,700만 원, 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억9,300만 원 등 총 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월예밀와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317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로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748만 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비로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6,7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경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각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5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등 총 2억1,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전2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1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덕1리 7,300만 원, 내덕2리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한반도지역에 10억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학1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석권역은 7억4,100만 원, 덕구리 1억8,100만 원, 거운리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조전1리 4,900만 원, 외룡1리 1억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여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지원사업에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20,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1,7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사업비로 민간이전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일반운영비로 400, 일반보상금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사업비로 2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 축제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학1리 삼돌이잔치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529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 정부양곡 관리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1억9,6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40, 여비 200, 재료비 1억689만5,000원 등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비로 재료비 2,500 민간자본 이전경비 1,925만 원, 자산취득비 6,500만 원 등 총 1억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 4억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비로 2억3,4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으로 (판별불가능)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비입니다. 388만 원을 일반보상금 (판별불가능)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사업비 2억6,9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4,895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농업지원분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2억1,85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경비에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억400만 원 등 총 2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경비로 반영을 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 이전경비 9억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제공에 1,9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비 3,000만3,000원을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10억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역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8억59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쌀직불제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630만 원, 여비 1,528만 원, 재료비 32만 원 등 총 2,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으로 3,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개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 행정 사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여비로 549만6,000원 등 1,4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으로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관련해서 총 1억2,913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563만2,000 여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050만 원, 일반보상금 2,300만 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민간자본이전경비로 1,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 1,460만 원 민간자본 이전경비 2,400만 원 등 총 3,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9,80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8,2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2억1,400만 원을 마케팅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경비로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지원사업비로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여비와 민간자본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비로 여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사업비로 인건비 3,570만 원, 일반운영비 3,360만 원 등 총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에 11억5,90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40만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11억5,7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지원사업에 3억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8,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당초에 함께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이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 운영 관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2,073만7,000원을 민간자본이전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역시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 유망업체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3,000만 원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 운영에 1,200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편성을 하였고 공용 홈쇼핑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보장지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업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및 시설 보수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544쪽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총 3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3억5,000만 원,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민간이전경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개량 정액 지원에 역시 민간이전경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혈통개량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지원사업에 1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이어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관련해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CCTV 지원이라든지 지하수 개발 등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536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 포장재 및 소비촉진지원사업에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우브러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봉사업 육성에 여비 200만 원, 민간이전경비 6,100만 원 포함해서 총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토종벌 명품 육성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2,500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3,000만 원 등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민간인 교육사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억6,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억 정도 증액되면서 당초에 추경에 반영하던 부분을 당초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일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 일반운영비로 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계농가 환경지원사업에 844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6,8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는 1,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관리에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70만 원과 여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1,6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재료비가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어자금 이차보전 민간이전경비로 5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 재료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450만 원을 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에 500만 원 등을 민간이전경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비로 2,4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설계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 재료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에 4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랩싸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구입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민간이전경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겨울 논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비로 민간이전경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작농가 조사료 재배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 TMR, TMF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싸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700만 원, 재료비 3,500만 원, 일반보상금 3,860만 원 등 8,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예산으로 인건비 324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5만 원 등 총 2,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사업비로 재료비 2,808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민간이전경비 2,350만 원 등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으로 2억3,7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1억2,152만9,000원이고 일반보상금 8,594만 원, 민간이전경비 432만 원, 민간자본이전경비 2,05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예산으로 1억2,5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 일반보상금으로 1,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 차단 방역소독기 지원사업에 280만 원, 축산물 검사 및 방역업무 수행 일반운영비로 7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비로 민간자본이전경비 2,932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경비 250만 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구제역 예방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2,000만 원, 일반보상금 4,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햅썹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으로 670만 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민간이전경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5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618만 원과 인력운영비 5,779만7,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축산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좀 볼게요. 농업인회관 부분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농업인회관에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보면 1억3,700이 농업인회관 운영비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김대경 계장님이시죠? 김대경 계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맞을 거 같은데. 우리 농업인회관이 애초에 취지가 뭐였었죠?

회관 건립 취지는 농업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1층은 농특산물 전시물 판매장으로 하기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교류 및.

교류 및 정보활동공간으로 쓰면서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건립 취지가 있었습니다.

1층은 농산물 판매장에 판매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거는 당초에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나중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저희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마땅치 않아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관을 신축할 때는 아마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희망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실제 공간을 보고 공간이 협소해서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사용이 안 되는 건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인지.

임대료 부분도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실제 자기들의 생각한 거만큼 활용하기가 협소해서 두 가지 요인으로 대부분이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신축했던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들의 교류의 장터와 농특산물 판매장도 되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농업인단체 또는 일부 개인에게라도 위탁 내지는 임대를 줄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농업관련 단체에서 건물을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3층하고 4층은 공모를 통해서 농업인단체에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저희가 군에서 저희 과 사업과 관련된 사업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1층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공간이 유휴공간이 되면 그거는 임대를 줄 생각도 있었던 거잖아요. 공간이 남으면. 위탁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군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단체에서 저희 군하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재임대는 안 되는 거죠.

재임대는 안되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군에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던 구조 아니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로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거구요.

무상사용. 대신 무상사용까지는 인정해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는 계획했던 바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상된 운영비는 군에서 직영하고 1층하고 2층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 4층에 대한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인회관을 지었는데 당초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마땅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처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억3,700이 어떤 운영비가 어쨌든 의회 편성이 돼서 왔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죠.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도 짓겠다고 돼 있단 말이죠.

밑에 농특산물을 취급하다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지 장을 했다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온저장고 부분이 6,000만 원 정도 가량 되고 인건비가 두 사람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상시 두 사람 정도가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질 때마다 운영비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질 때마다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염려스럽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는 거 같으니까 제가 일단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지을 때 농업인회관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 전체가 농업인들이 농사지어야지 언제 농업인회관을 이용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아주 약속을 했었어요. 구두로. 써 놓지는 않았지만. 근데 무슨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어떨 때는 쓰는 거예요, 실장님. 어느 일할 때 쓰는 게 기간제 근로자가 됩니까? 공직에서 쓰는 그런 사용자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건물을 하나 하고서 운영비 달라 그러면 줄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업을 처음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느낀 바는 지금 말씀 나눈 부분은 사실 얘기를 못 나눴고 농업인회관 자체가 제가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농민들의 공간으로 쓸려고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행감 끝나고 바로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장소가 적절하냐 적절치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판매를 하고 홍보에 기능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그렇지만 많은 보완과 많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거기가 관광지라든지 특별한 장소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져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직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더 진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판매의 장으로라도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능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는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 자체가 기간제 인건비하고 저온저장고에 국한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무실 관리하는 공공요금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추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소요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강화시켜나가는 걸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예산 내역 들어온 걸로 알겠어요. 이거를 미리 우려했단 말입니다. 우려했기 때문에 애초에 농업인회관을 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때 방법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1층은 세를 줘서 그걸로 운영비로 쓰면서 정말농업인들의 공간으로 2, 3층이라든가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이렇게 지어 놓고 나서 처음부터 어떤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인력 주고 저온저장고 다 지어주고 이게 목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왜냐하면 농업인들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거 할 때는 엄청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뭘 열심히 합니까? 위탁할 때도 농업인단체가 그렇게 몇 개 단체가 있으면서 한 번도 지어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와서 해 보겠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냐 말입니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농업인회관이라는 의미 자체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이 장소를 어떤 핵심적인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 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아마 박차를 가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요.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입니다. 속된 말로 남의 그거에 넘어지셔 갖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이 내용에 처음 설립될 때부터 여기서 어디 속기록이라든가 녹음자료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김경민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셨나요? 처음 설립할 때. 아니었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담당계장님이셨어요? 김대경 계장님이 답변해, 실장님 죄송합니다. 농업인회관을 할 때 왜 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농업인들이 회의 장소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왜 해야 되느냐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갖다가 로컬푸드 형식으로 판매장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 운영비는 로컬푸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고 의회에서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전부다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계장님 생각나세요?

네. 농정개발 담당 김대경입니다. 처음에 취지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농업인들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었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강원도. 저희들도 사실 우려는 했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 봤었고. 각 도 18개 시군에서 농업인회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검토한 번 해 봤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한 번 해 봤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뒤에 저희들도 강원도 내는 9개 시군에서 농업인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숙원사업 중에서 이걸 추진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계장님, 그때 했던 조정이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때 취지에 대해서 농업축산과나 농업인단체에서나 이거를 해 놓고 정말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게 뭐래요? 정말 뭐를 해 봐야되겠다라고. 지어놓고 나서서 전부다 못하겠다고 뒤로 발뺌했잖습니까? 정말 이거 무책임한 행동이래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여섯 분이 농업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 잘 안하십니다. 왜? 농업인들 어렵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많이 지원해 줄라고 노력들 해오셨었어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삭감하고 했지만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들도 토를 안 다셨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건물 비용이.

대략 1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위원님들도 걱정 우려하면서도 책임질 거. 이 건에 대해서는 공히 같은 의원님들 똑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했을 때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줬었어요. 근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무책임한 거래요. 농업축산과나 농민단체나 5개 농민단체 부분에서 한농연이 아마 맡아서 주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거기 와서 어떤 것을 한 번 구상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설계에서 면적이 작아서 안되겠다라고 하면 설계에서 공사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했었는데 그 방식도 없었잖아요? 설계 자체에 참여도 안 됐었고. 이제 와서 작다고 저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까지고요. 제가 봐서는 여기 운영비를 정말로 지원해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고심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의원님들 다 하셨는데 농산물 판매장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보구요.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 다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판매장 부분은 농업인 단체가 아니라 아마 판매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장릉이나 이런데다가 농업인들이 그런 걸 준비해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런 거는 혹시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거기는 우리가 임대를 줘야지 임대 수입을 하고 농업인들 회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고용이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유통계 판매 요원이 있는데 그분 한 분을 임시방편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직원을 채용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영월예밀와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5,000이 돼 있어요. 민간보조로. 이거 실장님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예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억입니다. 내용은 와인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밀포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엮어 가지고.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경제고용과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여기서 아마 13명 정도에 대한 거를 파악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3,000만 원이 됐는지 3,000만 원이라는 걸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해요. 어느 인원이 나름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텐데. 예상치가 있어서 그죠?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농업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외무부 출입국관리사업소하고 농가에서 다이렉트로 신청해서 받아갖고 쓰시는 분들이 지역에 몇몇 군데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작년이 파악한 게 있는데 인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몇 개 시군에는 인원이 상당한 인원도 있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삼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도에서 배정분량을 받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올렸구요. 저희가 이 사업 시행하면서는 다시 정확하게 실제 외국인 근로된 사람을 파악을 해서 시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일률적으로 보조가 되니까 그 보조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세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농촌종합개발 사업 완료지구 시설 유지비 1억 전에도 서고 지금도 서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요? 1억씩.

이거는 공모사업 선정된 마을들이 권역사업으로 마친 데가 9군데가 있고 또 마을사업으로 하는 게 6군데 총 15군데입니다. 15군데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실장님 말씀 그 부분인데.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창조적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자체의 운영비라든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한다라는 거죠. 수십억씩 들여서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시설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비로 다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창조적 마을이나 농촌마을이나 중심권 사업 마을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 우리 군비가 운영, 보수 이런 개보수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입이 돼야 돼요. 사실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동네는 번듯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써야 되는 모든 예산들이 건물 지키는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어떤 도농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어 놨을 때는 수익성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군에서 다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는 마을사업마다 지금도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래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정 분야뿐 아니라 다른 쪽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의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틀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네모의 공모를 하고 싶은 데 실제 나와 있는 공모사업 형태는 세모라든지 그래서 남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어떤 기회라든지 주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마음을 전합니다.

우려됐던 부분들이 건물 짓기하고 용역비 이런 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매칭하는 군비만 가지고 진짜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도 주민이 공모사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되는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같은 데요.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7,900.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 7,900이 증액이 됐는데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들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놨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복지문화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선진지 견학, 주민 교육 이런 분야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김삿갓 슬로시티면 김삿갓 슬로시티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잖아요. 또 북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다 이러면 그 사업 내에 역량강화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프로그램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별도의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거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공모사업 뿐만 아니고 일반 영월 군민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강화사업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별도로 농민들을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는 그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여기 522페이지부터 보면 창조적 마을이 광전2리부터 시작해서 외룡1리까지 10군데가 있어요. 결국은 국비 70%, 군비 30% 매칭 돼서. 공모사업이 좋은 거죠. 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발전이 많이 되고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이 부분에 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폐회할 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거에 어디서 하든지 농어촌공사 발주처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성명서를 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이 1억이라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조금만 포함이 되면 괜찮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열심함도 끌어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본질보다는 놀고 먹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많이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바로 있길래 신준용 위원님에게. 그래, 다른 부분에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라 그래요. 그죠? 계장님.

네.

거기에 우리 주민역량강화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맥락에서 아마 같은 생각으로 그랬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건의서를 어느 부처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살짝 들어가야지 그 사업에다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서 또 이상한 잘못된 부분이 생겨서 주민들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농림축산부 쪽에서는 근래에 역량강화사업 쪽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과 원주민들 어떤 화합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1억짜리 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이게 2억 3억까지 늘려준다 그래요. 그만큼 더 많은 교육을 해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꼭 공모사업한 마을만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공모사업들이 농업축산과 뿐 아니라 들어가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꼭 끼게 됩니다. 끼게 되는 이유가 농업 쪽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간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했을 때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쓰여질 걸로 주민들한테 좀 더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듣고 계장님 말씀들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을에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참석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면서 뒷전에서 훼방만 놓는 그런 부류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정말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서 % 같은 거 꼭 자기들의 저기에 맞추는 거 보다는 알아서 잘 좀 해봐라 하는 그런 탄력적인 걸 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사실은 많이는 못 바꿔도 공모사업. 어제 기획실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내려온 거를 최대한 틀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데크길을 까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해서 다른 쪽으로 정비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사업 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사실상 그 공모에 들어가지 않는 거 외에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축산부분에 가서 사업명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될듯 말듯한 사업이 있어서 544페이지인데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돼 있어요. 6,600만 원씩 4개소. 이 부분은 축사인데 친환경 축사여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산계장 김성제입니다. 친환경 축사신축지원사업은 축사입니다. 그냥 축사.

친환경적인 요소는 뭐가 있죠?

축사 취지가 기존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축사는 철거를 하고 새로 친환경축사라서 현대적으로 축사 시설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축사는 좀 지저분한데 깔끔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6,600만 원씩 4개소 계획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능형 축산시설이라고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지능형 축산시설.

이거는 CCTV설치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데. 저도 이 명칭이 이상해 가지고 지능형 축사라길래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도 들어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내용은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지하수 개발 관정을 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똑똑한 축사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사업명이 특이하니 의원님들 무슨 사업인가 의아해할 수 밖에 없는 거 같고 밑으로 내려오면 카우브러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카우브러쉬는 뭐예요?

그거는 축사에 소가 등을 긁을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사람이 긁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효자손이네. 효자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좀 전에 기술센터가 언제까지 지원했다구요?

기술센터에서 제가 년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2억씩 2,000만 원씩 해서 5농가씩하고 우리 현장점검 의원님들도 다 나갔다 왔어요.

배합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합기서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같은 축산 농가에 이루어지는데 서로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합기를 활용하는 법인이 3군데 있습니다. 일반 농가가 한 농가가 있고.

3군데가 어디어디래요?

참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 그래서 하나 있고요.

거기가 어디래요?

대표자가 엄철용씨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그래서 대표자가 김봉대 씨구요. 그 다음 동강한우영농조합법인해 가지고 거기는 권오승 씨가 대표자입니다. 그렇게 배합기 쓰고 있습니다.

축사 위치는 도천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배합기가 들어있죠?

그 배합기는 아마 자력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로 들어갔어요. 보조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거면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장님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심재섭 위원님이나 위원님들끼리 기획실장님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돼도 호환이 안 되니까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되나 모르겠네요. 542페이지하고. 농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해 갖고 작년에도 서고 해마다 4,000만 원씩 서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지역에 있는 화훼라든지 김치 생산업체들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운송비라든지.

업체에다 10% 정도.

뒤에 542페이지에 보면 수출 유망업체 육성 해외박람회 참가비용 등 3,000만 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민간사업보조. 올해 처음하는 사업 같은데요. 어떤용도에서 3,000만 원씩. 해외박람 어떤 거죠?

우리 농협이나 김치 업체 또 화훼 업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라든지 판로 개척 관계로 방문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라든가.

선정은 해야 됩니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육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내용에서 3,000만 원이 서 있는 거죠?

대상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수출 관련된 업체라고 해봐야 농협하고 화훼 농가, 김치 제조업체 3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중에서 2개소 또는 크게 3개소.

농협에서는 어떤 거 수출해요?

고추장이라든지 요새 나오는 만능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해 가지고 7,200만 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어떤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어떤 걸 지원하는데 7,200만 원 세웠죠? 543페이지 보면.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 같은데.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은 영월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게차라든지 탑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주천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인데 여기에 50%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39페이지인데요.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부분에 아마 농특산물 홍보TV쇼핑하고 광고가 있어요.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우리가 홍보 예산이 따로 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 계실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시군에 홍천 같은데 보면 TV 아마 보셨을 거예요. SBS에,

봤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잠깐 광고를 하는 게 엄청 도시나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통부서 계장님 말씀. 이거는 TV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의원님 말씀 TV 광고는 저희가 지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상파 같은 경우는 방송대 맞추려면 1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TV 홈쇼핑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TV 광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예산도 들겠지만 앞으로 홍보 매체를,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앞으로 변화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 소비자들은 그전하고 확연히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쪽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영월이 상품을 협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 말미에 영월의 어떠한 어떠한 상품들이 협찬이 돼서 준다. 그런 경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정한 석 달 넉 달 정도 하는데 상품을 보낼 때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매일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도 꽤 크겠죠. 그런 경우가 들으면서 반갑기도 하고 사실 영월이라는 게 나오면 반가운 거니까. 작지만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TV 홍보 1억 정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 방송은 의미가 없는 거고 하게 되면 중앙방송을 해야 되는데 중앙방송은 기본적으로 골든타임 때는 워낙 비싸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시청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는 성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홍천 쪽하고 비교해서는 거기 늘푸른 한우가 워낙 브랜드가 커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튼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계비 2,000만 원이 있어요. 농특산물 판매장 설계비.

이거는 영월랜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천막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그 부지를 그분이 영월군으로 기부채납할 때 매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설치를 하지 않고 천막을 지어 놓다 보니까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인하고 마찰도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정비를 하기 위한 설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일반인 승마체험 지원 관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학생승마체험은 전년도 2,100만 원에서 4,700만 원까지 갔고 일반인 승마체험은 1,500만 원 더 지원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 잘 되셨습니다. 차라리 농업축산과장님보다. 승마라는 개인의 뭐라 그러죠?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 승마체험까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강사료 지원해 주는 사례 있습니까? 또 내가 패러글라이딩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동호인 단체들에 대해서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 사례 있습니까? 또 요즘 영월에서 한참 뜨는 드론산업 드론산업하는데 내가 드론에 대해서 자격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체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승마라는 거는 레저에서도 사실은 최고의 레저란 말입니다. 골프보다 더한 레저가 승마예요. 이런 승마체험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려서 배워는 된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일반인까지 이런 거는 본 의원은 솔직히 납득이 안돼요, 실장님.

이런 거 같습니다. 수영 이런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사 일반인들이 수강하는 비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는 얘기는 일반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체육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군에서 공공재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사업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비 자체가 체험하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시설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설 운영비에 보조를 준단 말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똑 같애요. 수영을 하고 내가 골프장을 이용해요. 만약에 수영 한 달에 10만 원이야. 수영장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0만 원을 내는데 5만 원 지원받아야 돼, 이런 식이라면.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타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 근데 장비가 있어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항목에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반승마체험사업은 3만불 시대 도입해 가지고 마을산업 저변 확대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계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안 하고 실장님이 잘 되셨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 시책사업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겁니까? 군에서 요구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도에서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불 시대. 자, 그러면 4만불 시대 들어가서 요트 사업되면 요트지원비 줄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승마 자체가 물론 고급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시작하는 쪽인데 예를 들자면 수영이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에 대해서 수강료를 할인해 주지는 않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체험할 때 저렴한 값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이걸 굳이 따질라고 했던 이유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골프보다 승마가 더 국민소득이 올라갔을 때 사용되는 게 사실은 승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골프를 치거나 이렇게 공직자들이 골프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느낌들 굉장히 받고 언론에서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근데 골프보다 훨씬 더 소득이 올라가야지만 할 수 있는 승마를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학생들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골프생들한테 레슨비 이만치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승마체험이라는 게 맛보기 형태로 일정 짜여진 기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형평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봐 주시고 예산 편성에서 이런 거는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강명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죠?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 그거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난안전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