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데 감사드리며 2018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2018년 본예산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1억원 증액된 5,60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76억원이 증액된 5,217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390억원으로 본 예산안 대비 3.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90억원, 국고보조금이 62억원, 도비보조금이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신축 19억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억8천만원, 주민행복사업 13억4천만원, 부안읍, 행안면 게이트볼장 건립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 38억1천만원,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10억6천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4억8천만원, 바다 숲 조성사업 6억2천만원,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신축 및 장비구입 등에 1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해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49억8천2백만원, 33쪽에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는 6천9백만원이 증액된 15억1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와 본예산에서 일부 사업비만 반영했던 노인 회관 신축, 부안, 행안 게이트볼장,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등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필요성이 있어 전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700여명의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6쪽입니다. 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7쪽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에 아제경로당 5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여기 수정이 1천만원인가? 1백만원... 그런데 이것이 6백만원이 되어야하는 것 아녀요? 본예산에 5백만원이 들고 여기서 1백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확인 지금 해야지... 그것이... 확인 언제해요. 기정에 5백만원 들어있는데 기정에 5백만원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간 숫자가 틀리는 것 아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지금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확인 되는대로 다시 하셔도 되겠어요?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8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제경로당건은 별도로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2쪽, 13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6쪽,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위에서 세 번째 스포츠파크 진출입 교차로 개선사업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 5천8백만원 가지고 공사 할 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우선 용역하고...

임기태위원
용역비만 세웠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용역하고 일부 긴급으로 할 부분 나무 자르고 옮기는 부분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2쪽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4쪽입니다. 25쪽입니다. 26쪽입니다. 2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8쪽,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병효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부위원장 김병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18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4억4천6백4십9만5천원, 농업경영과 소관 2억8천2백만원, 친환경축산과 소관 3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1억3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3억8천5백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15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억7천만원을 삭감해서 32억1천3백4십9만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