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임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346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5억2,400만원, 특별회계 110억700만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181억2,900만원보다 165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0억5, 3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7,300만원으로 총11억2,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2억2,000만원, 성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 3억, 유곡로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24억원,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37억6,000만원, 태화저수지힐링여가녹지조성사업 10억원, 황암길도로확장사업 8억원, 학성육성프로젝트 8억6,400만원, 중앙길2차간판개선사업 3억700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 7억3,000만원 등 총23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48억5,400만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18억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5,0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21억4,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총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18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6억9,600만원, 특별회계 111억700만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327억6,500만원보다 19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24억9,5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31억2,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6억4,5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12억8,800만원 등으로 전년보다 20억600만원이 증액된 8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응능력강화 2억700만원,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9억100만원, 재해위험지구인 태화?우정정비사업에 183억3,5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유지비 3억8,900만원 등 전년보다 183억8,300만원이 증액된 20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태화저수지힐링여가녹지조성사업 18억1,200만원, 황암길도로확장공사 8억8,900만원, 학성육성프로젝트 12억5,200만원 등 전년보다 15억300만원이 증액된 4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 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 1억1,000만원 등 전년보다 12억6,900만원이 감액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간판개선사업 4억1,200만원, 경관계획재정비용역 1억2,000만원, 공동주택지원자원금 3억3,000만원 등 전년보다 4억6,100만원이 감액된 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6억2,0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14억7,5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9억2,400만원, 전년보다 23억9,800만원이 감액된 5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수행비 2,200만원 등 신설된 부서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3억원,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 7,400만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조성에 36억7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6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설명서 516쪽 행사운영비 201-03 푸드트럭 이용 활성화를 위한 1,200만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동 둔치주차장에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으로부터 지난 해 11월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서 푸드트럭 11대가 지금 현재 스테이크, 음료, 꼬지 등을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이곳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려서 13만명의 시민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태화강 문화행사와 연계한 푸드트럭 존 버스킹 공연을 분기별로 연4회 개최하여 원도심 상권으로서의 시민들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하여서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즐겨 찾는 곳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도 즐기는 푸드트럭 존으로 조성코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522쪽 시설비 401-01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억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천은 우리구 지방하천 7개 곳 중 하천계수율이 30%로 가장 저조한 하천으로서 울산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상 하천재해위험지구로 선정?검토 중인 우리 울산 중구와 북구의 경계하천입니다. 성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3개년 간 제방축제 2km와 교량 2개소 정비, 낙차공 두 개소를 정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투입된 총 사업비는 3년간 58억2,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각 20%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안천 정비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로는 우리구 성안동 성동마을에서부터 약사동 주연마을까지 약 2km에 이르는 수변환경의 개선과 집중호우 발생시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518쪽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네요? 1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전거입니까?

일반 1인용, 2인용, 그런 자전거를 말합니다. 저희들 한 대에 …….

일반 자전거가 1인용, 2인용, 이게 150만원 합니까?

이색자전거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건 이색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없던 자전거인데 왜 이색자전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태화강 자전거센터도 그렇고, 동천도 그렇고, 평일이나 주말에 사람들이 상당히 찾고 있거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색자전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바퀴가 사각형이라든가 앞뒤로 손잡이가 있다든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자전거를 사서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 운영하는 곳이 3곳, 4곳 정도가 있고요. 대구유라체육공원도 그렇고, 창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정말 없어서 못 탈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구입단가가 비싸서 여쭤보는 것인데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어떠한 자전거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150만원 같으면, 계장님 한번 짚어주세요. 이 방식은 페달만 있는 겁니까, 전기방식이 있는 것입니까? 150만원, 이것은 페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일반 이색자전거보다 이렇게 아이하고 동승할 수 있는 유모차 달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전주한옥마을 같은데 갔을 때도 전동자전거 같은 부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페달만 있다, 페달만 있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운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3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정도로 제한을 두고요.

한 대에 150정도로 잡으셨네요?

예.

이게 무슨 자전거인지 단가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이 생소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드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궁금해 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말씀이고요. 자전거 살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예약관계 거기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중구 주민들에 대한 부모, 아이가 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일반 자전거 대여는 1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대여를 하는데 이것은 자전거 대수가 적다보니까 10분에서 20분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고 어렵다, 타고는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해주시고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한 푸드트럭에 대한 활성화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아, 올해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추경에 있었나요?

아니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

520쪽 맨 위쪽에 보시면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가 신규예산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상해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행사명이 재작년에는 입화산 자전거 대회로 되었다가 챌린지 행사로 대회명이 바뀌다보니까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신규편성이 된 것으로 사업은 똑같습니다.

추가는 어디서 하죠, 주최?

올해는 MBC에서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언론사 행사는 이겁니까?

MBC하고 산악자전거하고 같이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언론사 행사네요, 그렇죠? 건설과에서는 언론사 행사를 민간경상보조부문으로 지원하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죠? 이것 하나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도 작년에는 올해는 5,0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4,000만원으로 했는데 아마 대회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

그것은 충분히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서 …….

전국대회 아니었습니까?

전국대회였습니다. 지금도 전국대회로 되어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설치도 있을 것이고, 교체사업도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17억,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7억, 18억은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중구청이 장기플랜을 잡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다들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격중앙제어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고요.

울산에서는 중구가 유일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도, 전기요금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합쳐서 1만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일전에 지나가는 말로 타지자체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높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직 확인은 안 해보셨나보지만 우리는 그 1만1, 000개 안에 혁신도시 가로등이 2,000개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거 새것입니다. 새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다른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높아야 되는 수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

공식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고 …….

남구청의 가로등 수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비하고, 우리 중구에 비교를 했을 때 비싸지 않은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 가로등 개수 단편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로등 한 개당 4,600원 정도가 비싸다고 나왔습니다.

개당 4,600원 정도, 4,600원에 1만개면 …….

한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가로등에 붙이는 표찰비가 남구청에는 없었고 저희 들은 표찰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제안을 하셔서 예전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이 …….

예,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이 우리 직원 분들께서 겁이 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도 막대하고 …….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 그렇습니까?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로 시에서 민간자본에 투입을 하는 사업이고 주로 에스코 사업은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

그래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데 대한, 노후 가로등에 대한, 노후 보안등에 대한 교체도 높이면서 이렇게 공공재, 요즘은 LED라고 해서 전기료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이 옛날에 전기소모량이 많은 메탈등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

문제가 있었던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또 수명도 길지 않은 …….

맞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려다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신규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새나가는 돈을 보면 전기요금이 11억 정도가 나갑니다.

예, 매달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1억 정도가 나가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플랜 안에 넣어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6억 정도가 나갑니다. 자체시설물에 대한 25%잡고, 20%잡고 했을 때 6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6억, 11억 다 고려해서, 그런 덩치가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예전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ED수명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에는 제품들이 다 좋답니다. 어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구청 살림에 효과적으로 50%이상, 몇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체재원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보면 매년 나가는 이런 수십억원의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 지자체들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잡지만 내년쯤에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장기플랜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 관리비가 항상 가로등, 보안등은 줄 수 없고 도심이 확충되면 결국 그 부분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부분은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과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치로 11억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율은 우리가 아주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전체에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신규설치 및 교체 13개동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을 잘 잡으셔서 구상을 잘해주십시오. 뭔가 절감을 시켜야 합니다.

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타지자체도 보고 비교를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풍수해 보험가입 1억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에서 보험금액을 절반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고, 시에서 나머지 일부를 보조해주고, 거기에 따라 구비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부담금 중에서 시비 50%, 우리구비 50% 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2017년도에 미납액이 7,5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3월까지 정부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2018년도에 2,500만원 정도 보험가입비가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우정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각각 168억원과 우정지구에 15억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 그 일대가 당시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우수기 침수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작년 2월27일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지정이 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재해위험사업으로 금년도 8월에 기본비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진행이 3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6월 전에는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보상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보상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태화지구에 475억원, 우정지구에 58억원 중에서 일부를 보상비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호 위원님.

운용계획안 4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는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울산에 눈이 어떻게 왔죠?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러면 자재는 다 어떻게 됐죠?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성안하고, 동천지하차도 끝부분하고, 테크노파크쪽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이 굳어서 폐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년이라면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굳어서 못쓰는 것은 폐기하고 그만큼 보충을 하다 보니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매년 자재 전체를 폐기처분을 합니까?

예.

항상 그렇습니까?

예, 기상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구입비가 그 정도, 보관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입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이 굳어서 1년이 지나서 또 칼슘이 …….

보통 2년이 지나니까 굳어서 수로원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보수하는 팀이 가서 실제 그것을 전부 깨서 재활용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2년이면 벌써 물건이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재고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고가 …….

금액으로 치면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작년에 5, 000만원 다 샀으면 전혀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5,000만원어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구입을 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시키다보니까 그 양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편성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성안쪽하고 도로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눈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뿌려야 되겠다, 그런 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저장창고라든지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예산 5,000만원도 굳이 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기금이 늘 확보가 되면 우리가 재난 때 적절히 사용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매년 제설 차량이야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전예방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자재에 대한 부분은 2년째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이 1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장창고에 대한 문제들도 각도 있게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제재할 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울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성안동 지역이나 우리 전구가 제설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렇지만 제설작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성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성안동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변 공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갑바를 덮어씌우고 이러다보니 제습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2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창고 같은 것도 새로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