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비 등 총 40건에 108억 3,562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정신질환 환자는 보건소 등록 인원보다 미등록된 인원이 더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분들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영역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는 현실이며 단발성 치료와 같이 현실과 맞지 않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시 차원에서의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지원방안과 시설확충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우리 시 소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생활개선 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정책개발 또한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수많은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가임여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요구하여 주시고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출산장려와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아동수당 제도 취지에 대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에 따른 부모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같이 시흥스마트허브 내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산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그 호응도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창공과 같은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외국인이 산업 근로자인 경우가 대다수임에 따라 산업장 별로 연계하여 무료검진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아울러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1차 무료검진에서 끝나지 않고 2차 치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지도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자 선정과 계약업무를 체육회와 일선학교에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 등 현장에서의 문제가 도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담당부서는 체육회와 일선학교와의 논의를 통해 지도자 선정·계약업무를 일원화 되도록 해 주시고, 시흥체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육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지원·육성하고 있지만 정작 연계된 학교가 없어 진학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국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엘리트 체육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따라 연계된 창의체험학교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확대도 고려해 볼 것,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 활동적이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음식문화축제가 타 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음식문화축제만의 정체성을 찾지 못 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 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음식문화축제만의 독특한 색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축제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상인들 간 화합하며 축제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제방식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상자를 찾기보다 기존 소농인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판로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현재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지는 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와 같은 자치분권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에 자치분권 사무는 국가 차원의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해 주시고 향후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업에 치중하여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사비의 경우 각각의 행사별 음향장비 등의 대여비로 과다한 예산이 소비성으로 지출됨에 따라 정작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향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행정의 논리로 추진된 주민자치회 사업이 3년여 기간이 흘렀으나 실패한 사례라는 의견이 현장의 대다수 목소리이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될 수 있다는 측면, 아울러 주민세 환원사업 취지상 시 전역에 고루 편성되어야 하지만 주민자치회로만 예산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예산은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많은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적기에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국·도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체제로 바뀌는 추세이고 우리 시도 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전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상황이라 하지만 행정에서 "민"에 관여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우리 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법인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자원봉사라는 가치는 경제논리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나가 줄 것과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정취와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흥100년 시흥출신 애향인 초청대회는 사업 성격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흥문화원과 같이 관련 분야의 정통한 기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시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도 보여주기식 외형 중심이 아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 시마다 누차 주문한 사항이지만 예산은 편성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시흥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시 현안 중심의 해결형 학습과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그 사업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과로 이관하여 주시고 시흥 골든벨 사업의 경우에도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일원화를 위해 그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의 센터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내 노동자에 대한 현황조사와 그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우선 발족된 이유임에 따라 향후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지원센터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내에 두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이후에도 직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시 정부의 인식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대부분이 행정지원 업무로 생명농업이라는 과 명칭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드문 생태계를 보유한 우리 시가 수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이제부터 과 명칭에 걸맞도록 우리 시만의 고유한 특화작목 개발과 생태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동물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문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천문관 개장 초기와 변화된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 또한 전년 대비 동결되는 등 천문관 사업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천문관 운영 초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학생들이 이 좋은 시설을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관련 사업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박람회 운영 시에만 화려해 보였다가 행사가 끝난 후 다른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져 결국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만 남습니다. 도시농업은 우리 시로 전입해온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시책 참여율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므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기업들에게 시흥시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시흥시산업진흥원장에 대한 각가지 구설수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해야 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시흥시산업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함께 적극 힘써 주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집적화 기계 구매 시 행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현장과의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코피아 내 공공승마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우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에코피아 내 주변시설과 부합되지 않고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승마장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잔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의 역할은 잔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술 전수와 장비대여, 그리고 향후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을 책임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행정과 농가를 잇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교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고 곤충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greenbelt) 내에서 곤충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므로 농가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술력과 노하우는 좋지만 신고여건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향후 본 사업이 곤충 사육에서부터 가공까지 발전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빨간등대 등 해양수산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해안가 쓰레기 수거 예산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흥9경 중 하나인 오이도낙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높은 염분기로 인해 부식된 채 방치되는 등 주변 환경정비에 소홀한 것은 우리 시 이미지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설관리와 환경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 등 보수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된 시설에 지속적인 보수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으나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재원 사정상 단기간에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지라도 향후 우리 시 인구가 현재보다 증가될 경우에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요구할 것이니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노후 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통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청년협업마을이 마련된 그 취지는 좋았지만 현재 우리 시 청년들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더욱이 우리 시 청년들의 입주율은 30퍼센트(%)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경기청년협업마을의 시설관리와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는 만큼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청년협업마을이 그 설립 목적에 맞도록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향후에는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으로까지 연계되어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과 타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학생 간, 학부모 간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서울대와 시흥시가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재주와 특기를 가지고 진정 봉사자로서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운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교육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써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행정을 위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상호 간 원활한 협업마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과 업무를 최일선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현장 근무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그 여건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동아리 참여를 통해 학습율도 높이고 자신의 끼도 발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욕구조사로 직장 내 함께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체 동아리 발굴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높여 주시고 아울러 근무 만족도 조사와 우수사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근무하기 좋은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하우스와 연계된 다문화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대에 앞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어르신이 시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기존 경로당의 이용률도 줄어드는 상황임에 따라 다문화 어르신만을 위한 경로당 운영이 아닌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과 연계를 통해 함께 교육하고 동일 민족이라는 화합과 동질감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경로당 지원 업무라 하여 본 사업을 사회복지부서에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향후 경로당 프로그램 계획 등 다문화어르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반드시 다문화지원부서와 협업하여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협의체가 운영되지만 정작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공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두 단체 간 이견이 발생하고 원활한 여성친화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함께 발족된 여성단체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의 없이는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두 단체 간 원활한 화합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공간 확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폐업된 어린이집 매입과정에서 대상부지 선정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각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인력과 예산지원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아이돌봄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생활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민들이 생활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별로 점차 확충될 필요가 있고, 현재 전시 이외에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비발디아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어렵게 확보된 공간에 대한 활용 의지가 소극적인 만큼 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히 시설운영의 목적이 아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생활문화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설 복합화 추세에 따라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나 지상주차장만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이용시민들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동주민센터 공간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하 주차공간까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스스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해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반드시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슬럼화 지역의 노후된 연립주택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점차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