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지원과·배곧공사과 소관 배곧신도시 조경공사 30억원 등 총 3건의 60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비 등 총 6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단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단환경을 관리·지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시흥에코센터 운영비를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8억여 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시비로 지출되는 운영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흥에코센터의 그간의 인력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흥에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국·도비 지원을 통한 운영비 확보방안, 위탁업체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운영인력의 절감방안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 시흥에코센터 운영비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한 결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설비의 증설을 통해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의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보급할 수 있게 된 만큼 홍보전단지 등을 통한 일시적인 홍보가 아니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에게 전달이 용이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및 공급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천에 대하여 지역업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 부여와 체계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본래 취지는 좋으나 현재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간의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산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가정용 저녹스(低NOX)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전자식별태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종량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시범사업에 따른 장단점, 비용측면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안양, 김포 등 먼저 실시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기존 방식 및 타시 운영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음식물류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관련해서는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파 등으로 계량기가 파손되면 시에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들이 동일하게 계량기 교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온 급수지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구축되기 전까지 상수도 등의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관망도를 잘 아는 직원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상수도과 누수방지팀 직원들의 경우 전문직위 등을 통해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라며, 또한 지역별 관망관리시스템의 매뉴얼화를 통해 각종 상수도 관련 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류에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므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공업용수를 계속 방류함으로써 하천에 물이 상시 흐르도록 할 것과, 정왕동 4개 하천을 친환경하천으로 만들고자 지난 2014년 구성, 운영 중인 뷰티풀하천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하천관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3개 하천과 마찬가지로 시흥천에 대해서도 공업용수 방류관로를 조속히 설치하는 등 환경정비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왕동 4개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2003년 1차 구간인 은행천 하류부에 대한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중, 상류부에 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2007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하류부인 1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중상류 구간의 하천 폭이 넓어지고 하천 둑이 높아짐에 따라 42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집중호우 시 포동송신소 부근에는 여전히 하천범람이 심히 우려되고 있어 농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2007년 변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대로 추진되더라도 하천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 확보 등을 통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시민재산권 보호라는 당초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 등을 토대로 적의(適宜) 판단하여 하류부 재공사 여부 및 해당 지역 농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천 둑이 3~4미터(m) 정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농민과 농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둑과 농지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가로녹화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흥시 전역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예산확충 및 권역별 집중 전지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목관리의 한 방법으로 관내 대학에 조경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의해 주시고, 특히 상가 앞의 경우 전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판을 가림에 따라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가 앞에는 강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로환경 정비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원 내 화장실을 각 동별로 유관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는 갈수록 도시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난개발과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책과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정책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장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청과 장곡동을 둘러싼 시흥시 중심부에 온통 펜스(fence)를 둘러치고 수년째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와 시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는 등 시 정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 전철개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현역 일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매년 10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및 시흥형 집수리지원와 관련해서는 예산절감 및 시민수혜도 확대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거복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고,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주택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라는 당초 설립취지대로 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센터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함께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New Deal)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등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불법현수막 등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자광고 선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 본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본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사례검토를 통해 점차적으로 전자게시대가 현수막 게시대를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는 우리 시 전체 경관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로, 우리 시 경계지역의 경관은 우리 시의 첫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시의 상징물은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 경계지역에 해로와 토로와 같은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 설치되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내 버스 충전소가 오이도 한 군데밖에 없어 버스들이 충전을 위해 공차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버스 충전소 확보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적극 매입하는 것과 병행하여 구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왕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곳들 중 매각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오이도 종합어시장의 매입, 오이도 입구 주차장 설치 등 오이도 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구도심 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건축문화제 및 시흥시 건축학교와 관련해서는 금년 경기도 건축문화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과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울러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과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장현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장현지구, 목감지구 입주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고려해 볼 때 시민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현재의 대책인 피턴(P-turn) 공사와 장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따른 교통량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이 일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를 넘어서까지 연장되는 것인 만큼 장현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는 도로재포장 시 포장두께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부실공사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흥스마트허브 내 이면도로의 노후도가 심각한 만큼 단계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조경공사,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만큼 향후 사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예산 집행내역 자료와 의회용 설명서 제출 시 기준일 이후 집행계획과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집행계획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회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7일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을 통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여전히 세부적인 조성시설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 도시브랜드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서울대학교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더불어 배곧신도시에서 파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되는 도계~월곶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한라1차 아파트 옆문으로 나와서 반대편 차선 버스승강장으로 이동 시 무단횡단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신호등 설치 등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아울러 배곧신도시 내 택시승강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정책과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배곧신도시 단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택시승강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방음벽 및 학교 내부시설 등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각 공사현장에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하여 갈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갈탄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갈탄 사용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환경정책과, 주택과 등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각 공사현장에서의 갈탄 사용을 금지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 갈탄 사용에 대해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청사 수목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경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를 직접 채용했을 경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경 관리 인력에 대한 채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내구연한이 남아 잦은 고장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통근버스를 교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요비용과 차량 유지관리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후차량 발생 시 신규 구입이 아닌 렌터카(rent a car)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차량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