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기란
김기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장시간 광대한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계수조정 시간을 갖게 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계수조정시간 등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심사회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59억 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6%인 31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예치금 회수 314억 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증가로 총 31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 5억 1,200만원이 금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예치금 회수금 894억 6,5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7억 8,5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등 25억 8,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6,9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 사업비 473억 6,3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한 재원으로 485억 4,5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 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792억 300만원, 이자수입 등 10억 8,600만원, 총 792억 8,900만원으로 사업비로 신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비 41억 7,500만원, 구의1동청사 신축 76억원, 군자동청사 부지매입 70억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220억, 기금적립금으로 신청사 건립비 327억 1,400만원, 동청사 건립비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15억 8,2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융자금 회수 26억 4,000만원 등 총 42억 4,1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 등 30억원, 기금적립금으로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회수 14억 4,800만원, 이자수입 2,200만원 등 총 14억 7,1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지원에 2억 3,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수 등 1,600만원,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에 2,400만원, 기금적립금에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5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 등을 포함하여 7억 1,800만원으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1,400만원, 기금적립금에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회수 5억 1,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1,200만원으로 양성평등촉진 공모사업 지원 1,000만원, 기금적립금에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회수 4억 9,4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융자금 회수 4,200만원, 총 5억 4,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회수 6억 1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수수료 수입 2,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000만원 등 총 7억 7,800만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 7,300만원, 간판수선비 지원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3억 5,400만원, 기금적립금에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10억 400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등 총 20억 3,9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4억 1,000만원, 기금적립금에 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 6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1,200만원 등 총 2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재해 예방사업 등에 7억 1,600만원, 재해 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기금적립금에 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3,4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원, 융자금 회수 1억 200만원 등 총 7억 4,6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 관리 및 우수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8,3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2,4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28억 700만원, 이자수입 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00만원, 개별기탁 기부금 3,000만원 등 총 33억 3,3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 3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에 3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에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18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계획서상 기금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심사가 끝난 부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여당이 하는 짓이야!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오늘의 이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8:6대 이렇게 시작한 의회가 중간에 중앙당 사정에 의해서 3당이 됐다, 4당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3당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전통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깬 것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통렬히 반성합니다. 사실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8명이서 후보가 2명이 나왔었습니다만 한 분은 월요일 날 사표를 내서 한 분으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전통을 지켜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7대 의회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내가 자유한국당 위원님 몇 분한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이 시점에 전통을 깨면 나중에 후배 의원들한테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의견의 중심에 이렇게 서지 말고,
문환
안문환위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영목
공영목위원
현수막을 달고 있잖아? 그것도 직원을 시켜가지고!
경원
지경원위원
좀 빠져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지.
현정
오현정위원
조용히 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지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란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절차가 제일 우리 의원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와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만 6명 의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예결위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선출을 해서 보기 좋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만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7대 의회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를 이렇게까지 해서 꼭 진행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관련된 질의 사항이 아니시고 위원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신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심사는 어떤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로 선출된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위원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이 나올 때까지 더이상 진행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의장님이 호명한 위원들은 열세 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열세 분의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또 비추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 잔인하다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된 일정들이 있기에 사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참아왔고 또 인내한 줄로 압니다. 의견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면전에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산에 관련되지 않는 한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게 문제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모든 의회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제에 의결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다수의 의견도 법적절차를 준수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런 상황은 지금,
현정
오현정위원
이렇게 중요한 의회에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법을, 법을 좋아하는 운영위원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현정
오현정위원
의사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있는,
현정
오현정위원
의사팀장님! 잠깐 나오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팀장님!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2017년 11월 27일 날 본회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세 명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죠?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열세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의장을 뺀 나머지 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맞죠?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이 누굽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 1차 예결위 할 때 정해졌던 김수범 위원님이 위원장이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김범수 위원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셨습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사임 안 했는데 왜 회의진행이 됩니까? 회의소집이, 2017년 12월 5일 두 시에 회의소집 누가 하셨습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의장이 회의소집의 권한이 있습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왜 회의소집에 권한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회의 규칙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걸 잘못 분석하고,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의사팀장님!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지방자치법」에,
현정
오현정위원
「지방자치법」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일 뿐이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소집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위원회에,
현정
오현정위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입장이 곤란할 때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해결하라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
그 김창현 사퇴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017년 12월 4일 날 의장이 부의장실에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무슨 회의를 방해를 방해합니까! 이 회의,
문환
안문환위원
회의를 왜 방해하고 그래, 왜 회의를!
현정
오현정위원
이 회의는 있을 수 없는 회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뭐가 있을 수가 없어!!
현정
오현정위원
법적절차를 지켜야,
영목
공영목위원
회의를 방해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그만큼 기다려도 안 들어오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운영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용히 해! 조용하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 어디다 반말을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기란
김기란위원장
됐습니까? 운영위원장 입으로 의장한테 책임지라고 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이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의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본인은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영목
공영목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세요,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임시위원장님이 9시 반에 소집을 했을 당시에 임시위원장님이,
현정
오현정위원
임시위원장님이 12월, 12월 5일 날 언제 선출되셨습니까? 임시위원장이 12월 5일 날 협의도 안 됐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 그날 회의가 끝나면,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자동으로 산회가 됩니다, 24시간 이후에는. 그리고 다시 소집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언제 소집하셨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현정
오현정위원
12월 5일 날 두 시에 회의소집을 임시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안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했었지만,
영목
공영목위원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산회가 되는 거야!
현정
오현정위원
회의 소집을 했다고요? 12월 5일 날,
기란
김기란위원장
문자 안 받으셨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12월 5일 날 누가 회의 소집했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전에 문자 안 받으셨냐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의사팀장이 의장이 회의 소집했다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랬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합의 안 되니까 나중에 합의가 되면 하자고 얘기 분명히 했는데 왜 사회를 봅니까? 사회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기란
김기란위원장
법을, 법을 좋아하시는 분! 운영을 똑바로 하세요! 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사회 잘, 운영을 뭘 똑바로? 운영을 똑바로 해야 되니까 이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운영위원장 입으로 의장한테 칼을 넘겼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뭔 칼을 넘겨요?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현정
오현정위원
언어 사용 제대로 하세요! 무슨 칼을 넘겨요? 칼이 어디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서 시시비비할 일 아닌 거 같으니까 이거 나중에 하세요, 시시비비를!
영목
공영목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법적 절차 밟으라 그러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시시비비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현정
오현정위원
회의규칙상 다선의 연장자가 회의를 위원장 선출하게 돼 있죠?
영목
공영목위원
빨리 의사봉 때리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정회를 해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잠시,
병주
전병주위원
중립성을 위반한 김창현 의장은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일할 생각이 없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든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제가 좀 한말씀 할게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영옥
김영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제가,
영옥
김영옥위원
저기 공공용의 청사, 총무과장님!
병주
전병주위원
총무과장! 나오지 마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총무과장님!
병주
전병주위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있는 회의인데 뭘 나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하고 민주당 위원들은 예결에,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니까 준비하신 거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더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저 예결,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더이상 받고 싶지 않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임시의장으로서 할 때 나는 양 당에, 양 진영에 화합과 원만한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절충과 타협의 시간을 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으로서 뭘 했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내가 의사팀장한테도 얘기했고 특히 의장한테 원만한 위원장 선출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 또 어떤 절충안 제시를 꾸준히 했어요. 그것이 새누리당 위원들께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개회는 안 했지만 양측이 화합을 해오면, 원만한 예결위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장 뽑는 방법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해오면 내가 사회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타협이 안된 상태에서 한쪽이 그 사회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측에다 좋은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고, 의장한테도 수차 얘기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에서 화합을 위한 노력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지시라 해가지고 임시위원장이 또 뽑혀 가지고, 뽑힌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굉장히 그 적법성의 논란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까지 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여부를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 해야지 지금 만약에 했다가 내일이나 모레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위법이다 그러면 지금 회의한 거 다 무효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 내일 빨리하면 유권해석이 나온답니다. 유권해석을 보고 위원장 선출에 하자가 없다면 김기란 위원장 제대로 예결위 심사하고, 하자가 있다 판결이 나오면 본안재판에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위원장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위원장 뽑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나올 때까지 산회를 선포를 해서 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변호사 유권해석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결정은 전체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것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하는 부분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임시위원장이 진행을 해야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의회절차를 밟아서,
현정
오현정위원
절차가 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제가 위원장에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3명 중에 7명이 투표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임시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행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법원 판결문 가져오세요, 변호사 유권해석이 아니라.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라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진행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진행 중이니까, 그동안 결정된 게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법적절차는 법적절차대로 따로 밟으시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이요, 보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해서 기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금 기본 방향하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공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KT에서 설계자를 현재 설계 선정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 착공해서 2024년 준공예정이고요. 구청사는 이와 별도로 같이 공동개발을 하지만 타당성조사 설계를 마쳐서 거기에 시행자가 종합 설계할 때 저희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려 그러고 있고요. 201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 자양1구역 전체 준공 전에 2022년 준공해서 우선 입주공정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공용의 청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신청사 건립 말고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목적은 청소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다목적은, 저희가 3개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해당 부서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이거 신청사 건립 해가지고 돈을 넣어놨는데 기금에서 쓰겠다 이렇게 지출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제가 기획위에서도 여쭤봤어요. 부지확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이 2019년 4월에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의 공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갑자기 제가 잊어버려서 뭐라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부지가, 부지선정 확정이 다 되어 있느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부지선정이요? 부지선정은 저희구가 원래 계획한 그 자리로 고수를 해서 KT하고 상의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KT하고 상의를 하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법적인 해결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거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KT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확정을 2019년 4월에 하겠다, 착공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거는 확정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제가 KT부지에 예를 들어서 KT부지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들리는 말이라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호텔사업이 하향사업이다 보니까 호텔을 지을 수가 있는 건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KT전체가 사업을 구상할 때 아직 확정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양1지역에 구청만 달랑 들어가게 된다든지 다른 사업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청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KT랑 조율 중에 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부지가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구청은 들어갈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 그 부지로 들어갈 거고요. 위원님 저기,
영옥
김영옥위원
구청은 들어갈 겁니까? 구청 하나 달랑 단독이라도 들어갈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가 만약에 늦어지거나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양1구역 전체가 공사가 지연되든지 다른 방도로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공부지라는 일부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KT 일정하고 저희 일정하고 이게 핀트가 전혀 안 맞는다고치면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나 위치나 그다음에 종합적인 구체적인 거를 기본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에 제가 추경예산안 올라왔을 때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26억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이상은 저도 책정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1억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기금은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 잡았던 자체 구비 예산확보 계획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기부채납 공유지분까지 전체를 합하면 1,498억원 정도가 되고요. 필요한 총사업비는 지금 교환 해서 687억원, 필요재원 811억원, 기금조성액은 총 351억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시비지원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추경에 말씀 다 드렸잖아요? 추경 계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추경안 올라올 때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보니 26억만 필요하다, 그럼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책정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1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26억,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26억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총금액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총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고재식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처음 필요한 금액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26억이었어요. 26억을 뺀 나머지 예산은 안 잡아도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안했습니다마는 고재식 국장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재료비, 도구비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은 하셨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방향이 저기한데요. 지금 현재 이 돈을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잡는 게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기금에 지금 적립돼 있는 예산, 총예산에서 내년도에 이거를 기금에서 적립된 금액에서 지출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26억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21억을 이번에,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추경 얘기까지 왜 꺼냈느냐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41억 7,500만원을 우선 쓰겠다,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여러 가지 실시검사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하니까 쓰겠다. 그런데 저는 우려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KT부지가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금액을 쓰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KT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자리에 그대로 고수해서 구청사는 지을 거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을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용역설계를 41억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검찰청 부지도 아직 KT와 조율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고 물론 구청사를 짓는 것은 공공용의 부지 따로 되어 있는 데다 짓겠다 지금 말씀은 그렇지만 다 거기에 조율에 맞게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짓지 않고 아파트,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거기에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호텔 이렇게 짓겠다 그러고 공공용 으로 우리 구청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다 다른 방향으로 무산이 되고 방향을 재개선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는데도 거기에 구청을 짓겠느냐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요, 자양1구역이 공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KT에서도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 틀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텔부지라든지 상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 틀을 잡으면서 저희가 필요한 구청사는 저희 의견을 반영을 시켜야만 됩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의견도 없으면 KT에 임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처럼 여기에 이런 부지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라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거를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됨에도 구청 하나만 달랑 서있더라도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드렸습니다. 지상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량 증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급증의 교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며 여기서 시시비비 가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기금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지 기반시설에 다른 거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구청은 이전해서 짓겠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영옥
김영옥위원
그 말만 대답만 해주세요. 짓겠다는 거죠? 아까 대답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짓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어지지 않고 41억이 날아가지야 않겠지만, 설계안이 되는 거니까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게 기금이 헛되어 쓰여진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짓겠다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대로 진행이 안 돼서 기금 41억이 헛된 돈으로 만약에 쓰여지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일을 잘해 보려고 한 거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어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답변 했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 자료 좀 한번 밝히고 갈게요. 과장님,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자문위원님들 위촉을 하셨나요? 자문위원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어떤?
관훈
정관훈위원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0명 이렇게 돼있는데 자문위원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문제가 아니고 신청사와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청사 관련해서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청사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하고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이거만 해당이 되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심의위원이 있냔 말이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심의위원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따로 있냐고.
관훈
정관훈위원
자문위원회에 설치하잖아요?
「본예산에 있는 거, 지금 기금에 있는 게 아니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본예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같이 복합해서 보려는 거니까 자문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 수당도 주는 거구만 그래, 맞잖아요? 팀장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거는 실제 업무를 공공청사기획단에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허락해 주시면 공공청사기획단장이,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은 기금 하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시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의견이, 진행된 게 있으면 그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본예산 때 하시려고, 맞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공공청사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청사 구청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신청사란 말이에요, 신청사.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문위원들을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어요?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장
예산만 세운 거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선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문하는 범위 그다음에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이분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자문하는 범위 어떻게 어떤 분들을 주로 선정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거 자료 좀 얘기하려고,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요. 시설비로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괜찮습니까?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요. 실시설계가 좀 나중에 나가는 거죠. 내년도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KT하고 그 일정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타당성조사는 기간이 얼마 만큼 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보통 6개월, 약 7개월정도.
상욱
이상욱위원
7개월이죠.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을 보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6개월, 7개월 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또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이어간다면 이거 내년 안에 다 두 개를 동시에 끝낼 수가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절차가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그러면 내년 8월쯤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하고 KT 기본틀하고 같이 같은 일정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견을 그쪽에 적극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그때 추경 때쯤에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추경이라는 게 그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계획상에 확정이 되면 본예산에 넣게 돼 있고 긴급한 거, 생각치 않았던 거 이런 거를 추경에 일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추경 그래왔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될 사항은 없고 나중에 혹시 이게 만약에 금액이 줄어들었다든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건설진흥법」하고요. 「지방재정법」상에 타당성조사 금액 산정한 거 어떤 걸로 산정하셨는지 자료 좀 한 번 더 제출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청소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잠깐, 우리 총무과 먼저,
상욱
이상욱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음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194쪽에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은 기금만 하고 있으니까 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3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부서별로 지금 진행을,
기란
김기란위원장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이어서 총무과 다음 자치행정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예산심사가 우리당 위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나가고 반쪽짜리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법적검토를 해서 적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한 위원들이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양석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거가, 선출방법이 부당하다, 불법적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동안 위원장선출 건으로 해서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회기연장을 하루를 할까 이틀을 할까 이러한 1안, 2안을 제가 봤었는데 이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하루이틀 어차피 늘어졌으니 법적검토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차례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의회에 와서 부의장으로서 초당적으로 위원들 간에 정말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7대 의회 막판에 와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저도 쭉 지켜본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양보하고 참아주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렇게 반쪽짜리로 진행하는 이 불상사인 거 같은데요.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게 아까 위원장께서 ‘무효되면 어쩔 수 없죠’라고 했어요. 만약에 법적 검토가,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제 계수조정이 남아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그런 줄 알아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오늘은 설명듣는 것으로 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떳떳한 전 13명의 특위 위원들이 다 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아까 제안했었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검토가 나오면 해도 늦지 않지 않냐라고 했는데 굳이 강행해서 이렇게 반쪽짜리로 하다보면 여기 답변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심기가 불편하며,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않고 있는 위원들은 위원으로서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좀 기다렸다가 검토가 나오면,
기란
김기란위원장
참으로 유감스러운 게요,
양석
고양석위원
오늘 중으로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부의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하지만 너무나 계획적이었고 현수막까지 준비해서,
양석
고양석위원
너무나 계획적이라고 얘기하면,
기란
김기란위원장
너무나 계획적이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계획적이었다고 하면,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13명 중에 7명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아주 불쾌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계수조정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껏 기다려줬는데 조금더 기다렸다가 해서 전 위원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제안하고 싶고요.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차례이니까 간섭을 전혀 안 해줬으면 좋았을뻔 했던 거를,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충분히,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점을 이해했다고 그러면, 제안은 여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원만한 의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란
김기란위원장
끝까지 방해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진행해서,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 계수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질의라도 언제든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굳이 이렇게 그러면 강행을 해서 반쪽짜리로 그 위원장을 선출했던 위원들하고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저는 선동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은 하겠고요. 선동하지는 않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계속 선동하지는 않겠지만 진행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좀, 이 중요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쪽으로 예산을 심사한다는 건 불행한 사태고, 여기 기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란
김기란위원장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계수조정, 그 진행 과정이, 진행 과정의 심사가 이런 방법으로 돼서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같이 가는 모양새가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예산을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할 그런 의원들이에요. 그 반쪽,
기란
김기란위원장
여기 그런 거 모르시는 위원님 없을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이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예산을 같이 심사하자 그런 얘기로,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부의장님!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충분히, 충분히 받았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강행하시겠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치행정과.
양석
고양석위원
많이 안타깝네. 네? 저는 이런 꼴 싫었는데, 진짜.
기란
김기란위원장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네,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군자동 동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군자동 동청사 부지를 지금 위치도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 4개 필지입니다. 조그마한 도로까지 포함하면 5개 필지인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반쪽짜리 해보세요, 그러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78평 69억 감정평가가 끝나서 매입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11월 27일 날 48-15 필지 22억 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48-18 외 1필지 두 필지에 대해서 11월 24일 날 23억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 두 필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두 필지 협의 중에 계신데 두 필지는 지금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통상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협의매수를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못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희망가격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매각동의서라는 걸 징구를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무슨 그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신뢰 때문에 자기는 이 정도 금액만 나오면 팔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행히 감정평가를 이번에 해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좀 상회하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조금 이 절차상을 몰라서 다른 데서 또 매입 요구가, 팔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번 주까지 아마 정리가 돼서 다음 주 정도는 아마 매매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도 이 매입이 어려울 경우 주로 정부에서 거기를 공지로 묶고 그다음에 공탁도 걸고 그러는데 그런 준비까지는 다 돼 있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한 군데는 조금더 여러 가지 위치상 앞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때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한다는 것까지 지금 인지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될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들리는 거는 별 문제없이 두 필지도 협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일 경우 그렇게 되면 기금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할 텐데 그 부분에는 이상이 없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어서 청소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에 지금 광장동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난번 제가 추경 때 설명드렸지만 아직 서울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더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연장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마스터플랜은 3월인데 그 중간에라도 저희는 처리장 시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마스터플랜이 확립이 안 됐는데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고 저희 시설은 지하에 대한 계획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깐요, 전체의 일부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전체의 일부지만 저희 도시계획은 준공결정이니까요 지하에 된 부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까지도 지금 막은 상태 아닙니까? 하지 못하게 서울시에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서울시에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상욱
이상욱위원
그 일부인 부분도 전체적인 플랜이 세우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게 지금 막은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 용역기술상이니까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3월 달에 나오면 2월 달쯤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겨울이 채 끝나기 전에 삽을 뜨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삽은 뜰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급한 게 아니고 저희 시설이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겨울이 아직 끝나기 전에 삽을 뜨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삽을 뜨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 건축 건설에 대한 공법이니까요. 그거는 공법입니다, 제가 저거는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뭔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정책성이 아니고 잘 알지만 저희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왜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해야 되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왜 하루라도 그러냐면 지난번 추경 때 아니면 지난번 정례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구가 지금 기반시설이 전무하니까 지금 타 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50km 떨어진 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뿐만 아닙니다. 종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멀리 갔다가 오는 그 유통비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불합리한 건 아닌데 말이죠,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신다면 당연히 예산이 더 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각해볼만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주민들 반대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송을 할 경우에는 지금현재 체제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지금 이틀에 한 번 수거하는 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한 4일에 한 번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왜 4일에 한 번씩 가게 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들이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 송정동이나 압축을 해서 가는데 그런 시설이 만약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송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시설물을 거치치 않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상욱
이상욱위원
말씀하신대로 50km를 더 가기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예산 문제가 아니겠죠. 예산뿐만 아니겠죠.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희 시설하고 공감대를 같이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광장동 주민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이라는 개념이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나 남는 유휴부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는 자치구청장 업무입니다, 이게.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광장동 운동장부지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이 다 끝나고 주민들한테 뭔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 운동장부지에 집하장이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 광장동 주민들한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기 위해서 용지를 변경하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거기에 땅을 갖고 계신 소유주분들에게 보상을 하고 했었던 건가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어떤 걸 빨리 진행? 저희들은 빨리 진행한다는 개념이 그 주변을 주민들한테 공간조성을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정책 사업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설물이,
상욱
이상욱위원
정책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으니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는 주민분들한테 약 2년 가까이 그래도 공감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떤 공감대가 느껴졌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구 입장에서는 공감대를 많이 느끼도록 노력도 했고 또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공감대를 다 못 느꼈다고 생각하시니까 유사시설 방문 행사랑 견학실비까지 넣으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도 가봤었지만 더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 같고 한번 더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모시고 가기 위한 의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립비용이 기금에 담긴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도와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구 입장에서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는 광장동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지하에 단지 압축시설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4군데가 지하실에 건립이 돼있고, 또 4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의 추진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재활용 시설이나 음식물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구는 음식물이나 재활용, 주민들한테 그래도 좀 피해가 가는 거는 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논리하고 굉장히 상충돼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어떤 논리가 상충됩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는 지금 압축적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없다면 압축적환만 하는 거라면 있으나 없으나하고 같은 논리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왜 있으나 없으나 같은 논리일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압축적환 하는 곳을 따로 찾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 쓰레기를 매립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압축적환을 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현재에 있는 장소의 지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 내에서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압축적환하는 시설을 가진 다른 자치구하고 광역행정을 하시게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광역행정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시장이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종량제봉투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관리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음식물이나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광역적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정할 기능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상욱
이상욱위원
생활폐기물을 압축하고 적환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압축하는 시설이 타 구는,
상욱
이상욱위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소각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타 구는 위원님! 타 구는 전부다 24개 구가 자기구 내에 압축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 다른 구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 다른 구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 압축적환시설이 들어와도 지금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질의는 금방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광역적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소각하고 매립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던 게 우리 쓰레기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저에게 계속 강변하셨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마찬가지예요. 이 시설이, 압축적환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막상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는 최종 처리가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압축적환시설만으로는. 네? 압축적환시설이 지금 이 광장동에 들어오는 거는 그 앞서서 말씀하신 그 논리와는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최종 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최종 처리시설은 매립 아니면 소각입니다. 그거는 국가하고 광역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부피가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골목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강남소각장,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또 한 개 말씀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타 구에 의존을 해야겠네요, 이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지금 타 구하고 다른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이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타 구에 의존을 해야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 저희는 계속 의존할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거기서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 재활용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네요? 이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이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재 시설에는 재활용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시설을, 있으나마나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굳이 넣겠다고 하시는 게 너무 참 광장동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암담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왜 있으나마나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4개 구가 생활쓰레기를 가져와서 부피를 줄여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구만 지금 압축적환장이 없으니까 옛날에 분구되기 전부터 성동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동 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성동에서도 저희구에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부지에 있는 그대로를 내려가는데, 자꾸 저쪽 성동에서 그게 항상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 압축시설에 가져와서 저희 시설 내에 안치하겠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 압축적환시설을 타 구에서 이용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서 안 받아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받아주지를 않지.
상욱
이상욱위원
아예 안 받아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압축이나 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압축을 못하게 되면 지금 작업에 3배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작업을 하는데 3배가 늘어나니까 인력뿐만 아니고 그 체계가 지금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 치울 걸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치운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설명회랑 이렇게 하신 게 언제쯤 마지막으로 하셨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주민설명회는 작년도 9월 달에 하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2015년 9월 달에 하셨던 건가요? 2016년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2016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9월 달에 하셨고. 그러고 나서는 안 하셨던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협의 또 주민들이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 진정 민원이나 가처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 해가지고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 없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개개인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응답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 채널로 저희한테 많은 질의와 질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구 집행부 내에서 능동적으로 나가셔서 했던 거는 지난 2016년 9월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 기금이 적립된다면 내년 2월에 삽을 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지금 주민들을 위한 대민 홍보라든지 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준 행동이 없었다는 거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우고 있거든요. 궁금해 하고. 이게 진짜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계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가 되면요. 도시계획에서 준공결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뿐만 아니고 원하신다면 아파트단지든 아니면 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사업이 그냥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구민들에게 그러니까 광장동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가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전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건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도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부분을 과연 광장, 저희들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거하고 상충되는 정말 주민들한테 느낌이 가는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광장동 운동장부지 내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광진교나 천호대교, 아니면 아차산하고 다 여러 가지 동선을 연결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그 마스터플랜도 굉장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일단 마칠게요. 공공복합시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옆에 들어오게 될 환승주차장도 같이 삽을 뜨게 될까요? 2월쯤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것도 서울시하고 지속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하고 좀,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과 기금 관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49분인데요, 오늘 오전에 기금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기금을 다 마쳤으면 좋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기금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 2시부터 자활기금을 시작으로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은 2안으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부득이하게 더이상 1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해서 회기가 그럼 23일이 되는 거죠? 하루 더 늘어나는 22일이 아닌 23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안하고 2안을 봤을 때 23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017년도 조성액하고 2018년 조성액이 조금 달라서 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돈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57페이지.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저희가 5억 1,213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수입을 1.8 정기적금 이자입니다. 936만 5,000원 그리고 저희 지출계획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은 양성평등촉진사업과 또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운용액은 5억 2,15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1,000만원을 쓰기 때문에 5억 1,150만원이 2018년 말 기준으로 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양성사업에서 지금 1,000만원을 이번에 지출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전액 구비입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기금으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기금으로 적립된 돈 중에 이자적립금 이자 중으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쭉 보니까 한 5억 상한선에서 그냥 계속 맴돌아요, 기금이. 그렇죠? 제가 들어왔을 때도 5억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변동사항이 별로 없이 그닥 사업도 활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치금을 더 늘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설치연도가 2005년인데 이 금액만큼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2005년부터 저희가 기금을 매년 1억씩 적립을 해 왔습니다. 5억 적립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입을 시켰는데요. 4억까지 전입을 하고 마지막 1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5억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이 기금을 활용해서 약 900 몇십만원씩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5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5억이 초과할 때까지는 일단 기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양성평등에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지 않다가 내년에 5억이 넘어가면서 1,000만원을 사용하게 됐는데, 물론 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하는 사업은 내년에도 1,000만원밖에 없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된 양성평등 관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리면 너무 또 장황해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여성다문화팀에 관련된 예산들이 결국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치연도가 2005년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인데 2020년을 다 보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기금을 좀더 늘리겠다든지 아니면 이자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고요. 기금은 많이 적립할수록 좋습니다마는 당장 사용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많은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타구도 보통 5억에서 많으면 55억까지 조성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사용은 대체적으로 이런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액은 몇 천 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예산도 보면 서울시에서나 우리한테 주는 돈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 공공청사, 구청사, 동청사에 100억, 100억 넣으면서 이렇게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금도 2005년부터 시행된 기금인데 정말 이 금액 가지고 적절한지 지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예산을 늘려놔야 되는 거 아닌지 앞으로 바라볼 때 기금도 원만한 편성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게 지출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일반편성표에 보면 다 많잖아요. 다문화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건 2005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1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기금도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정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김영옥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 2005년도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했을 적에는 여성신장을 위해서 많이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부분도 정책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구에서는 같은 양성이라는 그 자체의 정책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 사업이 발굴되면 기금조성도 늘어야 되지만 기금이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구는 2005년도와 같이 여성들의 일부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법 내용이 아직까지도 여성의 지위를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은 이 자체가 어떤 실행하기 위한 법보다는 모든 「행정법」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딱히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상위시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임금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고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각 부서별로 보건소에서 출산교육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에 아빠와 함께 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조금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성평등사업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실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구에서도 꼭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나 출산, 보육 이런 쪽에 접근해서 아빠와 함께 하는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정치나 또는 공무원들 속에서 고위직이라든가 물론 일반기업들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고위직에서는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맞는데 지금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여성들이나 거의 우리구도 보면 중하위직에서 보면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남성들이 항간에 지역에서 보면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아들보다 더 모든 게 임금도 높고 지위도 높고 그런 상황, 또 결혼을 해서도 남편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높고 이런다 이랬을 적에 우리 남성들이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사회가 진짜로 양성평등이 되지 지금 계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여성들 그러니까 이 정책도 보면 기금의 사용이 크게 안 되는 부분은 여성정책도 한정되게 여성들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을 많이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특정인들이거든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할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전문성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2시부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하고 의회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합계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만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평균수입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 아이가 1.17명이 되는데 저희구는 0.86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지역적 특성 때문에 조금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서울시에서 22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이 결국은 출산율 저하하고 아주 밀접한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를 보면 양성평등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육아휴직도 지금 저희 남자들이 많이 내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법으로 50% 씩 육아휴직을 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 육아 또는 가사까지 남성이 50% 이상을 부담할 때에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큰 정책을 펼쳐나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연구용역 같은 거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 같은 게 기금에서 사용되면서라도 우리구를 위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해서 우리구의회에서 보면 타구보다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구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정책도 펼쳐나가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부모들이 다 그걸 또 별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서의 연구용역을 줄 수 있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실 상임위 때 기금의 대부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의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답변 들으시다가 사실 저번에 못 짚었던 거 하나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양성평등이라는 기금을 사용하시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을 위한 정책도 일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 잘 제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이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이 기금을 통해서 장려하는 운동을 펼치시고 구청 내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장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성분들께서도 아이를 낳음으로써 경력이 단절됐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육아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즐거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니까 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같이 여기 행사에 증진사업 등 지원하실 때 함께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 내에서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이제 직원들 문제는 복무와 관련돼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긴 있지만 우리 관공서 내에서 그런 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려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잘 검토해 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이 1년을 내면 남성이 반드시 1년 육아휴직을 내야 되는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맞벌이부부인 경우에 남성도 1년 휴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고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번다,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이 향상될 때 이게 법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어떤 강요에 의해서 제도로 될 문제는 아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법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있다’지 ‘해야 된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를 바꿔 나가는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분명히 미래사회를 위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이나 교육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일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상임위 때 여쭤봤었던 연속인데 혹시 현장 나가서 밤에 보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떻다고 느끼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바라보는 시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미가로 1차 구간에 대한 그 부분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 2차 대상구간 2018년도 시행구간을 바라보게 되면 1차 시행구간이 좀 어둡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희 도로과에서의 의견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공사를 함으로써 어두워졌다고 지금 주민들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답변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있는 현상을 다르게 보신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차 대상 사업 구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다음에 1차 사업 대상구간을 바라볼 때 1차 사업한 완료 구간에 대한 좀 어둡다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완할 부분도 저희가 도로과랑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여성들, 따님들이, 딸들이 그 도로를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사이사이 골목길을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고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보다 더 밝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그런 범죄로부터의 그걸 예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걸 이 간판 제작사업을 하면서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 질의에 저도 좀 덧붙이겠는데 그 미가로 그거 그렇게 어둡다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 많지 않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실제 전화 오는 거는 많지는 않고요. 그 위원장님, 주민개선위원회 위원장님 통해서 그 부분들 서로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보완은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간판계획을.
영옥
김영옥위원
보완을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 계신 대다수의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돌출간판 다시 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출간판 다시 달겠다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나 보고 왜 10시 넘어서 안 나와 보냐. 많이 다녀요 저도. 왜 안 나와 보냐 그리고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저기 하면 손님들이 들지 않는다 공가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면서 다시 간판을 달겠다 만약에 거기에 돌출간판을 다시 달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들은 향후 1차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그 주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현재 적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출간판을 단다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회 자율적으로 안 될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떤 집행을 해야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을 주시고 말씀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비교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갔을 때 거기도 간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간판재정비사업을 오래 전에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로등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4월 초파일날 연등 달 듯이 구간을 확장해서 가운데 데다 달아놨어요. 그거 아마 사진이 저희한테 있을 텐데 이렇게 가운데다 줄을 달아가지고 불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쭉 그 구간에. 그렇게 달아놔져 있더라고요. 이 불이 왜 있냐고 그랬더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도로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업 시행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청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완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보완이 어떻게 그분들이 와 닿기에 보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느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택가에서 처음에는 빛 밝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던 분들도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이렇게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산이 물론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2구간도 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겠지만 그거 정말 반대하는 민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받아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산 집행하지 못하게 해라, 뭐해라,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청에서 정말 간과하면 안 돼요. 저번에 한 것처럼 잘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 기금에 대해서 하시니까 7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2008년도 예산에 보면 100만원짜리가 10건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는 14만원짜리 1,000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가 10건밖에 안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보통은 저희 돌출간판들이 실제 설치된 것을 보면 거의 90% 정도는 규격이나 규격의 위치가 안 맞는 불법간판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돌출간판들이 저희도 전체적으로 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가면서 그분들이 동의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될 때 이런 이행강제금 같은 거를 지금 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2, 3년 내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예요. 어디어디 포인트가 딱 있더만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하는, 그럼 그분들 내시는 분들은 항의 없습니까? 저 집은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집만 물리느냐 이런 항의 없어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영옥
김영옥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간판정비사업 자체가 그런 불법간판들, 돌출간판들을 임의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간판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불법적인 것들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 기금을 활용한 간판개선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계시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밑에 보면 14만원짜리 1,000건이에요. 이거 14만원짜리 단속 대상이 어느 정도 규격이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잡아놓은 건 불법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찌라시 뿌리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불법현수막?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불법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들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게첨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게첨하는 거?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올해는 1,000건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는요?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 못하실 것 같으니까 현수막이 어디어디에 몇 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나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만 일단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했고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2차 사업을 시작하면 더 어두워질 수 있고 더 심각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업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그리고 간판이 업종별로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이 되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 우범지역처럼 캄캄하다, 한 가게만 문을 닫아버리면 캄캄하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밤에 한번 현장 우리 시설 한번 나가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번에 2차 사업할 때는 제대로 하시고 아까운 기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우리 도로과장님하고도 협조를 해서 연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미가로가 정말 맛 하면 미가로 할 수 있게끔 찾기 쉽고 또 가고 싶고 그런 업종의 간판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 국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미가로를 지역경제특구 이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좀 미가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과에다가 보건위생과지만 거기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요가 떠나버렸고 공급만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할 때 잡아놓은 공가가 43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공가가 지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때 실시했던 것밖에 없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43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를 진짜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맞물려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또 이거는 국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찾아봐 달라. 경제특구를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라도 좀 미가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방침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두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판개선사업 1차 한 거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죠. 제가 제안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분명히 간판개선사업 예산 집행이 잘못됐어요. 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책자에 있으면 거기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금이니까 여기서 따져봐야 되겠어요. 보세요, 그 간판이 달릴 때 획일적으로 273만원이 아니에요, 개당. 국장님 그렇게 집행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행이 돼서 올라왔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간판이 어떤 집은 4m, 3m일 수 있고 어떤 집은 2m일 수 있고 이렇게 간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270만원이 적용이 돼서 211개 곱하기 270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 간판개선사업 하시는 업주들한테 어떻게 누가 갖고, 자료를 누가 갖고 있다 내가 녹취록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130만원짜리 녹취 그거 틀어달라는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이해가 안 가서 130만원짜리가 있으면 130만원, 110, 130, 140만원 그다음에 170,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제안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이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예산서 받겠다 결산서 받겠다 그래서 자료요청 했더니 이번에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개당 270만원씩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철거비 10만원 따로 해가지고 철거비 또 2억 얼마가 따로 들어가고. 과장님 211개 공가 없이 211개 다 사업 진행한 거 맞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에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주민위원회에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다만, 지금 최종 준공단계에서 정산해서 들어온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면 그게 주민위원회에서 거기서 통과돼서 사인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안이고 그 안에 보면 각 업소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업소별로 다 270만원이 넘습니다. 그 안에는 간판개선을 해 주지만 또 그 비용 플러스해서 거기에 달려있던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선 정리.
영옥
김영옥위원
돌출간판이 철거비는 따로 들어가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추가로 1,000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43개소 그 부분도 좀 정정이 필요한데요. 그 43개 중에 공가가 그때 당시에 공가로 돼 있던 게 9개소 나머지 34개소가 존치, 있는 간판 그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그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한 거고 그분들이 사용하던 그 벽면간판은 사용은 그대로 하겠지만 돌출간판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0만원 추가로 지출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랑 저랑 제 방에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미터(m)가 다를 때도 270만원씩 지급이 되느냐 제가 여쭸을 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270만원씩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211개소 전에 간판이 몇m 몇m인데 얼마 지급했고 얼마 지급했고 어떻게 지급했고 이거 전부 다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주민위원회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주민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다 알고 있고 제가 1년 넘게 이것 때문에 매달려서 욕도 많이 먹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오늘 속기 좀 남길까요? 공갈협박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업주들한테 신변의 위협도 느꼈다고요, 단체로 찾아와가지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 후에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89쪽 임시적 세외수입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4억 5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예산추계를 잡으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 내년도하고 차이점은 그 수입액에서 또 우리가 지중화 굴착을 금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내년도에는 지중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액이 줄어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 굴착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저기서 들어옵니다. 88쪽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14억 전년도에 14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 내년도에 10억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굴착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수입을 적게 잡았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2년 전에 질의 드렸던 건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도로공사 관련해서 10개명을 만드셨던 게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유효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10개명 안에는 겨울철에 땅을 파지 않는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굴착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굴착은 폭, 길이 10m 이하는 도로굴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도.
상욱
이상욱위원
폭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길이.
상욱
이상욱위원
길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10m 이상이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0m 이상이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기 아차산역 사거리에서부터 저쪽까지 되어있는 버스정거장까지, 버스정거장 넘어서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까지 공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m가 넘을 텐데요? 얼마 전에 봤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11월말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12월 1일부터는 지금 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천호대로 확장공사하고 연계되는 거 아닌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마무리단계인 거 아닌가요, 혹시? 그 마무리.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직까지 거기가, 지금 제가 다니는 길이에요. 애기 데리고 유모차 다니기도 참 무서울 정도로 좁게 저희 보행자통로라고 해 놨지만 좁게 되어 있고 아직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것은 복구, 제가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상욱
이상욱위원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있는데 공사가 늦게 시작하고 지금 한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복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늘막 설치 사업하셔 가지고 칭찬 좀 많이 받으셨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늘린다는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지금 올해 41개소를 설치했는데요. 그 외에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내년에 15개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가로 설치하려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접어져 있던데 서초하고 똑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가 독일인가 어디에서 청장님이 첫 번째 발의했다고 무슨 상인가 무슨 사항을 제정해서 상을 탔어요, 서초구청장이 좋은 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빠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며 감사하다 과장님도 받으시겠지만 저희들도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쪽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가 제일 많이 대상이 됩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지금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올해도 한 400세대 정도 했는데요. 주로 중곡동에 반지하 세대하고 자양동 지역에 주로 많이 설치를 했어요. 올해 400세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원류에 의해서 침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물막이판을 설치해 주고요. 지하 세면대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것은 역지변을 설치해서 저희가 막아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 400개소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까? 아니면 미리 알 수 있는 겁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자체 조사를 해서 미리 저희가 선정하고 조사해서 설치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사해서 설치해주는 데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번에도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마는 물이 역류돼서 올라오니까 그분들이 놀라가지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발굴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홍보도 정말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지진가속도계측기 그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업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진통을 오랫동안 겪었는데도 날이 많이 지났단 말입니다. 빨리 주십시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부서에서 꼭 준비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려운 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중곡동 지역에 대중음식점 맥주, 양주 언제 전부 없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여기 위생감시활동 점검표가 있어가지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의를 보건위생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과 그다음에 안전치수과 몇 가지가 있어서 할까하다가 지금 사실은 적고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이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태를 보면 건물주들이 임대부분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요즘에 조금 더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던데 우리 중곡동 지역은 봉제사업 지원 방안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잘 보면 우리 구청장님도 사실은 우리구 경제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그쪽에 임대를 전환시켜 버리면 크게 무리 없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면 귀찮게 단속을 자주 하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단속을 자주 하면 없어집니다. 너무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 좀 달래가지고 단속을 좀 하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더니 요즘은 단속이 느슨한 것 같은데 단속을 하니까 타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귀찮으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중랑구로 가는.
문환
안문환위원
중랑구 갈 데가 없습니다. 중랑구에 일부 갔는데요. 중랑구에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못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리고 중랑구가 사가정역 쪽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우리구 인접구가 아닌 멀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조금은 더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단속 강화를 해서 직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단속 강화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 식품팀 직원이 거의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야간단속이고 하다보니 지금 사실은 다른 팀 팀장님들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 팀으로 할 수 있어서 . 왜냐하면 여자 분들만 보내면 약간에 유흥업소고 야간이다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 팀장님 남자 분들 다 협조 받아서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나가는 형편이라서 그렇지만 안문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어려운 점을 협의해서 남자직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에는 우리구에서 단속 공무원도 교대 근무할 수 있게끔 별도로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주민들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거 할 때 보면 단속이 어려워요. 거기에 들어가면 밤에 제대로 청소 안 한 데서 향수 잔뜩 뿌려놔가지고 한 서너 집 다니면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파서 절절 맬 거예요. 진짜 머리가 두통이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직원을 더 충원해서 한번 광진구에서는 이 업을 할 수 없다라게 좀 만들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정질의 대신 지금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민들이 알려주더라고요. CCTV를 가게에 설치를 해 놓으면 손님이 가지를 않고 무서워서도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융자금이 실제 영세업자들이 융자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게는 어떤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우리 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실제 기금은 많지만 하고 싶었는데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 기금이 있는데 안내를 하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세금의 융자를 담보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이걸 해 줄 수 있게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담보가 안 되면 서울신용금고에서 신용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도 가면 바로 그냥 해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고민하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에 몇 %라든지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서민들 요즘 어렵거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알아보고.
영목
공영목위원
돈 쓰라고는 많이 와요. 저 핸드 폰 하루에 열 수십 통씩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행감 때 했던 얘기를 혹시 과장님 제가 제안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구의1동 미가로 먹자골목에 경제특구라도 발의해가지고 사업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홍보를 더 해 주고 수요가 많이 떠났기 때문에 공급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 달라 그렇게만 해놓고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들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논의는 해 보셨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활성화에 대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제가 지역특구라도 발의해가지고 거기 미가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행감 때 드렸던 건데요. 자체 논의는 해보셨어요, 자체 논의? 두 분 국장님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자체논의라도 해 보셨느냐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맛의 거리 축제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축제도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맛의 거리 축제는 작년에는 뭐 안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상인회가 지금 구성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할 적에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축제금액이 총 얼마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축제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 구비가 2,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500만원을 받아서 3,5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몇 군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올해 미가로를 안 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네 군데를 해야 되겠네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는 일단 2,00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비가 아마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올해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 거기 상인회 분들이 지금 요청한 사항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잡아봐 달라고 그러거든요.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뭔지 아시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말하면 아치형이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자양골목시장처럼 LED 관문 그러니까 들어가는 관문을 만들어서 세 군데에 금성약국 있는 쪽 그다음에 마을금고 있는 쪽 저쪽에 명성문구 있는 쪽에 그래서 여기가 미가로 맛의 거리다 이걸 알릴 수 있는 거라도 해 달라 그 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서 못 올라왔어요. 이러면 무슨 미가로를 맛의 거리라고 하면서 수요가 빠져있는 공급만 남아있는 곳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논의하신 건지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예산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는지 몇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의원이 그것도 못하느냐, 이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논의를 이끌어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혼자 다 책임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해서 그 예산을 만들려면 못 만들겠습니까? 그거라도 하면 장사가 나아질까 우리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나아질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신다는데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자양동 법원부지가 언제 어떻게 말은 그렇지만 언제 확정이, 아직도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한 6, 7년, 7, 8년 걸릴 텐데 그러면 어딘가는 어느 부서인가는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구민들한테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 됐더라도 과에서 주관해서 해 주세요. 추경이 됐든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든지 업무 계속 우는 아이 젖 준다잖아요. 계속해서 대책 방안을 내놔주세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음식문화축제행사라서 돈은 400만원입니다마는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축제행사 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번에 맛의 축제 이런 거 할 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거 할 적에 이미 홍보 물품이라든지 저희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홍보물품으로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다시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셔서 구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또 뵙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책자 과별로 보니까 여러 군데가 미수, 채권 미수가 있는데 여기도 채권 미수가 있네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직 융자회수 기간이 안 돼서 안 받은 부분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기간이 안 된 것을 채권 매수라고 써야 되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고 저희는 못 받는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고요. 1년 동안 거치했다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돈을 표시한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월시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들이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하다 보면 들어오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것은 융자하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 5,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실 적에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8,000만원.
병주
임병주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8,000만원 정도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나간 데도 있습니까, 과장님!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나간 적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끝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장님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광진구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8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구 세입 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재산세와 이행강제금의 증가로 소폭 상승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 확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하수시설 유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은 재정건전성 유지에 우선 기조를 두고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실 집행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인 4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22억원으로 11%인 42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0억월으로 5.7%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49억원 증가한 7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의 증가 등으로 28억원 증가한 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 증가로 35억 증가한 1,0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앙 및 서울시의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258억원으로 1,7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상비 절약 등 세출 예산 절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42억원 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외수입 67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 등 116억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27%로 79억원 증가한 1,167억원을 예비비는 0.8%인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2%인 3,121억원을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사회 및 보건복지 분야는 50.5%인 2,185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08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9억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872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복지 지원에 633억원,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11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 분야는 4.8% 인 208억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초중등 교육부문에 72억원, 도서관 운영 등 평생교육 부문에 24억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등 문화예술부문에 49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부문에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및 도시개발 분야는 2.2%인 96억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에 10억원,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해예방에 38억원,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에 26억원, 공동주택 관리 및 도시계획에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는 6.7%인 289억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폐기물처리에 214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에 67억원,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 자치, 기획, 정보화 등 일반행정 및 재정지원에 308억원, 지방의회운영 지원에 19억원, 민방위 운영 및 재난방지에 16억원 등 전체의 7.9% 인 343억원을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1억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8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8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23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정책에 연계한 사회복지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사청사기획단은 세입 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7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9쪽에 보면 청탁등록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가 지난해 있었는데 지난해 전산개발시스템에 대한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청탁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 아니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새올시스템에 탑재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새올시스템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을 탑재를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금 특별한 어떠한 신고나 이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재판 이의신청을 해서 한 것을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인사팀에서도 하고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의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정말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일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후적 감사도 합니다마는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둬서 또한 우리가 합법성도 중요합니다마는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직원이나 그런 구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담당관님, 청렴해피콜 거기에 관계된 근로자가 금년도에 좀 없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청렴해피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작년도까지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하는 관계로 이 기간제 근로자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공공근로자를 쓸 것 같으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그럴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공공근로 하게 되면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한 1억원이 채 소요가 안 되는 걸로.
관훈
정관훈위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아니에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죄송합니다, 1,200만원.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 주당 40시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관훈
정관훈위원
몇 시간 해요, 주당?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역할하신 분이 주당 몇 시간 근무를 했던 건데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주당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분이 적어도 상당히 테크닉도 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도도 꽤 있을 텐데 과연 공공근로자가 그게 커버링이 될 거 같아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 한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는 민원 신고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스크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민원 중에서 우리가 청렴도 평가하는 그 대상자들 그 중심으로 저희가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좀 적게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자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했던 것을 한 사람으로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공근로자가 그러면 근무시간은 주당 대략 한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지금 하루에 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당 한 대략 30시간 전후?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보죠, 그 조건에?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그분들도 기왕에 주로 우리 청렴해피콜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찌 보면 주로 민원성 콜 같은 경우가 많을 텐데.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당히 좀 응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이 보여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해피콜은 그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이 응대를 하고 그 중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자, 좋아요. 전문 인력을 좀 줄였다 전문 인력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지만 줄였는데 과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자치구의 실질적인 컴플레인의 어떤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좀 불만이라든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하기 이전에 일단 전화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좀 맞는 건지 이건 좀 제가 다시 보겠고요. 그다음에 청렴문화체험 교육이 나와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은 동일한데 작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이 2만원 200명에서 4만원 100명으로.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문화체험을 양수리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를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아곡 박수량 선생님 백비가 있는 장성, 지지당 송흠 선생님이 있는 그 장성지역을 1박 2일로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여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는 당일로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 했었는데 1박 2일로 다녀오고 또 우리가 백비의 어떤 청렴성, 아곡 박수량 선생님의 청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같이 공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1박 하는 건가요, 그럼?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1박입니다. 거기서 장성군에 청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문화센터에서 활용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시 말해서 당일치기 가까운 데를 갔던 거를 조금 먼 거리를 하면서 1박으로 했다 따라서 인원은 줄고 개별 비용이 좀 늘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176쪽 보면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이게 있어요. 2016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이죠, 맞네요. 작년 없다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 활용이 좀 됐나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관급공사인 경우에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공정이 85% 이상 진행됐을 때에 저희가 기술감독관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또 시공부서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보니 일당 10만원이에요, 4번?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10만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에서 적용 한번 해 보셨어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지금 최근에 사실상 오늘도 오전에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21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준공 시점이 되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오전 내에 다녀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사업근거가 자체 감사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보는 건데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적용범위는 10억원 이상 관급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4건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77쪽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예방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배포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16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어디에 배포를 하나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이게 홍보물인 경우에는 사업부서도 되겠고 민원부서 각 동 주민센터도 되겠고 또한 사업장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있으면 누구든지 시공업자나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누구든지 불공정사례가 있을 때는 신고하도록 그렇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해피콜 이것은 과연 없애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오늘 나왔죠?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아직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금명간에 나오리라고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대충 오늘 발표가 되는 것 같이 알려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되는 거 2개 해가지고 항목별로 내부 외부 결과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먼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77쪽에 보면 건설업 불법 하도급 행위 예방 관련해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기 위해 매년 16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취지 면에서 보면 약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배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결과하고 접수된 신고건수와 주로 신고가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177쪽 사업설명서 36쪽 밑에 나와 있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참석 수당과 심의자료 제작비 비용 16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지금도 어떤 민원인 같은, 고질적인 반복되는 억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그리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먼저 저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저희가 금년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7건 신고 접수가 돼서 금액으로는 5,947만 8,000원에 미수급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부서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7건 5,947만 8,000원에 미수금, 미수금 내용을 보면 장비 대여금이나 임금 체불 이러한 것들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민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11월 15일까지 연간 한 3만 8,300여건의 민원이 접수 조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하면 한 3,500여 건이 되겠고요. 일 평균으로 하면 175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건수도 많고 고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응답소 민원 처리에 있어서 최우수 구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나 또 민원조정위원들이 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성고질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예전에 우리가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 저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8시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직소민원실에서 계속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소민원팀 직원들이 사실상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어떤 민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때로는 그분들이 욕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당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욕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수가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같이 듣고 있으면서 안타까움만 표할 뿐이지 어떻게 형사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초에 어저께 그제 저희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악성고질민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특히 성희롱을 한다거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바로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회 이상 나올 때에는 반복 민원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조정위원님들의 악질민원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작년도 10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악성고질민원에 대한 처리지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희롱이나 아니면 폭언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정 회수 제한하는 것을 그때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이나 아니면 집단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부서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나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건수로 하게 되면 단일 건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악성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축적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서 29쪽에 보면 부패 및 부조리 신고자 공익신고 보상금 그래서 20만원씩 2회 40만원, 보상금 전부 다 240만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재작년에는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없는데 이걸 왜 해놔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그것이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을 포상과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저희구 행정의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작년도 우리 청렴도가 몇 위 였나.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작년도에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었고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3등급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등급 이렇게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도 평가의 시점이 금명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나오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시고 이게 지금 청렴도 예산이 아까도 다 보셨지만 1,6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전부 다 청렴 실현에 대한 예산이에요, 1,600만원이 꼭 많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체험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2년 동안 해 봤더니 효과나 이런 것은 있나요? 그런데 효과는 저희가 갔다 오게 되면 반드시 직원들한테 설문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가기 전에는 사실상 개별적인 업무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서 청렴문화센터 거기에서 강의 특강도 듣고 또 거기에 있는 관련시설들도 보고 그러한 것을 하고 오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잘했던 그러한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년 치 설문지를 받아볼 수 있죠?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설문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개인 빼고라도 주세요. 항목만 되어 있는 것을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부패부정 이게 없어야만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사를 했을 적에 혹시 가점을 평점을 내려주거니 하는 대표적인 누구라고 나열은 아닙니다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지금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요즘에는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금년 상반기에 언론보도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징계조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사실상 옆 직원도 모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특히 연말이나 명절 전후 이럴 때는 각별히 비노출해서 그런 부분들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2년 치만, 개인 신상 달라는 거 아닙니다. 개인 신상 다 빼고 그거에 대해서 항목 올라온 2년 치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공청사기획단이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8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공공청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저희 부서 신설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공공청사기획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나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상욱
이상욱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기능도 바뀌었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명칭을 바뀌고 지난번에 의회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그걸로 해서 다 조례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동청사하고 신청사만 담당하시겠다는 건가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동청사는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신청사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우리 구청사하고 신청사는 현재 어린이집 2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복합시설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광장동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것은 언제쯤 이관될까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요. 광장동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것은 청소과에서 직접.
상욱
이상욱위원
계속 청소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다목적시설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왜 그랬죠? 그것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길래 그런 거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청소과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신청사, 어린이집,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이렇게 받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수행하지 않으려고 명칭을 변경해서 범위를 좁혀놓은 것은 아니고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문화재단 건 때문에 TF팀이 되면서부터 발족된 거 아닙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관련된 TF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81쪽이요. 신청사 건립 조감도 제작하셨어요, 700만원. 하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향후에 설계안이 나오면 조감도를 그래도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감도를 제작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대해 내년 내에?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될 수 있을까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현재 계획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10명 6회 올해도 했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도 진행한 사업이죠, 이것은?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아니요.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니까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전부 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내년에 다 하겠다, 그런 의미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신청사 조감도 제작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거나 되면 주십시오,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자양유수지 복합센터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을 막아달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것은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드릴 때에 지금 설계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정을 아예 없애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행정절차가 수없이 많은 심의과정도 겪고 해서 그런 의견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정부분 관리부분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크게 틀을 바꾸면 완전히 변경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향후에 덮개를 해서 그런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건축이 한번 되면 요새는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서 100년을 내다본다 지금 그러고들 있단 말입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런데 중정부분이요. 지금 폐쇄가 돼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3층하고 4층이 뚫려있는데 쓸 수 있는 공간은 2층이나 1층은 쓸 수 있겠죠, 3층하고 4층을 쓰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러니까 중정부분에 밑바닥이요. 말하자면 필로티 위에 놓인 1층 그 바닥에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글쎄 그렇겠죠. 3층, 3층을 못쓰니까 말씀을 드렸고 또 못쓰는 공간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정말 빛을 위해서 그렇게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그렇게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거다, 그랬더니 전용면적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전용면적은 계단이나 이런 쪽을 외부 쪽을 보니까 전용면적을 얼마든지 줄이면서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구의1동 청사도 똑같았어요, 이거랑. 그런데 지금 설계단계에서 민원들 공청회를 했더니 전부다 다 없애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없애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래서 중정을 지금 현재 바꾸면 설계를 다시 변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설계사 단독 안이 아니고요. 그동안 중정에 대해서 다 검토를 받아왔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향후에 보완해서 또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면서 또다시 시설보강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것은 덮개 부분만요, 덮개 부분.
영옥
김영옥위원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할 때에 다소 불필요하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게 있더라도 제대로 돼서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양골목시장에 비와 관련된 침수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해서.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건 별도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의 방문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이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거는 진행이 되면 되는 대로 과장님 서로 또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단장님, 181쪽 자문위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른 어떤 시설물 건축물보다도 좀 의미가 다르니 자문위원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미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고 건축 그다음에 도시계획 하물며 회계, 부동산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셔가지고 그야말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형식을 갖추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광진구에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지명도도 좀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요. 어디 교수들만 해가지고 있다가 교수 임기 끝나고 가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복합시설 유수지 말이죠. 여기도 건립자문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주민감독관 그다음에 주민현장감독관이라든가 명칭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앞서서 여기 자문위원회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린다면 건축을 좀 알아요, 저기 임병주 위원님 같이 선거구 내고 건축도 좀 해 보셨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문위원회에 참석시키셔요. 위원님 되시고 여러,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지금 유수지 문화복합시설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그다음에 각 분야에 관련되는 분들을 신청사 같이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의 다 거쳐서 설계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예측이 돼서 한 2회 정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공사 진행 중이라도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독관, 지역주민 대표성을 가지면서 공사에 대한 어떤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든가 해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걸 한번 저도 알아보고요. 그 제도의 자체에서 가능하다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훨씬 편하잖아요? 나중에 건립 중이라든가 이후에라도 대표성도 일장이 있고 그러면 좀 고려해가지고 한번 착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복합시설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밑에 결과보고서 등이 160만원이 이게 무슨 결과보고서이신가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것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공사하면서 준공돼서 개관할 때까지 물론 문화복합시설이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나눠서 합니다 마는 저희들이 양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뿐만 아니고 필요한 저희들이 인쇄 각종 그런 거를 이 사업에 연관된 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등자를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꼭 결과보고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써야 될 사항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합시설건립 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월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잡혀있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는 줄여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가, 용역사 그다음에 실무회의 수없이 많은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과, 약식다과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어요?
병주
임병주위원
됐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 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공공청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과 기획경제국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