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예.

그렇죠. 전년도보다 12억이 올라간 게 제일 큰 게 통신장비입니다. 백본 스위치 설치, 그 다음에 L2, L3 스위치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통신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네트워크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돼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언제 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적으로,

아, 그때 했죠, 물론! 그런데 지금 통신장비라든가 전산장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 그것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렇죠. 헤커방지고, 이번에는 네트워크 접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3개년 계획해서 장비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보통 3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할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내용연수는 지나고 그러다보면 교체해야 되니까,

예.

네. 한 건입니다.

네. 저는 183페이지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인원은 많아요. 교육. 그렇죠? 중구민 60명 있고 뭐 장애인도 하시고 그러네.

네.

근데 산출내역을 보면 교재비가 30명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30명씩, 20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인원은 다.

그니까 30명씩 20회 아니면? 이게 뭐지 7000을 가지고 20회를 교육을 받는 건가?

그거는 직원이고. 직원교육 때.

직원은 딱 30명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1회 때 30명 됩니다. 한번 교육을 받을 때 30명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20회면 계속 이렇게 30명, 30명, 30명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25명? 저 위에. 교재비?

그렇죠. 네. 교육받는 그러한 주민이나.

일반 구민은 28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네.

근데 상패 제작이 왜 필요해요? 졸업? 뭐 있어요?

졸업이요?

아니. 그니까 상패제작 12명은 뭐예요?

아, 그거는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경진대회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6명씩 두 개 부문으로 해가지고 12명 해가지고 그렇게 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 상패제작을 하기 위해서 평가심사위원 수당이에요, 이게?

심사위원은 그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하곤 별도입니다.

그럼 강사가 원래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하지 않나요?

네. 강사는 저긴데 교재비는 우리가 사야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은 잘 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7명.

네.

기술평가심의는 스마트 뭐 교육이라든가

교육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 강사는 뭐예요?

강사는 거기 위탁 업체에서 보내는 강사지요.

아니. 그러면 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강사가?

그니까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면 그 심의위원들 수당을 준다는 거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피 부서라고 그렇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민원을 많이 접하는 데가 무슨. 기피부서지. 주민들이 변 위원님처럼 친절하거나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니라 뭐 하나 조금 하면 막말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억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그래서 다 교체를 했기 땜에. 내년에는 교체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네.

더 이상.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담당자, 저기 있는 이창하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의 소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 비용은 예산이라는 게 예정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과 관련 없이 갑자기 생기는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풀로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그렇게 녹녹치 않고요. 그것보다는 소액인 경우에 불요불급하게,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잡아놨다가 그것을 배분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성격이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성과금제도 운영이요. 예산절약 성과금, 포상금이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1년 동안 제도개선을 했거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세입을 왕창 증대를 시켰거나 한 직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2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예,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성과금 위원회를 했더니 그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적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고 하니까 좀 더 더 격려하는 의미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환경과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하나 저한테 복사해주시고, 그러면 그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2명이 하는 거예요?

민간심의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민간? 누구누구예요?

회계사 분하고 세무사 분입니다.

누가 정해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해?

그쪽 기관에다가요.

공개?

아니요.

암암리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깊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잘 구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

당연히 잘 해야 된다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운영비를, 예산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을 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예, 일부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서 그 기본적인 구분을 못하면 말이 돼요? 다른 서류 같은 것도 허술할 것 아니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아시죠? 찾아냈나보네, 제가 찾은 것?

예.

저 서류 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죄송합니다. 올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 세무과, 그런 데서 그것을 구분을 못해서 업무추진비를 마구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격에 맞지 않게 쓰셨어. 티 안 나게 쓰셨어야지. 그렇죠? 그게 뭐 자기 사적으로 썼겠어요? 아닌 거 뻔히 다 알지만, 왜 그러면 업무추진비 구분을 해놔요. 마구 다 작성해놓으면 되지. 그렇죠?

예.

이것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제가 서류제출한 것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청장님이 숨어져 있는 예산이 많더라고. 청장님이 뭔 문제가 생겼으면 그 과별로 왜 그렇게들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정 주요업무수립 해서 공공운영비, 청장님이 쓰시는 거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해가지고 명분은, 산출내역은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건 협의회 부담금이에요.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타구에서도 오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 식사비?

그렇죠. 밑에 같은 경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돌아가면서 하겠지. 우리 구청장님도 타 구에 가면 대접 받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시에서 장소를 대여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 경비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회원 구에서 각출을 하는 거지요.

타구도 이렇게 1000만 원씩 잡아놨어요?

예, 동일합니다, 이건.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일단은 잘한 것은 잘했고, 문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217페이지, 여기에 왜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나요? 이것도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안 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 제정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3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그런 것 말고요. 학술용역 같은 것 있잖아요.

학술용역. 그러면 여기 투자사업심사위원은 뭐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은 뭐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뭐고,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뭘 하시는데 여기서? 예? 그런다고 재정,

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이고요, 그 성격에 맞게끔 다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막 대충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안 하면 안 돼요?

절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뭐 기대효과가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상황, 재정운영, 성과공개, 책임성 강화, 이 심의를 해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었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 보다는 과거에는 그런 어떤 통제장치가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해 왔을, 그랬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이러한 정도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의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되는 된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니까 정말 또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 진짜 뭐한데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재정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보면 재정상황, 재정운영, 성과공개 해서, 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뤘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뭐 얘기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면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런 건가? 아휴, 나 이거 특별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 그래야 다음 얘기가 나와.

아니, 이건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거 같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재정 공사, 심의 이런 거에서 다해서 투자사업 뭐 심의위원회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재를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시다고 그러는데 뭐가 복잡한 건지, 아니, 여기 왜 복잡해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부가 다 만능이지는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정 규모 예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에 의해서 자문을 받게끔 하는, 그것 자체가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계전문가들이 학계 전문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말 있지 나도 뭐 한 두 번 가봤는데 정말 너무들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예산낭비예요, 이거 진짜 솔직히. 뭐 교수들이 뭐 자기네들이 안다고 해서 자기 입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알겠어요.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는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요. 혹시 과장님,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삭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각 팀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다고 그랬었잖아요. 문제제기를 다 잡아놓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뭐야, 대부분? 주요 사업이라든가 투자 사업이라든가 뭐.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부서끼리 먹으면, 그게 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뭐 제가 알기론 다 거기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사용, 안 맞았잖아, 기획예산과까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있잖아요. 일단은 뭐든지 서류를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근거나 서류를 보고 뭐든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 보시잖아요, 다 문제. 저는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만. 이화묵 위원님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현재 6개 분과, 7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된 거 같지는 않은데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전체회의보다는 분과회의 중심으로 내지는 이제 자문 위주로 많이 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더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그거 말이야. 기획재정국.

저희가 업무보고회를 1년에 한 서너 차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요. 그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회를 여섯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기획재정국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관 하에 구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동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니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수립을 하는 게 있고요, 다 예산심의 끝나고 올해 업무가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초에 다시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다시 또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또 다시 수립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행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투자 심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조례 근거 자료로 업무추진비를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대로 안 했잖아, 과에서. 그러니까 ‘근거 가지고, 조례 가지고 운영한 겁니다. 뭐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면 이것도 똑같이 했는데, 이 근거대로 다 안 하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께서는 ‘원칙과 공문 조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운영해서 집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간단한 것도 다 조례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 어겼다고.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계약팀 김양심 팀장입니다. 지출팀 주상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재무과 총 세입예산안은 39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 금고 협력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사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공공재산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5쪽, 설명서 책자 231쪽입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400만 원, 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측량물량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102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20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05쪽과 설명서 232쪽이 되는 습니다.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 관련입니다. 각 부서의 노후 기기를 교체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한 정수물품을 구입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책자 233쪽 회계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정 공시를 통하여 회계처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504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0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실비 및 교육참석비, 기타보상금을 붙여서 1800만 원이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60만 원으로 총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책자발간 비용 및 결산검사 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관련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억 1100만 원이며 내년도 이자 수입 3700만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고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80만 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분류돼 있지만 구청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계약 및 모든 금액의 지출, 계약지출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스포츠센터 쪽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문화재단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과장님!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구분을 좀 해서 말씀해주세요.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위임을 시켜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복지관은 복지지원과, 체육시설센터는 교육체육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부서별로 부서장을 통해서 임명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쪽,

예.

구유재산관리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물럭 주물럭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 것 없어요. 큰 돈 만졌다가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취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신용준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훈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창수 일자리연계팀장입니다. 김창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취업지원과 총 사업예산은 29억 37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6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가의 주원인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운영하여 취업희망자 및 미취업 대상자를 교육훈련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130만 원으로 국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호텔, 대형쇼핑몰, 면제점 등 관내 기업체와의 업무협약 및 행정지원 등의 지속적인 연계로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안전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 Tal 취업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교별로 동일한 진로나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전문멘토가 정기적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청년층의 생활권 내에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예산은 취업특강 등 카페운영 강사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청년 거리가게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앙시장 내 빈 공간에 청년 거리가게 설치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기회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매대제작비, 전기시설비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인업체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소개하고 구직자에도는 맞춤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다가가 취업, 복지, 건강보험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구인업체와 취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희망취업 일구데이 운영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지정하는 현장면접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씩, 연 2회 운영되며 환경정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기타사업 등에 220명 채용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9억 3288만 60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6억 31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소공원 가꾸기 사업 등이며, 상·하반기 각 4개월 씩 2회 운영되며, 총 28명 선발한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4941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최저임금 상승 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14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55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구민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우범지역 순찰, 안전귀가 도우미, 취약계층 방문 등 안전 중구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만 5개월 운영되며, 총 30명 선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1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6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보조 인건비입니다. 구민들의 일자리를 제공, 중소기업체 발굴 및 네트워크 관리 맞춤형 취업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업상담사 3명의 인건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5만 5000원으로 일부 수당 등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8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9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업자등록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융자기금의 규모는 75억 원이며 융자한도는 제조업체는 최고 3억, 그 외 업종은 2억 원입니다. 대출이율은 연 2%이며, 총 123억 6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의 2018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준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9개월 동안 나옵니다.

개월 수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실업급여 타려면,

그 관계는 우리가 취급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자진해도 다 타먹을 수가 있더라고.

예.

한 90% 정도,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 두고 한 90% 받아먹다가 또 좋은 일 있으면 나가서 또 하고,

원래 장소가 그 앞에 10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섯 명이 지금 들어가 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명 빈자리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겁니다.

예.

예.

예, 사용료는 자기가 냅니다.

지금 다섯 군데 거기 청년 창업 일환으로 해준 건데요. 전부 다 나이도 81년생, 92년생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라 현재 다섯 군데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활성화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 청년 창업 일환으로 해서,

올해는 가로환경과에서 매대 제작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취업지원과에서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남대문시장, 이런 데 생기면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1층에 우리 직업상담사 3명하고. 그게 일자리 플러스입니다. 거기서 상담해갖고 구직자, 구인업체 다 등록해가지고 일자리 1 대 1로 매칭시키고.

예. 33%.

근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일자리 나면은 제일 먼저 중구민을 먼저 하거든요.

알선하고 나머지는 타 구민을 해줘야지 우리 구민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1126명 중에서 우리 중구민이 58% 지금 시행한 겁니다. 58%.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6개월, 2년까지 계속,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만 뒀으면 또 알선해 주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 가서도 하니까 어차피 25개 구청이 돌고 도니까.

네.

알겠습니다.

취업지원과에서 지금 혹시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있어요? 취업지원과에, 다문화가족도 많이 생겼고 외국인도 많은데 외국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냔 얘기지.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 돼요? 취업 돼요?

그것까진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몇 명이나 돼요?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몇 명인지. 그러면 취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행복마을지키미 운영 있잖아요. 왜 이번에는 서울 시비를 못 받고 구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시비로 했고만.

그동안에 16년, 17년도에는 구민참여 사업이라고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됐어요.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문제가 있고만.

아니. 그거를 계속 해마다, 16년, 17년 했기 때문에, 계속 잘 안 해 줍니다.

어디서 안 해줘요?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보장은. 거기서 아무리 해도 거기 투표하는 사람들이 선정해줘야.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선정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했으면 됐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구비로 해가지고 상반기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찾동도 연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니. 서울시에서도 뭐 일자리 창조나 어르신 뭐 저기하고 다 공약들 내놓으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구 별로 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서울시 주민들이 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좋아도 두 번 했으니까 안 줘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대?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투표하는 분들이.

그 주민참여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주민참여. 무작위로 대상자.

그 기간 동안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돈을?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번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신문구독료를 지출을 해가지고 그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부터 이후에는 저희들이 신문구독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운영비 그거 보니까 신문구독을 일반운영비에다가 해야 되는데 부서업무추진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거 지금 시정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그거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행감 할 때, 직원 그때 국장님이 누구였었지? 기획국장이었지요?

네.

세무과는 어떻게 좀 해준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잊고 말아버리지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인력 분석하고 업무량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장님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28건 공매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징수율이 재산세나 이쪽은 99%가 넘어가거든요, 징수율이. 그래서 체납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좋은 상태의 체납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보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게 토지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다른 과표의 산정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저희들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그걸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과표가 정해지면 60%정도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택이 아닌 경우는 일반 건축물로 해서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적 위반에 대한 비율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이.

예.

지금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13% 올라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을 13%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표준액이 일반건축물에 대한 거는 3.4%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약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했을 때 한 60% 정도 지금 보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지금 현실화율이 너무,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들 기관운영비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장이나 보건소장이나 각 기관장만.

기관장만 있고, 똑같은 동장이. 똑같은 과장하고 직급은 똑같은데 동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운영비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을 뿐이지요. 그니까 동에는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동장들이 55만 원 정도 그것 가지고 이제 동을 꾸려나가는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회식은 안 하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체 회식을 일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인원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할 때는 그거를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비에서 했을 때는 전 직원들을 저기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를 안 하고 그냥 부분별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직원 전체 회식은 없어요.

그러면 직원 전체 회식은 안 해요? 전체 회식 없어요?

저희들이 연말에,

다른 데는 전체 회식 다 밥값 있던데 왜 여기는 없어요?

저희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회식할 비용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씩, 안 그러면 송별회 할 때 별도,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틀린 점이 뭐야?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거의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지요.

거기에서는 지금 세부 집행내역이 다 돼있어요. 식사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세무1과는 없어. 전부 다 마트에서 사거나 이런 종량제봉투, 커피, 그런 거만 있어. 그래서 밥을 어디서 먹느냐?

올해부터는 그게 간단한 식사 정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한꺼번에 식사할 때 쓰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송별회나 송년회 정도 규모가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운영비에서 부서 전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타 간식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근거는 없어요. 정수기 렌털, 커피, 뭐 거의 없어. 그래서 1과는 굶고 있는 건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1과는 그냥 대부분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커피 구입, 뭐 이런 것만 돼 있어요, 부서업무추진비에. 그 다음에 딱 걸린 게 신문구독인데 그것은 감사과에 걸렸으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세무2과에서 식대 한식 막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에 썼어요. 똑같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세무1과는 어디에 돈을 썼냐 이거지. 밥값이랑은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없는데?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원수로 해서 보통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집행했어요, 서류를?

그것 직원들 차나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민원인들 오거나 직원들 차 먹는 것, 그 다음에 정수기 렌털 등 이런 것,

저희 1과는 구세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고요. 2과가 시세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골고루 격려 차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주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규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백종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승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병갑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판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289페이지, 사업예산서(안) 33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은 7억 81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3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289페이지 구세입 징수 관리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 인쇄, 발송 및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억 767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인쇄비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520만 원이 감소하였고, 우편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공공요금이 82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함기 구매가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8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90페이지 세외수법 징수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및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세외수입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6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존에 사용 중인 마그네틱 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이후부터 IC카드로 결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IC결재용 단말기 구매 및 설치비용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카드수수료 등이 2139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안) 338페이지, 구·시세 체납 세수 증대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155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지서 인쇄비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사무관리비가 810만 원 감소하였고, 우편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공공운영비가 126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전년 대비 1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0억 6600만 원이 예상되어 징수포상금 12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92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체납 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 앱 구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세 번호판영치 시스템 및 영치단말기 유지보수비 435만 2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안) 339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304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번호판영치 통합 앱 구축에 따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동차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담금 등 896만 9000원이 감소하고 통합 앱 구축비용 및 자동인식 모듈 설치비 66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3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세출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1000여 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팀장 백종춘입니다. 자동차세는 1/2기분 6월하고 2/2기분 12월에 나갑니다. 1·2기분 합해서 부과하고 1월에 연납 합해서 약 한 118억쯤 됩니다.

예, 10% 할인됩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율이 높고요. 개월 수에 따라서 할인 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10% 감면이고요.

1월에 하면 10% 할인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40만 원이며 1월에 전체 납부를 하면 4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감액된 금액을 다시 통장으로 넣어주는 건가요?

신고납부거든요. 납부할 때 아예 감액을 해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예, 체납률이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사들이 많고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좀 발생하는데, 그 체납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법인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회사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토바이 관계는 교통행정과,

그렇죠. 금액이 크면 있고 금액이 작으면,

오토바이는요. CC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을수록 약간 과세가,

예.

예.

과장님! 그 세무과 업무추진비 제대로 잘 사용하세요.

예, 앞으로 시정해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과하고 2과하고 틀려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틀리나?

부서별로 조금은 틀립니다. 왜냐면,

어디가 많아요? 1과가 많아요, 2과가 많아요?

세무2과가 좀 인원수가 많죠?

행자부 지침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주재봉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광일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3, 178, 181, 182, 186, 187페이지입니다. 시장경제과는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4억 5696만 4000원으로 사용료수입 450만 원,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대부업, 방문판매 법률위반 등 과태료 3744만 원, 기타수입 상자텃밭 수익자 부담금 420만원,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억 7674만 8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62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서애대학문화거리조성 3000만 원, 패션봉제 활성화 시설현대화 등 시 보조금 1억 99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육성을 위해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소상공인 제품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고경영자과정, 예비창업자를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소공인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추진 내용은 해외전시의 개별 참가기업 부스 임차료 지원이며, 액세서리, 의류, 조명 25개 업체 이내입니다. 200만 원 이내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즐겨 찾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테크노상가 화장실 시설보수, 남대문시장 방화셔터 수리비 교체 3억 6677만 3000원이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안전시설비 특별교부금 7200만 원, 소요예산은 총 3억 7917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 역량을 강화하고 상인 자생력 제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외국어교육, 마케팅 교육, 명사초청 특강 등 전통시장별 맞춤형교육과 시장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인 자구노력 이행을 평가하고 우수시장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4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전통 시장 특성화사업,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자합니다. 대상은 동대문 글로벌 명품시장과 신중부 문화관광형 시장이며 소요예산은 5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상인, 건물주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 주도적 거리활성화하여 스트리트 라이브러리 등 서애대학문화거리와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주민협의체 운영, 문화·공연 활성화, 서애길 환경개선 등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페이지,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입니다. 을지로 주변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을지로 공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을지로 조명상가 활성화를 위한 조명축제 및 길러리야(夜) 경관사업, 골목길투어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95만 원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248페이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입니다.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고시에 따라 중구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립입니다. 추진은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해왔으며, 추진내용은 진흥계획 수립, 진흥계획 수립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중구 인쇄산업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36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 활동공간 조성으로 활동 공간 제공과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창업의 거점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공간용도로는 관내 대학 창업동아리의 창업 공간, 서울시 창업카페, 개방형 다목적 공간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창업포럼, 멘토링 등 다양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83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제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 유도와 봉제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의류종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샘플·패턴 집적지 강화사업, 봉제사업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봉제사업장 환경개선이며, 소요예산은 2억이며 시비 1억, 구비 1억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뉴얼 을지로 사업입니다. 을지로 조명 거리를 밤의 거리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을지로 조명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을지로 조명점포 경관조성 사업, 공공시설 등 조명을 활용한 조명거리 특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품목은 총 71종이며 개인서비스업종 45품목, 주요생필품 26품목입니다. 소요예산은 3907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계량기 정기점검입니다. 상거래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상거래에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한 유지 여부를 검사토록 합니다. 소요예산은 1297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입니다. 대부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점검, 단속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민원 다발업체 등 대부업체 합동단속,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위조상품 단속입니다.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단속을 통한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동대문 관광특구, 남대문 시장, 명동 내 노점상, 상가 위조상품 단속이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수사 및 사건 송치입니다. 소요예산은 847만 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가축 위생관리입니다. 동물등록제 유지, 광견병 등 전염병 등의 예방을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점염병 예방과 반려동물 질병모니터링 실시,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 활동 지원, 동물등록제 지속 홍보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670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업무 및 위탁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야생화된 개 포획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597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체험과 녹지공간 확충과 자연학습체험장 제공 및 공동체 문화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공공시설 옥상, 텃밭 등 공간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실천 활동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93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신중부시장입니다.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민간 자부담 미확보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939페이지,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 공간 조성입니다. 면적증가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으나, 추경 확정이 늦어져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940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7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내년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941페이지, 남산자락 필동 문화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되어 기존 도로시설과 협업 요청으로 서애길 스트리트퍼니처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협상 적격자 없는 등 거듭된 유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3억 86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사실 깊이 생각 못 해봤는데 이건 깊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시설이 있어서 마포 것을 벤치마킹해 봤는데요. 마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산 자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재검토를,

네, 제가 직접 현장 가보고.

거기는 300평인데 1억 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380입니다.

네.

하세요.

네, 있습니다.

예, 중구 상공회에서 모집해서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경영자 아니고요, 방산종합시장 상인대학입니다.

상인대학은 시장상인회에서 중소 벤처기업으로 신청해서 자기들이 10% 부담하면서 상인대학을 받겠다고 하면 선정되면 이제 상인대학.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상공인들을 모집해가지고 한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모아서 정기과정을 설치해가지고 CEO 과정을 밟는,

보통 한 3,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주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건 3100만 원 다 아니고요, 금년 700만 원 쓴 겁니다. 3100만 원 중에 일부 쓰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최고위 과정해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중에서 쓴 거고 그 예산 부족하다 보니까 최고경영자 지원하는 사람 중에,

그건 전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브랜드 제작, 온라인 마케팅 지원, 상공회 회원사 홍보책자 지원, 해외시장 교류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한 꼭지입니다.

예, 이건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