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오재학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엄은식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경 삭감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채 의정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식당 이름이 뭐지요? 우리가 본회의 열릴 때 먹는 식당이? 알천?

예, 우리 구내식당입니다.

우리 먹는 식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까?

지금 가격이…….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올 때하고 비교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지금 당초에는 2만 5000원씩에 했었는데 지금은 2만 원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수가 지금 32명인가?

예.

저희가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점심을 먹으면서 느낀 것이 굳이 이렇게 하면서 2만 원을 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꼭 그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불가피하게?

아니, 뭐 꼭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선 여기 다음 본회의를 끝내고 위원님들의 편의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는데 갈수록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정식 메뉴라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임기 동안에는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다음 내년 8대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자꾸 들어보면 불만이 많지 칭찬하는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2만 원이든 만 원이든 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표창패 있지요? 지금 그게 금박으로 이렇게, 전에 집행부에서 했던 것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케이스에 껴갖고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위험한 것도 있고, 그거 제가 할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성남에 전통 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이 정도 수량이면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시장이 하던 것 지금 그런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건데 그것보다는 무언가 전통미를 살려서 가격이 이것보다 조금 더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뭔가 좀 품위가 있어야지. 시장은 주는 게 훨씬 많잖아요.

예,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예산 선 것에 의원역량개발비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30만 원 해서 300만 원 선 게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바뀐 게 위탁교육 갔을 때 그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지요?

예, 거기에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그런데 이게 30만 원인데 이것은 기관이나 공무원교육원에 갈 때 비용이고,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가고 있지만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서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해서 열어놓은 거거든요,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 한 명분도 안 돼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가 1500을 세워가지고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는 300만 원이면 지금 아마 기존 저하고 금년도에도 몇 명 공무원교육원 전주에 갔다 온 이런 거나, 그다음에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이런 데 교육, 당일 가는 거 이런 비용으로 이게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주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라는 것하고는 이게 사실은 반영이 안 됐어. 그래서 그것을 몇 사람이 간다고 하면 당장 문제될 수 있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증액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예결위에서 여기 현실에 맞게, 이 비용이라고 하면 뭐 한 20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가서 더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성남시의회의 예를 보면 절반은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반은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이나 이런 수요는 전보다 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나이 많으신 의원들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 비용은 너무 적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상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대 같은 데 누가 한다고 했을 때 500이면 2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한 사람하면 끝나버리는 식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이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그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7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것 720만 원 어디에 서 있어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따로 없던데. 어디에?

설명자료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420이고,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300이고,

‘07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지금 720만 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역량개발비가 720인데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420이고 지방의원 위탁교육비는 3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서울대가 내년에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반만 지원해도 한 사람한테 그 비용은 조정이 되겠지만 몇백인데 이게 형식상의 비용밖에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하든지 해서 추경에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아니라, 지금 뭐 수요 예측해 봐야 내년하고는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예결위 때 이것은 좀 증액을 해놔야 상반기에 어떤 수요 발생되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원들하고 좀,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있고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필요성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고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이제영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300만 원은 우리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럴 때 갔을 때 아마 지원이 되는 비용 같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예산이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정책 비전컨퍼런스 그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비용 보니까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요.

이게 저희가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수 가서 한 거? 연수 가서?

제주도 가고 한 그겁니다.

그리고 의원실 소파를 보니까 2009년도 것을 교체하시겠다고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의원실마다 달라요. 우리 경제환경위원장실 의자는 보니까 소파가 거의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무실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일괄적으로 다 바꾸게 되면 욕먹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2009년도 것을 바꾸겠다고 해서, 상태를 보고 바꾸세요. 전체를 바꾸지 마세요.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욕먹는 게 일괄적으로 멀쩡한 거 다 바꾸다가 욕먹는 거거든요. 특히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거 멀쩡한데 바꿔놓으면 심각한 문제돼요. 답하세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방마다 소파의 상태가 어떤 데는 양호한 데도 있고 아주 불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데는 의원님들이 “내 방에 소파가 좀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졌다. 이것을 좀 교체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또 다른 사무실에 있는 것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게 오래됐고 낡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괜찮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에, 내빈들 오시는 방에 있는 소파 같은 것을, 거기는 자주 안 오시니까 그쪽 것을 옮겨서 의원님 방에 교체해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불량합니다, 대체로 상태가 좀 불량하고요.

팀장님, 의회가 가장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공공기관이? 일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사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꾼다하면 그것은 설명이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소파 같은 것은 아예 설명이 안 됩니다. 육안으로 멀쩡한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 심각한 문제됩니다. 그것 상태 보시고 상태에 문제 있는 것만 바꾸세요. 그리고 다른 데서 교체했다 해도 지금 와있는 게 멀쩡하기 때문에 멀쩡한 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소파가 재질이 레자인데요, 레자라 좀 멀쩡한 것도 보면 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설명드렸듯이 의원들 방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상태 좋은 것만 우선 배치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위원장님 방이나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에 가면 많이 훼손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교체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놔둔 상태고요. 제 방도 그렇고, 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쪽에 가면 거의 해어진 상태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환경위원장실 가면 팔을 대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더 이상 교체할 게 새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멀쩡한 거 교체했다고 욕먹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교체를 하게 되면 괜찮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대안도 좀 준비하시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방안은 좀 강구를 해가지고요,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욕먹기 가장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사업 하시겠다고 했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면서 본회의장에는 HD방송으로 할 수 있는 고화질방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부에 전체를, 위원회 회의실 장비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바꿔야 된다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회는 내년 본예산에서 바꾸는 걸로 하자 해서 그때 잘렸습니다. 이게 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잡아주는 렌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요?

예, 위원회실이 지금 교체가 안 된 상태로,

그러면 있잖아요, 특히 저 창문 쪽, 그쪽에 대한 보정이 되나요? 지금 여기 화질 한번 보셨어요? 이쪽 벽면 쪽은 이제 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저쪽, 여기 창문 쪽은 아예 얼굴이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정도 되나요, 그게?

기술적인 거라 홍보팀장이 좀,

홍보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창가 쪽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정은 약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예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수정은 안 되고요. 그래서 창가 쪽에는 커튼을 치게 되면 뿌옇게, 꺼멓게 보이는 현상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송출되는 게 저희가 보정을 해가지고 좀 잘 보이게 송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고도화작업 하시면서 그쪽에 대한 보정도, 장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핸드폰 보니까 노트8이라고 하지요. 노트8도 보니까 역광이 보정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밖이, 저쪽 커튼 있는 데 창 쪽에 안 보이는 게 역광의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역광의 문제인데 이 핸드폰도 지금 노트8 새로 나온 것 보면 듀얼에서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교체하실 때 고려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요. 그다음에 SNS 홍보담당을 이번에 새로 채용하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SNS,

4100만 원에서 370만 원이 증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SNS 홍보담당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올해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이 돼 가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이번 주 중에 샘플이 나와가지고 이번 달 안에 발간이 될 겁니다.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 발간될 목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씩 2회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1회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의회소식지가 어쨌든 12월 중으로 발간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총 몇 부가 발간이 되지요?

한 2000부 정도.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게 나가는 거고, 또 어디에 이게 배부가 돼요? 홍보관에 비치해 두고 시민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관공서나 뭐 이런, 비전성남처럼 배포가 되는 건가요?

일반인들한테 배부는 할 수가 없고요, 관공서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시·구·동, 사업소, 구청, 의회에 비치하고 그럴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예산안에 우편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편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그냥 발간에만 쓰이는 거고 나머지 그 부분은 운영비에서 쓰고 이러는 건가요?

시·구·동 같은 경우는 그냥 우편, 사송으로 보내고,

직접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광역시의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도 보낼 거거든요.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아직 의회소식지 발간이 한 번도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인데 지금 이렇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래의 의도대로 사실은 의회소식지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되는 게 제일 좋지만 인력상의 문제, 그리고 이 소식지 한 번 발간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에는 이미 지나가서 한 번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부터는 이렇게 계획하셨던 대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해서 좀 정기적으로 간행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할게요. 금년도 의회 예산액 대비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변동이 있어요?

아까, 한 8.9%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 늘었지요?

예, 5억 9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회시스템도 좀 변화가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 중에서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좀 일부 있고 그렇긴 한데, 2018년도 본예산이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게 일부 있어요. 그게 뭐 자산취득비 중에서 6400 정도, 어떤 자산취득비인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컴퓨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의원님들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의원님 방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교체를 좀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홍보비,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또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에 전체 예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예산 규모도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이 두 가지, 자산취득비하고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가 항상 좀 그렇습니다만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는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로 그래도 좀 편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니까,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이 안 되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홍보를 담당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우리 홍보팀에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예산 규모들을 보면 정말로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산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고 해서 집행부의 홍보를 위한 공보관실 예산은 대폭 매년 증액을 해서 편성해 오는데,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은 그리 크지도 않고 정말로 코끼리 비스킷만한 그런 예산인데도 충분하게 반영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국장께서 좀 더, 실무책임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어려우시면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그런 논리를 좀 알리시고 의장한테도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서 이런 부분은 반영돼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예산심의 할 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 산하 전 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들이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한 금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또 반영되지 않은 예산액이 있고, 미반영 사유들을 제출받은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로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의 예산인데 흔한 말로 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서들의 예산들은 정작 필요한 예산들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편성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성남시 재정운영의 균형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놓고 따져볼 때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지금 3년째 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보면 제가 뭐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성남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우리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반영을 위해서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또 의회운영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예산부서에 적극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소파가지고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파들이 좀 보기 안 좋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팔걸이 부분만 그래요. 다른 데는 레자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사실은 가죽보다는 약한 레자이긴 한데 신체부위가 가장 많이 닿고 해어진 곳이 팔걸이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수리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윗부분이 약하니까 거기를 가죽으로 해서 그 위에 상부만 살짝 씌우면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도 내구성도 훨씬 뛰어나고. 그렇지만 전체를 다 가죽소파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앉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멀쩡해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새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유독 팔걸이 부분만 해어져가지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번 수리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윗부분만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접착을 하면 될 거예요. 옆에 부분,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답변은 제가 볼 때 뒷부분을 안 들어서 그런데 그건 적절치가 않고. 왜냐하면 예산은 의원들의 그런 생각을 전달해서 편성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지 의원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사가 없었는데 의원들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매우 적절치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밑에 대리석이 색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다,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 거지 마감을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공모하면 얼마든지 성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자도 표구할 때 표구 색깔이 같지 않거든요. 그 작품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은 검은색도 하고 흰색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 것은 그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벽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더 거기에 대작을 걸어서 그 상징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도 지방에 가보면 청사는 초라하지만 청사 갈 때 제가 같이 간 일행들을 보면 막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뭐야? 시청사가, 군청사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안에 들어가면 확 그냥 이게 개구락지가 돼요. 성남에서 느끼지 않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자부심 이런 게 딱 느껴지면서 오히려 위축이 되고 정말 이게, 내부에 들어오니까 집은 초가집이지만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정신은 이 거대한 성남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가보면 지역 작가들의 100호, 200호 대작이 딱 걸려 있고 매입한 것도 있고 기증된 것도 있고, 그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공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는 외형적인 것, 보여주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신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지금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분들이 좀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상징성 있는 것, 시청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뭐 조그만 그림 몇 개 걸려 있는 정도고 성남의 정신이 느껴질 게 뭐가 있습니까? 큰 건물에서 느껴집니까, 정신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하는데 지금처럼 그런 답변하면 예산법무과에서 그거 동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필요하다, 의원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공감한다, 이런 자신감으로 요구를 해야 편성이 되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예결위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홍보 다양화 관련 건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보면 사진 인화 건이 있어요, 건전지 구입 건으로 해서 매월 80만 원씩 12개월. 작년에도 예산액으로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습니다만 인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혹시? 그리고 어떤 대상의 사진 인화를 해서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거기에는 인화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건전지 및 메모리카드 구입비가 있고, 인화는 많이 안 하는데 가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운영자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동일한 상태에서 전에는 의원들에게 몇 장의 사진들이 돌아왔었거든요, 실은. 잘 나왔든 뭐 했든 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최근에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인화가 안 돼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부분들보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스스로 스크랩할 수 있을 정도로의 사진 정도는 인화를 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DB화 돼서 다 필요치는 않고 전보다는 저기하지만서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요,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이게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연 사용료를? 작년에도 1776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1776만 원이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것을?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대표실 또는, 아니면 상임위원장님실에 보면 인터넷기사 관련 건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프린트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실에 비서분이 각 의원들에게 카톡,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1년에 1776만 원, 1식? 이것은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언제 시작을 했으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게 스크랩이 되는 건지, 물론 지금은 40개사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도 불충분하거든요.

예, 설명,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하든지, 다음 1월 회기 때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이야기하세요.

한 개사에 저희가 3만 7000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요, 전체 40개 지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크랩에 들어가서 ‘성남시의회’ 치면 성남시의회 기사화된 것이 전부 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랩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목록별로 나오게 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운영방식은 대략적으로는 알기는 하겠다, 이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이 한 건 있어요,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방금 이야기했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운영비 거기에 홈페이지 회의록 한글자동변환기 구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 회의록이 한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동변환 다운을 받아서 한글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냐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변환기 구축이라는 게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이야기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컴퓨터의 대수를 감안한 상태에서의 프로그램 구입비를 곱하신 거지요? 각각의.

이것은 민원이,

1100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확히?

1100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는 건데요,

패키지에 1100인데,

홈페이지에서 어느 민원이든 직원이든,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뷰어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1100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견적을 어디서 받았어요?

이것은 업체에서 받았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적 나온 것까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사안인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팀장들께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는데요, 경기도나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에서도 유사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00만 원,

고양시는 얼마의 비용이 들던가요?

1100만 원 정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본예산 설명서 1쪽에 보면 ‘의회수첩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연초에 주시는 수첩들 다 사용하셨습니까? 거의 다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으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1500부를 반으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또 4쪽에 보면 ‘의원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등’ 이렇게 여비 있잖아요. 이것하고 또 6쪽에 보면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해가지고 동부권 250만 원 4명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직원들이 꼭 같이 수행을 하는데 별도로 이것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의원수첩 제작 말씀하셨는데요,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몇 부, 한 10부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 각 팀장급 이상들 하나씩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의정동우회 쪽에도 일부 좀 갖다드리고, 그다음에 언론사나 혹시 경찰 쪽 그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10부 드리던 것을 5부로 줄이게 되는 사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원님께 10부를 드리면 의원님끼리 활용하시다가 또 혹시 가끔은 다른 데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줄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의원님들께 여쭤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의원님하고 공무국외 수행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나갔을 때 의정 보좌를 하는 데에 꼭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드는 돈을 똑같이 계산해서 숫자를 표시한 건가요, 거기 갈 적에?

예. 그다음에 동부권 경기도 가는 부분은 이제 권역별로 시군의회별로 다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그 단체가 경기도의장협의회, 동부권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계속,

같이 나가실 때?

고생들을 했다고 한두 명 이렇게 또 모여서 같이 가는 직원 격려로 예산이 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선 게 아니고 31개 시군의회가 다 동일하게 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하시지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주문사항 잘 숙지하셔서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시고 하세요. 또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혹시 프롬프터 이 본회의장에, 그것을 한번 생각은 안 해봤나요? 프롬프터 설치하는 거.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투명으로 이렇게,

제가 지방에 가니까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시간 앞에 보면 의회마크 있고 시간이 표시돼 있는 저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자료를 주게 되면 거기에 자막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5분질의나 시정질문을 할 때 이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넘기고, 또 글자가 크고 작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자막에 전부 다 이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밑을 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의원이나 또는 배석한 실·국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거 설치,

제가 의회 금년인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들하고 그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방에. 그런데 경남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의회가 좀 있었어요. 또 그런 광역이 아니고 우리 기초도, 원주인가 어딘가도 하나가 돼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그것을 못 챙기고 이번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이번 예산은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한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또 내년에 본예산 때 반영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