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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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에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박도진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성남동청사 부족한 부분이 3가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이전하는 데.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동청사를 이전하는 날짜가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26일에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월 26일.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 연휴 3일인데 3일 동안 이전을 합니다.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본관 이전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고요. 본관 사용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는데, 본관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꽹과리 같은 것은 오피스텔 입주하신 주변의 시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관이, 저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별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신축 그건 착수 못 들어갔는데 별관에 대한 그 안의 대책은 우리가 인접된 인근의 성남종합운동장 창고를 한 2개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프로그램 꽹과리 같은 그런 거, 민속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창고 두 칸 중에 한 칸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두 칸 중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두 칸 중에 하나 정도는,

박도진위원

하나 정도는 소음 나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일단 오피스텔 내 지하에 1년 동안은 어떤 차량이든지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 사용하면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대안을 좀 마련하기로 했고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창고로 가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치 않은데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검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또 혹시 빠진 거 있으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없습니다.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박도진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통장협의회 송년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구청사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 지금 하고 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용역 타당성, 구청사 부지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들어갔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진행 중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기본계획이지요.

박도진위원

그 안에 성남동청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요? 과목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성남동청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포함돼 있다고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속기록에 남지만 가능한 한 현(現) 청사부지, 이전하는 청사부지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활용하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거기를 고수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함과 어떤 고통을 요구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봐가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게 많이 도출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이전에 회계과에서, 물론 불만이 많았지만, 기존청사는 대지면적 몇 평이었는데 새로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의 대지면적은 종합운동장 이렇게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면적은 더 늘어났다, 그다음에 편의 부분도 늘어났다, 이런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사실은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소통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전하면서 벌써 빵 터져가지고 그렇잖아도 불만이 불어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위원님, 이사,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설득, 소통을 하려면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동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맡기는 사실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계획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우리 이매1동주민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짓는 거 예산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올해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여수동, 정자동, 태평동 다 있는데 왜 이매1동이 없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이매1동 것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용적률하고 용도부터 변경을 해서 기존의 계획을 조금 변경시키다 보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어떤 식으로 변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미 절차를 다 밟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왔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쇼크거든요,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존에 있는 부지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영애

박영애위원장

왜 그러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인접된 부분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좀 올리고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거 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중기지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이렇게 반영하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본인들은 내년에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종이 한 장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작정 얘기하시지 말고 왜 축소를 해야 되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돼요, 실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본예산만이 아니라 절차 이행하면서 최대한 다음 추경이 있을 때에는 근처에 갔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앞으로 투자심사도 저희들이 거쳐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뵐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이 또 빨리 원하는 것도 알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특별하게 어찌된 절차라든지 이런 거, 제가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담당자가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또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거 나중에 과장님이 하시든지 세세하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다 저희한테 얘기, 설명해 주세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주민들께 집합,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이, 됐어요, 그것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주민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 주민들을, 다른 것은 동마다 정자동이다 뭐다 더 크게 지어 달라, 어째라 저째라 다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산이 책정도 안 되고 뭉뚱그려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게 규모가 다른 데보다 훨씬 크고 또 그 옆에 인접된,

영애

박영애위원장

복합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고 주민센터 들어가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평생,

영애

박영애위원장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하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생,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은 민간적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NGO단체 사무실이라든가 기존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의하면서 공공청사니까 그건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이, 그것은, 실장님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미 어디서 다 그렇게 나한테 줘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하여튼 얘기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괜히 그분들 억지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감은 잡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8년도 17년도 추경이라든가 18년도 수정예산안은 빼고, 18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회계과 예산중에 반영이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별로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전체 우리 성남시에 예산 요구된 게 요구액 대 편성액이 78%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회계과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구해서 반영 못 시킨 게 얼마예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저희 것은 거의 다 받아냈는데 위원장님 거, 이매1동사무소 거기도 저희가 원래는 요구했었는데 거기는 재정투자심사가 승인돼야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올리기로 했고요. 저희 회계과 것은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과 것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지금 말씀 들으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면 회계과 예산 중에서 세부적인 거 자잘한 예산들, 늘상 일상적으로 해오던 예산들은 무리 없이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청사 관련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 이매동 조금 전에 우리 박영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것은 재정투자심사를 승인한 다음에 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을 안 했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절차이행이 지금 덜 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절차이행만 얘기하시지, 신청을 안 하고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도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득한 다음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1월에 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기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분당동을 올렸습니다. 분당동, 이매동 착각했습니다. 이매동은 신청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둘러대고 답변하셔도 돼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대개 공공청사 그 부분인데 그게 거의 ‘시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반영을 안 시켰어요. 거기에 보니까 약 46억 정도, 그중에 3건으로 해서 42억, 43억 가까이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시기 조정’이라고 하는 막연한 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안 시키고 다른 데, 정작 예산이 필요한 실무부서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부서의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18년도뿐만 아니고 17년, 16년 3개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실장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쭉 하면서 늘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여튼 그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가장 주민들이 필요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지금 해소가 됐다, 저희가 확인해도 됐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또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 핑계대시지 말고요. 추경은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이, 사유가 생겨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예산 규모액의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추경은. 지금 회계과에서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겁니다. “2018년도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배정이 된다면 편성이 된다면 추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총액에 맞춰놓고 큰 금액들 우선 시기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예산편성 자체에서 빼버리고 그런 게 문제예요. 그리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예산배정도 못 받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실장께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례적으로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만 용인한다면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못 올리고 그런 일은 없고요. 올리는 건 다 올리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중원구청 청사부지 매입하는 거 LH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언제까지 그거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내년 2018년 9월까지 기간이 남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회계과에서 신청했는데 아예 반영을 안 했어요, 하나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부지매입비는 신청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이 됐는데 반영을 안 했다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반영도,

재호

이재호위원

편성을 안 했다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기 지금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용역 있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물론 같이 이루어져도 되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2018년 9월인데 본예산에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1원도 안 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금년에 내년 2018년,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이게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다른 데 중원구청사 관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이 많이 금년에 투입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 9월에 매입해야 되는 게 명확한데 그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0원도, 1원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게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냐고요! 그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매동청사 얘기 나왔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반영된 곳도 11억, 10억씩 감액편성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산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덩어리 큰 거 시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뚝뚝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새로운 정책들 팍팍 편성하고. 그런 걸 조정하셔야 될 분이 우리 실장님이세요. 일선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들 그대로 관행대로 흘러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셔가지고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쳤는데요, 중원구 같은 것은 변명 같지만 지금 기본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될 거 같다는 저희 집행부 생각이었고요. 하여튼 여건이, 그러면서 다른 데 부지매입비로 더 좀 치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데 부지매입비 없어요. 지금 그 청사 관련해서 3건만 올라왔습니다. 아까 분당동 얘기했는데 분당동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네요, 보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분당동은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고요, 건축비는 다 확보된 걸로 아는데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청사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청사, 그러니까 부지는 이미 기 확보돼 있는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련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동 건축은 도 투자심사에서 부결돼가지고 이번에 여기 반영을 못 했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했습니다.”하고 “신청할 의도가 있었지만 관련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한 템포 쉬었다가…….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행을 하고. 구청사부지 이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수동청사 용지매입 로드맵 있지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이번에 올라왔고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시청사나 3개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정규직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사실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시 산하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가 됐든, 용역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의 종업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정규화해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종전에는 2년 이상의 이런 기간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9개월만 근무를 하면 무조건 검토대상이 되거든요. 9개월에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그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서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금년에 87명인가 그렇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리 위탁업체 거기 종업원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환대상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범위가 3개 구청하고 시청사?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청 또 우리시 3개 구청, 동 다 포함됩니다.

박도진위원

동도 포함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총 87명.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보건소고 사업소고 다 해가지고 이번에,

박도진위원

보건소, 사업소 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 범위하고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환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됐고,

박도진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내년 예산에, 내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8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2018년도.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전환해 나갈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 변동에 그 부분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변동 부분 있던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우리 기준인건비제 총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옛날에 ‘총액인건비제’가 지금은 ‘기준인건비제’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하면 되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기준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니까 그 예산에서 지출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포함돼 있고 전체 기준인건비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박도진위원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인력총량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되는 것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주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인력총량제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뭐 이제까지 인력 변동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늘 해오셨고 내년도 똑같다 이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매년 시달이 됩니다, 저희한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87명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공무직이라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공무직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들이 다 전환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언제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하에 협의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되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전환하는 것은 바로 전환이 되고요, 내가 알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준인건비제 변경, 증액시켜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증액시켜줄 걸로,

박도진위원

그럼 2018년 이전에 벌써 중앙정부와 협의는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정부에서 먼저 지침 시달해서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로 87명이 증가하는 걸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87명,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도 반영이 되는 걸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예산서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총액으로 편성이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명시를 안 했으니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서에 명시돼 있지요. 저희 2018년 예산에 우리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삼백 얼마, 사백 얼마 될 건데 회계과…….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 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하려고 찾아보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예산에 편성, 모든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편성 안 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찾아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제가 확인하려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회계과에 직접 찾기가 조금 그런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 지금 표, 그거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 있어요, 이게? 봐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자, 그것은 제가 자료 별도로 해서 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끌 일은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저희 위원들이 하는데 그런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미 다 심의를 해서,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니, 그건 시 집행부에서 심의한 거고요. 우리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이게 변동됐다는 소식도 모르고, 표기도 안 돼 있고 뭘 가지고 심의하냐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아시는 위원님 없잖아요. 아마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32명 의원님 중에서도 그거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때 우리 위원님이 위원회, 하여튼 그런 외부 위원들 위촉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미스가 난다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애

박영애위원장

실장님, 나중에…….

박도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실장님, 여기 ‘혁신 읍면동사업’에 관해서요. 그 사업이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원래 내년부터 혁신 읍면동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에게 연간 25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20개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전문가 60명에게 연간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됐지요. 오늘 됐나요? 통과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 다른 계획들이 없었나요? 예산이나 이런 반영된 것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별도로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비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부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세울 수 있었던 건가요? 아, 그건 모르시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심사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삭감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에, 동 사업이나 여기에 골간(骨幹)이 바뀌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거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께 할 건 아닌데 총괄질의니까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공유재산 내 재해예방조치 및 불법 건축물 철거, 부지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LH나 이런 쪽으로부터 우리 중원구청사처럼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해야 될 부지 리스트하고 추정매입, 추정가격, 필요 그러니까 예산이지요, 소요예산. 그 자료를 지금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과의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출해 달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자료들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앞으로 LH로부터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리스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하고 소요예산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쪽에 있는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6억 5000에 대해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회계과

14시 4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시계가 벌써 6분이 됐네요.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각 부서, 각 구청 할 겁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몇몇 업자들에 대한 특혜, 집중 수의계약되는 부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업체는, 종합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개가 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액수로 따지면 이게 10억 원이 넘어요. 이게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난번 2016년에도 본 위원이 부서별로 그런 것만 따져서 지적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라든가 어떤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생략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매년입니다. 올해가 벌써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부분이. 지금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웃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와서는 그래도 가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기억하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시정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뭔가 틀림없이 시하고의 유착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또 지금 저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 그런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여러 업체에 골고루 아주 공평하게 많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특정 업체에 조금 몰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주의해서 아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과장님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웃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제가 금년도 것은 아직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 체결된 거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과연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공정하게 많이 해줬는가 그걸 한번 자료를 보고서 제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다면,

박도진위원

아주 쉽습니다. 그거 3개 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3개 구청 쫙 펼쳐놓고 똑같은 회사, 이름 쫙쫙 체크하면 대여섯 개는 금방 나옵니다, 세심하게 안 살펴봐도.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이미 벌써 그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는 업체 외에 나머지 동종업체의 사람들은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공모제를 해서 입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서 두 번 받았으면 수정구청에서는 제외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어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답변을,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좀 궁한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초선이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첫 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규칙이라든가 원칙을 안 만들어놓으면 내년에도 세월은 아무리 흘러도 시장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똑같은 굴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다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 안 합해 봤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계세요? 계약팀장님, 수의계약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그것까지는······.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런 걸 파악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 얼마나 됩니까, 약?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전체 각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33쪽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성남시청사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성남시를 방문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 공간도 제공하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실버바리스타 교육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

영애

박영애위원장

근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청사 1층 로비에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 밖에만 나가면 커피숍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이것은,

영애

박영애위원장

노인일자리도 아무래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커피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식당도 나름 판교라든지 다른 데 이런 지역을 보면 대개 문제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거 어떻게 그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요청해도, 삭감 요청합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자료를 주셔야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하실 건데.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지금 가지러 갔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구비해야 될 게 줄여야 될 게 위례에 업무2부지도 있고, 위례업무10부지, 위례업무11부지 그다음에 고등동청사부지, 신흥2동청사부지, 여수지구 F2부지 그다음에 중원구청사부지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LH공사로부터 토지 소송가로 매입해야 할 부지고요. 그리고······. (자료 확인)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특별한 건 얘기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국장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각 과마다 다 흩어져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그냥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페이지에는 352페이지, 저희 축약해서 설명자료에는 33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1층 로비에 카페운영이란 부분과 이거 팔려면 영업허가신고, 구역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있으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걸 앞장서서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봐요. 그것을 일단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게 우리시 공무원들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자체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서는 시장님인지 부시장님이 특별지시로 해서 공무원 2~3명을 빼가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예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10억 원인가 얼마 예산 절감했다는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게, 저는 굳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되는 도시관리계획, 즉 공원 조금 바꾸는 거, 도로 조금 바꾸는 거 이런 내용인데 그거 사려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그게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그다음에 각 구마다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너무도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외부로 꼭 주지 않든, 아니면 외부로 주더라도 한 곳에 그냥 수의계약을 차라리 맺어서 몇 군데를 아예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각 과마다 나눠 버리니까 그냥 1500, 2000씩은 계속 나가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공원 하나 바꾸려고 그러고 도로 하나 엎으려니까 전부 관리계획 변경이 돼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참에 이것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권락용위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총괄적으로 도대체 우리시가 몇 %나 되는지, 예산이, 총액이.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을 한두 명 집어넣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없으면 굳이 현 상태로 가더라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른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각 과에 맡기면 못 해요. 그거 말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전담을,

권락용위원

담당할 수 있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직원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든지, 하여튼 법적인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이 가급적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려운 거면 제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층 로비에 카페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즉 원래 있는 공간에서 할당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만 우리 공무원도 사실 귀찮은 것도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모아서 아예 담당 공무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방안까지 실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년도 초에는 그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대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일부 들어왔는데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3억을 세웠다가 지금 3억 5000이 증액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의례적인 것, 예년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면 이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겠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LH나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매입해야 될, 매입 예정에 있는 부지들 리스트하고 소요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청사부지 매입하게 되면 단년도에 다 끝나지 않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저희가 보통 분할로,

재호

이재호위원

분할로 하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계약이 체결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완결되지 않은 것도 그 자료에 다 포함을 시켜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다른 계약은 체결 안 됐지만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연도별로 소요예산액을 표기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연도별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뭔 얘기인지 알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52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환경보건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8

영애

박영애위원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나름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각 동 환경지킴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게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그게 구청하고 잘 연결이 되고 시달, 하달이 되고 연결되어서 무난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고,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노인이라서 그런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보험 가입은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연결된 보험회사에 다른 보험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요.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서 상해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가지고 혹시 또 차제에 불안한 일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김에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지지난 회기까지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의제21.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하고 또?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환경컨트롤타워 언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가만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려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정리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님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환경정책과는 의제21에서 인건비 1명 더 증액된 것이 있고, 또 저공해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의제21에서 하는 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달았던데 종전 사업내용을 유지하라고 하시고 증액된 거 그 사업,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증액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증액 금액하고 프로그램 사업 2개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인원도 추가로 채용하는 거지요, 그냥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뭐 조정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증원시키겠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6000만 7000원 이 부분하고. 환경의 날 행사, 예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300만 원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행사비용 무작정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백 정도가 더 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는요, 행사는 어떻게 벌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충분하게 사용하느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행사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하면 당연히 부족하지요.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을 줘도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환경의 날 행사답게 본래의 취지, 행사 취지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시고 이렇게 매년, 이거 30%나 증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300만 원 증액하는 부분, 3건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원 위탁금이 늘어났어요.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운영 위탁금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증액을 해도. 예? 판교생태학습원 위탁금은 그래도 뭐 10% 미만인데 여기는 몇 %입니까? 30%에 육박하는 위탁금이 늘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맹산생태학습원은 직원이 1명 증원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설명이 안 되지요. 왜 증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겪었는데, 그러면 특별히 증원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 계세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직원 증원은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휴일에는 운영을 안 했었는데 평일만 운영을 했습니다.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부득이 인원이 1명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운영 안 하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거기가, (자료 확인) 본래 조례상에는 월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인원이 적어서 그걸 운영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로 운영하고 있고, 또 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일이나 공휴일에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걸 해소하고자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나요? 위탁하고 나서 또 위탁 받은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형태를 변경을 하면서 위탁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걸 다 반영시켜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위탁되고 나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게 운영하려니까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단 위탁은 받고 보자 그래서 위탁 받고 그다음에 “우리 새롭게 하려니까 사람 더 필요합니다. 운영방식 변경하려니까 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서들이 다 제출될 거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서의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총괄질의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총괄질의하시면서 과도 같이 하면 돼요. 일단 총괄질의 먼저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 관련한 환경교육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남형교육과 연계하면서 학교 관련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무슨 다른 부서에도 하고. 이 문제를 학교 관련한 사업은 교육지원과나 한 부서로 좀 총괄해서 해달라, 이게 밖에 단체들의 요구인데.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환경 관련 교육추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 몇 개,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여러 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분기에 한 번 꼴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진행상황이랄지 예산 확보사항도, 또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결,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조율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할 점도 거기서 나와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같은 것도,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밖에 환경단체들이 성명서 내고 하는 것은 보셨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 성남교육청에서 했던 그 교육을 저희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일원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같이 매치는 하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여기,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하는 걸로 정리했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뺏어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든 뭐 다른 데서 하는 사업들 다 이쪽으로 여기 일괄했다는 거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밖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한 부서로 정리해 달라는 거지요?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제21 관련해서 새로 늘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것만 하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그것보다 새로 늘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내용을 좀 보게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

종삼

정종삼위원

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마이크가 안 돼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마이크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과장님 자리, 거기 앉아서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늘어난 게 4건인데요. 실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 360만 원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주민소통가 양성과정, 마을만들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사업으로 45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했던 주민자치센터 기후변화 대응사업 실천계획은 금년으로 끝나고, 마을만들기 성남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사업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사업으로는 내년에 의제가 2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한 100명 되는데 워크숍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올해 안 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47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게 더 늘어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요, 거기 늘어난 사업만. 아까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2개가 늘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늘어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늘어난 사업이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하고 그다음에 주민소통가 양성과정 교육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주민소통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마을만들기 양성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마을만들기를 위한 양성지도자 배출?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성남의제21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책도 발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위원 워크숍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전이 아니라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17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늘어난 사업도 있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개를 삭감하는 것은 맞지가 않네요. 내용에 따라서 삭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걸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네요. 단순하게 지금 숫자로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성남시가 얼마나 불행한 도시냐면 첫 번째, 마을만들기 관련한 내용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참여예산 조례가 안 돼 있는 도시가 딱 성남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참여예산 관련한 데가 발표가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논문이나 이런 데 매번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예산 조례가 안 돼 있는 도시가 성남시다. 부끄럽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부도 추진하는 정책이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 누구나 다 지금 사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가 마을만들기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원센터를 빼놔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기획하고 서포트해 줘야 될 부서를 딱 빼놔버리니까 성남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밖에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공모해서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제21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센터들 다 빼놔버렸기 때문에, 알맹이를 다 빼놓고 마을만들기 조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조금 이따 사업내용을 보고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관련 교육운영 위탁금, 여기 따져보면 작년 대비 이게 6200만 원입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이? 더 늘어난 게 6200만 원이지요?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개인적으로 맹산생태학습원은 글쎄 아무래도 우리가 위탁할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심의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제출한 금액도 이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위탁을 받겠다고 했던 그 금액보다는 지금 더 많이 책정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자세히 봐야 알지만 본인은 작년 수준으로 늘어난 금액은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