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체육교육위생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전상옥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공직에 계시다가 오늘 마지막 예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6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라서 작년 예산보다 1,700만 원이 늘어서 7,700만 원을 가지고 우리시에 불부합지역을 측량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발한묵호지구가, 묵호지구는 거의 완료가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현재 효가동 1지구와 동해, 지흥 2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발한 1지구와 묵호 1지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몇% 정도가 완료가 됩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 따진다면 20∼3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땅이 어디가 경계이고 그런 부분이 측량을 하려해도 불 부합 지대가 있기 때문에 측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차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에 불부합 지대가 측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서 김기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끝까지 최 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숙위원
46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비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4,1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의신청 같은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예산이 도에서 배정을 하던 것을 이번에 국비로 반영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증 액 요인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의가 전면적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의 같은 것들이 이게 토대가 돼서 지방세라든가 기초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종환 : 토지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립니다.
김혜숙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종환 : 작년에 이의신청 건이 16건……
김혜숙위원
아니요. 올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종환 :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몇 건 안 됩니다. 하는 분만 계속 합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 신규반영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그러면 말하자면 다운계약서 이런 종류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지금 실제 거래가격보다 거짓 신고하거나 이럴 때……
김혜숙위원
대부분 보면 다운계약서라고 해서 좀 적게 신고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제보를 안 하면 이게 참 어렵잖아 요.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내년도에 신규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포상금이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인지 아니면 여러 건 수를 가지고 나눠서 한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20을 적용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네요.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무튼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충민원의 경우를 보니까 하반기 발생 건수가 89건 이였으나, 상반기에는 65건이 접수돼서 고충민원 해소가 36.9%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불편 사항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쪽에 예산 증액액을 보니까,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6,578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니 항공사진 전산화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 습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떤 내용이고 사업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이 사업은 아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동해시 항공사진 역사지도 구축을 통해서 각종 행정 업무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1,095매를 전산화하고 활용기능을 개발해서 탑 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지리정보원과 동해시가 찍은 사진을 전산화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기능을 추가 개발함 으로써, 이게 개발하게 되면 각종 정책수립이나 행정업무 수행 시에 과거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을 하고 우리 도시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셨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의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셔도 끝까지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음은 체육교육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동해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479쪽 론볼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론볼경기장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경기장인데 동해시가 장애인을 위한 경기장이 탁구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 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론볼경기장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위치는 어디쯤에 조성을 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위치는 웰빙스포츠 타운 내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풋살 구장이 있습니다. 풋살구장 옆에 주유소 있는 그 부분이 설치 예정 장소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예산 5억 원이면 조성이 완료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5억 원이면 경기장은 조성이 되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캐노피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5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론볼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장애인들의 사용 시설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국제삼보연맹 동해대회에서 1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2억 원 예산이 선 걸로 아는 데 금년에는 왜 줄었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삼보연맹대회를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이 1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대회만 1억 2,500만 원 들어가고 실제는 버스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건 1회 추경에 가서 별도 계상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선수단이 오면 외국에서 온 선수단의 비행, 숙박 이런 것은 시가 다 지불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그분들이 쓰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저녁에 가서 식당 이용을 하고 물품 구매하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 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에 외국 선수들이 몇 분이 참가를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선수와 임원 전부해서 220명 정도 대회를 치렀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대회가 4번째입니까? 3번째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동해시에서 3번째이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대회를 동해시에서 치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목적은 러시아에 북방물류 관계해서 러시아와 친해보자, 친러시아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 대회를 치 루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는 어떻습니까? 체육대회 성과 빼고요. 체육대회 오시는 관중들은 각 동에서 임의적으로 다 동원을 했더라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체육에 흥미도 없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다 동원된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러시아와의 친교 차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 체육교육과 쪽에서는 체육대회를 주관하고요. 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러시아 대사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방문을 몇 번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실 국제교류라는 사업이 단기간에 금방 효과를 거두 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어렵다지만, 그럼 국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삼보대회를 통해서 저희 동해시가 얻는 국제적인 효과라든가 러시아에 어떤 걸 현재까 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DBS크루즈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라든 가 물류 이런 것들 교류를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게 사실상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홋트카 이쪽 연해주 쪽을 차츰 공략해서, 교류도 활성화 되고 무역이라 든가 투자 이런걸 확대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거라면 차라리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홋트카시와,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가 자매결 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화든 체육이든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좀 더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삼보대회 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국제적 교류 그런 관계에서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삼보 선수가 국내에 많 은 것도 아니고 동해시에 강원도에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보대회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셔 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들도 오키한이라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저희가 올해 20명 정도 교류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당분간 3년 정도, 좀 더 교류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보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저는 차라리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발돋움 하려면, 특히 러시아와 친교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접근 방법이 스포츠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봅 니다. 이런 예산을 더욱 더 투입을 한다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해시에 특수학교 문제가 상당히 갈등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특수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사실은 학부모님들과 대화도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 시에 기본적인 방 침은 부곡동이나 동해시 전시민이 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설립 예정 부지에 설치하 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에게 소상히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이나 이런 내용도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의 방침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7번 국도 인근 서쪽지역으로 저희가 대체 부지도 제안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금도 7번 국도 이외의 부지를 교육청에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시와 어떤 설명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정말 당사자, 장애인 학부모들은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시가 좀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도 좋지만, 물론 1차적인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이 있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시 도 나서서 반대하는 부곡동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액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시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교육청에 질타할 것은 불러서 질타하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이 게 정말 서로가 상처 안 받고 잘 모든 게 잘 이뤄져서 하루빨리 특수학교가 동해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우 리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4쪽입니다. 우리시에 사격팀과 유도팀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데, 1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사격팀과 유도팀이 우리시에 도움이 얼마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유도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전국체전이나 출전을 하면 뒤에 저희 시 마크도 달고 홍보가 됩니다. 결승전 경기가 생중계가 잠깐씩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팀이 직장운동 경기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인기 종목을 각 시군에서 육성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격팀도 저희가 나름대로 적은 인원이지만 올해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시에 하키팀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팀을 육성해서 실업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키팀을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구기종목은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도 15명 정도 돼야하고, 운영비가 20억 원 내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또다시 하키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팀이 있으니까 키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감은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일반예산이 3,120억 원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00억 원 남짓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19.5%정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위탁해서 4,5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 7,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하고 4,5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가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4,500만 원 된 거는 청소년들 주말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증가시킬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해서 접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4,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증설하고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주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4,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계 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나마 청소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못 가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앞으로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서 운영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469쪽입니다. 202-02에 보면 2,500만 원이 관내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이거는 매월 일정액 나가는 여비의 일종입니다. 14만 원씩 지급되는 직원들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과목이 정정돼서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과목 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한중대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대가 내년 2월에 폐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시설에 대해서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용역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 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 거기에 1,000여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우리시에 젊은 인구들이 북삼동이라든가 천곡 동 대학로에서 젊은 친구들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부분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한중대학교의 폐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중대 건물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활용계획은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없고요. 일단은 학교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저희 교육과에서 별도로 아직까지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내년에 여기에 용역 부분이 건물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로서는 폐교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추경에 그 일대를 용역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될건지 내년 추경에 용역을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용지 부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되는 문제는 저희가 도시과와 해당되는 도시계획 분야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시가 어떻게 가져가야될 방향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거기에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초중고 교육지원 예산이 7,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 원인데요. 조례개정으로 교육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학생들 수가 줄어들면서 지자체별로 학교 존폐 위기에 몰린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한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학생들 학교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과 담당자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제가 보기로는 다 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 진로 교육에 대한 강화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강화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육성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늘었네요. 1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실업팀 증액은 아파트에 실업팀 숙소에 석미모닝파크라고 실업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주택기금 납부하 는 게 3,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우리 예산이 1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올해 성적은 2개 실업팀에서 23개 대회 출전해서 성적이 금메달과 전부해서 입상 실적이 43개 입상을 했습 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 부탁드리면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노력도 강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삼초등학교, 북평여중 유도부 꿈나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학교와 실업팀과의 연계 육성 으로 특화된 종목으로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다행스러운 게, 교육경비가 높아져서, 올해 9% 정도가 되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이동호위원
앞으로 10%까지 올리신다고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이동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과정을 협의내용과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3억 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1월 말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중대에서 운영하던 방법대로 산학협력단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요. 저번에 저희가 동의안 제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고용승계와 사무실 주 위치는 협약서 안에 포함해서 고용 승계 하는 걸로 하고 동해시에 사업소 두는 걸로 확정을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광대학 분들이 상주를 하시는 거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관광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은 아마 태백에서 출퇴근 하시고 여기에 근무인원 6명은 동해시에 근무합니다.
이동호위원
100% 고용이 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100% 고용승계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임금 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거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인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시니까 계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 요. 왜냐하면 한중대가 있을 때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태백에 있다보니까 혹 시나 하는 우려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 어린이들이 급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발로 열심히 뛰어서,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 대비 해서 다 목표치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대회유치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제가 세입예산을 보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는 대부분 증액이 됐는데 체육과는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동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3∼4개월 정도 체육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요. 내년도 세입은 온난방기가 83년도에 체육관을 건설하다보니까 오래돼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 문에 2∼3개월 정도 그래서 세입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김혜숙위원
최석찬 위원이 국제삼보연맹 회장배 동해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보충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 다. 올해가 4회째인데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이 대회를 왜 유치를 했지, 왜 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지도 않고, 올해도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라는, 우리가 일반대회를 하는 것 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드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 로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삼보대회와 관련된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82쪽 밑에 보면 아시아여자하키챔피온스트로피 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정말 유 치를 하느라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했으면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시비는 2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하키협회에서 나머지 심판이라든가 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1억 원 정도는 대한하키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총 사업비는 3억 원 내외정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자하키챔피온스 대회는 1회성 대회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12월에 문체부 올라가서 국제대회로 승인을 받아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키장이 저번에 준공 됐는데, 활용도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참가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아시아 6개국에서 여자선수 300명 정도 하고요. 부연설명 하면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 전지훈련장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하키 종목을 육성해보자 그런 취지로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러 가지 통역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키협회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성공해야지만 또 다음 대회가 순조롭게 이곳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관광도 아울러서 같이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5월중에 해서 9일간 대회를 개최하기로 돼있는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되고요. 5월중으로 개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제대회 개최하는 삼보대회도 2번 개최해서 그 런 노하우는 많이 있습니다. 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원래 이게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걸 이제 이쪽으로 청소년과가 있으니까 여기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물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김혜숙위원
물품으로 주면 이거를 아이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인터넷이나 그런 데다가 중고물품센터에 올려놓는 답 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495쪽에 평창올림픽 대비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7,500만 원으로 예산 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평창올림픽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입식이나 시설개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700만 원 정도 보조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아마 지금 그런 쪽으로 시설 개선하는 데가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식당은 혜택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대규모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 선정은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내년은 저희가 음식협회 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문 을 잘 만들어서 작은 업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시설 개선도 좋은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친절도 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불친절 한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강력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평창올림픽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잖아요. 간단한 영어회화 같은 것들은 사전에 교육은 하시겠지만 일반손님들도 할 수 있도록 메뉴판 옆에 그런 것들 은 표시해놓으면 어떨까합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안내팸플릿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팸플릿 배부한 것은 봐야 하니까 벽에 붙여서 쉽게 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 중간에 보면 401-01에 대회용품 보관소 제작설치해서 3,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게 전 대회용품을 다 보관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이거는 체육회에서 각종 스포츠 활동을 하다보면 축구공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품 보관할 게 발생합니다. 웰빙스포츠 내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보관장소 설치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축구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용품 다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국제삼보연맹 동해대회 관련, 그동안 대회개최운영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임귀선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우리시를 위해서 애를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00쪽입니다. 세무과 지방세가 작년에 비해서 7% 정도가 늘어서 42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 편성이 됐더라고요. 세출도 24억 원이 늘어서 4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여러 가지 건설이 되다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2018년 예산이 지방세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420억 원이 총 예산인 데, 그동안 세무과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체납액징수 포상금해서 300만 원 4회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직원들이 악성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금년에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금년도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떨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2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징수액에 대해서 포 상금을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이 보니까 분기별로 직원당 6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200만 원이 모자라진 않습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조례상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모자라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직접 민원 인과 부딪히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특히 세무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더 늘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악성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직원들의 사기진작 활동, 또 다양한 세원 발굴을 해서 정말 어려운 동해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506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이 1,150만 원 되어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처럼 좀 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동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금을 잘 거두는 것만큼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보다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 부탁드리겠습 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나가셔도 동해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호위원
505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 돼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 돼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세무공무원들 연찬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연찬회입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시 자체만입니다.
이동호위원
다른 시군과 같이 하게 되면 정보교환도 되고 세수입이라든가 정보교환이 될 것 같은데, 같이 할 계획은 없 으세요?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연찬회 할 때도 어차피 우수시군 세정에 그런 쪽 위주로 탐방하기 때문에 세정정보 교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연찬회도 직원들이 거의 참석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방세 체납징수 4,500만 원이 돼있는데, 징수하기 위해서 신용정보 조회라든가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라든 가 돼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악성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악성 채무라기보다 고액체납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명단 공개도 하고, 광희학원이라든가 에버빌리조트 이런 곳은 압류가 다 돼있으니까 돈 받는데 지장이 없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세수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 시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악성채무라든가 고액체납자 징수를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 습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동안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네.
김혜숙위원
지금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행정을 홍보 중에 있죠?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게 굉장히 호응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내고 카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카드도 가능합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카드도 가능합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납세자들이 편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많이 홍보하셔서 효과를 이룰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해시가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올해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말씀 드리겠고 앞서 최석찬 위원이 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세무과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동해시에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예산 심의였는데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오랜 공직생활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도 유쾌한 날들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쪽입니다. 청사유지비하고 주민센터보수비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센터에 보면 10개 동의 주민센터가 있는데, 지금 새로 청사를 짓는 부분도 있고 기존 주민센터를 합니 다. 그래서 지금 천곡동 같은 경우는 도심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울타리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을 조금만 들이면 시민들이 쉼터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센터 청사예산이 편성이 돼있으니까 내년에 울타리도 걷어내서 시민들이 주민센터 주위 에 의자도 갖다놓고 해서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 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재원배분을 하고 천곡동장님과 의견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차로 천곡동을 하고 나머지 조금 전에도 10개 동을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시민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 동네 위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517쪽 공유재산운영활성화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지금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에도 대체재산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14억 원 정도 했거든요. 금년도는 우리 용정동 집단 복지타운 2필지를 매입하려다 매수협의가 안돼서 못 했는데 그 부분 매수를 하 는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예를 든다면 동트는 동해야구장 쪽에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런 쪽도 매입을 같이 해 서 활용도를 높일 그런 생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쪼록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방재정 수입에 확충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대책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520쪽에 보면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에서 그 위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4억 1,8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임기제가 늘어나서 보수가 늘어났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임기제라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요?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공고내서 40명 정도 추가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이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규직화 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일반 무기계약직 분들이 정규직화돼서 들어가는 보수입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