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행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번호 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8억 69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7억 47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2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및 공항동문화체육센터의 공사로 인한 사용료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81억 22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3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안전과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694억 8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91억 5204만 5000원을 증액한 581억 1446만 원을,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27억 2408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1658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1억 9172만 7000원을 증액한 1103억 7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구 청사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 등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5% 증액한 34억 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및 구민회관 운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직원 능력개발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5.97%를 증액한 80억 8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휴양시설 객실료 및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419만 2000원을 증액한 60억 7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로 30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구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8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7억 5418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확대운영 등 살기좋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1925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3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등 유지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과 다양한 지역축제,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1597만 2000원을 증액한 36억 1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52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9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7012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구민단합 체육대회 신규편성과 생활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1% 증액한 84억 8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9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 6952만 5000원을 증액한 60억 1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구정홍보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35만 원을 증액한 14억 9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정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고품질의 전자행정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067만 원을 증액한 34억 9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빅데이터 전문분석 용역비, VTL 백업장비 구매,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편리한 민원서비스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5억 8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 부분만 제가 하나 설명 드리고 총괄설명을 마칠게요.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삭감된 위원님, 삭감하신 위원님 그리고 그 위원회별 상임위원장님이 예결위에 통보를 해주시면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각자 예결위원님들한테 와서 “이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삭감된 위원한테 가서 위원님하고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살릴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13% 줄어든 58억 25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6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8991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54억 35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등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70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대비 169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사무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억 6759만 4000원을 감액한 54억 3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예산안 책자 23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168억 61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와 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납부로 인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6만 5000원을 감편성한 11억 8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구청 1층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590만 원을 증액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차량 노후화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33인승 중형버스와 12인승 승합차 및 화물용 밴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8447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4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인상 및 관리운영비 소폭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대내외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전년대비 983만 원을 감액한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역할 강화와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내방,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와 직원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직원국외연수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부서별 정책연수, 업무유공자, 장기근속자 등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등으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으로 해외정책연수 증가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 대상직원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08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8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출산과 휴직직원의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인상분과 대민활동, 감사, 세무 등 특정업무 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 직원수 증가에 따른 수당 인상분, 그리고 공무원재해부조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으로 전년대비 9465만 원을 증액한 2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퇴직예정인원이 전년도 28명에서 41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교육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행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친절민원평가함 제작비 및 민원행정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공모시상금 등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3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휴양시설운영입니다. 휴양시설 객실료 및 임차료 등으로 2억 45만 원을 증액한 4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찾·동 등 시행에 따른 직원수 증가와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직원들의 휴양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객실료 및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현원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직원후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억 8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무원노동조합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증액과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8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1352만 9000원 9.68%가 증액된 1043억 6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현원증가 및 2018년도기본급인상분 2.6%반영 등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로 각각 대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억 151만 8000원, 여권대행사무에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서 92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보조자료 나눠드린 인력운영비 아까 구·동직원 수정한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규직전환대상사업 확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명은 기존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노점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는 여섯 명 인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여섯 명이 하도록 돼있는데 올해부터 12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심의를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으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여섯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공개채용을 해서 시간선택제 여섯 명에 대해서 새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566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저희 인력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로 2억 865만 9000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1638만 8000원 그렇게 해서 총 2억 2547만 원을 인건비로 수정해서 편성하려고 수정안을,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재무위원회가 아니어서 질문에 몇 가지가 있네요. 우리 민·관 협력 추진에서요, 민·관협력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민·관의 유기적 관계 정립, 공모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서 올해는 삭감이 좀 많네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단체가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민·관 협력 추진에서 2100만 원 말씀하시죠?

예.

이게 원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원래 이게 4000만 원 여기에 편성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민·관 협력에서 이걸 별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쪽으로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각 구에 남부지역에 강서, 양천, 금천, 영등포 이렇게 있는데요, 남부지청에서 기관장인 부구청장님 회의 석상에서 목을 다시 빼달라, 그럼 공모나 이런 사업을 거치지 않고 일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타 구에는 전년도에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 4000만 원이 별도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줄어들게 됐고 범죄피해자지원은 4000만 원 증액이 돼있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더 늘은 거네요, 2100만 원이 삭감된 거니까. 외려 4000만 원을 빼도 2100만 원 삭감이 아닌데.

그게 민주평통에서 올해 처음 민주평통이 출범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고나서 업무를 내년부터 잘 추진해보겠다고 예산안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이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증감이 됐다는 거죠?

원래 2300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거기만 올라온 건가요? 증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은 얼마 올린 거예요?

1600.

1600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뒷장에 남부범죄가 신규로 4000이 돼있다 이거죠?

신규는 아니고 일단 원래 작년하고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분리해서,

분리해서 신규로 뽑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변함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범죄피해자 이거는 좀 도와달라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89페이지, 여기 인력운영비가 몇 개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를 받는 데가 왜 삭감이 되어있는지를 이해가 안가서요.

국비를 받는 게 삭감이 된 게요.

다 인력운영비가 증감이 되지, 뒤에 보면.

복지직들이 찾·동 시행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최근 몇 년 간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 지원 국비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그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원래는 47명에서, 원래 47명이었어요,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그런데 34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국비나 시비가 비례해서 적게 내려오는 거죠.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47명이었던 게 37명으로...

그거는 가족관계등록하고 거기는 이거하고 연관이 없고요,

89페이지. 쭉 뒤로 넘기면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세 개가.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는 인력운영비만 증감이 삭감이 되고 그래도 여권대행이나 행정지원과는 그래도 금액이, 이게 다 보수에 관한 건데 왜 삭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로 내려왔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대요, 전년도 예산이. 그래서 다 저기를 해갖고 이번에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공무원보수를 국비에서 내려보내서 주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아니죠, 그거는 매칭해서 주는데, 일단은 주는데 그 자체가 국비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가 서울시 전체에 다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는 적게 늘었다고. 작년도에 남은 잔액이 있어서 보조금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올해는 조금 책정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래 이게 매년 내시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매년 내시해서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시액이 이번에 감편성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또 추후에 하면 조금 또 감편성이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죠, 부족하면.

그러니까 인건비니까 사람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국비가 금액이 적게 내려오면 평상시 100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110원을 받는 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국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보충을 하는 건지, 국비로만 받는 사람인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확정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기 때문에 해서 일단 집행을 하다가 저기되면 충분히 위에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제일 뒤에 설명하실 때에 인력운영비 있죠? 그거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정부에서 준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하고 여권대행사무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세가지, 우리 예산이 아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는 우리 예산이 맞고요, 지금 여권대행사무하고 가족관계 그거는 국가대행사무라서,

국가대행사무라서 중앙에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 물론 추진근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국비지원이라고 뭘 표기를 해놓으면 보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내가 못 봤네요.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그랬는데 일명 보수가 5695만 1000원인데 이렇게 많아요. 우리 정규직...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예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서 좀 오래 전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요즈음 9급 얼마 받아요? 연봉이.

이게 공무직 직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이요? 지금 근무하고 있죠.

뭐하는 분이에요?

친절봉사추진반에서 6층에 가면 거기에서 각 동이나 부서에 점검을 하고 전화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는데 봉급이 작년에 받은 것 보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9급이 초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9급이 떼고 나면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연봉으로 얼마냐고? 이거 연봉개념 아니요, 5695만 1000원이.

한 2600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5695만 1000원 정도면 이분은 몇 년 근무한 거예요?

한 10년.

우리 9급 들어와가지고 한 10년 근무하면 이 봉급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직이라는 이 직책이 지금은 좀 봉급수준이 맞춰졌어요. 맞춰졌는데 그전에 들어온 직원들은 계약으로, 자기 노조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이지만 이분은 10년 됐으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83년생이니까,

83년생?

서른다섯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말이야 앞으로 한참 근무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정년이 보장이 되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한 20년 근무하면 더 많겠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렇죠?

호봉은 최고 호봉인데 60세까지 근무는 하는 걸로.

83년생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게 공무직이라는 직원들이 옛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랑, 또 공무직노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민선6기때 이거 들어온 거죠?

아니 그 전이죠.

10년 됐다면서. 10년 됐으면 민선6기 아닌가? 민선5기.

예.

민선5기 김도현·김재현 청장 있을 시절에 그때 이런 분들 많이 들어왔잖아? 그때 당시에. 문제 많이 됐잖아? 그게. 그때 채용 많이 됐잖아요?

채용이 많이, 현재보다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분들한테는 엄청난 특혜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지만 엄청난, 그때 이거 말이 많았거든. 6대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분들 활용을 좀, 활용이라고 하면 이분들 일을 좀 충분하게 줘서 일을 하게끔 해요. 놀리면 안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일 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내가 듣고 있어요. 이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한두 명 들어온 게 아니고 몇 십명 들어왔다고.

전체는 60명 정도 되고요.

몇십 명 들어왔어, 그때 당시에. 이 분들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돈 주는 만큼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일을 교육 좀 시키고 점검 좀 하시고 하세요.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시겠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관 협력 추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5300만 원. 아까 평통예산 올리고 하는 것 있죠? 작년사업 대비 이번에 왜 올라야 되는지 서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내역 있잖아요? 전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평통만 올린 사유가 뭐예요?

평통만 특별나게 올린 사유라기 보다도 사실은 올해 새정부 출범하고 그리고나서 새로 평통회장 취임을 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이게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공모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행정재무위원회 하고 두군데를 거쳐서 거기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관계서류 있잖아요? 다 갖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평통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간 2018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기획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기획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사업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은 주무관 인사) 참고사항으로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은 서울시 연수관계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00만 원과 자치회관 대관료수입 10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800만 원은 주민등록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규모는 130억 290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79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사업 예산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준비예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1동청사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마지막 납부금 5억 4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비 개보수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전년대비 2억 2205만 원을 증액한 8억 3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등촌3동 등 4개동 주민참여예산과 방화3동 공공청사 기부채납건물 공간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등 공공요금이 주된 경비로 전년대비 6021만 3000원을 증액한 금액 4억 2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 경비로 전년대비 6996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99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마곡지구 통장증원 및 복지통장 수당 신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9340만 원을 증액한 2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신규사업인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설치비와 지문전자등록 시행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구민참여 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78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행정체험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동 행정실적 평가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418만 원을 감액한 2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 4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대비 808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20개동 자치회관 홈페이지시스템보안 구축비와 자치행정과 및 20개동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5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경비로 전년대비 792만 원을 증액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신규사업인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시범운영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비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와 5:5의 매칭사업이며 시범운영되는 5개동 4개월분의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율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대비 22만 1000원이 증액한 2억 9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금액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가는 도심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44만 원이 증액한 5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인식확산 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동단위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418만 원이 증액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금액은 급량비 기준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40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본경비 및 인력운영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억 4252만 원을 증액한 37억 3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은 134쪽 사무관리비는 급량비기준액 인상분이고, 138쪽 국내여비는 주민센터 직원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동 마을사업전문가의 인력운영기본경비로 2018년 6월말 사업종료에 따른 인건비로 2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원활한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질경비로 전년도 대비 29억 7594만 6000원을 증액한 30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성과중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7쪽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단위사업은 지역협치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액은 인건비 385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비 총 9669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역협치지원사업 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2018년도 지출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실적 평가관리 109쪽이요, 동행정실적 평가관리에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뭘 보고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겨요?

평가관련부서는 저희 구청에 18개 부서 36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통보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동신년인사, 사업내용이 동신년인사 및 업무보고회 운영, 동행정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동 시상,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사례 개선, 사업내용이 그러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평가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관련돼있는 업무추진 18개 각과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평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수합해가지고 순위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포상금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하나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 한 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양2동은 인구가 20개동 중에 가양3동하고 가장 적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가양2동주민센터와 가양3동을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할 거 같아서.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135쪽에 가양2동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70만 원은 거의 동이 동일시되고요. 그 밑에 청사 정화조 청소비가 가양2동은 32만 원이고요. 가양3동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70만 원에 청사 정화조 청소비가 106만 원이에요. 제가 전에도 질문을 가끔 드려보는데 우리 20개동에 정화조 청소비 산정을 어떤 동은 5만 원, 7만 원, 어떤 동은 90만 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화곡6동 같은 경우도 보세요, 7만 원이에요.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팀장님을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년 마지막에 깨끗한, 진짜 속시원한 정화조 청소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기준용량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청소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에 몇 리터짜리냐 여기에 따라서 청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화조 청소비 리터당 얼마 받는지 알아요? 우리 강서구.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청소과에 보면 그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단가가 있어요. 지금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하신다는 답변이 맞지 않는 거예요. 푸는데 가지고 가죠, 리터당 계산을 해야죠. 들어온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맞는 거지 정화조가 큰 게 묻혔다고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에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터당 단가 금액으로 산출한 것은 맞는 거예요.

지금도 답답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 화곡6동 주민센터 인구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가 연1회에 7만 원이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은 리터당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용량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리터당 가져가는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죠. 그런데 가양3동이 100만 원이야, 이 차이가 어마무시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이말이죠.

그래서 가양3동은 용량이 커서 청소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양3동거가 106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1만 9000원이 나갔어요.

예, 32만 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32만 원을 잡고 전년도에 기준치를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그 기준액을 2018년도에 잡았습니다.

예,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등촌2동 동사무소에 직접 갔다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이수연 동장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수연 동장이 이번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2018년은 11만 원으로 책정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화조를 푸면 리터당 계산을 하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그 얘기를,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리터당 가져가는 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고 해야 맞는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화곡6동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용량이 커요.

오래됐는데 작아요, 용량이. 화곡6동은 청사가 오래됐는데 정화조통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푸다가 보면은 게이지가 있잖아요? 흡입하는 게이지가 나온다고. 그런데 거기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정화조가 제대로 정화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용량이 작은 거에다가 지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위에 차고 넘쳐서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정화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데는 쉽게 말하면 인구수가 적다면 이해가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해가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용량이 잘못됐다 해도 푸는 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통이 작아서 조금 들어있어서 퍼가는 거냐? 쉽게 말하면 리터당 계산을 안 한다고 제가 봐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제가 전달을 충분히 못드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통이 화곡6동 같은 데는 증축한 거예요, 나중에. 증축하면 같이 정화조통도 넓혀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은 거는 정화조통이 200리터짜리인데 지금 짓는 거는 2000 이렇게 돼요. 화곡쪽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다가구주택이 많이 사는 화곡동엔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집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에서 사는 사람 다들 1년에 한 번 씩 푸는데 4만 원, 한집에 5만 원, 어느 날 6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총괄 여섯집이 내면 꽤 많은 거야. 그래서 불만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 리터당 얼마인데 라고 계산해보니까 우리 식구 둘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주인이 전세산다고 횡포하나, 이런 면이 없지 않아서 우리 강서구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여기서부터 동사무소부터, 동에서부터 기준이 이렇게 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 하는 게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이 에요.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거는 진짜 눈감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눈뜨고도 이해할 수 없고.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도 마찬가지야. 이해가시죠? 이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수없이 나한테 시원하게 얘기 좀 해달래도 지금도 저는 절대 정화조 담당하는 유성정화나 스마일에 앉혀놓고 제가 묻고 싶은 거야.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 인력운영비요, 141페이지 인력운영비 찾·동에 세군데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에 지금 시간선택제 이 분들 세분을 쓰고 나면, 계약이 끝나면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하게 되면 또 업무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연속적인 업무기 때문에 공모를 같이 응모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 구청으로서 상당히 유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121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있죠? 신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거 국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된 것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전부다 정부예산에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는 어디에 있어요?

시비는 아직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아직 안내려왔죠. 내년도에 예산으로 우리가 자치구의 예산을 편성한 구만 시비로 내려보내주겠다 그런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그 공문 있어요?

있습니다.

한 번 보여주고요, 141페이지 인력운영비 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90일로 돼있는데 구비만 편성했어요?

몇 쪽?

141페이지.

이건요. 25%만 저희 구비 편성하고 75%는 시비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비로 지원이 돼요.

과장님! 25%가 여기 있으면 내려왔으면 75%까지 해가지고 예산서에 잡아와야지.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확정내시가 왔다면서요? 75%가, 주기로 했다고.

공문으로만 저희가...

왔으면 구비 25%, 시비 75% 다 잡아갖고 올라와야지 구비만 잡아올라오면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

내시금액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75%에 대해서 매년 내려보내주거든요.

교부금은 예산서 책자에 정해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부금 안에,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아니죠.

조정교부금이 안 들어있다고요?

들어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간주예산으로 내려와요. 내년도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시비, 구비가 있으면 구비만, 이 책자를 만들면 안 되지. 내년에 추경에 잡아야지. 과장님!

아니죠.

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우리 총괄예산서 책자는 그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우리가 본예산이 잡는 예산이고, 간주처리예산은 특별한 사업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교부금으로 하는 예산 첫째 만드는 거는 교부금이에요, 교부금.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이 아니고 예산책자에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제가 해서 다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책자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국장들 다 처음 앉혀놓고 설명한 게 그거예요. 내시, 가내시 확정 됐냐? 확정 안 되면 예산삭감이다 그랬는데 내시 확정됐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확정된 금액이 여기에 적혀져야지. 아까 얘기한 50대50이라고 했으면 50%가 구비고 시비 50%면 적어져야지. 예산팀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걸 지적을 하면 창피해죽겠다는 거야. 왜 검토도 안하고 올라오냐는 거야.

이건 검토를 제가 해가지고요, 시비를 추가돼서 수정예산에...

아예 자체사업으로, 왜 시비 구비 편성은 안해놓고, 예산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 일단 이거는 삭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시비를 증액해서 잡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잡았으면 시비가 여기에 표기가 돼야지, 예산서 책자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 예산편성 책자 좀 한 번 보셔. 보면 이렇게 잡으라고 돼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도시관제팀장입니다. (나용수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위원장! 재난안전과 관련되어서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복지건설위원님도 계시는데 행정재무위원님들 입장에 동의하면서 그냥 이 업무를 자료로 대신하고 의원님들이 조금 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곽판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들어가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에 본 위원이 먼저,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재난 관련 되어서 이 부서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들을 모아모아서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업무가 생소하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생소하고 그러지는 않죠?

예.

초대과장이죠? 초대.

예.

잘 뿌리내리셔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더 안전에 정말 마음놓는 그런 업무를 계획하고 잘 펼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무위원회에서 눈에 띈 얘기겠지만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업무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방재단 보조비. 단원에게 들어가는 거죠? 동별 단에 들어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방재단활동비 관련되어서 보조하잖아요? 155쪽.

예.

자생적인 민간단체로 보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들 잘 안 하는데 위원님들 자료검토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15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이 방재단 활동비로 들어가있는데 동별 단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 씩 동별로 지급을 합니다, 20개동에.

분기?

예, 그런데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조금씩 차등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이 아주 저조한데는 거기서 조금 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말죠?

다 정산을 받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정도의 업무를 추진 마무리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본 위원이 논의하고자 하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명목아래 동별 업무가 민간단체로 하여금 준비되고 치러지고 있어요. 때로는 전체적으로 20개 동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있게 출발했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회원들간의 회원숫자라든지 업무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그냥 회의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그런 동도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여기 방재단에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과장! 대답을 안해요. 빨리 빨리 대답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무엇인지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조례에 관련된 업무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업무를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돼야 돼. 그래서 지역에 우리 집행부와 같이 맞잡고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회에 관련된 인원 숫자비례해서 지급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저께 보건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을 했듯이 적은 숫자는 그냥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별 몇 명 정도는 자율방재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조례와 관련되어서 분장이 명확하게 지시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동별 방재단 회원들이 업무에 차질없이 같이 보조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은 집행 만들어놓고 어디는 예를 들자면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주고 어디는 잘 되어있으니까 조금 더 주고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업무가 얼마만큼 지침에, 행정업무지침에 잘 동참하고 있는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이 잘 동별 점검해서 이 업무를 잘 펼쳐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교육워크숍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정말 저는 불쾌합니다. 팀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유를 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과장님!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갖고 오셨죠? 팀장님 한 것.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과장님 안 봤다고 생각해. 다시 정리한 것 보셨어요? 검토하고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팀장님이 갖고 오니까 저한테 와갖고 갖다 주시고 가신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짧게 얘기하세요. 봤냐, 안 봤냐 그걸로만 예, 아니오 그것만 얘기하세요.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단가가 높아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안전교육워크숍에 갈 사람이 110명중에 저기면 처음부터 90명으로 잡아야지 왜 50명으로 잡아갖고 60만 원 씩 30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거 과다경비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는 안전분야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경찰서, 소방서, 또 군부대 사실은 협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내의 사람들 같으면 금방 회의도 소집이 되는데 그건 훈련분야가 평가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함으로써 좀더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할 때 이거는 아무래도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분야 공무원들이 88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하고 그쪽 군부대, 소방서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러면 천안에...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 게 군부대, 소방서 해갖고 소집이 아까 어려워서 50명 잡았다는데 그러면 갑자기 90명으로 늘려서 잡은 거는 소집이 갑자기 용이해지나요? 90명 다 갈 수 있어요? 110명중에서 90명이 2박3일 워크숍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000만 원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아까 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20만 원 정도 더 잡았다”고 그랬어요. 팀장님, 일어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 속기록에 남기게 얘기 좀 크게 한번 해보시죠?

안전기획팀장 김봉조입니다.

김봉조 팀장님! 왜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쓰고도 얼마 했는지 모르세요? 아까 20만 원 정도 쬐금 더 잡았다고요?

이게 산출기초, 예산하다 보니까 산출기초....

그러면 90명 가는데 차는 보통 몇 대 가나요? 2박 3일에. 2대 가나요, 3대 가나요?

90명 정도요?

예, 90명 잡으면 90명 다 가나요? 아니면 조금 덜 가나요?

90명에서 90명내외로....

그러면 차를 왜 3대나 잡았어요?

한 대에 30명정도,

왜 그렇게 가는데요? 2대만 잡아도, 90명 잡으면 7, 80명이면 많이 가는 거예요? 70명 가면. 행사 한두번 해보세요?

3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예산을 3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3056만 370원 잡아온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과다경비를 하면서.

최초의 취지는요,

아니 정확하게 내말대로만 딱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예, 최초의 취지는 뭐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아까 과장님이 다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1인당....

그러면 110명중에서 90명은 확실하게 워크숍 2박 3일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협조하도록....

협조하도록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냐고요. 내가 따라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다 나는 전액 삭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8번에 보면 직원힐링프로그램 운영이 뭐에요? 왜 갑자기 직원들이 나와요, 안전관리분야 담당자에서. 어떤 직원이 가는 거예요?

각 부서에 재난관련 매뉴얼 담당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 워크숍이 똑같이 그러면 어떤 직원이에요? 담당자 워크숍 아니에요? 재난안전.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쉽게 말하면 풍수해라든가 제설담당, 문화재담당, 건축분야담당 이런 각 부서의....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저 정말 불쾌했어요, 이거 보면서. 3000만 원 깎자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주도 2박3일에서 갑자기 경기도로 바뀌면서 인원을 3, 40명 더 증원하면서 3000만 원 훨씬 더 넘게 잡아가지고, 이게 뭐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90명을 잡으셔야지, 왜 50명만 잡아가지고,

저희들은 삭감을 염두에 두고 산출기초를....

삭감을 염두에 두고? 진짜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오버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삭감.

삭감을 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니 말이 지금 되는 소리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을 염두에 두고가 말이 돼요?

강미영 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요, 됐습니다.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생활 무료 안전점검 5만 원 300가구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몇 페이지요?

150쪽입니다.

150페이지 화재감지기 3만 원 곱하기 200가구하고, 간이소화기 2만 원 300가구 이거....

과장님, 책자가 저하고 틀려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예, 여기 150쪽에 맨 아래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생활무료 안전점검 5만 원 300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저소득생활 무료 안전점검이 어떤 점검을 하는데 300가구를 선정하는지.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각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기, 가스 등 전기안전공사쪽에 의뢰해서 300가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단기라든가 해서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차단시설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전기점검을 하고 차단시설이 필요하면 차단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가스안전콕처럼?

예, 가스타이머 하듯이.

타이머안전콕처럼 이것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양5단지라든가 4단지, 등촌주공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됐고 차상위계층만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외에 다가구주택에 있는

지하실이나.

거기를 선정해서, 전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요, 지금 여기 150페이지 위에 보면 화재감지기, 그다음에 간이소화기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같이 설치해주고요, 안전에 관한 걸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300가구 하면 작년에는 몇 가구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총 합쳐서 900가구 했습니다.

900가구나 했어요?

예, 지금도 내년에 보면 화재감지기 300가구, 간이소화기 300가구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소득 무료 전기안전점검 300가구 해가지고 900가구로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700가구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심각해요. 골목이 좁으니까 화재났을 때는 옆집에서 불이나면 바로 붙어요. 아파트는 왜 공동주택이어서 밑에 층에서 하면 위로 올라온다지만 화곡동같은 데도 다가구도 진짜 촘촘해요, 골목 좁죠. 그러면 특히 소화기 같은 거에 안전, 그 다음에 요즘은 소화기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나오죠?

예, 분무식으로 된 게 나옵니다.

예, 그런 시스템으로 점검해주고 특히 다가구주택은 골목이 좁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올해도 700가구가 넘겠네요?

예, 900가구 했습니다.

900가구요. 그다음에 15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놀이터를 개보수하잖아요? 처음 할 때부터 유해성이 없는 것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해성 검사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하는 건지?

처음에 대부분 설치할 때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도 유해성 검사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샘플로 유해성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 해당하는 기관에 아파트단지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휴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샘플로 유해성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자체를 깔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그랬어요. 이것은 안전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의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바코드 같이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바코드 대면 금액이 얼마 나오듯이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입력을 하면 이 놀이시설에는 기구가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가 있고 그런식으로 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 자체를 용역을 준 게 한달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자면 전자시스템을 하는 게 여기 재난안전공사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이렇게 가나요?

금년도에 그런 전자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든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전체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하고 설치나 그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일 거 같아요.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또 아동들이 원하는 그런 거였을 거 같아요.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바코드 쉽게 말하면 어디가 고장났다하면 빅데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두고 두고 이게 자료가 돼가지고 시스템화 돼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활용할 수 있게, 아동친화도시에는 과가 다 물려있잖아요, 같이 연결돼야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청장님께서 굉장히 인터뷰를 잘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2018년 4개년 계획이 아동친화도시로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한 걸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157쪽을 보면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있어요. 지금 강서구도 지진에 대한 유지보수돼 있네요?

예.

전문가 시설물안전점검 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돼있는 건가요?

이건 지진전문가는 아니고요. 토목, 건축, 구조물 그런 분이 해빙기에 노후시설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거고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저희 구청 3층에 대회의실 옆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부품교체라든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계측기가 흔들리는 것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하나 있겠네요? 강서구청에.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계측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강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나 설치돼있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방화동에서 지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서는 안되겠지만 난다하더라도 여기 그 반경, 그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쪽에 먼저 앞서서 기획하고 앞서서 교육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 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진 또 화재 그런 분야가 중요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지진·화재 그런 걸 중점적으로. 그래서 각동이나 또 어린이집 또 학교로 보급도하고 그걸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요, 지금 재난안전과가 나오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재난대응훈련비도 꽤 많이 잡혀있고 그렇네요. 재난안전과에서 새로운 과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 건 사실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특히 수없이 말을 해도 계속 안전 안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을 한번 보세요. 세출이 작년도 대비 20억 6435만 2000원이 증액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안전교육센터 설치비 15억을 빼더라도 5억 643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다른 과에서 재난안전과를 만들면서 관련업무 또 관련 예산이 다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5억 6435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전에 공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3억 3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아까 설명해주신 내용을 보면 거의 60%가 사업설명 하셨잖아요? 60%가 다 증액 됐어요, 다 증액됐다고. 제가 열거 해봐요. 안전문화운동도 증액됐고 또 재난안전교육도 증액 됐고 전부 증액됐어요. 재난방재단 운영도 증액됐고, 재난교육 및 훈련도 증액됐고, 시설물 안전관리도 증액됐고 다 증액 됐어요. 재난안전 기반 구축도 증액됐고, 증액 안 된 게 유일하게 비상계획 운영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5000만 원에서 2228만 3000원이 계상되고 2771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은 같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같죠?

네.

대답을 정확하게 해봐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똑같죠?

예.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 검사에서 2771만 7000원이 감액됐다는 건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바코드를 설치하면 이 놀이터의 전체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걸 갖췄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몇 군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 검사 20만 원 씩 20개소했는데 작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작년에는 시스템 갖춘 데가 533군데인데 내년도 유해성 검사 20군데 한건 샘플로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533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검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샘플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좋게 533개소에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돈이 들었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533군데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점검하는데 결국 점검했다는 것 아니에요?

점검한 게 아니고 바코드를 전산을 대면 그 놀이시설에 대한 현황,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533개소 놀이시설마다 바코드를 찍어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화해서 그 시설이 유해시설인지 아닌지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유해시설은 아니고 유해시설은 내년도에...

그러면 기초자료만 만드는데 돈이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533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구청에서 533곳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시스템화하는데 그 돈이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올해 20곳을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할 거다?

예, 그거는 별개로 금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잡힌 게 그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성 검사 예산입니다.

400만 원 잡은 것 아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체 다 정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설치할 때...

과장님! 533개소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533개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533곳을 전부 유해성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즈음은 어린이놀이터를 처음 만들 때 대부분 그걸 검사해서 통과돼야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혹시 오래된 것들 어떨지 몰라서 샘플로 작업...

533개의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검사할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추정하건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년에 샘플로 20개를 잡았습니다.

샘플로 20개 잡은 거는 보고서에 썼으니까 알죠. 추정하건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만일 샘플로 했는데 유해성 검사가 한 90%이상 다 유해성 검사가 나왔다 그러면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유해성 통과돼야 어린이놀이시설이 지어지거든요.

샘플로?

예.

샘플을 그럼 10%도 안하고 533개소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작년에 돈이 많이 들었고 그중에 20개소를 한 번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유해성이 많이 나오면 전체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고 우리 과장님 저좀 잠깐 보고 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경필 주무관 인사)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 중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천장구조물의 붕괴위험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안전진단 진행중으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설계용역후 공사진행 예정으로 2018년도 상반기 노후시설 보수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난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방화3동 821-1 신축중인 공동주택이 2017년 12월 말에서 1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적합은 다목적문화공간...

위원장! 설명은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제가 문자 보냈었는데,

예,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여유가 있다고 그러셔서요, 저희가 어제 성탄절점등식을 밤늦게까지 하느라고, 그 담당이 이 담당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뽑아라 그래서 이삼일내로 정확하게 뽑아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 운영에 대해서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상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바쁘시다고 얘기해서 제가 여유있게 시간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가지고 오셨으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거 생각해도 합창단원 지금 현재 22명에 5500만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어 가는 거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막 애써서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거는 절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부내역서를 뽑아서 설명드리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올랐잖아요? 원래 60명 정원인데, 그렇죠? 지금 스물 두명, 그것도 네 명 뽑혀서 열여덟 명 밖에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상 계상은 4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더 늘 수도 있지만 더 안 늘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두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강서구립극단 운영 이것도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합창단, 극단 이런 거는 강서구에 문화적 지위를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거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알아갖고 예산을 좀 줄여주세요, 이거를.

한 번 상의해가면서 일일이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과도 한번 잘 이거를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많다, 깍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힌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깎이기 전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84페이지요, 허준박물관 운영비는 조금 삭감됐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겠는데, 겸재정선미술관 운영비가 2억 5494만 8000원이나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감액된 부분이.

저희 겸재정선미술관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주변환경 정비해서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겸재정선미술관에 무장애 시설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휠체어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말고 겸재정선미술관 주변정비라고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된 부분이 겸재정선미술관의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부실이 돼서 조금씩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플러스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곡빗물펌프장이 복개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주변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정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증액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부터 계속 겸재정선미술관, 심지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증축문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다음에 서울식물원이 내년 6월 개관이 되면 지금 일명 기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복개하고 있는 부분, 주차장 옆 일명 평화의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공원에서 겸재정선미술관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작년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놨어요. 바로 평화의공원에서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복개가 70%가 됐을 경우는 거기가 4차선이 됩니다. 복개가 30%됐을 때는 2차선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식물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평화의공원을 들려서 겸재정선미술관에 오게 되어 있어요.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 지금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지 지금 개발문제, 복원문제하고 겹쳐서 양천향교 그리고 우리 허준박물관까지 오는 문화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강서구의 큰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던 위원님한테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준축제가요, 본 위원이 몇 년도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가 6대때일 거예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기억해보시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외국대사공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워요. 그거 내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51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그거는 우리 허준선생과 겸재정선미술관 우리 문화를, 특히 허준박물관에 대한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돈 안들이는 행사인데 그거를 왜 빠뜨렸는지 한 번 딱하고 말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하는데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거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몇 년 됐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그쪽하고 그때 행사를 같이 협의했던 한문화협회일거예요? 거기 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리 해야 돼요. 거기 굉장히 바쁜 곳입니다. 진짜 한문화협회 정회장은 민간대사입니다. 민간문화대사인데,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민간대사로서 각 국에 나라의 홍보를 하느라고 문화홍보, 우리 대한민국의 홍보를 하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허준축제를 일반행사 형식을 해버리는 것 안타깝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이 특히 큰 틀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허준축제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허준축제 인상되어 왔어요, 예산이.

예.

멋지게 잘 하시려고 그러나보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나와있는데 더 좀 멋지게 잘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예.

3일 너무 길지 않아요?

아직까지 길다고는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한이 없겠죠.

올해까지 한 2회째 해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즐겁고 그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화합되고 하나가 돼서 지역발전하는데 어떤 초석, 그런 역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더 편성해서 좀더 멋지게 꾸려보자 이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소모성경비로 봐요, 구민이 힐링은 되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꼭 이렇게 3일씩 해야 되는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가서 그 이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은 꼬박 준비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용역업체 심의때부터 허준축제 관련된 업무가 추진된다 보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참 어렵겠다 생각이 되는데 기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왔으니 정말 참 내놓으라 할 정도로 준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통사찰이 전년보다도 약 2억 2000정도 더 예산편성 됐잖아요?

예.

어디를?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상향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 있었나보죠? 국장님. 과장이 하신다고요?

그것은 저희 등촌2동에 법성사가 좀 늘어났고요.

여기 돼있어요.

그다음에 약사사의 석축보완공사를 여기는 저희가 직접 올리는 거보다는 시나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나와서 둘러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사찰전문가들이?

예, 국시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올려주면 그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도 있고 본인들이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약사사에서 예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찰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걸 처음 보게 되었고요. 하여튼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 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어찌되었던 절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한다, 보수한다 정말 생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차질 없이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공항동문화센터 정말 사실 죽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이나 본 위원 지역에 약 14년 전에 당시 노현송 현 청장께서 그때 당시에는 소선거구에요. 공항동만 구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지역이었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 예산을 받아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사무소 센터 내에 수영장을 갖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부러워하고, 우리 공항동민은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할 때 뭐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시인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문제화 되어서 급기야는 중단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현재 와있잖아요. 그래서 구조 정밀진단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골조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수영장 바닥, 천장 또 유아풀 포함해서 잘 점검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공사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우리 과장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지원 받은 거 있죠?

예, 보조금 받았습니다.

보조금 받았으니까, 우리구에 그래도 조금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죠?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잘 철저하게 해서 천장이나 그외 어떤 수영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자체에는 10년 20년 가도 끄떡없는 그런 기술진을 잘 지원받아서 설치해줘야 됩니다. 한달에 몇 명 정도 이용 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그 수영장. 우리 이덕수 과장은 그 동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라 너무 잘 알거예요. 국장님, 1300명에서 15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찌되었든 우리 관내 공항동사무소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월 1300에서 1500명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거든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김동협 의원이나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 이거 처리하지 않느냐, 폐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우기는 힘들다, 때려부수기는 쉽다. 약간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부수기는 쉽다, 철거하기는 쉽다, 그런데 만들기는 정말 어렵더라.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시설이니만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2018년 5월 6월달에는 개장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 바람이, 김동협 위원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면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하면 답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음 놓이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달 잘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체육사업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앞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하고 뒤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항목자체가 자본전출금이고요. 하나는 경상전출금이라고 우리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직원후생비라든가 인건비 아니면 제반경비는 앞쪽에 표시가 되고요. 뒤에는 시설에 따른 경비들을 별도로 우리 얘기 하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뒤에 표시가 됩니다.

앞에는 인건비에요?

예, 대부분 인건비 내지는 그거에 수반되는 재무활동비정도 된다고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5억 5000이에요. 5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아마 행정지원과 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용역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근래 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해서 그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생긴 증액분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호봉에 따른 이런 증액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그러면 뒤편에 있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냉난방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헬스장의 기구가노후화 돼서 고친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육사업대행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사업내용이 써있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앞에서 비용이 강사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에 경상전출금으로 두고요. 고정자본으로 해서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뒤편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용은 기구가 설치가 다 돼서 올해는 삭감을 한 건가요?

삭감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기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다 신규로 차를 구매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하면서 작년하고 다르게 한 겁니다. 삭감이 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것은 올해는 작년에 많이 고쳐놨기 때문에 그닥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책정을 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큰틀에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행사운영비에서 한 3억 정도가 작년대비 늘어났어요. 그중에 2억 5000만 원이 안전행정국에서 올라갔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행사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총예산제로 하고 있다보니까 뭐랄까 전체 예산규모가 좀 늘어나면 행사비도 좀 늘릴 수 있는데 아마 그중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좀....

두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9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안전행정국이 한 5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 부분도 재난안전과가 새로 생기면서 아마 그쪽이....

재난안전과는 많지 않아요, 1100만 원 정도 올랐고.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를 대비한 행사운영비를 더는 올린건지?

저희과요? 저희과는 그렇지 않고요,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해맞이축제도 작년에 부족했어요?

예, 부족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줄여서라도 해야지, 왜 자꾸 돈을 헛군데 쓰려고만 해요?

추경에 반영해서 구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전체 축제는 동원성축제에요. 주민자발성 축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동원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지. 지금 2017년도 대비 축제 전체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11억이었는데 약 3억이 올랐는데 안전행정국만 2억 5000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볼 거고.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있잖아요, 민강경상보조금 늘어난 거 있죠?

그게 구민체육대회를 저희가 내년에 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 대비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지 한번 자료로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택일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택일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지원과.....

위원장, 교육지원과도 문화체육과나 또 이런 과장들처럼 예산편성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안 한 부서는 예산이 더 많이 삭감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시비·구비해서 1억 1억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구비가 시비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진로체험페스티벌에 올해 3000을 잡았네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3000입니다.

그럼 그거 한번 하는데 3000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그렇고요. 오히려 그 비용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더 증액을 요청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증액부분은 진로지원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이직률도 너무 높고 1년에도 몇 명씩 교체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이?

아니 2000이요. 증액이 2000만 원 됐는데요, 3000만 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페스티벌 금액은요.

지금 그렇다면 이직률이 높아서 인건비 때문에 올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탄생할 때부터 다양한 직업체험과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구도 교육혁신지구로 바뀌면서 여러 분야에, 교육에 분야분야 별로 계속 많이 더 첨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위탁 하나하는 게 있던데? 진로주치의라고 그러나요? 진로주치의가 있죠?

예.

강서진로주치의 상담가 활동비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좀....

진로주치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체험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로주치의제도라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아주 최초로 특화된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거고요. 직업진로체험센터는 이거하고는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차원에서 진로주치의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주치의가 어디에 상주해 있어요?

진로주치의요?

예, 7개소라고 써있는데?

동에 일곱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동지원센터 있죠? 거기에도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로주치의 상담가가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한 거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어요?

이번에 처음한 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이 시작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어요? 올해만 잡히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혁신교육사업 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우리구가 하면서 몫으로 그냥 더 꺼낸, 그러면 꺼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진로주치의가 있다는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진로주치의가 지금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교육경비가 교육경비 안에서 혁신사업이 5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교육경비 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다 아주 특화사업으로써 이름이 날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62페이지,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 구립도서관은 넘어가고요, 작은도서관에 소모품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관장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관장님들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1년 동안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기획도 해서 해보고 있는데 작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실비가 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도 굉장히 투철하고 하시는 관장님을 위해서 실비라도 책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저희구에는 구분이 돼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예산으로써 봉급도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은 그 취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주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도서관 관장님들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아마 내가 예산 얘기하면 기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한 자존심문제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총 20개 동에 그다음에 하고 있는 관장님들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들어도 한 1억 정도 연 그 정도면 자존심 세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억도 큰 돈이면 큰 돈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선진국화가 진행되면서 자원봉사는 돈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으로써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돈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것은 훨씬더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이다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어요. 특화된 작은도서관, 우리 동네만의 작은도서관, 어느 동에 가면 이런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 해서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작은도서관이 구립도서관 밑에 있지만 도서관 관장님들은 꿈이 굉장히 크시고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그만큼의 금액이 가기는 어려워요, 우리 예산도 없고. 그런데 하다보니 그분들이 1년 내내 저도 행사장이나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 돌려보니 그분들의 실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은 조금만 어떤 식으로 털든 간에 그분들한테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주시면.

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그런 자존심을 세워드리려고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회의를 줄여가지고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잘 됐구나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줄여버리니까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대신 개별 계수조정할 때 진짜 한 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정순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순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공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곽판구 위원입니다. 공보전산과도 전년예산 대비해서 긴축적으로 잘 가져오셨네요.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해주셨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료들 다 검토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바로 질문답변으로 갔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곽판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고병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는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죠? 까치신문인가요?

예, 까치뉴스입니다.

까치뉴스죠. 지금 편집하는 식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자 한 사람 편집디자이너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 1층에 신문이 있어요. 저는 항상 놓자마자 가져가서 봅니다. 그런데 신문이라는 게 가져가서 볼만 해야지 가지고 가요. 그래야 잘 팔려. 그런데 신문이 이렇게 쌓아놓잖아, 안 없어지는 거야. 왜? 제가 물어봐, 왜 안 가져가세요? 한 번 보세요 하고 주면 거기서 거기래, 볼게 없어. 매달 나와도 우리 구정소식을 굉장히 기다리고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집도 그닥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내용면도 그렇고요. 요즈음 스마트시대고 요즈음 눈에 팍팍 띠고 입체적이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 뒤로 후퇴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장님. 내용도 좀 많이 더 넣어주시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넣어주시고 종이 질만 좋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놓으면 서로 가져가서 읽어보고 거리를 찾고 이거에서 직접 내가 상품권이라도 타야지 적극성 이런 것이 수동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기가 없어. 그렇지 않게 읽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명춘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라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위원장님! 민원여권과 예산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보셨겠고요, 또 긴축적인 예산, 물가인상 대비 인건비상승 대비해서 예산 잘 해오셨네요. 민원여권과도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행정정보 역량 강화가 작년도에는 1777만 4000원에서 4217만 4000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이며 여기에 1식이 없어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중간에.

저희 가장 많이 증액된 게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분담금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편성합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고요, 금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늘어나는 건데 뭐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자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관을 시키는데 용역비가 매년 편성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편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00만 원 정도네요? 2년에.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표시해주시면 딱 알아보죠. 왜냐하면 딴 거는 예산이 별로 늘거나 많이 줄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것만 137.28%가 증액이 됐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는 풀어서 1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알 수 있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려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써있죠? 320페이지. 제가 엊그저께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요. 없는 동도 있죠?

지금 가양2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동에 설치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작년에 아마 여섯군데인가 설치를 하고 내년에 아마 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동에도 다 설치하나요?

예, 동에도 다 찾·동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단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거의다 동에 설치가 가능하나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이었는데 부부가 왔어요, 한국인 저기하고. 그런데 우리 동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양3동까지 제가 손잡고 가서 해드렸던 경험이에요.

예산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스무 개 동 다 하지는 못하고 아마 금년에 여섯 개 동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나머지는 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