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 저희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에 1개 사업소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문화관광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을 비롯해서 총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문화예술단체 관리와 행사지원, 관광지개발과 운영, 평생학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저희과 소관사항인 19건과 공통사항 10건,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15회 인삼한우축제를 치르고 금년 행사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강원인삼한우축제를 개최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고요. 특히 인삼 부분은 도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약 5억 4,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와 인삼한우농가의 판매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보면서 부족했던 점은 뭐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특별히 부족했던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시면 한우 구이 식당 했던 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알기로 한우축협 쪽에서 뒤쪽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요구했다는데 축제위원회에서는 아예 대답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 못 보셨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이호열위원
개선할 점이 있는데 없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삼한우축제 때 큰 틀에서 인삼축제장과 한우축제장이 설치가 돼서 성황리에 열렸는데 한우축제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관련 한우단체랑 한 달 전에 입점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축협을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한우단체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 단체들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안 들어와서 포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입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특히 일부 한우협회에서는 축협에서 팔지 못하는 비선호 부위, 국거리용이라든지 장조림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향토음식점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사람이 줄 서 있던 내용이 왜 줄 서있는지 아시냐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고기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알기로 이튿날도 고기가 6시에 떨어져서 장사를 못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축제를 한다는 사람들이 고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4억 5,000씩이나 투자해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관련 강원인삼조합이나 축협이나 협의가 잘 돼야 한다고 보는 게 금년에 이러고저러고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고기가 떨어질 정도로 고기가 잘 팔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축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여분을 가지고 고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손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또 문제가 식당이 좁아서 뒤편으로 주방을 꾸미게 해달라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주방이 좁아서 뒤쪽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축제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방을 설치할 때 전년 대비해서 넓게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잘 검토해서 더 확장을 하고 고기수요량도 잘 판단해서 차질 없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15회잖아요. 1, 2년 겪은 게 아니고 15년 축제를 지냈다는 것은 성숙할 만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축제 우리 문화재단이 별도로 있는데 15회째 하면서 맨날 반복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걸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강원인삼조합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타지역에서 인삼판매를 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몇 군데가 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구, 춘천, 원주, 철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도비가 지원 되는 것이 있고 대다수는 군비로...
이호열위원
금년도에 도비 받은 게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군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조합으로 받았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농정과를 통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조합에서 자체 예산을 댔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축제부스에 내는 것 말고 조합에서 별도 예산은 얼마 투입을 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축협에서는 우리가 2,750만 원.
이호열위원
그건 부스이용료잖아요. 강원인삼조합에서 별도로 우리 축제위원회에 낸 돈이 있냐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홍천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춘천, 원주가 와야 돼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삼축제에 있어서 입안부터 정착단계까지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강원인삼협동조합은 18개 시군의 인삼조합이고요. 이번에 춘천, 양구, 철원에서 판매한 인삼은 강원인삼조합에서 수매를 통해서 확보한 수삼을 이번 축제장에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와서 팔은 게 인삼조합에 수매를 받았던 것을 판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수매를 받은 걸로 판매가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왜 인삼조합부스가 있는데 춘천, 원주를 단 이유는 뭐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쪽 시군도 홍보를 하면서 수삼을 파는 걸로...
이호열위원
내가 볼 때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전에 확인한 결과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틀림 없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이건 정확히 확인할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부스 입점료를 보면 왜 공평하지 못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이호열위원
부스입점료. 이게 하루에 15만 원이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에 동당 10만 원.
이호열위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10만 원?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왜 공평하지 않냐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토음식점 부분이 조금 큰데 1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감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향토음식점이 비영리단체가 이용하다보니까 입점료를 안 받았다고 질책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똑같이 10만 원으로 받았고 다소 동수가 크지만 1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향토음식점을 운영했던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10만 원씩 받았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세 개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얼마씩 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불우이웃 성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여기에 참가한 부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불우이웃 돕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부스나 나머지 부스에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하면 5만 원 깎아주겠네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입점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으로...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옆에서 봤을 때 공평하지 않다고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누구든지 큰 부스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 하든 체험부스를 하든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큰 부스 차지하려고 하지, 누가 작은 부스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무료로 줘요. 군이 3,500만 원 없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축제기간 동안 와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공짜로 주라고요. 그러면 말도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가 올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부스는 입점료를 안 받아서 위원님께 지적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받은 사실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냥 무료로 줘요. 3500만 원 까짓것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그 까짓것. 좌우지간 내년도 한우축제 식당 할 때 좀 줄서지 않고 고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만들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내년에 16회가 되잖아요. 금년에 어려운 점 잘 극복해서 내년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 홍천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년이라고 자랑할 만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현재까지는 딱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질문한 이유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쨌든 문화적인 부분이나 향토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군민의 종, 역사박물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기념비적인 얘기고 그런 기념비적인 얘기보다 뭔가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이 우리 홍천 명명 지명 1,000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은 내년도가 1,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요. 이건 각종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고려사를 포함한 2개의 유인물에서는 고려현종 9년에 저희 홍천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는 첫 번째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00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설은 우리 홍천 이름이 고려 태조 23년에 처음 사용했다는 대동지지라든지 홍천군지에 나와 있는 양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설이 정설인지가 고증이 돼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에 있는 역사학자라든지 교수님, 그리고 언론인, 전문가를 통한 고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는 저희 지역에 향토문화법인이라든지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증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판단이 되는 설을 갖고 내년이 지명 1,000년이 맞다면 홍천 1,0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군민이라든지 전문가, 언론인, 학자 등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지금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도출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움직였으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축제 때 지역의 대표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가지 설을 보면 1,000년이거나 1,000년 이상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관내에 향토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과장으로 와보니까 지역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그런 문화원 부설 단체도 있고요. 지역출신 역사학자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원을 좀 통해서 내년에 홍천 지명 1,000년이라는 고증작업도 해서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원에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에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하게 문화원 쪽에 사업비 지원해주는 것은 지역출신 분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런 역사 관련해서는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2분하면 과장님은 30초만 해주십시오. 감사위원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예산 중에 향토문화연구소에 관련된 게 없어요. 없으면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향토문화연구소라는 허울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하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고 아마도 그건 문화원의 역할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향토문화 연구가 60%고 생활문화가 40%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꾸로 문화원에서 하는 일 중에 생활문화가 7, 80% 되고 향토문화가 2,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잡아서, 말로 1,000년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1,000년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뭔가를 만들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감사위원님 말씀대로 이 단체가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얘기가 하면 뭐하냐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사실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 요구했던 자료 중 탐방로나 산책로에 관한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구나,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도 이외에 CD도 만들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작이 돼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자료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자료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탐방로라든지 산책로, 등산로, 어떤 지형적인 것만 수록이 돼 있는데 더 발전이 된다면 저희 관내에 등산로, 길 주변에 있는 숙박 장소라든지 또는 음식점, 더 나아가서는 이 길에다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길에 얽힌 전설, 설화 이런 것을 가미해서 우리 홍천군만의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길로 만들어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겁게 탐방할 수 있고 재차 방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아마 문화관광과가 존재하는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일부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게 어떻게 전국민이라고 크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료화가 돼 있다고 하면 아마도 순차적으로 한 번 탐방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홍보, 유치 이런 것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1년, 12년 쯤 홍천강 400리길이라는 책자가 나오다가 말았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저쪽 내면부터 시작해서 거의 서면 가까이 가서 중단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글이 많아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자료란 말이에요. 홍천강 400리길을 읽어보면서 400리길의 주된 내용은 강을 따라 가면서 전설이나 유래, 이런 스토리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들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듣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했던 게 1차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2차적으로 각종 화보집이나 그에 따른 스토리들을 집대성해서 자료화시켜야 될 텐데 벌써 6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님을 거쳐 가신 분들은 그걸 안 했어요. 소용 없는 일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홍천에 관한 백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됐고요. 홍천강 400리길 따라라는 책자는 제가 알기로는 편찬된 지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내면에서 서면까지 하면서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편찬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자를 더 검토하고 그 책자를 편집했던 용역기관과 협의해서 2차적인 편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책자를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서로 출판한 부분과 만드신 분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아마 그 분들도 다 홍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쉽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챙기시고 아마 이렇게 홍천강 400리길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런 등산로, 탐방로에 대한 집대성이 아마도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관광... 뭐랄까요. 관광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제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축제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인하지 못 했는데 축제를 하면 각종 물품을 임차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또 우리 의회나 군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의 물품을 쓰자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축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금 더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말을 다 못하면 추가시간에 더 이어가는 걸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현황과 효과분석이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관광객 위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축제하고 팸투어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군부대를 찾아오는 면회객들이나 홍천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라고, 그것들은 기본베이스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여기서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찰옥수수 축제나 인삼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나름 먹거리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다 보니까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줄서서 한다고도 했는데 별빛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별다른 생각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으로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홍천에 없던 좋은 축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축제는 먹고 마시고 뭐 사고 이런 축제인데 정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지역의 젊은이든 외지에서 온 젊은이든. 근데 우리가 다른 축제를 보면 젊은이들보다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가 되는 그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별빛음악축제는 정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객 몇 명이 왔냐보다는 그런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맥주축제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건데 성공발전가능성을 봤고 특히 외지에 있는 젊은 관광객들이 대다수 오다 보니까 홍천의 도시 이미지가 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맥주축제는 앞으로 4대 축제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축제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내년도에는 좀 한 번 축제장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한다면 홍천앞강을 이용해서 무대를 만든다든지, 건너편에 종합복지회관 쪽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외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번 맥주축제 기간에는 지역의 맥주업체와 수제맥주 3개 업체밖에 입점이 안됐습니다. 축제를 하는 목적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 중점을 둬서 향토기업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맥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 하시니까 특별히...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맥주축제하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게 지역맥주 이외에 나머지 맥주는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부스도 굉장히 작고 그건 맥주축제 아니죠. 특히 제가 하이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맥주축제를 통해서 하이트도 얻어야 될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맥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이트가 메인광장 가운데 떡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 느낌에는 하이트맥주광장이 아니라 안내광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국내산 맥주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선보일 기회도 없고 또 하이트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계기 삼아서 우리가 더 좋은 맥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는 아예 원천봉쇄 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상권보호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맥주축제기간은 2, 3일이에요. 근데 2, 3일 동안에 우리 군은 하이트맥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대명제 아래 해버리면 맥주축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트가 정말 잘 되면 좋은데 홍천군에서 맥주축제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시면 좋지 지금 있는 것을 감싸고 막아서 전국에 있는 군민 중 강원도민이 3%밖에 안 되는데 그중 홍천군민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맥주가 100가지가 들어오든 50가지가 들어오든 우리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홍천에 와서 많은 맥주를 먹고 느끼고 젊은이의 광장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제한해버리고 누가 오기를 바라겠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주시고 다른 축제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인삼한우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얘기가 되는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에 강원이 들어가는 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에도 계속 붙일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15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돈은 홍천군에서 다 대고 강원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홍천군 지자체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나아가서 군민화합, 더 나아가서는 홍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인삼축제를 통해서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게 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그게 강원자가 들어가면 6년근 홍천인삼에 대한 브랜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강원도에 있는 6년근 인삼인지, 홍천군에 6년근 인삼인지. 지금 자료를 보면 인삼조합 5개반 판매장을 보면 원산지 경작지가 거의다 홍천군이에요. 화촌, 내촌, 동면이고 공근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수매한 것을 한 거잖아요. 홍천 것을 판매하다시피 하는 데도 강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홍천 인삼인데 그래서 굳이 왜 붙이냐는 거예요. 15년 동안 해왔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영덕
유영덕위원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생각을 전환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왜 가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우축제가 횡성한우축제하고 같이 가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동일기간에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의 비슷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우가 가을에 더 맛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우축제를 굳이 횡성하고 같이 하지 말고 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사과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사과축제를 사과작목반에서 하게 했는데 계속 저렇게 이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과축제도 홍천군 축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인삼축제하고 사과축제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한우축제는, 나물축제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봄에 병행하면 어떤가, 나물축제도 면에서 하기에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걸리니까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시켜 나가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우하고 나물은 같이 싸서도 먹고 산채가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산림조합하고도 협의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좀 축제시기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축협, 산림조합이 담 참고할 수 있고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다음은 열목어 보호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목어 보호지역을 4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시정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행된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사위원님께서 4년째 지적을 하셨는데요. 담당업무를 맡으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열목어 서식지 주변에서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농지, 산지 전용을 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보니까 타 면하고 비교를 해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라는 서류를 꾸며야 되다 보니까 건축이나 측량 쪽에 나가는 수수료가 70에서 100만 원 추가로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서류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은 없냐고 협의를 했더니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서류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에 현황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를 저희가 직접 챙겨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주면 그 부분에 관해서 불편을 느끼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내면지역에 이장회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열목어서식지 주변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문화재 관련돼서 형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서 성공을 거뒀던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납품결과가 나오면 납품결과를 가지고 문화재 관련 요로를 직접 방문해서 규제완화, 문화재 해지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조정 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조정 용역 기관은 전문용역 기관에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완화하는 쪽에 저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번 2012년도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12년도에 용역을 줬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용역업체가 누군지 아세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재관리위원이 속해있는 학술회에다가 줬어요. 7,800만 원어치를 줬는데 이건 문화재를 조정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56번 국도상에 일부분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조사한 분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알아요? 더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용역을 줘요. 7,800만 원을 준 효과가 하나도 없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군에서 유도를 해서 줘야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역도 분명히 여기에 용역할 때 보면 문화재관리위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 용역 줬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용역을 받고 있는지. 용역비만 또 날아갑니다. 안 되는 것을 줘서 군비를 날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조정 용역을 줄 때도 완화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일부분 해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56번 국도상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그러는 곳이니까 거기 아니더라도 골짜기를 다 묶고 있어요. 거기만 해도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굳이 차량이 통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하천을 묶는 것은 무리하게 묶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 본 위원이 볼 때는 5분의 1정도 해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아니, 2012년도 같은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것이 지금 삼봉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열목어 보호지역인데 어떻게 했는지 거기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관과 관끼리는 해제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해제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용역을 좀 이렇게 참고삼아서 그냥 용역보신 분한테 놔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해제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용역 하는 분하고 자주 접해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1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할 때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출장비를 6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 60만 원을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건축허가나 할 때는 완화를 시켜주면 덜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냐, 도에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출장비 60만 원 정도 들면 도비로 주든지. 「백두대간보호법」은 주민들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백두대간에서 피해 보는 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은 오히려 어떤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도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묶었으면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여러 가지 제재 받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조사 용역하시는 분한테 접근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악기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악기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돼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미등록 박물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 등록을 안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을 등록하려면 정식 큐레이터라는 학예사가 한 명 배치가 돼야 하고요. 시설 쪽에서 수장고라든지 항온항습기 이런 모든 시설을 갖춰놔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말로만 박물관이고 등록은 안 했다? 하기사 등록한다고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등록이 되면 신규설립의 경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신규로 예산을 안 받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상당히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국비지원은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악기박물관에 전시물품이 몇 점이나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한 150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변동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현재 저희 쪽에 악기박물관과 관련 있는 분들께서 악기 기증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악기박물관이 협소하다보니까 아직 기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박물관이 특별전시라고 해서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교환전시계획은 없는데 악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년 가까이 됐는데 똑같은 물품에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환전시도 좀 하고 국내에도 보니까 악기박물관이 꽤 있더라고요. 접촉해서 우리 것도 그쪽에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악기박물관을 활성화시켜야지,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후에...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 위탁이 돼있는 시설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재단에 넘어갔으면 거기에 관한 전문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군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서 활성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것은 1년에 공연 한 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교환전시를 한다고 홍보활동도 하고 다른 악기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8,8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활용돼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유인물에도 통계치를 냈지만 연간 한 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적습니다. 5,8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금년도에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방문객수가, 체험객수가 준 부분이 있고 주변에 관광지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설 캠핑장이 폐쇄가 되면서 캠핑장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줄다보니까 다소 주는 것이 있는데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부터는 교환전시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악기박물관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홈페이지도 없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블로그까지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홈페이지 없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홍천에 지금 공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역사박물관하고 무궁화 역사박물관, 그렇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 자료 보면 심사, 타당성 평가 신청으로만 돼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군 역사박물관은 기존에 연봉에 있는 무궁화공원 내에 사료관 증축을 통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사전평가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3개년에 걸쳐 사전평가를 올렸지만 저희가 평가 부분을 통과를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무궁화 역사박물관 건립, 이 부분은 북방 능평에 있는 무궁화 수목원 내에 무궁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문광부에 사전평가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 투자심사까지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문광부 사전평가 승인은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 문광부에서 박물관을 새로 건립할 때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시하는 게 박물관이 건립이 됐을 때 어떤 유물들을 전시할 것인가, 얼마나 그 지역에 전시할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역사박물관 같은 것은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자치단체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홍천군이, 특히 무궁화박물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박물관 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문광부의 사전평가승인절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먼저 해야 될 일이 지역에 있는 사료라든지 유물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이 유물과 사료를 전시, 기획, 보관, 확보할 수 있는 큐레이터, 학예연구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에 있는 사료라든지 유물확보작업서부터 철저히 하고요. 학예연구사는 군 수뇌부에서 세달 전에 행안부에 공무원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하셔서 내년도에 박물관 학예연구사 자리를 한 명 이상 확보를 해서 지금 내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정원 승인이 나면 학예연구사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해서 학예연구사를 중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료라든지 유물을 확보하고 박물관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시켜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학예연구사가 한 개 시설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홍천군에 박물관이 여러 개라도 학예연구사는 군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진흥에 관한 법」에 보면 박물관 한 개당 학예사 한 명 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궁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해당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획이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소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등록은 한 개를 목표로 추진을 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무궁화박물관은 등록을 못하고 악기박물관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신축을 해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학예연구사 자리가 한 명 이상 내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무궁화공원 내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역사박물관으로 건립하는데 문광부의 사전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학예연구사 자리를 더 확보해서 무궁화역사박물관까지 건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영월 박물관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계신 것 아시죠? 물론 거기는 특구지정까지 받으면서 의욕 있게 시작했지만 아주 애물단지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박물관이 신축단계인데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박물관이 어쨌든 등록을 못한 박물관이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건립해놓은 박물관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관내에는 지금 면단위 쪽에 역사학자라든지...
은정
박은정위원
역사 부분 아니라 아무 부분이라도.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한 개소 이상 정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퍼즐박물관이라고 표시된 게 하나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간혹 아이들이 갔다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시설들도 개인이 만든 거지만 잘 확인을 해서 우리 고장으로 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럴만한 시설인지 한 번 찾아봐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한 개가 되더라도 제대로 등록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42쪽에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락 사업은 계획이랑 보니까 좋은 뜻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배운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인데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말씀하시는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이게 아마 시설에 봉사 활동하는 단체만 뽑은 것 같아요. 여기 매화합창단 같은 경우는 절 합창단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원을 해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원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평생학습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에서 육성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직도 참여가 안 되는 동아리들이 더러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현황에 나와 있지만 주로 악기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평생학습 쪽에 등록돼 있는 동아리가 96개인데 80%이상이 악기동아리들입니다. 악기동아리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번 연결이 안 된 동아리들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관내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다른 시설이 없을 때 지금은 위탁이 됐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성회관 기능을 같이해서 수강을 하고 본인이 더 배워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취미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강사재원이 부족해요. 외지 사람들이 시간당 3만 원 받고 오기는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본인이 취미로 시작했지만 집중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들이 길러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검토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평가서도 만들어서 보고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 할 때 어떻게 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물을 저희 실과소장님, 군 수뇌부에 보고를 했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언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무시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축제를 하고 나면 꼭 몇 명이 왔다갔다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물이 과장됐든 어쨌든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축제를 유지하는 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제대로 속을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속을 제대로 봐서 어쩌자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정말 속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됐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속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까 어떤 축제는 15년 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하는 동안에 전년도 것을 계속 답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나요? 제가 축제 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단적인 예로 축제업무를 맡으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축제가 미진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 겨울축제, 인삼송어축제 같은 경우 매년 관광객이 지구온난화 뭐 이런 기후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 시설을 홍천강에 깔아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서 축제에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단적인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언론에 홍보되는 찾아오시는 관광객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혹시 그 축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료입장객수 확인해보셨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확인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면 인삼송어축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입장객이 송어낚시터에 입장하는 입장객들입니다. 1회, 2회, 3회까지는 3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4회 때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축제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리고 5회 째가 금년도 1월인데요. 1월에는 결빙상태가 안 좋아서 축제를 하다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다보니까 입장료 수익이 2억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2억 가까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2억 정도라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보통 3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 수입이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어떤 이유 때문에 입장객이라고 하나요? 줄어들면 그게 말하기 편하게는 온난화현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보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지금까지 작은 돈, 아니면 먼저보다 돈이 적어졌으니까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축제를 지금보다 더 낫게 하려면 세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람만 많았어, 잘 됐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든 부분이 다 똑같겠지만 그런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이 입장객 수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60%이상 차지합니다. 적냐, 많냐에 따라서 축제가 괜찮은지, 아니냐지. 그냥 우리 홍천군민이 가서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아서 50만이 왔는지 60만이 왔는지 하는 것은 과장님이 보는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정말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지, 겉모습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숫자상 데이터를 실측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십시오. 뭐가 잘못돼서 안 됐지? 이런 것을 분석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만 이 축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꽁꽁축제 또 할 텐데 우리가 부교하고 부스, 기타시설물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억 들어갑니다.
이호열위원
10억은 총액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는 거죠. 부교는 금년에 어느 정도 설치할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1월에 인삼송어축제를 했을 때 하류 쪽에 폭 8m에 강화폭 150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그 정도 규모의 플로트를 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인삼송어 구입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10억 중에 5억 정도는 준비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의 인삼한우축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나 예측불허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축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사실상 바깥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축제가 너무 많다는 부분도 상당히 여론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축제 시기를 재조정도 하고 묶어서 해야 될 축제는 묶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성격에 따라서는 지역축제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성격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산림과 조직은 6담당으로 과장을 비롯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업무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산림 휴양공간 확충, 녹지경관 조성,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통한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 모두가 숲과 더불어 행복을 만드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감사자료 11쪽 이후의 소관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20쪽에 보면 읍면 가로수 정비해서 주셨는데 지금 면 단위에 가로수 정비는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가로수 예산은 세 가지 분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순군비로 사후관리예산이 되겠고 도시숲조성 명품가로수는 지특회계 사업으로 이것도 사후관리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조성 가로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로 신식을 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면 단위에 가로수 있는 거 해마다 정리를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 예산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1억 속에서 쓰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읍면단위 전체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걸 가로수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마다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전주에 올라가다 보니까 해마다 자르는데 이걸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재 가로수 상태가 30년 이상 40년 되다보니까 고령화 돼 있고 전선 지장목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서 과거에는 3년에 한 번 강전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관상 좋지 않아서 1 내지 2년에 약전지를 주로 실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해마다 예산을 들이느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지역에 은행나무 가로수나 수령이 오래된 것은 갱신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지역별로 일부는 그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해마다 1억씩 투자가 되는 거니까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남노일리 마가목 식재를 2015년도에 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14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건 업자분들이 관리를 언제까지 해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수목식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이호열위원
보식을 하려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하자를 받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6년도에도 하자보식을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여건이 맞지 않고 농경지하고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심은 업자가 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년 동안은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고사되는 원인이 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확인해보니까 마가목이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수목인데도 불구하고 공해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마가목이 고지대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원래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지역 여건 특성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식재한 것은 중북부에서 생산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덕원에 은행나무를 자르셨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거기는 대체 가로수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제거계획을 세우면서 남면 사무소에 문서시행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수종이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군의 실정이라든지 양덕원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려고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정은 못한 단계입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게 공사가 크니까 잘라서 그냥 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좀 썩어야 심지, 그 자리에는 못 심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인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가지에 어울리는 품종을 선택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산로 보수계획을 좀 여쭤봤는데 남면에 새벽대기 보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라가는데 일부하고 그냥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생활권에 있는 작은 산들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새벽대기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안내판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했는데 내년도에 한 번 보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화산하고 새벽대기산은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동 주민들이 시동 4리에 있는 약수물을 뜨러 갔다가 망덕산에 올라다녀요. 그래서 등산로 개설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 부분은 내년 초에 노선 조사를 해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산주가 몇 분이 될 거예요. 한 번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이게 농지주변에 벌채를 하고 나면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묘목을 심다보니까 이게 몇 년 지나면 우거지고 농경지에 피해가 간다고 또 잘라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벌채를 했을 때 아예 몇 미터는 떨어져서 식재를 해서 피해가 없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벌채한 면적을 전면적 조림했지만 조림을 해도 사실상 제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시책적으로 건의해서 전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나무를 자르려다보면 산주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피해를 보는 상황도 봤는데 앞으로는 벌채 후에 하단부에 나무 심을 때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마을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 휴양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도시지역 위주로 시행돼왔는데 앞으로는 지금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쉼터를 확보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소공원이나 쉼터, 어린이 공원이 면적제한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고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최소 1,500㎡ 이상, 소공원은 3,000㎡ 이상, 근린공원은 10,000㎡이상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마을의 소공원이나 쉼터는 면적제한이 없어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도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원두막을 하나 졌는데 적은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원두막 하나 지으면 끝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원두막하고 운동기구.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보면 쉼터를 자료를 보다보니까 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 정자, 운동기구, 등의자가 있어요. 근데 정자 하나만 달랑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쉼터로의 역할을 합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을 안 한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대개 소면적에 조성된 부분은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에 어떤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정자 하나 정도 또는 운동기구 세 가지 정도를 설치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상당히 면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서연 길곡리 쉼터, 500㎡가 있는데 정자 하나만 지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면적에도 정자, 운동기구, 등의자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정자만 짓는 데가 있고 구분이 뭐냐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여기에는 주로 시설물만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상 보면 수목식재와 꽃묘식재가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정자 하나하고 소공원 형태의 나무와 잔디, 광장 부분이 포함돼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차피 쉼터라고 하면 쉬어갈 수 있게끔 경관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다 갖춰주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지 말고 장소가 있으면 쉼터에도 여러 가지 경관조성도 하고 정자도 짓고 운동기구도 놓고 의자도 다 갖춰줘야지 쉼터의 역할을 한다, 이게 어떤 원칙도 없다는 거예요. 넓은 데도 불구하고 정자 하나 들어간 데 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쉼터를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쉼터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없으면 다음 해에 또 하면 되잖아요. 예산에 여러 군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요구에 의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게 되면 가로수라는 게 경관이고 또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 이런 것들이 그늘막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가로수가 전선 때문에 계속 자르다보니까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면도 잘랐고 두촌도 제거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서석이나 화촌면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식재한지가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무가 크고 고령화돼서 면소재지 내에 있는 가로수는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덕원 가로수, 두촌면 자은리 가로수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게 서석면 시가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석면 면소재지에 경관이 잘 조성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서 제거하고 갱신을 해가는 쪽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가로수 전정하는 것은 한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선이 지나가는 하부에 있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정전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하는 것도 조경업체를 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서석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바짝 자른데가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도 나가보니까 농지 소유자라든지...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시장 가로수.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의견을 들어서 지난해에 강전지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장 가로수를 바짝 자르니까 장승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고... 어차피 가로수를 제거 안할 경우에는 좀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뚝 자르지 말고 보기 좋게 자주하라는 거죠. 자주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뚝 잘라버려요. 그게 무슨 가로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제거하지 않을 거면 꼭대기만 살짝 쳐서 매년 관리하라는 얘기죠. 예산 많이 들어가고 편리에 의해서 뚝 잘라놓으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시장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가 돼야지만 가로수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전선이 있는 한 나무 종류를 잘 선택하셔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 정비라든지 식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서 지금 산막을 지은지 오래됐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98년도 7월에 개장을 했으니까 97년도 정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신축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홍천군에 휴양림이 딱 하나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립휴양림으로는 하나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나가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산막을 잘 지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휴양림을 조성한 게 타시군보다 앞서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애버리기는 그렇고 리모델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도 편백나무로 다 돌리고 외관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홍천군에 하나라고 있는 데를 갔는데 초라하면 군의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말하고 평일하고 예약하는 게 다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주말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100% 되는데 주중에는 20% 내지는 30%.
영덕
유영덕위원
16년도에 3만 2,000명 정도가 왔어요. 이게 등산하는 사람도 같이 포함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숙박을 한 인원이고 전체 금년도 10월 말까지 이용한 인원은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만 2,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산막에서 잔 게 아니고 입장료를 본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4만 2,000명 중에 숙박을 하신 분들은 2만 2,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숙박을 무료로 했다는 거예요, 입장을 무료로 했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료는 휴양림이 소재한 두촌면민이 입장할 때는 무료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기타 업무로 들어가는 경우, 군인이 훈련하러 가는 경우를 한해서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얼마씩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입장료는 2,000원이고 군민은 50% 할인해서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두촌면민들은 숙박하는 데도 무료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숙박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입장료만 무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숙박도 50%?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텐트 칠 수 있는 데크는 설치 안 돼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데크도 산막마다 설치가 돼 있고 등산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산막하고 데크하고 같이 빌려야 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야영할 때 야영데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영데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60개소 정도 있는데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막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정규모의 수요고 물론 주말이나 성수기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지금 휴양림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적정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보면 산막을 탄소 소재를 테마로 한 특화된 고품격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만 가리산 휴양림에 찾아오기 때문에 탄소라든지 편백나무, 잣나무, 황토방 이런 식으로 특성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꺼번에 다 할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테마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찌됐든 이걸 하실 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낫게 해서 홍천군 이미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산막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무궁화수목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 71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1차적인 사업은 끝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가 마무리하고 금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7월 1일에 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7월 28일.
남진
허남진위원
현재까지는 무료개방하고 있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무료개방 종료시점을 언제로 잡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글쎄 저희가 기반조성이 단 다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2,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까지 약 네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갔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도에 11월 16일까지 2만 6,5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만 6,500명이라는 것은 군민 포함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모든 방문객을 포함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외지인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건 따로 구분을 안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향후 어디까지를 목표로 삼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 수목원은 무궁화를 특성화해서 만들었지만 수목원 자체가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형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상태를 그냥...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부지확장.
남진
허남진위원
부지확장 내지는 수목원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를 주제로 하지만 물론 대한민국의 무궁화 성지가 홍천무궁화수목원이라고 내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옷을 잘 입혀서 특성화하는데, 일단 외부방문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하면서 뒤에 산림부분도 공간을 등산로라든지 탐방로를 해서 주변 일대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세 시간 정도의 코스를 가진 수목원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이걸 조금 더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궁화 수목원이 길에서 봐도 보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꼭 들어가야만 훌륭한 시설이다, 아니다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이는데 무궁화 수목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늦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단체보다 시설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대한민국 남한을 반으로 나눠서 북부지역은 강원도 홍천, 남부지역은 어디, 이렇게 나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무궁화 수목원이 우리가 무궁화테마도시 메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림이 그려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하면 모르는데 이왕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효과를 내려면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그림은 산림과에서 반드시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촌생태마을은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산림청 주관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다 포함을 해서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무장 두는 데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시설 운영하는...
남진
허남진위원
7개 중에 마을 중심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중심에 이장이 햬야 하는데 이장이 아니고 별도의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마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면 율전리 마을, 서석 검산리 마을, 그 다음에 내촌면 와야리 마을 정도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7개 마을에 생태마을을 만드는데 13억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서 검산 2리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입도 많네요. 뭐 때문에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검산리하고 율전리 마을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촌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방문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촌체험관이라든지 야영장, 산림소득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문객도 많고 소득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마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마을도 기반시설과 소득지원시설을 했지만 두 개 마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마을도 있고 현상유지 정도가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고 사실 산촌이라는, 농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13억 들여서 700만 원 수입하는 걸 왜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음에 산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할 때는 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소득지원 사업까지 했습니다. 마을 자생적으로 소득원을 개발도 하고 이런 기반시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작은 마을은 기반시설을 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도 운영이 잘되는 지역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경제논리로 따지면 이거 미친 짓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13억 들여서 해서 어떻게 1,000만 원 수입도 안 되는 것을 하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반시설을 해주니까 다들 좋다고 시작을 해요, 결국 공동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거라고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수리비 이런 것을 보니까 아니, 13억 들어간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500만 원 벌려고 수리비가 1,700만 원 들어갔어요. 또 500만 원 받으려고 수리비 700만 원 들어가고, 과연 이게 더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처음에 사무장 얘기를 왜 했냐면 검산리와 율전리에는 사무장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없다고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율전 2리, 검산리, 와야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마을은 없다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와야 1리는 사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해요? 월급도 안 나오네요? 다른데도 보면 율전 2리도 6,000만 원, 검산리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사무장의 보수를 보면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한 2,4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빼면 이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가 보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다는 얘기예요. 시설물 신축할 때는 아주 우리 마을이 금방 굉장히 좋은 마을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이 13억이지 13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게 굳이 마을 주민들의 문제일까요?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9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90억이라는 돈을 지금 사장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혹시 어떻게 부활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체험계획을 유치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일조를 하면서 체험 관광 휴양마을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단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조, 지원 이런 명목 하에 정말 그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낮추고 있어요. 물론 생태마을을 선정되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노력만큼 사실 지금 효과가 없고 또 최초의 취지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게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제가 2012년도인가 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똑같은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겠지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무궁화 수목원을 같이 질문한 이유가 시설물 짓는 것은 돈만 있으면 잘 지어요. 그 이후에 이걸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 중 문화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터미널 사업이 농촌의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거더라고요. 지자체에 있는 체험마을을 네트워크화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데 제가 농정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에도 보면 생태마을이라는 게 있다, 체험마을에는 체험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을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태마을에는 그보다 더 좋은 체험관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문화터미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생태마을이 이건 아마 과장님도 정말 본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운영비를 냈는데 500만 원 수입 올린다고 하면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더 안 나오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산채 이런 것으로 한 공모사업이 산림조합이나 법인들은 가능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공모사업은 임업인 개인도 되고 생산자 단체로 영농조합, 산림조합 모두가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년도에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소위 리더 되시는 분들이 각종 산림과 관련된 행사에서 축사를 하실 때 보면 우리 군의 85%가 산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성장동력이 산림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많은 산림 중 아직은 소득화 할 수 있는 게 농업이나 다른 것처럼 원활하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매년 이렇게 공모 현황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충분히 자금여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은 100%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보조하다 보니까 군비까지 포함해서 70% 해준다고 치더라도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나마도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산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산림과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악한 부분들을 산주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공모현황이 한 건 있네요. 2017년도에 세 건이나 있지만 실제로 잣고개영농조합법인이 뭔지 잘 모르지만 여기를 제외하고는 관에서 한 거예요. 개인이나 단체가 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것인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군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공모현황 자료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업인도 공모신청을 해서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임업인이 공모한 게 5개소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소액보조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 원 미만짜리 산림작물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 1년에 10명 정도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 내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사업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전문 임업인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현장 컨설팅도 해가면서 과거보다는 세 배 정도 이상 임업인들이 산림소득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울러서 지금은 산채도 농산물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농수산 식품부에서는 공모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다 산림청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업인들,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농업인들도 산림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점심을 먹고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 산림과가 25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여기 담당이 여섯 분 계신데 행정직이 세 분, 농업직이 한 분, 그 다음에 녹지직이 두 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직원들은 분포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전체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담당을 포함해서 행정직이 6명, 녹지직이 12명, 농업직 1명, 시설직 1명 그렇습니다. 녹지직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인데 계장, 과장을 빼면 9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잘 융합이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모든 업무가...
최성진위원
과 분위기만 얘기를 해보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나름대로 잘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관내에 21개의 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다 홍천읍에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로 홍천읍에 분포가 돼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공원이 조성돼 있는 것은 약 21개소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구역별로 나눠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공원마다 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권열별로 묶어서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3개 정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는 경제협력과에 자체일자리를 포함해서 21명 정도가 됩니다.
최성진위원
거의 공원 하나에 한 분씩 있다고 봐도 되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 보면 우리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산림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보면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원이 어떠한 우범지역으로 변해가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서 쉼터와 공원이 다른 부분은 면적에도 차이가 있다, 면적을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소공원은 1,000㎡ 이상.
최성진위원
소공원도 보면 1,000㎡가 안 되는 데가 많네요. 그럼 어떻게 조성을 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000㎡가 안 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이 좀 작더라도 관리측면에서 소공원에 준하는 관리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최성진위원
1,000㎡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이하로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정규모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21개 공원 중에서 지금 홍천군으로 이전이 안 된 토지소유가 많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아직까지 정리를 못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국공유지에 조성된 부분은 토지소유권자하고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 지목대로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토지소유자 측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개인사유지보다는 마을공동의 소유가 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마을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유로 돼 있으면 하루빨리 소관지정을 해놔야 돼요. 사유지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몇 년 있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동료 위원이 했었는데 거기 보면 아직도 사유지로 돼 있는 곳이 많아요. 홍천군으로 이관을 안 한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빨리 해놓고요. 빨리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홍천군 소유가 아닌 필지에 대해서도 소관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홍천군에서 어차피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에 대한 소관 지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안 해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로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많이 했지만 몇 년 전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해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용역도 줘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제는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삼십년 지나면 뿌리째 흔들리는 가로수도 있는가 하면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도시와 농촌, 강변과 도로변, 다 분할이 돼 있잖아요. 홍천군의 가로수는 어떻게 가꿔야겠다 하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 돼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줘야죠. 아까 답변 중에서 3, 40년 됐다, 한전 전주를 위해서 가로수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왜냐면 몇 개 면에 보면 가로수 제거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수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해야겠다 하는 것도 다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내용 중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수종을 선택해서 해나겠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맞는 수종을 주민들도 선택해야 되고 우리도 역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갱신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수종을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수종이 있으니까 발맞춰서 해나가야지 답변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한전 전주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한전 전주가 있는 곳은 낮은 수종으로 해서 하든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자보수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 해야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끝난 다음이 군비를 들여서 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재와 관리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다음에 수타사 산림생태공원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금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에 11월 말 현재 3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최성진위원
관광단지화 됐다고 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이원화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관광과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나, 서로 검토를 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문화재 관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생태숲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31만 명씩 왔다가는 관광지가 홍천에 없어요. 유일한 건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도 홍천군 1,000년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뭔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돼야지 어느 분야는 산림과에서, 어느 분야는 관광과에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부서 간 공론화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뿐 아니라 여러 사람도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2016년도 산림교육전문가 모집공고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걸 왜 본위원이 나와서 보여주면서 얘기 할까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어요? 본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숲해설가 모집공고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원칙에 맞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뭔지 다 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기 조건도 다 있고 신청자격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것은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조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허울 좋게 공고만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기간제 요원을 이렇게 모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 후속조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이 얘기가 지역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본위원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이런 행정을 하자,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차후에도 산림과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절차와 방법이 타당해야 되고 그로 인한 결과가 공정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성하고 조심해서 행정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궁화 수목원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실무부서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국도 5호선에 대해서는 중앙선 절개 요청을 홍천경찰서에 의뢰해서 11월 9일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선을 절개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역사박물관을 무궁화수목원에 신축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박물관 같은 경우는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역사박물관을 명칭을 무궁화로 해서 무궁화역사박물관이라고 명명을 한 게 있는데 우리 고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무궁화가 또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한 가지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목원에 어린이 공원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사실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어린이들은 언제 어느 때 화장실을 가야할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편의시설 차원에서, 왜냐면 어린이 공원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어른들이야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거기는 펜스가 없어요. 안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과 화장실 정도는 조금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로수 부분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봉 삼호아파트 뒤에도 은행나무가 올라와서 인도를 해치는 사례가 많아서 인도정비 사업을 새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수종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서 나무 특성이나 주변 미관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