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 6900만 원으로 2017년 32억 5000만 원 대비 5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서애문화광장 조성, 동호로 보행녹지조성사업 부족분 등의 새로운 예산 편성과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37쪽입니다.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주민의 이용편익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손기정체육공원 등 3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노후 공원시설물 교체, 산책로 정비 등 49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18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 예방과 야간 공원이용객을 위한 조도 개선, 전기 절감을 위한 노후 공원등 LED 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지는 배재어린이공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동근린공원 등 34개소 공원의 쾌적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관리비로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39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녹지 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응봉근린공원 특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올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매봉산 황톳길과 쌈지공원에서 기체조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등으로 하는 사업으로 퇴계로 등 48개 노선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수형 불량목 정비, 수목 보식,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및 가을철 은행열매 채취 작업 등을 시행하며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일년초와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자라난 가지의 부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으로 품격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변 녹지대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변의 노후한 녹지대를 개선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고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자동 녹지대 등 4개소 2억 8000만 원, 동호로 보행녹지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충무로 문화영상녹지조성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퇴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로 도시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퇴계로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녹지대 147개소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자연과 숲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 구축 및 도심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2쪽,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 꽃과 수목을 식재하고 공공기관 및 주민센터에 계절 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담장, 벽면녹화 지역의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고 토양 개량 및 수목을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서울역전우체국 옆 담장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시설물들의 노후된 시설물을 일제히 교체․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남학동 마을마당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서애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서애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애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2000만 원 중 금년도 보상비 및 철거비 4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충무아트센터,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옥상이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43쪽, 유적지 표지석 주변 녹화사업입니다. 방치된 유적지 표지석 주변을 녹화하여 역사적 관광명소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순화동 강희맹집터 등 7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수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수목정비 및 기술 지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정원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광희초등학교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중림동 자투리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중림동 주택가 후미진 자투리 녹지 내의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림동 197번지 자투리 녹지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회현동 골목길 녹화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회현동 남산옛길 코스에 담장녹화 및 화분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퇴계로 8길 70～101 일대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 공원, 녹지대 등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여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유도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44쪽,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인접과 절개지 등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 및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늘은 게 서애광장조성 때문에 늘었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45억?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주민들 찬반이 나눠지던데 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도로정비는 다 끝났지요? 주변에 도로 일방통행 하는 건 다 끝났지요?

그것도 아직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돼 있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던데, 광장조성 가능해요? 해달라는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은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민들만, 그 사람들이 영업권 때문에 반대하는가? 주위의 사람들은 어때요?

서애문화마당 조성 주변 분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거기 포함되는 지역주민들만 반대하고 주민들은 찬성하고?

네.

그러려면 그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돼야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그거 명분이 없으면 밀어붙이기도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아무래도 그런 저런 저항도 있고요. 또 서애문화마당이 저희 구청입장에서 보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또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공약한 걸 빨리 이행하지 않느냐, 또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서애문화마당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마을마당 및 쉼터에 신당동떡볶이 그것, 청구역 항아리공원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어디지요, 위치가?

이것은 떡볶이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마을마당입니다.

아, 그 뒤에 있는 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아리공원 거기도 일부 정비 좀 한다고 했지요?

11월 달에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비만 반영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현재 안 돼 있고요. 일단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설계안이 나와야 어쨌든 예산이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중림동 자투리 녹지정비 이것은 어디지요? 712페이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성 사이버?

네. 그 위에 사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사이버아파트에서 중림 시설녹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옆쪽에 일반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도 쉴 수 있고, 조금 정비를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중림동에서,

그 위치 도면이 없어요?

있습니다.

도면을 줘보세요. (직원 개별설명) 여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중림동 일대 필요한 사업 전부 신청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있던데, 지금 사이버 안에 놀이터 있는 데 손기정공원 후문 들어가는 거기, 안에 거기도 계단 몇 억 들여서 해주던데.

이게 빠졌는지 저희도,

그거 아세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지 왜 따로 이걸 했지? 지금 사유지 안에도 재생사업으로 해 주던데, 우리 돈 들일 필요 없는데 그때 몰랐나? 이게 사유지가 아니구나.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면서 재생사업으로 포함시키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쪽에 래미안 임대에서 이쪽으로 손기정공원 들어오는 그 길, 그것은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요? 거기 민원, 몰라요?

계단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요?

예, 통로 만들어 달라는 것, 그것은 거기가 사이버 사유지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 사이버빌 아파트 측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합해본 결과 개설하지 않는 게 좋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완전 100% 반대예요?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시의 최판술 의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분들이 얘기해서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토지주가 중요하니까 의견을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가까워지고 동사무소 가기도 편하고 좋은데 주민들은 일단 땅주인들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될 것 같이 이야기 해 주고, 자꾸 우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사유지니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지, 못하는 거지 뭐.

거기로 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못 오게 하는 것 아니야.

중림동 그쪽하고 회현동하고 그쪽에 공원녹지 쪽에서 혹시 예산 들어가는 것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금 해달라고 하면 100% 다 해 주더라고. 그것을 찾아서 싹 정리해버리세요.

저희 시설녹지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돼서, 왜냐하면 그 위에 화장실이 계속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경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게 지중화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중화공사를 박스를 밑으로 묻는 모양이네요?

그것을 누가 심은 거예요, 시설과에서?

아마 도급자가 심은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아마 협의가 잘 안 돼서,

도급업자가 심었다고?

예,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일단,

도로시설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야.

도로시설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뭐냐면 교장선생님들이 통상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오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정년 한 2년 남기고 오면 항상 1년 있다가 나가니까 일을 안 하시고 요즘 젊은 직위공모 하신 분 이런 분들 오면 자기가 공모를 해서 왔기 때문에 소명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산공원 같은 데도 가다 보면 나무가 바람 불어서 휘어서 부러질 것 같으면 그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마다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겨울에 땅이 얼었던 게 해빙 되면 녹으면 나무가 누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한 해, 한 해 해서 해야지, 내년에 많이 일어나고 올해 적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교장들이 구청장한테 와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구청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이경일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왜 그 논리는,

아니, 제가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 아니, 이거 위원이 발언하는데 왜 자꾸 이래요?

걸고넘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위원님 얘기할 때 발언 중지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얘기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사사건건 말을 못하게 하면 의원은 왜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못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말을 못하게 해. 의원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구청장한테 교장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이 온 게,

그러니까 요청이 오는 건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청장님이 얘기를 해서 한번도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 건데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지시해서, 아까 이경일 위원님 얘기는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면 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과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청장한테 하면 다 되고, 과장은 일 찾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 이것을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민원이 있어서 과장이 보고를 해서 일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경일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이 청장한테 요구하면 청장이 다 해 주는 건지,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내용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경일 위원님은 청장이 얘기하면 다 되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예결위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려요, 당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관리비 인건비가 다 틀리지요?

예, 일부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1만 원짜리 있고 6만 5360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있네요, 일당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원시설 운영하고 늘푸른 녹지 인부하고 틀린 게 있어요?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게, 누가 담당이신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녹지팀장 구동근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 보조를 받는 것은 최저임금제로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로 해서 좀 달리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방침을 세워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인건비 증감된 것을 보면 공원시설 운영관리는 14명에 1900만 원이 증감됐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그러면 늘푸른 띠녹지 조성은 548만 원인데 이것은 14명인데, 인원은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보조금 받는 것하고 그러니까 시비 받는 것하고 우리 구 자체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받는 것은 최저임금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비는 생활임금제로 해서 이번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력 증가 없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원래 재원이 국․시비냐 아니면 우리 구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시비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부임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험료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냐고요? 지금 인부임이 14명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1억 6104만 8000원 다 똑같아요, 연차수당까지. 그런데 연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이게 똑같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든 이번에 생활임금제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인부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 요금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료도.

인부가 지금 6만 5360원이에요. 여기도 6만 536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연금은 다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이 사람들이 국비를 받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금 내용이 틀려져요?

이 퍼센트가 같은데요.

같은데, 국민연금 4.5% 아니야, 그런데 이게 왜 틀리냐고? 똑같은 14명 아니에요? 1억 6000 맞잖아. 이게 지금 뭐가 맞는 거냐고,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위에는 똑같은데 연금 자체가 내용이 틀려지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가는 돈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틀리게 상이하게 주냐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틀리잖아요?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녹지대 이것도 또 틀려요. 이것도 지금 6만 5360원 인부임 일당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뭐예요? 여기도 41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인건비만.

이것은 보험료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부임은 6만 5360원 똑같잖아요. (직원 개별설명) 금액은 인부에게 주는 임금은 똑같은 것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생활임금제 했으면 6만 5000원이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똑같아요. 이게 최저임금제면 이것은 당신 얘기대로 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피복비가 어떤 데는 2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묶어서 300만 원 이렇게 한 게 있어.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성할 때 예산과를 넘어가면 20만 원 곱하기 10명 내지는 13인 이렇게 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일식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은 실제 산출근거 상에는 단가 곱하기 명수 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4명, 14명 똑같아. 그런데 어떤 것은 280만 원이고 어떤 것은 300만 원이라면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아니, 인원은 14명씩 똑같아요. 그런데 옷값은 하나는 20만 원씩 14명 280이고, 아까 14명인데 이것은 300만 원이고 어떤 게 맞는 거냐고? 과장이 옷이 없어서 과장 옷을 넣어놓은 건가? 얘기 좀 해봐요. 난 이런 것이 틀릴 줄 몰랐네. 난 이런 것까지 계산이 안 맞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봐 봐요. 기간제 피복비 14명 아니야. 여기 280이지, 여기 14명 아니야. 여기는 300이야.

늘푸른이 300이고요. 늘푸른이 조금,

옷 기지가 틀려요? 차별을 해서 옷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고? 위원들이 이거 찾느라고 앉아있는 거지,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충 해온 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또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봉사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성동기계공고 담에 보면 코너에 보면 꽃 벽에다 심잖아요. 가로대 녹지대 정비 이것을 해놓으면 노점상들이 다 좌판 펴고 앉아서 다 망가뜨리는데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놓은 것은 고생해서 보기 좋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노점들 와서 깔고 하다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광희초등학교 앞에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그 관리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든데요.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직원들한테도 항시 교육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은 알아요. 인력이 남는 과는 없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돈을 들인 만큼 사실상 주민이 보고 행복하라고 그것을 해놓는 건데, 거기 보면 노점 깔아놓고 하다보니까 꽃에 들어가서 뽑아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을 돈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리를 하게끔, 하다못해 토요일, 일요일 순찰을 해서 사람을 써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해놓고 그냥 이것은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유념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해놓고 와서 사람들이 노점 있으니까 와서 밟고 이런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부족하면 토요일, 일요일 순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충원시켜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그것을 고생은 하지만 그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꽃 해놓고서 망가지면 끝나버리면 당신들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것 해놓고 나서 고생해서 해놓고 망가지면 의원들한테 매년 감사할 때 깨지고,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마 그러면. 그것 하나 하고, 가로변 녹지대 정비라고 해서 남소영길이 있는데 여기가 문화역사공원까지 가는 거지요? 태극당 앞에는 이번에 싹 다 하잖아요? 이거 예산 준 것 아니에요?

예, 잡혀 있는 겁니다.

줬는데 이거 또 6억 2000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남소영길에는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남소영, DDP부터 장충단 공원까지 잡혀 있잖아, 복합문화거리 해서. 여기 가로변 녹지대 정비 도심 속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해서,

그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디자인과에 잡혀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2018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6억 2000으로는 동호로 보행로만 하는 거예요?

예, 사업설명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 지금 6억 2000이 있잖아요, 가로변 녹지대 정비. 이게 그러면 도로시설과 예산이에요?

6억 2000은 남소영길이 아니고요. 동호로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넣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 공사예요? 구비가 6억 2000이면 시비는 얼마가 드는 거예요?

24억.

그러면 30억짜리 공사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는,

청계천에서 퇴계로까지 한 720m 정도 되는데,

청계천에서 퇴계로까지?

예. 동호로 거기에 차선을 하나 1개 내지 2개 차선을 줄여서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차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을지로, 퇴계로 여기를 차도를 줄이겠다.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데 차도를 줄이면 어떻게 해?

그쪽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 도로심의 다 받은 거고요.

퇴계로 5가면 구청 앞을 말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보면 오장동 그러니까 앰배서더 호텔 그게 동호로거든요. 그게 쭉 이어지면 종로로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청계5가부터 퇴계5가까지.

거기가 도로가 조금 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에서 차선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도 좋다.

버스전용차선 생기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버스전용차선은 종로지요.

종로 말고 이쪽에는 안 하나?

그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앰배서더 호텔까지 쭉 가려고 했는데 그쪽은 또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사진 나온 것, 마을마당 쉼터 거기 보면 맨 위에 바닥포장해서 수목보호판 있지요. 이것을 왜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이것을 맞게끔 짜면 안 되나? 이것은 한 조에 약 50만 원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계획되어서 틀에다 맞춰 나온 것이면 이 사이즈를 맞게 해야지, 보호판을 더 크게 해서 새로 맞추고 꼭 이래야 되나,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남학동 마을마당이나 신당동 떡볶이 여기 조성한 지가 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것은 이해하는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 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수목식재라면 보호판이라고 알잖아요. 쇠 주물로 해서 해놓잖아요. 깨지거나 이러면 교체하고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사이즈보다 옆에 틀 자체를 크게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저희들이 정비하면,

왜 이걸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좀 작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크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전에 이런 시공을 할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행 같은데요. 제가 정비하면서 가로수는 이해가 되지만 마을마당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공무원분들은 있다가 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것도 본인이 안 맞더라도 그래도 틀에서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이게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바꾼다면 그것은 전체가 다 세금이에요. 다른 과장님이 또 왔을 때 나는 큰 것 아니고 작은 것으로 해야 돼, 그러면 또 예산을 또 편성해서 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틀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쓰면, 그런데 이건 어차피 보면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내 생각이 그렇다고 바꾸고 바꾸고 하면 계속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판이 언밸런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보니까 정비는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비는 하는데 정비할 때 이 틀을 기존에 쓰던 보호판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키웠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배제어린이공원 전기시설물, 이게 등을 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메탈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그런데 하나에 400만 원이에요?

등주하고 LED 자체가 고가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등주까지 다, 등주 나무로 된 것까지 다 바꿔서,

등주까지 다 통째로?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타과에서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타과에서 공중화장실은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화장실관리, 다 공원하고 같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응봉공원은 내 지역구인데 이거 의미 없어. 왜 이런 데다 돈을, 거기 사람 몇 명 올라간다고. 동네사람 몇 사람 없어. 여기에 왜 2850만 원씩 돈을 주냐고, 신규사업으로. 질문만 던지고 갈게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 빼고 갑니다. 그리고 녹지대정비요. 이거 왜 실시설계용역이 왜 1억씩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통으로 다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충무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청계천에서 한옥마을까지, 거기도 차선을 하나 줄여가지고 거기가 보면 양쪽으로 주차장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쪽을 줄여서 거기도 좀,

진고개 골목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보극장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명보극장 맞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방통행. 그런데 용역비가,

예. 왜냐하면 이게 교통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충무아트센터 옥상을 좀 개방해야지, 그 직원들만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담배 피우는 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충무아트홀에 공사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거 휴식 공간 아니야.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걸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직원들만 올라가서 담배피우고 커피 먹는 것은, 이것은 개방하라고 사실상 지원해주는 건데.

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시에서 왔을 때는 각서를 받습니다. 안내판도 다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개방하겠다는 안내판을 여러 군데에다 붙이겠습니다.

몇 억씩 들여서 해놓고 아트홀 직원들만 올라가서 커피 한잔 먹고 담배피우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돈 들어간 게 너무 아까워.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우리 구에서 좀 하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공연 보러오는 사람들도 휴식타임에 올라가서 바람도 쐴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위에 너무 아까운 공간이거든, 사실.

잘해놨어요, 거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번에 돈 들여서 하면 일반 관람객이나 주민들도 와서 차 한 잔씩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에서 커피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교정원 가꾸기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24억 받았다면서.

24억 8000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로 폭은 엄청 넓어지겠네?

인도가 넓어진다는 얘기지요.

거기가 방산시장이 있고 중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꼬여야,

아니, 꼬이는 게 아니고 인도 폭이 넓어지면 보행자가 편안하고,

1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지는 거라니까. 하여튼 쉼터를 잘, 어쨌든 공원도 쉼터 아니야. 잘 좀 만들라고요.

네.

네, 저희가 잘 만들어놓겠습니다.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취지야, 요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최영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영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종근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부터 449쪽, 설명서 721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8년도 총 예산은 4억 7706만 4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 66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1쪽, 예산서 447쪽입니다. 지적측량업무관리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손해배상 시행으로 명확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50점, 업무배상 공제 가입액으로 총 1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와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 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2쪽입니다. 폐쇄 지적도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폐쇄된 종이 지적도의 전산화 구축으로 신속한 공부 발급 및 지적도의 마모․훼손을 방지하여 영구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114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정필지는 3만 4809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한 인쇄비, 우편료 등으로 총 5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증수수료 및 우편료 단가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6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4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중개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함크기 요율표를 제작․배포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압류, 소송 등 증지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예산서 44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세운 6-2 46구역 등 3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 예정임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총 사업비 2억 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 예정지구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 6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6쪽, 공유토지 분할업무입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로 통합증명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수동인증기,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28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매․교체를 위해 전년대비 2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 예산서 44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안정적 정책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설물의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1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 업무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향상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4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있잖아요. 그거 합동지도 단속하는 것은 외부인사가 오는 건가?

대부분 저희 구 직원하고 정부 국토부 직원, 이런 경우에 같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든가 떳다방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정부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하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합동단속은 20만 원, 수시단속은 5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특별히 차이점은 없는데 건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합동으로 하다보면 여러 기관들이 모이니까 2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수시 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직원분만 따져서,

우리 직원들만?

그렇습니다.

직원들 나가는데 5만 원씩 뭐하러 편성시켰나?

끝나고 상담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고, 또 협회하고 상호간의 의견조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20만 원, 20만 원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는 20만 원, 하나는 5만 원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많이 주고 우리 있는 사람은 덜 주나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오탈자 이런 것으로 해서 매스컴 탄 것 없어요?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간판에 영문표기가 틀렸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저희 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유지보수는 하는데 항상 가끔 보면 매스컴을 타는 게 영문표기가 이상하게 됐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그게 참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데, 돈 들여서 해놓고 매스컴 타서 엉망진창 되는 것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국어도 그렇고 한글 같은 것도 표기 체계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 시군구처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설명서 742페이지,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이게 뭡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신화균입니다.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태풍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라고요?

태풍이나 각종 재난 대비해서,

재난 대비해서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광고물 달아놓은 것에 대해서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옥상간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두 번에 걸쳐서 15일씩 잡아서 한다고?

예,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올해 언론보도에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데, 이거 직원들이 하면 안 되나?

법에는 지금 건축가라든지 광고물제작업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조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올해도 하고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물량이 많아서 옥상간판 뿐만 아니고 풍수해에서 정한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돌출간판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이게 효과가 있나?

1년에 두 번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역을 전체를, 중구 관내 전체를 다 못하니까 지역을 나눠서 순환적으로 해간다 이런 이야기지?

옥상간판은 100% 다 하는데 돌출간판은 전체적으로 다 못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돌출간판은 다 할 수 있나? 동별로 다 보면 다 세워 놨는데?

그러니까 옥상 간판만 전체적으로,

허가 난 간판 중에 돌출을, 저희들이 안 한 돌출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나?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조치한 게 있어요?

예.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올해 한 30개 정도 시정이 됐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한 두 개 정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위험하니까 영업주한테 저것을 제거하시오, 하면 제거해요?

예, 행정처분합니다.

행정처분해요?

안 하면 저희들이 광고물 철거라든지 허가취소까지 가니까.

그래요?

예.

주가 그거 아니에요? 시내 같은 데 가면 건물 위에다 탑 같은 것을 쓰고,

예, 맞습니다. 그게 옥상간판입니다.

그게 오래 되면 철 같은 게 부식되면 바람에 의해서 위험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안전기준에 맞게끔 했겠지요, 준공을 낼 때는. 그런데 이게 비 맞고 눈 맞으면 녹슬고 그러면 볼트 같은 게 해놓은 게 흔들리고,

맞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돌출간판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볼 때 동네 조그만,

그런데 돌출간판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게 주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옥상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예, 옥상이 주입니다.

그게 바람 많이 불면 흔들리니까 볼트 같은 게 이격되어서 느슨해지고 그러면 건물주가 보기 뭐하니까 우리가 점검해 주고 시정 명령하고 그러는 것 아니야?

옥상이 한 144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돌출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위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 원씩이고 광고물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5만 원씩인데 왜 차이가 나나 이것은?

소심의는 서류상 서류심사를 하는 겁니다. 자문료를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746페이지, 중림로 및 청파로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쪽에 서울시에서 전혀 보조는 안 됩니까?

우리가 40%만 내고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요?

100% 해달라니까 안 해주냐 이거야.

거기 지금 보니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던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렇지요.

아니, 아니야. 지금 사유지 것도 막 해 주고 하던데.

사유지?

사유지요?

사유지도 해주더라니까.

간판개선사업을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물론 우리 구비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쪽에는 어떤 서울로와 연계해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비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림로 및 청파로 간판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 자료를 냈습니다. 이달에 인센티브가 확정이 됐고요.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시비하고 구비를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서울로7017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아니지요. 서울시에서는 매칭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하면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40% 편성해야 된다 이거야?

예, 그 정도 40%.

그렇게 올라 왔네, 보니까.

많이는 안 해줍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억 조금 왔다 갔다,

아니, 거기는 보니까 달라는 것 다 주더라고. 서울시에서 다 주더라고. 서울시 돈 많은데 뭐.

서울시 25개 구에서 7개 구만 인센티브를 주니까.

거기 할 때 노파심에서 내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주민들 의견 좀 많이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상가번영회가 중림로 상인회가 지난주에 출범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모르지요? 거기 지금 상인들이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 회장님이나 임원진들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이 사업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가지고 중림로 거기에 보도확장 정비도 중단이 되어 버렸잖아.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은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 동의하에 동의서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팁을 주는 거야, 모르는 것 같아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리, 그 상인회가 중림로 전부 다 그 멤버들이에요. 안 그러면 물론 절차상 그렇게 하는가본데, 중림로 보도확장 그게 진작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주민의견을 안 들어서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서 거기 반쪽만 돼 있잖아.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말라고.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한테 물어보면 회장하고 임원진들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몇 명 한다고?

보통 28명,

28명은 뽑아놓은 인원이고 회의할 때 몇 명이 오시냐고?

6명 구성합니다.

그런데 왜 10몇 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써있는 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광고물관리위원,

아니, 여기 써있잖아. 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 6명 써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과장이 10몇 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들어와서, 여기 써있잖아, 6명 해서 9회. 몰라?

돈 주는 사람은 6명이고 당연직 들어갈 것이고 구의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총괄 인원을,

그러니까 총 해서 9명이라는 말이야. 총 9명인데, 지금 총 9명 아니야. 여기 위원회 28명 중에 돈 주는 위원은 6명이 온다는 말이야, 뽑아서. 그러면 당연직 구의원 2명하고 집행부하고 하면 10명 내외 아니야. 이경일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이게 25명이 너무 많으니까 한 10몇 명씩 들어오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어차피 회의할 때 한 6명밖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25명 뽑아놔도 위촉만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전화해서 오실 수 있느냐, 없냐 해서 오신다고 하면 뽑아서 6명만 추리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옥외물광고기금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일반예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시장 중림로 이것은 서울시하고 일반예산으로 쓰는 거고 그 외에 또 특별히 저희가 할 사업이 있으면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로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예산입니다.

일반예산?

예.

기금 있는데 왜 기금을 안 써?

이것은 기금은 내년도에 마른내로 간판개선사업에, 마른내로 을지로.

우리 구청 옆에,

명보극장에서 구청 사잇길 마른내로,

1년에 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3억 얼마, 지금 금년도 말 잔액으로 약 7억 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7억은 나와 있는 거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라고.

금년도는 그런데 내년에,

올해 말고 작년도, 올해는 취합 안 했으면.

금년도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억 4000만 원 조성할 겁니다.

들어오는 금액이 3억 4000을 예상한다? 그러면 3억 4000을 하면 한 4억 정도에 3억 4000 들어올 것 아니야. 3억 4000 하면 그 밑으로 들어올 것 아니야, 기금 자체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뽑아줘요. 작년 것하고 올해 얼마 정도 기금이, 수수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어서 들어온 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왜냐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오면 100군데 정도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야, 1년에 한 군데 씩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요.

이것 빼고 청구로 같은 데는 일반예산 편성하고 마른내길은, 마른내길은 어디지?

우리 구청 바로 옆에 거기서 명보극장까지.

풍전호텔인가 그쪽 거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 생각하고서 지금 세 군데인가 된다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심 안전특구 구현을 위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보도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폭염과 제설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지진예방 대책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되어 2018년도에는 보수·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악취방지, 하수시설 정비 등 치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풍수해 대책을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생활안전도로 조성,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친화적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 생활권 중심의 공영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714억 대비 11.3%, 80억 원이 감소한 6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입예산안 4271억 원의 14.8%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수입,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7년 669억 원 대비 7.4%, 49억 원이 감소한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의 세출예산액 4271억 원의 14.5%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7년 106억 원 대비 32%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마른내길 청파로의 전선 지중화, 도로개설 등에 28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지하수 및 기전시설 관리 5억 원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7년 562억 원 대비 14.9%가 감소한 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8년도 안전건설국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부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운기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소철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최영수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정미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우룡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태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창배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재범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희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2018년도 가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59페이지와 사업예산안설명서 75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17년 14억 8290만 9000원 대비 4.8% 증가한 15억 5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노점실명제 시스템구축비 3000만 원, 가로환경살피미 인건비 3357만 3000원,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1억 1872만 원 등이 감소하였고, 부당이득금 지급대상토지매입비 2억 원, 실명제노점교육비 500만 원, 노점매대 홍보판제작비용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측량수수료 46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 대비 71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를 정확히 부과 징수하고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재산의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등 관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리 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공공용지 전수조사에 따른 측량필지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대비 4648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과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미불보상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부당이득금 지급대상 토지매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대비 2억 732만 원이 증가한 3억 1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가로정비 추진에 있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기획정비 시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간 업무 협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점매대 홍보판 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노점실명제 관리시스템 구축예산 등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3556만 원이 줄어든 7억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가로정비초소를 운영하여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물품보관소 운영을 통해 수거물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명동과 남평화 가로정비초소 철거에 따라 운영 개소 수가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하여 금년대비 93만 6000원이 감소한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정비수수료 및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시장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일정한 조건 하에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노점실명제 추진으로 안전하고 걷기 편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점실명제의 노점교육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전반 설치비와 노점매대 고유번호 표찰 제작비가 감소하여 금년대비 1억 1872만 원이 줄어든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점수거물품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불법노점 및 무단적치물 일제정비와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 기준에 따라 노점실명제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입니다. 가로정비 사후관리 구역 및 실명제 구간 증가, 민원다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을 가로환경살피미로 채용, 고정 배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가로환경살피미 채용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여 금년보다 3357만 3000원이 적은 9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검과 이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3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18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운기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가로환경과는 예산 그렇게 많지가 않네, 올해는. 예산보다도 나는 한두 가지만 주문을 팀장님들 계시니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환경과의 업무가 대개 보면 단속업무고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나도 현직에 있을 때 가로환경과 보상업무부터 해서 도로시설물관리도 실무도 해봤지만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틀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큰 권한을 가졌다고 막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어도 간부 정도 되면. 어떤 구민들에게 수익을 주는 그런 행위는 조금 봐서 법의 테두리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고, 부담이 가는 그런 행위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덜 가도록, 행정이라는 게 가로환경업무가 질서잡고 계도하고 그런 것이 주목적 아니야. 그러면 행정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그것을 억지로 그냥 최고로 부담을 해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뭐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속된 말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세금 뜯어가려고, 구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적어도 팀장 정도 되면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 좀 고민하면서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연은 못 밝히지만 1년 반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당하게 막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야. 2000만 원씩, 2500만 원씩 변상금을 부과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들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을 그렇게 하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 영업 하루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대로 부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직에 공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구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요,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팀장, 과장님 계시니까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12개월을 못 쓰잖아요?

예. 물론 예산,

예산이 아니고 12개월을 쓰면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것 아니야? 그래서 8개월, 9개월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할 수는 있는데 8개월에서 9개월 쓰다보니까 통례적으로 겨울에는 안 하는 게 맞잖아. 여름에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 씁니다.

그런데 12개월을 다 못 쓰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례적으로 겨울에 좀 덜 하니까 그때 빼고 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빠르지.

고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것을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하고 가로환경살피미하고 틀린데 그것을 왜 돈을 이쪽에 묶어놨지? 옷값 2만 원짜리를?

피복비를요?

예.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로환경살피미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한 거지? 서무나 누가 얘기해 봐요. 원래 장․관․항․목에 맞게끔 돈을 쓰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환경살피미 피복비가 왜 전통시장 가로환경으로 들어가 있는지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살피미 운영 목이 있는데 왜 그렇게 넣은 건지,

지금 살피미는 우리 시장정비팀에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장․관․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통시장가로환경정비 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가로환경살피미 목을 이쪽으로 와서 넣었느냐 이거예요, 피복비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장․관․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는 것은 이쪽에다 목을 넣어야지, 왜 다른 데다 넣고 예산을 받느냐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신규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같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편성이라도 옛날에 장․관․항․목이 기본 아니야?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가로정비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옷값이 피복비가 다 틀려. 30만 원 하는 데 있고,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하는 데 있고, 이거 통일하면 안 되나? 어차피 동절기에 주려고 피복비를 편성하는 거거든, 각 과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과장들이 인심 쓰면 30만 원짜리 주고, 과장들이 좀 미우면 15만 원짜리 주고 이런 건가?

저희는 사실 7만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15만 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두 번 사주는 것은 7만 5000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복비도 여기 보면 2만 원짜리 10인, 2회 두 번 사준다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돈이 틀리다는 말이야. 그러면 과마다 분명히 겨울에 동절기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교통지도과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리잖아. 그러면 그것을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저번에 하도 웃기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받아쓰는 분들도 메이커를 원한다 이거야. 그냥 따뜻하고 우리 중구 브랜드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메이커를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요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직원들이라면 그래도 중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면 옷을 똑같이 맞춰서 중구면 중구, 이게 무슨 외출복도 아니잖아요. 집에 갖다가 입는 외출복도 아닌데 그것을 왜 메이커를 바라고 과장들이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7만 5000원 주고 옷을 입찰을 해도 옷 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7만 5000원짜리 7만 원을 하더라도 그러면 통일을 시키면 문제가 없잖아. 구청 전체에서 봐서 겨울에 쓸 것을 미리 총무과든지 어디에서 사이즈별로 받아서 디자인해서 줘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옷이 많아질 것 아니야. 몇백 벌이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열 벌 하는 것하고 몇백 벌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 수량 따라서 금액은 조절이 된다. 50개 제작하는 것하고 500개 제작하는 게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교통지도과는 너희 이번에 동절기복 몇 벌, 사이즈 받아. 그리고 환경팀 받고 그렇게 취합해서 받아서 사이즈별로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다 과별로 과장 생각 따라서 다 옷이 틀리니까, 그렇다고 이게 집에 가서 입는 외출복도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아까 메이커 말씀하셨는데요. 메이커는 저희가 입찰을 하기는 힘들고, 왜 힘드냐면 돈도 돈이지만,

입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입찰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겨울에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메이커 아니고 입찰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전체 통틀어서 총무과에서 그냥 해서 과별로 다 받아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일하기가 편한데 그것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왜 그러냐면 금액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30만 원짜리 입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짜리 두 번이니까 7만 5000원짜리 입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7만 5000원짜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30만 원짜리 입는 사람에 비하면.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겠지. 3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 그래?

죄송합니다.

그것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 행정감사에서 한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예결위 차원이 아니고 똑같이 구청에서 쓰는 직원들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평하게 해줄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진짜 무슨 추운 얼음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특수복을 입어야 되니까 비쌀 수가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방한복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우리처럼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밖에서 뛰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실내에서 하는 옷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총괄하는 그런 사항은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760페이지, 측량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더블이 오른 것 같네?

예, 더블 정도로 올렸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올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남대문시장 전체를 측량하는 데, 일부 남대문시장 일부 코너만 측량하는 데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량은 최소한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측량을 많이 하면 측량에 나온 것은 불법이면 다 부과되는 것 아니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많이 지적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거 평상시에 그러면 내년에 선거 있는데 이것을 늘려버리면,

아니, 선거하고 관계없이 일을 합니다.

아니, 거기는 일이니까 상관없지만 주민들이야 당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블 되면 내년에 선거하는데 내년 선거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죄송하지만 측량이 지금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측량을 요구해서 할 것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측량이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민원인이, 지금은 웬만한 것은 민원인이 측량을 했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직접 측량을 해서,

아니, 민원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또 측량사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부러 측량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게 진짜 억울하니까 측량을 합시다, 그러면 필요하면 일단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측량을 보내서 맞나 안 맞나 검토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측량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측량해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신뢰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측량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측량을 대리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네가 안 해오면 무조건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맞는 건지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금 더 측량비 부담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측량은 좀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야 뭐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래. 그 다음에 저번에 동화동 도로 포장했잖아요? 인도하고 동화동 동사무소 있는 데, 그 앞에가 사유지라서 손을 못 봤다는 말이야. 그거 알고 계신가?

그것은 도로시설과 사업 같은데요?

도로 보상업무추진이 있길래, 도시계획사업 해서, 그것은 아닌가? 도로점용해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야?

저희는 돈은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 결정된 부서에서 돈 지급요구 왔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재판해서?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정평가도 하고 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공익사업이 시행되거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의 보상, 이게 지금 동화동 앞에 그런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게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거기는 끊긴 거야. 이게 왜 끊겼냐고 하니까 집주인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다가 만 거예요. 중간에 붕 띄웠어. 그런 데를 지금 여기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과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

그것은 기존 도로야. 도로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자기 그건데, 지금 이것을 안 한다면 도로를 쓰고 내가 볼 때는 세를 주는 것 같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상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끔 지정이 안 된 거지요.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해요?

시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딱 끊겨있는 거야.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끊겨서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는 거야. “건물주가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 사용승낙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시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도로계획 입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단 저희가 돈 주는 것은 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게 건물이 지어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건물도 없고 도로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옛날에 정비하다 보면 내 도로도 도로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2억씩도 보상하잖아요. 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니야, 개인사유지도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가 똑같은 맥락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은 본인들이 나라에서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팔라고 하면 안 되나? 길이 가다가 길이 끊겨버렸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100만 원을 주는데 자기들은 1000만 원을 달라,

알았어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에 물어볼게요.

그러시지요.

여기 가로환경정비 지금 52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됐네?

예.

그런데 지금 삭감된 것은 가로정비 운전자보험도 570만 원 줄고, 교육비도 500만 원 줄고 실명제시스템도 30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총 하면 4000만 원 짜리가 지금 여기로 보면 감액이 되고, 늘어난 것은 520만 원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증감사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한 3500 정도 줄어야 되는데 밑에는 그냥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야?

아니, 3556만 원이 줄었습니다. 7억 5836만 원 아닙니까? 작년 것은 7억 5836만 원인데 그런데 3556만 원이 줄어서 7억 2200만 원이 된 거지요.

그런데 520만 원은 증감이 됐다는 게 노점매대 홍보판 제작이 52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액수만 증가된 거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296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520만 원 늘어서 지금 3480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증감사유 보면 줄은 내용이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 원 된다는 말이야.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남기재입니다.

잠깐만, 이해를 못하겠는 게, 밑에 것은 똑같아. 6억하고 7600, 1200, 2억 9000 얼마면 지금 작년예산이 7억 5800이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밑에 것은 똑같은데 왜 이것은 줄었지, 2018년 예산안이?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공무직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들어줬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운전자보험이라고 여기 없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자고. 2017년은 지금 어떻게 됐든 다 플러스하면 금액이 2018년보다 적어야 돼, 그렇지요?

2017년이 많아야지요. 그래야 줄어들지요.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지금 시설비 7600 작년하고 올해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이전 6억, 6억 똑같아. 시책업무추진비 1200, 1200 똑같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480만 원, 2960만 원이야. 그러면 어느 게 많아야 돼? 3480만 원 든 게 더 많아야 되지?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직원 개별설명)

목 자체가 빠져버린 겁니다.

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소된 목이 없어져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줄은 게 아니야. 지금 보면 총무과로 이관시키고 한 부분이지, 지금 운전자보험은 총무과로 넘어간 것 아니야?

넘어간 것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종합보험 든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그 보험이나 그 보험이지,

총무과에서 종합보험 드는 것으로 저희 운전자보험 개인이 들던 것을 안 들은 겁니다.

그 전에는 종합보험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종합보험이 들어있어도 그 자체로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줬습니다. 이친구들이 불만이 많아서 사고가 나면 운전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냥 직원이나 공무직이 그 보험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놓고 같은 보험 하나를 든 것을 가지고, 들어놓고 운전자보험 저희 것만 뺀 겁니다.

여기 것을 뺀다는 게 뭐예요?

없앤 겁니다. 운전자보험을 안 들기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해서 넣어줬다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넣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자고.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고가 났을 때 재판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야?

종합보험으로 갈음하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그게 가능하냐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 나서 재판 받으면 본인 돈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공무로 일했는데? 말하자면 공무로 일을 해. 하다가 잘못해서 인사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그것은 어차피 보험회사에다 하면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만 개인합의는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경찰서 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운전자보험으로 하면 변호사수임료나 이런 게 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없어졌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가 몽땅 개인보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글쎄요. 그것은 아마 저희 입장에서 그 사람들 보전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종합보험 들지만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든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인사사고 날지 몰라요. 서로 인사사고 나면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 같으면 서로 좀 하고 보험회사 해서 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개인이 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수가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운전한 분이 공무로 일을 한 것 아니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 중구청에 있는 전 직원 전체가 운전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데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그냥 본인이 책임져라 이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야? 본인이 인사사고 나면 너희가 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어차피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종합보험에서 변호사 선임해 주나?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 직원들도.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6억은 이게 좀 과하다고 이경일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봐도 과한 것 같아. 가로정비 수거물품 운반차량 5t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을 우리 차량만 가지고 일단 인천까지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불시에 노점을 10대를 수거를 한다고 전제를 해보면 우리 차량 2대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용역차량을 사용을 합니다. 용역차량을 사용하는데 그 용역차량 비용입니다.

뒤에 보니까 가로정비도 있고 또 전통시장 그것도 있고,

전통시장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차량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빼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일 정비차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날 조금 한 차 정도 실은 것은 그것은 그 차가 직접 가지요?

갑니다.

가서 거기다가 놓고, 백석동 거기다가 갖다놓고 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량 임차비가 예를 들자면 국립의료원 옆에 담장에 있던 것을 15개를 한 번에 실을 때 한 번에 실어낼 수 없으니까 임차를 한 12대쯤 할 수도 있을 때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박스가 크든지 물건이 클 경우에는 2.4톤 차에 못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큰 차를 불러야 되고 그런 임차비용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2.5t, 5t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로정비 민간위탁을 하면 이것을 연간계약을 하나요?

연간단가계약.

연간계약이라면,

입찰을 해서 합니다.

입찰을 하겠지요. 1일, 휴일, 야간.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 금액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월별로 인력 수급하고 그런 내용 그것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이게 3년 계약이지요?

내년까지지요. 일단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남대문 정비되면 필요가 없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왜 두는 건데? 남대문 정비하고 나면 어디로 갈 거야?

지금 남대문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남대문에 그대로, 남대문을 저희가 일단 우리 위원님 돌아다녀보시면 알지만 남대문에 정비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중앙시장에 초소 갖다놓고 공무원들이 두 명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돌면서 있는 것 다 넣으세요, 넣으세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해도 인력이 남았는데 지금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올라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줄어든 거예요. 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용역비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3500만 원 용역비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어차피 한 사람은 지금 TO에 없는 것을 쓴 것 아니에요.

기능직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용역비 이만큼 주지, 줄지를 않고 용역비 이만큼씩 어떻게 줘? 남 팀장님, 옛날에 2억, 3억 하던 것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2억, 3억 하던 게 지금 6억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려면 옛날처럼 차라리 그 사람들을 더 뽑아서 쓰고 용역비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러면 사람 뽑아서 쓰면 훨씬 득일 수도 있어. 여기서 부려먹고 싶은 대로 부려먹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그분들도 하는 경우는 직원 개념이잖아요. 이사람 용역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평상시에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그냥 남대문 가서 으쌰으쌰 한번 할 때 100명 데려와, 100명 데려와서 쓰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요, 어느 게 득인지. 용역비를 2억이나 줄일 수 있으면 그 방법은 과장님도 편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일 몇 명 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필요하면 누구누구해서 내보내, 그러면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지금도 쓰잖아요. 지금 동대문에서 이것으로 해서 동대문도 보면 두세 명 파견시켜 놓고 있더구만, 아무 하는 일 없이. 그거 몰라요? (난상토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상입니다.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저는 찬찬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사업설명만 하시지요.

예.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덕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771쪽부터 8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3702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2억 6935만 6000원 대비 28억 67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 목적으로 2억 7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눈이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486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약수역 5번 출구 옆 보도확장 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본 임차료는 약수역 5번 출구 옆 인도 폭이 좁은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사유지 7회배를 임차하여 보도를 사용하는 1년간 토지임차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신당동 432-684주변 도로확장 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본 임차료는 다산동 나눔의 교회 옆 도로 확장 구간의 접촉 사유토지 8회배 구간의 블록식 옹벽 설치구간에 대한 2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성곽예술문화거리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공사입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을 자연경관이 뛰어난 문화예술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최종설계를 완료한 결과 공사비 10억 원 중 부족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중화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친화적 보행환경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 신당동 130-20～130-17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다산로 42길에서 퇴계로 간 폭 6m 연장 43m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약 50억 원이 소요되며 금번에 설계비 3000만 원과 보상비 4억 7000만 원 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금번에 사업비 4억 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아스팔트포장 정비 150a 및 콘크리트포장 정비 10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단가 계약 공사는 관내 전 지역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 도로포장 정비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 지급은 1년 동안 공정별로 단가를 정한 후 수량에 의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인 보도, 육교, 난간, 골목길 계단, 보도 등이 파손되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주민들께서 도로시설물 추가 설치 및 교체 요청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보도블록 포장구간 중 보도턱이 높아 주민보행이 불편한 지역 및 보도블록 노후, 파손, 침하 등 평탄성 불량지역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시설물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도블록 포장구간 중 경계석 측구 및 보도블록이 노후 및 파손되거나 평탄성이 불량한 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보행 시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공사입니다. 가로변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 공중선 등 각종 가공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초등학교 주변과 마른내길, 청파로 합동시장 앞 등 총 950m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도시생활환경개선 필동 서애길 활성화 공사입니다. 서애길 주요노선은 금년 연말까지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필동로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보도정비 추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 매칭사업비로 국비 50%를 확보함에 따라 금번에 국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은 필동로 45에서 필동로 72번지 간 350m와 주변 골목길 200m을 포함하여 총 550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변 개발계획으로 세운상가 2단계 공사구간인 진양상가 데크공사가 2018년도 하반기까지 완료되면 필동로가 남산으로 진입하는 주요 연결보행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792쪽,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 10월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불량 맨홀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 및 보도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맨홀 각 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노후 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중림동 196-1호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로서 공사물량은 아스팔트 정비포장 23.3a, 계단정비 1a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노후계단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동호로8나길 32 외 2개소이며, 불량계단 정비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난간 100m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이면도로 골목길 도로파손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중에서 불량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골목길 도로수준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한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코자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다산로 도시비우기 사업구간 불량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보도상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인 버스정류장, 가로등, 신호등, 공중전화부스, 지상식 소화전 및 한전지상기기 등을 제거, 통합 이전하고 노후 및 평탄성 불량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비우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신당역에서 약수역까지 보도 양측구간이며, 연장은 125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6337개소 가로등 중 불량가로등을 즉시 정비하고 추가로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약 4700만 원이 감액된 9억 1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5891개소 보안등 중 불량 보안등을 즉시 정비하고 뒷골목 어두운 취약지역에 약 200개소 보안등을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야간통행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가에 빛공해를 유발하는 확산형 보안등기구를 컷오프형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빛공해 민원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명동, 회현동, 신당5동, 광희동 지역으로 기존 보안등 100개소를 친환경 LED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9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7억 2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책자 951쪽부터 956쪽까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2쪽, 서울로에서 남산길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공재생과에서 서울로7017 사업 관련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지중화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남창동 205-104에서 205-187호까지 폭 6m, 연장 100m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업무절차 이행 중으로 상당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35억 중 측량비 등 기 지출금액 1332만 원을 제외한 29억 8668만 8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가로변 전신주와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와 합동으로 서애대학문화거리, 삼일대로, 동호로17길, 충무아트홀 인근 주변 지중화 공사비 중 시비를 우선 지출하고, 금년 내에 지출시기가 미 도래한 구비 6억 8255만 2000원은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구로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 공중선을 먼저 지중화하고 도로를 수준 높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전 측에서 지중화공사를 위한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으로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내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전액 20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구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하는 것 있잖아요, 953페이지. 지금 서애대학문화거리가 필동 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필동 삼거리에 보면 팔각정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중화공사 끝난 거예요?

지중화 끝나고 가공선도 철거를 거의 다하고 이번 주에 전주까지 뽑습니다.

전주까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삼거리에 그것을 다 해놔서 쉴 공간이 없다고 난리인데, 정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잘 되어 있던 것을 다 뽑아서 없애버려서,

공사하기 전에 정자하고 나무는 있었습니다. 소나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무 몇 그루 식재해놨잖아요?

지금 사철나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녹지과는 모른다고 하던데? 녹지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고 업체가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필동로에서 필동로 나무 교체하는 것이나 공사는 우리가 했어도 감독은 다 거기 지시받고 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게 과 과장마다 말이 틀려요. 녹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공사한 업체가 너무 썰렁하니까 심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또 녹지과하고 다 협의,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아니까,

T/F팀장 박흥규 보도관리팀장 박흥규입니다. 당초에 이팝나무 일곱 그루하고 소나무 있고 삼거리쉼터라고 하던 조그마한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지는 지금 녹지과에 감독 의뢰를 해서 거기의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게 지금 녹지과에서는 맨 처음에는 잔디만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개폐기하고 변압기가 총 7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사실 개폐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 개폐기로는 지중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대를 놔두고 주변에다 내년에 이팝나무로 해서 완전 차단을 시키고 주변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녹지과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이과 얘기 들어보면 이과 얘기가 맞고, 저쪽과 얘기 들으면 저쪽과 얘기가 맞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야.

위원님, 저희는 나무에 대해서는 감독을 녹지과에서 받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모른대. 자기네는 얘기하니까 업체에서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무슨 나무까지 심어주나,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해야지 뭘 나중에 해. 지금 예산에 수반됐을 때 한번 얘기해야지 지나고 나면 꽝 아니야.

저희 과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공사하고 그러는데 녹지과에서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을 도로시설과에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나무를 심었냐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도로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면도로 도로파손구간 이것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동화동 할 때도 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물이 구배가 생기잖아요. 한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공사를 하나?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도로 규정에는 2% 물매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구배가 좋은 데나 이런 데는 그 구배를 안 잡아도 됩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2%를 잡고 싶어도 옆에 가게가 높거나 낮으면 약간 지형에 따라서 좀 바꿔줄 수는 있어요.

아니, 저번에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도로포장을 하고 그것을 까고 해야 되는데 덧붙여서 쌓다 보니까 도로 위에가 올라갈 것 아니야? 지하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야, 넘쳐서. 지금 겨울이니까 덜 하지만 가을에 비오고 그러면 넘쳐흐른다는 거야.

만약에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으면 저희가 메모해놨다가,

그것 좀 적어 봐요. 황학동 624번지 엘파미용실 앞.

황학동 624번지 엘파미용실.

거기가 얼마 전에 도로포장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 하고 나서 비오니까 물이 지하로 들어온다는 거야.

확인해보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제가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은 불편해서, 그런데 그것을 안 까도 되나? 원래 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데다 계속 위에 올리기만 하면 그게 나중에 여름 되면 열섬현상 돼서 그게 아스팔트가 안 녹으면 더 열이 나는 것 아니야?

그게 경우에 따라서 지형 여건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저희가 중부시장에 포장한 것 있어요, 아케이드. 그것은 다 까냈습니다. 콘크리트를 까내고 포장했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소 같은 것 대로변 할 때 보면 안 까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 맞게 까고 합니다.

아니, 동화동 것 할 때도 안 까고 한 것 같던데?

동화동 다 절삭했어요. 사진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다 까냈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계가 있어서 파쇄기가 있어서 가면서 5㎝ 까게 되어 있어요.

5㎝만?

예, 5㎝만 깝니다.

기본이 아니고?

예.

옛날에는 싹 뒤집어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이 드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심지가 사실 여름 되면 만약에 5㎝이었던 게 10㎝ 덧씌우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을 받아서 복사되면 괜찮은데, 땅처럼 스며들면 상관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복사를 하니까 그 열들이 옛날에 3시간 정도 복사되던 게 늘어나니까 5시간, 6시간씩 복사를 시키니까 열대야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무슨 상관없어? 건물의 유리벽이 많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로 아스팔트에 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열을 가지고 있다가 밤 되면 뿜어내 봐요, 그게 얼마나 심한 건데. 상관없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도로포장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10㎝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덧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10㎝에서 15㎝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5㎝를 깎아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사진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