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제205회 제6차 행정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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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및 기금은 해당 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3억 1,659만 5,000원 대비 약 2.3% 증가한 3억 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서 1억 616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감사담당관 현원이 28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에서는 551만 2,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재산조회 시스템 개선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 속 주민 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에서는 1,239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약심사제 운영에서는 535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에서는 1,167만원을 편성 역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에서는 2,3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권교육 심화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위한 현장행정에서는 250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직원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최광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과 기금,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 3억 1,659만 5,000원 대비 73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 예산에 2017년 예산 4,581만 8,000원 대비 521만 3,000원이 감소한 4,0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렴교육 및 간부진 평가 비용 375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렴향기 OK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96만 3,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예산에 2017년 예산 588만원 대비 236만 8,000원이 감소한 3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융재산조회 대상이 퇴직 등에 따라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인권증진사업 예산에 2017년 예산 1,710만원 대비 620만원이 증가한 2,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인권학교 운영, 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등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는데 190만원이 증액되고, 인권교육 심화과정 운영 및 인권 탐방에 430만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235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37쪽에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에서 주민불편 및 갈등 해결 및 고충민원 처리인데요, 업무추진비 고충민원간담회에서 420만원, 민간조정위원회 업무 추진에서 20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는 개최한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용범위원

2회 했어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고충민원간담회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고충민원간담회는 해당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도 있고 또 이해당사가가 있는데요 주로 해당부서 관련자들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개최 횟수,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현재 고충민원간담회 이 부분이 위의 민원관리팀하고 직소민원실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도 해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민원조정위원회도 2회 했는데 200만원씩 잡혔고 금년에 지금 예산 집행은 얼마 했어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금년도에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는 연말에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건이 있어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실 민원조정위원회의 본래 의미는 말 그대로 해당민원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저희들은 주로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연말 이렇게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집행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문제점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 금년 말에도 금년도 했던 부분을 총 결산하는 차원에서 과연 올해는 어떻게…….

김용범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이해하는데 내용 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 말씀대로 솔직히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예산을 2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업무에 비해서 업무추진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거예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런 부분으로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또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개최된 것 있죠?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청렴도 부분에서 OK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가 감소된 반면 청렴교육과 간부진 평가 비용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놓았다고 그랬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OK시스템 유지보수가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도 청렴향기OK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래 이 시스템은 기계음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크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보면 직원 친절도 관련해서 점검을 직원들이 직접 상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점검을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삭감을 해도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업무를 기계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기계보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 기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질문 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답변하시는 분은 아, 그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막상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계음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직원들이 불편해도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요원들이 상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우리 국가신용도에 의해서 청렴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 과정을 보면 우리 구청의 현 진행상태가 그렇게 지금 녹록치가 않다고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봤었는데요, 과연 그런 부분이 수기적인 개념이 작용을 했을 때, 물론 평가는 내년도에 평가를 받겠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감사담당관 말씀은 기계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예요.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에서 전년도보다 한 23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살펴보니까 공직자재산등록관리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각 금융기관이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들이 일괄 해당자들이 은행이나 금융, 증권회사에서 그 해당 자료를 발급받아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의 이상 유무를 다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해당자들한테,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내가 영등포구청 측에 이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하고 해당 직원들한테 일일이 우편물을 발송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오던 것을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해당직원들한테 그 자료를 받겠다는…….

강복희위원

동의서.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고 은행에 같이 일괄하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보내버리면 결국은 은행 측에서 해당 직원들한테 통보하는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그 우편비용을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엿보이고요, 잘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구정살림 한 푼이라도 잘 아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 125억 3,500만원 대비 7.9%가 증가한 135억 2,9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4억 800만원이 증가한 43억 2,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보조금 및 시가표준액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3,100만원으로 이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임차료 납부가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가한 15억 4,1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6,800만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독서실 입장료 수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6억 1,700만원으로 이는 수수료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5억 2,800만원이 증가한 69억 2,800만원으로 이는 배드민턴 체육관과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완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 계상과 제1·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1,51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동 복합청사 건립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1,055억 4,1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비 상승분 40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행정환경조성에 35억 7,100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에 21억 9,400만원을, 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향상에 47억 6,600만원을, 휴양소 건립 등 대외교류 활성화에 23억 5,300만원을, 대 의회 협력강화에 2,2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2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6.9%가 감소한 40억 7,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정 홍보관리에 10억 7,900만원을, 뉴미디어 구정 홍보에 3,500만원을, 구민과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 추진 사업에 11억 8,300만원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12억 8,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109억 1,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 등을 위해 23억 5,200만원을, 동 청사건립, 환경개선, 통·반장 활동지원, 동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에 41억 1,3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향상에 11억 3,8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7,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3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156억 8,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학력신장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48억 9,900만원을, 학교 환경개선 및 친환경급식 지원에 52억 7,3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3억 4,200만원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억 3,900만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3억 6,200만원을,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1억 4,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원실 운영 및 120 상담자료 등에 4억 1,300만원을,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발급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7,3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위해 900만원을,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기록정보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 사업을 위해 3억 2,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40.1%가 증가한 143억 9,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립예술단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문화기반 조성에 24억 1,300만원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등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11억 7,800만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억 5,7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2억 8,800만원을,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기능강화에 98억 7,0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1억 7,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8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5억 7,200만원으로 구민체육 진흥 도모를 위한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진흥사업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 등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별관청사 시설비 4억 4,400만원, 휴양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3,000만원, 문래동 제2주민자치회관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400만원, 양평2동 및 신길4동,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6,800만원 등 총 8개 사업 31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최광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총무과 세입은 2017년도 예산 39억 1,664만 1,000원 대비 10.43% 증가한 43억 2,4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3억 9,439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981억 5,048만 5,000원 대비 7.53% 증가한 1,055억 4,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3,488만 2,000원 대비 8.65% 감소한 3,1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구축사업 556만 2,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43억 6,317만 3,000원 대비 4.38% 증가한 40억 7,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14억 8,393만 6,000원 대비 7.04% 증가한 13억 8,6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215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 98만 4,000원, 여의도 현장민원실이 민원여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관리이관 됨에 따라 통합민원창구 및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증지수입 6,891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예산 89억 5,385만 6,000원 대비 21.85% 증가한 109억 1,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1쪽 하단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8,796만 2,000원 대비 0.53% 증가한 8,8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독서실 입장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145억 781만 4,000원 대비 8.13% 증가한 156억 8,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학재단 운영지원 2억 1,046만 3,000원, 꿈더하기학교 운영지원 1억 3,551만원, 글로벌리더십 특구사업 2억 8,090만원, 급식지원 2억 1,321만 4,000원, 성인문해교육사업 1억 1,556만 5,000원, 특성화도서관 건립 5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에 반하여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3억 3,731만원 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5,624만원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6억 1,501만 8,000원 대비 0.4% 증가한 6억 1,7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현장민원실이 관리이관 됨에 따라 증지수입 3,3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 수수료 3,39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10억 6,937만 3,000원 대비 5.01% 증가한 11억 2,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63억 9,968만원 대비 8.26% 증가한 69억 2,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게임산업 및 관광사업 위반에 따른 과징금 2,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영등포제1·2스포츠센터 사용료수입 등 5억 4,545만 3,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644만 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102억 7,819만원 대비 40.1% 증가한 143억 9,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20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무과 2건, 자치행정과 5건, 교육지원과 1건 등 총 8건에 31억 3,930만 7,000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3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하여 구민체육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5억 7,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총괄현황은 27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증지수입에서 3,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됐어요. 이게 그만큼 민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인영

김인영민원여권과장

여의도 현장민원실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이었다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자치행정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용범위원

소속이 바뀌어서?

인영

김인영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사항을 보면 제1·2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대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나 클라이밍장 운영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될 거라고 예견을 하셨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제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운영돼야 된다고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하고는 뭔가 상반되지 않나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이 세입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자료가 내용이 안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공단하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1스포츠센터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세입 감소분을 얼마 정도로 예견하고 있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공단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6개월을 전체 휴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영장과 관계되는 부분은 6개월로 하고 기타 부분은 3개월로 할 것이냐 논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6개월을 휴관한다면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서 절반 정도가 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3개월 전체 휴관하고 수영장을 6개월 휴관하다면 한 3분을 1 정도가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실 때 물론 이 예산서를 세울 때 과정에서는 이런 안이 안 나왔지만 예산서를 세운 이후에 세입에 대한 부분도 안이 같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2분의 1을 삭감할 건지, 3분의 1을 삭감할 건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9쪽에서 2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50쪽에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 연간단가가 제가 감사 때도 승강기는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었는데 승강기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2017년도에 528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65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금액은 적지만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수의계약 사항이어서 견적단가를 일단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단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알겠고요, 몇 쪽까지죠?

길자

김길자위원장

252쪽.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49쪽에 간부진 순찰복이 있어요. 이게 400만원×2회 해서 800만원 책정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몇 명에 단가가 얼마예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저희 간부들 여름 하복은 보통 3만원에서 4만원꼴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 동복, 동복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걸 매년 해 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아니죠. 동복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일단 반영을 했고요, 하복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바래고 그래서요.

김용범위원

그래서 대상은 몇 명이에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대상은 간부진들 하고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 됩니다.

김용범위원

70명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간부진이라고 하면 과장급이에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251쪽에서 252쪽을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본관에 부서 재배치하고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1억 8,400, 또 뒤에 가면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200, 또 그 뒤로 쭉 보면 보건소, 별관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비로만 이 큰 금액을 얼마라고만 해놓고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특히 사업별 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 자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총무과 것 이 중요한 예산에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예산서하고 똑같이 포괄비로 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뭘 심의합니까? 지금 이 금액이 별관만 해도 3억이 넘어요, 자산취득까지 하면 4억. 보건소 관리도 2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구체적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포괄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보고 뭘 어떻게 심사하시라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나요?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기왕에 이렇게 예산서가 만들어져있으니까 이 산출내역서를 저희들이 카피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범위원

이 예산도 엄청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다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본관, 보건소, 별관 세 군데 건물에 약 13개 부서가 왔다갔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관련 자산취득비하고 총액이 5억 8,4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저희들이 지금 바로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됐다 이런 걸 우리가 판별해서 감할 건 감하고 이래야 예산심의가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용범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건소 관리비가 전년 대비 한 2억 정도 줄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지금 보건소가 지난번에 창호 교체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2억 3,500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설비가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 그 차액이 좀 준 겁니다. 특별히 다른 연례 반복적인 계속 사업비가 준 것은 아니고요.

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253페이지에 보면…….

길자

김길자위원장

아직입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1, 252에 부서 재배치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별관에 재배치를 하면 몇 개 부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이번에 별관 신축 공사가 일단 완료가 되면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 국별 배치를 원칙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환경국하고 복지국을 별관 쪽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재배치사업을 하면서 2개 국을 별관 쪽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도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고, 내년도에 신규 직원도 늘어나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본관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별관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어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별관도 우리 공무원인데? 1개 국이 아니고 전체 국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해당되는 2개 국의 인원이 별관에 근무를 하는데 그런 재배치과정에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이 같이 감안돼야 하지 않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2개 국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를 너무 전적으로 챙기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챙기는 거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본관에 있는…….

고기판위원

구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세탁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리 증진 부분을 같이 많이 공조를 하고 했는데 1개 국이 아니고 2개 국이 별관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그 부분도 이번 재배치하는데 한 번, 이것 공사 다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계속 전년도 대비 증액부분이 256쪽에 보면 별관의 자산취득비가 6,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 별관 리모델링 건축에 필요해서 들어간 자산취득비인가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국에 대한 집기 배치?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집기.

선희

정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257인가요?

길자

김길자위원장

256쪽.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각종 구 행사지원에서 4,300이 증액됐는데 내역이 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구민의날 행사비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하루 하던 행사를 이틀로 늘리고 행사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무대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홍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돼가지고 2,800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민선 7기가 다시 새로 시작이 되고 해서 구청장 취임식 행사비 1,500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4,300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257쪽, 여기 각종 구 행사지원 해가지고 1억 5,200이 잡혔는데 행사운영비도 적지 않게 잡혔어요. 신년인사회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비, 민선 취임식. 그런데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또 적지 않아요. 각종 행사지원 850, 구민의 날 행사지원 750 이런 것 어떻게 집행을 해요? 집행방법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주로 준비과정의 업무 협의, 관계자 격려 이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을 누가 집행해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용범위원

과에서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행사비치고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죠. 중요한 행사비는 다 본 행사비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지금 본 행사에 주로 따라가는데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서 간에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올해 또한 시정이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위원님께 양해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주된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잡비이긴 합니다만 저희 총무과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행사추진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청장님 참석, 또 부구청장님 참석 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총무과는 사실 총무과 자체 내 사업뿐이 아니고 구정 전체 업무에 대한 관련 제 비용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지원을 해 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다른 과에 지원해 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원해 줬던 내역 좀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그 뒤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국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하고 내부행정 업무추진이 또 있어요. 항목이 또 다르게 있어요.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아무튼요 내용을 한 번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259까지 하라고 그랬나요?

길자

김길자위원장

260.

김용범위원

연구개발비에서 내년에 조직 진단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9,000만원이 잡혔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특히 용역을 발주할 때는요 좀 권위 있고 신뢰성 있는 데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에서 가끔 용역 중간 결과보고라든가 또 끝나고 나서 최종 보고할 때 보면 무슨 용역업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그래서 정말 이 조직진단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렇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의미로 조직진단을 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뢰성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59쪽에 대체인력 운영에서 1억 8,6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한 건가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임금이…….

마숙란위원

임금이 인상돼서?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7,818원에서 9,094원으로 늘어나가지고.

마숙란위원

맞아요. 생활임금 인상으로.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260쪽 하단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2,000만원이 증액돼 있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을 2,000만원을…….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 7개 팀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 견문을 좀 넓히고자 내년에 2,000만원을 늘려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마숙란위원

더 인원을 보낸다는 얘기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조직 진단 연구용역과 그 다음 페이지에 직원 역량 강화하고 연결시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에는 오히려 금액이 줄었네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강복희위원

왜 그렇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직원 역량 강화 쪽은 저희들이 관외출장 여비 부분이 12%를 적용했다가 11%로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는 특별히 감액한 것은 아닌데요,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놓은 겁니다.

강복희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일 대 일 매칭, 몇 대 몇 매칭사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옛날에 관이 주도하던 사업들을 이제 민·관협치니, 민·관합의니 등등의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듣는 것만 해도 한 일고여덟 가지 사업입니다. 찾동, 뭐 뭐 뭐, 또 협치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자고 나면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주민위원회니 등등 올해만 아마 2017년도에 생겨난 것만 해도 한 서너 가지 이상의 단체가 새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형태로 이게 가는 식으로 조금 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협치위원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객관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협치위원회에도 협치조정관이란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야 하고 또 마을기획단에도 전문가, 촉진자 등등의 민간업체 분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협치를 하는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관과 민이 같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관이 주도하면서 민을 끌고 가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가가 존립하는 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을 제가 탓할 수가 없어요. 역량 강화를 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날만 새면 새로운 사업을 이름만 갖다 들이대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소화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더 처지지 않고 정말 민한테 끌려가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난감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차피 이 나라의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면 공무원들도 빨리 탈바꿈하셔야 돼요. 그런 방향의 역량 강화를 총무과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이 역량 강화라는 것은 기존 해 오던 상태의 그런 역량 강화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그런 역량 강화의 훈련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모 채용직원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분이 없으면 서울시 사업을 못 따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을장터도 모 동의 동장님, 마을장터가 처음 서는 장터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의 도움 없이는 공무원들이 마을장터 오픈을 못할 지경에 이르고 헤매고 다니시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가. 말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꼭 우리 공무원들 탓이 아니에요. 그것을 관할하는 총무과나 책임부서의 마인드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예산 규모의 1% 정도를 교육비로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0.3% 수준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새로운 환경변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를 들자면 찾동이나 또는 지역협치나 이런 새로운 환경변화는 주관 부처나 또는 서울시 이런 데서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교육을 계속해서 수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혹시 사각지대에 있거나 누락을 한 교육과정들은 지금 바로 밑에 내려가면 직무능력향상이라는 세부사업 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년에 직원들 장기교육도 보내고 그 다음에 명사특강도 하고 해서 한 2,000여만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세부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부서의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 수요를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내년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에서 새로운 지역협치랄지 그런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를 때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주면 그런 교육과정도 내년에 신설을 해서 직원들의 교육 수요, 부서의 업무상 교육 수요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혁신적인 직원 교육에 대한 발상을 하셔야 될 같고요, 어디까지나 관이 새로운 사업이 올 때마다 관이 그래도 안고 갈만한 역량은 돼야 됩니다. 민간 사회적기업 활동하는 분들에 의존해서 이 초기사업이 끌려다니는 걸 보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지금 부서간의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 분들은 평생을 거기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7, 8년 정도 되고 10년 되면 거의 달인의 경지로 올라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부서이동이 있고 또 부서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서 2,000만원 증액 저는 그것 몇 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교육 안 됩니다. 좀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1, 2,000 투자된다고 될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상의 전환을 가져주시고 구체적인 실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전자공무원증 발급인데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에 교체를 합니까, 이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지금 이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은 도입한지가 한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고장이 나면 더 이상 호환이 안 되고 단종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박유규위원

7년 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공무원들 전체 다입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이런 것도 좀 사업별 설명서에 간편하게 예시를 해 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조금 지난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259쪽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구매 있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인식기 구매를 20대를 왜 해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우선 20대 중에 14대는 자원순환센터니 이런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한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 수기로 초과근무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데를 전부 설치해 주기 위해서 14대를 하고요, 나머지 6대는 우리 기존 초과근무 기기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새로운 기기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는 대기성 물량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총무과장이 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런 기기 구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요 해마다 예산심사 할 때 계속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자꾸 말들도 있고 그런데도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가 사실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기를 구매한다니까 초과근무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몇 시간 주게 돼 있죠, 초과근무 최고로?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67시간까지입니다.

김용범위원

67시간? 그러면 우리가 1년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집행돼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67시간 중에 만 86% 정도는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86% 정도 들어가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운영방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몇 %는 그냥, 몇 시간은 누구나 다 주세요. 지금 초과근무시간 찍는 방법 아시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들어와서 찍고 나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와가지고 아침에 찍고 실컷 일 보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또 찍고 가고 그게 보편적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운영합니까? 기계를 뭐 하러 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우리 구청장님 큰 방침을 받아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몇 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주세요. 어차피 수당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상 사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추가로 정액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10시간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은 전 시간 다 준다는 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은? 72시간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한테 공히. 자꾸 규정 그런 것 따지는데 어차피 예산 집행돼요. 그런데 왜 직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만들어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 어차피 준다니까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강남도 대외적으로는 실제로 10시간이 정액이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아무튼 이런 걸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비양심적인 사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86% 다 나간다며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초과근무 수당이 돼서 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그런가보다 하고 다 이해하고 지나는 것 아니에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 궤도에서 이탈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정액으로 10시간을 초과해서 일정 시간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규정의 한계상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왜 영등포구청만 그렇게 규정 꼬박꼬박 지키려고 그래요? 자치단체장이 결심하기 나름 아니에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실제로 각 구청이 55시간에서 65시간까지, 6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65시간까지 차등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김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기계 사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단계별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좋은 묘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급료 인상의 일환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녁시간 부분 말씀들 하시는데 저녁시간 부분을 제외하고서 찍든지 그런 부분은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외출하셔가지고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니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찍는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비가 9,000만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은 265쪽에서 2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66쪽 하단부터 보면 휴양소 건립, 그 다음에 자산취득 이런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양소 건립이라는 게 지금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리모델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층을 올리지 않고 그 층 그대로 하는 거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안전진단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안전진단평가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구조안전진단이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일단 설계에 반영을 해서, 특별히 골격 안전도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다만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진설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선희

정선희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층을 올릴 수 없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증축을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지금 증축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휴양소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적다. 지금 객실이 10개죠, 지금 설계내용은?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변경해서 객실을 1개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개를 더 추가해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11개로.

선희

정선희위원

1개 추가한다고 무슨 의미가 크게 바뀌어지나요? 휴양소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운영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보면 11개는 너무 비좁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이를 봐가면서 늘릴 필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늘려요? 기존의 11개로 해서 객실이 되어버린다면 늘릴 방법이라는 게 증축밖에 없는데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지 기존의 11개의 객실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잘 운영하고 유지가 되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11개 객실이라는 게 주로 청소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반인까지 다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리모델링을 잘 해서 운영을 잘 하려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우선 일차적으로 11실 정도 운영을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한 물량이 있다면 그때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휴양소건에 대해서 저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치 타당성 기본구상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이 너무 숫자가 적다. 그 이유는 이게 청소년수련원 내지는 야영장으로 운영될 그런,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야영장 있으니까 숙소는 좀 더 줄여도 되지 않겠냐 이게 아마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면. 명칭은 휴양소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방향은 청소년수련원 또는 야영장, 캠핑장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지금 이 구상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것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은 지금 여기에 「건축법」상 수련원, 관광숙박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거기 지역 지구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축법」상 야영장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휴양소로 명칭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구민, 직원, 워크숍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오토캠핑장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결국은 법적 문제네요, 휴양소로 할 때하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법적 검토도 안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합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지역의 폐교 매입,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구민 휴양소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진행돼 왔는데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휴양소로 하자니 「건축법」 때문에 증축도 못하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일단 관광숙박시설은 그 지역에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이것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맞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야영장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은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예.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은 268쪽에서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휴양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폐교 부지를 매입·매각 내지는 대부를 하는 조건은 다 알고 계시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처음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폐교를 매입하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휴양소를 짓고 휴양소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활용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저도 교육청의 안과 또 법적인 과정을 한 번 쭉 돌이켜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폐교 부지를 매입·매각하고 대부하는 조건이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국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추구하는 휴양소개념은 아예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지금 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소년 쪽으로, 왜냐 하면 청소년시설로 전환해야만이 이게 매입·매각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 섞인 표현을 했었고 이게 과연 청소년시설로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매입하는 단계를 했겠느냐? 그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계수조정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시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허가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허가를 종결짓고 나면 그 다음은 저희들이 영등포구민 휴양소로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고기판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법상으로 청소년,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을 쓴다고 가정을 해야만이 이 폐교 부지를 매입·매각 아니면 대부하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8에서 271쪽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268쪽 인력운영비에서 보수를 보면 부구청장 예산이 2명으로 책정이 됐어요, 1년간. 우리 부구청장이 하나 더 늘어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이 부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요.

김용범위원

기본급은 나온다?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봉급은 나오죠.

김용범위원

봉급이?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4급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정원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실 게 있어서.

김용범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이 급여는, 연봉은 전부 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전부 다 나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수당만 놔두고?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실비보상적 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은 272쪽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7년 저희 직원들 성과상여금인데요 정원이 1,387명이었는데 여기는 1,402명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정원이 좀 늘어나 있다 이겁니다.

박유규위원

정원이 늘어나서?

용인

강용인총무과장

예, 올해보다 내년에 편성된 정원이 늘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은 276쪽에서 2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5쪽 별관 청사관리 휴양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쪽에서 2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79쪽 상단에 일간신문 통·반장 신문 구독이 있는데요 지금 반장들 구독률이 몇 %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신문은 47.8%입니다.

고기판위원

47.8%로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고기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통·반장들 구독에 대한 현황을 한 번 봤었어요. 실질적으로 통장이 570여 명이 넘고 또 반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반장이 많이 비는 데도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보면 특히나 반장님들에 대한 구독이 일률적이지 않다. 어떤 분들은 격년제로 계속 구독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2년 쉬었다가 또 구독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동별로 이런 주기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7.8%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2.2%를 더 늘려서 아예 50%씩 격년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1년 단위가 길다고 그러면 6개월씩이라도 1월에서 6월, 또 다른 반장님은 7월에서 12월. 그래서 주기적으로 횟수를 빨리 전환시켜주는 게 반장으로서의 사명감을 더 느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대의 순환률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지금 47.8%면 거의 50%에 근접하잖아요? 나머지 부분 2.2% 증가분에 대한 과정만 좀 추가를 해서 50%씩 순환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통·반장 신문이 행정 보조역할을 하시는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고, 또 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정을 충분히 홍보하라고 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도 늘려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7.8%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순환해서 저희가 지금 돌리기는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50%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50%로 됐을 때의 증액분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주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50%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50%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279페이지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 구독에 대해서. 올해 증액이 됐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신문 구독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박유규위원

아, 그대로군요. 지금 신문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일간신문은 저희가 20종 정도 되고요, 통·반장 신문은 8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것 말고 하단에 보시면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은 8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8종?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박유규위원

신문 분포 부수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부수는 2,378부를 통·반장 신문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아니,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문 종류?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아, 신문별로요?

박유규위원

예.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있긴 있는데요…….

박유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8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갖고 1억 4,000이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28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조금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10년 주기로 행안부에서 공통으로 같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몇년만에 교체하는 건가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년 주기로.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공통사업이라서 시·군·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교체가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교체가 1억 5,000이나 가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쓰는 전자결재시스템 가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86쪽요.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예산이 줄었는데 정보화교육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 교육시키는 거죠, 인터넷교실이라든가?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리고 경진대회, 그것 왜 이렇게 줄었어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그 경진대회가 행안부에서 구민과 직원이랑 같이 했었는데 직원정보화경진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구민만 있고요. 그래서 직원 분에 해당하는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직원 대상.

강복희위원

그 직원들도 그런 것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쉬워하겠네요. 지금 정보화교육을 저도 가서 한 2시간 교육에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훌륭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복지혜택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르신까지는 안 가도 50대서부터 그 후반에 드는 중장년층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화에 거리감이 있던 세대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연구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은 많이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83쪽에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7,700이 증편성됐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증편성된 게 아니라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통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가 7,000만원이고요, 시설물 통합관리가 4,400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김용범위원

시설물 통합이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시설물 통합관리하는…….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가 각자 달라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걸 부기상으로 넣어놓지 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내년에 전면 개편한다고 그랬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전면 개편이 아니라 지금 총량제에 의해서 통폐합을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지금홈페이지 이용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웹디자이너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그건 전문가잖아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구의원인 저도 들어가서 헤매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굵직굵직하게 크게 대분류해가지고 거기에서 클릭해 들어가면 바로 눈에 띄어서 또 클릭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쪼개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아시고 내년도 홈페이지 다시 개편할 때는 그런 걸 반영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28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인데 이것 용도가 뭐고 어디다가 이런 걸 의뢰를 하나요? 빅데이터를 어떤 분야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올해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요,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아니면 민원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CCTV나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한 13개 정도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런 데이터는 KT 나 SK 그런 데서 자료를…….

김용범위원

통신사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금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286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님도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산취득비를 보면 1,7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잡힌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을 성질이에요? 당연히 우리 구민들 교육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홍보전산과에서 잡아야지 왜 주민참여예산을 빌려서 이 예산을 편성했나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된다니까요. 차라리 이러한 사항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주관 과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한 바퀴 돌아서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걸 편성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편법이잖아요, 편법. 당연히 이런 교육장 환경개선 같은 건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홍보전산과의 임무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휙 돌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283쪽 보면 정보화인프라구축 및 지원에 있어서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보안 프로그램은…….

길자

김길자위원장

왜냐하면 보안 프로그램은 정부의 의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어디 부분이죠, 우리가 보안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자

김길자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보안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직원 PC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장

예.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V3 안랩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큰 재해가 있었을 때는 안전했나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그거하고 프로그램하고는…….

길자

김길자위원장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가 지진이라든지에 이런 때 안전하게 되냐고요. 요즘에 면진이라는 부분이 있죠? 면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보안시스템…….

길자

김길자위원장

면진시스템이라고 아셔요, 모르셔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면진시스템.

길자

김길자위원장

면진시스템 잘 모르세요? 그 면진시스템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서울시에서 면진시스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면진시스템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어디 들어가 있나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면진시스템 사업했던 부분을 찾아보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왜냐하면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구 전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죠. 그랬을 때 이 행정망, 이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안전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돼 있는 거 전혀 없죠? 그냥 지금 현재 보안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게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그게 보안인지 통신 쪽인지 그게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장

컴퓨터 쪽이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컴퓨터 쪽요?

길자

김길자위원장

예.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시·군·구 공통기반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자체 서버만 관리를 지금 34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통신이나 전산 보안관계 문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또 유지보수 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9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보다 한 2억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나 모니터, 노트북 현황을 부서별로 쫙 점검을 한 번 해봤어요, 전체를.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회사무국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어느 부서의 컴퓨터 모니터는,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과장님?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5년입니다.

고기판위원

노트북은 4년이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5년과 4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일부 부서의 컴퓨터를 보면 10년이 넘어가 있는 컴퓨터가 있고, 또 어느 부서의 모니터는 2002년짜리가 있더라고요. 2002년이면 올해가 몇 년도죠? 16년 됐어요, 16년차.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대수만 해도 이 예산편성의 3배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신청은 했지만 예산 사정상 조금 삭감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체 같은 것은 2015년, 2016년도에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쓸 정도로 힘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기판위원

아니, 2002년도, 2003년도, 그 자료를 드릴까요, 쫙?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고기판위원

그런데요? 아니, 2016년도 구매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런 장비를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기판위원

물론 앞에 경진 과정도 있고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시상을 한다는 게 전년도보다 배로 늘어났죠?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부서별로 15만원씩 줬는데 이제 30만원 줄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똑같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을 평등하게 주고 집행을 해서 결과에 대한 수상을 해야죠. 이 과정부터 차등이 됐는데, 10년짜리 컴퓨터를 다루는 것하고 1년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부서나 동의 홈페이지 평가는 그 홈페이지에 어떤 걸 많이 올리고 활용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요. 컴퓨터가 기능이 좋고 성능이 빠르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 두 번할 때 한 번만 해도 속도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컴퓨터가 느리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두 번, 세 번을 해야만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직원이 과연 언제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 배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트북이라든가 프린터, 모니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얼마만큼을 해야만 이 주기가 돌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의회 컴퓨터를 보면 너무 노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디 자료를 제출하려고 전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나갔어요. 황당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7년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 컴퓨터도 7년, 8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다운이 되고 다른 동료 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켜지지도 않고 정말 힘들게 서류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정말 컴퓨터를 사용하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컴퓨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안전하게 준비하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순

유광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1쪽에서 2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93쪽에서 2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93쪽 하단에 장학금 및 통장들 학비보조금이 좀 삭감이 된 겁니까, 그만큼 자녀가 적어진 건가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자녀가 적어진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한 100명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지급하다보니까 100명 편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적정 인원으로 저희가 인원수를 감축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100명인데 실 지급은 한 78명 정도 나갔어요.

선희

정선희위원

통계를 해보니까 100명이 너무 과해서 70몇 명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96쪽에 시설비 국기게양대 설치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4,400만원 맞습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신길역광장이나 그 옆에 한강 넘어가는 다리, 그 광장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복희위원

1개 금액이 지금 4,400만원입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태극기, 새마을기, 영등포구기 3기의 게양대를 설치할 겁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한 지점에 게양대 3개를 종류별로 한다 그 말씀이군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깃대가 3개입니다.

강복희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했듯이 정말 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관이 해야 될 일들을 주민이 선도하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지금 민관협치로 행정이 모양을 많이 변모해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관은 관이고 공적인 기관 아닙니까? 나라가 존립하는 한 그래도 국가가 있으니까 관이 있고 관이 있으니까 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옛날에는 주민 위주의 사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제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공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변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관이 꼭 중심이 돼야 될 사업들조차도 민이 주도하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루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공적인 개념은 정립하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길동 대신시장 입구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한 번 설치한 실적이 올해 있습니다. 올해 있는데 신길1동은 태극기 사랑 조직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추진하는 동이다보니까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좀 더 많은 연구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복 구입이 올해 새로 됐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숙란위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처음 해 주는 겁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으로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마숙란위원

이번에 그냥 처음으로?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님들이 오셔서 어려운 입장을 표현하시고 순찰복 구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마숙란위원

잘 하셨어요. 안 그래도 자율방법 순찰하시는 봉사자들이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잘 됐습니다.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찾동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조사하실 겁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내년 6월말이 되면 찾동사업 2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우리 구의 찾동사업 중기계획을 한 번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의향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거냐고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강복희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의뢰해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저희가 하는데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면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보셨고 일단 예산만 책정해놨다는 거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섰을 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이 수립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93쪽에 동 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해가지고 3억 9,529만 4,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찾동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를 대대적으로 시설개선, 환경개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4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시설개선할 부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올라왔길래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고, 또 청사들이 점점 노후화되어감에 따라서 시설비가 좀 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보수차원이에요, 개선차원이에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보수차원입니다.

김용범위원

보수차원이에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청사도 새로 짓고 그러는데, 뒤에 운영비 예산이 나오나? 나중에 거기에 맞게 질의하기로 하고, 294쪽에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순찰복 구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1인당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이게 전액이 아니고 50%잖아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마 어렵게 자율방범단연합회에서 이걸 건의를 하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것 기왕에 해 주면서 다 지원해 주지 왜 또 50%예요? 그게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연합대 임원들이랑 면담과정에서 한 50% 정도만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면담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한테는 100%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왕 해 주는 것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처음 해 주는 거고 또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50%만 계상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일단은 저쪽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기왕에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 사실 글자 그대로 봉사잖아요. 특히 밤에 고생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방범대 순찰복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요, 295쪽에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이라고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늘어있어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동별로 개최하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내년에는 변경해서 17개 동이 함께 하는 행사로 개최를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18개 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척사대회는 동 단위의 고유한 행사로 치르도록 만들어줘야지 척사대회가 무슨 대회도 아니고 18개 동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대회 분위기가 아니고 17개 동을 모아놓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서…….

고기판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축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이 척사대회까지도 구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동 활성화를 더 저해하는 거죠. 저는 3,000만원이 증액돼서 뭔가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들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에 대해서 18개 동이 전체 모여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양평1동에서 했던 곳에서 하는 거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양평1동은 따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나머지 17개 동.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또 영등포공원인가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선희

정선희위원

모든 행사를 영등포공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모든 행사가 아니고 저희는 17개 동 한꺼번에 하는 행사를 처음 하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세워졌는데 장소도 얼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아직 예산 편성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완벽한 계획은 안 서져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도 이런 계획이 세워지려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내년 계획,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된다 한 번 설명은 해 줬어야지 지금 뜬금없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은 얘기를 해 줬어야죠. 정월대보름 행사를 동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원님들 의중을 물어보고 했어야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걸 우리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어야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8개 동을 한다면 장소라든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나와서 한 3,000만원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는 나와야죠, 예산을 하려면.

춘은

박춘은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 척사대회를 동별로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경기내용을 보면 거의 윷놀이 한 종목만 가지고 몇몇 모이는 분들만 계속 모여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전통놀이를 살려야 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에서 주관해서 하면 다양한 전통놀이들을 다양하게 해서 동별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이 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적절한 장소를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도 동에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는 옛날부터 고유 명절에 동네분들이 모여서 자치기도 하고 또 제기차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동네분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영등포구가 모여서 한다는 의미보다 소규모로 동으로 모여서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구에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건데, 척사대회는 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새해 인사 나누고 덕담 나누고 이런 행사지 구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의미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주민자치 간사 활동비 해가지고 5명을 새 편성했네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 5명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지금 5개 동을 배정할 부분인데요 일단 마을계획사업동인 여의도, 문래동, 양평2동 3개 동이고요, 2개 동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간사한테 주는 거예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새로 설립이 되면.

마숙란위원

바뀌는 건 아직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만약에…….

마숙란위원

아,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9월달부터 사용할 겁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한 사람 앞에 60만원씩, 하여튼 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2쪽에서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해마다 쭉 반복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단체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면 물가도 상승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 단체는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 입장에서는 자기 고유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단체 때문에 영역이 좁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구의원님들도 지금 당연직 고문으로 각 동에 포함이 돼 있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좀 신축성 있는 과정을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7개 단체에서 한 7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3억 9,000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올해 수준만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단체들이 구청을 상대로 할 때는 어떻든간에 구청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쉽게 대화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상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들 아마 각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도 듣고, 아까도 방범대 순찰복 그런 것도 연장선이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단체는 늘어났는데 자금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299쪽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지금 302쪽에서 304쪽입니다.

김용범위원

지나갔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기구 수리비 해갖고 1개 동에 125만원씩 주고, 그 밑에 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자체 운동기구 집기 구입 해갖고 6,370만원이 편성됐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18개 동으로 나누니까 350만원 좀 넘는데 수리비는 18개 동 공히 내려 보내는 거예요?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에 있는 것은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비로 동주민센터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수리비들은 지금은 고장이 안 났지만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들이 노후돼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용범위원

대비해서?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밑의 것은 고장 나 교체해달라고 신청을 받은 금액이고?

정찬

방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5쪽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공복합청사 건립 자치회관 환경개선, 136쪽 자치회관 환경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마을분야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5쪽에서 3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07쪽에 보면 혁신교육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해갖고 4명 해서 5개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사업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선희

정선희위원

기간제근로자를 5개월 써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원래 10개월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시비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추가로 또 편성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비 보조가 나오는 거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비 하고 또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의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코디네이터라 함은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그냥…….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자격증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보조를 해 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구에서 뽑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우리 1개 팀이 혁신교육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조로 둘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행사를 한다든가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연락을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인력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혁신팀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 절반으로 2,100만원이나 감편성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회계연도가 지난해부터 회계 폐쇄출납기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겨울방학 때는 1월에 실시하는데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는 여름캠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은 여름하고 겨울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잡으려고 합니다.

마숙란위원

내년으로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제작 2개가 돼 있죠, 고입설명회 개최. 307페이지 상단에. 미안합니다, 305페이지. 현수막 제작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물론 요즘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2개 갖고 영등포구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 현수막은 저희들이 고입합동설명회를 하는데요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을 말합니다.

박유규위원

거기만 한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계신 쪽에는 안 하고 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토요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원하는 현황요?

박유규위원

예.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길자

김길자위원장

308쪽까지입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07쪽에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 2억 3,0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없던 사업이라고요?

김용범위원

예. 전년도 예산은 제로(0)인데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 혁신교육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포괄적으로 5억을 잡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2년 동안을 지정을 받았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그래서 결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전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2년 동안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펼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분화시킨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을 제로라고 표시가 됐어요, 계속사업이라면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토털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 5억이 잡혀있고요,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마 제로로 잡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일반행사운영비에서 세 가지네요, 지금. 그런데 지역특화사업 1억 4,000은 뭐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에 수업을 하는 수업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체험수업이라든가 초등학생 3학년 대상으로 하는 마을탐방에 대한 마을누리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맘마미아 학부모 연극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내용을 기술을 좀 해 주시지 왜 예산서하고 똑같이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서하고 지금 똑같이 표시되어 있다고요, 소요예산에.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분야를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전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보조자료라고 해 줬는데도 보면 똑같아요. 예산서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설명서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민간이전에서 또 지역특화에 1억을 또 지원해 주네? 이것은 뭐예요? 민간단체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역 전문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이 사업들은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투게더라든가 위기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드림하이교실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김용범위원

좋아요. 여기 307쪽에 지금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잖아요, 또 민간경상보조사업특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영어캠프 2017년에 지원자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방학 동안에 8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80명 전부 인원이 찼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찼습니다. 1년에 160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두 번 하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지금 여기 모집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학교장 추천, 아니면 본인이 홈페이지에다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한 학교에 1명 맞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한 학교에 1명 정도 가는 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한다고 보이십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한 번 뽑아봤어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참여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요 그 동안은 우선선발을 했습니다. 우선선발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우선선발 할 수 있는 아이들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11명이고, 또 2016년에는 여름하고 겨울 해서 8명, 5명 해서 13명이고, 올해 2017년도 여름에는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끝에 아무래도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다 10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강복희위원

전액 돈을 다 받아서, 참가비를 받아서 시행한 거군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명당 40만원씩 소요가 돼요, 1인당 5박 6일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한 26만원 지원해 주고 참가 일반 학생들은 14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5박 6일 코스로 어디에 입소를 하는 겁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라고 서울시에서 설립한 곳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연수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지난 여름에 애들 입소할 때 한 번 따라가봤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원어민 강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애들을 리드하시더라요.

강복희위원

영어캠프라는 것은 당연히 원어민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냐고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교육의 내용을 제 입장에서 본다면 꼼꼼히 살핀다고 한들 사실은 이 교육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어 관악캠프는 다른 데 비해서, 서울시에 영어캠프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관악이 가장 잘 운영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관악에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런 영어캠프 교실을 운영하는 구는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요?

강복희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내에서 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직접 운영하는 구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가고, 또 영어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수요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지만 이런 교육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지원을 26만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접수하는 상황이 치열합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접수하는 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몇 대 1 정도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할 때는 80명인데 120명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80명에 120명이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치열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 사업으로,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낫다고 하는 품평을 기준을 어디다 삼는지 일단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그 교육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할 건지 하는 그런 베이직(basic)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어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원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얘기가 안 되고요, 적어도 공신력 있는 위탁기관이 3개 있다면 그 위탁기관마다 영어교육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생활영어 위주라면 저쪽은 좀 더 전문적인 영어라든지 이게 뭔가 차별화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내용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우리 담당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강복희위원

그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로 공무원이 계속 이어가면서, 또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육성할 사업이고, 이것 때문에 외화가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방학까지도 웬만큼 먹고 산다 이름 붙은 집 자녀들은 거의 한 번씩은 나갔다 오면서 많은 돈을 해외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말 키워나갈 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아무도 선도하는 데가 없지만 우리가 발달장애인 이런 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희망이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성의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고 육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6쪽에 민간위탁에서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데요,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영등포에는 학교다운 학교가 없다. 또 학원이 없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 자체가 이런 기반이 없다보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요건도 되죠.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된 학원가가 없는 반면에 영등포구 나름대로는 입학정보센터라든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유명한 학원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여러 번 봤는데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대학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험을 상담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상담을 했다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상담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상담했던 아이가 2학년 때 상담을 하고 인원이 더 확장돼야 되는데,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과정을 아는 애들은 해마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 인원에 국한해서 운영한다는 과정은 아니었고 많은 아이들이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도 하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효과의 확대치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보면 학교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생님, 진로진학 담당 교사가 계세요. 그분들하고 매월 1회 이상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정말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어떤 니즈(needs)에 대해서 그걸 듣고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업그레이드된다는 질에 대한 개념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상담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이 확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학년 때 상담을 했던 아이가 2학년 때 상담을 하고, 또 2학년 때 상담했던 아이가 또 3학년 올라가면 상담을 하고 그 체험에 대한 개념을 아는 아이들은 이용을 하는데, 이 체험관을 만들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 자체도 많은 아이들이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유도해 주시고, 민간위탁은 몇 년이에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고기판위원

2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올해 끝났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한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적격심사를 언제 하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미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했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교육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된 건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재위탁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307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전년도보다 2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확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안정적인 운영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장학재단을 설립한 최초의 취지도 구의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 장학재단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기탁금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늘어났는데 출연금을 더 지원한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운용을 기본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적립시키면 기본적인 이자수입으로 인해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금리가 낮기도 하고 기본재산 한 17억 정도 잡혀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금리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계속적으로 증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재단 설립 이전에도 어떠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전개했던 부분이 있고,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재단에서 승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럴 바에는 한 10억, 20억 갖다줘가지고 재단의 이윤을 더 창출하면 되죠. 그런데 꾸준하게 예산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예산 지원만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내년이면 3년차 가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하면 자생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영등포장학재단에 출자를 하는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나와있거든요. 307번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다음은 309쪽에서 3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10쪽에 보면 과학에 대한 예산이 쭉 있는데 초·중·고로 나눠서 이 예산을 짠 모양인데요 과학인재교실, 청소년 공학교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학인재교실은 어떤 거고 공학교실은 또 어떤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과학인재교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매주 토요일날 5회에 걸쳐서 과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공학교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과학인재교실하고 공학교실을 운영하는데 방학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몇 번 해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학원이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방학 때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과학인재교실은 주로 실험실습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과학교육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든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안내를 하는 교육도 하고요, 공학교실은 과학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전문가 강연하고 이공계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실상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앞으로 자기 진로나 과 선택은 웬만큼 다 되는 것 같은데 공학교실 캠프로 해서, 진로 이런 걸로 해서 공학교실이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로는 또 따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잠깐 진로체험하는 것은 한두 시간이라든가 길어봐야 세 시간 정도의 체험인데 이건 이틀 동안 강연을 들으면서 전문강의를 통해서 하면 이 아이들이 체득하는 게 좀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장소는 지금 현재 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초청해서 이대에서 지원 나와서 해 주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대와 협약을 해가지고 이대 캠퍼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실상 고등학교 정도는 공학교실 정도 되면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나가서 아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가는 건가 그런 걸 잡아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공학 쪽으로는 아이들이 꼭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깊이 있게 나가서 연계나 이렇게 해서 기초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해봐서 자기네들이 정할 수가 있거든요, 직업이라든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좀 깊이 나갔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예산 800으로 과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공학교실이나 이런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지 깊이 있는 건 아니다 싶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모든 것은 체험을,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동기부여?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에 동기부여는 좀 늦지 않았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고1 정도면 그래도 2학년 때부터 진로가 좀 달라지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은 필요한 건데 좀 체계적이고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깊이 있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벼농사 체험교육이 나와있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1개교로 되어 있는데 몇 개교입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박유규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1개교 같은데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아니오, 지금 초등학교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11개교. 그러면 이것 100만원인데 지원은 얼마씩 하고 있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 보면 벼를 심잖아요?

박유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걸 수확할 때 지원해 주는 일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다음에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천문우주교실 운영이 나오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건데요 천문·천체 관측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유규위원

이건 어디 가서 합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안성천문대에 가서 했습니다.

박유규위원

안성천문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너무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590만원입니까? 하나의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액수를 지원해가지고 과연 영등포 전체 학생들에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니까요 애들한테는 굉장히, 스무 가족이 지금 가거든요.

박유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체험활동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꿈더하기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1억 3,500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그게 중학교 과정이 이번에 더 추가돼서 그런 겁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여태까지는 고등학생 과정밖에 없었던 거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학생수가?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11명입니다.

강복희위원

11명이라고 그랬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11명 중에서 우리 영등포관내 학생은?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7, 8명 정도 됩니다.

강복희위원

7, 8명이고 다른 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5명 정도라는 이야기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학교 과정을 더 개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올 학생 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서울시 교육청에 매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은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해 3월경에 아이들이 학년이 좀 올라가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될 것이고, 3월에 입학하고 났을 때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파악이 됐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물론 사전에 이미 홍보가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적응기간을 통해가지고…….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전에 파악된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대상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은 있죠. 그런데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총 수용 학생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1개 반 해서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15명으로요. 지금 고등학교는 13명 이상은 받기는 어려운 상태라 하셨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공간이 넓으면 좋겠지만…….

강복희위원

지금 현 공간에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현 공간에서 사실 복잡은 하죠. 그런데 15명까지는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이 중학교 과정은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2층에 또 확보를 하는 겁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2층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전을 하는 관계로 그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년 리모델링비는 또 얼마가 책정돼 있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비는 서울시 협치사업으로 해서 1억 7,400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강복희위원

몇 대 몇 매칭사업입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아니, 서울시…….

강복희위원

서울시 전액?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전액입니다.

강복희위원

아, 전액 지원으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중학교 과정을 2층에다 하는 걸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저희 관내 학생들이 조금 좀 많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수요조사를 잘 하시고 홍보를 잘 해서 미처 몰라서 우리 관내 학생이 미처 못 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홍보 철저하게 하셔서 그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위원

죄송합니다. 311쪽입니다. 맨 아래에 융합인재교육센터가 지금 구청 안에 들어 있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별관에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정신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박정신위원

40평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정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1억 1,900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D프린트교실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등학생은 3개 반을 하고 중학생은 2개 반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성인반도 목공지도사 양성과정하고 드론하고 2개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가을하고 봄 학기에 12주씩, 12회씩 하고 또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 방학 운영을 4주차, 4회차 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1억 1,900 안에 3D프린트라든가 그런 기자재들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기자재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정신위원

운영비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거기 운영비는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 재료 구입비. 3D프린트에 필요한 필라멘트라든가 어떤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라든가 강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기존에 그런 자재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자재는 들어가 있죠, 갖춰져 있죠.

박정신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개관한 거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2016년 8월에 했습니다.

박정신위원

2016년 8월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 들어있어요. 자산취득물품비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정신위원

그런데 5,000이 기자재 구입비예요, 기자재 구입비?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3D프린트라든가 필요한 기자재가 계속 사양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필요한 걸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신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어떻든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비 1억 1,900에 대한 상세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자재 구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융합인재교육센터의 기자재 들어오는 것을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어요? 구 주민참여예산을 어디에서 누가 신청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론 지금 갖춰져 있는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사양들이 높아질 걸로 보고 최신 기계라든가 구입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대비해서 우리가 주민참여를 신청한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것 교육지원과에서 유도한 것 아니에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유도라기보다는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분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을 알아갖고 스스로 했겠어요? 이렇게 유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매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센터에 다니는 분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했겠어요? 이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예산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해요, 딱 눈에 보이는데.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유도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저희들도 그러면 좋다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글로벌리더십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교육국제특구로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다문화사업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이중언어 및 세계시민의식 교육 지원이라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쩌니 어쩌니 해도 글로벌리더십교육특구의 핵심은 이중언어에 대한 눈부신 수용이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려놓은 예산은 신규로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운영해오던 우리 구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을 좀 더 연장선상에서 확대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글로벌리더 양성을 통한 앞서가는 교육특화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가까운 돈으로 보여주기 식의 행사를 몇 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모여서 이런 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눈부시게 서로간에 이중언어의 발달이 있었다 이런 명확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을 드렸으면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리서치하지 않나요? 교장선생님한테 그냥 믿고 맡깁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하고 난 것을 실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사실은 저희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예산이 6억 정도 잡혀있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올해만 해도 8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점차적으로 학교도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20개인가 23개 했는데 올해는 26개로 늘고요.

강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런 욕구는 알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은 더 확대, 확산돼야 될 사업인 건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볼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 보시면…….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예산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리더를 통해가지고…….

강복희위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지원해 오셨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나요? 지원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 볼 그런 대회나 뭐가 없었나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대회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5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잡아서 아이들이 그동안 교육 받은 것을 뽐내고 발휘할 수 있는 장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는 거고요.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것을 그냥 타성적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쟁취하고 그 다음, 그 다음 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도약을 하려면 뭔가가 쌓여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정말 노래도 잘 하나 못 하나 노래자랑대회가 있듯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경진대회 맞아요. 평가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무슨 목표를 정하고 아이들이 더 노력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가시적인 효과가 그래도 보여져야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예체능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 그리고 등등에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뚜렷하게 눈에 잡기가 어렵고 그냥 행사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강복희위원

예.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것 중 하나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하나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교육전문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학교에다가 경비를 지원해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은 밖으로 저희들 구청하고 교육전문기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인재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글로벌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4차산업 대비해가지고요 융합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사물인터넷 분야를 활용한 드론을 제작하고 또 제작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강복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글로벌리더십교육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거고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 수업을 한 아이들을 통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의 경진대회도 참가하게 하고 국제교류를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강복희위원

그것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경진대회 나가고 국제적인 무대 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어겠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강복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특구 지정이 돼서 민·관·학교가 협치로 아이들 교육을 이끌고 있다 그러는데 목공이며 뭐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어에 관한 부분은 보지를 못 했어요, 언어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이 언어에 대한 사업들은 제가 특화사업에서 거의 보지를 못 했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지원하는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들이 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회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보니까 문화체험활동이라든가 예체능활동, 토크콘서트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 흐르는 이런 아이템(item)이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4차 산업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교재를 한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4개 언어 책자로 교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언어를 기본적으로 토대를 깔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여태까지 5년 동안은 그냥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수평상태였다면 지금은 도약단계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이 글로벌리더십 교육특구 5년 동안의 사업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09쪽에요. 무상급식 지원이 2억 1,3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어떤 요인이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됐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단가가 좀…….

김용범위원

어떤 단가, 식대?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식비, 식대 단가가……..

김용범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255원인데 올해는 3,408원이고요, 서울시 모든 단가라든가 학생수라든가 급식일수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계치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내년도에는 좀 증가가 많이 되는 걸로 추계치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5 대 3 대 2 비율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은 학교의 인력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학교의 학생 수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5 대 3 대 2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담금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 숫자보다는 교육청 숫자가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수나 추계하는 숫자가.

김용범위원

그러면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단가는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311쪽에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용추이가 어떻게 돼요, 이용률? 점점 감소돼서 지난번에도 이것 적자냐 아니냐,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내방객들 여기 찾는 이용률이 어떻게 됐어요, 추이가?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하루에 평균 39명이 지금 오는 걸로 알고요, 한 1만 3,000 얼마인가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평균 이용숫자는 39명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어때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지난해보다 조금 상회했다고.

김용범위원

상향이 돼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상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상향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범위원

지금 입장료 얼마 받고 있죠, 1,000원?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관내는 1,000원이고요, 관외는 3,000원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수지상으로는 어때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수지상으로는 조금의 적자를 보는데 저희들이 재료비를 보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범위원

적자를 면하고 있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럼 현상 유지는 된다 이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현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진열된 곤충을 새로 교체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교체를 중간 중간 하죠.

김용범위원

하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살아있는 곤충들도 번식을 시키고요.

김용범위원

일단 알았고요, 이것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하겠는데 기자재 구입비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있잖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있지만 서현학교하고 평생교육시설 시설보수하고 같이 묶어서 내가 질의할게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너무나 편법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아까 글자 그대로 하면 주민이 이러이러해서 뜻을 가지고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재 구입비잖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당연히 편성해서 해 줘야 될 일이지 이런 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돼요? 또 서현학교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7,7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시설보수로 해가지고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성인문해 교육기관에서 직접 참여를 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주관 과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기자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중에 재정관리과에서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다시 이걸 가지고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참 곤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본예산에서 주관 과에서 편성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 당연하지. 융합인재센터 교육 작년 것도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우선 우리가 위탁기관에 대한 센터 환경개선비 이런 걸 다 해 줬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12쪽에서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가 인상이 됐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학교 늘푸름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중학교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 프로그램 전담 매니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박유규위원

강사 말고 매니저를…….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매니저요. 포트폴리오를 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참고로 315쪽 상단 출연금 360만원, 그리고 316쪽 상단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23억 5,529만 5,000원 및 317쪽 상단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비 11억 3,720만원은 12월 11일 제9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심사는 그때 가서 하는데 317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비 해가지고 11억 3,000 준 것 있죠?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전체 운영비예요? 시설개선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만 되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운영비입니다.

김용범위원

운영비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서 명시이월비가 1억 3,100이네요, 이월액이?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영등포동 청소년독서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신길6동?

성자

이성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2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에 보면 여의도역하고 당산역 임차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영

김인영민원여권과장

그 임차료는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한 임차료인데요 당산역하고 여의도역이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차료 차액입니다.

마숙란위원

기관이 달라서 그래요?

인영

김인영민원여권과장

예,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달라서 거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기관에 따라서.

인영

김인영민원여권과장

예.

마숙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2쪽에서 3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5쪽에서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6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21억 5,742만 5,000원은 12월 11일 제9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29쪽에서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보면 문화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가 290만원 잡혀있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문화원에 가서 그걸 느끼고 올해도 가서 봤는데 천정이 내려앉았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에서 이렇게 옥상 방수만 들어왔나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보수보강 내역을 보면, 사실 문화원 건립 경위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96년도에 문화원이 시작되면서 98년도에 행정재산 관리위임이 서울시에서 영등포구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위임내용에 보면 개·보수나 시설활용 등을 건물관리 및 사용권한을 영등포구로 주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2014년도부터 개·보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비로 확보해서 전시실 천정공사하고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확보가 되지 못해서 가장 시급한 옥상 방수부분 공사부터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마숙란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내려앉았어요. 거기가 전시실 천정이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하고 올해 봤을 때하고 내려온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 잘 살펴서, 인사사고가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하고 재정여건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전시실 천정공사보다는 옥상 방수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방수공사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은 워낙에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봐서 그런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잘 살펴서 구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동료 위원께서 문화원 옥상 방수 얘기하다가 전시실 천정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옥상 방수가 어떤 내용인데 290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옥상 방수를 전체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부분부분의 옥상 방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방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시급한 사항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부분 방수를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하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관리인하고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잘 몰라서 그렇지 옥상 방수라는 것은요 그 지점에서 샜다고 해서 그 지점이 새는 게 아니에요. 방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잘 파악해서 하셔야지 그 부분들이 여기 샌다, 저기 샌다 해서 29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옥상 방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또 문화원에서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시실 천정이 위험하다면 같이 올렸어야죠. 그걸 옥상 방수가 급하다고 해서 옥상 방수만 290 올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 불러서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히 확실히 다시 파악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원에 아버지합장단이 있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을 보니까 아버지합창단은 이름이 없네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가족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아버지합창단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연 700만원이?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아버지합창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원 사업 중에 봄꽃축제나 각종 공연에 참가도 하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주 1회 모여서 연습하는 그런 합창단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으로 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몇 년째 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그 700만원이라는 게 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 300에다가 구비 4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700이 변동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700만원만 지원되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아버지합창단 같이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지휘자가 무료로 하는 것 같아요, 지휘자.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당초에 아버지합창단이 처음 구성되면서 문화원에서 공간을 빌려서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정착이 되면서 문화원에서 일부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전부터 계속 했던 지휘자가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모임회비에서 전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지휘자가 계속 아버지합창단을 관리하고 지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휘자한테 사례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331쪽 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에서 예산이 또 늘었어요. 어떤 이유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국제초단편영화제를 실시하면서 그 부분 중 하나가 영등포구 주민이 직접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던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뜨거워서 저희가 올해…….

김용범위원

폭발적으로 뜨거웠다고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어느 정도 뜨거웠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올해 11편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선정해서 우수상을 탄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 초단편영화제 아카데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 참여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천영화제에서도 초단편영화제 시상할 때 참석하셨던 감독이 있었는데 국제영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이것도 제천영화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가져가야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손을 뗀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청에서는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제초단편영화제라고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유치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방향을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겠다고 해서 초단편 아카데미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올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편을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20편으로 증가하고, 또 여기 나왔던 작품들을 브뤼셀 영화제에 초단편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품해서 반응도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 5,000만원이 아카데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김용범위원

주관 과장께서는 뜨겁고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우리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김용범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인접 구에서는 이걸 다 미리 하고 나서 지금은 안 하는 걸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 타 구에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용범위원

적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민이 진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 좋은 건데 널리 홍보 좀 하시고, 저는 그날 개막식에 참석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화제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초단편이지만 짧게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3분 이내의 것이 있고 15분 이내의 것들이 있습니다. 90초 이내의 지하철영화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수상작을 우리 관내에 있는 IPTV를 통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심사위원들 선정을 우리가 외부에서 초청한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외국인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지금 이 단체가 몇 개죠? 이걸 위탁을 하는 거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사단법인 국제초단편영화제 사업에 맡기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우려했었던 부분이 그 영화제에 전적으로 맡겨서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우리 구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개막식 때 느낌인데요 그냥 그들만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만의, 위탁받은 그들만의 행사였던 것 같아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막식 때뿐 아니라 폐막식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관객들의, 그냥 심사위원들이 심사만 한 게 아니라 관객상도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현장에서 평가를 해서 투표하는 방법도 있었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날 개막식에 참석한 인원들이 우리 일반 구민들은 거의 없었고 내빈 내지는 그들하고 관계자들만 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왕의 아카데미를 지금 또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구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그러한 초단편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30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신길6동부터 당산2동까지 음악회라든지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신길6동만 벚꽃축제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왜 300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330쪽?

선희

정선희위원

아래, 하단.

길자

김길자위원장

307번.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기준을 평가를 할 때 신길6동 봄꽃축제는 19회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화축제를 보면 5회, 6회, 7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에 예산 지원을 줄 때는 규모라든가 참여인원, 또 연차 이런 것들을 봐서 지원하는 방법이라서 19회 정도에 정착을 했다고 보고 다른 문화제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원이 많아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참가인원 말씀하십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지역 거리 봄꽃축제 만들어놓은 부분부터 해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며칠 해요? 다른 데는 하루인데.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한 기간이 오래된 문화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6동이?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331쪽 맨 하단에 우리동네예술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100%가 증이 됐네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우리동네예술학교는 서울시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소요예산은 한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악기 구입비라든가 장소 사용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이 소외계층…….

선희

정선희위원

예술학교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술학교는 지금 저희가 공연하는 장소는 사랑의힘이라고 그래서 당산동, 위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선희

정선희위원

굉장히 큰 사업 같은데.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 받은 기관은 밀레니엄오케스트라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는 서경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서울시랑 자치구랑 교육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생소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뭐가 있나 해서. 그런데 시 쪽의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구만 들어가서.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서경대학교쪽을 통해서 시비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5,500만원 중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만 잡는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2쪽에서 3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요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도자 교통수당이라든가 강사 수당 이런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2013년 6월달에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교실이라는 강사 수당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올해 구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자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교통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영등포구 체육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교통수당을 받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교통비 정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우리 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에 나가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다른, 장애인체육회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따로 있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도자 교통수당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올랐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체육회에 있던 지도자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15만원인데 5만원 이번에 인상시켜주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도에 오르고 물가반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5만원 올렸습니다.

김용범위원

체육회 요구가 있었나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체육회도 여러 번, 작년에도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올려드리지 못 하다가 2014년도 오르고 못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저학년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새로 편성된 게 1,070만원 정도 새로 편성됐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이것 처음으로 편성해서 해 보겠고 올라온 거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축구교실이 유아교실이 있고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유아는 6세에서 7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린이는 4∼6학년이 있는데 1·2·3학년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6, 7세에 축구공을 차다가 1·2·3학년에 지원이 없으니까 타 구로 가거나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올해는 그 연계선상에서 1·2·3학년의 축구교실을 신규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렇죠. 유아부터 축구를 하면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저학년 애들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란 건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축구는 요즘에 애들이 굉장히 축구에 대해서 많이 호감도 갖고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끊긴다는 것은, 새로 어쨌든 잘 편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7쪽에서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7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67억 5,099만 3,000원은 제9차 회의 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기금 책자 18쪽 질의할게요.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이랑 기타수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자수입은 그렇다 치고요 기타수입에서 경륜사업본부에서 재정지원금을 3억 9,300만원이 지금 지원되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이 되나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경륜 매출액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김용범위원

경륜?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마사회는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경륜만 해당이 됩니다. 말이 아니고 자전거에서 경륜 매출액만 지방자치단체 배분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5.37% 정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3억 9,300 정도의 배분을 받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는 이렇게 경륜처럼 그런 근거가 전혀 없나요? 오히려 규모로 봐서는 마사회가 훨씬 더 큰데.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경륜 매출액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정확한 규정이, 제가 그 규정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길자

김길자위원장

관리체계가 마사회는 서울시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이 경륜하고 마사회가, 지금 마사회는 빠져 있잖아요? 마사회가 왜 빠졌는지 그것하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 규정 좀 알려주시고, 또 19쪽 여기에서도 5억원이 배드민턴장 건립에 들어가네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5억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5억을 기금에서 했어요, 전체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해버리지.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금액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억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5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탈취설비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전체 완공을 앞둔 다음에 이것은 말 그대로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탈취설비 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정됐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지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아, 혹시 몰라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