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697억 2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천863억 5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등 경제성장률 2.9% 증가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9천506억 9백만 원과 과년도 시세 및 시 세외수입으로 1천191억 1천2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53억 1천2백만 원이 증가한 총 1천606억 5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439억 5천2백만 원, 세정1과 14억 5천8백만 원, 세정2과 2억 8천1백만 원, 징수과 10억 7천9백만 원, 회계과 1천115억 3천만 원, 민원봉사과 23억 5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41억 1천8백만 원,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행정동 사업경비에 3억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세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2천1백만 원, 납세고지서 송달에 5억 2천1백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2억 6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에 1억 3천4백만 원, 체납자 전담 징수에 2억 160만 원, 세외수입 세원증대에 1억 6천60만 원,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1억 8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회계제도 구축을 위하여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85억 6천8백만 원, 선진 회계제도 구축 및 공유재산관리에 11억 2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공정,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11억 9천3백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 서경석 팀장입니다. 시정여론팀 우정수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호경 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 김령희 팀장입니다. 인재개발팀 이병희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나원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15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관련된 것부터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우리가 자치읍면동제로 가려면 내년하고 내후년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국대회 출전 지원이 감액됐어요. 얼마는 아니지만 3백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많이 참여를 안 하셔서 깎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왜 깎으신 것인지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안 그래도 증액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것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이 깎여서 이것은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3백만 원 감액된 사유는 도에서 대회 출전하는 것이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출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당 한 프로그램씩 추천해서 출전하게 되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정해서 다섯 개 시군만 출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서 했을 때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셨던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홍보부스 쪽으로만 저희들이 하고요. 출전은…….
혜진
김혜진위원
참가는 자유롭게 하고 부스 넣는 금액만 빠진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화성 민기대 금액이 3천5백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워낙에 열악하고 이쪽에서도 많이 요구하시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는데요. 당연히 올려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떤 부분으로 증액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가 세부내역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증액되는 것이 당초에는 방범활동에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워크숍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워크숍에 3천5백만 원 다 쓰시는 거예요? 증액된 것이 3천5백만 원인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거의 워크숍에…….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민기대 대원들 다 1박 2일로 워크숍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발표회나 이런 것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는 없는데 워크숍 그런 쪽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워크숍 많이 참석 안 하시던데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시고 1박 2일로 하시는데 거리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그래서 워크숍은 있는데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없어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소통 한마당이라고 해서 2천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나가고 있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으로 알아서 그쪽에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랑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 지부 차량지원을 3천만 원씩 해 주기로 되어 있으신데 원래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차량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량이 많아지고 소규모 인원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행사의 사전준비를 위한 물품이동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차량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저희가 다른 데보다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분들의 활동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기에 차량까지 지원을, 그러면 없던 차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2016년도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화성시 예선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아리랑 캠프, 북한이탈주민안보현장견학, 청소년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탈북강사 강연,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대회, 안보강연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도 바른부모교실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 사랑나누기라고 해서 8개 읍면동 40명 정도 해서 1박 2일로 모시고 갔다 오는 경우 있고 국민화합운동실천캠페인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13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류비는 안 대주시나요? 차량만 드리고 유류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우선 차량만 3천만 원씩 계상하고 현재 운영비에서, 아니면 자부담하는 성격으로 저희들이 차량지원만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천만 원이면 승용차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승합차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봉고차, 승합차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스타렉스 정도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러 분이 타실 수도 있고 효율성은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로 이동하는데 하시는 것이면,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으로 1천2백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런데 상세내역에 보니까 물품 리스차량 인수, 그러니까 차량 인수가 주된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리스로 쓰던 것을 자차로 돌리려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년 6월까지 리스예요. 리스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매입하시려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매입하는 것으로요.
혜진
김혜진위원
카니발인가요? 어떤 차량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12인승 스타렉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자로 기존의 것 리스하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읍면동에 주민자치 운영으로 4천만 원씩 일괄로 24개 읍면동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한지가 꽤 오래됐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한 15년, 16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데도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많이 지원해서 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초창기의 미숙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의 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정말 강화해서, 그러면 우리 지원 액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십여 년이 되도록 4천만 원이 계속 지원되니까, 저도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 이런 교육도 받아봤어요. 그러면 자치 내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프로 선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면 충분히 거기에서 배출된 강사가 나와서 잘하는 분들이 다시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올라간 분들은 동아리로 빠져나가주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줄여나가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가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되고 우리 행정자치 담당 과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유도해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강사를 배출해내면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주민자치의 운영상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번 연임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본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되면 좋은데 현재 주민자치…….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저는 위원들이 강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자기 취미활동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 취미활동을 하면서 타고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상대로 할 때는 전문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한 학기를 분기별로 3개월씩하고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취지고 그래서 전문교육은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문 강사 양성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읍면동 가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에 바뀌는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보통 몇 년씩은 해요. 1년, 2년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3개월 해서 예를 들어 색소폰을 한다면 3개월 배워서 색소폰 못 잡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면 그중에서도 일반시민들 가르칠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강사료도 안 나가고 시에서 지원금도 줄어든다. 이런 취지고 위원들 보면 10년이 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데 봉사직으로 와서 지역에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길도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10년씩 하는 분들도 있다 보면, 사실 우리 화성시가 벌써 인구가 70만이 되면 다 외부에서 화성이 좋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읍면동이 잘 리드해서 그런 분들은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흐름이 돌아가야 주민자치위원회도 더 활동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에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159쪽 볼까요.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일괄적으로 사단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대대로 나가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매년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11월, 12월경에 51사단하고 전체 협의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오산이나 평택에 있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대에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읍면동에 중대가 있잖아요, 예비군 읍대?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 사단으로 나가서 사단에서 각 읍면대에다가 지원을 분배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하면 각 읍면동대에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사단에 다 일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일괄 지원이 아니라 대대에서 읍면동 현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청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제한적이고…….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대대에서 각 읍면동대에다가 지원금을 내려 보내긴 내려 보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대장 그런 분들은 시에서 직접 내려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실무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읍면동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별도로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발전협의회가 60명이 다 참여하시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 41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인원 60명이 다 차지 못하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조례 만들 때는 구성요건을 60명으로 해 놨는데 올해는 41명, 42명이었는데 한 명이 돌아가셔서 41명이거든요. 나머지 열아홉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6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창현
이창현위원
지역에서 열심히 그동안 일하신 분들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6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41억 원 정도하고, 저희가 봤을 때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직원복지에 대해서 비율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액사유가 몇 개 있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인원 증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인건비가 아닌 복지비 이런 것 들어가 있지 않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직원복지향상 비용 이런 것이 증액됩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41억 2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송산그린시티 행정동 비용으로 3억 2천만 원, 성과상여금 증액으로 6억 원 증액하는 것이고요. 연금부담금 증액으로 17억 2천만 원, 직원복지향상 비용으로 7억 2천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증원된 부분하고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온도차가 별반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인원 증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더 채근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금년도에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
종선
박종선간사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참고 치로 해서…….
종선
박종선간사
통장단 회의수당은 2만 원인데 주민자치는 4만 원이면…….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통장단은 월별 급여가 있기 때문에 했고요. 주민자치협의회는 회의 참석수당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어디서 심의해요? 주민자치 회의수당을 만약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지난번에 규정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례로 어떻게 규정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부 방침으로 해서 4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님들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는 있어야 올려도 올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기분에 올리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다른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준비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통장님들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주민자치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동호회 활동비가 6천5백만 원 정도 계상된 것 같아요. 동호회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170쪽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동호회 활동이 22개 동호회에 6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동호회별로 회원 수 참고해서요. 내년도에는 신규 동호회가 세 개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비 동호회로 세 개 동호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정식 동호회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공직자 분들께서 바쁘셔서 이런 부분의 활동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난번 공무원 체육대회 가평에 가서 제가 직접 선수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3개 팀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물론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는 한 팀을 간신히 꾸려서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가끔 머리 식히는 부분의 일도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동호회가 사전 6개월 활동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정식 동호회로 지원해 주는데 동호회 가입은 저희들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호회는 동호회라고 구성했다가 바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활동실적이 있어야 정식 동호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심 갖고 하고 말고 하는 부분도 아닐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아닌 말로 잘 운영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일도 해야, 관심을 가져주셔야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서 올렸습니까? 171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전년도에 8천5백만 원 예산이 증액되는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증액사유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증가 부분이고요. 호봉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물품 냉장고하고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요.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재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직급상승이라는 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직급상승이 어떤 내용인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호봉상승, 근무하면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호봉 상승되듯이 거기도 마찬가지 직장 어린이집도 호봉이 1년에 한 번씩 상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것은 업체 선정했을 때 그 가격이 내시가 돼서 가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직원복지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령희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요. 1급, 2급에 따라서 또 원장자격증 이런 기타 자격증에 따라서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상승 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 변경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그분들만 4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 전체 화성시 읍면동 다 4만 원씩이에요? 언제부터 4만 원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어디다 계상하셨어요? 일반운영비도 전년이랑 비슷하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예산에, 송산그린시티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그동안 하다가 이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는 다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만 특별하게 4만 원씩 주는 줄 알았는데 다들 인상 반영을 하신다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센터의 운영비 동측부지는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읍면동 그쪽으로 나갔나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는 빠져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입주가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성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 다 구성이 완전하게…….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입주가 1월 20일 경부터 있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아직 동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쪽에는 빠진 것 같고 저쪽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했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새솔동이 신설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은 여기 업무가 아닌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쪽에서 봐야 되겠죠.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올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쨌든 자율권을 강화한다고 하기에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강화된 것이냐고 하는 것들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쭤보는 것이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요. 161, 162페이지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161페이지, 16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보면 이 예산 자체는 아마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집단민원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집단민원이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5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갈등은 계속 증폭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시면 정문에서 시위하고 그런 팀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 완충작용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데 많이 필요로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완충을 어떻게 완충시키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대화를 많이 나눠서 소통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 자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문이 한두 가지 더 생기는 것이 있어요. 집단민원이라든가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집단민원은 소관 부서별로 다 있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론동향도 파악하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집회하고 그러면 청사 방호에 따른 부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관행적으로 세워졌다하더라도 뭔가 업무대비해서 최근에 웬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은 성과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화성시에서는 예산부족하면 더 세우시더라도 해결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행적으로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서요. 그다음에 상황은 악화되는데 개선되는 것 같지 않고 예산은 관행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관행적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어린이집 위탁이 내년도 2월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교사도 그 위탁업체에 따라서 바뀌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국공립시설을 교사들이 선호하는데다가 특히 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좋다고 생각해서 지원자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신 분들이 안 나가시면 신규 교사 임용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호봉도 많이 올라가는 것일 테고요. 그렇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체의 자질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이거든요. 원장 자질을 제일 많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교사를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저희 어린이집이 서부지역에 있어서 서부지역 쪽은 교사 수급이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의 야간 보육도 하기 때문에 교사 체감 피로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 교사 교체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생님 몇 분 계세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원장 포함해서 종사자는 열일곱 명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많으시네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저희가 취사부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다고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별도로 일반현황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생님들 호봉과 근무 시작한 연수와 자격증의 종류까지 해서 주시겠어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현재 화성시 인구가 확실하게 몇 명이에요? 67만이에요, 68만이에요, 69만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68만 6천9백 명 정도 됩니다. 11월 말 기준해서요. 그래서 69만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67만이라고 행사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작년부터 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수원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면 얼마 전 여름이었나요? 수원의 고위 공무원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 있지도 않은 원천저수지에서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났어요. 거기 지금 광교 호수공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광교의 집값이나 민원에 대비해서 수원이 미리 손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동에서 났지만 지동이라는 언급은 뉴스에서 몇 번 났지 그다음부터도 지동은 쏙 빼고 오원춘 사건이라고 계속 회자가 되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금 몇 십 년 전에 난 것이 아직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지 하락이 아직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원 쪽에서 여론조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원이 만약에 인구가 120만이라고 그러면 안산, 수원 다음에 우리가 외국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원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숫자가 5만이면 등록되지도 않은 외국인을 얹혀서 125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화성시에 외국인 숫자 3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숫자까지 합쳐서 70만 넘겨서 71만이나 72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나요? 인구가 많은 것으로 어필을 해야지 다른 시군은 뻔뻔스럽게 어필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 일 있다고 우리는 아직도 69만이라고 그러고, 69만하고 71만하고는 앞의 자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체감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물론 조만간에 70만 넘어갈 것이긴 하지만 외국인까지 얹혀서 같이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정확한 인구 숫자를 알 수 있는지 데이터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외국인 숫자가 만약에 4만이다. 그러면 4만 숫자까지 얹혀서 같이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도 얘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했던 직장 어린이집 자료 여섯 부하고요. 동호회 관련된 자료 여섯 부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향란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윤정중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세정1과의 지방세 소득이 세수가 작년대비 어마어마하게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직원 여러분께서 애를 많이 쓰시겠다는 부분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보통 피드백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연구원의 발전기금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액을 1억 2천4백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서 각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을 포함해서 다 출연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지침이나 연구과제가 내려오는 좋은 안이 있고 그러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에 관해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시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세재개편이라든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기여한 것도 있고 지방소비세라든지 세율을 확대한 부분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97쪽에 보면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어요.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이미 해 오고 있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무직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되니까, 지금까지는 미리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3년간에 걸쳐서 많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미리 필요했었던 사업이 아닐까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세정1과하고 세정2과하고 봤을 때 세정1과가 예산 같은 것도 훨씬 수입이 많고 직원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반 정도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3분의 1 정도가 더 많으신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10개월 전에 조직이 개편돼서 세정1과, 2과로 분리가 됐는데요. 세정2과는 도세 전반에 대한 업무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인원 관계는 저희보다 세 명이 부족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 명 부족해요? 꽤 많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는 일반직원 스물세 명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는 스무 명이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정2과는 열아홉 명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세만 취급해서 그런가? 지방세 관련된 것은 굉장히 건수가 적게 하는데 지방세 납세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세정2과는 4만 건인데 세정1과는 68만 건 이렇다는 말이에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 과는 일반적으로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니까 정기분으로 나가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지 거기에 나가는 소요 경비 부분이 굉장히 커서 세정2과보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도세 관리 안 하시고 세정2과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세정2과는 도세가 얼마 안 되나요? 도세가 별로 없고 지방세 관련된 것밖에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지방세 납세고지서 건수도 낮고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에 도세는 별로 없으니까 세수가 별로 없는 것이겠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무래도 세정2과는 도세기 때문에 신고 납부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나가고 저희가 정기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세정1과가 훨씬 업무량이 많으시겠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울러서 또한 지방세 전산업무를, 전체적인 프로그램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갖고 운영하니까 저희 과가 더 많이 비중도가 높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정2과가 그래서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건수로만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어서, 물론 세정2과도 도세나 그런 것 관리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바쁘시기는 하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도 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나 봐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담배소비세가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흥 도세1팀장입니다. 박경근 도세2팀장입니다. 천근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고영오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청사 전기요금이 한 달에 5백만 원씩 나가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 세정2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허가민원과, 시설공사과, 산림과 5개 과를…….
경애
노경애위원장
같이 내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상위 과, 저희가 자치행정국 소속이라 일괄로 편성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확인했는데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도세징수 1위는 맞는 것이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징수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목표액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1위 맞습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여기 세입으로 잡힌 것이 20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도세징수 추계액 7천억 원 가까운 돈의 3%를 저희가 내신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도세를 해서 도에 납부하는 것 말고 우리 세입으로 잡힌 금액을, 우리 세정1과에서 9천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의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세정2과에서는 208억 원이 아닌 징수는 7천억 원 가량의…….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금년도 부과목표액이 7천8백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8천5백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교부받고요. 시정 조정교부금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2천8백억 원 정도 받아서 1년에 3천억 원 정도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208억 원이고 세정2과에서 부과하는 내용은 7천억 원, 8천억 원 되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금년도가 7천8백억 원이고요. 내년도가 8천5백억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추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현옥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노종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징수업무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징수율도 최고 상이고 한데 일상 업무추진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더 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올해 약 5천3백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일상 업무추진비에서 올라가는 것이 예금압류등록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일상 업무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하고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이 공교롭게 교육을 가서 남진 주무관, 최장현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시유지 토지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작은 범위의 23제곱미터, 56제곱미터 몇 평 안 되는 땅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히려 큰 부지의 땅들은 얼마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빈 땅들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잘한 땅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매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저도 보니까 유지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전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올해 실태조사를 마쳤거든요. 취합해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과다하게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감히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살 사람이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물론 인접토지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내놔 보신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쓸데없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의 소장가치가 없는 땅들이 제가 보기에도 많아 보였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새솔동이랑 동탄2동, 동탄5동에 임시청사 개청이 나왔어요. 신청사는 부지매입이 끝나셨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지정되어 있고요. 미리 개청하기 전에 하면 중간비용이 안 드는 것인데,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중간 행정과정에 예측이 불허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시청사를 얼마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1년 이상, 1년 몇 개월 정도요.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4동처럼 몇 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쪽은 이음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쪽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송산그린시티도 이음터 만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다 분리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5동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빨리 서둘러주세요. 어차피 1년이라 그래도 1년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기차 열일곱 대 구입하신다고 나왔는데, 물론 충전하는 데도 구비해 놓으시겠지만 열일곱 대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정책적으로 위에서 5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항상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 위주로 확보해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차량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전기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공해나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전기차가 좋기는 하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타는 것도 좋지만 워낙 돌아다니는 전기차들이 없으니 충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화성시 관내만 다니시겠지만 이것이 쓸모가 있을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50% 유지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의 효율가치를 뽑아내실 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있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전기차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사용을 안 하니까 밤새 충전해 놓고 아침이면 아주 훌륭하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충천소가 문제인데 우리 밑에 유료 급속충전소 한 군데 있는데 내년도에 하나 더 늘릴 것이고요. 도 단위에서 5백여 개소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많이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땅 파는데 옆에 충전소 있는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다 또 지을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환경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한 기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위치에다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공사하는 것 때문에 협소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괜찮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있는데요. 감내하고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시유재산관리비용으로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8억 8천4백만 원됐는데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공제회비를 내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공제회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들어가는데 왜 비교증감이 작년에는 0원이었다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증액이 많은 것이고 감액도 많고 그런데…….
혜진
김혜진위원
추경에 넣으셨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예산항목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 사업성격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비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다는 내용을 설명에도 안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설명 자료에 같이 목이 변경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파트에서 요구해서 예를 들면 뒤에 일반운영비도 각 파트별로 나눠서 편성하다보니까 감액이 6억 원 되는 식으로 많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상에서 인건비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희 행자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이 바꿔져서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이러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부기표시를 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런 내용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봤을 때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이 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231페이지인데요. 청사에 석면자재가 있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청사 천장 같은 데 있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면조사를 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2014년도에 조사하신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마무리되시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201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감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취지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일반 공사는 일정금액 이상은 감리하는데 전기하고 석면 이런 위험한 분야는 관련법에서 감리를 금액 관계없이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이 자체 감리를 지정해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석면에 대한 제거작업은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실이 빈다든가 그럴 때 일정부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정할 수는 없고 보통 2, 3개월 정도 잡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 3개월씩이나 걸려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왜냐하면 이런 벽재 위에 있는 것을 사무실 있고 그러면 다 못 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사무실에 대해서는 2, 3개월 정도 주고서 시간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우리가 작업을 하면 사무실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하고 야간을 이용하니까 공기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석면안전관리법 5백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이해됐고요. 의회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됐던 것인가요? 최근에 어떻게 끝났는지 예산은 서 있기에 여쭤본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사실상 의회 재산관리라든지 별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각종 본청하고의 음향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의회에서 하기 곤란하니까 너희들이 해 달라는, 지난번 회의하면서 그런 부탁이 있어서요.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 쪽에다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스템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내년에 의원님들이 선거구 확정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본회의장도 좁아지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각종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의원님들 집무실 같은 것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236페이지에 시유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시유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시유지에다가 다른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제부도 시유지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네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가 내년에 관광지구로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서 남겨야 될 상황이라서 내년도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법 건축물 어떤 것이 지어져 있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등대 있는데 옆에 가는데 점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점집을 지어놨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점집을 운영하는 것이죠. 점집도 있고요. 소매점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 땅이 아니신데 거기다 지으신 거예요? 대여료도 안 내시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제부도가 옛날부터 섬 특유의, 이상하게 토지형성이 돼서요. 내 땅 네 땅 구분을 하다보니까 시유지로 편성되고 이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하여튼 시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변상금도 계속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변상금 내시기는 하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나가라고 그러시면 이사비용이나 그런 것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못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못 드리는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대집행 비용까지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청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얼마를 청구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이율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시유지에서 자기들 주거라든지 각종 영업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만치 않게 내시겠네요? 갈등 최소화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원이 감액되는 사유가 뭔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액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세입 상황을 분석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 건수가 줄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세입 징수실적을 감안하다보니까 줄여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적을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세입…….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징수실적을 보고한 것이고요. 내년도 최대한 우리가 체납징수해서 추경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통장에 놔두면 안 되고 예산을 써야 될 텐데 회계과의 이자수입이 20만 원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통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과 통장, 일상경비하고 우리 법인카드 통장 이런 것이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의 현금통장은 저희들이 본청 것은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정기예금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쪽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세입에서만 물어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백억 원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백억 원 된 적이 별반 없었는데 2백억 원이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목표액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목표액입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2015년도 8백억 원이 넘고 2016년도에도 624억 원이 되고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백억 원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의 역할이십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목표액이고요. 어차피 매년 예측치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고 나서 추경이 끝나면 정확한,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이 끝나고 그때 조정한 사항이 되는데요. 2백억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장경의 과장님의 의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예산파트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청사 내 LED등으로 교체하신다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15개소만하시고 나머지는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읍면동 청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팀하고 전문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것 보급률 따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심각한 데 먼저 하고 재배정시켜서 읍면에서 하게끔 조치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20년에는 100%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때까지 100% 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대략 한 개의 전구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규격별로 다른 데 한 10만 원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대략 10만 원 정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읍면동에 보안등ㆍ가로등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은 교체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읍면 자체예산하고 도로과 보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수리 조치를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의 LED로 바꾼 읍면동이 몇 개 없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LED 교체율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보안등ㆍ가로등을 수리할 때는 LED등으로 교체해서 바꿔 주십사하고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3년째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도 별로 교체하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제가 관련 도로과에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규나 보완 수리할 때 교체해 주시면 몇 년 정도 되면 다 교체가 되겠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향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조남철 여권민원팀장입니다. 신기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성임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오세진 남부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민원실 편익시설 올리셨어요. 증액이 6억 4천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중에 반을 차지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 민원실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보이고 위탁업체 콜센터 위탁금이 1억 원이 올랐어요. 두 가지 질의드릴 것인데 환경개선사업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하고 싶어 하셨던 부분이었고 그것 바꾸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50만 원씩 네 번을 잡으셨어요. 이 비용은 왜 필요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의 화분구입이라든가 꽃 사거나 그런 기존 화분 같은 것을 관리하고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사무실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선사업 3억 원은 그 안에 시설만 바꾸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화분 구입비나 미화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구매를 하시려고 금액을 책정하셨다는 것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것이 여권민원창구하고 민원실 창구하고 분리해서 통합할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창구를 개선해서 민원인 전용 대기 공간을 개선하고 민원상담코너를 신설해서 장애인이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많이 불편해 하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민원실이 다른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민원실보다는 뒤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민원실은 어떻게 운영되실 계획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대개 보면 금요일, 토요일에 운영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억 원짜리 공사면 금요일, 토요일 한 번 가지고 안 될 텐데 계속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기간을 넉넉히 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해서 각종 부대에 있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오셔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 것 아닌데 설명서를 첨부하셨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앞에 페이지까지 써 주셨는데 민원봉사과만 안 써주셨어요. 이것은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저희가 보는데 분량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위탁금에 콜센터 위탁금이 1억 원이나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그냥 올랐다고만 했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올라갔는지 세부내용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억 원씩이나 확 오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임금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저임금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인건비인데요. 올해 우리가 9천39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다가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쓰여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상담용 PC, 여기 상담사가 62분이신가 봐요? 62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25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명이에요? 그런데 왜 PC는 62대나 요청하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화면이 두 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컴퓨터 메인 한 대에다가 화면이 두 개씩 들어간다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상담사는 스물다섯 분이라면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컴퓨터를 두 대씩 되어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한 분이 컴퓨터를 두 대씩 한다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여분으로도 들어가고 한 대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