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등 812억 7,024만 원 증가한 3,227억 1,59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4억 3,623만 원 증액된 5,226억 4,401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7.62% 증가한 534억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84억 5,961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37억 836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277억 1,941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에 53억 3,45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31.41% 증가한 1,327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883억 6,613만 원,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50억 5,000만 원, 노인시설 지원사업 160억 7,202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84억 9,504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의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9.44% 증가한 447억 9,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81억 8,024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사업에 119억 9,311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 131억 61만 원,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에 92억 8,782만 원을 편성하여 자립, 재활 및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94% 증가한 325억 4,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142억 3,435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90억 4,244만 원, 글로벌 센터 건립사업 16억 4,67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6억 2,886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34.3% 증가한 2,583억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81억 4,113만 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사업 322억 8,189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사업 98억 4,384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사업 1,315억 8,068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755억 2,302만 원을 편성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 대비 0.22% 증가한 8억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억 원, 명예공증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7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55억 7,822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5억 1,889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6억 1,273만 원을 편성하여 2017년 대비 9,384만 원 감소한 54억 8,438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관리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51사단에서 장례를 치러 주는 것 가보셨어요?

먼저 이승은 회장님 돌아 가셨을 때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봉에 이승은 회장님 돌아 가셨어요?

네,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다고…….

아니요. 세 번을 하셨대요. 거기에서 MOU를 체결하셨대요, 참전유공자 회장님이. 모르시죠? 그것을 세 번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그분들이 와서 식을 거행해 주시나 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관심 있게 그분들한테 같이 도움이 되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 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유족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예우를 처음 받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다 와서 해 주니까 그분들은 너무 흡족해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되어 줘야 될 것 같다, 유공자 회장님한테도 힘을 실어 주셔서 부대에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돌아가셨을 때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는 조화라든가 태극기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또 돌아가시면 읍면동에 기관장님들 협조 공문은 보냈거든요. 그런데 강제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6.25참전유공자나 그런 분들한테 대해 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분들 사실 앞으로 10년이면 다 돌아가세요.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한테 보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MOU체결해서 그분들을 하는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식사도우미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됩니까? 잘 되는 데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되는 현황을 뽑아 봤는데 원래는 신청이 178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5월부터 10월이 농번기인데 그때는 중단 경로당이 27개로 파악이 돼서 지원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중단된 기타 사유로 “우리는 못하겠다.”, 10명 이상이 안 되고 5명, 7, 8명 운영할 때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로당이 11개소가 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1,500만 원 정도 세워서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것은 자리가 잡혀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자리가 잡혀 가는 게 아니라 자리가 잡혔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위원들이 나가보겠어요. 제가 동탄에 최용주 위원님 동네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어요. 동탄 쪽은 하시는 데는 잘하고 아주 안 하시는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골도 그래요. 여기 근처도 경로당 문 앞에 먼지가 뽀얀데 그 동네가 수당을 타 갔나 보니까 계속 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더니 김형옥 씨인가 팀장님으로 계시던 분, 그분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복지정책과로 가신 것 같은데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과장님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살펴보고…….

읍면동에서 복지팀이 있으니 하루에 많이는 못 돌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진해서 중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달 잘못 받아 가면 20만 원이에요, 그 동네에서. 한 달 잘못 주면 2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동네는 그렇게 준다고, 일지도 다 거짓말입니다. 일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지 보셨죠? 도장을 나란히 매일 찍은 것, 그렇게 찍는 것은 다 자기네가 조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하게끔 해야 돼요. 계속 경로당 식사도우미 때문에 말하는 것도, 그런데 오죽하면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냐고요. 몇 군데는 다 먼지가 뽀얘요, 문 앞이. 그런데 그 수당을 받아 갔나 보면 다 받아 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세 달만 그냥 줘도 60만 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못하고 거짓말하는 데가 더 많다, 그분들 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마 예산에서 깎였을 것 같은데요. 예산에서 깎였는데 나중에 1,5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파악된 게 현재는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애쓰신 거 알아요. 조사하고 출장 다니면서 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정착이 안 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부녀회장님이 하시거나 이러면 그것은 조금 아니고 그냥 식사도우미가 투입돼서 하는 건 몰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거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하는데 지금 올린 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안 해도 경로당은 잘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요. 잘 되는 데는 많이 줘야 됩니다. 잘 되는 데는 많이 줘야 돼요. 저희 아파트 와 보셨지만 저희 아파트는 하루에 한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 분이 매일 드세요, 일요일까지.

거기는 남자, 여자 갈라서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매일 서른 분 정도가 드시는데 여기에서 쌀 주는 게 40킬로그램 주죠? 엄청 모자라요. 그것 일주일이면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자체에서 노인정에 매달 30만 원씩 별도로 또 지원을 해요, 부족하니까. 잘 되는 데는 줘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당연히 그만큼의 페널티를 줘야 되고 없애고요.

작년에 애쓰긴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읍면동에 있는 명단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중도입국 자녀 있죠?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해 주나요?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응 훈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적응 훈련을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또 말도 안 통하는 한국사회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비중 있게 중도입국하는 애들은 엄마가 거기에서 낳아놓고 온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합류를 해서 엄마와 살려고 하다보니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니 우리가 이것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엄마와 떨어져 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 너무 적고 그 사람들이 한국어만 잠깐 배우면 뭐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 왔다가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시책이 좋은 반응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살려고 왔다가 그냥 가서, 맨투맨 티를 하던 애도 한 명 왔었는데 이번에 송년회 때 보니까 도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전까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는 사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그런데 잠깐 보면서 문제 되는 것만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31쪽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인권 및 명예회복 활동지원에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제 다 만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소녀상 건립비로 세웠고요. 금년에는 소녀상 건립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지금 연간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소녀상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활동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화성에는 한 군데, 동탄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동탄 센트럴파트에 소녀상 하나가 건립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인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1,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세웠다가 올해는 4,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끔 만드는데 이것은 돈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재단이라든가 위탁을 그냥 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동탄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분들한테 위탁을 해 놔도 정말 잘 정리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소녀상에 관련된 위안부 문제에서는 채인석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중앙정부 내지는 외지까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양반이라서 더 더욱이 신경을 써서 하리라 믿었는데 예산 삭감 되는 것,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적은 돈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문화재단에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이 예산을 안 세워도,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사실 그렇게 순수하게 소녀상 관리 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활동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건립위원회에서 부스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비라든가 또는 광주시의 나눔의 집, 그쪽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방문하고 있고요. 이 단체가 수요집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활동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하고…….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상해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정말 진정으로 소녀상에 대한, 위안부님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해 주시려면 제대로 반영해서 정말 진실 되게 그냥 예산만 딱 던져 놓지 말고 사업 자체를 잘 이끌어서 몇 회씩 가정방문을 해서 위안을 해 준다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돈의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건립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말은 운영비를 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동탄 한번 자주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끔 지날 때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고 ‘참 깨끗하다. 잘 보전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같지는 않지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인데요.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에서 1,000만 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 여성 화합한마당에 3,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5,00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얘기한 여성친화도시사업 제안 공모를 해서 이렇게 500만 원까지 세웠는데 공모 제안, 이것은 조금 못한 얘기고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는지 여성단체에 한꺼번에 몰아서 명칭을 주면 안 되나요?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은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분화해서 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넣어 넣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세부사업별로 짜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갈 때 어차피 역량강화 워크숍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선진지 견학은 놀러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금액을 뭉쳐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뭉치면 되지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왜 이렇게 많이 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뭉쳐서 주는 것하고 두 개를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같은 돈이라도 나누어 놓으면 시각적으로 달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이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일일이 말만 바꿔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것을 한쪽으로 같이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인데 이게 5,000만 원이에요. 남자 분들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 안 되다보니까 아직도 여성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예능경진 이런 사항이, 매년 그림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분야로 시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저희가 예능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남성분들도 점차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위에 예산이 또 하나 있어요. 여성 화합한마당 지원사업, 같이 뭉치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여성분들이 이 바쁜 통에 와서 행사만 하다보면 다 끝나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허인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위원이신데, 저는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양성평등 기념행사나 화합한마당을 같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더 낫겠는데요. 여성위원님이니까 아무래도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명칭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씩 더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예산 자체 편성을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시기가 다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법으로 7월 1일에서부터 7월 7일까지 하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합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지역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동서를 다 들여다봐도 서쪽에 계시고 농사일로 인해서 바쁘다? 동쪽에서는 개인사업, 날짜만 되면 다 오십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이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성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농사지을 때 됐다고 동쪽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서쪽 분한테 얘기하고 안 오시면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를 배려해서 하는 것 보셨어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되도록 하나로 겹쳐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꼭 여성분들한테만 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부에서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이렇게 분류를 해 버리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퇴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에서 일단 여성, 남성을 분류를 해 버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별로 의미 좋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공모 제안하는 것은 예산 안 세워 줍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모 제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무조건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는 부서는 전부 다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요.

밑에 보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사업 제안 공모해서 한 500만 원 들어 왔는데,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2017년에도 했었던 사항이고요. 주민들한테 그만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도도 올리고 또 참여를 함으로써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 바쁘면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죠.

사실 공모사업을 저희가 아이디어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 전부 다 위탁을 다 줘버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442쪽에 청소년 페스티벌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분화시켰는데 청소년 페스티벌 할 때 청소년종합예술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예술제는 1,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년 페스티벌에는 9,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을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청소년에 관련된 행사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사실 청소년 페스티벌과 종합예술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거기에서 그 아이들의 재능을 더 발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산 1,75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우리 화성시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위에 예산이 많으니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나서요. 우리시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다음번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는데…….

내용은 다른 것은 알아요.

네,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는데 이제는 세분화하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같은 맥을 하는 것은 한데 같이 포괄적으로 뭉쳐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잘했으니 못했으니, 잘했다 못했다,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들은 같은 내용이라면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합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43쪽 밑에 보면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가 있는데 2억 8,800만 원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인원이고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똑같은 장소를 가는 것인지 내용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에 약 3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집행이 되는데 이 내용이 전년도나 후년도나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17년부터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부 공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사업도, 두 건 다 공모로 갔고요.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 달리해서 부담하는 학생들이 해외봉사 체험이라든가 또는 독립운동 현장탐방 청소년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자가 1,3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현장탐방 청소년 캠프가 2,500만 원인데 통틀어서 이 행사에 한꺼번에 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 다 분리된 것인가…….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하고 독립운동 현장탐방 청소년 캠프는 분리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책정을 한 것인데요. 두 개 사업에 저희 청소년팀 직원들이 인솔차 가는 것으로 해서 국외여비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은 한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운동 현장탐방 청소년 캠프는 2017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지난 3년 치를, 경과보고서 하고 전부 다 해외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각 경찰서마다 어머니폴리스들의 지원 대비를 보니까 아무래도 동부 쪽에는 학교가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서부에는 보통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에 어머니폴리스연합회의 전체 인원수를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 전체 정원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동부하고 서부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에도 각 학교마다 어머니 폴리스들이 나오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다보니까, 학교에서 보통 요즘 1시간 정도, 45분 정도 이상 나와서 근무를 서시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사람들은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서시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위험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화성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이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이 금액 중에 어머니 폴리스의 제복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는 못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배 이상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화성동부 어머니 폴리스 예산도 2017년도, 금년도에 추경에 올라가고 내년도에 똑같이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적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456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를 3,420만 원, 도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도 있습니까?

100% 도비고요. 이번에 신규로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이쪽에 전부 도비 100%로 처우개선비가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까? 시비는 같이 하지 않고요?

네, 도비 100%로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잘하시는데 상담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입장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는 횟수가 혹시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분들이 상담한 내역을 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 센터가 전부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쉼터는 이전을 합니다. 쉼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고요. 그것은 아마 이사까지 다 가는 게 2월 말까지 끝날 것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 그것도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임대계약을 2020년까지 하는 바람에 그 안에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지는 임대업자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저는 그 장소를 가봤지만 그 장소는 아무래도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편의는 좋을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시간과 그다음에 교통편,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안 가거든요. 그것도 잘 고려해서 장소는 굉장히 열악하니까 개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센터를 우리 동네에 설치해 주라, 우리 동네에 농협이나 아니면 건물 하나 사서 해 주라.” 그러면 다 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할 만한 예산적 여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예산이 없죠. 그런데 농협은 사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길 건너는 300, 400만 원이면 사는데 굳이 그 자리를 700, 800만 원 주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 건너는 400만 원입니다. 오히려 교통편이 더 좋아요. 주변 여건도 더 좋아요. 그 돈이면 진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입지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다, 누가 봐도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의아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통여건을 보든 무엇을 보든 어디가 진짜 좋은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참고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보겠다는 거고요. 많이 아쉽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치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쉬우면 안 해야죠, 그 자리에.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발안만세시장에 이용자가 많고…….

오히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한다면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밤에, 향남이라고 할게요. 향남의 원주민들이 밤에 나오기가 무섭다, 외국인들이 너무 그쪽 지역에 몰려 있어서, 옛날 구 터미널 자리잖아요. 몰려 있어서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청취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분들과 이쪽 분들이 함께 어떻게 공존해서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글로벌 센터 안에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건 차후 문제고요.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다마트 앞에 가면 더 좋은 시설을 더 좋게 땅 값도 싸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문화교실을 갖고 그 돈이면 하고도 남는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글로벌 센터 한 가지만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글로벌 센터만 봐야지 다른 것을 봐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 저도 저희 동네에 건물 비어 있는 상가들 많거든요. 하나 사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터민들 있죠. 새터민들, 혹시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 아세요? 물론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니지만요.

새터민이 향남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병점에…….

그러니까 화성시에 전체 한 칠백 분 정도가 계세요. 새터민 오백 분이 다 병점에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건물 하나 사주세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필요해요.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새터민 업무는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새터민들 관리도.

그것은 일부 지원비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신축한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해서, 신축을 해서 지원해 달라니까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건물 신축 같은 그런 지원이 아닌 병원이라든가 병원비 지원, 이런 부분이지 건물 신축비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육문화국 할 때 보셨죠? 여기 권역별로 예산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진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는 거죠. 전체 봤을 때 모든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좋은 장소가 있는 데도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바뀌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과장님, 제 얘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합니다.

많이 아쉽죠?

저도 다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님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여성단체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허인숙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다른 건 예산 깎더라도 여성단체는 줘야 된다고 얘기하실 거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정말 복지라고 그러면 여성, 청소년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 다문화까지. 누구 특정세력한테 가는 그런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제가 또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몇몇 사람이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앤아이센터가 어디예요? 여기 소관입니까?

유앤아이센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유앤아이센터의 공연장 공사는 다 끝났어요?

공연장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먼저 했던 것하고 다르네요. 한 곳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중, 삼중으로 분류를 해 버리니까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하죠?

그것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공연에 관한 것은 지금 교육문화국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건물 시설이라든가 운영 같은 전반적인 것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공연장 부분만큼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예산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약 1억 원 정도가, 올해 2017년 출연금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으셨네요?

그것은 이월해서 정책개발비,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출연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관련 규정에 대한 출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되면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되고요?

삭감은 좀, 인건비 쪽 성격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차차 주죠. 나누어서 이자 돈도 빼고요. 세분화를 이렇게 잘해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하셔서 그 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 드린 거예요.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삭감도 좀 하자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이사님, 괜찮으시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보통 인건비적, 경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절약하고 어떠한 것으로 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결국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다?

행사비나 사업비적 성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인건비, 시설 관리비 쪽 성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족하면 더 채워 드리고 남으면 조금 줄이고 그런 것들로 가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는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홍성 간사님께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제가 부탁의 말씀이라든가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고만 얘기했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되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강력하게 여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더 열심히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형평성에 맞게 해 봅시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올해 하는 사업을 웬만하면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정말 종소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많이 남으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아주 부족할 만큼 조금만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거거든요. 웬만하면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이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 드릴 수 있죠. 끝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오문섭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죠. 원안가결은 원하는 만큼 잘라 주는 겁니다. 제가 딱 그 얘기예요. 위원들이 보고 원하는 만큼 편성해 주는 것이 원안가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입양아동이 많아요?

입양아동이 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67명.

많네요. 267명인데 우리가 입양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매월 있나요?

입양 양육비로 해서 매월 15만 원씩, 일반 입양가정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는 5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까마득하네요. 선진국에는 애기 셋만 입양하면 한 달 생활비가 다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약소하네요. 그래도 우리시가 267명이나 된다는 게 놀랍고요. 장애아동들은 입양한 데도…….

장애아동이 지금 11명.

11명, 대단하시네요. 괜찮네요. 그다음에 52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하고 공기청정기를 다 갈아주네요. 전체 다 해 주나요? 아니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냉난방비도 있고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난방비만 지원해 줬다가 하반기에 냉방비가 같이 추가되면서 냉난방비로 바뀌면서 신규사업처럼 됐는데 냉방비는 여름철에 전기료 20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죠. 1년에 가정 같은 경우 20인 미만인 곳은 40만 원, 그다음에 20인 이상인 곳은 60만 원.

기계를 교체해 주는데 이것 가지고 전체를 다 해 주는지 아니면…….

아니고요.

전기료군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새로 사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준다기보다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렌탈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렌탈의 50%, 그래서 최고 한 대당 1만 1천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요?

네, 신청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없었나요?

작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국공립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가정만요.

민간만, 국공립에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은 안 해 주고,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요.

올해부터 했었던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와서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549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90억 원.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320억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보육료 중에서 일부가 작년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누리과정 보육료 있잖아요.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본예산에 일부만 담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협의되면서 올해는 본예산에 다 담다보니까 그게 한 210억 원 정도, 그렇게 증가가 돼서 그 두 부분이 대부분 증가되는 요인입니다.

그게 아동수당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아동수당 321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도비 지원하고 같이 한꺼번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특히 영유아보육비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163억 원 정도 이상이 늘어난 것…….

그것이 누리과정, 그리고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누리과정.

올해 누리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본예산에 다 못 담고 추경에 담아서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교육청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줬어요.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요. 오늘 새벽에 됐는데 완전하게 돼서 올해는 이상 없이 예산이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489쪽에 꿈나무 축제를 알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 홈,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기관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하던 것을 실내로…….

올해 옮겼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늘 도원공원에서 뜨겁게 했는데 이제는 실내로, 올해 한번 했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이라, 그다음에 496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단가보조를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결식아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화성시에 있습니까?

지금 결식아동이 1,45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드림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이 한 836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단가는 지역아동센터로…….

거기는 그대로 4,500원이 나가고 있고요, 국도비만. 그다음에 지드림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4,500원 가지고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1,500원을 더 추가해서 6,000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증액을 시켜 드렸군요. 왜냐하면 애들이 라면 값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먹을 곳이 없고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빵 조각밖에 사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1,5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주시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511쪽에 진안 아이러브맘 카페 리모델링하는 것이 진안12단지 안에 있는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혹시 도비 받은 것은 없어요? 도비 받아놓고 시비…….

전에는 도에서 사업을 해서 도비를 줬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워낙 활성화가 되고 시군마다 해 달라는 데가 많고 하니까 도에서 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도비사업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나쁜 사람들이네요. 작년까지 잘하더니 왜 이것을 또 이렇게 시비로…….

활성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이제 시 자체적으로 해도 활성화가 되겠다 싶어서 없앤 것 같아요.

사실 아이러브 맘 카페가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지역에 어린 아이들한테나 부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저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됐었어요.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에 보면 보육가족 행사하고 보육주간 행사가 있는데 예산을 잘해 주셨네요. 그동안 진퇴양난을 겪고 나왔네요. 하여튼 정말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 특히 아까 공공하고 사립하고 이런 문제를 너무 격차를 많이 주다보니까 사립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되도록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잘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하게 공공이 됐든 사립이 됐든 유아와 관련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함께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불편 없게 해 주시고 반월동 지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국공립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일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민 대표, 이용자 대표들, 저희 시립 관련 전문가 대표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전문가 대표 이렇게 해서 내일 간담회가 잡혀 있어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 지역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나올 얘기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반월동에 체육공원이 설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이슈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유치원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데는 그것도 시에서 시립을 하더라도 잘 간파하셔서 서로 대립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내일 간담회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동친화도시 벤치마킹을 갑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죠?

이것은 우리 화성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니세프에서 주관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시군이 함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내년도에 유럽에 한번, 일본에 한번 이렇게 두 군데가 개입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마 여기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퇴근하면, 애들이 보통 어린이집에서 7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9시까지 보낸다, 이게 저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사 일인당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것을 차라리 20시간씩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해 봤어요. 열 분한테 물어봤는데 자녀 있는 열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어린이집이 있는데 자기가 퇴근도 못하고 그 애를 어떻게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에 데려가고 언제 또 데리러 갈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시간 연장형을, 모든 어린이집에 20시간씩을 깔아주면 차라리 그 어린이집에서 매일 한 시간씩 차라리 시간제한 없이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한테만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것을 개선하는 게…….

지금 저희가 103개소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분량을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하냐면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누가 데려다 줍니까? 본인이 와서 데리고 갈 정도면 집에 데리고 가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시간을 원별로 20시간, 하루 한 시간씩 해서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없어요. 꼭 그 시간에 데리러 가야 된다는, 여유가 생기죠.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분들한테만 여론조사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갈 수 있는, 추경이든 뭐든 반영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내 아이를…….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게요.

다른 것을 삭감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시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려온 분량도 저희가 다 흡수를 못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겠다는 데는 다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거점별로 하나씩 있는데 누가 이 어린이집에서 여기로 데려다 주고 하냐고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찾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난번 어린이 급식 문제라든가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위생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던데 그 예산은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유아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정말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이런 예산편성에 속해서 하든지 해서 그런 교육 쪽으로 하는 것들이 좋겠다, 화성시 동서남북 4개 권역을 다니면서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식품의 선호도 문제, 이런 것들을 연극을 해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식품안전센터에서 할 일도 아니니까 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선 찾아보니까…….

센터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비용에요?

7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센터 비용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안에는 없고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월경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학생들 신청이 아마 완료될 것입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나 학원별로 파악을 해서 인원수를, 올해에는 10회를 했지만 인원수가 늘어나면 한 20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그 많은 것에 관련된 회원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에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화성을 어디에 가서 붙여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필요하다, 다른 데에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쪽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유치원 애들은 무지무지 즐거워합니다. 제가 그날도 여기 회기하다 말고 쫓아간 이유는 그것을 진짜 보고 싶어서 갔지만 작년에는 제가 다른 루트로 해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다고 그랬던 것이고 그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횟수를 늘려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대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몇 개하고 아니면 큰 유치원 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200명, 300명 와서 하는 건데 그것도 수요와 장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임대료도 내가면서 해 줘야 될 입장이 되니까 예산을 잘 계상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신 용환보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사후관리 문제를 검열을 해서 좋으면 돈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돈을 지불하면서 상패를 붙여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패를 붙여 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것을 직접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외식업 단체에 얘기해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직접 음식점에…….

그런 검열을 할 때 1년이면 별을 하나를 달아준다든지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면 연별로 별이 2개 있고 3개 있고 그러면 그만큼 그 업소는 더 많은 상품을, 상금을 받았을 테고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위생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얘기해 주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다들, 특히 외부에서 우리 화성시에 왔을 때 그래도 기본업소를 찾거든요. 우리도 어디를 가면 중요한 업소, 잘하는 음식점을 찾아가듯이 외부 사람들이 화성에 왔을 때는 어디 음식점이 좋은지를 다 인터넷 쳐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서 그것 안 해 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하여튼 오늘 장시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은 항상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하시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