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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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등 812억 7,024만 원 증가한 3,227억 1,59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4억 3,623만 원 증액된 5,226억 4,401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7.62% 증가한 534억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84억 5,961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37억 836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277억 1,941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에 53억 3,45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31.41% 증가한 1,327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883억 6,613만 원,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50억 5,000만 원, 노인시설 지원사업 160억 7,202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84억 9,504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의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9.44% 증가한 447억 9,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81억 8,024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사업에 119억 9,311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 131억 61만 원,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에 92억 8,782만 원을 편성하여 자립, 재활 및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94% 증가한 325억 4,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142억 3,435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90억 4,244만 원, 글로벌 센터 건립사업 16억 4,67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6억 2,886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34.3% 증가한 2,583억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81억 4,113만 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사업 322억 8,189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사업 98억 4,384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사업 1,315억 8,068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755억 2,302만 원을 편성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 대비 0.22% 증가한 8억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억 원, 명예공증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7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55억 7,822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5억 1,889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6억 1,273만 원을 편성하여 2017년 대비 9,384만 원 감소한 54억 8,438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관리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51사단에서 장례를 치러 주는 것 가보셨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먼저 이승은 회장님 돌아 가셨을 때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인숙

허인숙위원

비봉에 이승은 회장님 돌아 가셨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다고…….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요. 세 번을 하셨대요. 거기에서 MOU를 체결하셨대요, 참전유공자 회장님이. 모르시죠? 그것을 세 번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그분들이 와서 식을 거행해 주시나 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관심 있게 그분들한테 같이 도움이 되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 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유족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예우를 처음 받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다 와서 해 주니까 그분들은 너무 흡족해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되어 줘야 될 것 같다, 유공자 회장님한테도 힘을 실어 주셔서 부대에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돌아가셨을 때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조화라든가 태극기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또 돌아가시면 읍면동에 기관장님들 협조 공문은 보냈거든요. 그런데 강제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국가유공자, 6.25참전유공자나 그런 분들한테 대해 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분들 사실 앞으로 10년이면 다 돌아가세요.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한테 보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MOU체결해서 그분들을 하는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복지화성 대축제가 전년 대비해서 1,6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올해는 행안부에 20%를 삭감해서 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1,600만 원 증액된 게, 2016년도에는 이 정도 썼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 전년도에는 많이 썼다가 한 해는 조금 덜 썼다가…….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축제 예산이 다 일괄 삭감 됐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하고 복지화성대축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예산상의 편성 기준에 계상해 놓은 것은 증액이 됐지만 실제상으로는 감액이 된 거네요? 두 개를 합치니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감액된 것도 있고 실링이 900만 원은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워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축제 행사를 가보면 목적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낭비성 축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줄일 것은 줄이고 판단을 잘하고 계획을 잘해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가보면 행사 필요성도 느끼지만 낭비성 축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할 것은 하셔서 예산을 다 쓰기보다는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계획 대비 축제 행사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잘 짜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지만 처우개선비가 도비는 내려 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고 도비만 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도비 100%로 5만 원씩 해서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주는 게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처우개선비 도비를 가지고 100% 주는 건 시비 매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다 5만 원씩이거든요. 월 5만 원씩인데 도비로 주는 데를 5만 원을 더 얹어 주기가 그래서 다 형평성을 맞춰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처우개선비는 기준이 5만 원인데 다른 데에 처우개선비가 도에서 안 내려 온 데는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만들어 줬고 도에서 5만 원 내려준 데는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할 부분이 안 돼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한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 관련해서 지금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장님이 회계 쪽에 있었으니까, 읍면동 복지허브를 놓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복지허브를 추진해서 운영비, 또 한 장 넘어가서 또 무슨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다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책자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해 놓고 거기에 무엇을 해서 운영비 총괄 얼마, 거기에 무슨 운영비, 산출기초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우리 위원들 보기에, 집행부도 보기 힘들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만 알아요. 제3자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어지러워요. 예산편성 기준에는 나열을 제대로 하게끔 해 놨는데 그렇게 나열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렬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또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하죠? 그쪽에 이전을 많이 시키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도, 민간이전사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총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업의 운영비 얼마, 다 쪼개놔 버렸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슨 민간이전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운영비가 총괄로 무엇에 얼마해서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이전사업이 몇 개 되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사례 관리를 하려고 복지허브를, 국가사업에 부합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죠, 각 지자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 놓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해 놔야 되는데 이것도 몇 장 뒤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또 나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은 다 쓰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한 눈에 적당하게 갔는지 안 갔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쪼개 놓으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200, 300만 원이지만 토탈로 보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해 놓고 또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33페이지 참전 명예수당이 있네요. 여기도 일반보상금에서 도비는 내려 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됐어요. 이건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명예수당인데, 예산서 333페이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도비 100%거든요.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 2,600명, 돈을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일인당 12만 원씩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당은 원래 저희가 참전 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을 따로 주려고 했더니 보훈단체에서는 다 같이 주라고 해서 나이로 80세 이상, 이하로 구분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다르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조례는 참전유공자들을 조금씩 더 도와주려고 1만 원씩만 더 주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유공자 분들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수당 지급이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용환보 위원님이 얼마 전에 발의하신 건데요. 8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미만은 8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보고 제가 의아심을 가진 건데 참전 명예수당을 도비 100%를 하잖아요. 이것하고 화성시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어요? 어때요? 아니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안 주잖아요, 1만 원씩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방분권이 되면 완전히 자치 제도가 지방정치가 된다고 하면, 지방분권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매칭을 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도 이것을 100% 예산을 세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80%, 70% 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세워 주게 해야 맞는 거죠. 도 예산도 어떻게 보면 잘못 세워 준 거예요. 처우개선비 해 놓고 도비 100%가 어딨어요. 거기에 80% 해 놓고 아니면 90% 하고 “너희 10%를 매칭 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바람직한 거죠. 대한민국의 지방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도비에서 매칭하는 게 왜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당을 다 100% 주든가, 전체를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잘못된 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려 줘서…….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경기도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다음에 짤 때는 잘 정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복지국의 주무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국은 화성시 예산 대비 국별로 보면 줄지도 않고 크게 늘지도 않고 가장 보편타당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데는 너무 과하게 가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너무 못하게 가는 데가 있는데 복지국을 보면 화성시 예산 전반적인 증가분의 평균치가 복지국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팀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텐데 예산 팀으로 올렸던 사업계획서가 복지정책과는 잘 편성이 됐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저희 것이 전부 매칭사업이 많아서요. 시도 그렇고 국비부터 매칭사업이 많고 일반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은 복지관 개관이나 아니면 새로 짓는 정도거든요.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화성시 증액 대비 가장 평균치를 가는 국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복지 전달체제 관련 개편을 위해서 견학한다, 당연히 문구로 보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분이 가신다고 하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된 부분과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누가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 사례관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례관리 대장을 만드실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거든요. 상담일지, 회의가 다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예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 혹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독거노인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은 1,25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독거노인이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관리 안 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에 전체 독거노인 대상은 1만 2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도 광주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일주일 후에나 발견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도 두 달 만에 발견되지 우리 독거노인 관리하는 시스템도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예산이.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비는 당연한 건데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그 전 업무보고 때도 다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한 4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1회 가는데 여기 인터넷에도 보면 ‘쓸쓸한 죽음’ 해서 이틀 전에도 그랬고 5일 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발견되는 시점이 일주일에서 한 달이라는 거죠. 지금 그 서비스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니까 당연히 발견되는 시점이 늦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몇 개시가 아마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상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 날 바로 관리 시스템자한테 토스가 가고 그 사람이 가족이나 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들을 많이 요새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계속 늑장 대응밖에 안 되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화성시에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도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기존 방식을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독거노인 관리 보호사업에 조례를 제정해서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1회 방문하고 주2회는 통화를 해서 알아보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응급 시스템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한 5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 감지라든가 안방이나 거실 이런 데에 동작 감지가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되면 이분이 무슨 일이 있다고 예상을 해서 일단 일차는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때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전에 저희 장인이 중증암으로 인해서 집에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9에 신호가 가고, 버튼 식을 제가 집에서 직접 본 사람인데 막상 쓰러지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성균관대를 보고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성균관대를 찾아가 봤어요. 혹시 여기 연락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방송 보고 찾아 왔다고 그러고 “혹시 화성시에서 이런 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연락이 온 적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현안이 발생되면 찾아가서 봅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 그 이후로 3일 있다가 찾아가 봤어요. 찾아서 가서 듣고 방송을 본 내용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도 해 보고 했거든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무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위원님들이 막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현장을 직접 보러 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파악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입을 해 볼까 그렇지 않아도 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저도 왜 그러냐면 요새 방송에 이틀에 한 번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과 그저께 저녁에 이 내용을 봤거든요. 두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됐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러면 몸 작동에 이상이 있어요. 최소한 30분 안에 가까운 병원이든 어디를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일주일 동안 방치했다는 거죠. 연락을 내가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은 연락 안 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는 보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일주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장사 치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도 오죽하면 거기에 가서 찾아보고 하겠습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늘 얘기 나오는 게 식사도우미 건이 자주 거론이 되죠. 허인숙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죠? 혹시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식사도우미를 하고 있어서 활동일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읍면으로 돈을 배정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농번기라든가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는 제외를 해야죠. 잘 되는 데는 주고 안 되는 데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인정에 쌀을 줍니다. 일괄적으로 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매일 드시고 사람 인원수가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운영을 안 하는데 일괄적으로 쌀을 준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매년 똑같이 준다는 건 의미가 없죠. 운영을 안 하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운영을 안 하는데 왜 거기에 돈을 줘? 거기에 왜 쌀을 줘? 운영하는 데에 줘야지.” 안 하는 데 것을 빼서 운영 잘하는 데에 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잘하는 데까지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안 하는데 한두 군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 예산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식사도우미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됩니까? 잘 되는 데만 잘 되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되는 현황을 뽑아 봤는데 원래는 신청이 178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5월부터 10월이 농번기인데 그때는 중단 경로당이 27개로 파악이 돼서 지원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중단된 기타 사유로 “우리는 못하겠다.”, 10명 이상이 안 되고 5명, 7, 8명 운영할 때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로당이 11개소가 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1,500만 원 정도 세워서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것은 자리가 잡혀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자리가 잡혀 가는 게 아니라 자리가 잡혔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위원들이 나가보겠어요. 제가 동탄에 최용주 위원님 동네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어요. 동탄 쪽은 하시는 데는 잘하고 아주 안 하시는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골도 그래요. 여기 근처도 경로당 문 앞에 먼지가 뽀얀데 그 동네가 수당을 타 갔나 보니까 계속 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더니 김형옥 씨인가 팀장님으로 계시던 분, 그분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복지정책과로 가신 것 같은데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과장님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살펴보고…….

인숙

허인숙위원

읍면동에서 복지팀이 있으니 하루에 많이는 못 돌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진해서 중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달 잘못 받아 가면 20만 원이에요, 그 동네에서. 한 달 잘못 주면 2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동네는 그렇게 준다고, 일지도 다 거짓말입니다. 일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지 보셨죠? 도장을 나란히 매일 찍은 것, 그렇게 찍는 것은 다 자기네가 조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하게끔 해야 돼요. 계속 경로당 식사도우미 때문에 말하는 것도, 그런데 오죽하면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냐고요. 몇 군데는 다 먼지가 뽀얘요, 문 앞이. 그런데 그 수당을 받아 갔나 보면 다 받아 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세 달만 그냥 줘도 60만 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못하고 거짓말하는 데가 더 많다, 그분들 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마 예산에서 깎였을 것 같은데요. 예산에서 깎였는데 나중에 1,5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올해는 파악된 게 현재는 1,500만 원 정도…….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애쓰신 거 알아요. 조사하고 출장 다니면서 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정착이 안 됐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부녀회장님이 하시거나 이러면 그것은 조금 아니고 그냥 식사도우미가 투입돼서 하는 건 몰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거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면밀하게 하는데 지금 올린 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안 해도 경로당은 잘 돌아갑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요. 잘 되는 데는 많이 줘야 됩니다. 잘 되는 데는 많이 줘야 돼요. 저희 아파트 와 보셨지만 저희 아파트는 하루에 한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 분이 매일 드세요, 일요일까지.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는 남자, 여자 갈라서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매일 서른 분 정도가 드시는데 여기에서 쌀 주는 게 40킬로그램 주죠? 엄청 모자라요. 그것 일주일이면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자체에서 노인정에 매달 30만 원씩 별도로 또 지원을 해요, 부족하니까. 잘 되는 데는 줘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당연히 그만큼의 페널티를 줘야 되고 없애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작년에 애쓰긴 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인정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할게요. 저는 식사도우미를 하자는 쪽에서 추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정의 쌀은 시에서는 하나도 쌀 안 줬었어요. 국비로 나라미를 준 거고 노인정별로 20킬로그램짜리 6개인가, 5개를 줬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일곱 포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곱 포 주고 있습니까? 나라미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주는 거고 그렇게 나라에서 나라미를 주는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던 어르신들이다, 노인정에서 식사를 본인들이 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식사도우미를 둬서 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식사도우미를 추진한 겁니다. 대신에 식사도우미를, 지금 화성시가 노인정이 몇 개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625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25개 노인정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하는 데는 잘하는 거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거죠. 단지 못하는 데는 지도 감독을 잘해서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에 여기에도 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비례해서 “노인정에서 식사하는 분이 30명이 넘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래서 화성시에서 추가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쌀 지급해 주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없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 자체예산을 행사성이나 다른 데는 자체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도움 주고 인원이 많아서 부족한 데는 자체예산을 별도로 안 세우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도 자체예산을 별도로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노인상담센터나 노인돌봄,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에 별도로 국비, 도비매칭 해 놓고 별도의 자체예산 세워서 또 지원해 주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노인정에는 안 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찾아서 해야지 기준에 맞춰서 어디는 잣대를 이렇게 대고 어디는 이렇게 대고 형평에 어긋나는 잣대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쌀이나 이런 부분,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형평이 잘 맞고 인원이 많은 데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필요하면 본예산 대비 추경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나 경로당 운영이나 노인 분들이 취미 생활할 여가 활동이나 노인복지시설 이용,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전년 대비 일반적인 노인복지가 아닌 창의성,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노인 일자리 하셨잖아요. 상도 받으셨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방치시키면 안 된다, 노인 분들도 어려운 분들에 맞는 복지를 해 주면 되고 활동하는 노인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복지를 맞춤형으로 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노인대학, 어느 지역은 노인대학이 있고 어느 지역은 노인대학이 없어요. 노인대학 있잖아요. 앞으로 타 지역은 몰라도 화성시가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열 개하고 있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공립대학은 열 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사립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한 군데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화성시가 해야 되는지는 아주 면밀한 검토와 지혜를 짜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경로당 설치 근거 운영이잖아요. 화성시 행정이 노인회 신청을 경로당이 없으면 안 받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회원이 한 150명…….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에는 회원만 있어도 받을 거죠? 그렇게 화성시 노인회 지회로 노인회 회원이 충족이 되고 회장 및 임원이 구성이 되는 데는 일단 신청을 받고 대신에 난방비는 지원 못해도 활동을 하면 활동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 활동비 지원은 별도로 목이 있어서 해 주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노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활동비도 못 줍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 구성이나 노인회 회원 등록은 노인정이 없으면 등록을 또 차단했어요. 이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회 등록은 노인정이 있든 없든 다 등록을 하는 거죠. 대신에 지원은 노인정이 있는 데는 노인정 냉난방비,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없는 데는 활동을 하면 활동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을 닫아 버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내년에는 화성시 노인회 지회한테 노인회 등록을 받아라, 대신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조례에 담아서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 수정도 마무리 추경에 할 테니까 그것을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장사시설 용역비가 섰는데 장사시설이 뭐예요? 371페이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해서 2,200만 원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은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년이 도래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화성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있고 청요리에도 있고 기안동에도 있고 공설묘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언제 착공을 합니까? 바로 합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2022년.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준공이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바로 착공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착공 시기를, 전략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함백산 메모리얼 업무는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민원은 민원이고 아마 그게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한 거니까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착공을 해서 돌아가시면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현재 계신 분들이 많아요. 민원을 해결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여기 352쪽에 나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 가죠? 그냥 그렇게 여쭤 볼게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월 87만 4천 원을 받고 있어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비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125만 원꼴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125만 원, 며칠 근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주5회 근무하는 걸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건 맞지도 않는 거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편성 지침을 세워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5일에 5시간, 이동거리만 따지면…….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하루에 5시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이동거리 따져보고 뭐 따져보면 처우개선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교통비 쪽으로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더 올려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면 그에 맞는 처우개선을 해 주고 그만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로 잠깐 드린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읍면동에 있는 명단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을 해 주세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카드 수수료죠. 체육진흥과에서는 부과세를 얘기하거든요. 카드 수수료는 복지 관련돼서 세제혜택 이런 것 없어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수료 세제혜택이나 이런 혜택은 복지 관련된 카드를 이용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전반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김홍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는 김홍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가 생활도 있죠. 장애인 분들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현재는 나래울하고 새로 건립되어 있는 향남에 있는 아르딤 복지관, 여기에 와서 많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부족한 상황 때문에 동탄2신도시에 다시 또 동탄 아르딤을 건축 중에 있고요. 거점별로 많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복지시설도 중요하고 야외에서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봄, 가을로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체육시설을 할 때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나 일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만의 체육시설도 한 쪽에 만들어서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체육공원을 만들 때 체육공원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체육진흥과 쪽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실상 시설은 시설이고 그다음에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야외에서도 그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동탄에 반려견 공원도 있잖아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편의시설을 앞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화성시가 2018년도 전체 예산의 2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 같지 않고 특히 장애우들과 관련돼서 적어도 화성이 그만큼 증가됨에 비례해서 장애와 관련된 사회 약자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함께 되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늘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장애 쪽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해누리나 아름마을이나 두리원이나 이런 데에, 화성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을 최소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30%라든가 몇 %는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제도가 있어야지 전국에서 그냥 다 와버리시니까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지역 장애우들에게 정작 혜택이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하고 강력하게 미팅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우들한테도 좋은 시설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퇴소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화성시 거주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아동인가 장애인들 악단 있죠? 악단이라고 그럴까요? 음악 좋아하는 분들 악단 비슷하게 하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합창단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합창단, 악기도 일부 하고 드럼도 치고 나래울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학부모회인가요? 거기에서…….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연맹에서 취미활동처럼 난타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그거고 장애인학부모회에서, 나래울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제 얘기는 거기에 가서 찡했거든요. 한 3년 됐나, 나래울에 가서 장애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 찡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실버 악단 있잖아요. 또 동요제도 있는데 별도로 해서, 그 아이들한테 별도 지원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인들이 악기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가서 보시면 찡합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존의 일보다 찾아서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 맞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홍성간사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써 2017년보다 2018년에 변화되는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1년이 됐습니다마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왔고요. 2018년도에는 안심 거울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원룸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으면서도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에는 거울을 부착해서 뒤에 사람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내년에는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 벨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홈 방범 서비스라고 해서 가정에 외부에서부터 침입이 왔을 때 세콤처럼 비상벨이 울려서 보호해 주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 택배사업이 있습니다. 택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함을 지금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포를 하고 전체적인 2018년도의 2017년 대비 예산을 보면 우리끼리만의 어떤 친화도시를 부르짖는 것 아닌가, 시민이 함께 느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은 좋으나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일관성 없게 하는 일이거든요. 좋은 정책을 수립하시는 만큼 일관성 있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일이 결국은 예산하고 같지 않겠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사실상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또 글로벌 센터 건립 땅을 빼면 전년보다 예산이 화성시는 평균 26.7%가 올랐는데 이 두 가지를 빼면 여성가족과는 사실상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저희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실정을 볼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개선해 가야 하는 게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 다문화, 여성, 우리 예산 증감 대비 시민한테 직접 와 닿는 일들을 하는 여기가 사실상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거점별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효율성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동탄 이음터에서부터 복지관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별도로 짓는다?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된다고 동의는 하지만 기존의 우리가 타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안에 어떠한 공간을 별도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함께, 이음터 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음터 그러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이런 사업을 보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건물을 짓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가 감당하고 유지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계획들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은 가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러면 별도의 건물을 안 짓더라도 효율성 있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정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한 것을 인지는 하지만 거기도 별도로 문화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중도입국 자녀 있죠?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해 주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응 훈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보니까 사회적응 훈련을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가더라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또 말도 안 통하는 한국사회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비중 있게 중도입국하는 애들은 엄마가 거기에서 낳아놓고 온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합류를 해서 엄마와 살려고 하다보니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니 우리가 이것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엄마와 떨어져 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 너무 적고 그 사람들이 한국어만 잠깐 배우면 뭐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 왔다가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시책이 좋은 반응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살려고 왔다가 그냥 가서, 맨투맨 티를 하던 애도 한 명 왔었는데 이번에 송년회 때 보니까 도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여성친화 직장문화 조성 공모사업을 하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 직장문화 조성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직장에서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장에 공모를 합니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공모를 해서 직장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출산휴가제도라든가 휴직제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직장에서 여성들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다 할 수 있는 편의를 얼마만큼 직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냐 안 하냐는 행정이 굳이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로자기준법에 안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법 규정외의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법에 없는 것을 정말 하신다고 그러면 공모해야죠. 거기까지요.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구분해서 운영하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성문화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센터에서 청소년 성문화하고 상담복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굳이 왜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했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유앤아이센터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지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문화센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요. 그리고 그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청소년 상담문제를 하고 있고요.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은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상담도 하죠. 성에 관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라든가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이 있어서 전시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성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전부 설명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죠. 여성가족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성문화 담당, 청소년 상담복지 담당, 상담자에 한해서 상담자가 많으면 인원 충원을 더하는 거고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상담사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여성가족센터 내에 과나 부를 개설해서 성문화센터 상담해 주고 또 청소년 복지 상담해 주고 그러는 것도 방법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린 거예요. 굳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센터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 얘기는 센터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분리된 센터 운영보다는 함께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다문화 연회비를 우리가 대납해 줘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연회비를 내주는 것이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 인구가, 외국인이죠. 외국인 인구가 5만 명 이상.

환보

용환보위원

인구 이런 것을 떠나서 연회비, 회비를 우리가 내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외국인 인구가 5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전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4개의 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매월 회비를 냅니다. 매년 일정금액을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괜찮아요? 법적으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가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으면서 시군별로 나름대로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보

용환보위원

다문화가족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외계층도 많고 장애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려운 분들도. 거기에도 회비 이런 것을 대납 못해 줘요, 전국연합회에서. 그런데 다문화가족 연회비를 내준다고 그러면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회에 회비를 해 주는데…….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회비를 내면서…….

환보

용환보위원

회비를 행정이, 관이 대납해 주는 것을 처음 들어 봐요. 회비는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회비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