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과와 환경지도과는 부서 업무 특성상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8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1천7백만 원이 증액된 259억 2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이 증액된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판매 및 운영수수료 1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수료 수입으로 16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 원이 증액된 830억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사업에 9억 4천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49억 9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2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하천 정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9억 8천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임차료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 341억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104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9억 원, 자원화시설 운영비 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환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0억 2백만 원 보다 463억 6백만 원이 증액된 1,763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비봉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정읍 주곡리에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761억 7천4백만 원을 편성하여 자립형 선진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7천만 원보다 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회수수입 등 3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변 환경개선 지원에 8억 5천2백만 원을 편성하여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죠?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릴 때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4개를 시에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 쪽에서 6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도에서 지금 8대 하고 있고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4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기자동차만 보급하면 뭐해요. 충전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업보고를 받을 때 부지가 지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예산편성은 하되 어느 정도의 위치는 생각하신 데가 있는지요?

저희가 위치 선정할 때 도나 상부기관하고도 협의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해당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받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제일 걱정이 될 거예요. 위치선정이, 하다가 안 되면 공공장소에다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전기자동차 보급해도 차질이 없고,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이용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기에 서둘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있죠?

네.

1대에 1천7백만 원씩 개인한테 보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보통 얼마씩 해요? 1천7백만 원이라는 것은 차량 1대 구입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이면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량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비교를 안 해 봤고요. 솔직히 여기 자료 가져올 때는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는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느냐는 것을 계산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구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차는 화물용은 2인용 이상이고 승용차는 말 그대로 5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량이 4천만 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최하가 4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평균가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천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확실히 많아질 텐데 감당할 수 있나요?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후환경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계도하고 있고요. 현장 나가서도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탄 지역에는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대당 14만 원,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2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390만 원에서 크게는 650만 원 정도 됩니다.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옛날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열효율이 떨어지고 오염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고요. 전에는 일반 보일러였는데 저녹스라는 것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도화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200대를 목표량 받아서 했는데 지원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효율이 너무 좋고 연료비에서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일러는 주로 주택에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은, 옛날 아파트라면 모르겠지만.

공용이 아닌 단독으로 보일러 갖고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과장님,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방치됐는데 원인자나 행위자를 발견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화성시 곳곳에 보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행위자를 찾고 있고 자꾸만 예산을 늘려서 하다보면 읍면 같은 데서 계속…….

행위자는 계속 찾으시고 후에 사후처리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방치돼서 여러 가지 분쟁 등 이런 것을 하면서 방치되는데 처리하고 행위자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대집행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버렸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품 잡고 처리하면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체 같은 경우는 행위자를 거의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2천9백만 원이니까 큰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소소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도 예산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가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도로나 임야 같은 데 버려진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치우고 후에 사후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늘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279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1백만 원 수입 잡으셨는데요.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어요?

금년도에 2건 처리했습니다.

2건이면 1건당 보통 과태료가 얼마예요?

2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왜 1백만 원만 잡으셨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두건이 발생돼서 사전에 돈을 내면 20%을 감면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 160만 원으로 320만 원을 수입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이 사안은 기존 시스템으로 가되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절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수입을 더 잡으려고 기본으로만 잡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텐데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후환경과나 환경지도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측정기, 유지관리비, 황사마스크 보급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 사용에 있어서 다 좋은데 병점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불법쓰레기 소각 내지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다는 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신고하면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 미온적인 대처로 시민들의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예산을 계속 쓰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로부터 발표되는 것을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피해주는 부분이 최근 자료를 살펴봤을 때 60%에서 70%가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부분이 약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중국이나 화력발전소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도에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화성시도 그 원인을 찾고자하니까 화성시도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자동차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고 굴뚝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 그래서 저희가 굴뚝측정비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굴뚝측정비도 세워서 직접 측정해서 원인 관리를 하고 조기폐차 부분도 늘려서 다양성을 기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주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원인을 분석하려고 세우는 예산뿐이지 공기 중에 떠 있는 악취라든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악취 부분도 10개소 측정소를 해서 고질적인 악취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측정소를 자꾸 설치해서 수치로 나타나는데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원인분석만 계속 하니까.

아닙니다.

대책으로 오래된 경유자동차 폐차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예산들은 있으나 아까 얘기했던 불법쓰레기 소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주변의 악취문제,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은 처벌할 방법이 업나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3월 27일에 환경지도과를 신설한 것도 그런 부분을 어떤 전문성을 갖고, 기동성을 갖고 접근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악취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자료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지도과 직원들한테도 핸드폰 앱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인을 찾아가서 바로 단속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스템도 마련했으니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적극적인 대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말이 참 예쁘네요.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백데이터를 보니까 주민자율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단체가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3,500분이나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사업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신청을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진짜 순수 봉사자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도로입양 단체가 64개 있고요. 클린누리가 46개, 행복홀씨가 1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수 봉사자로서 보험가입하고 청소용품 구입해서 모이면…….

그것만 지원해 줍니다.

자율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매우 좋은 사업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재료비로 11억 2,800여만 원을 쓰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저출산 극복 관련 종량제봉투를 8,500명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출산이니까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8,500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조례로,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아직 선정을 안 한 것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직 8,500명에 대한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예상은 어떻게 8,500명으로 한 것인지?

청소행정팀장 차성훈입니다. 관련 과에서 출산인원을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했으니까, 몇 자녀 이상 등 기준이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아니고 출산하시는 분들…….

출산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폐건전지 보상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건전지를 갖다 주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 자원화시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네.

갖다 주면 보상해 주는 것인데, 글쎄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혜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2017년도에 11,625킬로그램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는 우리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녕매립지 말씀드렸죠? 아주 오래된 일인데 아마 그 부분이 시유지였던 것 같아요.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유지인데 매립해서 활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매립을 하고 나서 시유지를 종 상향을 했든가 어떻든가 해서 제조장 짓게끔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저희 시나 군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태안읍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태안읍에서 한 것인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안읍에서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읍이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시유지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전에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까지 한번 알아서 저한테 얘기 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굴삭기랑 로우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아까 내구연한이 지나셨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예산으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시는데요. 에코스테이션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동탄2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놓지 못했고요. 에코스테이션 5개소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은 동탄2동이죠? 한정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에코스테이션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저희가 동탄2동이나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에코스테이션 쓰레기 불법투기로 문제가 많아서 사업을 중지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은 예전에 시골마다 동네 어귀에 하나씩 만들어 놨었는데 불법투기가 되니까 다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에코스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투기가 생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