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기술연구과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 천마종균배양 대금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기타 수입에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수확과수 판매대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 외 8개 사업에 3억 2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외 9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4095만 3000원으로 국비가 3억 2345만 원, 지특이 5억 2000만 원, 군비가 22억 9750만 3000원입니다. 세부단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답당 소관으로 작물환경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742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0만 원,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900만 원, 종합검증실 운영 인건비 896만 3000원, 사무관리비 60만 원, 재료비 602쪽입니다. 1080만 원, 농작물 유해 물질 분석 인건비 2933만 1000원, 재료비 7498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인건비 1527만 8000원, 공공운영비 212만 4000원, 603쪽입니다. 국내여비 80만 원, 재료비 679만 8000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인건비 1269만 7000원, 일반운영비 194민 9000원, 604쪽입니다. 재료비 335만 4000원, 최종포 벼·감자 공동방제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만 원, 외래 돌발회층 친환경 방제 시범 일바운여비 24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현장진단용 분석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페이지 605쪽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담당소관으로 소득작목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391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1872만 9000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이 4842만 6000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2750만 원, 사과병해충 예찰 방제시범 사무관리비 14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74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만 원,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시범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8960만 원, 양액재배 오염지하수 정화장치 지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104만 원, 국내여비 198만 원, 재료비 78만 원,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 다음 쪽 60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인삼시설재배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민간단지 사업보조 2억 5000만 원, 고랭지 딸기 재배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원,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0만 원, 다음 쪽 609쪽입니다.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원, 산채생산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고품질 과일생산 종합관리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가동 간수시범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 원, 다음 쪽 610쪽입니다. 지여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담당소관으로 연구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7509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실증포시범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4255만 6000원, 다음 장 6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시험연구비 500만 원, 시설비 2178만 원, 미생물 배양센터 인건비 2293만 3000원, 다음 쪽 6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6965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 원,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인건비 3327만 8000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 재료비 2650만 원, 다음 쪽 613쪽입니다. 시설비 1980만 원,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1억 157만 9000원, 사무관리비 105만 원, 재료비 1억 3826만 원, 느타리 버섯재배 인건비 1140만 7000원,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 단지조성에 다음 쪽 61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우량천마생산 유성번식기술개발 실증시범에 재료비5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프리즈마 큐어링 활용 농산물장기저장입니다. 다음 쪽 6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GCM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2450만 원, 기능버섯생산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360만 원, 천마 비가림 안전생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담딩 소관으로 반딧불이 연구소 육성에 인건비 2386만 6000원, 일반운영비 4334만 1000원, 다음 페이지 61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600만 원, 시험연구비 950만 원, 시설비 1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만 원, 반딧불이 서식지 인건비 1060만 4000원, 다음 쪽 617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반딧불이 신비탐사 일반운영비 416만 원, 재료비 160만 원, 곤충산업육성에 실용화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만 원, 곤충사육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500만 원, 식용곤충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 다음 페이지 618페이지입니다. 식용곤충전시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연구과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672만 원, 국내여비 768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연구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4쪽 최종단지공동사업.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벼 보급종 최종단지 2개소와 감자 보급종 최종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전량수매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년도 지급 공공비축비 수매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무주군에서는 조생종 운광벼와 만생종 신동진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품종은 수매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종포는요?

최종포는 이 품종이 들어 온다든지 아니면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청미가 나왔을 때 불합격이 나옵니다.

불합격보다도 전량수매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무주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전량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면 대농은 상관이 없는데 소농의 경우는 50%는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거절을 당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수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절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연구과와 관련 농업소득과가 서로 합동을 해서 전량 수매가 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 부서에서 이 만큼만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일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과나 연구 쪽이나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2018년도에는 전량수매가 될 수가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시설재배 기술 보급 이것이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 무주군에 보면 인삼 재배가 해가림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기 때 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무농약 유기 쪽으로 가려면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갈 수 밖에 없는 당위성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관수, 관비, 차광망, 환경조절 장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크게 소화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200백 여 농가 정도인데, 지금 저희 계획은 0.3ha만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재배 면적이 총 몇ha 정도 되지요?

면적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농가는 200여 농가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 인삼 연구회나 재배농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국비로 가져와서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농가가 재배면적이 271ha이고요, 농가수는 260농가입니다. 이 시설 재배는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인삼연구회라든지 작목반이든지 아무튼 그런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됐습니까?

예.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농가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지역의 환경 토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8페이지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과연구소에서 품종을 육성한 것이 우리 국내 품종이 몇 개 안 됩니다. 조생종으로써는 홍로가 있고요, 중만생종 쪽과 신품종으로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2018년도 저희 계획은 아리수와 썸머킹 두 품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풋사과가 사실 아오리 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체 할 수 있는 두 가지 우수 품종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쉽다면 이런 품종 개량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조성을 해서 단지를 구성을 해서 농가들 소득 향상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식재 부분이나 이런 물론 업무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떤 유통 구조를 안 만들어 놓고 가면 이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음 농촌지원과나 농업소득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유통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야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랬을 때 우리는 무조건 식재만 해주고 무조건 단지조성을 해서 품종들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말하자면 소득과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단지조성을 하고 식재를 조성을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 우리 기술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원과, 소득과하고도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지혜를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서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품종은 농진청 주관으로 서울 가락동 5개 청과 경매사를 불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은 4억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순수하게 군비로만 사업이 들어가나요?

지특과 군비가 반반입니다.

50대 50이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80%보조, 20%자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하우스와 재배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2ha,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지금 주산지가 무풍, 적상, 안성 쪽이 저희 군에는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산지 중심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범단지 조성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재배하는 농가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산부산채 생산 시범단지 조성 있지요?

예.

5000만 원은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인데 보니까 지원내용을 보니까 다래, 취나물, 두릅 등 산채류 생산시설 및 여러 가지 영농자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산채류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종묘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으로 돌리기는 너무 해서 저희가 80%정도 보조를 해 드리고요, 자담 20%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요?

이것도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6개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할 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하면 그래도 미리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 농가를 받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해놓고 신청농가가 없으면 또 결국은 불용처리를 해야 하고, 만약에 신청농가가 많았다면 또 예산이 부족하면 보면 잘 못하면 사업에 시기를 놀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무주 내 농업인들이에게, 또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또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미리 사업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신청자가 없으면 불용처리 될 것은 뻔하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신청농가가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을 때는 또 이거 가지고 신청 받아서 대상자에서 탈락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군비로 했었는데 소요량이 있어서 군비를 따와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을 때에는 더욱 현지 답사를 하고, 또 그 농업인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발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우리 기술연구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6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딸기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금 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되었지요?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겨울 딸기 재배를 해서 3중 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양액공급시스템, 난방시설을 지원하겠다는데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구분을 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데 경쟁력이 있으려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동기부여를 한다면 신규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려는 부분이 하우스와 양액시설, 난방시설, 고설패드, 양액공급장치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농가에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조금 덜 들고, 신규로 할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작목발굴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비율이 80%이다 보니까 다른 작목이나 이런 시설지원을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거의 50이지요? 여기는 보조비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랭지 딸기 재배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앞으로 계속 육성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여름철 고랭지 딸기재배는 사실 강원도와 저희 쪽만 국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소득이 좋았고요, 확대가 되면 이것도 조금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는 크게 염려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농가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농가의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 무주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부서나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랭지 딸기 재배가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전망이 있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 신규농가를 육성하는 것도 좋다는 취지이고,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무주군의 청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정도가 됩니까?

2017년도 우리 품종으로 루비에스 품종이 들어 왔는데.

청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대략적으로라도 몇 농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의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소득 전망이라든지 그래서 청포도를 재배 희망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일부 폐업보상도 하고 있지만 신규 품목으로 샤인머스켓?

예, 샤인머스켓 맞습니다. 사과품종이 루비에스고요.

이것을 고소득 품종으로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부 폐원도 하지만 오히려 신규식재도 하고 있고, 이 분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게 이 분들이 보조사업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은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연동하우스를 짓는데 전체 자부담 다 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전문가니까 실제 새로운, 오히려 너도 나도 폐원보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청포도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청포도 관련을 해서도 우리가 집중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틈새시장을 이용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농가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본인들은 우리 군에서 시설에 대한 1원하나 보조 안 받고 지금 해서 고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고소득으로 농가들을 새로운 작목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원에 관련 되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포도 계통 사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중만생종이다 보니 만상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포도 현황을 보면 70%가 조생종이고, 중만생종이 30%를 차지하는데 MBA나 세르단이 만성피해를 봤듯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나 연구회, 작목반에서는 앞으로 포도가 그래도 농가들이 현장에서 제일 잘 압니다. 어쨌든 이 분들은 직접 생산을 해서 경매장에 내서 가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일반 포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것 밖에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연구회 모임, 작목반이 있다면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이 자리 잡을 수 이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중산간부 산채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4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던 것 같고, 이런 정말로 웰빙 어떻게 보면 채소류잖아요. 이것이요. 지금 지원하는 품목들이 산채류에서 이런 시장에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새로운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저희는 종구대가 주이고요, 생산시설 부분입니다.

시설은 하우스입니까?

비가림 시설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 내용에 품목을 한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취, 두릅, 달래 외 다른 품종도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부 이런 틈새시장 산채나물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작목반만 구성되어서 연구회 쪽만 지원하다가 보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하는 데 우선해서 배재가 되고 제외다 되니까 못 했는데 이런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여기에 달래나 취나물, 두릅을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사업 수입외 기타사업수입 농작업 대행사업 자금으로 6350만 원이 삭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농촌지원과 강소농 육성 지원등 16개 사업에 144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농촌지원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편의장비등 6개 사업에 1억 345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57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6억 4807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4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에 2억 6538만 9000원이 삭감된 15억 7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06만 2000원이 증액된 2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52만 9000원이 증액된 2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기간제 근무자 보수로 850만 8000원이 증액된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5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재료비로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재료로 240만 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으로 560만 원이 증액된 3360만 원, 시설비 농민의 집 유류탱크 제거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00만 6000원이 증액된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운영비 홍보비 초청장 제작 및 발송, 대형 홍보판 및 안내판 등 제작비로 1300만 원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4회 농특산물 대축제 현수막, 천막, 무대, 체험시설, 포토존 설치 등에 5910만 원이 증액된 2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지도연구 공무원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농업발전 위원회 사무관리비로 436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현장밀착지도 민간전문 채용은 농업인 상담소 3개소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무관리비 현장실습교육에 925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업 산학협 동 심의회 사무관리비 심의위원 수당으로 196만 원이 증액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 활동지원 농촌지역 활력화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시설비인 농민의 집 오일 스테인 공사, 방수공사, 차량보관 차고, 청사 및 마당 보도블록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도 강소농 육성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9만 3000원이 증액된 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실천노트 교재제작비 등에 1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현장교육 강사수당으로 255만 원이 증액된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에 사무관리비 강소농대전 참가비 등으로 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 모델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국내 여비로 9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국내 여비로 120만 원, 기타 보상금 소득조사 농가 보상, 기록장 농가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분야는 4억 789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3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에 기간에 근로자 보수가 451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 원, 재료비, 운영부품, 공구, 오일 등 구입비로 7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55만 6000원이 증액된 6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124만 원, 재료비 네트, 결속끈, 엔진오일 등 4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 58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순회 수리 수리복 구입비 5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물품 구입비로 1674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무관리비로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2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형로우더 1대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3억 8403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2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향상 사무관리비 농업인 교육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일반실비 보상금으로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사무관리비 교재 구입 및 제작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급식보상, 강사수당 등으로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취득 교육 실습 재료 구입으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 수당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전정기술자 양성교육 행사실비 보상에 강사수당, 우수농장 벤치마킹 등에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봉사활동 참가비. 급식,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비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에 236만 원이 증액된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비 재료비로 영농 4-H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4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수당, 급식보상으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영농 4-H 시범영농 민간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도5군 4-H 화합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회원 역량강화 교육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본부 한마음 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동부권 4-H 본부 대회 참가, 전북 4-H 본부 한마음 대회 참가에 52만 원이 감액된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행사실비 보상금에 현장 교육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사업보조 우수 품목 연구회 지원사업 10개에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554만 원,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재료비 실습재료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현장교육 차량임차료, 급식보상 등으로 4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무관리비로 22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기타 보상금 현장실습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보상비로 6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사무관리비로 45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교육 강사수당으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국내여비로 3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H 양성 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59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내 여비로 1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귀농창업교육 사례발표 간담회 참석비로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창업실행 시드머니 지원 5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592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개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3억 9028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86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 사무관리비로 1475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실습재료비로 7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여성농업인 중앙 도교육 참여 보상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 사무관리비 현수막, 포장용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화개선 과제 교육 실습재료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일반실비보상금 생활개선 과제교육 강사수당 중앙 생활개선 대회 차량임차료, 중앙 도교육 참석 보상으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에 1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 판매장 운영교육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실습재료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수당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제품개발 원료 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민간사업보조로 1개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민간사업보조로 3개소 지원에 75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표준화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가공표준화 벤치 마킹에 300만 원, 실습 재료 구입비로 975만 원, 일반 보상금 강사수당 산업 재산권 등록비 지원으로 1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식품 표준화 기가재 구입에 1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에 민간사업보조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지원에 민간사어보조로 1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민간사업보조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기술 전수 교육장 설치에 시설비 가공기술전수 교육장 152㎡에 농산물 가공센터 기재재 보관창고 160㎡설치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국내여비로 960만 원, 농업인 상답소 월액여비로 720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 기본경비에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움 점을 감안하여 농업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대축제 전년도 대비해서 70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대폭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보 쪽도 그렇고, 체험, 경비, 교통용역. 그리고 금년에 천마축제가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행사 날짜마다 특이하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천마의 날이나 사과의 날을 할 때는 외부인들이 와서 무주 농산물에 대해서 알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산정을 했습니다.

대폭 증액 사유가 사과의 날, 천마의 날 홍보와 판매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런 답변인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행정에서 주관을 했었는데요, 가능한 한 내년도부터는 민간 법인 쪽, 농협에 이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제일 끝 부분에 대형 홍보판 및 안내판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네요. 어디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합니까?

대형 홍보판은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간판과 그 다음에 싸리재에서 나오는 다리 벽면에 설치를 해서 대형간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삼거리 등 지역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 대형간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도시 소비자 초청 77만 원, 30대 이렇게 231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초청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까?

지금까지 도시 소비자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집행을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농협 등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소비자 초청이 민간 쪽으로 가다보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도시에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행정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부분에 이양을 하면서 그런 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 시에 초청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행 목적이 아닌 6개 읍면에 자매결연이 잘 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은 홍보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시소비자 초청 시 초정대상지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행사 중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쪽과 다양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대전, 경상도 쪽, 전라북도 등에서 왔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보면 상당히 75%정도가 내년도에도 꼭 오고 싶다고 설문서에 응답을 했더라고요, 문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내년도에 오려고 하는 인원들이 75%로 크거든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 도시 쪽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니면 자매결연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73쪽에 홍보비 신문방송 5개소 100만 원씩, 1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ᄄᅠᇂ게 합니까?

지역신문의 경우는 여기 지역 기자분들에게 해가지고 홍보계와 협의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나 전주권, 서울 쪽까지 홍보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회 째인가요?

예.

어때요? 처음 할 때와 3회와 해년이 갈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회 때보다 판매나 방문객들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현재 설치 배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오셔서 많이 농산물을 많이 사갔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추진을 해서 진짜 우리 무주군에 있는 우수농산물들이 소비자에서 판매가 돼서 농가들 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반딧불 축제 다음으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언제 하지요?

이번에는 농특산물 대축제 기간에 했고요, 원래는 11월 12일 날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날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따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농가 임원들을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며칠을 사이에 두고 모여서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행사를 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1월 12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8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가 증감이 100%됐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당초에는 기념행사 하면서 간단하게 특강정도로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가능하면 무주에서 나온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한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농업인의 날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물 대축제를 하면서 문제점 없었나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개막식 때 행사를 하면서 개막식 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길어서 지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의 판매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품질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에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농산물 축제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오신 내방객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지역 농가들의 판매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되면 농산물 대축제는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운용의 묘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대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농특산물은 농협에서 선별해서 상·중·하로 가격을 제시하고요, 농특산물에 대한 가격은 다 배려를 하고요. 그 대신 외부에서 온 내방객들은 분명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외부에 다른 행사를 갔을 때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을 살 때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 못 하면 가격이 비싸고, 또 가격대비 썩 좋은 농산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농산물 대축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3회를 거치고 4회 째 다시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 법인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농산물을 다 거기서 공동구매해서 공동선별해서 가격을 제시해서 내 놓고, 예를 들어서 내 놓을 때 사과 10kg에 3만 원이라면 상품이 3만 원 또는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그대로 가격을 제시를 하고, 찾는 내방객들에게 5%라든지 10%라도 싸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자칫 잘 못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공법인이나 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맞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해요. 품질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게요. 그런데 가격이 단 몇 천원만 차이가 나도 저쪽 부서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10kg 8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쪽에 오니까 가격이 싸다면 여기를 찾은 내방객은 괜히 여기에 와서 바가지 쓴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산물 대축제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 했는데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기술 전수 교육장 설치.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진흥청에 가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가공사업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가공 교육장과 창고를 지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실습장입니까?

실습장 겸 교육장입니다.

실습장이면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습은 현재 저희들이 가공공장 내에서 실습을 심화교육 쪽으로 해서 실습을 하고요, 이론 교육이나 이런 것은 교육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습장은 공장 내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 굳이 교육장이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들도 많은데요?

같이 연계를 해서 기초반도 있고 심화반도 있고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사용을 할 때는 어차피 가공 설치를 했으니까 따로 설치를 해서 하다가 보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공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고요, 이론 쪽은 교육장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센터 내에 교육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실습 같은 경우는 따로 할 경우 필요한데 공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 굳이 이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교육장을 작게 한다든지 하고, 창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같이 해서요.

농가들이 실습은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따로 실습장이 필요할 때는 기계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할 것이면 굳이 이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장소가 센터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 쪽에서 하면서 연계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하고, 창고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운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서 실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보면 작년대비 120%정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200만 원 정도 수입을 낸 상태이고요.

1억 5천 만 원이요?

예?

1억 5천 만 원 수익 냈어요?

지금 수익 낸 것이 1억 5381만 8000원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예산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나요? 예, 몇 페이지에 있나요?

11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 원 정도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1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데요, 금년도에는 대행 사업비 수입이 발생이 되었고요.

예.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금년도 대행사업 예산은 1억 53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1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2억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편성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장비를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어 갔고요.

장비구입비를요?

예.

장비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업 대행사업비에 농기계 장비 구입비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억 5300여 만 원이면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장비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농촌의 인력이 젊은 사람이 없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벼 탈곡을 콤바인으로 하게 되면 제일 애로 사항은 일반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을에서 좋은 데를 그 분들이 하고 저희들이 물에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만 센터에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을 가서 보면 저희들이 일반 콤바인으로 할 것 같으면 2시간 할 수 있는 것은 빠져서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농가의 것을 못 해주다 보면 그런 데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 군에서 정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작업여건이 좋은 데는 동네의 농기계 가진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고,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데는 우리 행정 기술센터에다가 대행사업을 신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또 이것은 기계를 운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요, 그분 들이 무기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지금 그렇지요?

현재 무기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 자체도 국가의 기계이고 또 이 부분은 숙련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사업으로만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작업 대행사업 쪽으로는요?

대행사업 쪽으로 3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다합니까? 3명이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벼와 사료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벼 이앙입니까?

예.

대행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운, 벼 탈곡, 사료작물, 결속작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사료작물 수확하는 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요, 제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기간제들이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그만 두다 보니까 한명을 대체하다 보면 1년이나 2년 정도 가까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하면 대행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는 쪽에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 줘야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도 아까운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기계정비나 임대대행사업을 잘 했는데 한 명만 나가고 나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질의 취지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장비에다가 숙련이 되어야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에 농가들과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직업상 보장이 안 되니까 자꾸 떠나고 새로 채용을 하다보면 새로 숙련시켜야 하고, 기계 조작에 대한 것들은 새로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직이나 무기로 방법을 우리 과장께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원만하게 추진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간제들을 무기나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올려놓았습니다.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해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의 취지는 초고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반딧불으뜸농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수입으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수수료 수입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수납대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5쪽 사업수입에 2016년도. 2017년도 반딧불 배냇소 대부료 수입으로 2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하단부분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등 총 14개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5억 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지역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농가 농자 소독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 부분 기금으로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9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135쪽, 136쪽 FTA과실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총 3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5933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소득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7억 8750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7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본 예산편성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감액 편성 되었지만 이후 국도비 내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55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 원, 불법 농지 단속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29만 원, 불법농지 단속을 위한 여비로 300만 원과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17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현장학습과 여성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 등 총 8개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무주 농업 경영인 단체지원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농업 경영인 가족 수련 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에 1500만 원과 농민의 영농 발대식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민족 농업 전진대회 전북대회가 무주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머루 수매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형고시도면 보완 및 정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영농 정착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복지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3억 6369만 2000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쌀농가 군비 직불금으로 9억 8950만 5000원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억 1582만 2000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1억 9849만 3000원,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사업에 5억 8080만 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1억 80만 2000원, 벼 육묘 상자 지원에 2900만 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쪽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 벼무인공동방제지원에 8000만 원, 또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500만 원, 공공비축미곡매입 및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 여비로 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760만 원,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다음은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에 1198만 9000원, 인증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 GAP교육 및 설명회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안정성 분석비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6994만 9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친환경 농업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에 민간자보사업보조로 7203만 원과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19800만 원, 잡초방제용 부직포 지원에 2억 4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기가제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연합회 운영입니다. 반딧골 연합회 행사 참가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3만 원, 친환경 연합회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친환경 농업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778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사과 신규 식재 지원에 3억 6450만 원을 각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현장 영농 지원에 사무관리비 및 2차 보전을 위한 우박 피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에 2417만 5000원과 과실생산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 7000만 원과 무주사과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반사필름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운영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000만 원과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533만 3000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천마 자재 지원을 위하여 천마원목대 및 종균대 3억 5000만 원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95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7722만 3000원, 소득창출 비닐하우스 지원에 1억 6000만 원,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에 1억 원과 과실신선도유지제 지원으로 6000만 원을 민간자보사업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노후시설물 장기성 필름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인삼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해가림 시설과 미생물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 복숭아 농자재 부목 및 지주대 등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과수품목 관정지원으로 7000만 원, 과수 간이 비가림 시설에 1억 원과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526만 원을 각각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수출기반확대를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8666만 7000원과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농특산물 시장개척을 위하여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사업에 3300만 원, 판로개척 및 홍보 행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해외 판촉행사를 위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도시소비자 현장 체험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산물 전시판매행사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를 위하여 배달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36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로 3017만 원, 여비로 1950만 원,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농가 시비 보상으로 2500만 원, 주말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43만 4000원, 사무관리비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영세농가 반딧불 농특산물 배송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원과 농산물 소비 촉진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및 쇼핑몰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5701만 6000원과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7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자매결연 도시 소비자 초청생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736만 원과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 유통사업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7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과 마케팅 지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 진흥 운영 기분경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2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축산농가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10만 원, 축산인 한마음 대회 참가지원에 400만 원,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에 2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칡소 육성 특화사업입니다. 칡소 공태기간 손실보상금으로 1950만 원, 칡소 수정란 이식사업비로 2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또 칡소 위탁사육과 숫송아지 구입비로 2억 600만 원을 각각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입니다. 258쪽,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181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배냇소 대부로 2282만 4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배냇소 구입비의 2억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머로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1억 원과 지정 정액공급과 인공수정료 지원등 민간위탁사업 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1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하여 검사비 및 관리비 2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암소 유전 형질 개량을 위한 2064만 원, 송아지 인공유 지원사업으로 9450만 원, 가축재해 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산머루 한우 생균제 지원사업에 87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발효제 공급으로 1000만 원을 재료비로, 톱밥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으로 1350만 원, 축산농가 기가재지원사업으로 스탄총, 모기퇴치전구 등 6859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고품질 천연 양봉꿀 검증비로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양봉농가 소모품 구입비 지원에 1억 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꿀 생산농가 장비 지원으로 2467만 2000원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435만 원과 고품질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432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각축분뇨 액비 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890만 원과 축산농가 중형관정사업으로 17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긴급가축방역을 위하여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8520만 2000원과 긴급방역초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또한 축사 주변 유해 병충해 방제 소독과 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377만 4000원, 구제역 예방약 구입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가축질병 예방 약품지원으로 전염병 진단 키트 구입 등에 재료비로 910만 원과 오리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3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1358만 9000원과 구제역 청청유비 상시 방역체제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4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5쪽 구제역·AI 약품지원에 재료비로 1500만 원과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비로 2394만 원, 예방백식 접종시술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또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8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특산물 이력관리를 위하여 귀표 부착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165만 8000원과 차량무선인식 장치 통신료에 685만 원, 공수의 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구제역 AI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사 내부 소독시설 지원에 6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보상으로 3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농장 경관개선 사업에 2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춘기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민간 위탁 사업비로 2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어업기간확충사업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보호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3200만 원, 불법어업 신고 포상 및 감시단 운영에 962만 원,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에 429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재무활동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43쪽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0억 1099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5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공공예금과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62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1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7억 9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44쪽,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1099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5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으로 22억 5000만 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905만 5000원, 예비비 등으로 7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경영수입 사업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7억 267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8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머루와인동굴 와인하우스 사용료 수입으로 500만 원과 와인동굴 입장료, 족욕체험 수입, 무풍사과단지 운영수입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에 7억 7899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수입 사업 특별회게 2018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267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8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무풍사과단지 운영으로 관리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8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778만 9000원과 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사과단지 운영물품구입 등에 1억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57쪽 사과단지 저온저장고 앞에 포장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2702만 1000원과 사과단지 차량 구입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4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 동굴 운영입니다. 와인동굴 내부 안내 주차요원 인부임 등에 2억 4902만 1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여비로 100만 원과 재료비는 와인동굴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하여 8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만 원,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59쪽 끝으로 예비비로 5억 9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업소득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편성이 된 것이죠?

예.

전년도에는 40억 21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예.

다음에 그 뒤에 지특예산을 보시지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농업소득과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는 11억 96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었는데 금년에 예산액은 1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농업소득과 소관에 전년도에는 18억 9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1억 5000여 만 원이 감액된 6억 59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재원을 보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크게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77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6%으로 감액이 되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 보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 될 것이 있습니까?

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작성 전에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수정예산은 전체로 따져 봐야하는데 아직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년도 예산 기준액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 농가들 농업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수정예산에 꼭 챙겨서 농가들 지원하는 데에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가장 큰 소득이 작목이 어떠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득작목으로는 사과가 제일 소득이 많습니다.

사과가 우리 무주군에서 소득을 올리는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신규식재 지원이 들어왔어요.

예.

30ha정도 들어 왔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수 농업을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외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주사과가 안동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꼭 무주에서 생산되는 안동 경매장으로 꼭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무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매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근의 거창, 함양, 장수, 진안, 무주, 영동 쪽에서 우리 무주가 어느 정도 중심부가 되다 보니까 경매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무주에서도 우리 무주 자체에서 우리 사과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을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장수나 또 진안이나 협의를 같이 해서 그런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경매장을 유치해 볼만한데 여건은 미약하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풍령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추풍령에서 독단적으로 개인이 경매장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포도를 경매하는 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1년 매출이 300억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확장해서 크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무주의 과수 농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더 경제적인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 무주 사과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반딧불 사과하면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과가 안동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행정에서도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는 우리 무주만 가지고 있는 사과를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정착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많이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대다수 지금 어제도 과수영농조합 재배교육을 하는 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처음부터 대단위로 경매장을 하는 것 보다는 인근의 가까운 몇 군데만이라도 경매장을 설치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무주 사과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볼 만 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 물론 사업경제과에도 사실 주문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과신규색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과도 한번 논의를 해서 아마 그런 해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무주군에 과수면적이 800ha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일일이 파악을 다 못 했지만 어느 정도 기술연구과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과수 재배 면적은 700ha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신규 식재사업을 막 지원해주다 보니까 고령 쪽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민선 5기 때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많이 그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그래서 식재 부분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일부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식재를 해준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800ha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800ha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무주에 효자 노릇을 하는 과수 농업에 어떤 것이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수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혼란스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방역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지역은 이상이 없지요?

우리 지역은 철저한 차단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영하권에 추운 날씨가 방역을 하는 데에 지장을 주시 않도록 따뜻한 외투도 지급을 하는 등 해서 방역이 철저하게 될 수가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사 양성화 사업 있지요? 지금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3월 24일 까지가 완료기간이고, 지금 현재 205농가 중에 35농가 정도 17%정도는 되었고, 건축계에 설계 접수 되고, 측량접수 된 것 보니까 30건에서 40건이 접수가 되었고, 올해까지 준비 단계가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많이 접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양성화 대상 축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지금 신청하신 농가는요?

완료 건이 35건으로 17%정도 되고, 나머지 30건에서 40건 정도가 건축 설계와 측량이 접수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사가 양성화를 하고 나서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추징금이나 벌금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축사 폐쇄 명령이나 폐쇄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됩니다.

물론 무허가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양성화하고 나서 건축 쪽에서 벌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성화하기 전에 불법으로 했던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냅니다. 사전에 내야 합니다.

양성화 사업과 별도로요?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불법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하여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사업을 하는데 왜 벌금을 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사업은 모든 불법을 양성화하는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가 아니라 적법화입니다. 그전에는 양성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축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면 설계를 해서 불법이든 무엇이든 그냥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적법화 해줬는데 지금은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그 축사를 적법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불법으로 된 사항은 벌금을 물고, 남의 땅을 점유 했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하천이 국공유지를 점유 하였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고, 하천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국공유지에 물린 부분은 대부분 적법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하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성화?

적법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양성화로 알고 계십니다. 양성화 해주면서 왜 벌금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예. 예전에 양성화 했던 것이 내년 3월 24일 까지는 적법화를 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축사를 경영해야 합니다.

보통 100평 정도 무허가에서 적법화사업을 진행할 때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행강제금은 몇 십 만 원 정도 입니다.

몇 십 만 원이요? 몇 백 만 원이 아니고요?

100평의 소규모이기 때문이고, 큰 축사는 몇 백 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부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적법화가 되었든 양성화가 되었든 사업을 하신 분들이 미리 겁을 먹고 있습니다.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양성화하는데 왜 벌금이 나오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네요.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벌금제도를 조금.

중앙 정부에서 시군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감액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감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환경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축산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까지 불법으로 축사를 경영을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불법으로 축사를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적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 제도를 정부에 건의를 조금 더 하셔서 면제가 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보다는 감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2쪽 하단 부분을 보면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1566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255쪽 중간 부분에 자매결연 단체 소비자 초청행사 1736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사업은 내용이 똑같은가요?

예,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만 다르고 사업은 똑같은가요?

예.

시기는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초청 시기를요.

축제시기를 맞추는데 농산물 수확시기에 많이 개별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축제 시기와 농산물 수확시기요?

예.

효과는 어때요?

상당히 저희들이 차 운송비 하루 66만 원 정도만 해주는데 농가 체험과 판매를 한다고 하면 보통 1000만 원씩 판매를 하곤 합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선택을 잘 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었나요?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본예산을 보니까 이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요. 그러면 수정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때도 이 사업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 사업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발급 대상자가 1,145명이더라고요. 35세 이상 65세 이하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예.

카드 발급대상자가 2017년도 기준 1,145명인데, 발급자가 997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사용액을 보면 10월 말 기준 3370만 원 정도, 그 잔액이 8580만 원 정도로 집행이 아주 저조 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요. 불과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저조 합니까?

그것도 파악을 했었는데 읍면 홍보를 하고 여성바우처 생생카드 발급도 전라북도에서 무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가 잘 되어서요. 그런데 빨리 써랴 하는데 쓰도록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드를 발급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농가 여성농업인 자부담 2만 원을 지원해주고, 도비와 군비로 10만 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금액이 12만 원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이 카드를 가맹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서 카드를 발급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을 모르는 등 어떻게 써야하는 지를 몰라서 그냥 5만 원 어치를 하고 누구를 주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을 보면 그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가맹점을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지요? 미용실, 안경점, 영화관, 화장품, 전시장, 서점, 목욕탕, 찜질방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이 카드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카드기가 미용실 같은 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쓰지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우리 여성농업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가맹점이나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또 발급받는 데도 더 각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카드 보조를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식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계수 조정을 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과 사과 식재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존에 농가들은 사과식재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새로운 농가는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때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원님과 의회에서 합의를 한 것은 쿼터제를 두어서 무주군에 일정 적정 사과 재배 면적은 800ha라 해서 2017년도만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그러한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계획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은 없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식재도 대농가로부터 판매니 가격하락이니 해서 신규식재를 많이 억제를 하라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저도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상당히 신규식재를 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과 작목반이나 농민과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과신규식재는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대단위로 재배를 하는 무풍에서도 사과 소득 외에는 타 작물을 할 것이 없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물론 800ha에 가까운 795ha정도 되지만 장수 같은 경우는 1,200h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규식재는 앞으로 더 해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작물 중에 제일 고소득이 사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망 확충이나 기술 제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신규식재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사과품목이 고소득 품목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만 보고 정책이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농업소득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머루 수매 때만 되면 머루 수매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루 자체가 가공 밖에 할 수 없고, 생식용이 아니다 보니까 늘 수확 때만 되면 행정이 보조해주고 지원해줬다는 것으로 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농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머루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원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순수한 군비로요.

이제 폐원 보상은 끝냈고 올해도 총 생산량이 210톤 정도 되는데 머루 농가와 머루 생산자 협회, 머루 와인생산자 협회에서 그 분들이 수매를 해야 하거든요. 와인이 팔려야지 머루를 수매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매 단가도 3년 간 동결을 해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농가들이 생산한 머루를 수매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면 조건이고 그런 대가로 해서 가공 시설에 탱크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지원을 해왔고요.

그 전 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산량이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폐원 보상을 했잖아요. 사과가격이 현재는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농촌지원과에서도 10ha사과식재 우리사과품목이 지금 10ha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하는 사업들이요. 농업소득과도 40ha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농가들이야 우선 신규농가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계획성 있게 멀리 봐야 합니다. 예산 심의 때 그때 당시는 17년 까지 목표생산면적에 도달하도록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신규농가에 대한 지원은 자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0ha를 신규농가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생산 작목반이나 단체들과 토론을 거쳤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항상 그게 아주 상반되게 엇갈리더라고요. 기존에 재배 농가들은 사과값이 이러한데 왜 자꾸 신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차라리 기존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한다든지요. 마지막에 늦게 심어서 사과 값이 하락이라도 된다면 또 우리군은 어떻게 합니까? 또 면적을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식규식재도 있지만 10여 년 전 부터 사과 신규 식재를 했고 고목이 있어요. 1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고목을 또 품종갱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이한승 위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총 사과생산면적을 800ha로 예상하고 있지만 700ha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계속 식규식재 하는 면적으로 자료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전에 품종갱신을 하고 노목을 폐원한 것에 대해서는 산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끝나면 전체적인 사과 면적을 일제 조사를 할 계획이고, 신규식재도 있지만 폐원 농가의 품종갱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사과농가를 눈이 와서 태우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들이 있으니까 노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력이 없어서 지금 사과농사 질 때 보면 사과솎기나 작업을 할 때 인력이 없어서 아주 포전거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 없어서 전부 포전거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과가 안동으로 나가는 일부도 보면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그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안동으로 나가는 데 보면 거기는 1차 선별이나 2차 선별이 없으니까 바로 밭에서 작업을 해서 출하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이런 유통이나 홍보에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본 위원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농가 육성보다는요. 아무튼 우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어요. 머루 재배농가들 폐원보상을 하듯이 이런 사례는 없도록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