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41억 6,212만 3천 원보다 41억 3,876만 3천 원이 증액된 183억 88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에 14억 9,470만 3천 원이 증액된 103억 2,28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농정 관리에 8,64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2쪽에 강원농수산 운영지원에 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향상 지원으로 324만 8천 원이 반영되었고, 강소농 육성비에 3,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3쪽에 강소농 성과보고회 운영비에 1,000만 원, 또 농촌 현장포럼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쪽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사업비로 1억 2,7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5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96쪽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일반운영비로 8,59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쪽에 귀농귀촌 국내여비로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2,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귀촌 체험학교 강사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으로 500만 원, 농산물 판매행사에 450만 원, 귀농귀촌 체험학교 위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에 농촌 귀농자 정착지원을 위하여 이주주택 수리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에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에 시군창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방축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영덕리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에 오색리에 3억 3,100만 원과 용호리에 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강선리에 3억 9,000, 상복리에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에 농촌 관광화 지원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사업으로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관리에 25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판매행사를 위해서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GAP 토양용수 분석을 위하여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HACCP 개선지원에 5,000만 원과 공공비축 매입관리 300만 원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직불금으로 17억 6,6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해뜨미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서 5,000만 원을 벼 건조시설 보수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산지유통기반 홈쇼핑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직불제를 위하여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저장 자체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0동에 3,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3억 5,4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전업농 전국대회 행사비로 2억 원과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 벼 병해충 운영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제 농약 지원비로 전체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 벼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에 2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9,340만 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2,703만 원을 밭 직불제 도비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작물 지원 생산조정제를 위해서 3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 활동지원 사업비로 6,2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생산에 7억 3,07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2쪽에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비로 2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재지원 재료비는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지원 사업으로 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증촉진비에 2,400만 원과 직접지불제 2,6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지 견학 및 쌀 지원을 위해서 3,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으로 3,029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지원사업에 5,84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특수봉지 지원비에 3,000만 원,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을 위해서 1,069만 6천 원을 반영되었고, 또 현대화 비닐하우스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에 표고 4계절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화훼 소득작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17쪽에 산채 특화품목 가공기반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과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화작목 산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사업으로 과원 생력화 시범에 4,000만 원, 복숭아 생력사업에 2,000만 원, 또 단경기 출하 실증재배 시범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에 4억 5,000을 계상하여 FTA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시범사업에 1억 원과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에 기업형 새 농촌 운영지원으로 2억 60만 원을 계상하여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에 3,000만 원을 반영하고 기업형 새 농촌 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과 또 사업추진 관리비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에 농업인 복지증진에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노인 생활활력 프로그램 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이 반영되었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지특사업으로 가공센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에 농촌자원활용 체험 실버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종합 자체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사업은 41억 3,050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지원 육성사업의 3개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거세약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또 한우 고급육생산 첨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5쪽에 스마트 팜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626쪽에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8억 2,258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과 고능력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 또 일반보상금 암소 브랜드 교육비 등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자본보조사업의 3개 사업에 1억 9,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돈농가 지원사업은 7억 3,6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돈 사업비에 1,050만 원과 우수정액 지원비에 79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축산 환경개선사업에 유기산제 구입에 2,000만 원과 양돈농가 폐업보상 철거사업비로 6억 6,700만 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현면 하복리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은 1억 7,22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을 위한 단미사료 구입 등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9쪽에 토종꿀 명품화 사업비로 6,9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개량지원으로 신품종 벌통구입 등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 조기 실용화 등 검은말벌 조기퇴치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축산경영 지원은 1억 7,884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8,374만 2천 원이 반영되었고, 축산 영농 교육비로 810만 원과 가축 재해보험 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에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은 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분뇨 톱밥 수분조절제로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2쪽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유기질비료 톱밥지원을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을 축산분뇨 저감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3쪽에 가축분뇨 액비부숙도 판정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에 가축전염병 관리에 9,525만 원이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 등 2개 사업에 424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방제 여비 등 5개 사업으로 6,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무료순회 진료 재료비로 1,000만 원과 가축 검진약품 물품 구입비로 4억 2,73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견병 예방 시술비로 30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 200만 원과 유기동물 관리보호를 지원해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에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에 20만 원과 방역시설 지원 전업농가 소독시설에 25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6,122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7쪽에 살처분 보상금은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사 지원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축산인 한마당행사 운영비로 1,850만 원이 반영되었고,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시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에 축산행사 지원 브랜드 홍보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사료 기반으로 6억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1억 6,200만 원, 조사료생산 종자구입에 6,900만 원,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에 조사료 재배확대 생산 및 지원에 6,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에 4,500만 원과 종자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에 말 산업지원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에 7,3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지도기관 육성에 2억 6,32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3쪽에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인건비로 2,008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 안정 지원에서 10억 8,13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1억 8,71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경운기 안전장비 야광표시등 구입 지원으로 828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1억 7,000만 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는 2,25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5쪽에 임대농기계 운영에 2억 4,342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구입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노약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장비지원에 1,305만 원이 반영되었고, 임대농기계 장비구입으로 1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에 8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647쪽에 선진농업인 육성에 3억 9,90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에 3,750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지원에 2,0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경영마케팅 교육비로 300만 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6,18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으로 2,603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언문교육 지원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교재 제작에 400만 원, 강사수당에 1,600만 원, 농업인 교육 연수비로 2,21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1,1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비에 300만 원과 연구모임 활동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에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140만 원, 4-H 지원에 1,8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3쪽에 4-H 농업전문지 구독에 400만 원, 농촌지도자 지원은 8,414만 4천 원으로 계상되어 농촌지도자 활성화사업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우송료 지원비로 1,152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비로 4,261만 4천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은 6,036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업인 교육행사 활동지원으로 4,461만 7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55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로 1,57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력 향상은 3억 7,611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에 농산물 소득조사에 132만 원이 반영되었고,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창출 지원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쪽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에 1억 3,04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장비 운영경비로 7,624만 7천 원과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 등에 1,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8쪽에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1억 6,94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묘목 및 꽃묘 생산 인부임으로 2,00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증포장 시설운영비로 7,711만 2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59쪽에 동철감 우량생산 포장 임차료 등 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직배양실 재료구입에 1,400만 원, 또 버섯배양실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022만 원, 또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운영에 9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5억 5,272만 6천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662쪽-664쪽까지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산출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농업발전기금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맞죠?

예, 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이 어느 쪽인지 핵심적인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인 보조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늘었고, 또 축산 관련해가지고 양돈단지 우리 국비사업 지원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지금?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우리 군비가 투자를 더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620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케팅 홍보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거는 향토산업과 관련된 건데 버섯을 잘 팔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버스 및 지하철 뭐 이런 데에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역들이 좀 개념이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유기동물이 지금 연에 200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

사료하고, 그럼 그거 지금 거세하는 비용은 어디서 대요?

지금 저희가 그거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유기동물 보호해가지고 10일 동안 있어도 주인이 안 찾아가면은 저희가 안락사 내지 분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10일입니까, 기간이?

예.

법적기간이?

예, 10일간 저희가.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시죠? 10일이 아닌데.

10일입니다.

관련 법규가 바뀌었어요?

예.

그다음에 안락사는요?

안락사는 10일이 지난다음에 주인이나 분양자가 안 나타날 때는 저희가 석시콜린을 가지고 지금 안락사를 시켜서......

거세하는 거는 그냥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거세합니까? 그거 지금?

예, 그렇게 합니다. 그거 증식을 막기 위해서.

제가 환경시설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여튼 한번 제가 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른 의원들 뭐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1억 2,800이 지금 감액이 됐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요? 우량한우하고 한우......

아니,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축사를 5동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8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 수요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소로 우선 일단 본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축사 줄은 것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축사 줄은 거에 대한 부분만 개량해서 이거 예산 할 게 아니라 또 나머지 부분들에 여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1억 한 2,800 정도를 더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그냥 감액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세웠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본보조사업을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히 하지 않지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소장님이 1억 2,800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이 금액을 어디다가 어떻게 반영을 시킨지에 대한 항목을 확실히 알고 답을 하셔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입니다. 595쪽에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사업으로 소장님 뭐 간판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민박......

안내간판 설치.

이게 지금 민박하는 분들이 간판이 낡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게 올림픽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안내간판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올림픽 없었으면 무슨 이유로 간판해주시려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환경개선을 좀......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농촌에 다니다보면은.

아니, 소장님 이렇게 하면은 안 해줄 때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미관도 좀 개선하고 이래서 좀......

미관 개선하는 게 선심성으로 보여져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598쪽에 보면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하는 거 이거 어떤 분 귀농귀촌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귀농귀촌해가지고 3년 이내에 와가지고 주택을 좀 짓고자 하는 분은 교육을 이수하고 100시간 교육이 이수되는 한해서 저희가 이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매년 뭐 한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이 정도를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 양양에 귀농귀촌은 유치해놓고 지원하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비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예, 홍천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귀농귀촌 도시로 군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구늘리기의 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정도가지고 귀농귀촌이 되겠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홍천군이 발 빠르게 귀농귀촌 군으로 홍보를 하고 있듯이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지만 어떤 귀농귀촌인을 우리 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이주주택 수리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쪽에 보면?

예.

이게 이것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리해 주시는 규정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홍천군과 좀 비교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군도 귀농귀촌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지원이 간다는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2쪽에 보면 농촌전통체험관 보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해주시는 거예요? 농촌체험관 어디 어디 보수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육백 몇 쪽 말씀하시는?

602쪽 상단부에 보면은 전통체험관 보수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석교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석교리 마을이 거기에 지금 체험관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쪽에 603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이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양양몰이나 뭐 이런 데서 농산물을 파는 데에 있어서 여태 50%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포장재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우리 지역에 각종 뭐 한 40가지 품목의 포장재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나마도 다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산물은 포장이 잘 안되면은 판매하기 어렵다는 결론 하에 -이걸 좀 지원을 확대해서 앞으로 농가에 수혜를 주자-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늘어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 밑에 양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지금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 모자랐나요?

지금 이게 쇼핑몰을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를 금년에 6,000만 원 했는데 6,000만 원 그대로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홍보비에다가 지금 2,000만 원을 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홍보를 어디다하세요?

저희가 지금 뭐 인터넷 키워드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희가 버스.

버스 어디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요?

예, 경인지역에 버스 거기다가 전사해가지고 붙이는 거 그런 걸 한번.

버스에다 하려면 이거가지고 모자라실 텐데요?

저희가 귀농귀촌을 지금 금강고속에 21대 달아가지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 2달하는데 한 1,9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운영하면서 그거 쇼핑몰 제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운전하시고 오시는 여성직원 분이 굉장히 어르신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농가는 가서 가지고 오고 가지러 가고 또 어느 농가는 직접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우리가 가서 수거를 하든지 전부다 우리한테로 우체국으로 가지고 오시라 하든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할머니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쇼핑몰에 등록을 못한다, 얘기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규모가 큰 농가 위주로 우리가 쇼핑몰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량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소규모 작은 농가들도 모여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소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판로가 없어서 못 파시는 분들 우리 쇼핑몰에 가져가면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뭐 품절이 되고 이런 경우, 제가 살려고 해도 품절이라서 못 사겠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농가도 삼삼오오 모여서 물량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양군의 소규모 농가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편도 하셔서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좀 줄었어요, 소장님 그 예산이. 이 저온저장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왜, 왜 국도비 확보가 뭐 잘 안됐나요?

아니,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 안에는 도비 5동하고 우리 군비 10동해서 15동가지고 해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거보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때 되면 이 저온저장고 설치하면 좀 늦어진다, 우리 농산물이 좀 상할 수가 있다- 그때 정말 필요할 때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회 추경에 하여튼 좀 확보해서 농작물이 나오기 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08쪽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2억 2,000 작년하고 동일하고 벼농사 초기제초제도 1억 원 이건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늘어난 게 어떤 게 늘었냐 하면은 중기제초제 지원사업 1억 5,000 이거 없던 게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고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이게 아미노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금년도에 조건이 안 좋은데 아미노팜 쳐가지고 효과가 낫다, 아미노산이나 친환경 재제를.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공동방제 지난번에 우리 시연도 했지만 드론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지금 드론은 일부 아직 좀 확실하지 않은 방제방법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방제기로 주로 할 계획입니다.

광역방제기로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예.

금방 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구석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에 좀 이렇게 있는 논들은 이거를 신청을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그분들도 방제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거 힘드신데 끝까지 전부다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소형광역방제기를 하나 더 사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들이 작은 데는 소형방제기로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어느 농가는 나는 내가 직접 방제를 하겠다, 어느 농가는 또 신청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거 방제를 전체적으로 일괄로 해주시면 참 좋은데 안하시는 농가가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럼 내년도에 하여튼 더 신경쓰겠습니다.

예, 617쪽에 보면 1시군 1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1시군 1명품화가 지금 저희가 엄두릅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육묘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지원을 해서 지금 주산단지를 만들어보려고 1시군 1명품화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소장님 이 엄두릅이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좋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보다 강릉 쪽에서 아주 단지가 조성돼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는 사실 뭐 가격도 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는 좋은데 조금 남들이 안하는 거 개발하셔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밑에 과수생력형 편의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년도에는 도비랑 같이 매칭이 됐었는데 올해는 도비 확보가 안됐나요?

이게 SS기하고 전동가위인데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안된다 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아니었고 다른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밑에 산양산삼 재배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산이 이것도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양산삼을 저희가 한 200여 농가가 하는데 이게 지금 울타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수시설이라든가 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명품화하려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과수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친환경 사과라 하면은 뭐 친환경 사과, 또 아로니아 또 우리 지금 친환경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일반농약 치는 거하고 농약 안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게 비교가 대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이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친환경하는 농가에만 지원하는.

친환경 과수농가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한 10여 농가 됩니다.

10여 농가 있어요?

예.

작물이 뭐, 뭐?

아로니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체리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농약 안치고는 거의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루비에스라고 요즘 큰 사과하고 작은 사과 교접해 나와서 농약을 안치고도 좀 쉬운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묘목을 공급해서 심었습니다. 지금 식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늘리고 또 친환경 사과 그 품종 그것도 저희가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밑에 특수작물 재배기반 조성 나왔는데 특수작물 뭐하실 거예요?

이거는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산마늘?

예, 산마늘이 지금 우리 군에 봄철 장터 이런 데 가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엄두릅하고. 그래서 이거를 산마늘을 저희가 주로 위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산마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맞습니다, 한 20여 농가.

예, 근데 이게 6동 지원하신다는데 하우스 지원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예.

하우스?

이게 하우스 재배를 해야지 빨리, 우리는 지금 빨리 재배가 돼야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다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예.

이게 소장님 일관성이 있게 매년 증액을 해주셔야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쭉 늘어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저희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 지금 해송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거마리 쪽에.

예.

해송이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올해 지원하실 건가요?

예, 저희가 그건 향토산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는 도지사품질 인증해서 일부 지원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포장재 아까 소포장재 말씀하셨는데 소포장재를 지원을 해줄 그 사업비에서 지원해줄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지원 그것도 굉장히 우리 군에 특수작물이라면 특수작물이거든요?

예.

지금 해송이가 나오는 곳이 아마 해송이가 양양이 가장 적합지로 제가 물어보니까 적합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버섯 우리가 송이버섯으로 해서 버섯 군으로 키우려면 그런 특수한 버섯에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소장님. 그러고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뭐 친환경 과수 좋습니다. 좋지만 농약 안치고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저도 나름대로.

맞습니다.

여쭤보고 공부를 했더니 그런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가능한 데에다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 수리지정점 부품지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수리지정점 해가지고 저희가 기종당 10만 원에서 현재는 조례에 3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바꾸려고 조례를 상정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을 승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심의 저희 지난번에 통과했어요?

예,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가 1억 5,000가지고 이게 지금 모자랍니다. 15만 원씩 해서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15만 원해서 4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추경에 더 확보 한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금년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모자랐잖아요, 소장님.

아니, 1억인데 아주 거의 빠듯합니다.

빠듯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이면은 이게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추경에 한 5,000만 원 더 확보를 하면은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

그다음 쪽에 644쪽에 보면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예, 건조기요.

건조기도 갑자기 증액이 돼서 갑자기 이것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조기는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건조기 우리 군에 아직도 건조기 필요하시다는 분 많나요?

예, 지금 건조기가 150만 원 가는데 저희가 50%해서 75만 원 지원했습니다. 농가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조기 150만 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가을에 가면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래서 고추 등 뭐 이런 감말랭이 이런 것도 건조기가 없으면 도저히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액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50% 보조합니다.

50%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이거 어디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월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월리가 그게 지금 소방서 옆에 우리 군유지를 절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조성.

예.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바람 불고 이래서 월리가 인근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내놓은 게 농기계창고 이것도 100% 보조는 안 되고 100분의 80으로 해서.

그럼 이거 거기 절개하면서 군유지 절개하면서 뭐 협약사업 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렇죠. 일종의 마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55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 뭐 지원하신 분 계시나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 갔다 왔습니다.

한 분 지원했어요?

손인수라고 현북면에.

한 분밖에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는데 그 사업으로 또 앞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6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앞서 농어촌민박 입간판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활성화 지원은 뭐죠? 뭐 객실 환경개선 이런 건가요?

예, 그게 그것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요식업, 숙박업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지금 이거 몇 명 선발하는 거죠, 몇 집?

......

이 부분도 농어촌민박을 하는 대상자 전원에다가 홍보자료를 보내서요, 그분들이 신청한 자에 한해서 뭐 평가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점수가 나와서 일정 평가점수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첨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선발에 대해서 뭐 특혜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601쪽에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거는 민박·펜션협회와 명품펜션협회라고 우리 양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광고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죠?

예, 그겁니다. 그 사업이 제가 잘못......

608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에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밑에 친환경 재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죠, 금년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세등수산에서 나오는 아미노팜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초제라든지 아미노팜 이러한 것들이 전 농가에 전부다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전 농가에 지원되고 제초제는 친환경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건 대신 친환경 재제를 지원하는 걸로.

619페이지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산후에 관련해서 해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프로젝트죠?

그건 전체 냄새나는 모든 요소를 그거 파악해가지고 전체 사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제를 뭐 쓴다든지 뭐 아니면.

아니, 그것도 되고 냄새포집기 냄새를 포집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되고 전체 거기에 필요한 전체를 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게?

아니, 지금 여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예, 기본프로는 전체 거의 다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를 저희가 받았으면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아니, 그거는 국비를 공모할 적에 이런 주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하단부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거 하는 사업이죠?

이게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지금 근·골격이라든가 뭐 여러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운동기구를 사준다든가 복지를 위한 것들 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이것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건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거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지금 하는데 이거......

그러면 뭐 선정이 장수마을 대신 된 마을......

장수마을은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고요?

예,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법수치리하고 사천리를 받아가지고 1차 확인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거기에 부합되는지 또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운동기구가 뭐 그렇게 들어갈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금액 이게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조금 좀 의심이 갑니다. 세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을 하는데 의외로 지금 규모가 많이 적네요, 이게?

이게 저희가 100평 규모로 내놨습니다. 100평 규모로 해놨는데 전부 13억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5억, 우리 군비가 5억해서 10억이 기본인데 우리 그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3억을 더 플러스해서 13억가지고 짓는 걸로 했고 1차 연도에는 건물만 짓습니다. 이거 2년차에 가공기계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100평보다 크게 지어야 되겠다,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 하반기 착공하겠네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설계를 줘서 내년도에 조기로 이게 착공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627페이지 양돈농가 지원 그다음에 631페이지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 이거를 같이 좀 통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돈농가 지원이 예산이 금년도 7억 3,670만 원에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만 있고?

예.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에도 5억 53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국비하고 기금하고 하면 뭐 한 7,000만 원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사업입니다?

예, 양돈농가 보조사업 내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비가 전부 토탈을 해서 2억 3,850만 원이고요. 도비가 3,263만 5천 원, 군비가 5억 3,666만 5천 원해서 총 보조는 8억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지원되는 사업은.

2억 3850만 원.

2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은 뭐죠?

아까 프로젝트 축산처리 프로젝트사업.

그거는 한우에 한해서 한다면서요?

예, 그건 아까 그거는......

앞쪽에서 프로젝트는 한우에다 하는 거고.

예,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양돈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 국비사업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축산처리 지원, 분뇨처리 악취저감처리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일부사업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포함하셔가지고 그렇게 국비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사업은 아주 적은데 우리 군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악취저감 관련해서 현재 협약서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돈단지에 있는 분들은 협약은 하겠다하는 의견은 전달해왔습니다. 근데 협약내용가지고 공증은 본인들은 못하겠다, 공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협약은 하되 공증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우리가 공증을 했을 때 우선 대외적인 신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협약한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악취저감문제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협약을 아직까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언제까지 협약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악취가 우리가 겨울에는 좀 악취가 덜합니다. 3월 이후에 가면은 아지랑이가 피고 온도가 이제 기온이 15도 평균기온으로 가면 악취가 나기 그때 심해집니다. 그때 가가지고 협약이 되면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 협약을 하게 되면 악취저감제는 양돈농가에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협약이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 제일 좋다는 악취저감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가 임의적으로 싸고 뭐 양이 많고 이런 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전국의 사례를 다 집합해서 거기에서 최고 좋다는 약재를 그러니까 미생물제를 추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혹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그거는 뭐 우리가 축산환경 관리하는 전문기관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내에서 최고 좋은 입증된 악취저감제 사용하는 조건의 협약을 하시고요.

예.

협약 전에는 저희는 의회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서 전체 승인을 하지만 양돈 관련된 예산 뭐 철거 이런 거 빼고 양돈단지에 관련된 예산은 일체 사용을 일단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과 양돈농가 사이에 지금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지원 자체를 일단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제를 써서 냄새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임대농기계에 관련해서 뭐 소형광역방제기 구입을 해주신다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옥수수 베일러 구입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옥수수 베일러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수수 베일러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과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그게 1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는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옥수수 베일러 고치는데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다 계산 안 해봤는데 삼천 한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대에. 그래서 상당히 고장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료 공급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거를 임대농기계보다는 조사료 공급에 대한 공급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업인 유통정보지도 있고 생활개선회 분들도 있고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신문보급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영인들이 보는 신문하고 지도자가 보는 신문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경영인에 있는 인원이 지도자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를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수대로 신문을 보급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지도자로 가더라도 경영인이 보는 신문을 좀 보게끔 해달라, 요구사항이 그거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도자에 가있더라도 농업경영인 신문으로 전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부 중복자가 있는데 그 부분 희망하는 신문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가 있는데 이게 이정도 예산이면 단체별로 다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이게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해서 저희가 8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그 예를 봐서 이정도면은 하계연찬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 단체에서는 일부 좀 모자라가지고 늘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어디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편성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뭐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뭐 그런 좀 성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55페이지에 앞서 농촌총각 결혼지원 관련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생활과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혼자 국제결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미혼자 국제결혼은 300만 원이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 농촌총각 결혼은.

525만 원.

꼭 외국인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외국인이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외국인을 두고 해놨습니다, 지금 도에서 예상하는 거는. 농촌에 장가 못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 외국인을 겨냥해서 해놨습니다.

아니, 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국내여성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농촌총각은 5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는 3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결국은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걸로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마지막에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거 2억 이제하면 기금이 20억이 넘죠?

예, 이거를 하면은 이제 20억이 넘어갑니다. 금년 말이 18억 7,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20억이 넘으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후년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 이게 내년 연말에 가야지 이게 원래 발전기금은 예입은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운영은 2019년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이죠?

예, 2019년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이율이 3%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진흥기금은 1.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좀 얻어야 됩니다, 얻어가지고 1.2% 비슷하게.

그럼 이 사업은 융자사업만 하실 건가요?

예, 융자사업으로 지금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거 착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 예산이 좀 확대가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그렇죠. 저희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이런 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가 전반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군비도 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조금 중심의 예산들이 아마 거의 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대상자 농업인들 중에서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항상 좀 느끼고 있고.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뭐 이중삼중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 지원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부서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지원받는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농업인마다 또 축산인마다 지원받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 번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이중삼중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기간 내에는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냐하는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읍면 전체를 통해서 좀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좀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2쪽에 강소농 경영개선 뭐 사업해가지고 예산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뭐 교육이라든가 견학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강소농에 대한 것이 우리같이 대농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작은 부분들이지만.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5쪽에 귀농귀촌 이제 여기 시작되고 있는데 귀농귀촌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동장들도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느 순간도 마다하지 않고들 가서 접근하고 면담을 해서 이끌어주는데 귀농귀촌 사업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재동에 가면은 귀농 전체적인 뭐 센터 같은 것 또 하나있죠, 거기에 홍보센터?

예,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현장에 딱 귀농귀촌 할 때까지 그분들이 듣는 모든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들만 듣고 옵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의 고충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 지원해 준다, 또 이곳에 오면 뭐 황금빛 또 다른 어떤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전개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허사가 됩니다. 또 악영향이라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유치하는 교육프로그램 속에는 오셔가지고들 또 고충이 따르는 부분들 그분들이 감수해야 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좀 전개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참교육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방향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604쪽에 토양용수 분석비 해가지고 예산들이 쭉 있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뭐 효과 같은 거 많이 보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GAP라고 별도로 GAP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걸 용수분석을 해야지 GAP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군요, 이게.

예.

605쪽에 HACCP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번에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농식품가공시설 개선지원.

이건 HACCP시설인데 서광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서광으로 가는 겁니까?

예.

606쪽 맨 하단에 보면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 우리 이거 지금 시도를 전에는 안했었나요?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농산물 거기하고.

이거는 거기하고 상관없이 강원도가 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613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해가지고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인들 대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친환경농업으로 인증 받는 부분들이 아주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접근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전체적인 형식에 의한 이런 것보다는 그분 한 가구 한 가구씩이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별로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인으로 육성될 때까지 표적해가지고라도 좀 방향을 찾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사실 한 100% 지원을 해주더라도 인증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아까 뭐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양양군에 정착을 좀 일부라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100% 지원을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615쪽에서부터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뭐 우리 버섯 부분이라든가 또 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또 이번에 예산 편성들이 쭉 돼있습니다, 뭐 도비까지 전부 다돼서 바람직한 어떤 부분들이고요. 신규 사업들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예산 지원들을 해서 우리 원예특작, 뭐 과수라든가 다양한 어떤 부분에 생산기반을 좀 잘 갖출 수 있게 지원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619쪽에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이거는 뭐예요?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에 지금 이것도 이제 노인복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텃밭 같은 걸 이렇게 가꾸고 또 거기 예쁘게 거의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텃밭을 예쁘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치유가 된다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2년 연속으로.

지금 어느 마을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2년차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1년 하면은 그 마을이 내년도에도 또 지원이 됩니다, 내후년에 참.

이게 또 뭐 선정하는 데는 어떤.

아니,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공모해가지고?

예.

뒤쪽에 보니까 지금 뭐 비슷하게 재미있는 예산이 있는데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거는 주로 우리가 가령 뭐 서문리나 이런 예를 들면은 이것도 노인들만 이렇게 고령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에 텃밭 같은 걸가지고 그런 걸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시내 쪽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을 못하게 되면 이게 서로 또 다툼거리가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을 좀 잘 잡아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침을 보고 여기에 좀 꼭 필요한 마을이 어떤지 우선 후보마을을 좀 선발해가지고 설명도 좀하고 이래서 선정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거는 마을단위로 진행이 되겠지만 뒤에 실버세대 텃밭정원 이거는 뭐 마을로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것도 한번 노인회 쪽.

그래도 마을단위로 해야지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요?

예, 그래야지 그 마을에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교육도 같이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이것도 연창리나 뭐 이런 시내외곽 이런 마을을 좀 선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양양읍 쪽하고 관계돼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0쪽에 우리 저온저장고 지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하단부에 보니까 기업형 새 농촌 추진마을 저온저장고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예.

지원하는 거는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전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만 저온저장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활용 과연 이게 과연 어떤 마을, 활용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 정말 이거 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쪽에다가 지원이 돼야지 예산만 투입시켜놓고 활용을 못하는 마을에 그냥 지원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개인들이야 뭐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을 좀하고 이러는데 마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 마을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쓸모없는......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625쪽에 중간부에 보니까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지금 축산에 대한 지원 예산들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어떤 부분들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동먹거리라든가 또 뭐 물통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옛날재래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626쪽에 한우 수정란 구입하고 그다음에 고능력 우수정액 지원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금 양양명품한우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형성돼 있는 우리 송아지라든가 한우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 엘리트카우 육성 차원에서 이게 수정란이식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 암소가 나와야 되는데 수소는 이제 뭐 비육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암소가 나온 걸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몇 두 있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만큼은 명품한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송아지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든가.

예,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 지원사업 하나마나 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2쪽에 악취저감제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말, 이 악취저감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들 있더라고요?

예, 뭐 저희가 지금 아는 것만 한 100여 종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 투자대비 효과 부분들 분명하게 좀 해가지고 너무 특정적인 데에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잘되고 있고 또 효과를 나타내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또 축산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는 걸가지고 지금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 옆쪽에 633쪽에 동계올림픽 대비 친환경축산 환경조성 이거는 뭐 또.

이것도 악취저감제.

이것도 악취저감제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일부 예산을 좀.

그 밑에 가축분뇨 액비부숙도 판정기 해가지고 또 있는데.

이것도 기계 하나 사가지고.

악취문제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39쪽에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인력 이거 매년 우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역할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조사료가 생산되면은 지금 보조하는데 일일이 무게를 계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계근하고 이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계근하는?

예.

조사료 양을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예.

마지막으로 642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한 5,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도비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은 전년도에 진행했던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걸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확대가 됐나요?

이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개 학교에 고성에 오션블루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마체험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것 수요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우리 지금 편성되는 부분들을 쭉 보면 국도비 편성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냥 맞춰가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딱 진행하다 보면 사실 예산에 대한 분분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이 예산 책정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들까지도 우리가 지원 받아서 갈 필요성은 없거든요. 우리가 일단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들 편성에 있어서는 좀 담당실과에서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두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표고 재배시설 지원이 지금 4,500만 원에 2동이 서있는데 이게 지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이거?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체로 예산 세웠습니다. 이거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650페이지에요, 농업인대학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움에는 한계가 없듯이.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대학에 운영 강사수당이 50만 원해서 24회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거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인으로서의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사람 또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농업인대학에 수강한 학생들이 수료를 하고 나더라도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그 방향으로 강사를 추천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금년까지는 2년간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부류의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좀 유명강사는 강사비도 많이 달라 그러고 거리가 또 있다 보니까 안 오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 사업 그거 할 적에 강사이력을 보고 철저하게 하여튼 엄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594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 관련된 겁니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예, 그건 그게 사무장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무장이 몇 명이죠?

지금 8명 있습니다.

8명이라고요?

예.

잠깐만요.

지금 1명 줄어서 7명.

지금 이분들은 사실 마을행사나 뭐 이런 거하는 분들이 주가 아니고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어떤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더 못 올리는 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30만 원으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센티브는 해당 마을에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담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걸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체험객이나 뭐 이런 거 소득 올려가지고 더 줘야 되는데 다른 어떤 마을은 그게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못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좀 다소 있는 것 같고 이직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면 사무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뭔 얘긴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양양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앞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보다는 인구도 늘겠지마는 아마 관광 외래객들이 상당히 많이 성수기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도.

맞습니다.

해서 유기동물을 버리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전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유기동물 문제 해결방안으로 동물등록제를 강력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동물등록제를 아마 실시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타 시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예산에는 없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걸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제를 좀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서 지원을 좀해서 양양군민이 갖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한우 두수가 몇 마리나 되죠?

5,600두에서 5,700두 왔다갔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예, 좀 늘었습니다.

뭐 군수님 공약사항에는 20,000두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 627쪽에 보면은 한우 거세시술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0두 했는데 올해에 600두로 늘었어요. 그 두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우리 대규모 축사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수가 저희가 내년도에 가면 한 6,000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이걸 이렇게 예측해서 했습니다.

내년 말이나 돼야지 6,000두 되지 않을까요? 내년 말에 6,000두가 될지 안될지 어쨌든 뭐 이거 미리 예측해서 예산?

예.

그러고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한우 번식검증 지원도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750두였는데 800두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이것도 그거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능력 우량한우 쌍태임신 있지 않습니까?

예, 쌍태아.

이게 가능해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167두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167두가 가능할지 안할지는 그거 확실하진 않죠, 소장님?

예, 하여튼 뭐 최대한.

예산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TMR 그 밑에 보면 배합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TMR사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배합기 설치 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대규모 농가에 지금 우리 TMR사료해 주는 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TMR 해주는 건 저희는 비육우, 거세비육우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암소 이런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합기를 사용하라하는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5개소에 한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몇 두 이상 되는 농가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전업농이라 하면 50두 이상이기 때문에 50두 이상 농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50두 이상인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닐 텐데.

26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근데 지금 5개소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감 느끼시는 농가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아무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위에 우량한우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만 4,975포를 했는데 갑자기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포당 2천 원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는 이걸 뭐 지금 아직도 우리 양양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한 250농가가 되기 때문에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가 굉장히 않습니다, 영세농가가. 그래서 저희가 다 해주진 못하고 제한을 합니다. 이제 그거 양을 제한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뭐 선거 겨냥해서 늘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배정하시면 안 되죠. 그 밑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축산농가 지금 현재 뭐 축산농가가 상을 당했거나 뭐 경조사 또 뭐 이런 해외출장을 갔다거나 이러면 도우미로 그분이 와서 대신 소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던 사업을 저희가 더.

그리고 652쪽에 보면 전통음식학교 운영 재료비가 전년도에 보다 이것도 배가 늘어났어요, 똑같은 10건인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이 전통음식학교는 사실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상대적으로 예산이고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데 이게 자부담을 금년에도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걸 좀 그거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양양전통음식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만 원씩 100명을 했는데 올해는 8만 원씩 75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75명을 8만 원씩 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니, 이것도 저희가 견학 간다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발해서 가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100명했어요. 100명했는데.

이건 지원비를 좀 더 올려서.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올려서 지금 저희가 사실 견학 가는데 요즘 임차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더.

이게 소장님 가시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는 100명 예상해서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인원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야죠, 가시겠다는 분들이 다 못가신다면.

하여튼 그거 지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죠.

인원은 그렇게 제한돼 있지마는 전년도 수준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전통음식학교 강사수당 강사분이 한 분이세요?

강사수당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죠?

과목별로.

과목별로 있으시죠?

예.

전통학교 전통음식학교하면서 저희들이 아쉬운 게 뭐 다 해드리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런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어떤 우리 군에.

창업.

대표가 될 만한 음식이 나와서 창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고 이번에 저희들 전통학교에서 이번에 솔채.

예, 솔채 내일.

예, 내일 오픈하는데 그분도 이 학교를 계속 통해서.

예, 학교를 통해서 나왔죠.

굉장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소장님 집중을 해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창업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간에 뭐 몇 군데 창업이 이걸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는 이걸 신규자를 받지 말고 기존에 교육했던 분을 심화반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분들이 아주 전문교육을 받고 창업까지 이어지게끔 저희가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눠지지 않게 집중 육성해야 될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고령화가 돼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41억 육천 한 이백이 늘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여간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기반에 대해서 한 9억 900, 그리고 식물안정지원에서 한 9억 7,600, 원예 쪽에서 한 4억 4,900,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1억 3,000, 양봉농가 또 우리 발전기금 한 2억 이렇게 해갖고 전부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입니다. 2018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총예산은 지난해 비교하여 5억 2,486만 8천 원이 감액된 13억 83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공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공원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8,437만 원, 공원 화장실청소 인부임으로 7,231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1억 7,173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는 740만 원, 재료비에 따른 공원식재 꽃묘 구입에 1,000만 원, 공원 환경관리 방제약품 구입에 100만 원, 공원화장실 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공원 가로수 전정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투시등 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에 3,000만 원, 편의시설 보수에 1,000만 원, 설악해수욕장 세족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불법행위에 따른 단속용 CCTV 운영 회선료에 2,040만 원, CCTV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국유지 임차료로 420만 원,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300만 원, 여비로 8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산해변 데크길 설치사업에 3억, 낙산지구 내 흡연부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도로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운영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낙산해변 수영한계선 설치에 700만 원, 해변이용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1,000만 원, 무료 그늘막 설치에 500만 원, 이동식 탈의실 설치에 280만 원, 해변기간 배너기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행정봉사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근무자 일숙직비에 960만 원, 모자 및 피복구입에 200만 원, 낙산행정봉사실 운영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정봉사실 임프시설 정비에 400만 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화장실 리모델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산해변 환경정화 관리에 따른 화장실청소 인부임으로 3,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낙산해변기간 화장실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 원과 낙산해변 질서관리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 및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3,6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해변 수상안전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으로 2억 3,0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구호장비 구입에 200만 원, 수상안전요원 상해보험 가입에 52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3,2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8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에 공원 가로수 전정작업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 이거 바닷가 쪽에 해송들 하실 거잖아요?

예, 바닷가 쪽도 있고 또 안쪽도 있고요.

안쪽도 있고?

예.

근데 바닷가 쪽에 전정작업이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앞에 조망권을 가린다,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송이 굉장히 이렇게 무슨 깍두기 식으로 다 잘라놔요.

예.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얘기에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주 진짜 정성들여서 키운 해송이 그렇게 전정작업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670쪽에 보면 설악해수욕장 세족시설 설치 있는데 전년도에 500만 원씩 들여서 3개 설치했어요. 올해는 어디 설치하느라고 1개소하는데 1,500씩 들어갑니까?

설악해수욕장 세족시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설악해수욕장에 세족시설을 한 2개소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개소하는데 1,500 들어가요?

예.

전년도에는 500만 원씩 들여서 3개했는데 왜 그렇게 1,500 들여서 2개밖에 못해요?

세족시설 이 설치가 설치를 하다보면은 꼭지가 하나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숫자를 수량을.

숫자를 늘려서?

예, 늘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 CCTV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CCTV가 지금 현재에 낙산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저희가 자연공원법 시행 시에는 호객단속용 CCTV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화소가 41만화소라 사실 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거를 없애기에는 조금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기에는 좀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화소를 좀 200만화소를 높이면서 또 관광객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쓰레기 생활쓰레기 투기를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몇 개합니까?

10개소에 200만 원씩 저희가.

10개소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낙산해변 데크길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데크가 굉장히 우리 지금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어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크 몇 m하는데 이렇게 3억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저희 해변 쪽으로 데크가 다 설치가 돼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조산리 샤워장 있는 데까지 454m가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454m?

그래서 454m에 폭 한 1.8m로 해서 기존 데크 설치돼 있는 거와 연계를 저희가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폭 m로 돼있죠?

기존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1.8m요?

예, 그래서 맞춰서 똑같은 형태로.

굉장히 넓게 돼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뭐 온데 다 데크가 돼있는데 이거 데크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일관성 때문에 데크를 까시나 본데.

맞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 설치 2개소에 한다고 돼있거든요?

예.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이건 아직 장소는 저희가 정하진 않았고요. 내년부터는 해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연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흡연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2개소 정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가 아직 안정해져 있다는 거는.

장소는 저희 마을이장님들과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개 해변에 2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디자인거리 설치한 장소와 또 광장.

광장하고?

예, 거기에서 2개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쪽에 해변기관 배너기 설치 전년도에도 30개 설치했는데 올해 40개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이 배너기라는 게 낙산해변을 알리는 홍보에 그래서 저희가 투시등이나 가로등에 저희가 게시를 하는 그런 배너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 우리 낙산을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보다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늘려서?

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낙산행정봉사실 운영에 모자 및 피복비 구입 그다음에 행정봉사실 운영 일반수용비 또 그 밑에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모자 및 피복 구입 그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증액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행정봉사실을 나와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직원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전년도하고 같이 해도 안 되나요? 그거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피복비랑 이런 걸 어떤 게 구입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전년도보다 배가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좀 글쎄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밑에 낙산해변 환경정비 장비임차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예.

1,500만 원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게 트랙터 2대가 있습니다. 그거로는 낙산해변을 총 저희 1.8km있지 않습니까? 그 해변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깨끗한 해변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그 장비를 임차를 해서 좀 더.

올해는 장비임차를 더 해서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예, 2대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낙산해변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하신다고 예산이 조금조금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낙산이라는 곳이 우리 관광 양양군의 관광1번지 양양은 몰라도 낙산하면 알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깨끗한 환경 또 좋은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액은 34억 3,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9,574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청사관리 인부임 7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청사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인건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공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수원개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염소투입기 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월리 고노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6,000만 원, 임호정리 대장골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논화리 원당골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 원, 거마리 단지골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상광정리 체험관 상수도 설치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모로골 약수터, 한재샘터 시설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지하수방치 폐공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에 본예산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5억 7,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38억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4억 9,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과년도 사용료 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2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으로 1억 287만 원,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5억 7,16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3억 5,01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사업으로 인건비로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7억 7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제 염화나트륨 외 2종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 및 감사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억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사업 및 매설도로 포장보수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사무관리비 시설물 도색 및 수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통합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000만 원, 정수장 정기점검 용역 2,200만 원,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2,200만 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7,500만 원, 양양군 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 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3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3,000만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사업으로 6,000만 원, 노후 가압펌프시설 교체로 2,0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 사업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배수지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 5,000만 원,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 5,200만 원, 통합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교체사업 1억 원, 상수도 운영시설 낙뢰방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원, 군행배수지 유출유량계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 오색정수장 취수펌프 및 제어반시설 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계측기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2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억 6,1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733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7페이지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인건비가 있는데 관리는 뭐 이장이나 반장님을 선임을 하나요?

예, 마을 대표분 아니면 가까운 데서 관리하기 편한 분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씩?

예.

678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사업이 마을상수도를 개발해 주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이번에 올해까지는 현남, 현북 원일전리, 어성전리까지 이제 상수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손양면 쪽으로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와리, 우암리, 주리, 남양리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체수원 개발은 이건 뭐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마찬가지로 소규모 급수시설과 관련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아주 열악하고 물이 공급이 잘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특히 이거는 우리 서면 갈천리 쪽에 김복주 씨 쪽이 거기 겨울철만 되면은 물이 얼어가지고 공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쪽으로 한번 이번에 관정을 파서 각관 파서 겨울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특별회계에도 비슷한 사업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겹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 지역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특이라든지 지특 관련해서 급수지역 취약급수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손양면 지역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도 남양리라든가 학포리 방금 말씀드린 남양리 쪽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밑에 678페이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염소, 이 염소투입기를 이게 지금 이제 교체를 하는데 교체나, 거의 교체죠? 678페이지.

예, 교체도 있고 교체입니다. 노후돼가지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염소 측정결과가 제로로 나온 마을에 혹시 이게 고장이 나서 그때 투입을 못했었나요?

예, 일부는 없는 데도 있고 미설치 된 데도 있고 그거 노후 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26개소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소 소독이 좀 잘될 수 있게끔 시설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28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 상수도 긴급복구 사업을 이거 우리가 노후관로 파손됐을 때 군비로 쓰신 거죠?

예, 그때그때.

그리고 그 밑에 포장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지금 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국비로 확보하기가 좀 어렵나요, 이게?

예,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이게 매년 1억씩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데 이거 화상천으로 다 갈 거죠?

예, 이게 화상천 1억하고요. 1억 5,000만 원 입암리에, 하월천리 5,000만 원 이건 이중에 1,000만 원 또는 이번에 새로이 쌍천에 이제 속초시와 같이 저희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국비 한 1,000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일부 물치리하고 강선리, 상복리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정천 쪽에도 좀 요구를 좀하셔가지고 그쪽도 좀 일부 지원이 됐으면 그분들도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체 8억 4,357만 1천 원이 증가한 22억 3,117만 4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로 5억 7,28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0만 2천 원, 사무관리비에 6,727만 6천 원, 공공운영비에 2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여비로 8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1억 7,834만 2천 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비로 1,852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출웨딩홀 관리로 1억 7,7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235만 원, 공공운영비 3,080만 원, 민간이전비에 3,7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문화원 관리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로 5억 3,713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이클시설 시설관리로 5억 615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는 1,265만 7천 원, 일반운영비로는 1억 209만 원, 여비로는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500만 원, 민간이전비로 4,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2억 3,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 관리로 3,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748만 원,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으로 5억 4,056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로 1억 6,48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456만 원, 여비 4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1,8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안내시스템 선진화사업으로 1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홍보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용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선사유적박물관 소장유물 관리로 77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오산리 선사유적 정비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3억 1,670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직 8명과 기본경비로 3억 7,49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선사유적 탐방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데크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데크를 연장하려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포리에서 내려오는 그 천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제방이 내려오다가 저희들 습지가 있어서 제방이 형성이 안 되어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일부 이제 비만 오면 제방이 없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논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예전에 작업을 하려다가 거기가 유적구역이라서 못했는데 이게 탐방로를 하게 되면 지금 그쪽으로 제방 있는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지금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 길이가 한 얼마나 정도 나오죠, 추가 연장?

추가 연장은 한 500여m.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금 탐방로 있는 곳에다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 학포리 구 철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서 가는 거죠? 같이 연결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억 4,000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일출웨딩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왜 적게 들어갔습니까?

이건 유지보수만 하는 예산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고 지속적인 의원들이 그거 지적사항인데 일출웨딩홀이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거 회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상품을 전체적으로 고급화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네요, 지금?

그거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예산을 리모델링 사업 내지 수선에만 투입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위에서 안하셨습니까, 이거?

예?

위에서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사유적지에 외래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늘었잖아요.

예.

늘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박물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가니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애기들이요. 애들이 그거 조물락 조물락 해서 고무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애들이 서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을 좀 있지 더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방문객이 즐겁고 애들의,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5,192만 1천 원이 증액된 8억 692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관리에 1억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6,156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층 저희가 서고에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동식서가 구입비로 2,000만 원과 의회2층 대기실에 IP방송 시청을 위한 모니터를 구입해서 시청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정보자료 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층에 1대-6대까지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진열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DB를 구축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시청각 할 수 있도록 DB구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직원들께서 부천군의회와 인천시 부평구의회에 대한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이냐와 콘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연찬회 운영과 관련해서 4,5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1,210만 원과 의정연수 등 직원 교육여비로 330만 원, 의정연수 및 연찬회 참석여비 등으로 2,9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 대민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서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4만 원과 여비로 1,396만 원,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여비 등으로 4,4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억 2,389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로 9,240만 원과 월정수당 1억 3,339만 2천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73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4,036만 원과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600만 3천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443만 5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44만 원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여비 등으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행사 운영으로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에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과 제8대 의회 개원준비에 사무관리비로 1,1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홍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 상단에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관리를 위해서 1억 3,8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91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5,456만 6천 원, 업무추진여비로 1,320만 원과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 원, 의회청사 관리 위탁용역비로 3,483만 5천 원과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위하여 유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5,761만 8천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으로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5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가 1,800만 원이 줄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관계로 좀 다소 조정을 해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6페이지에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줄었네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저희가 공통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이 77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도 정리해서 감안할 것이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놓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