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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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장님, 35년 이상을 우리 공직에서 애쓰시고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별사 겸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가 공직 시작할 때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시작되는 70년대 말에 공직을 시작해서 어느 덧 한 40여 년 정도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2010년하고 2012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유치를 준비하고 또한 2012년도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또 그 성과 그 열매로 지금 우리 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뭐 죽을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동료 공직자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 시민들의 성원을 정말로 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좋은 2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간단히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마무리 인사말을 마지막에 시키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해갖고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질의가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미리 시킨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국제 와이즈맨 여수세계대회 이렇게 해서 매칭이기는 한데 우리 시비가 2억5천 해서 10억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성격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지금 세계 73개 국에서 이렇게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어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국비가 또 우리가 5억을 이미 확정됐고 도비하고 시비가 5억이 투입이 되어서 총 예산규모가 17억이 됩니다. 이게 시비로 하는 우리 시 자체적인 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사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격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여수에 우리가 2억5천 시비를 투입해서 국제규모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수의 저는 더 유익하고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일본에서 이게 아마 2천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유치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된 겁니까? 이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아마 교토에서 2015년에 여수가 유치를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대륙 간에 경쟁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여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국제 와이즈맨 여수 세계대회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된가 그럽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각 나라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 동남아지역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를 주로 국가예산으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라든지 가봐서 행사를 참여해보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조금씩 주고 유럽이나 북유럽 쪽에서는 아마 이게 개인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국제 와이즈맨 이런 대회 10억이란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 2억5천 국비, 도비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실상 우리 봉사기구가 와이즈맨, 라이온스, 로터리 이런 봉사기구들이 많거든요.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이 행사의 어떤 순수성이나 아니면 행사 자체가 빛날라면 와이즈맨 기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비용으로 해서 그런 순수한 이런 행사 자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박수 받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해서 자기들 회비도 꽤 많이 내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라이온스도 마찬가지고 로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행사를 어떤 형태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를란가 모르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대회다 하지만 이런 10억이란 돈을 받아서 이런 큰 대회를 우리 여수에서 한다 우리 여수에서 하고 우리 여수의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해야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효과를 내려면 이런 10억이라는 돈을 보조 안 받고 자체로 할 수가 있는 이런 단체들인데 예산 10억이라는 큰돈이 올라와서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게 이야기할 사항은 크게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YMCA가 한번 세계대회를 했는데 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 같은 데나 부산 같은 데는 조금 민간영역에서 스폰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높일 수가 있지만 우리 여수는 조금 좀 사정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중소도시 여수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 관광에 활력을 넣는다 그런 측면에서 돈으로 계산했을 때 2억5천 이상의 어떻게 보면 10억의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여수 와서 적은 도시에 와서 세계대회 수만 명 몇 명이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조직만 해도 12천 명 46개국 10만 명 그러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 온다는 그런 계산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여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단체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서울에서 국제로터리 서울대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때도 지원이 됐었는가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국비 10억하고 서울시에서 5억인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거는 있는 거예요? 지원 근거는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원근거가 되니까 국비를 지원을 했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각자 각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서울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해 온 일도 많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가 언제부터 됐죠?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되기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각 지자체마다 도입이 달랐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시행을 할 때 같이 시행을 했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시행됐는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시행됐으면 지금 3년이 흘렀어요. 국장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도로명 주소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공무원의 어떤 시각하고 일반인이 봤을 때 그 시각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게 인식이 될 수 있는지?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거의 지금 도로명 주소는 정착이 되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은 예전부터 도로명 위주로 주소가 부여되어서 있는데 우리가 일본식 주소를 쓰다보니까 지금 조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2014년부터 하다보니까 도로명하고 어떤 지역 위치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도로명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정착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좀 뭐랄까 개선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로명 주소는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시책 자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되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도로명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하고는 이 지역의 도로명이 이 명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느낄 때,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어느 것을 얘기를 하면 연상이 가는 그런 기본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는 곳만 해도 제가 도깨비시장 앞에 그쪽에 도원 있는 데 거기 살고 있는데 무선로예요. 주소가 그러면 무선로 하면 무선이다 하면 전남병원 고개를 넘어서 그쪽 롯데마트 있는 데 그쪽이 무선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무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착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정말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면 반상회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을 통하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개선을 해야 되는 도로명을 어떻게 어떻게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서로 공론화시켜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라도 통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착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사실상 보면 50년 100년 만에 한 번 이 정책을 펼까 말까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빠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럴 부분 같은데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도 한번 선을 그어놓고 가십시오.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2014년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아, 2014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명 주소 이용률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편이라든가 택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은 정착됐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 시민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우편이나 택배 발송할 때 도로명 주소 이용률이 현재 90% 이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명이 실제 도로명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도로명 주소 부여할 때 도로명 주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통장, 향토사업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도로는 이 도로인데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는 3년이 지났으니까 A라는 곳에서 민원을 요청해가지고 하면 응 그거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고 또 저기 뭐 C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검토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일거에 개선해야 될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은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충무동에서 뭔 얘기를 했고 또 여천동에서 무슨 얘기했고 쌍봉동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군데씩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생각 어떻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 당시도 심의할 때 공청회 플러스 이렇게 여론을 각종 수렴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개진된다면 전수조사해서 다수가 어떤 도로명을 원한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수가 원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동을 여수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 3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 하고 그 뒤에 아닌 말로 4년째 뭐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니까 3년 지났으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해는 10년 뒤에 한번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 번 해놓고 내년에 또 누가 얘기를 하면 또 고치고 또 한 5년 있다가 5년 만에 또 고치고 그럴 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소라는 것이 이것이 예를 들면 호적인데 이것을 그때그때 요청하면 바꾸고 요청하면 바꾸고 그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3년 동안 도로명을 쭉 사용을 해왔는데 소수의 의견가지고 그걸 또 바꾸게 되면 또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한번 하자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들 불평불만은 많이 있어요. 사석에서 얘기하고 입에서 옹아리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평생 가지고 갈 거냐는 얘기예요. 문제점을 다 얘기해서 끄집어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될 곳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시켜갈 곳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면 2018년도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향을 가기로 했습니다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민원지적과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보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이따가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서 챙겨가지고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이따 민원지적과 심의 때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사실상 보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것이 지금 어느 민원지적과 하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민원지적과 심의 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면 했지 거기서 또 합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한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강위원님이 되뇌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되뇌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이따 심의 때 과 심의 때 한 것이 더 옳다 그 말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못하게 해야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불평불만은 자꾸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오늘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실무적으로 가서 검토해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거라면 우리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해야 할 그런 사항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여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다 아실 거예요. 두 군데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수하고 그 다음에 1청사하고 2청사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되고 특히 타 지에서 오신 분들은 1청사가 당연히 한 줄 알고, 2청사로 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취등록세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무데나 현재 분리되어서 옛날 3개 시가 되다 보니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 여수권역하고 도서지역하고 이렇게 민원을 분리를 하고 또 이쪽에 구 여천지역은 이쪽 본청사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업무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할 수 있는 것인지 호환 예를 들어서 장소 개념 없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논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는 충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분들도 그러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저기서도 저희들이 여기서 신고한 것을 1청사에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30쪽, 146쪽, 164쪽 세출 25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171쪽부터 1172쪽까지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국제 와이즈맨 여수 세계대회 안 있습니까? 그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8월 6일부터 7일간 개최를 할 계획인데요 먼저 청소년들 행사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있고 본 회원들 행사는 아마 이틀 뒤엔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프로그램은 정확히 거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회원들이 오는데 1일 3천 명 정도 국내 회원하고 외국 회원까지 포함을 해서 3천 명 정도 와서 여기서 포럼도 있고 기념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꺼번에 회원 전체 우리 일단은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를 보면 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런 부분적인 행사하고 마지막에 폐막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런 형태인데 다만 청소년회원 프로그램이 먼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꺼번에 이 많은 인원이 여수로 오게 되면 어쨌든 숙박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쪽 와이즈맨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준비위원회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우리도 참여를 하고 도도 하고 그쪽에서도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아이템은 나왔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 여기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만 나와 있는데 우리 여수로 오는 참여인원이 얼마쯤 예상합니까? 그쪽에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이 1일 3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2만 명 보네? 7일이다면서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만 명?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7일, 우리 박람회장에서 이 행사를 할 겁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5천만 지원을 해 주면 와이즈맨 추진위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와이즈맨인데 대표적인 봉사클럽이 로터리나 라이온스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그런 예산들을 지원을 다 해 줍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 로터리에서 국제대회를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나라에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서울에서, 그때 국비를 그때는 거석한 이야기로는 청와대 쪽에서 챙겨가지고 10억을 줬다고 하여튼 국비를 10억 지원했고 서울시도 5억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되면 예산 투입된 만큼 우리지역의 어떤 파급효과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득이 있어야 될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비가 어제 최종 5억이 확정됐고 도비도 2억5천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준비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된다하니까 행정적인 외 부분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회의도 진행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챙겨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일하는데 편하고 하면 우리 여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챙기려고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길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대략 참여인원이 1일 3천 명인데 거기에 해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거다 그 내용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외국인은 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일본 교토에서 여수 유치가 결정되고 그 뒤로 지금 준비위원회는 가동 중이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김양효위원

가동 중이고 세 번 정도 우리 시하고 접촉을 했다 접촉을 해 가지고 꾸준히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일산이죠. 서울이 아니라 일산에서 한 것 같은데 일산 킨텍스에서 로터리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로터리클럽은 아마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됐어요. 그때 예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양효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저도 대강 아는데 25천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와이즈맨도 2만 명 정도 아까 말한 청소년데이라는데 유스데이를 먼저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간영역의 행사지만 우리시에 외국인이 거의 천 명 가까이 오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와이즈맨이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가족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요. 그래서 여수를 빛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협조를 잘해 가지고 성황리에 우리 시의 실익을 챙기는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도비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2억5천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먼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체험활동비가 올해 1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조금 1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외지에 나가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조금 10만원씩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장체험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본인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족들하고 가서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를 한정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을 예를 들어 우리 시정에 접목할 사항이라든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개선할 사항 그런 사항들을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집행한

재영

김재영위원

학생들이 현장체험 활동보고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를 다 내도록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 지출부분까지 확인이 되면 집행을 하는 차후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대학생 행정인턴제는 어떻게 시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100명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소요인원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수도 하고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부서하고 업무분야하고 매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을 받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신청을 받을 때도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까지는 안 되더라도 업무파트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배치할 때 매칭을 시켜줄 그럴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신청제로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신청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경쟁률이 뭐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기는 하겠지만 혹시 다른 지역에서 시행한 곳이 있던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뭐 효과가 있는가요? 이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도내에서는 목포, 나주, 곡성, 영광, 장성 쪽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외에도 전국적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청원경찰 제복이랑 점퍼는 신규로 구입하는 게 해년마다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신규하고 기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청경피복은 매년 근무복을 지원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분들이 새로 옷을 구입하는 거고 기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근무복을 지원을 해 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아니요. 계속 매년마다 신규로 7명, 8명씩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다시 신규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도 신규로 7명 구입하셨고 내년에도 또 8명 올라오고 해년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순환이 7, 8명씩 순환이 되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두 분이 있고 그래서 교체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놔두기로 하고요. 발간실에 디지털 인쇄기가 몇 대 정도 있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2대가 있습니다. 흑백하고 칼라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12백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또 올라와서 이것은 칼라인가 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하는 김에 마무리할게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11백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년마다 행사를 해왔으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내년에 또 70주기고 해서 200만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행사를 해 보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70주기다보니까 여순사건 관련한 단체 등해서 행사 준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도 유족회가 전라남도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년에는 순천에서 추모행사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여수에서 하겠다고 그럽니다. 도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추모행사 관계는 그게 있기 때문에 도 유족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족회하고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단체에서 사실 7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그쪽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왔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재량으로 시장님 재량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꼭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으로 주게 될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죠.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지 간에 조례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계속 자체로 추모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70주기가 다되도록 여순사건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그리고 여순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저는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체하고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단체운영비 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재향군인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재영

김재영위원

그 전에는 지원 안 하셨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전에는 다른 시·군들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는 안 했었죠.

재영

김재영위원

왜요? 왜 안 했냐고? 왜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지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냐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사실은 중앙에서 운영비 지원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올해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시·군들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운영비 지원이 올해부터 안 된다고요? 내년부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올해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정 성과 우수자 단기 해외연수비가 20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공무원들은 300만원으로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인 200만원씩

재영

김재영위원

공무원은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다 3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씩 동일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가 300만원씩으로 해서 올렸는데 총무과만 200만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역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은 동남아권은 200만원이면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300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남아권 가는 사람은 170만원에 예를 들자면 갈 수도 있는데 유럽은 미주 같은 데는 400, 500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올리는 것은 고민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린 것은 문제가 있네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각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기간제 근로자 전환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8일 날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전환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8일 날 확정한다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온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은 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설명서 2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보니까 천막을 사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기동대 완전군장 품목 중 그래 가지고 우리 예비군도 기동대가 있어서 이런 천막이 필요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비군도 기동대가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장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군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군들이 씁니까? 아니면 군대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비군들이 쓰는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품들을 많이 삽니다. 물품들을 사는데 각자 가격이 달라요. 여기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방송시설 교체입니다. 전부 다 내용들이 보면, 그런데 방송시설들이 전부 다 각자 달라요. 왜 이렇게 다 다른 건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마을별로 규모가 옛날에는

정만

이정만위원

방송시설에 무슨 규모가 있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옛날에는 마이크에서 앰프를 달아갖고 방송을 하는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기 같은 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을 규모별로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어떤 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600, 700 어떤 데는 1천만원도 넘고 그러던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정만

이정만위원

보세요. 한 두세 배 나는 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마을 규모가 예를 들어서 50호가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세대수가 뭐 자연부락 단위는 3, 40세대 되는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이게 그러면 맞는 거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개략적인 금액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는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을게요. 71페이지 아름다운 여수 꽃밭 조성 27개 읍․면․동 이것을 뭐 화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 우리 자치센터에서 돈을 줘서 봉사하게끔 하는 겁니까? 그것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도 오라고 해서 꽃을 심어라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놓고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작년에 좀 돌아다녀봤습니까?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산 것 없던데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과거에는 꽃모종을 가져와서

정만

이정만위원

조그마한 모종 다 그거 심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나무 같은 것을 다년생을 식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꽃밭 조성이잖아요. 내년에 이것으로 해서 다년생 나무로 한다 그것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조금씩 심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조금씩 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실질적인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꽃밭조성에서 새마을운동 보조사업 있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내용에 보니까 꽃밭조성 비용으로 몇 백씩 주던데 이것하고 또 별개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별도로 크게 규모가 크게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각 동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정하는 다른 데 그거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전액 국고보조 결정됐잖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하고 해당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누리과정하고 저희들 직장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그런 쪽만 해당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읍․면․동 현장활동 생활민원처리 1천만원 해 가지고 2억7천 잡아놓은 있잖아요. 증액이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데 500이라도 증액을 하셔갖고 15백 정도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안 돼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어차피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상우

이상우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추경에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예산안이 넘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논의가 안 되시냐고 잘, 집행부 우리 시장님하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련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장실 청소 관련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예산서 지금 274페이지에 있거든요. 읍․면․동 환경정비 및 민원처리 관련 274페이지요. 화장실 인부들 있거든요. 청소인부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후환경과 원래 우리들 공중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그래서 1억67백을 잡아서 돌산,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다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안 되시면 파악을 하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서 938페이지거든요. 기후환경과 938페이지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후환경과하고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중복이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소용역으로 7억21백만원을 상계해서 이것으로 청소용역을 시키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을요. 기후환경과에서 그리고 288페이지에 공무원 동호회 취미클럽 운영비 및 출전 경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출전 경비를 예전부터 지원하셨습니까? 과장님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일부 타 시․군에서 개최되는 공무원들 취미활동클럽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목을 특정 지었더라고요. 7개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특정 지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대개 주로 참여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지 마시고 없애십시오. 종목은 없애시고 신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21개 동호회도 전체 다 관외로 대회를 나가시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탁구, 족구, 축구, 정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으로 한정시키셨는데 하지 마시고 신청에 의해서 금액을 나눠주시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총무과 예산이 무진장 많은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1억68백이나 증이 되었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인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보수비용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다른 데 보다 조금 거석이 적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보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0시간씩 해서 조금 반영을 해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근 2억 돈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4명이 대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어떤 결정만 내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난감나라가 2개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이 와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구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와서

김양효위원

대여

종길

김종길위원

대여를 하고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군데로 모아놔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애기들한테 충분히 불편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장난감나라하고 이쪽에 진남경기장에 있는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운영주체가 달라서 같이 모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남경기장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난감나라는 초록우산인가 거기서 자기들이 예산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시설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주체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됐든지 한군데로 합친다면 저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합칠 경우에 와서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하는 것처럼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생각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그런다고 거기서 우리 여수 관내에서 거기 가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단 5분 시간 아낄라고 그런 불편 안 줄려고 그런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5분 10분이든 가서 내가 혜택을 받고 좋은 장난감들 우리 애기들한테 제공하고 그럴라면 대도시 같은 데는 1시간, 2시간씩도 가고 그러는데 그 5분 10분 때문에 세상에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일단은 그런 여건들이 지금 우리가 당장 대기자가 있고 그게 또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장난감나라 초록우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직장 어린이집을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푸르미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어찌됐든 초록우산 그분들 양해를 구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거기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어찌됐든 더 건물을 짓든 아니면 다른 장소를 마련하든 간에 나머지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하면 쉬운 일을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장 같은 데 가면 공간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공간들 충분히 활용해서 그쪽으로 보내시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아기들 보낼 것인가 등등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24명이나 대기를 한다하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더 챙겨가지고 해줘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차후에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논의도 고민이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인데 그것이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지금 2억 돈이 추가로 올라와서 제가 추가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통 집기류 12백만원 구입한다고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집기류가 필요로 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사실은 평통이 한번 시간 나시면 가보십시오만 평통이 돌산청사에 있으면서 전혀 집기 교체 같은 것을 안 했어요. 문수청사로 이전을 해왔는데 가서 보니까 참 제가 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짠하대요. 짠해 그래서 교체를 해 줄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진작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지 2018년도 주민 주도형 마을 특화사업 공모 이게 작년보다 55백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올해보다 55백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추경까지 했으면 똑같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 때 했던 금액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예산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추경에 했던 부분하고 그러면 증액이라고 표현을 안 쓰던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게 본예산이다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샤워실 설치해 가지고 72백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간에 주차장 거기를 체력단련실로 바꾸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체력단련실로 지금 바꿨는데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그 옆에가 중대본부가 거기가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옆에가 있는데 중대본부를 지금 4층으로 옮기고 그 부분을 다시 좀 더 보완을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물 하나 지을 때 사용용도를 결정할 때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시정 성과 우수 공무원 국외 단기연수 있는데 작년보다 8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기획예산과 벤치마킹 원정대도 이번에 1억 증해 가지고 4억 정도 예산되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근속자들을 해외 보내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납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김양효위원

지금 이 예산은 장기근속자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그분들하고 시정성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내년도에 인원이 한 37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김양효위원

일인당 200만원이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알겠고 우리가 민간인들 시상하고 그럴 때는 내년에 선거철이라 상품권 같은 것 지급을 못하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은 상시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자들이 예산이 퇴직자 시상품 구입해 가지고 상품권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로연수자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 시상품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간인들한테 시상품을 주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양효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려서 가능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여성공무원 교육이 내년에는 안 하시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여성공무원 히든파워 교육 올해 하셨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평가가 좀 나뉘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어쩌신가요? 호응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평가가 나눠져서

재영

김재영위원

굳이 내년에 할 필요가 없겠다? 좀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은 어쩌신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공무원은 별도로 교육이나 연수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교육 위주로 가다보면 안 그래도 교육들 많으시잖아요. 별도의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올랐잖아요. 이유가 있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총괄로 기획예산 파트에서 실링을 받습니다. 민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을 받는데 올해 조금 내년도 부분이 오래보다 늘어나서 보편적으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조금씩

재영

김재영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시정 성과 우수 공무원 현장체험 단기간 이게 친절공무원도 포함되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공로 연수식 음향기기 임차 2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홀에서 하는 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기기가 이용하기가 불편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우리 회의실에서 쓰던 기기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설 규모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교체를 하시지 만약에 행사하고 매칭이 안 되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을

상우

이상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끝났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회계과 순서입니다만 업무 편의를 위해 중무민원출장소, 민원지적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민원출장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20쪽, 123쪽, 126쪽, 128쪽, 138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1147쪽부터서 1150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인구 출산장려정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던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수시 출산 자녀에 대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이리 앉으세요. 자리로 하십시오. 여기는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민원지적과가 아니라 우리 이정만위원님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재현

주재현위원장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따 민원지적과 심의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십니까?

지영

신지영중부민원출장소장

금년까지 출근해야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의회 올 기회도 없을 건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지영

신지영중부민원출장소장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 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만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송구스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계신 분들의 덕분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지만 또 틈틈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공직에 몸 담아왔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지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의 일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또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도 좋은 곁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질문 하나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가 질문 있다고요? 예, 하십시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죄송합니다. 분위기 망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전부 40만원씩으로 올라와있는데 여기 출장소만 35만원이라서

지영

신지영중부민원출장소장

30년 이상되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22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민원부서는 숫자 제한이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우면 안 되는가요?

지영

신지영중부민원출장소장

부서별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1쪽, 125쪽, 126쪽, 128쪽, 131쪽, 147쪽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385쪽에서부터 396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드릴게요.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편철이 잘못되어 있으니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쪽 불러준 것은 동일합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여수시 출생 자녀 아기들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인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해서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즘은 아기들이 출생하게 되면 아기들 혈액형 그 다음 부모 이름 이렇게 써 가지고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시범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몇 군데나 그런 것들을 하던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27개 읍․면․동에서 다 받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 하던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10개 시․군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부모들이 좋아하던가요? 그쪽 지방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도 옛날에 중부민원출장소에서 별도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발급했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주민등록증 이렇게 차 가지고 명패 붙이든지 아니면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패용하게 되면 자긍심도 느끼고 만약에 아기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을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정만

이정만위원

이게 출산장려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일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서 오면 저희들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오게 되면 민원지적과에서 카드 인쇄기가 있어 가지고 크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하고 발급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신청도 신청서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통지만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정만

이정만위원

만들어지면 우편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편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120만원이네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작년에도 출산이 2,300명 정도 됐었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한 2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맞아요? 한 120만원 정도 들어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자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직원들 일만 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만 신청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은 크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고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다음에 한번 제가 물어볼랍니다. 신청이 어느 정도 되고 기회되면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혹시 샘플 있습니까? 아기등록증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저희한테는 없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380원짜리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 크기인데요 아기 사진하고 부모 이름 그 다음에 혈액형 그 다음에 출생일시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주민등록증 같이 이런 정도는 아니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런 정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정도예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380원 정도면 만듭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만드는데 저게 2,7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주민등록증은 그렇게 아주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민원지적과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380원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기주민등록증이라도 증답게 좀 만들어 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2,700원 정도 든다했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380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380원짜리면 어느 정도 상황일까 그래서 샘플을 보자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증 같이 목에 걸 수 있도록까지도 하게 하는 거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조잡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할려면

보기는 예쁜데 그러면 저것을 코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출생해 가지고 출생신고하면서 요청을 하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6개월 이내 1년 이내까지도 아기가 똘망똘망되면 출생 신고할 때 바로 태어나게 되면 눈도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이내까지도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는 발급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동사무소 이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옆에 란에다가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릴까요 란을 만드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달라면 동그라미하고 괜찮다고 하면 표시를 해 가지고 그때 조치를 해버려야지 새삼스럽게 또 어떻게 홍보하고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적재조사 있죠. 측량수수료라 해 가지고 2억이 넘게 잡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는 매칭이 국비가 90%,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수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산정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묘도동 창촌하고 화양면 나진하게 되는데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이 2억 얼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남면 화태를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지고 2030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 우리 여수시 관내 것을 다 재조사를 할 거예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이 너무 증액이 많이 되어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만 17세가 되면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종전에는 열손가락 이렇게 십지문 채취라 해 가지고 검정 잉크를 묻혀서 십지문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잉크 묻혀서 십지문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 전자로 바로 이렇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직도 잉크로 하는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잉크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전자적 지문 채취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장비 도입비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예 없는가요? 이게 전자로 하는 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30대면 된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30대면 되냐고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하고요. 그렇게 해서 30개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군요. 빨리 도입을 하셨어야 될 같은데 인제 도입이 되네요. 그리고 포상금에서 민원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포상하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 우수 공무원 포상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민원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은 민원 후견인이 14명이 6급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후견인 6급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역할인데 이것들이 행정안전부에 보면 민원행정 평가대상 항목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명년부터는 추진하려고 예산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 밑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이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인감증명서를 쭉 발급해 오고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인 인감증명서는 일제시대의 잔존이기 때문에 또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종전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했는데 효과도 똑같으면서도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이 자기가 서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률이 높은 공무원들 표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3명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간에 지금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올해도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실적이 전국에서 우리시가 시 단위에서는 3위를 해 가지고 기관표창과 개인 장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민원지적과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포상금 부분인데 지금 민원행정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해 가지고 1회 10명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이분들 우수 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이제 주로 친절 그 다음에 민원처리 많이 한 공무원들 이런 분으로 해서 읍․면․동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발 기준표가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표 혹시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창 이것도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이 기한보다 단축처리한 공무원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민원처리 기간보다도 더 빨리 처리한 공무원들은 시스템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6, 7명 정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 전체 예산해서 490만원이네요. 이것도 실적하고 그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유기한 중에서 빨리 처리하게 되면 빨리 처리한 그 시스템이 다 뜹니다. 홍길동이가 몇 건을 처리했는데 며칠을 단축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 컴퓨터상으로 뜨는 그런 실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표도 있냐 그걸 물어봅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오로지 기간보다는 단축해서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적만 갖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보시면 특히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본청이나 여서청사 같은 경우도 보면 민원 다이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자기 자유시간도 없고 자리 자체도 거의 바쁠 때는 몇 시간씩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데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한다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실․과에서 보면 우수 공무원들 시책이나 정책 우수 공무원들 선발해서 그분들을 표창을 하는데 여기 보면 10만원 맞죠? 우수 7만원, 장려 5만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그런 혜택을 저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쭉 이런 시책이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 해당 과나 과장님도 옛날에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그런 당근책을 썼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사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창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가장 고생합니다. 저도 항상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원회의 때도 안쪽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에 비해서는 민원창구가 훨씬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방법을 개선해보고 또 이분들을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이든 민원행정 추진 유공공무원이든 간에 어떤 심사기준을 강화시키더라도 강화시켜서 진짜 이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하면 지금 보통 우리 실․과에서 하는 것 보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읍․면․동에 좀 규모가 큰 쌍봉동이나 시전동 저런 데 우리 민원실 같은 데 가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자리도 못 뜨고 고생을 해요. 또 그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욕 얻어먹고 싸움을 하고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크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보면 이런 것이 올라와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올리고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그런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효과가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필히 하십시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지적측량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적측량이 원래 전년도 예산이 52백인데 이번에 3,680으로 됐는데 이리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19페이지 지적측량 관련해서 1,540만원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일 성과도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수용비다 보니까 한 10% 정도 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왜 그리 됐는지 됐습니다.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 공유분할특례법 이거 신청 작년에 얼마나 왔는지 그런 것들도 있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현황 다 나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오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그냥 둘이만 가면 됩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신청서 작성하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인감증명서 가져오고 도장하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례법을 하러왔는데 실제로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되겠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대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 이렇게 분할토지라는 것은 한 개 필지를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소유를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해 드리고 대상이 아니게 되면 대상이 아닌가보다 그렇게 인식하고 돌아가십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토지 침범으로 인한 분쟁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경계 불분명해 가지고 측량하는 부분 같은데 만약에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측량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측량하도록 유도를 해서 권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현실과 같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그분들한테 도움 줄 것은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정말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당사자 소유자들 오라고 해 가지고 측량할 수 있도록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 지적측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줄었더라고요. 16백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저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건도 이렇게 만들어서 측량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한 게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놔둬버려요. 지금 계속 복구하고 있죠? 지적재조사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런 것들이 시내도 되어야 되는데 저 바깥쪽만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문수동도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 저 위에 올라가는 데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6백이 줄었어요.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 분쟁이 계속 많을 거예요. 지적재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올해에 비하면 내년도가 지적재조사 양이 훨씬 더 많고 그러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비용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지적재조사는 맨 뒤쪽에 예산이 서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관련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준 이유를 한번 비교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은 표를 하나 주십시오. 왜 줄었는지 알겠습니다.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분쟁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게 서로 어떤 토지 경계 침범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돈이 좀 들어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신고 포상금 있죠. 391쪽 무등록 중개 행위 신고 포상금, 불법 토지 거래가격 신고 포상금,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이 건수가 몇 건 있어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올해 지급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해놓은 거고요. 올해 이 포상금 지급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실적이 있든 없든 포상금이 주어진다하면 과태료도 주어질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잘못됐을 때는 적발하면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수입에가 어디 잡혀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잡습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뭘로 잡혀있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법 과징금 해 가지고 600만원 세입에 잡혀져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은 없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2017년도에 지급한 포상금은 실적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없겠네요? 그러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아까 600만원뿐만 아니고요.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세입이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400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가 3천 이렇게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적은 어때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무등록 행위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위 이렇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법에 이렇게 포상금을 어떤 경우에는 50만원 어떤 경우에는 30만원 이하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 과태료 물린 것은 신고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체에서 알아서 한 거고 이것은 다른 타인이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타인이 신고했을 때 지급한다는 얘기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고 올해도 실적은 없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만약을 몰라서 이것은 잡아놓는다 이거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포상금 50만원 2건 2건 하는데 1천만원 1식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대비해서 1천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최고 상한가로 1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는 뭐 이렇게까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부동산거래법 위반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 하고 그러지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 무인 민원발급기요 유지관리비가 8% 해 가지고 한 5천만원 나오는데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그 정도 소요됩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1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당 월 32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김양효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어찌 보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새 기계는 어찌 보면 유지보수비가 안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새 기계는 1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주지 않고 2년째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것은 8% 우리 시랑 계약을 한 겁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래 가지고 업체에다가 주는 돈이, 있는 한계에서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김양효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14쪽, 123쪽, 125쪽, 128쪽, 130쪽, 146쪽, 163쪽 세출부분은 293쪽부터서 321쪽까지 같이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이번에 생겼나 봐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교육비가 예년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우리 예전부터 계속 해왔죠. 이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의회가 생기면서 됐겠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교육비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전에는 별도의 과목을 안 하고 회계과 사무관리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결산 관련된 비용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 과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 옳겠다 판단해서 별도 과목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주로 인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이것은 외부 결산검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기관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결산위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참석하도록 그 여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의원들 교육하듯이 결산검사위원을 전국 단위로 어디서 모집을 할 때 그때 편입시켜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게 한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전에 계속 교육은 다녀오셨는데 다만 교육여비를 우리 결산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포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규정에 조금 편성에 맞게 하려면 별도의 과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13만원에 5명은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총 5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결산검사위원 5분이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3만원 이게 출장비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출장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비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교육비는 별도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교육비, 출장비 이 사람들도 어떤 수당도 여기에 따른 수당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93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급량비라든지 되어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하는 거고 이것은 출장이에요. 출장 출장에 대한 하루, 하루죠? 이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출장도 있고 교육비도 별도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는 얼마예요? 13만원이 교육시키는 교육비예요? 교육 받으러 가는 교육비예요? 아니면 교육비고 출장비 있고 수당 있고 그럴 거라고 세 가지가 따라야 한 세트가 되잖아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지금 294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 참석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 참석 실비가 그냥 수당인가요?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교통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숙박비

재헌

강재헌위원

그 실비가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받을 때 그 업체에다 내는 돈인 것 같습니다. 수수료

재헌

강재헌위원

3일 동안 받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그렇게 못 하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제가 그때 직접 교육을 가지를 않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이 아닌데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3일을 해 논 것은 서울 같은 데로 가면 하루 전날 가야 되니까 1박을 2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교육은 이틀 정도 가고 올라가는 그것이 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이 다섯 명이 보통 바쁜 사람들이 아닐 건데 이거 교육 받을라고 3일 동안이나 비우고 그리고 이 정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된 사람 같으면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3일씩이나 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 정도 주는 스킬만 받아갖고 받으면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생뚱이들도 아니고, 다 그거 어떻게 보면 선수급들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런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또 매년 어떤 스킬이라든지 또 참고로 해서 결산 감사에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다 이거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아니죠. 이건 계속 해 왔는데 여비를 옛날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별도로 사무관리비가 아닌 여비로 지금 별도로 이 과목을 지금 책정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다른 데도 3일씩 이렇게 교육을 다녔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3일이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거리인 경우는 1박을 해야 되니까 1박을 하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일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306페이지에 여서․문수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인건비가요 지금 한 명이 정년퇴직하고 기존에 두 분이셨는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여서청사 공무직 1명이 금년도 말에 지금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공무직이 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일정의 기간제로 임시로 지금 채용할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 일로 일자로?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왜 그거 감액이죠? 지금 이게 이 인건비가 아, 무기직 인건비는 아니고 지금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인데 내년에는 이제 대체인력으로 한 분이 근무를 하실 건데 올해는 그럼 두 분이셨는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문수청사로 이렇게 돌산청사 직원들이 재배치되면서 돌산청사의 그 인원이 한 명이 지금 감 되면서 그 인건비가 지금 19백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문수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돌산청사에 계시던 분이 한 분이 빠지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권리보전 대법원 등기 수수료 이 비용들은 알겠는데 왜 15필지고 30필지고 30필지고 또 온비드 이거는 50건은 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까? 뭐 앞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해 놓은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년의 기준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재산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24만5천원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가 미리 많아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예전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사용하던 그 금액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1건에 24만5천원인데 공유재산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저는 사용 안 해 봤는데 내가 보니까 뭐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거 같은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참고로 이거 이용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거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이게 있습니까?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게, 낙찰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계산을 해 버리는 모양이네요 정액제가 아니라.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평균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정액으로 딱 못 박기가 힘든 상황여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온비드에다가 물건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내놓는 데 이 비용을 이렇게 낸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는데 상대방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비용에 따라 우리가 수수료를 준다는 그 말이죠? 내놓는 비용에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죠. 예.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 이용료를 내야 되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비싸네요. 예, 알겠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결산검사는 아예 안 물어볼 거다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 오셨구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걸 답변을 그거 좀 재단 안 하십니까? 우리 화양 면사무소 지금 이번에 예산이 29억이 올라왔어요. 신축매입비 2억4천은 빼고 우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지으실 때 예산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특별히 이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없지만은 한 30억 내외의 26억에서 30억 내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이렇게 이제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 예산들 쭉 보면 거의 30억에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0억에 맞춰져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규모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아요. 어쩝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우리 직원들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근무 직원들이 거의 유사하니까 규모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건설비용이 그 정도 나온 걸로 계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우리 광림동 주민센터 정비 우리 시전동 주민센터 창고 증축 이 예산 설명서에 보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창고를 증축하고 주민센터를 정비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 광림동 같은 경우는 뭐 체력단력실 공간 분리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읍․면․동 지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금액에 맞춰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신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매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쌍봉동사무소를 롤모델로 해서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자체도 좀 우리 공간이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내다보고 지으려면 이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방금 앞에 있는 이런 부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법적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늘릴 수 있고 공간을 크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화양면사무소가 또 29억이라 이 앞에 다른 데도 아마 지금 다 29억, 30억 이리 맞춰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쩝니까?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직원들 지금 시전동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장님 자리도 없어요. 또 일반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나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데도 매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읍․면․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청사 면적이 기준이 있지만 화양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금 공간을 확보하게 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의 그 건축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2, 30년을 내다보는 향후에 지금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금방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것처럼 그 예산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30억 이하라 30억에 맞춰져 있어. 그러면 29억 뭐 몇 천만원이기는 하지만 30억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30억에 맞춰져 있는 그 예산에서 건축규모를 더 이상 높일래야 높일 수도 없고 이 돈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안 맞췄으면 좋겠다. 그럼 앞으로를 내다보고 좀, 그래서 방금 시전동 예도 들고 다른 아마 새로 지은 지 좀 기간이 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지금 동장 자리가 없다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이게 예산을 좀, 예를 들어서 35억, 40억을 들여서 뭐 호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공간 확보를 해라 이 말 공간확보, 공간이 부족한 건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니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어쩝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기준 범위 내의 최대한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29억이 그대로 올라와 30억이.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아마 화양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보다 더 좀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 공간으로 최대한 확보를 한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김위원님께서 보시기에 30억 부분의 내외다 보니까 예전에 부분 의견 제안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화양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최대한으로 그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설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공간 확보가 그거 꼭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을 때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기 장소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그거 두 가지 다 공원하면 5억, 10억 더 들여서, 근다고 우리 여수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오늘 내가 예산 심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시전동 이런 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또 창고 짓는다 그래요. 이 건물 옆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좁은 공간에다가 뭔 창고 이게,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크게 하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 예산까지가 가능한가 그걸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별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좀 저를 주십시오. 뭐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면 주시고 하여튼 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면서도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개선을 않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도대체 왜 그런가를 모르겠어. 본인들이 자리가 없어서 한쪽으로 저 구석지로 창고로 방을 옮겨 놓고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거 난 도대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걸 뭐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어느 소수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 직원들을 위하는 거고 넓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건데 이런 돈을 예산을 아껴가지고 뭐 하련가 모르겠어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한 서너 번은 이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볼랍니다 해 보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지 말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29억인데 어떻게 예산에 안 맞춰지겠습니까? 뭐 29억 예산 세워놓고 3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하여튼 그리고 이건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참고로 둔덕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26억인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양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자료는 한번 줘보십시오 줘보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게요. 뭐 예산 이걸 잘못 세웠다 잘 세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매번 똑같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앞에 보면 시전동 이런 데 창고 짓는다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가 옆에다가 좁다고 창고 지으면 그 건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길위원님 이 하신 말씀에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무엇을 할 때 꼭 뭐 30억이다 20억이다 이 틀에다 박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 여기는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확보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준공을 해야지 만이 후에 요구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뭐 준공 후의 용도 뭐 해가지고 또 뭘 짓고 창고 짓고 면 같은 데는요. 뭐 이렇게 하면 추가금 더 들어가고 건물 자체도 흉하게 보이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새 청사를 신축할 때는 충분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딱 박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 가지고 그 돈 나오면 그대로 지어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뭐 어디 청사는 예를 들어서 뭐 소라면 30억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도 30억 들어가야 된다 이 틀을 좀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하여튼 그거 꼭 참고해서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 잘 풀어보십시오. 그 부분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냉난방기랄지 이런 복사기 전체적으로 이제 수합을 해서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상당히 좀 많이 지적하는 편이에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회계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냉난방 시스템 대응 같으면 어떤 어떤 타입 어떤, 그래 가지고 예산 얼마 정도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복사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줘야 어떤 부서에서 각각 올라오더라도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 여성가족과는 520만원, 보건행정과는 223만원, 보건행정과는 250만원. 예를 들면 5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이런 것은 어떤 냉난방기의 용량 차이가 크게 난다고 봐요. 그것을 이제 뭐 12평짜리니 6평짜리니 그런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지금 220만원이니 225만원이니 이런 것은 다 같은 평수라고요. 거기서, 지금 제가 이 앞번에도 이쪽의 정부통신과에서 PC를 전체적으로 432대를 구입을 해요. 여기는 130만원씩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결과는 각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올렸을 거라고요 일괄적으로 130만원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 이런 부분이 뭐 각각 뭐 올릴라고 했으면 정보통신과에다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피씨는 어느 정도 하요 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건데 여기는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해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거라도 뭐 495만원 저기 복사기 보면 444만원, 495만원 뭐 347만원 각각입니다. 각각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지 보기도 우리가 보기에도 회계과에서 이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하면 보는 순간 저희들은 보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보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구나 이런 어떤 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정리를 해서 복사기는 이 정도 수준, 예를 들면 250만원 해 논다고 해서 250만원을 구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신규취득이 농촌진흥과에 232만2천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취득이 또 이제 2대가 또 있어요. 그건 지금 농촌진흥과에서 3대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취득 하나 했고 대체취득 하나 했고 그러면 2대는 바꾸고 1대는 새로 사고 그런 거예요? 이런 전자제품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내용에서는 지금 다 관리를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몇 년, 몇 년 내구연한이 몇 년을 보는 거예요? 한 5년 봅니까? 7년 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냉난방기가 9년.

재헌

강재헌위원

9년?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어쨌든 2대는 받고 간 데는 새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진흥과로 돼 있지만은 농촌 이제 생활․문화교육장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 내구연한에 대한 대체취득에가, 그 다음에 이제 농촌진흥과 그쪽에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은 그 두 대는 2004년식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04년식이면 지금 13년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2004년식인데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히 회계 쪽은 돈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정리는 해서,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건물 예를 들면 뭐 12억짜리 뭘 건물을 짓고 하는데 12억3,576만3천원 막 이렇게 예를 들면 해요. 그 가격에 낙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뭐가 딱 된다고 하면 그렇게 올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다른 사람한테 견적 받아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서 올려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일하는 집단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적어도 억 단위 같으면 진짜 백만원 단위에서 끊어줘야 되고 그래서 정리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할라고 그런가, 거기서 올린 그대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안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세세하니 한다고 막 뒤에 막 백원짜리 단위까지 올려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지침을 한번 내리십시오. 각 부서에다가 얼마 견적이 저게 하나에 570원짜리다 그래 가지고 뭐 10개를 한다 그러면 57백원이다 그러면 그 뒷 단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든지 백 단위는 정리를 한다든지 뭐 지침을 해 가지고 좀 해야지 항시 저렇더라고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강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서 그거 공감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차이가 좀 일부가 나는 부분은 평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특성에 맞는 또 세부에 대한 좀 추가적인 기능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부부서의 조금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씩 한 2백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 냉난방비도 안전총괄과는 65만8,540원으로 올렸어요 15대를,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거 예산안입니다. 예산, 결산이 아니라 결산 같으면 543원까지면 예를 들면 해야죠. 예산인데 5백65만8천 천 단위에서 끊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침을 한번 회계과에서 내리면 이런 것은 가능해요 충분히, 우리나라 다 지자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수시만큼이라도 이런 건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차량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약을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신규취득은 이제 새로운 업무가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난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한 예로 이제 사회복지 파트에는 금년에도 이제 국비가 지원돼서 추가적으로 15대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업무가 신규적으로 지금 늘어나서 차량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규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취득은 저희들이 이제 폐기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에 일정 킬로 수가 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체취득을 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4대 이제 대체취득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양효위원

내구연찬이 다 돼도 쓸 만하면 더 내구연한 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럼 우리 시의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체취득에 대한 부분을

김양효위원

그러니까요 뭐 차 명까지 나오는데 실․과․면 읍․면․동에서 해 달라는 것 원하는 걸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이제 그렇죠 이제 용도에 맞는 차량 차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이거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차량 해 가지고 승용 맥스크루즈 220CC 그래 가지고 4,100만원인데 이걸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이 차를 구입하겠다 그런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런 차종을 구입해주십사하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에 의한 예산 이제 편성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양효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구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절차를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구입 가능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을 하고요. 조달구입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일 때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해당 부서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차도 조달로 구입을 합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조달구입이 더 비싸지 않아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살수차가 2억13백만원짜리인데 우리 시에 없어요? 필요로 해서 거석 합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그건 이제 별도의 어떤 기능을 요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김양효위원

그니까 신규로 이제 1대 취득을 하는데 우리 시에 이 차가 지금 몇 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 차종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이건 알아서

김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필요하다 해서 이거 구입을 한다 이거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기존에 있는 차 이외에 1대를 구입한다 이게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과․소에서 아무리 차종까지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뭘 구입을 해 주라, 뭘 구입을 해 주라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판단을 해서 어찌 보면 우리 그 용도에 맞게끔 구입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꼭 이 차 명까지 해 가지고 이걸 구입해 주라 그거는 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참고를 하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정수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승인을 맡은 다음에 이제 우리 김양효위원님께서 말씀 차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어떤 의견 좀 하다 보니까 적시를 했는데 이게 굳이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큰 틀에서 예산안만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데 이제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잘 알았고, 7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어떤 식으로 또 관리가 돼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돼서 이제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김양효위원

다 폐차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폐차를 이제 폐차 절차를 해서 폐차를 하면

김양효위원

중고 매매 안 하고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중고로 하고 중고 이제 경매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매를 하고 경매가 아니라 이쪽 공고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도 경매를 공매를 해도 매입자가 없을 경우는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한 한

김양효위원

7년 내구연한 된 차는 그래도 요새 차들이 잘 나와서 상당히 그거 중고 가격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대체취득 해 가지고 남은 차량은 이쪽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팔렸습니다.

김양효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네,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사주라는 차 안 사주면 안 타고 다닙니까? 우리 연가보상비가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까?

웃음소리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제 이번에 10일 치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고민해서 하여튼 직원들한테 도움이 가게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다 깎아버리든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예산서 3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본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그래 가지고 1억8천이 있거든요. 1억8천이 있는데 지금 바닥, 우리가 지하가 지금 몇 층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하로 지금 주차장은 2층이 돼 있습니다. 2층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체가 2층인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사용면적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층수가 지하 층수가, 3층인가? 전체 지하 2층 그런데 지하 2층 그거 전체를 다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바닥만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바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상단부가 지금 많이 균열이 가 있어서 그 밑에까지 지금 비가 오면 전부 다 침수가 돼 있어서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바닥이랑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리모델링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1억8천 예산 세워서 그게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도 거기는 지하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지하주차장로 쓸라고 지금 조그마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억8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문화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건물 구조가 이쪽이 한 쪽이 문제가 생기면 문화홀 전체 나머지 거기까지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걸 이제 활용하고 1억8천 예산을 세워서 뭘 한다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1억8천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바닥이나 아니면 벽 같은 걸 좀 리모델링해서 지하주차장 그대로 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는 거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현재는 이제 다른 용도 이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지금 지하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지금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지금 방치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걸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조금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년 전에인가 아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거기다가 민원실을 새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다가 민원실을 전체가 다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런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그쪽에다가 민원실을 지어서 실상 거기가 보면 민원실 자리거든요 면적도 넓고 또 밑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해서 그러면 지상 한 1, 2층 올리고 밑에 지하 그거 좀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거기가 제일 민원 차도 댈 수 있고 바로 민원실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딱 좋은 자리인데 이제 그 방법을 자기들이 그렇게 한번 검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흐지부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1억8천 갖고 꼭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뭐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진짜 주차 공간으로만 사용하기는 아까운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뭘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1억8천 거기다 들여가지고 딱 그것만 하기에는 예산도 아깝고 공간도 아깝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민원실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걸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다만, 이제 이게 건물안정구조라든지 그 위에 추가로 시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을 지금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뭘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1억8천을 들여가지고 주차만 할란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1억8천한다 했는데 많이 들고 돈도 안타깝고 공간도 아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 문화홀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했잖아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고장 났습니까? 지금 배수펌프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2백만원 3대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 팀장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그 마이크 켜시고 성명하고 예.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최정일입니다. 지금 지하층에 있는 펌프가 좀 다들 오래 돼가지고 교체가 좀 필요한

상우

이상우위원

몇 년 됐어요? 몇 대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에 여수 문화홀 지하주차장에 배수펌프, 수중펌프예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예, 수중펌프입니다. 총 개수는 아직 파악이 제가 아직 안 됐는데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6개요? 그러면 3대를 반을 교체한다는데 저번에 우리 문화홀 개보수 했지 않습니까? 다시 지었잖아요. 그때 펌프들 다 교체 안 했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아 그때는 이제 문화홀에 대한 것만 공사를 했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에 우리 본청사에 팬코일 유니트가 143대 있습니까? 지금? 위에 보면 청소 소독 그래 가지고 2만5천원 곱하기 143대가 돼 있거든요. 팬코일 유니트.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본청은 저희들은 지금 팬코일로 냉난방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총 143대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청소 소독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아까 배수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체 사유 같은 것 있으면 좀 주시고 밑에 배수펌프 유지․관리 5대로 돼 있는데 아까 6대다 그랬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5대예요? 6대예요? 팀장님. 5대가 맞아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상우

이상우위원

그 5대 중에 3대를 교체한다고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교체 사유가 있겠죠? 봐보게요 그것은 현장 가서 보시고, 그리고 여서․문수청사 관련해서 뭐 이런 교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수청사는 이번 최근에 저희들 작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같이 뭉쳐서 이리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사관리를 본청사하고 그 다음에 여서․문수청사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외곽 청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풀로 그렇게 지금 목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문화홀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 전체가 교체인데 여서․문수청사 같은 건 모터펌프 및 베어링 교체로 이리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전체 본체는 놔두고 결국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예전에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무관리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통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전체를 한 목으로 해서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배수펌프가 만약에 5개가 만약 다 고장 났으면 이 비용을 다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한 5천 정도 늘었더라고요. 관리 사무관리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진짜 우리 여수 문화홀 배수펌프를 3대를 교체해야 되는가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30쪽, 146쪽입니다. 세출은 325쪽에서부터 339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8쪽에 여수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하고 전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그거 두 가지 일단 설명부터 좀 해 주십시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5월 달하고 9월 달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 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전남도로 와가지고 도에서 올해는 금년에는 영암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는데 시에서 7백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해서 이렇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우리 여수 의용소방 기술경연대회 한 날이 소방의 날 그 행사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소방의 날은 11월 달입니다. 11월 9일 날이

선효

이선효위원

아, 날짜는 틀리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날짜는 틀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 의용소방대 지역이 주로 읍․면 단위죠? 읍․면 단위로 구성돼 있죠? 여수에.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아니 동에도 다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동에도 있어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24개 대 487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동에도 있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남자가 18개 대 그 다음에 여자가 6개 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행사할 때 보면 주로 읍․면 단위 대원들이 보이고 시의 단위가 잘 안 보이는데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주로 많이 읍․면 단위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 동 단위도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인원이 총 2백 명이다 그 말입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아니, 487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480명.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87명.

선효

이선효위원

아, 487명.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이제 아까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여수하고 도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활동이라든가 또 뭐 훈련 뭐 연습이라든가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이제 평상시에 훈련은 아까 말씀은 드린 대로 이제 경연대회 그 경영대회를 통해서 하고 소방서에서 수시로 그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묘도에 불났을 때도 제가 직접 봤는데 소방대원들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평상시에 기술경연대회 그 전이나 또 이제 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뭐 훈련이라든가 뭐 훈련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소방서가 하시게요? 소방서에서.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서에서. 그 소방서에가 지금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가 불이 났다 연락은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바로 연락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문자도 또 보내주고 재난문자로 보내주고 그렇게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기념행사, 기술경연대회, 도대회 이런 것 행사 지원 외에는 크게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그런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또 뭐냐 간부들하고 집행부하고 회의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또 만남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훈련연습이라든가 불이 났을 때의 진압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시의 안전과에서도 연락을 하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차피 다 소방서 같이 협조 하에 의용들 의용서는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방금도 용지가 다 나왔는데 본예산 주요 증액 사유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있는데 이거는 봉급이라고 쓰지 않고 보상금이라고 쓰는 모양이네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비에서 주지 않고 우리 시비에서 줍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것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병무청에 그렇게 그 의견도 내고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기재부로 국비로 좀 충당해 주라 그래서 계속 지금 기재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기재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만 4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부담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론 어렵다. 그게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것도 우리 헌법상에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비로, 계속 찾아봤거든요 내가 국비에서 내려왔나 옆에 위원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국비 이런 내용이 없어서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엊그제까지도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병무청에 건의도 했어요. 했더니 현재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고 기재부에서 지금 난감을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하고 복지요원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20명입니까 우리 여수에?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청에 그러니까 관과 소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근무요원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훈련 받기 전에 거기서 정해져가지고 병무청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40명을 편성을 했는데 120명, 120명 관과 소하고 읍․면․동 120명 사회복지시설에 120명.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현재 우리 여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40명인데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예상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예상. 보통 평균 우리 전년도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올해가 지금 255명 그니까 현재 인원이 255명이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산 반만 정도 관청에 그 다음 복지시설에, 이것도 전부 다 여수 시비네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그 요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것은 또 그렇게 됩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여기는 중식비만 그럼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중식비만 우리 시비로.

정만

이정만위원

또 왜 또 그것만 또 그렇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참, 이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 예산이 21억5천인데

정만

이정만위원

또 올랐잖아요 이게 보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그 보상금이 반 차지해 버립니다. 우리 과 예산에 총예산에.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제 이번에 88% 정확하니 87.81%가 보상금이 기본급이 올랐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군인들 처우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지금 4억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자체에서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여쭤 볼 건 아니고요. 지금 329페이지에 자료가 좀 잘못돼서 이건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민방위시설

재영

김재영간사

시설장비 운영 관리비 329페이지 제일 밑에요. 찾으셨는가요? 329페이지 제일 밑에.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제일 밑에요? 비상급수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간사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비에서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330페이지 보면, 329페이지요?

재영

김재영간사

329페이지, 330페이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감액된 게 어느 거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재영

김재영간사

공공운영비에서, 뒤에 330페이지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된 게 어느 게 지금 감액이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감액이요? 아, 작년보다 감액된 게, 감액된 것을 한번 작년 것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이게 사업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금액도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런데 지금 감액 증액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렵니다. 저희과에는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사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천만원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요. 노후위성수신기는 지금 교체사업이 있는데 위성수신기가 몇 대 정도 있는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지금 19대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19대, 작년에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작년에 그런데 이제 기간이 10년 넘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3개소 그렇게 교체를 할랍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작년에 5개소 하셨던데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교체 시기가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10년.

재영

김재영간사

내년에 세대만 교체하셔도 되는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돈의 그것이 또 국․도비가 내려 와버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순위로 오래 된 것부터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시비가 이거 어차피 매칭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비가 작년보다 지금 적게 들어가있어요.

예,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성수신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라고 금년도 이제 올해 제일로 큰 사업이 민방위 경보시설인데요. 올해가 4개고요. 아니 올해 금년에 3개 했고 내년에 4개 그러면 싹 교체가 됩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민방위 경보시설 올해까지 해서 다 끝나고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내년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내년 4군데만

재영

김재영간사

내년까지 해서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체육지원과 남아있는데요 계속 하실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실까요? 아, 일단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지원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는 이거 새로 지금 다 배부했는가요?

직원

과직원체육지원

이게 새로 배부된 겁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편철이 잘못되었으니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114쪽, 115쪽 130쪽, 139쪽, 141쪽, 147쪽입니다. 세출 343쪽부터 382쪽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303쪽부터 1,309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합니까? 전체?

재영

김재영간사

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해 가지고 1억이 좀 넘게 예산이 섰는데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해서 5,470만원 서 있고요. 리그전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4개 종목을 했고요 올해도 4개 종목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우리 전지훈련팀이 몇 개 팀 몇 명에 얼마나 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효과같은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참가팀이 동계 169개 팀에 하계팀에 30개 팀이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9개 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동계만 해서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연인원은 4만4천 명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4만4천 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만4천 명.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경제효과는 31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추정치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제 이것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1명당 7만9천원씩 계산한 산식이 있어서 연인원 곱하기 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30억 뭐 40억 그런 추정치도 추정치이지만 169개 팀이 와서 거기서 우리가 숙박을 하고 간 팀은 몇 팀이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의 다 숙박을 합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169개 팀이 전지훈련을 와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하루 당일치기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169개 팀이 와서 숙박을 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갔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따, 169개 팀이 올 정도면 이게 엄청난 건데 많은 팀 아닙니까? 뭐 적은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작년에는 그러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작년보다는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차가 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229개 팀이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9개 팀. 올해는 그러면 좀 줄었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네, 올해 이제 전남체육대회 전남체전 준비 때문에 좀 경기장이 없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실상 보면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이 좀 지금 여수 볼거리나 뭐 일거리가 많아서 관광객들이 좀 넘쳐난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오는 상태고 또 성수기 때는 뭐 어쨌든 방이 없어서 하여튼 곤혹을 치를 정도인데 이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또 관광객이 덜 오는 대신에 이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렇게 기여를 해 주는 부분 저는 괜찮다고 하여튼 좋다고 그리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관광객하고 이렇게 전지훈련 오는 팀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그런 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여수 지역이 좀 따뜻하고 또 먹거리,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많은 인기를 갖고 전지훈련 지역으로 좀 인기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적을 때야 어차피 그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만들란다 이렇게 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 전지훈련팀도 그런 맥락이 강하기는 한데 지금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전지훈련팀한테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그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유치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광객들하고 전지훈련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가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원은 지금 이제 다른 지역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버리면 또 이제 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오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제 지원해 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원을 해서 그렇게 오게끔 하는 그건 이제 그건 좋다고 봐요. 잘하는 그런 우리 정책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원체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성수기나 아니면 주말 때는 하여튼 뭐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럴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옛날처럼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 유치활동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이제 관광객도 있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떤 계속 그 관광객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좀 창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지훈련팀 리그전이 지금 작년에 몇 개 종목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3개 종목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개 종목.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농구, 태권도, 야구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테니스는 안 하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전지훈련팀 지원 그래 가지고 한 2천만원 잡혀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5천만원.

상우

이상우위원

5천만원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7천만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총액 예산이 7천이었고 거기서 이리 같이 사용했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리그전 개최하는데 5천을 사용하시고 5,470은 이런 뭐 숙박비나 물품비, 식사비, 차량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나눠놨잖아요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이게 전지훈련은 5,400이고요. 리그전 스토브리그전으로 해서는 5천만원 이거 별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누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은 지금 10개 종목이 옵니다. 와서 이제 순수하게 훈련하는 그런 팀들이고요. 그 예산 이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천만원 여기는 리그전은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리시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분리시켰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숙박비를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오시면 몇 팀당 얼마 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통으로 지원을 하시는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숙박비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숙박비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차량비하고요 식사비, 물품비, 특산품.

상우

이상우위원

숙박비 지원으로 써져 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숙박비는

상우

이상우위원

29페이지요, 예산서 설명서 아니 조례에 이리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이런 식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이런 숙박비 지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숙박비는 선수들은 아니고요 거기에 팀을 이렇게 데리고 온 감독이나 관계자 그 숙박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거나 그거나 똑같죠. 어차피 같은 팀인데요. 아니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리그전은 그대로 한 7천 정도 유지를 했었어야지 연간 7천씩 계상했었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인제 이게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2천을 줄였으면 결국은 예전같이 리그를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근데 작년에 이게 리그전을 7천만원 세웠는데 신청을 2개 팀에서 했다가 당초 5개 팀에서 신청을 했다가 2개 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예산을 우리 체육회에서 3개 팀을 사용한 것을 인제 분석하면서 좀 예산을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개 팀이 왔는데 4개 팀 어떻게 지금 신청하셨어요? 야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금액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 초에 할 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내년 1월 달에 하니까 지금 금액 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7천 정도 받았어요? 4개 팀에서? 4개 종목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전체 금액은 사실상 인제 신청 금액이 많기 때문에 7천이 넘습니다. 신청 금액은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저희들이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전지훈련팀이 내려오면 가장 큰 복마전이 뭔지 아십니까? 숙소입니다. 숙소, 숙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가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입찰을 붙이시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생깁니다. 어떤 팀들은 인당 5만원에 하루에 잤다, 어떤 팀은 4만원에 잤다 이런 게 자기들 공유가 돼요. 매년 하다 보니까요, A팀은 계속 A라는 숙소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하니까 시가 조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은 입찰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숙박 관련해 가지고 전지훈련팀이 와 갖고 몇 개 숙소들이 금액을 써내 가지고 최저 금액이나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번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완전 복마전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수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2천이 증액됐는데 시비 천만원하고 도비 천만원이 지금 된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시비가 천만원 증액이 되고요 인제 도비는 지금 천만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이겠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인제 내년 1월 7일 날 인제 개막이 됩니다. 지금 저번 주에 인제 관계자 우리 체육회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 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다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플랜대로 같이 진행을 하시냐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상우

이상우위원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하기 위해서 좀 회의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정이 좀 촉박해서 추진위 구성이 사실상 좀 쉽지 않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시면 예산 못 세워주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 합의 하에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기로 팀장님, 합의했죠? 여수 신문사하고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여수 신문사하고의 건은 인제 제가 없을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인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신문사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제 여수시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여수 신문사 주관하는 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저희 시하고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인제 추진위원회 구성도 조금 늦고 그래서 여수 신문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여수 신문사에 다 맡기기로 했습니까? 지금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신문사에서 일단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 갖고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후원금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후원금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집행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시가 앞으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수 신문도 하고 타이틀은 여수 신문을 걸고 마라톤대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대로 안 된다면 그럼 여수 신문을 어떻게 믿고 또 돈을 지원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체육회하고 육상연맹 인제 대행사 해서 인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 인제 저번에 의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인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좀 서로 간에 입장이 좀 있어서 일단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일단 여수 신문 주최로 일단 하고 바로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말입니까? 지금, 조건이 그거였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걸 여수 신문한테 맡기면 고양이한테 뭐 맡긴 꼴하고 똑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예산도 천만원까지 올려줬으면서, 아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서를 한번 갖다줘 보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 여수 마라톤에 대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다시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이따 다시 하시고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44쪽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장비구입 해 갖고 hit-in카약, 일반카약하고 hit-in카약하고 뭐이 좀 틀립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 지금 카약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제 hit-in카약 있고, sit-in카약이 있고 sit-on카약이 있는데요 사실상 인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sit-in카약이 hit-in카약으로 오타가 좀 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조금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sit-in카약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hit-in?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sit-in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웅천에서 해양소년단에서 카약 우리가 체험하는 카약하고 형태가 틀려요? 디자인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똑같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같은 모양인데요, 좀 좌석 sit-in 해 가지고 안쪽으로 좀 더 앉을 수 있는 있도록 만든 그런 카약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장비 현황에 보면 전남요트협회가 윈드서핑 3척, 딩기 7척, 카약 해서 돼 있는데 우리도 시소유가 별도로 지금 해양소년단에 가 있는 카약 50척 이것이 지금 시 소유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시 소유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카약이 옛날에 한 50척이 더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지원도 받고 해서 좀 오래돼서 폐기처분했던가요? 옛날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카약은 지금 총 97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 50척이 있고요

인제 요트협회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45척, 나눠져 있구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45척이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 100여 척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또 세일링연맹에가 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분이 전남요트협회 장비가 있고 시소유가 있고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양소년단에 가 있는 것도 시 소유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전남요트협회 카약 45척 이것은 지금 시 거예요, 전남요트협회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비가 우리 설명서에는 전남요트협회 장비가 돼 있고 한국해양소년단 이리 있는데 시 소유가 별도로 분리가 안 돼 있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장비 목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별도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에 기재된 것은 예산서에 카약 패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축소, 간략하게 좀 기록을 하다보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체 현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2년 전에 소호요트장에서 요트를 체험을 한 이틀 해 봤어요. 근데 타는 도중에 물이 들어오더라고. 물이, 오래 돼 가지고 장비가 근데 요트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좀 체험 숫자에 맞춰서 좀 구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타는 도중에 물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폐기처분하고 요트도 우리 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좀 구입을 하고 좀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소호요트장에 요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어요? 요트 시 소유, 전남요트협회 소유 해서 분리를 한다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오래 되고 못 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인제 불량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전체 현황을 다시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지금 우리 소호요트장에서 요트는 지금 소호요트장에서 체험을 하죠?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단지 한국해양소년단은 카약만 하고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는 소호요트장에서만 하죠? 체험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요트는 소호요트장에서만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교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인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인제 별도로 있을 거고 초, 중, 고, 시청 실업선수들 해서 별도로 선수용은 별도로 있을 거고 우리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요트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다니까 오래된 요트, 쓸 수 없는 요트하고 그걸 제외한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요트가 몇 대가 필요한가? 장비를 좀 파악을 해서 아니 타는 도중에 물이 들어오니 위험해서 그거 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좀 이번에 파악을 해서 지금 이번에 해양레저 이번에 팀장님 그거 결정이 언제 나오죠? 과장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유료화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번에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신청한 거 결과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역스포츠클럽은

선효

이선효위원

아 지역스포츠클럽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그쪽에 인제 문의해 보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인제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딩기요트인데요 소호요트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딩기요트인데 지금 11척이 있습니다. 11척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그 결정이 나면 그 종목이 5갠가 6갠가 되죠? 4개던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해양레저 그거 관련된 거 그게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을 정확히 한번 해서 그 장비가 있어야지 뭐 체험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는데 장비가 제대로 없어 갖고 그게 체험이 되겠어요? 이번에 끝나고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자료 가지고 현장을 가서 한번 보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해서요 지금 유료화는 이번에 내년부터 유료화하시는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유료화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시민 패널들에게 유료화 방침에 대해서 한번 인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유료화하는 쪽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고 의견을 한번 듣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저도 그 설문결과를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3천원, 2천원 이렇게 해서 여수 시민 50% 할인하자라는 의견들이 인제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료화 방침이 아직은 확실히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동식 샤워장이나 물품보관함 등은 이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이거는 만약에 유료화를 안 하면 설치 안 하실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동용 샤워장하고 지금 물품보관함은 유료화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상 많은 인파들이 체험을 하면서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인제 샤워시설하고 물품보관함은

재영

김재영간사

그럼 그 설명 자료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유료화에 따른 편의시설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유료화를 대비한다는 것인데 일단 유료화를 안 하더라도 이 시설은 필요하고요 유료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더 보급화 좀 해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여튼지 간에 직접 무료로 체험하는 것하고 무료로 체험하는 거야 인제 어떤 샤워장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사실은 인제 많은 불만이 없기는 하겠지만 유료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샤워장이나 물품보관함 등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인 거잖아요? 여튼지 간에 근데 유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웅천에는 이미 샤워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화장실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화장실이 있는데요 좀 1개밖에 없어가지고 여름에 성수기 때 체험객들이 이렇게 몰리는 그 성수기 때는 좀 부족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매년 지금 75백만원씩이 소요가 돼야 되는 것, 1억이 매년 지금 소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 번 설치할 겁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설치하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재영

김재영간사

이동식인데 그냥 설치하고 계속 보관하는 겁니까? 고정식이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샤워장은 고정식이고요

재영

김재영간사

여기는 왜 이동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동용이지만 계속 구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놔둘 겁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물품보관함도 마찬가지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게 관리가 됩니까?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놔둬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관리를 할 겁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관리야 물론 하시겠지만 혹시 예상되는 수입은 계산을 해 보셨는가요? 만약에 지금 이걸 유료화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해양레저스포츠교육이나 아니면 체험교실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진행하고 인제 무료부분하고 유료부분하고 지금 나눌 계획입니다. 인제

재영

김재영간사

지금 유료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담당 팀장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지홍섭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가 지금 한국해양소년단 동부연맹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재영

김재영간사

42백만원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 버리면 이 구분 문제가 있고 다른 시·군 같은 데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분을 무료화하고 유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도 인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안전요원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단순한 카약이나 그 다음에 꼭 시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 생존 수영 같은 이런 부분은 유료로 하고 나머지 인제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랄지 아니면 안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유료화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동식 샤워장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웅천에가 지금 화장실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해변에 놀러온 우리 주민들 그 부분을 또 수용하기가 좀 빠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인제 임대로 했는데 임대로 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0일간 하고 그걸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것들을 설치를 하면 계속 저희들이 사용은 가능하고 인제 관리만 좀 잘 하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는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좌우간 제작을 해서 샤워장을 아예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시겠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렇죠. 그러고 인제 물품보관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면 혹시나 다른 행사장 같은 데 이런 데 이동해서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거의 한 해 이동, 저희들이 임차한 거나 제작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차라리 그러면 제작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종목에 따라서 약간씩 인제 유료, 무료가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고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렇죠.

재영

김재영간사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봐야겠네요? 아까 그 예산 수입, 예상되는 수입액은 좀 계산을 하셔 가지고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그것은

재영

김재영간사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기 윷놀이대회 개최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에 신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신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시민체육대회 때 우리 번외경기로 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 참여한 분들이 좀 건의를 했습니다. 좀 내년에는 활성화를 좀 시켜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참 진짜 몰라요, 이런 말 하면 어떨란가 몰라도 참 검토하기는 했을 건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상 보면 서로가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정말 어떤 대회로서 가치를 가져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번외경기는 번외경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벗어놓고 신발 멀리차기 하면 그것도 대회라고 그럼 넣고 우리 어렸을 때 얘들 깡통 차기 했으면 깡통 차기도 넣고 다 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참,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설사 이런 말이 나왔더라도 내년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할 수 있어도 안 했어야지. 안 올렸어야지. 그리고 지금 각 노인당마다 지금 한궁 있죠? 한궁을 100% 다 해 갖고 노인들이 엄청 그걸 즐겨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은 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노인당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붐도 일어나고 이런 것은 시장기대회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설득력 있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윷놀이대회를 한궁대회로 부기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궁대회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그걸 바꾼다는 것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왔어요? 하여튼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고 윷놀이대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올해 해 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시장님 하달사항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효과야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도 좀 그랬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손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하라면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근데 올해 하면서 좀 인제 처음이다 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리고 세상에 3천만원을 세웠어요. 3천만원을, 천만원씩 3번 그것도 3번씩이나 우리 지금 여기 대회에서 3천만원짜리 뭐 대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시장기배대회로 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몇 백만원에 불과하고 저기 사회인야구인가 거기 2천만원 있고 나머지 어지간하면 진짜 몇 백만원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인제 하면서 저기 신인배 테니스대회 저런 것도 5백만원이구만. 게이트볼대회도 5백만원, 탁구대회도 5백만원씩 해서 두 번씩 천만원 이래 놓고는 이것은 하여튼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체육시설 관련 작업복 있죠? 작업복, 안전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보니까 작업복하고 작업화를 하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업하는 데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기간제 근로자는 작업복하고 작업화하고 20만원 해 놓고 우리 무기계약직은 15만원으로 해 놨어요? 저 흥국체육관이나 망마경기장 이런 데 기간제 근로자 체육시설 관련 37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련 작업복, 작업화 구입 해 갖고 20만원 해 갖고 2명 해 놨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한 장 더 넘겨보면 381페이지 아래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체육시설 관련 작업복, 작업화 15만원 5명 돼 있어요. 이거 옷으로 갖고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죠? (김재영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금액 갖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해 놨어? 그것도 같은 과에서, 그거 뭐 기준이 잘못된 거죠?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금액을 같이 했을 건데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했을 건데 그러면 아니 숫자가 다르게 나왔는데 뭐 같이 했을 건데예요? 15만원하고 20만원하고 다르잖아요?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만 봐도 그러잖아요? 380페이지 중간에 체육시설 관련 작업복, 작업화 구입 20만원 2명 381페이지 체육시설 관련 작업복, 작업화 15만원 5명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도 구분이 안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단가를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아니 같은 과에서 하면서 이거 몇 장이나 된다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 보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요원 지원 금액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했던 것 급여만 시비로 지원인데 상여금 명절휴가비 인제 시비로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여수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1년 거둬들인 본인들 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상우

이상우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방금 보고 계시는 추가 설명 자료 오른쪽에 있는 추가 설명 자료 보시면 거기에 지금 1페이지 하단에 이사회비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이사회비 말고요 전체 거둬들인 이사회비가 얼마시냐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1억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장애인체육회는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는 한 5천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본인들 회비로는 운영이 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그동안에 인제 이렇게 꾸준히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는 좀 시에서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동안에 그리 해 왔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사회비는 체육발전이나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장학금 체육 발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뜻을 좀 전해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다고 저희들이 체육회 이사회비 전체를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 보여줄 것 아니에요? 보여줍니까? 저희들한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결국은 이게 하나씩하나씩 야금야금 하다보면 결국은 인제 퇴직금 이런 거 보험료 전부 다 시가 대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이 인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전라남도하고 좀 대도시 지역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사실상 인제 전라남도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도비에서 주는 걸로 해서 우리도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 급여 얼마인 줄 아세요? 34백이에요. 34백 그거 올릴라면 저희들 시민단체들한테 여론조사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인건비 인상률밖에 인상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출직이지만, 아마 그거에 대응해서 그 정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서 인제 국장 1명, 과장 2명이 있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그분이 5천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어차피 본인들이 이사회비로 충당한 자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건비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급여부분을 추가해서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를 시비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180억 쓰는데 국비 45백억이고 시비가 170억이에요. 이게 시민 전체 세금입니다. 세금, 그럼 이런 예산 가지고 윷놀이대회나 하고 윷놀이가 체육시설입니까? 체육대회입니까? 여가시설이죠. 잡을라면 노인장애인과에다 이걸 잡았어야죠.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하신다면서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노인 담당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하실려면 거기다가 잡았어야죠. 예산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시민체육대회 때 좀 종목으로 넣어놔서 해 봐 놔서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게 지금 논리상 비약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까 윷놀이대회 보고요. 고스톱 대회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요. 체육대회라는 것은 어느 팀이 나오면 그 팀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권에 들어가고 그럼 과연 윷놀이대회 하면 그분이 계속 우승하겠습니까? 운이 반 이상인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인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인제 참여하는 그런 경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다 세워야 된다 이런, 과하고 과끼리 이런 의견 교환은 없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과끼리 의견 교환은 안 했고요 인제 저희들은 일단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 종목으로 들어 있어서 어차피 내년에도 시민체육대회 때 한 번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한 번 하는 김에 좀 더 확대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추진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에서 결정하셨다? 과에서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고 아까 말한 여수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수 신문사에서, 진행 그 서류 다 전체 서류 다 가져오십시오. 관여했던 거, 여수시가 관여했던 것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보조금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벌써, 아직 안 했을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계획서도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왜 천만원씩 올려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싹 가져오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윷놀이대회를 하는 시·군들이 있던가요? 어디 타 시·군에 스포츠로 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스포츠라고 보는 것보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길게 설명할 것 없고 어디 다른 데 그런 거 하는 데 있던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에이 과장님, 그걸 파악을 해 보셔야지. 이게 밖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웃음거리가 될란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들 뭐라고, 저도 웃음밖에 안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시민의 날 행사 때 윷놀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전통, 우리 고유 민속놀이의 하나 아닙니까? 그걸 스포츠로 넣어서 더군다나 예산을 3천만원씩 세워 갖고 이렇게 한다? 호응도가 좋았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랑 다 어떤 생각을 가진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해. 아이 참 과장님, 그리고 우리 365페이지에 과장님 인라인 롤러경기장 바닥정비공사 이게 2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바닥 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시설이 지금 2006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좀 균열이 좀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전면 좀 이렇게 싹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비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거기가 2억이 들던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우리 이용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인제 직장 선수팀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직장 팀들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에 있는 직장 팀들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우리 시 소속 직장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 팀, 몇 명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직장팀은 우리 시청 팀은 하나고요 롤러가 우리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개 어디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학교가,

종길

김종길위원

자, 일단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니 여기 지금 인라인 롤러경기 여기가 지금 저희들 예산이 이 2억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게, 그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라인스케이트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인라인 이게 어떤 스포츠로서는 당연히 우리 여수시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인라인을 하는 동호회나 방금 이야기한 직장, 직장도 우리 여수시밖에 없다면서요. 아 다른 데 한 3군데 있기는 하는데 그런 소규모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하는 우리 인구들이 동호회나 아니면 그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라인경기장이 지금 2006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이 경기장이 지금 국가공인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서 이게 계속 좀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를 해야 된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닥 전체를 정비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든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나 인원에 비해서 예산들이 너무 좀 과하게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이거 1식 해 갖고 99백만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1식이 아니라 다 현황 파악이 다 됐을 것 같은데요 어쩝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럽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포괄적으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수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항이 발생하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각종 경기장에 또 체육관에 이렇게 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세웠는데 그 예산을 다 지금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해서 좀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49페이지에 지금 전국 중·고 남녀 농구대회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럼 이거 내년에 하게 되면 계속 할 겁니까? 이걸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잘 됐을 경우에

종길

김종길위원

결과가 좋으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실 거고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 이게 지금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인제 우리 여수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수에서?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순천에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순천에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올해 순천에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내년에 우리 여수에서 하고?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들이 인제 스포츠 경기다보니까 많이 소요되기는 하는데 타 실·과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도 되고 신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실 때 우리 해당 팀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윷놀이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오늘 회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