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과 이상흥 기술담당관은 병가와 공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이영자 의원입니다.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11건의 의사일정은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 없이 의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양성평등 기본법」제42조 제5항과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제28조 및 29조에 따라 운용하여 온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양성평등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저금리 장기화 기조하에서의 고식적인 기금조성.운용 방식으로는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4항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조례의 변경을 통해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진천군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이 평등한 능력개발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진천군의“2016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양성평등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신동석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8 희망 나눔 캠페인 행사 참석관계로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먼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민선6기 군정운영방침에 따라 기능이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거상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개정조례안 제6조 생거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생거상표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하여 생거상표관리위원회와 군정 조정위원회의 중복 규정 현상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여 중복 규정의 오류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양성평등 기조 반영과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운영실적이 미미하거나 기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진천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 중 양성평등을 위해 위원위촉의 한쪽 성별을 60%로 한정하고, 비밀엄수 및 청렴서약서 제출과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생거상표의 심의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향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 대행을 위해서는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대행 근거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하여 책임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각종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이메일, SNS를 통한 활발한 소통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진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방지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대상,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공개 등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용역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정환 의원님이 나오셔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나 확인 좀 하고 갈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건 실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거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바거든요. 그런데 출석수당은 일당으로 간주를 해서 7만 원과 초과시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안건심사는 서류로 갈음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는 건데,

예.

일당이라 하면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는 것을 일당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근을 해서 심사안건을 하다 보면 최고한도액이 10만 원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초과수당 3만 원하고?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안건 심사에서 100쪽 초과는 3만 원이고 100쪽～300쪽은 5만 원이고, 그렇죠? 300쪽 초과는 7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까지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급상한액이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최고한도액이 10만 원, 여기에서도 100쪽이 될지 300쪽이 될지, 500쪽이 될 수도 있는데, 20만 원 상한액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실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표시만 해놓은 거지, 운영상에는 위에도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될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 명시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실질적 운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재덕 의장, 박양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10.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홍보 외에도 추가로 ‘도로명주소시설 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근거 마련과, 일부 조문내용 중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2021(재)진천군장학회 출연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8～2021(재)진천군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재단법인 진천군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진천군장학회의 기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내용으로 진천군금고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한 협력사업비로 2018년부터 향후 4년간 매년 3,000만 원씩 재단법인 진천군장학회에 지원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2021(재)진천군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내 도로 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필요한 물품보관 및 기자재를 원활히 관리함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자재창고 건립사업으로 관련조례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 상정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교성리 319-9번지 하면은 지금 지적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술센터 옆에 옛날 정수장 부지입니다.

정수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자재창고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 쓰실 건데요?

어디,

지금 자재창고 쓰고 있는 데 대형차량하고 대형차량 옆에 지금 야적물 쌓아놓고 있잖아요.

대형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형차고지 옆에 월동 준비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지적공사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군청 차량이 거기에 11대가 주차되어 있고 올해도 158㎡ 정도 증축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겨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임대차량 5대하고 군청차량 3대 해서 8대가 하는데, 그 작업시간이 보통 새벽 3시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4시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설자재 갖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안 올라가 보셨을 텐데 가보시면 장비를 죽 진열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협소해서 장기적으로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를 먼저 받아놓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추경에나, 이번에 시기를 두고 하자 해서 우선 심의만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로 옮기면 811.15㎡인데 그러면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축 연면적이요.

전체적인 면적은요?

지적면적은 6,086㎡이고요.

2,080㎡?

이쪽 보시면 6,086㎡, 건축면적은 811㎡.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차량 차고지까지 다 이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요, 일단 건축하고 토목에 대한 것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략 설계를 했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800㎡ 사용하고 나면 설계하고 나면 나머지 야적장이 한 6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평으로 따지면 600평,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창고를 짓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가로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인력과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 언저리 그쪽에 가서, 이쪽에서는 도로 언저리 대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콘테이너박스 조그마한 것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수로원들 대기사무실까지 같이 지을 건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

어쨌든 수로원들 사무실까지 다 지으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로원들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대기실이라고 하나요, 하실 때는 좀 현대화 식으로 잘좀 지어서 피로를 풀어서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라는 취지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지난 10월 25일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진천군의 관련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기준에 맞춰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내용을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정비와 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내용 중 군립도서관 위탁기간 ‘3년 이내’를 관련법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한 용어의 개선, 위원회의 자문기능 추가와 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으로 기밀 준수 및 사적 사용금지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진천, 광혜원, 혁신도시 등 3곳의 군립도서관이 개관.운영되고 있어, 이제는 우리군도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3곳의 군립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정책 수립과 각종 사업시행을 통한 군민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