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석규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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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생활자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1, 139, 141, 148, 16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혹시 질문하시는 게 빠지면 마지막에 또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9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 400, 40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쪽 사회복지시설 우수사례 공모 보상금 있죠, 이거 혹시 그 심사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실 방법이십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복지시설이 한 477개 정도 되는데 그 시설에서 잘 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적은 돈으로 많은 복지를 하면 잘 한 건데 그런 기준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연초가 되면은 시설에 좀 보내고 해서 좋은 사례를 파급시키기 위해서 발굴하고 또 그 다음에 장려하기 위해서 최초로 한 번 시도를 해 본 사업입니다. 이제 기준은 나름대로 나중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내용이라는 게 6개 사례는 뭐 각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설에 분리해서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분리를 해서 여기에서 6개로 좀 총괄적으로 나눕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계획이 있으셔서 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기존에 그런 시설이라는 게 특수성 때문에 후원금이라든가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곳, 그리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죠? 보건복지부 평가도 있고 뭐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올린 것에 대한 평가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한 곳은 인력 풀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봉사자들하고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우수 사례가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시설을 발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례를 좀 파급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시도해 보고 꼭 뭐 상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도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은 하고, 이제 처음으로 킥오프 해 온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그런 기준도 좀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4백쪽까지 같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4백쪽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2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종사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주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입니다.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이 공적 지원의 어떤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자체적으로 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어느 정도 이익사업을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공동구매를, 기존에 이제 거래처가 있지만 공동구매를 해서 하다 못 해 뭐 기저귀 하나도 사면은 같이 산다면은 좀 적게 살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아마 지금 평택이 지금 뭐 협동조합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보고 지금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과 동문들이 하는 복지동형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또 남양주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두레울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이런 등등을 지금 연초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수시 신규사업이죠? 이것 또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죠, 누구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있는 아까 시설들을, 시설들이 다 참여를 하든 477개가 다 참여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도 다녀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규시책 보고회 때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만들어 놓고 또 뭐 사무실 지원해 주라, 간사 봉급 주라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나쁘게 역기능쪽으로 나가니까 순기능으로 해서 어떤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의 어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떤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보고 이 협동조합을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과장님 행사 실비로 제가 파악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국의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뭐 지금부터 좀 가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중지하면 하더라도 지금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을 한 10건을 신규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직원들도 또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일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도, 그래서 좀 그렇게 하여튼 시도를 해 보고 그때 가서 또 내년에 업무보고 때 또 그 부분 방향이 잡히면 또 더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방금 좀 전에 하셨던 그런 사례를 먼저 조금 주시면 저희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이게 401쪽에 무연고, 올해 무연고 처리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올해 거기 설명에 써진 대로 13일 기준해서 10건 했습니다. 당초에 6건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두 배로 좀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면은 시기적으로 어떤 외상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여유있게 좀 세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02쪽, 40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 금년에 못 간 데 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월남참전자회만 못 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내년에는, 지금 저번에 할 때 보니까 12월 달에 집행한다고 그래 놨던데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어제사말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월남 참전자회가 지금 보면은 숫자가 보면은 한 658명 정도 되는데 열 여섯 분이 월남을 갔다오겠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쪽에가 좀 패널티가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끝난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불가하다고 통보를 좀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내년에는 그대로 다 할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이제 단체에서 다 하죠. 이번에 월남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거석 하는 데 무슨 이번 같이 그런 뭐가 있을 때는 패널티를 해서 예산을 몇 % 삭감한다든지 모든 그쪽에 예산하는 것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놔야 이 사람들이 안 싸우고 뭘 잘 할 것 같은데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다 안 싸우는데 좀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가 좀 패널티 조항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해 놓을만도 해요, 그래야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좀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 있는데 싸운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놓기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04, 405쪽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월남참전 54주년 기념을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월남참전 54주년 기념행사 그랬는데 54주년이 정부에서 하는 행사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원들이 가는 비용을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비용, 여비 지금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왜 기념행사라고 그래? 54주년 기념행사에 3백만원 해 놨는데 정부에서 안 하는 걸 우리 시에서 54주년 기념행사를 해 봐야 뭔 거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게 말 그대로 참석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행사 참석 지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여비보조금이라 그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일종의 그런 거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잠깐만요

예. 답변 한번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참전기념행사 참석 보조 그랬는데 나는 여수시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줄 알고, 여기 보니까 54주년 기념행사 그래놔서 우리 여수에서 그 기념행사를 하는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최석규위원

보충질의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최석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우리 김유화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방금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행사비용으로 지금 전년도에도, 지금 금년도하고 전년도 지출이 안 됐다고 그랬죠? 방금.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했죠.

최석규위원

전년도는 그러면 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그러면 금년은요?

그러니까 참석을 연 2회 하는 겁니까? 그 재작년에는요, 했습니까?

이건 꼭, 지금 다른 단체는 그런 행사 가실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있습니까? 예산에, 그 분들 행사지원비, 중앙에서 가는 여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이, 저도 아까 질문하려다가 사실 안 했었는데 계속 생김으로 해서 다른 단체도 적은 액수지마는 자기들도 중앙 행사에 참여를 하려니까 계속 이런 여비를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했을 때는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한 단체만 있으면은 뭐 상관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정말로 모두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도와주려면 다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특출하게 누구는 가서 집행부 가서 이야기 자주 하고 그러면은 예산 세워주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은 차라리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전년도에도 쓰지도 않았고 금년도에도 쓰지도 않았어요. 삭감을 하셨다가 차라리 그분들 다른 8개 단체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모르지마는 한 단체를 이렇게 예산을 자꾸 세워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이게 내년에 질서를 잡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 전에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하고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방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최석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소리 하시면 지원해 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뒤에 있는 단체는 지원을 못 받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해 주려면 다 해 주어야 되고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그 보조단체 운영비가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한 2백만원 되고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는. 제일 많은 데가 한 1480만원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단체마다 중앙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각 지부에서 서울로 다 상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는 10명이 가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어느 단체는 백 명이 가는 단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올라가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해 주려면, 그래야지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면 그게 불만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냐 그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별로 보면은 A는 이게 나가면 B는 또 다른 게 나가고, 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만만한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방 보통 12백만원 정도 선의, 단체별로,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러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체 중앙 행사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참여도 안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기 전에 좀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오시라는 이야기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단체는 여기에 준해서 얼마 정도가 거기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좀 가져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벡데이터를 단체별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중앙에 따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고 그래서, 다만 아까 최석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보조된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 같으면 우리 과 직원이 55명인데 예를 들어서 과 운영비 같은 것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하고 1인당 얼마 추가, 이렇듯이 여기도 좀 있었으면 좋은데 이 단체설립 과정이 연도가 다 다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속 세워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려니까 와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엠분의 1로 나눠서 갖고 왔길래 그건 안 된다, 내가 지금 현재 금년에 백 원 타고 있는데 한다고 해서 내년에 90원 주면 누가 좋아하겠냐, 많은 것 기준해서 돈을 맞춰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총액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협의를 8개 단체가 한다면은 좀 깎든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매년 운영비를 뭐 3%든 5%든 올리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썩은 살 도려내지 않으면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썩은 살 놔두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조금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메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도려내지 못 하겠다, 거기에 준해서 다른 데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조금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되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을 지금까지 열심히 1년동안 단체장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갑론을박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뺏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공을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넘겨줘서 같이 함께 힘을 한번 합치면 될 것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페이지 넘깁니다. 아, 우리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페이지 지금 404페이지 넘어간 것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40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먼저 여수시 보훈회관 위탁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계량기 교체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거기 또 안에 보면 회계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개월을 월 20만원씩, 이 회계 보조라는 건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출하는 데는 무슨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회관의 회계를 본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설 관리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0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관련 해 가지고 또 가맹점 알림판을 50개를 또 제작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그러면 추가하는 건가요? 지금. 또 인증서하고 액자도 80개를 더 하시는데 가맹점을 더 늘리겠다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신규 가맹점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등록 할인가맹점이 260개 업체인데요 보통 그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뭐 그게 파악이 되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좀

김유화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뭐 자원봉사자한테 A식당을 뭔 어느 할인점을 이용했냐고 자료를 내주라고 하기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260개 업체에서 5～20% 정도의 할인율을 약정해서 지금 혜택을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대충 이런 식으로 그 가맹점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업소가 어디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신다든지, 뭐 전혀 이용하는 게 없으면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계속 늘려서 해야 되나, 무슨 그런 파악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것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방법이야 뭐 식당주인한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하면 되는데 뭐 사경제 그것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부담을 주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려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것까지 뭐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그 집을 없애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계속 지금 확장하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여수시민 할인업소라는 걸 또 합니다. 이건 뭐 관광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도 지금 12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시민 할인업소라는 것도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음식점 25곳, 숙박업소 10군데 일단 이렇게 됐고 앞으로 계속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음식점이랑. 그러면은 이것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될 가맹점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따로 따로 다 명패를 다 거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보건소는 이제 막 시작한 지가 2, 3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5%에서 음식점 같으면 10%인데 우리는 이제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여러 가지 가게, 자원봉사자들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이제 하는 거고 거기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아직은 뭐 그쪽 시행 초기단계라 그 간판에 대해서는, 또 착한업소 간판도 지역경제과에서 붙이고 있고 뭐 그것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해서 하나만 붙여라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많이 붙여놓으면 그것도 좋은 앞으로 파급시켜야 될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차피 시민할인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 할인만큼이나 시민할인도 확산될 거라고 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개발하실 거잖아요, 계속.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럴 때 저는 그건 앞으로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하실 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같이 하셨으면 훨씬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지역경제과 착한가게라든가 이렇게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간판을 뭐 같이 단다든가

김유화위원

아니 착한업소 하고 이건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시민 할인이라서 자원봉사 할인 시민 할인 뭐 할인율도 똑같고 이왕이면 자원봉사 할인해 주는 데가 시민 할인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민하셔서 같이 확산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이죠?

박성미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최석규위원님도 보충, 그러면은 우리 박성미위원님 먼저 보충하시고 최석규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자원봉사주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1365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우리 선순환 했을 때 최고 마일리지가 3만원? 150시간이었죠? 이번에.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원봉사팀장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이영민입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그 시간에 2백원은 똑같고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상한액이 바뀌었습니다. 상한액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물품종류도 다 확대가 됐고요

박성미위원

그런다면은 지금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그런 선순환 장터 할 때 이렇게 문자서비스 같은 것 혹시 갔나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저희들 자원봉사 1365 선순환 장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최근 1년 기준 해서 10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10시간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 보낼 수는 없어 가지고 100시간 이상에 대해서만 534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크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100시간 이상인 그분들에게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잘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저희 단체로 들어와 있는 자원봉사팀들이 몇 곳 정도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는 330단체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그런 단체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주간행사에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3쪽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 선진문화 체험 실비 보상 이번에 이것도 시책 신규사업인가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작년부터 실시를 한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박성미위원

36명에서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36명에서 올해는 80명 내년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올해는 지금 80명이었고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이 과거 16년에 비해서 10배 정도?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인상된 거잖아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이유가 따로 뭐 1박2일 아니면은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서른 여섯 분을 모시고 강진 해남을 다녀왔거든요, 강진 해남을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이왕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에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려면은 하다못해 1박2일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여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을 이렇게 가려면은 그래도 기준은 있기는 하지만 막 3백 개 단체하고 등록된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좀 잡음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저희들이 할 때는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받은 단체, 개인 그 다음에 1365 실적 우수자 그 순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해서 그 실적이 높으신 분들이 안 가게 되면은 차하급자로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자원봉사 이번에 그 주간에 보면 우리 여수시가 하는 그런 봉사자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상이라든가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박성미위원

시장님께서 주는 여수시에서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은 표창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대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뭐 천만원 뭐 5백만원 3백만원 막 그랬죠, 예산 자체가.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제 좋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그 보상을 해 주는 건 맞는데 뒤에 돌아서면 이 어르신들이 저 기간부터 내가 공적 이걸 잘 못 썼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늘 여수시는 체크는 하죠, 뭐 그런 행사라든가 그분들이 말하지 못 하는 그 기준이 당연히 심사위원의 기준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시면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안 되면은 좋은 일에 그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또 너무 많이 커지니까 잘못되면 너무 이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되고 봉사단체끼리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 시상금에 대한 그 부분이 잘못하면 조금 다들 서운해 할 것 같은 생각 들어서 차라리 그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봉사단체에 이런 앞으로 선진문화 체험 실비보상으로 좀 돌리는 건 어떨까 그냥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표창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잡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진한마음봉사회 주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런,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년에 그분들이 각기 사단법인 형식이라든가 그 형식을 빌려서 이제 정관 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든다고 할 때 저희들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그런 문제점을 혹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5백에서 천만원으로 대상이 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면 계속 그렇게 될까봐서 그냥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명진한마음봉사회에서 방금 한 그런 부분인데 저도 뒤에 있다 보니까 막 성질을 내 갖고 우르락 부르락 하신 분도없잖아 있었어요. 아마 우리 팀장님 혼났을 거예요, 그랬죠?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참 이게 심사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저분들한테 줬냐?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욕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하여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카드 소지자가 우리 여수에 총 몇 명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등록 1365 자원봉사 등록되신 분이 79,5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거의 소지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데이터를 빼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신규가입 하시게 되면은 1365에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온라인교육 받으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면서 자원봉사카드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는 아직 정확히 저희들이

아, 아직 모릅니까?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어떤 그런 수준도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팀장님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결국은.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요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봉사를 다녀보지만 저도 다녀보면은 사실 그 5%, 20% 한 데가 극히 드물 거예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런데 5% 갖고 카드를 안 내밀어요. 저도 옆에 있으면 가끔 우리 봉사 끝나고 아, 자원봉사카드 좀 내밀어 그러면 아이 그러고 말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우리 시에서 좀 이제 5%에서 20%지마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10% 이상 되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를 갖고 그래도 여럿이 먹었으면은 식사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홍보들이 제대로 또 안 돼 있고 또 이 가맹점들이 신청해 놨지마는 좀 제가 가서 보면은 아, 여기가 이렇게 가맹점일까? 그럴 때도 사실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하려면은 우리 시에서 가맹점도 좀 제대로 된 업체들 아니면 예를 들어 또 우리 먹는 것, 거의 지금 먹는 것 쪽으로 많이 지금 이게 침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이․미용서비스업 숙박업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가맹점들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저희들도 막상 5%에서 20%라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서 드시고 나서 서비스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고 나서 실상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가지고 내년에는 혹시 저희들도 그런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여수시의 자원봉사자니까 거기 가서 자원봉사카드를 내고 나서 좀 서비스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과연 시간을 현재 지금 무조건 다 하고 있는데 50시간으로 상한선을 둘지 하한선을 둘지 100시간을 둘지 한번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먹고 드시고 그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고 나서 하다못해 자기 부끄러운 측면보다는 자긍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내년에는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가맹점을 이렇게 추천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뭐 꼭 우리 거의 다 음식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랄지 이런 것들도 가서 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면 10%면은 예를 들어서 만 원이면 천 원 아닙니까? 좀 비싸게 사면은 만원 2만원도 이렇게 할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맹점을 모집할 때 좀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걸 우리 (청취불능) 봤었는데 좀 별로 그렇게 여기는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맹점도 딱 가면은 제대로 좀 입구에다가 제대로 푯말을 붙여놓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당신들이 그동안 수고를 했으니까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해라 하고 좀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가서 보면 전혀 안 해요, 같이 가는 분들도. 아이 뭐 내고 말죠 그냥 카드내고 아니면 현금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해 주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자,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도 팀장님께서 좀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전혀 해 놓고 지금 관리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누가 이용을 하는지 이용을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팀장님.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물론 시에서 예산이 적은 거지마는 이런 걸 푯말을 붙였을 때 아, 이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뭐 카드에가 어디 식당가서 이용을 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요즈음 뭐 SNS도 잘 돼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누구는 이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됩니까?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한번 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일단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용하라고 좀. 그래야지 좋은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이용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죠.

영민

이영민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08, 409, 410, 41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지금 많이 좀 바꿔졌죠?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죠? 금년도 부양의무 완화된 것이 어떻게 완화돼 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든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들이 있으면 부양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것이 좀 완화됐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노인이다, 65세가 넘었다,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이 90세를 부양의무 했을 때 노노케어 한 경우는 좀 제외됐고 또 노인과 장애인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이 옛날에는 90세 노인이 좀 못 살았단 말이에요. 수급자가 안 됐어, 차상위로 됐단 말이에요. 왜? 65세 먹은 아들이 재산이 많아, 그러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어떻게 완화됐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됩니다. 11월부터.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완화됐냐고, 완화된 그 내용을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 부양의무자에서 빠지는 거죠. 65세 노인이 부양의무자에 안 들어갑니다. 65세가 80세를 모신다, 금방 아까 65세가 재산이 있어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안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11월 1일 지금 시행을 했어요. 그건 두 가지만, 노노케어하고 노인장애인. 다른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금년 이렇게 지금 예산서하고는 더 안 늘어나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최종균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부양의무자 완화를 했을 때 한 3.8%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달하고 11월 달 했을 때 한 10여 명 늘어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한 10세대 정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해 보니까 해 줄 사람들은 다 해 주었다고 그러고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좌우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노인네들이 사는 걸 보면은 수급자보다 더 못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있어 가지고 수입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도 될까 말까 하고 그러더라고요.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하셨는데 이제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그것을 부양의무로 안 보겠다라는 것이지 젊은 자식이 있는데 그것을 부양을 안 보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80세 먹은 부모님을 갖다가 모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양의무는 보지 않겠다, 지금 1차적인 게 그겁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

성식

김성식위원

그걸 정부에서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예. 그것은 부양의무로 안 보겠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지금 그 제도입니다, 제도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우선 두 단계, 아까 노인장애인하고 노노케어하고 노인장애인케어 그런 경우만 지금 풀렸고 나머지도 이제 점진적으로 풀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안 되겠지마는 그런 것 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완화됐다 해서 그걸 막 전국적으로 그렇게 완화했다고, 아, 노인이 노인을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그걸 가지고 뭐 완화시켰다고 그런 것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시가 10세대지 전국적으로는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비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해서 그 부양의무를 보지 않는 걸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1단계는 65세 이상이 부양하고 있는 것은 부양의무가 없는 걸로 본다, 그것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 없다?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아니 10세대 늘어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제도 안 있습니까? 409쪽 하단에. 이거 차상위수급자들이 이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재작년도보다 금년에 좀 이용이 늘어서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좀 비율이 높아요, 나중에 이제 또 신청을 하면은 추경에 가고 연말 가면은 안 되는 수가 있어서 좀 늘어나길래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작년에 예산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 다 썼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조금씩 항상 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런 것은 좀 남아야 되는 게 맞는데 좀, 5천3백인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5억이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2억 천 정도가 늘었나요? 2억16백.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은 국비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이라, 남는 금액이 거의 다 우리 돈이 거의 다 아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100%기 때문에 좀이라도 더 타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좀 쌀을 많이 사가기도 하고 안 사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용을 많이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많이 남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모자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2억천 정도를 더 확보를 한 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비율이 높아서 이게 가져온 거다 그 말씀이시죠?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양곡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곡대가 싸기 때문에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가 또 택배비가 좀 포함이 돼 버려가지고, 전번에는 택배비가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택배로 배달까지 해 주니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택배비 포함이죠? 이게 50%에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12, 413, 414, 41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41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마을 행복여지도 웹디자인 제작사업하고 그 아래 행복이음 옥션 컨설팅 및 자료집 제작 그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이것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내놓는 건데요 행복여지도 웹디자인 제작은 어떤 자기한테는 별 필요없는 물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물건이 있었을 때 그런 물건을 좀 내놓고 그런 지도 제작을 해서 놔두면은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좀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거고요, 옥션은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산단 사회공헌팀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일반인도 좀 내놓고 싶고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또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 장을 열어보겠다는 것이 옥션 장입니다. 경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고 경매가 아니고 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주는, 그 수요자를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를 한 장에 모이게끔 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 하여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도를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행복여지도 웹디자인 제작비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온대로 하여튼 복지자원 분포도가 포함된 지도를 하여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보다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시책을 내놓은 직원이 지금 안 왔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머리속에 어떤 좀 사회복지학을 많이 배운 친구들이 아마 선진사례로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머리속에 좀 든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드냐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이 분포돼 있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 전체 전도를 놓고 가고 어디가 이 물건이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면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팀장님이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새로운 시책인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머리속에다가 두고 나머지 부분은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서정택입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웹을 쉽게 말하면 우리 웹사이트라고 안 그럽니까? 그 웹사이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수시에 복지 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찾아서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그 제작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웹 만드는 그 비용을 지금 예산을 산정해 놨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그런 어떠한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런 것은 지금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수가 지금 전국으로 본다면 최초 지금 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어떠한 샘플링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아이디어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1월 되면은 바로 이렇게 컨설팅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들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의 복지분포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웹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예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어떤 부분은 안은 있을 건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방금 행복이음 옥션 컨설링 자료집 이건 뭡니까?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결연입니다.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이렇게 결연시키는데 공단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산단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부를 하고 싶어도 수요처를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연을 시켜주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백만원 예산은 자료집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집 제작입니까?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행사비용도 들어갈 건데 그건 여기 포함돼 있나요?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그 행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집 제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자료도 만들고 그런 행사에 필요한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준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416쪽 아직 안 했는데 여기까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416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면 전남여수지역 자활센터가 있고 전남 여수시민지역 자활센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하는 위탁기관이 저희들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관명이 여수지역자활센터이고 한 곳은, 또 한 곳은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입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 여수지역자활센터는 어디가 있는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최종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화동쪽에 옛날 관공서 기관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가 있습니다. 그게, 역 있는 데 초등학교 앞에.

옥기

정옥기위원

종고초등학교입니까? 동초등학교입니까?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뭔 교회 앞에 있는 거죠?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자활은 경찰서 뒤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를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운영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이게.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2000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조를 해 주는데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종균

최종균생활보장팀장

지금 여수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여수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18백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걸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보면 여수지역자활센터하고 시민지역자활센터하고 예산이 보조금이 천 원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 계수상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5백원씩 맞출 수가 없어서 단위가 천 단위로 지금 예산서가 끊어지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하냐,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그 시설에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과거에는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이 다 했는데 요즈음은 이런 위탁기관을 통해서 과거에는 뭐 취로사업이면 하천 청소나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범위가 좀 넓어졌죠, 이렇게 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지역자활이면 노상 장애인 자활센터하고는 다른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이고, 말 그대로, 이건 일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반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들한테 일자리를 준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이 아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반 그쪽 아까 기초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하는 그런 어떠한 센터다 이 말씀이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아까 앞에 것 우리 박성미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마을복지 공동체사업 컨설팅 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웹디자인 끝났거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현장조사 끝나면 마지막 단계가 뭐 결론은 어떤 걸 잡고 계신가요? 그거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분이 오셔야 되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규로 마을복지공동체

박성미위원

예, 예.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마을복지공동체 사업은 금년에 했죠. 5개 동에 하고

박성미위원

아니아니요. 그 전에 500만원씩 5곳 말고요. 행복이음 옥션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쭉 보면 지금 여수시에서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게 물적 인적 자원을 총괄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있냐면 읍․면․동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이나 음식을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또 비어있으면 본인이 마트나 이런 데서 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또 거기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복지시설에서 원스톱으로 딱 치면 이분이 무슨 복지를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제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 마을에 웹디자인 이거 온라인을 깔아서 확인한다는 거죠. 우리 여수시에서 한다는 것이 내용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행복여지도가 그것이죠. 금방 말씀하신 그것이 어디가 있구나 내가 필요로 한 게 어느 장소에 있네 거기에서 가져오면 되고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필요 없는 것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또 갖다놓기도 하고 그런 것을 웹으로 계속 관리를 할란다는 얘기고 아까 옥션은 말 그대로 그런 경매장을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를 도와줄까 또 수요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거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SNS 행복 톡톡도 하고 있는데 금년 것을 좀 확장해서 금년에는 그것은 옥션을 300만원 정도해서 아까 자료 제작은 나중에 하는 거고 우선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내용이고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자료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좋고 행복여지도는 전체적으로는 1,850만원 정도 아까 보통 한 1천만원 단위로 해서 시비입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시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아마 쉽게 접근할 것 같아서 우리 여수시 사회복지 쪽을 통해서 푸드뱅크하듯이 똑같은 방법인데 그것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쭤본 행복나눔 마음복지 공동체 사업 있죠. 작년 5곳이 여수에 맞는 특성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5곳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제가 많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박유진팀장이 직접 많이 개입을 해서

박성미위원

아니면 위원님들께 그냥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한다면 소라면의 마법의 봉사단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부 살피기를 했고 동문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밑반찬 지원 서비스 및 안부 살피기를 했고 한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광림동 광림 새뜰마을에는 유휴공간과 경로당을 활용한 전통발효식품이라고 나중에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갈 수도 있다하면서 지원했는데 제조, 판매를 하는 거고 여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경작을 해서 나눔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하고 계속 컨설팅해서 내일 모레 13일 날 회의실에서 발표도 하고 보장협의체 궁극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공적 지원의 한계를 어떤 마을 내에서 극복해보자고 그래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전체 삭감했다가 5곳을 살린 이유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보장협의체는 종잣돈이 있어요. 공동모금회 이분들이 그 모인 돈만큼 얼만큼 잘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처음에 삭감을 시켰다가 방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자기 종잣돈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공동모금에서 부자인 곳은 정말 부자예요. 보장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방금 말한 부족 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돈 25백만원이 5곳에게 간 건데 다시 10곳으로 해서 공모를 다시 한다고 하니 그 5곳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그때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설명을 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장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 놀러 가고 연수 가고 맨날 그런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새마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 놀러가는 게 아니다. 마을복지가 뭔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장협의체가 됐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마을 가면 느낌이 있습니다. 아, 우리 마을보다 모든 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똘똘 뭉쳐서 진짜 잘 사는 동네네 그런 것이 만들어지자고 하는 것이 마을복지공동체 궁극적인 목표고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 것 봐서 그 다섯 곳이 예산을 잘못 썼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또 자담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박성미위원

맞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장협의체 방금 말씀드린 종잣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잘 방금 말한 미 경로당이라든가 다 가능한 일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종잣돈 300은 우종한위원장께서 사비로 줬는데 그것은 별도로 썼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썼고 그때 작년에 모금운동을 해서 많은 단체가 모금을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돈들은 나름대로 긴급복지라든가 제도권에서 못하는 것을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하고 있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종잣돈으로 다 갖고 있고 그 돈을 함부로 쓰고 그러지는 않고 금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는 한 27개 읍․면․동이 최소한 한 개 사업 정도는 해나가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장님께서 1억을 세워줬어요. 1억을 추가로 세워줬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도 관여를 못했더니 상당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13일 날 저희들이 문서를 한번 복지위원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발표회도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읍․면․동 사무관리비에 있는 사례관리비는 지원 기준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례관리 회의 운영 경비라든가 교육여비 사례관리사가 어디 교육을 갑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여비 또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420만원은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의료비나 생활지원비나 이분들이 어떠한 이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자립을 할 때 주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런 금액이 어떻게 위에 교육여비나 홍보경비하고 생활지원비하고 교육훈련비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 돈이라 위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칭을 하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왜 똑같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온 금액을 나눈 것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매칭인데 사례관리 지원으로 해서 총액이 내려와서 나눈 것 아니에요? 어디 사무관리비로 얼마 이렇게 딱 쪼개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부기에 안 맞으면 한 목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것이 사무관리비를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교육여비나 홍보경비 이런 거고 밑에는 생활지원비이고 교육훈련비, 의료비 이런 것인데 이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밑에 것을 더 올려주고 위에 것을 내리는 것이 낫지 안 그래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정택

서정택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서정택입니다. 금액이 똑같이 내려왔습니다만 배정될 때 금액이 이렇게 배정되어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들은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편성만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50대 50 이렇게 내려와 놓으니까 예산이 운영비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내려왔다 해서 편성만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편성만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원래 지침에가 50대 50으로 편성하도록 됐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50대 50으로 내려왔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16, 417, 418쪽까지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417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종잣돈들을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줍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종잣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밥 먹고 온 게 아니라 회의도 하다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석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 보장협의체에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지역구가 여서동, 문수동인데 보면 참 열심히들 일해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자기들이 어떤 돈을 여기저기서 어찌됐든 간에 기부를 받든지 벌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전부 다 제로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 해 쓰면 좀 남겨놨다가 또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쓰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담당 직원을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최석규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누가됐든지 간에 위원장님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담당자자 좀 답변을 해도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담당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최석규위원

제로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혹시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해서 기부금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2천만원이 됐어요. 금년에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2천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1천만원만 도와주고 1천만원 남겼다가 그 다음 해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100% 그러면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해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한 대로 2천만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저기서 기부금 포함해서 들어왔어요. 2천만원을 다 쓰고 정산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좀 있으면 그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 좀 남겨놨다가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해 쓰란다고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해는 또 벌려면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은행에도 저축을 조금씩 하다보면 이자도 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을 갖고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해 1천만원 벌면 그 해 1천만원 다 제로로 만들고 2천만원 어찌 들어오면 2천만원 다 써버리잖아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예산을 남겨뒀다가 이월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연말이 되다 보면 항상 그 시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체육회에서 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한다고 여기저기 지역에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도와주신 분들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짜증의 목소리가 그분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해 예산을 확보하면 좀 놔뒀다가 다음 해에도 쓰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보면 시민체육대회 우리 여서동 같으면 한마음노래자랑대회도 하고 그래요. 또 부녀회에서 떡국 판다고 하고 또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장협의체가 어떤 행사를 해서 금년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이월을 시켰다가 다음에 쓰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에 예를 들어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다른 사업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기 계속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액수지만 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여기 도와주고, 여기서도 도와주고 여기서도 양말 저기서도 양말 똑같은 것이 다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도 좀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검토를 해서 이월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그것 꼭 제가 봤을 때는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다 소진하는 것이 장땡은 아니잖아요. 남겨놨다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주무관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을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다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9, 420, 421, 422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기금으로 가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보훈회관을 올 4월 5일 날 하셨죠? 그러면 약 8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8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면서 뭐가 제일로 어려웠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잘되고 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조영은 과장님 특히나 우리 정회진팀장님 녹록치 않은 곳인데 그곳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63쪽부터 1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320쪽부터 133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박성미간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114, 117, 131, 132, 141, 148, 151쪽까지입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