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옥심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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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현장 활동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11일 월요일까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구 경제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세입이 54억 감액이 됐고 세출이 85억 감액됐습니다. 보통은 예산이 점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렇게 좀 세입이나 세출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인제 세입부분에, 세출도 인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 수산경영과에 수산물 저장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인제 그게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돼 가지고 2017년에 인제 한 23억 정도가 끝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인제 또 섬자원개발과에 특수상황지역 행안부 지특으로 하는데 그 사업들이 주민소득사업이 한 17억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인제 12억 지금 한 30억 정도까지 인제 감해졌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한 해에 적으면 인제 그 다음 해에 또 더 보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제 크게 그 2가지가 한 50 이상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이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인제 8억이거든요. 그래서 12억 정도 금년에도 많이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자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건 아마 12억이 지금 감해져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도 인제 10억인데 예산이 1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금년에 그 4억이 명시이월로 인제 넘어가 있고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인제 하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인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또 편성을 이 예산도 인제 내시는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제 조기집행이나 이렇게 신축집행 관계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들이 한 8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333억에서 297억으로 이렇게 54억이나 줄어들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액수는

창곤

전창곤위원장

607억에서 85억 감액된 522억이고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인제 감액이 됐는데 아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그 사업이 인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예 종료,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죠. 금년에 그 옆쪽으로 붙여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인제 금년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아직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가 좀 내년에 인제 마무리해서 집행이 될 건데요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한 23억이 줄어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산물 산지가공 그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어민들한테 권유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이 작년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금년에도 인제 그래서 내년에 1개만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자들도 적고 그래서 금년에도 인제 4개를 추진하다가 좀 안 된 거 있고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30, 30, 40 그렇게 됩니다. 시비 30, 본인부담 40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비 30?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30, 30, 40

창곤

전창곤위원장

30, 30, 40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본인부담이?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본인부담도 40%도 상당히 큰 거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40, 그러니까 60% 정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계속 인제 몇 개씩 이렇게 해 왔는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수요조사를 다 하고 또 추진하는데 사실 추진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진행에서 근데 인제 수요가 그마 만큼 인제 적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자도 파악을 해서 우리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한 개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사업은 수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가 돼 있나요? 지금 한 10여 군데 되나요? 개략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죠. 매년 한 3개나 4개 이렇게 좀 해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널리 홍보하면 또 그런 신청자들이 나도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신청자들이 늘어날 건데 홍보부족으로 그렇지는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홍보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있다는 것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잘 된 사례를 좀 발췌를 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1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2차, 3차 가공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널리 홍보를 잘하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우리 서시장 주변시장에 59억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서시장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면을 해야 된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시장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서시장이 지금 아케이드를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거기가 한 50m 정도를 좀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아케이드사업 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사업 하고 있는데 인제 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상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아케이드가 제대로 끝납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인제 그게 하면 전체적으로 아마 아케이드 KT 건너편 쪽에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안 돼 있고

옥심

박옥심위원

건너편이 어느 쪽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축협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축협

옥심

박옥심위원

축협?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시설개선사업, 화재예방에 따른 시설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거든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항상 내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십 년 서시장 생기고는 처음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물론 그 상인들이 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전부 세를 가지고 사시는 상인들이라 도저히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번에 공사를 해 보면서 아마 많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놀랐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로 공사예산 세울 때나 또 더더구나 업자를 고를 때 이왕이면 지방 사람이 공사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러죠? 거기 아실 거예요. 서시장 생기고는 처음 일이라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가 희한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저도 괴롭히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왜 지방 사람이 안 할라 하겠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할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지금은 땅 속에 든 것도 이렇게 사진으로 비추면 나온다 하니까 말 안 할랍니다마는 이 공사를 해 놓고도 정말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서시장에 이렇게 활성화할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정말로 그런 주민의 뜻을 다 따라서 할라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는 특별히 조금 관리를 누가 하든 간에 철저히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책임 되신 분들은 과장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팀장도 우리 주무관님만 일한 것 아니잖아요. 서로 다니면서 스스로 좀 살펴봐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게 지금 인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옥심

박옥심위원

내년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제 또 일을 못 하고 인제 그런 시기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거기가 일이 그래도 빨리 한 것만 수가 아니거든요. 뒤에 손이 안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죠. 그리고 더더구나 돼지곱창 나는 이번에 놀랐습니다. 돼지 곱창 그 물을 자기들이 모아놨다가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야 될 것을 바로 하수도에 비워버리니 얼어 갖고 몇 번을 뜯고 그런 일을 내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을 누군가가 단속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수도가 못써져 버리잖아요? 이런 분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스스로 살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 면모도 좀 갖추시고 또 그래도 어디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면 아따 시장이 변화가 됐다, 우리 주부들이나 갔을 때 새로운 것을 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것만 보다 보면 싫증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봉산시장 사용료가 5,670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봉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이 9천만원 와 있고 시비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금 예산에 잡아놨는데 지금 최근에 봉산시장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인제 당초에 3년 연장하고 인제 조례에 보면 2년 정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봉산시장을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상태가 사실 안 좋습니다.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고 또 건물도 C등급이 나와서 보완을 해야 될 처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될 처지고 또 시기적으로 그쪽에 인제 또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여수에서도 매년 사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도시재생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사업들이 앞으로 건물도 노후됐고 34년이나 됐기 때문에 건물 전반적으로 인제 재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장을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앞으로 인제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계획이 지금 서 있냐고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인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오? 어디서 할 것이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직접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 계획을 재개발하겠다 그러니 사용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 점포마다 그 결정안을 어디서 수립했나요? 도시재생과에서 수립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수립한 거예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재생사업은 건축을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허가민원과에서?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재개발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인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업에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사인이 났잖아요? 국장은 사인 안 했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저는 인제 협조가 저한테는 안 왔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국장님은 모르고 허가민원과에서 이거 계획을 세워서 시장 사인이 났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추진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죠. 추진한 거 저희들이 협조 온 건 사인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 세입예산, 세출예산 다 삭감해도 돼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복합청사 계획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봉산동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결심을 받았는데 금년에 추진은 어렵고 내년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천만원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은 소방시설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도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2월 31일자로 점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7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7개 점포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재연장을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재연장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올해 끝나니까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필요가 없지. 건물을 뜯을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면 그리고 점포임대료 내년에 59백만원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계약 안 해 주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바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나가도록 유도는 하는데 그러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유예기간 동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해서 수리할 것은 기본적인 것은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지금 올렸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허가 계약 연장을 안 해 준다면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입이 왜 들어오냐고? 사용료가 59백만원이, 그리고 안 나가고 사업을 하면 시가 어떻게 할 거요? 내쫓을 것 아니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지금 지하 이게 노래방하고 유흥주점하고 두 군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 6월부터 계속 이렇게 나가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 6월이 아니라 올해 6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다. 올해 6월입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게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일부 영업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나가라고 한들 바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지하점포 2곳에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두 점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니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두 점포도 그러고 있어. 근데 아까 47개 점포에서 45개 점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갑자기 12월 달에 와가지고 내년부터 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 다 나가라,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간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누가 흔쾌히 나가겠냐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아까 지하점포도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또 법적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1년이 갈란가 2년이 갈란가 몰라. 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김충석시장 때 우리 의회에서 원도심 활성화정책 연구회가 있었고 내가 대표로 본회의장에서 원도심 활성화정책 47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봉산시장에 주상관복합재개발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 근데 시가 지금까지 안 해 왔다고. 근데 지금 와서 인제 할라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3년 계약해 주고 2년 연장계약 해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계약하고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났어. 그럼 2년이 남았어. 지금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인제 문제가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 당장 재개발이 되냐고? 계획도 없이 인제 시작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계약을 2년간 해 주면서 계약 조건에 2년 후에 우리가 재개발 할 테니까 그때는 재사용이 없다, 모든 시설은 조건 없이 양도한다 이런 조건으로 조례에 의한 2년을 연장해 주면서 이걸 공증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장사하면서 다음에는 못 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시가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인지를 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내년부터 안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법적싸움을 하더라도 대응한다면 또 1년, 2년 또 가버려. 이렇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갑시다라고 제안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에 의한 2년 연장 계약을 못 해 주고 다 나가라 그러면 시설 투자해 갖고 생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2년은 조례에 의한 대로 해 주고 2년 후에는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이상은 인제 봉산시장을 폐쇄하니까 재개발을 해 주지 않겠다 이것을 사용허가 연장조건에 삽입시켜서 재신청 않겠다 하고 쓰고 있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비어주겠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제 시설물에 대한 영업보상이니 뭐니 또 달려들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2년 후에는 이렇게 가니까 이번 계약 때는 그렇게 계약을 그렇게 추진해가는 것이 맞지 재개발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요구를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 버리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세입은 사용료 받습니다 그러고 시설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재개발 해 갖고 뜯는다는 사람들이 뭐 할라고 또 예산 세워가지고 시설 개선하냐고? 쫓아낼라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안을 올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허가 연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시설 투자해 놓고 장사하다가? 이 앞에 계약할 때도 5년간 해 주면서 3년 하고 2년 연장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식의 행정이 안 되지. 이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갑질이라는 게 돼 버려요. 이게, 그러면 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정기간 안에 나가준다는 확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연장계약을 하면서 그쪽 계약조건에다 넣어야지. 그리고 공증을 시켜야지. 그리고 시는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내쫓는다고 싸움만 하고 있을 거냐고? 싸움 가면 2년 가 버린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싸우면 2년 가버려. 법적대응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봉산시장에 그 사업자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당장 이거 해도 못 쫓아내니까 이번 재계약 때 이 조건을 삽입해서 2년간 하고 2년 후에는 다시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모든 시설을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라는 그 연장계약 해서 공증시키고 시는 인제 2년 동안에 주상관 복합재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야지. 그래야 맞지. 이 일을 누가 의견을 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내야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이 그걸 판단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4차 도서개발사업이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금년부터 인제 10년간 진행이 되는 거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 사업선정이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매년 매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4차 종합개발이 18년부터 10년간이니까 10년간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추진을 합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10년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인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인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10년씩

오홍우위원

사업계획 예산은 10년간 예산을 잠정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사업지 대상지 선정지는 매년 매년 하신다 그 말이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대상지랑 다 선정을 10개년 계획을

오홍우위원

아 선정을 해 놓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아 선정을 해 놓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래 가지고 인제 매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나갑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제 개발대상지를 시에서 발굴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또 요구가 있을 때에 접수 받아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심사해서 도로 이첩해 가지고 도에서 인제 행안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거기서 최종으로 결정을 짓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맞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오홍우위원

그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도서지방에서 이걸 개발해 주십사하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 정주권개발이나 경관개발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홍우위원

다녀보니까 이게 대상지를 선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왜 어떻게 선정이 된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홍보가 좀 충분히 돼서 사업대상지 심의과정에서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또 탈락이 되거나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이걸 개발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해서 대상지로 예비대상지로 한번 심사 대상에는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 결정이 돼 갖고 사업이 시행되니까 왜 우리 가령 면에는 이런 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저런 게 없습니까? 그러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년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예산규모가 지금 대개는 나와 있습니까? 10년간 우리 여수지구에 투자돼야 될 예산규모가 금년은 140억 정도가 되는데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10개년 해 가지고요 총 1,970억

오홍우위원

1,970억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1,970억원으로 이렇게 사업은 189개 사업입니다. 현재

오홍우위원

그럼 사실상 인제 대상지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현재 그 사업은

오홍우위원

사실은 지금 거의가 확정돼 있는 거네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선정할 때

오홍우위원

나중에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뿐이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선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홍우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전부 다 뒷다리 긁는 얘기였구만. 주민들은 그게 아닌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인제 모른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역대표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또 읍·면·동에 다 마을별로 받아서 읍·면·동에서 또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여수시선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 번 그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 갖고 최종 선정하는 것이 지금 189개 사업에 1,970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인제 확정을 했지만 또 상황이 10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매년 인제 또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사업지 선정을 하는데 편파적이지 않고 고루 시에 좀 갈 수 있도록 조금 염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오홍우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매년 한 15백억 정도 해서

오홍우위원

12백에서 13백억 정도가 되는데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조금 많이 늘었어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저희들

오홍우위원

차질이 없이 사업 진행을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리스트 우리 위원님께 갖다 드리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분야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이게 늘어나야 될 텐데 전년도 수준이거나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어요. 여수가 수산이 하나의 경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수산정책에 대한 시의 어떠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590쪽 보면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이 작년에 6억4천인데 올해 1억78백이에요. 4억62백이 삭감됐는데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잘피이식사업 지원도 592쪽입니다. 이게 2개소에 5천만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고 596쪽 보면 양식어장정화사업도 작년에 4억86백인데 올해 303억이에요. 무려 1억83백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경제를 살리려면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하고 그런 정책적 고려가 없으면 수산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원은 매년 고갈되고 있고 또 양식어장도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이 잘 되도록 예산배분도 늘려나고 지원도 해서 지금 수산이 중국산 이런 게 많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에서 여수가 반도기 때문에 여수수산을 살려서 어업인 소득증대도 시키고 그리고 그럴라면 자원조성에 예산도 많이 배분해야 되고 양식장 정화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해서 수산도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건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예산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예산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수산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와있지만 이거는 정책적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수산 예산이 보면 알아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작년 607억원보다 85억이 감액된 522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아까 내용 제가 일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수산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고 수산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지적하는데 공감하신가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산 쪽에 크게 감액된 거 외에는 인제 또 이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좀 적어지는 것도 있고 좀 더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제 그래서 도차원에서도 서부 쪽에 인제 수산예산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 주연창의원님을 통해서 인제 도정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이게 어떤 수산 관련 사업들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예산들이 좀 해수부 쪽에 좀 줄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도비 확보도 우리 여수가 반도고 전부 수산이 크지 않습니까?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원을 통해서도 좀 노력하시고 우리 시비도 자체 시비 예산도 좀 많이 늘려서 수산자원을 회복해야 되고 아까 또 양식장 살리는 거 어장정화사업 이게 바다가 오염되면 고기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국장님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도비보조금인데요 지금까지 각 섬마다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가고 싶은 섬 낭도, 손죽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가 봐도 개발만 한 곳이 있지 섬 지방에 가면요 소득이라는 것이 보이지를 않더구만요. 거기 사신 분들이 관광도 좋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뭔가 좀 사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 소득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갈 때마다 보고 오면 아쉬움이 항상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손죽도 같은 섬도 한 7, 80가구가 사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토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토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가? 바다에서 나는 거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하고 연결해서 농협으로 물건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무슨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우리 섬에 사신 분들은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봐도 도저히 그런 것은 없어요. 섬 지방 개발 뭐 그래 갖고 관광 위주로 해 버리니까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대책도 한번 세워봤으면 국장님 그래서 묻습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낭도나 손죽도 이렇게 인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들은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게스트하우스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리모델링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해서 또 펜션을 해 갖고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객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탐방로나 해수욕장도 정비를 하고 소공원이나 이런 것도 정비할 뿐만 아니라 또 수산자원 그런 것들을 좀 저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온저장창고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지만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한 가지라도 우리 소득 창출한 것이 뭣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해 놔 가지고 지역의 펜션 또 해상펜션도 지어져 있고요 마을회관을 해 갖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펜션으로 제공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가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여수가 사업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여수가 하도 펜션만 많이 만들어 갖고 결국은 5년 후로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펜션도 만들어주지만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펜션은 개인의 사업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특기를 만들어 낸다면 부락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득 올릴 수도 있고 시에서 그런 길을 잡아준다면 그분들이 나이 잡숴 갖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항상 섬에 갈 때마다 항상 마음이 그리 끌리대요. 우리가 또 가더라도 뭣 좀 사가지고 오고 그래야 또 소득도 올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섬마다 가면 아직까지는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좀 따고 시에서 보태서 희망적인 그런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신경 써 주십사하고 묻습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있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육성을 해 주는가요? 청년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사회적기업이 여수형 사회적기업은요 인제 저희들이 기업을 매년 여수형으로 먼저 책정을 했다가 거기에 인제 1년이 지나면 또 전남형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또 행안부형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가기 전에 인제 1차적으로 여수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추진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업비도 매년 여수형 있을 때 인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한 곳에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순빈

김순빈위원

2천만원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수형이라는 게 특별히 뭐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명칭을 이리 붙인 겁니다. 여수형으로 먼저 1차년도에 여수형으로 붙여서

순빈

김순빈위원

무슨 사업명칭도 아니고 여수형이 특별한 게 있는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수형은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든 명칭입니다. 인제 전남형하고 부채형 인제 인증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올라가기 이전에 전 단계에서 대부분 지금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형으로 만들어서 좀 육성을 해서 인큐베이터형식으로 좀 키워 가지고 전남형이나 인증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사전에 좀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면서 육성을 해 보고자 해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사전에 몇 개를 선택을 하는가요? 기업을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사전에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본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재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5, 133, 139, 143, 154에서 1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을 보겠습니다. 553에서 57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벼룩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거북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4월부터 10월까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북선공원에서 하는 걸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을 지금 한 곳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북공원에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것을 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근데 인제 첫 번째는 장소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구여수권에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근데 인제 여서, 문수지역은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벼룩시장을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수시로 그쪽은 운영을 해서 구 여천지역인 거북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좀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벼룩시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다가 좀 쓸모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싸게 파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만 운영하게 되면 그 인근의 사람들이 인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근데 물건이 무거워서라든지 이동에 좀 불편함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 멀어서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평공원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한번 하게 되면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께서 또 다 가지고 나오시고 또 해양공원이라든지 엑스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통해서 또 이순신광장 그런 데 지역을 돌아가면서 했을 경우에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한 곳에서만 계속 하다보면 그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인제 다 바닥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벼룩시장은 늘 거북선공원에서 열린다 이것을 홍보하는 데는 인제 일면 장점이 있겠지만 또 물건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홍보만 좀 제대로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홍보 같은 경우에 인제 동네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파트 홍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제 벼룩시장을 하게 되면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나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대개 인제 가정에서 쓰던 물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서로 인제 옛날 아나바다 형식으로 서로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인제 그 인력 구성을 보면 여천보다는 여수권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또 차로 이렇게 가볍게 보따리 식으로 싣고 와서 팔기 때문에 거리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거북공원에서 계속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적당한 장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벼룩시장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그렇게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재래전통시장을 방불할 정도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응도 좋고 또 아주 어린 학생들이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쓰던 딱지라든지 이런 물건 인제 필요 없을 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다면 꼭 1군데만 운영하지 마시고 2군데, 3군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문제는 예산이고 인력인데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는 시 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훨씬 많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가까운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멀어서 못 가는, 가고 싶어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애요. 그러니까 여수권에도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순신광장 괜찮을 것 같애요. 이순신 광장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추경 때 한번 편성 한번 해 보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적기업이 22개소인가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12월까지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예비형입니다. 예비형까지 포함되면 27개가 지금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도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했던 고용노동부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너무 점검이 심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들은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 센터장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런 부분을 조금 너무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사 형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낀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사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이런 기업에 정말 힘들게 하는 정도의 그런 조사보다는 조금 유도리 있게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건의를 얘기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인제 고압적으로 이렇게 감사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의도로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과연 일선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한 것이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리 해서 잘 되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이 지도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되도록 시에서도 충분히 실태파악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시고 문제 되는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여수형 마을형사업도 우리시에서 명칭을 준 건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562쪽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미리 선정합니까? 이것도 공모해 가지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한 3개 정도를 저희들이 여수형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지금 공모를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 두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두 군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현재 세 군데로 돼 있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금년 사업계획

순빈

김순빈위원

금년 사업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내년 사업 계획이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내년 사업에 그럼 선정됐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산을 세운 다음에 공모한다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내년에 할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3쪽 보시면요 물가안정관리담당객 교육 참석이거든요. 근데 이 물가안정관리를 교육받고 오시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 관련해서는 모니터요원들을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달 한 10일 정도 이렇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일부는 또 인제 전화 모니터도 실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안정관리라고 써서 나오는데 물가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너무 폭락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뭔 효율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물가안정이라 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물가안정 교육은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정부에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행안부라든지 관련된 부처에서 또 전남도에서 이렇게 도 단위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 알아요 여비인 줄 아는데 지금까지 매년 지금 해 오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는데 느낀 것이 물가안정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20명이고 10이고 돌아다니면 물가가 안정돼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고 그러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가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들이 음식점하고 숙박업소가 우리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요원들이 매달 조사를 하고요.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는 저희들이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가안정과 관련한 일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건소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지금 품목들이 지금 올라간 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물가를 음식료라든지 이걸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물가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여수가 관광객 뭐 13백명 15백명 온다고 난리인 이런 판국에 나가면 음식 값 비싸다고 소문이 자자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조정할 수 있이 시에서는 안 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모범업소도 지정을 하고 하면서 이제 유도를 해 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음식료 가격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도 보면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3% 물가가 오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는 1.6%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여수가 차지하는 물가 비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제가 알고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수가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판국인데 왔다 가는 분들마다 비싸다고 해 싸니까 여수 관광이 얼마나 더 기능이 향상을 할란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여수시민들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안 씌우고 참 우리 밖에 들어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참 여수 가니까 경치는 좋은데 물가가 비싸더라 이 말이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안정 이렇게 관리교육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시에서 좀 참고해서 더 관리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맘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저 보충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착한 가격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50리터짜리를 지원을 하고 앞치마 3개씩 지원을 하고 업체가 지금 음식업 39개 39곳이죠? 음식업 39곳 이미용업 9곳 목욕업 2곳 기타 1곳 총 해서 51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작다 종량제봉투에 360만원어치 앞치마 지원은 220만원 다 해서 한 5, 6백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게 과연 어떻게 얼마나 이 착한가격업소에 동기부여를 해 줄 건지, 저는 이거는 말이 너무 미약하다 이 금액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익을 덜 보면서까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을만한 인센티브가 너무 낮다. 거기에다가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문패 비슷하게 그런 건 해 주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업체 수도 너무나 작고 백여 군데나 2백여 군데, 우리 시내에 얼마나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39군데밖에 안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숫자가 작아요. 절반을 해 준다든지 이거 없는 음식업소는 우리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좀 동기부여를 좀 적극적으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추가로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가격을 낮추면 나는 뭔가를 또 시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업소로 좀 인식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이 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게 진짜로 이 정책의 효과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공무원들 착한가격업소 한 달에 한 번씩 가시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직원들 지정해서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어디 지정되셨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는 지금 중앙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중앙동에 식당 매달 한 번씩 가십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한 번씩 더 갈 때도 있고요. 못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날짜를 정해서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십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냥 한 달에 한 번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정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제 직원들이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한 얘기도 하고 또 바쁘다 보면 이제 주로 위생부분 또 관광객에 대한 접대하는 요령 같은 것 좀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배정이 돼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제대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물가관리 유급 모니터요원이 안 있습니까? 그 10사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기능이 뭡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지금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 지금 한 550개소 이상을 전부 다 매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거는 교육문제이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매달 가격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업소별로 분석을 해서 가격이 좀 올랐다 한 데는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이제 식품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별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걸 이제 컴퓨터에다가 매달매달 그걸 입력을 해야 되네?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자료인데요. 이 음식점별로 매달 가격 조사를 해서 지난달하고 비교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10사람이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업소를 방문,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시내의 업소에 10사람이 지금 뭐 몇백 군데씩 몇십 군데씩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 뭐 중앙동 일대의 가게 백 군데를 음식업 체크를 해서 다 지금 할당이 돼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뭐 하여튼 됐는데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버리면 별로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니냐 하는 얘기고, 요새 뭐 불만사항이 있고 값이 비싸고 뭐하면요 우리 뭐 그건 피나 마나 불 터지죠. 그게 SNS에 요새 뭐 손가락 하나 그냥 까딱까딱 하면 그냥 터지는 거라.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불만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불만사항의 자료는 얼마든지 모니터 할 수 있다 가만 앉아서도 그런데 이게 모니터요원까지 이리 동원을 해 가지고 적지 않은 65백만원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걱정이 돼서 여쭈어 봤고 하여튼 전 업소를 커버를 하고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네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뒤에 보면 상품권 운영이 있죠. 이 상품권 운영하는 걸 한번이나 좀 성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니까 이거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낙수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지역의 경제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용역이나 결과분석 성과분석 한 것 있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은 여수상품권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을 아니까 그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운영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연간에 뭐 억대 돈을 지금 여기다가 쏟아 붓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 상품권을 운영을 해서 우리 지방경제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됐느냐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냐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석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수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면 여수경제에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오홍우위원

이제 그 사람이 여수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수 쓰는 것이고 뭐 객지 사람들이와서 한사코 상품권 때문에 여수에 와서 뭐 상품 구매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노상 도긴개긴 아니요.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안에서도 하는 건데 한번 성과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오홍우위원님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품권 한 14억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현재까지 34억 매출이거든요. 몇 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산단에 사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과금을 받을 때 그 상품권으로 많이 주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산단의 근로자들은 여기 사신 분도 있지만 타지에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수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타지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와서 상품권을 이용을 하려고 해야 천문학적으로 여기 와서 쇼핑을 할 것이냐 돈을 지급하고 그럴 것이냐 그런 생각이들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오홍우위원

아, 왜 이리 꺼졌소? 그런 얘기고 이 상품권을 해 가지고 진짜 얼마나, 아니 우리가 시쳇말로 그러잖아요 팥죽 끓이면 팥 삶으면 솥 안에 있어 지가 알갱이가 있다가 퍼져도 솥 안에 있다니까. 우리 시내사람들이 노상 그거 좀 해서 먹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품권 발행을 안 해도 거의 허가가 있을 법한데 구태여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은 한번은 성과분석은 의뢰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덧붙여서 그 상품권이 어디로 다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대형마트로 흘러가죠. 70% 정도는 대형마트에 소비가 됩니다.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그 돈이 다 대형마트에서 번 돈들은 다 서울 중앙 본사로 가고 이천억 정도 되는 대형마트 세 곳의 매출액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 돈이 대형마트에서 소비되지 않고 지역의 소규모 중소업체들 소규모 동네 마트들 이런 데서 소비가 돼야지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길이다 여수상품권의 본래 목적 그겁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아 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단 산단의 대기업체 직원들 사모임들 아니에요? 그 분들이 다 대형마트 가가지고 옷 사고 뭐 사고 하니까 결국은 지역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죠. 진작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을 대형마트를 좀 제외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여수상품권은 그렇지만 이제 전통시장상품권도 많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수상품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여수상품권이 지금 작년에 뭐 매출 14억에서 올해 뭐 삼십 몇 억원으로 껑충 뛰었다면서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전통시장상품권까지 같이 해서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있는 상품권 두 종류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상품권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여수상품권을 많이 공단에서도 이용하는 곳이 많다고, 넓지 않습니까? 여수상품권이, 전통시장상품권이야 전통시장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수상품권은 굉장히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상품권을 선호를 하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가급적이면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통시장상품권을 좀 사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품권 운영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지금 의도한 대로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지금 지역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마트 대형마트 얘기에 대해서 민감해서 내가 말을 쓰기는 그러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 한번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마트에 대해 제가 얼마 전에도 본예산 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균 매출을 따져봤어요. 5백 5백 얼마 3백 하여튼 15백에서 이천만원 정도됩니다. 이게 이 현금이 아까는 뭐 마트를 거론을 해서 내가 좀 말을 아꼈는데 이 와중에 나왔으니까, 이게 하룻밤을 안 자고 바로 본사로 다 송금이 돼갑니다. 그만큼 여수의 경제가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 남아 있는 것은 수표가 들어온 것을 당일 다음의 익일 날 교환코자 해서 수표 종이 한 장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은 바로 바로 이체가 돼버립니다. 그냥 당일로 나가면 이거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하룻밤도 안 잡니다. 하룻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를 오래 뭐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현금경제를 고갈시키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는 나도 좀 조심스러워서 안 할라했더니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에서 처리하는 상품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걸 받아봤을 때 결산검사 할 때 한 7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저기 556쪽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있죠? 이게 작년에보다 6억62백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원수도 작년에 본예산에 106명이었는데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0명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45명 늘어났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원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50명은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지 이제 15시간짜리로 계산을 해 보면 작년보다는 약 한 3분의 1정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이거 이제 도비하고 매칭된 건데 이제 이거를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5개월 단위로 이렇게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한 10억 있잖아요. 그때, 보편적으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추경에 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지 모집을 해 보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할만한 인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모집자격을 좀 낮춰서 그거 좀 풀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세로 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다만, 중위소득의 80여야 되는데 그 80% 규정을 풀어버렸거든요. 중위소득만 되면 된다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아마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신고를 신청을 받는 게 그게 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추경에 또 하게 되면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많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건강하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인원이 45명이 늘었다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1년에 한 천명 이야기했죠? 신청자가, 그런데 사실 수용은 절반밖에 못 한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리 했는데 일단 이거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다음 추경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근로 쪽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추경에 세웠던 10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읍․면․동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보도도 내고 또 육교에도 붙였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탈락됐던 예비 그 인원들도 전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의 생각과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분들이 탈락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참여를 하겠죠 당연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 실제 들어오셔 가지고 뭐 하루, 이틀에 그만 두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와서 해 보니까 사실 돈도 얼마 안 되고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소진을 금년에 많이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동절기에 사업 그거 시행이 늦게 됐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 그 동절기에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로 올려서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잠깐만 아니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장애인 되신 분들은 9개월이죠? 그거는 거기 해당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장애인.

옥심

박옥심위원

장애인들은 9개월씩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것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은 이제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

옥심

박옥심위원

공공사업이고, 아니 왜냐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래싸요 우리는 3개월밖에 안 주는데 왜 이제 장애인들은 9개월이냐 하셔서 거기에 해당된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부탁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은 주 3시간 하루 3시간 정도 해서 5일 하면 15시간 하도록 하고요 65세 미만은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5시간씩 해서 25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적용해서 이렇게 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수가 일자리를 맡아서 한 과가 뭐 25개 정도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25개 그걸 서류 한번 빼주세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걸 봐야 할머니들한테 대답을 하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죠. 일자리 그것하고 또 노인일자리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중장년 일자리들 그거 전부 저희들이 집계를 빼가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죠. 그렇게 빼가지고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니까 물어본 걸.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 여수상품권 재고량 부족해서 8만 매를 제작하겠다. 만원권 5만 매 5만원권 3만 매 이것을 표를 아무래도 제작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하면 여수상품권, 뭔 문제가 있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상품권 판매를 못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에 나간 것 회수하면 좋겠지 기존에 나간 것 회수만 하면 될 것 아니여.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의회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수상품권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취소를 이제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대량 발행을 하지 말고 있는 것만 해서 하고 끝내라 재래시장 것만 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제작을 못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이제 의회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효과가 없다라고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걸 시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써 삭감해서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회수하고 끝내라. 그리고 대신 재래시장 것을 더 많이 발행해서 그걸 활성화시켜라 이런 의미지 지금. 그걸 너무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기금 있잖아요. 지원기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89쪽에서 1,190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금년에 9억98백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9억52백만원 약 45백만원이 줄어요. 발전량이 줄어서 저기한다는 것 같은데 어디가 어디 발전소가 발전량이 줄어서 이렇게 45백만원이 줄어드는가 그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발전량의 일정 율을 곱해서 이 특별지원금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비의 일정 비율을 율촌화력에 특별지원금 4천만원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게 지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발전시설에 어떤 시설비로 사업은 금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와서 조금 줄어졌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45백만원 줄어드는 것은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시설투자비가 있었는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시설투자비가 내년에는 없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없어서 45백만원이 내년에는 없어서 줄어든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투자비에 대한 비율로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줄어든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니까 뭐 공사비 그니까 뭐 발전소를 짓는데 뭐 백억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를 내게끔 되있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공사비의 2.5%를

창곤

전창곤위원장

1.5% 공사비의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특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 공사비가 내년에는 없다는 것이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니까 신규사업을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늘어나고 그게 종료가 되면 줄어들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지금 문제되는 곳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여수화력인가요? 아, 여수화력은 지금 새로 했고 저쪽에 호남화력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바이오매스에너지로 지금 바꾼단 얘기가 있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다른 걸로 친환경에너지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석탄으로 쓰던 것을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나무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걸 원료로 해서 사용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로 하더라도 어쨌든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미 그 연한이 지났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새롭게 이런 (청취불능) 시설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수산경영과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에서 120, 125, 127, 129, 133에서 134, 139, 155, 1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어서 세출예산안 575에서 585쪽까지 세입과 세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관련해 가지고요 36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보급대상이 수산업경영인 380명 유관단체 58개소 수산업경영인 정도 되시면 충분히 그런 능력 신문을 보실만한 능력이 있으실 건데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도비를 보조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 자체만은 아니고요 도비가 지금 같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도비 매칭사업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그런 신문들이 오면 좀 보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또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가면 괜히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닌지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수산경영을 하는 데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문들은 잘 읽지를 않아요. 오면 온대로 그냥 이게 한쪽 구석에 처박아놨다가 쌓아놨다가 이제 폐지로 버리고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어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일간지보다는 이걸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민신문이라든가 경제신문이라든가 그 유행은 거의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민신문도 있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산경제신문도 있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읽으시나 안 읽으시나 해서 괜히 그냥 안 보내도 보지도 않는데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실질적으로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신문을,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세출에 576쪽에 봐보십시오 과장님. 거기 귀어민의 성공적인 어업․어촌계 정착 어촌지역 달성 보면 그랬거든요.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2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576쪽 귀어인.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귀어가 정착자금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지금 작년부터 지금 우리 시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귀어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당 30만원씩 1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착에 필요한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주기 위해서 월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지급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정착할 수 있는 사람만 월 30만원씩 주고 거기에 뭐 사업비 같은 그런 것은 어떱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융자로 이렇게 저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귀어 하는데 지금 현재 융자로만 이렇게 크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 이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로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또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라든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구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어업생산 또 기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이렇게 기업인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9업가가 지금 현재 세대가 지금 현재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한 5어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분들이 1년 해 가지고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쩝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뭐 다시 뭐 어촌을 떠난다든가 그런 분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그거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정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 바다에 어업생산하는 그런 귀어인들이 들어오시면 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 3년 동안은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생활자금이나 자체 부담도 하지만 여기 이런 사업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되고 시에서 지원돼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만들어볼 것 아닙니까? 바다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 하던 분들의 실적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귀어 하는데 필요한 융자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창업을 내가 어선 어업을 해야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3억까지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1%대 내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몇 년 상환이에요 이것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10년 그것이 연리 2%로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몇 년도의 이자만 주는 그거 5년간 보고 이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5년 동안은 이자만 주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몇 년 동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5년 동안.

옥심

박옥심위원

5년은 이자고 5년 다음에는 원금하고 같이 10년을 이내 해서 주라.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것네요. 그렇잖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빚이 되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어째 빚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생활자금 안전자금 준다고 해도 그게 어찌 보면 그 다음에 5년은 금방 가버리고 준비 없이 5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으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다시 연차사업으로도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럽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제 한 번 그 융자사업 지원은 1회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게 지금 뭐 우리 시의 방침이 아니고요 정부의 방침이고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규로 지금 현재 5천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업생산 기관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그분들의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그분들이 해야 할 지금 사업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주로 지금 현재 어선업.

옥심

박옥심위원

어선업.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어선업과 그 다음에 양식업을 이제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선업은 고기를 잡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르는 어업이라든가 이런

옥심

박옥심위원

기르고 양식업도 하고, 참 그리 이상해요. 바다는 어떻게 보면요 황금이거든요. 일이 그 바다 그 업이 한 3년을 넘겨야 자기가 어느 정도 달라지거든요 3년을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융자해 주고 3억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생활자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해 주고 아니라 하니 물어본 거예요. 1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5년 정도의 숙련기간을 둬가지고 5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5년 동안은 저리 한 2%, 2%지만 여기서 또 이자 차액을 또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 1% 정도만 자기가 이자를 부담하고 5년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갚아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이 시행 자체가 5년이 지금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귀어민들이 들어와서 바다의 사업한단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바다는 어쨌든간에 무섭잖아요. 바다의 그 사업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몇 명이 오셔서 이 시동을 했다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시에서 이왕 좀 정부에서도 지원되려면 못해도 좀 연장시키면서 지원이 돼야 그 양반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바다도 전부 오염 때문에 잘 해상사업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다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이 되도록 많이 교육도 시키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오홍우위원님. 예, 질의하시죠.

오홍우위원

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그 8억이 어디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세우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네, 저희들 지금 현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같은 사업은 우리가 매년 익년도분에 대한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익년도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1월경에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이 몇 건으로 이렇게

오홍우위원

그니까 아직 뭐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오홍우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좀 보십시오. 이거 브랜드 와이드광고 용산역 같은 데 그거 전자광고 하는 곳 그거 몇 군데예요? 몇 군데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용산역에 1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엑스 2군데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거 1년 개시액이 74백만원이나 됩니까? 엄청나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마 이 사업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해 온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용산역에 가보시면 가운데 매표소 가운데 보면 그게 저희 전광판으로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건이 있는데 왜 그거 17년도 거는 그거 어디다가 이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채용을 하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수산물 산지가공업체 주로 이제 거기서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뭐 어디 업체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몇 군데 계속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또 이거한다면 품질로 해서 하고 그러면 가공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거 틀립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신규로 지금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오홍우위원

그니까 품질관리사를 어디다 두는 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업체에 예를 들어서 산지가공

오홍우위원

그니까 가공시설을 (청취불능)로 둘 겁니까? 양식시설에다 둘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가공업체에.

오홍우위원

가공업체에 그러니까 가공시설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그거는 자금 영달이 늦게 돼가지고 미지급이 됐다 그런 얘기죠? 또 질의하실 분 없으면 내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쪽에 보면 거기 보면요 또 포장지에 상표 포장지 직원이 거기 있어요 보면 16백만원짜리 밑에 지역특산물 해 가지고 3천만원 저 밑에 수산물 소포장재 또 28백 2천 3천 16백 총산하면 74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거는 이것이 다 결국은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579쪽.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579쪽에 지금 현재 등록상표 포장재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누리상품이 6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홍우위원

우수 수산물 등록이 해누리상품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홍우위원

또 지역특산품 그거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중앙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시장 측면에 있는 건어물상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가에서 우리 관내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의

오홍우위원

또 저 밑에 수산물 소포장재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물 소포장제도는 근본 취지가 이제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해라 금액을 너무나 비싸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여디다 지를 겁니까? 누구나 판매처에다 판매처에다 줄 겁니까? 행사하는 통 같은 데 그런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우리 생산자한테 우리 생산자.

오홍우위원

생산자한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아까 그거 와이드광고 있지 않습니까? 74백만원짜리 이거 두 군데다 그랬는데 단가가 얼마나 되죠?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고 어느 회사입니까? 이것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우리 지금 현재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일반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해 가지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만 이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다가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광고를 해 주라 하고 지금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일이면 이것이 지금 두 군데 지금 아까 용산역하고 코엑스 하고 두 군데 하는데 단가가 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보통 월 얼마씩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럼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년 단위 그러면 얼마씩 35백만원씩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55백 정도 두 군데.

용규

원용규위원

두 군데가 55백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74백으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건 뭣이 좀 말이 안 맞은 것 같은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용산역에가 지금 현재 55백이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가 1,914만원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914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 8월까지 이렇게 3개월 동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10일부터 내년 10일까지 10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만 금년 3월 10일부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내년 1월 10일까지.

용규

원용규위원

1월 10일까지 10개월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10개월에 55백만원 그러면 한 달에 550만원씩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크기가 코엑스하고 코엑스는 3개월 단위로뿐이 계약이 안 된 거였습니까? 3개월 후면 끝나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성수기 때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 예산의 이제 범위 내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용산역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그래서 성수기 위주로 해서 코엑스는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용산역은 거의 연중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용규

원용규위원

예, 생각보다 광고료가 너무나 비싸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월 550만원 와이드광고 하나에 550이라면 다른 것하고 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셨는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꼭 그 회사뿐이 용산역을 총 대행을 하고 있다면 할 수 없이 비싸더라도 그 회사뿐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 안 한다면 다른 회사하고도 절충을 벌려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과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연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하고 같이 그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이게 이만큼 예산이 세워 다른 광고 와이드광고비가 또 세워졌겠구먼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훨씬 더 많이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연동한다면 그게 조금 의아심스러운 것이 우리 수산물은 수산 쪽에서 돈이 나갈 테고 그러면 관광과는 또 즈그 거 할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자기의 어떤 우리 시의 관광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2개 과 것을 합쳐가지고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할 때 과연이 단가뿐이 계약을 못 했냐, 2개 합치면 단가가 더 높아진단 소리인데 그건 좀 우리가 이따가 깊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아마 이것은 아마 단가가 아마 정해진 걸로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규격이라든가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언론재단에서 아마 그렇게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우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좀 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57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교체 지원 9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정치망수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폐 철제드럼통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젓갈을 보관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폐 철제드럼이다 보니까 녹도 슬고 해서 비위생적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PE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환경에 좀 더 좋은 그런 재질로 지금 교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에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제 다른 뭐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의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고 그래서 녹슨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협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들 그럴 능력이 있을 것이고 금액이 뭐 몇 억 정도 가는 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당 4만원인데 375개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1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9백만원 지원해 준다고 이게 도대체가 말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이 문제가 된다면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위생이 불량하니까 개선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그것들을 갖다가 안전한 용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그걸 사줘가지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이것은 비단 우리 정치망수협뿐만 아니고 개인 업체에서도 이렇게 생산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현재 수협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 수협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망수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해 준 적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류수협이라든가 여수수협이라든가 이쪽 수협들은 많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많이 지원도 해 줬는데 이 열악한 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치망수협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지원도 해 준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원 근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산업법이라든가 수산 뭐 집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의해서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전통발효식품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러면 젓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주로 어떤 젓갈이죠? 멸치젓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멸치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망 어구에 잡힌 고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 가치가 없는 고기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버릴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을 잡아서 모아놨다가 젓갈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 드럼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니까 용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용기가 2백 리터짜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용기가 2백 리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플라스틱으로 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드럼통.

창곤

전창곤위원장

드럼통. 일반적으로 지금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판에 의한 그 용기는 보통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돼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똑같습니다 2백 리터.

창곤

전창곤위원장

2백 리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철로 된 그 드럼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형태도 똑같습니다. 재질만 다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한번 해 주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 또 갑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번 한 번 지원해 줘보고 그 다음에 더 효과가 있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수시 전체의 그 용기가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치망수협 같은 경우에 한 천 드럼 정도 이렇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천 드럼? 정치망수협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다 하게 되면 뭐 다른 수협 같은 경우도 필요하니까 뭐 그런 걸 또 다른 데도 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다른 수협은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없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딱 여기만 천 개 정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한 3개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물론 개인도 필요하다면 만약에 낭장망이라든가 뭐 자기 개인업체, 개인법인체라든가 필요하면 또 그쪽에도 또 지원을 해 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제 과장님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진짜 정치망의 어떤 그 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을 더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을 아싸리하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런 것 자질구레한 것 해서 도움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큰 걸로 제대로 된 걸로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혼자 자꾸 하니까 미안하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거 위생적으로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볼게요. 위생적으로 용기를 PVC제품도 주는 건 좋은데 실제 젓갈은요. 대단위로 담가야 됩니다. 5백 상자씩 천 상자씩 한꺼번에 큰 탱크를 갖고, 단 거야 소금이 조금 뭐 한 박스에 소금 얼마씩 넣잖아요 한 상자에 그런데 보면 좀 사업을 어쩌다 보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를 통으로 해 놓으면 그게 잘 어우러져서 진짜 젓갈이 잘 되거든요. 실제 지금 정치망 하는 사람들 탱크가 다 시멘트 탱크가 다 있어요. 그게 오히려 상품 가치를 제고 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위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또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저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조건불리지역에 우리가 30%는 중개로 주고 70%는 이제 어가로 주잖아요. 농업발전직불제 있는 데는 10%만 주죠? 그 영농으로 직불제금을 그거 혹시나 그거는 모르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농협,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는 영농으로 90% 10% 20%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30%는 어촌에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 문제가 참 많거든요. 어촌계로 들어간 것 한번이나 이 점검을 해 보고 실태가 어떻게 사용 됐는가 확인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못 해 봤습니다.

오홍우위원

안 해 봤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직불제가 이 어촌계로 들어가고 개인한테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촌계로 들어가는 게 이게 횡령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터집니다. 이게, 몰라몰라 그렇게 들어간 지를 어가․어민들도 잘 몰라요 몇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 사고 터지고 여기 사례를 보면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곳에는 좀 직불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선정을 한번 해 가지고 이거 관리 실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터져놓으면요 관리부실로 인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느라 가느라고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한번 이 관리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게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사용을 한다든지 목적 외 사용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정치망 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45명

완석

서완석위원

45명?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정치망에서 젓갈 담을 정도의 고기를 잡은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게 정치망어구가 어포부 쪽이 아주 한 10밀리도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 한 고기 아주 어린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정치망에서 어린 고기까지 잡아버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못 하게 해야지. 그러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거기에 대한 그물코 제한이라든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연안에 있는 치어 정치망에서 다 잡아다가 그거 젓갈 담아버리면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산경영인한마음대회

웃음소리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매년 시 행사할 때 천만원 또 다른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전국대회

완석

서완석위원

전국대회 2천만원 매년 이렇게 3천만원만 지원한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대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시 대회가 있고 전남도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시 대회는 매년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도 대회하고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둘 중에 하나 하더라도 매년 3천만원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금년에 또 지원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도 대회였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금년에 도 대회 하고 내년에 전국대회인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내년에가 지금 고흥에서 하는 도 대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 대회? 금년에 전국대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올해가 전국대회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 전국대회 금년, 올해는 어디서 했소? 어디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거제도에서 했었습니다. 거제

완석

서완석위원

거제 가서 하는데 2천만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는 고흥 가서 하는데 또 2천만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니까 숙박 1박 하는데 숙박하고 그런데 5백 명인데 시 대회 때 5백 명인데 거기 가는 것도 5백 명이라고 해 놨어. 5백 명이 다 가는가? 그 5백 명씩 갈 필요가 있는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참여 인원은 더 훨씬 적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 그 정산 다 받아봤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직 정산 최근에 지금 경영인대회 해 가지고 아, 전국대회는 아직 정산, 지금 현재 예. 전국대회는 정산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시 대회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수산경영인은 사업자들인데 사업자들이지. 그러면 이 대회를 하면 자기들도 자비부담을 좀 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 시 지원금만 행사 하는데 매년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취약계층도 아니고 우리 알잖아요? 여수도 한마음행사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좀 예산 지원 부분을 시 예산이 행사성에 그렇게 많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도 좀 부담을 하고 시비를 좀 줄이고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20, 121, 125, 127, 134, 139, 155, 163쪽까지입니다. 세출 같이 보겠습니다. 589에서 601쪽까지 세입과 세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에요 591쪽에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이라 했거든요.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우리 남산동 저 선창가 있죠? 선창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밑에가 문어가 많이 산다 하대요. 그럽니까? 문어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철 따라서 문어도 오고 쭈꾸미도 오고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거기를 누가 낚시를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오염돼 갖고 안 먹는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여기 보면요 바다 조성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여기 마을앞 바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해삼이나 전복 이런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장에다가 살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산동 앞이라든지 거기는 항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자부담이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촌계에서 하면 시에서 시켜서라도, 결론적으로 그 문어가 밖으로 나가지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쌌더라고요. 여기는 문어가 많이 사는데 오염이 돼서 누가 잡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시에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여기 바다 조성사업 써 있구만. 거기는 어촌계만 하지 못 한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촌계에다 미뤄갖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는 또 조업할 수도, 채취할 수도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거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지만 그 고기가 살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죠? 결론은 그 고기가 바다로 나갈 텐데 그거 잘못 먹어 갖고 식중독 걸리면 어쩌겠습니까? 요새 TV 안 보십니까? 시에서 전혀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어촌계에다 하든가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여튼 남산동 앞에 문어서식이라든지 일반 숭어 이런 숭어 같은 것은 인제 해 위에서 이리 저리 인제 옮겨 다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로서는 또 어업인들도 거기서 사실은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금 거기서 조업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옥심

박옥심위원

안 한다 그래요. 오염돼서 못 먹는다고, 왜 그러냐? 하천이 썩었잖아요? 썩어갖고 뻘을 얼마나 많이 쳐냈습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쳐냈잖아요? 차집관로 묻는다고 그런데 자기 가게에서 우리 장사하신 상인들이 고기 창자 다 거기다 버려놓고 할 말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정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가 오염되면 그 물, 바다, 고기, 물이 어디로 가겠는가? 수없는 바다로 다 해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촌계에다 미뤄버리고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인제 그쪽에는 지방청에서 항 관리 차원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항만청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정화사업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부유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하지만 근본적인 저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항만청에서 땅만 자기 거라 하고 안 되면 되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렇게 새까맣게 돌아가면서 지금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방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밑에 저질을 퍼내고

옥심

박옥심위원

퍼내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건 지금 현재부터 시작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신월동 부근에서 지금 작업한 걸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신월동에서 돌아올라면 함흥차사겠구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항만 구역 말입니다. 항내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오염도 많고 실지로 항만청만 믿고 시에서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항만청에서 처리를 못 하면 항만청 직원들을 조이든가 어촌계를 조이든가 해서 어찌됐든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바다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제가 앞전에도 한번 그 부분에 가니까 그런 말 하더구만요.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대요. 그래서 오늘 바다 조성사업이 들어왔길래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청만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어촌계에도 기대하지 말고 어쨌든가 우리 여수 바다 아닙니까? 그러죠? 좀 마음을 한 번쯤 열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간가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여튼 부유쓰레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잘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물속에 들은 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이 설명집요, 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5페이지 해설집 낙지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 17년도 도비보조 3천만원에서 50%가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오홍우위원

도비보조의 50%가 아니라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도비가 15백 시비가 15백 그래 갖고 된 것이 15백짜리가 우리 시비 해당액이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다는 그런 얘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맞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세입으로 지금 15백이 도비가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도비보조에 50%로 가니까 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훔쳐 먹은 것 마냥 돼 버리잖아요? 이게 이래 놓으면 깜짝 놀랐네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것이 금년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정리추경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여쭤본 게 맞죠? 3천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매칭 도비 50%, 시비 50%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돼 있던 것이 도비는 반납하고 반납했거나 이월했거나 그 다음에 시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반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못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뭡니까,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 50%를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도비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도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못 했지 않습니까? 금년 사업비인데

오홍우위원

그걸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그런다고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요? 이걸, 그것이 아닌갑구만.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걸 잡을 성질은 아니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 와중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반영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지정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2018년 예산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도비 15백하고 우리 시비 15백하고

오홍우위원

18년도에 새로 세웠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래도 지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거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것이 이월이 되거나 예비비로 차라리 넣든가 해 가지고 재편성을 해야 맞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거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도비를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이건 나중에, 시간되니까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이건 그러시고 598쪽, 599쪽 양쪽을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복이 또 있고 599쪽에도 쓰레기 수거 작업복이 있고 그러는데 앞에는 해양쓰레기가 하나 붙어있고 뒤에는 해양 소리는 없어. 근데 피복비는 양쪽에가 370만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오홍우위원

그거 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지특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홍우위원

아니 아니 하천? 하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천하고

오홍우위원

하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명목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비라

오홍우위원

앞에는 해양이고 뒤에 피복비는 하천 쓰레기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거는 그래서 해수부에서 내려온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다? 예. 그 다음에 피복에 10만원짜리만 갖고는 충분합니까? 좋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하고 저희 해양수산부 예산하고 두 군데다가 37명씩 해서 세웠는데 사실적으로 인부임들하고 직원들하고 하면 한 벌 당 10만원씩은 적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다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일괄 그냥 현실 단가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개 부서가 15만원 다 돼 있던데 그걸 이왕 해 주면 좀 폼 나게 좋은 걸로 해 주지 더럽게 5만원씩 깎아 갖고 10만원씩 해 갖고 되겠습니까? 타 부서하고 틀리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인제 올려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매칭이라고 보니까 돼 있네?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게 좀 틀리긴 틀린데 거기서도 작게 내려오면 시비를 인제 더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오홍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기분 나쁘겠어요. 다른 부서는 15만원짜리 사주는데 10만원짜리 사주면 기분이 좀 나쁘겠어. 검토를 한번 해 보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 양식장 지원 작년하고 똑같이 어가에 그룹으로 된 어가에 지원해 준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간사와 사회교대) 신청자가 많은데 양이 적어서 다 충촉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충족 못 해요? 그럼 그룹으로 돼 있는데 거기만 계속 지원을 받네요? 그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안 된 데는 전혀 못 받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회 구성을 거문도가 되면 거문도 우리 이쪽 어류수협 쪽으로 되면 어류수협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보통 위원회 20인 이상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인제 매번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이 조건이 배합사료를 먹이는 거거든요. 친환경

희권

고희권위원

EP사료 말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 자부담이 인제 추가가 되는 거죠. 옛날에 사람이 적었을 때는 이렇게 좀 풍부하게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32백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EP사료가 보통 평균 한 가구당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많이 부족하기는 하죠.

희권

고희권위원

인제 매년 받은 어가는 받고 그룹으로 형성이 안 된 데는 못 받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인제 아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지금 좀 대규모로 키운 사람들은 들어가서 EP사료를 우리 시에 뭡니까? 감시를 받고 하는 것보다 생 사료 먹이는 게 낫겠다 해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중소형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배합사료 지원된 데는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적조 피해 예방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적조 피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몇 페이지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134페이지 그대로 그 밑입니다. 배합사료 밑에, 적조피해 예방 지원 아 해상가두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두리 예방지원 뭘 지원, 적조가 왔을 때 황토 뿌리고 그런 겁니까?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디죠? 페이지 수

희권

고희권위원

134페이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34페이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아까 EP 사료 했던 배합사료 밑에 511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511페이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디를 이야기한 거죠? 해상가두리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가두리가 지금 현재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아니 적조피해 예방지원, 해상가두리 현대화 지원 사업이구나? 그 나무를 플라스틱으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여기도 어가를 선정해 갖고 해 줍니까? 아니면 누구나 지원하면 다 해 줍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전 어가를 전면 다 교체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9억 했고요 아니 금년에, 작년에 9억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지금 싹 내파성 가두리로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그때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전체적으로 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근데 지금 인제 빚이 좀 있는 분들이 자부담이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좀 안 돼 가지고 도중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내후년까지는 전면 지금 작년 볼라벤인가 태풍이 왔을 때도 목재 가두리는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대화시설 했던 가두리는 전혀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희권

고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각은 무슨 패각처리, 친환경처리지원입니까? 패각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희권

고희권위원

굴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주가 굴이고 그 다음에 고막, 새고막 패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홍합은 왜 안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홍합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홍합은 어디다 해 주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홍합은 어촌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쌍봉이라든지 지금 웅천 근데 인제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소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압롤박스 놓고 해서 그냥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말은 못 하겠고 그것만 놔뒀을 뿐이고 패각처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잘피 이식, 잘피, 잘피가 지금 진질 말이죠? 진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진질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거 어디서 이식을 한다 그 말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포라든지 이런 안쪽 그 다음에 개도 같은 데는 잘피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소호동 이런 안쪽에도 잘피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해서 그쪽에다가 이식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박람회장 안하고 한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박람회장 안 같은 데는 좀 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세포 쪽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은 아마 도에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이식을 해서 우리가 바다에 이거 정화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했었어요. 이번에 박람회장에서 이걸 갖고 했었는데 이것이 세포에서 이식을 해 갖고 이식을 했어요. 수중에 있다 보니까 큰가 안 큰가도 모르겠고 찍어 갖고 온 걸 애먼 데 찍어 갖고 와 보여주고 이것이 잘피 이식 이것이 세포에서 해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이 물 좋고 그런 데만 지금 사는 거잖아요? 지금 오염이 되고 이런 데는 살 수가 없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이 15년도에 칼텍스 앞 사택 앞에 거기다가 소호어촌계에서 했었거든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회의적이다 해서 금년 사업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도해서 해 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인제 작년에 했고,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홍우간사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591쪽에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 이게 15개 어촌계에 2개 품종인데 패류라 그랬어. 뭣 뭣일까?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2천만원씩 해 가지고 전복하고 해삼을 마을 어장에다가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전복하고 해삼은 이게 다른 또 예산이 있잖아요? 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있어. 해삼 씨뿌림 사업도 있고 전복도 있고 근데 한 어촌계에 전복하고 해삼을 한다고 2천만원씩 주면 차라리 돈으로 준 것이 낫겠다. 2천만원씩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거기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부담 놔두고 2천만원씩 주면 그리고 순수한 시비로 2천만원씩 주면 해삼이나 전복 씨 뿌려 가지고 2천만원이면 차라리 돈으로 줘서 돈으로 다시 받는 것이 낫겠다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인제 물론 수입도 좋지만 자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해삼이나 전복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면 또 죽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뭘 하겠다면 아까 다른 데같이 국비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하면 해 볼만 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또 한다 그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해삼 씨뿌림 사업이 있어. 해삼 씨뿌림 사업 이것으로 하면 되지. 이것도 다 도에서 지원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해서 하는 건데 그걸로 하면 될 텐데 여기는 2억75백만원 여기는 어촌계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5개소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는 5개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5개소, 그러면 2억75백만원 5개소면 얼마인고?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개소 당 한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촌계 5개, 한 어촌계에 5천만원씩 줘 버려. 해삼 뿌리라고 5천만원씩?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요즘 해삼이 상당히 선호하는 품목입니다. 어촌에서도 잘 자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호하는 품목인데 해삼 씨뿌림을 하는데 5천만원씩 주면 이게 어촌계를 더 늘리면 어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인제 해삼 씨뿌림 사업은 사전에 적지 조사를 전남도에서 합니다. 해서 거기다가 해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투석을 그 밑에 보시면 해삼 서식 기반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석비는 별도로 있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거기를 하고 투석을 하고 해삼 씨뿌림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투석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뭡니까? 지특하고 시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인제 해삼 씨뿌림은 자부담을 10%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밑에도 2억2천만원인데 5개면 이것도 4천만원이 넘어요. 위에 거 2개 하면 해삼 씨뿌림하고 투석사업하고 한 어촌계에 1억씩 준다는 거예요. 1억씩, 1억씩 줘. 1억씩 주는데 자부담 10%면 천만원 아니에요? 1억씩 주면 자부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 1억씩 줘 가지고 해삼을 하냐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해삼 씨뿌림은 지특이 한 80%입니다. 이게 국가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특이 80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권장하는

완석

서완석위원

지특이 80%면 나라 돈은 돈이 아닌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어촌계에 1억씩 줘 가지고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씩 줘 가지고 뭐냐 그리고 아까 이쪽에도 지금 해삼, 전복 바다 조성사업 하는데 한 어촌계에 2천만원도 많다라고 보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씩 줘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것도 많다라고 보는데 씨뿌림이 1억씩 줘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2천만원 주는데 20% 부담하고 여기는 1억씩 주는데 서식 기반사업은 자부담도 없지만 이거 10% 뭔가 이게 뭔가 잘 비율이 잘 안 맞아 이게. 그 다음에 봅시다. 또, 개조개 복원 시범사업 이게 올해 3천만원 가지고 4개 어촌계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도 또 4곳, 개조개 4개 어촌계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3천만원 가지고 4개 어촌계면 이거는 봐, 이런 건 돈 얼마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한다고. 해삼이 비싸다고 하지만 5천만원씩 주고 2천만원씩 주는데 개조개는 그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 예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좀 줄이고 국·도비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좀 지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이 형평에 안 맞아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다목장 유지관리사업 이게 어류와 패류 뭘 넣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 단위 해 갖고 바다 목장화 하듯이 남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가 지금 백야도 앞에 하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뭘 넣었다냐?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전복을 살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복, 그거는 15백만원이에요. 2개소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봐. 여기는 또 한 7백만원 정도뿐이 지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어촌계 전복사업 바다목장사업은 7백만원 어떤 데는 2천만원 어떤 데는 1억씩, 5천만원씩 주고 왜 이렇게 가냐고? 이게 그러니까 시비 부담 개조개 3천만원하고 이게 인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은 한 어촌계에 2천만원씩 전복 이런 걸 해서 주고 뒤에 바다목장 유지관리사업은 한 7백만원 남짓 주고 이게 뭣이 안 맞다고. 시비만 주는 게 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질피 이식사업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자, 시비로 하는 건데 인제 국비 지원 받은 건 놔두고 5천만원이 가든 1억이 가든 놔두고 시비만 가지고 앞에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은 3억 가지고 10개 어촌계에 지금 뭘 넣었냐 그러니까 전복, 해삼 이런 거 넣는데 2천만원씩 시비로 주겠다는 것이고 뒤에는 바다목장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2개소인데 뭘 넣었냐 그러니까 여기도 전복 이런 거 넣는다는데 7백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은 인제 어촌계가 관리를 하고 자기 부담이 있고요 나머지 아까 바다 목장 유지관리는 바다목장사업은 했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촌계하고 상관없이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지. 유지관리가 어류나 패류 지금 그걸 지속적으로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넣어줘. 여기도 마찬가지지. 유지관리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7백만원이나 8백만원 어치 씨뿌리고 하는데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앞의 것도 같은 거라고. 근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어촌계는 바다 목장사업에 씨뿌림을 한 7백만원, 8백만원 주고 어느 어촌계는 2천만원씩 주냐고? 그런 말이에요. 시비만 가지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보통 보면 2천에서 3천만원 페이스 정도 됩니다. 개조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4군데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군데로 인제 집중해서 할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자, 다시 내가 얘기해 볼게요. 3억을 가지고 전복 10개소, 해삼 1억 가지고 5개소라. 그럼 2천만원씩인데 이것을 뒤에 같이 뒤에는 7, 8백만원인데 천만원씩 한다면 씨뿌림을 천만원씩 한다면 15개에다가 30개 어촌계를 지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30개 어촌계에 씨뿌림을 그렇게 해 봐야지 시비만 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천만원 주면 차라리 그거 키워서 소득 내는 것, 키워 가지고 잡아 낼라는 건데 2천만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여튼 지금 금액이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적게 가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정 어촌계만 배불리고 그럴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 기준을 정해서 해삼, 전복이 주는 거니까 개조개는 적게 오르니까 해삼, 전복이 주니까 기준을 정해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러면 여러 어촌계가 이 사업을 다 해 볼 수 있고 소득을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근데 하여튼 해삼 씨뿌림 관계는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 당 5개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아까 국·도비 들어간 것은 그렇다 치고 시비만 들어간 것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하고 뒤에 목장 유지관리사업하고 이 두 사업을 비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여튼 저희 시비라도 좀 균일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소수를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보라고. 앞에 걸, 앞에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을 전복 2억을 10개소가 아니라 더 늘리고 1억짜리 해산물 5개소가 아니라 천만원씩 또 나누면 2배로 늘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여러 어촌계에서 해볼 수 있는 어촌계들이 자비 부담해서 해 볼 수 있는 어촌계들이 혜택을 받고 한번 해 본다는 얘기지. 한두 군데 이런 데만 2천만원씩 퍽퍽 주지 말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비 관계는 한번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오홍우간사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바다목장 유지관리 백야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작년에 전복 27천미를 방류해서 어디 쪽에다 방류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는 남면 연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제

희권

고희권위원

어느 쪽에다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데크 돼 있고 그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걸 잘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지금 어촌은 저쪽에 빠져있어요. 저쪽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안쪽

희권

고희권위원

동네 건너 안쪽으로 그 건너편 쪽에 선창이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 밑으로 어촌계에서 동네에서 몇 사람이 전복을 뿌려놨다고 해서 거기가 낚시가 참 잘된 곳입니다. 낚시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전복을 뿌려가지고 여름에 자기들이 거기서 해서 지금 선창에서 팔고 있어요. 전복을 뿌려놨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것이 5년 계약을 해 준 것 같애. 어촌계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전복을 뿌려놓으면 또 자기 거 다 돼 버리지. 더군다나 더, 지금 전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 거기가 낚시가 잘된 지역이에요. 우리가 촌 말로 노래미도 잘 물고 거기가 잘 문 데예요. 근데 자기 몇 사람이, 몇 가구가 정해 갖고 자기들끼리 그걸 구성을 해 가지고 아무도 그 자리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다 전복을 뿌리면 또 안 되지. 인제 지금 그거 확인하시고 뿌려야 돼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제 마을어장이라도 어촌계원들이 다 참여를 못 하면 일부 대표자들이라든지 대표가 행사계약 해 갖고 하는 수는 있습니다. 인제 다수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마을어업이지만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전복 이번에 바다목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바다 쪽으로 저희들이 인공어초 투하해 놓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지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인공어초 쪽은 저쪽이에요. 반대쪽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 데 지금 등대 밑에 데크 시설해 놓은 데 반대쪽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반대쪽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그래야 그게 맞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뿌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거 참고하십시오.

오홍우간사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해삼 씨 뿌리고 전복 씨 뿌리는 건 참 질의할 것 많고 이야기 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590페이지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이 우리 시비도 보니까 6억 근 7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6억6천, 국비가 10억 이거 어디에다 주는 지원 사업입니까? 이것이 양식어가제를 할 때 이 많은 걸 그냥 국비, 시비 합쳐 갖고 그냥 갖다가 지원해 줘 버린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가두리 양식어가가 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생 사료를 먹였습니다. 근데 인제 생 사료가 자원남획, 치어를 잡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배합사료라고 해 갖고 친환경사료라 해 갖고 EP사료를 지금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문도에 한 20세대 정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어류수협 이쪽으로 해서 한 28세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인 가구당 보통 한 32백만원 정도 배합사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제 규모가 큰 데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큰 데는 사료 값이 한 2억, 3억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배합사료 못 하고요 소규모 조금 큰 데 이런 데서만 하는데 이것도 보통 한 1억 정도 든다네요? 1억에서 한 1억2천 정도 그러면 32백만원 보조를 받고 나머지를 한 7천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인제 저희들이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기 크는 속도도 좀 더디고 그 다음에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친환경 사료를 좀 먹여라, 먹여라 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정부 지침사업이다 그러니까 수산물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네요. 이게 개인이 양식업 해 갖고 돈 버는데 국가에서 배합사료라고 주고 그럼 일반인들 장사하는 데는 돈 투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세금만 받아가고 저 포장마차 하신 분들한테는 1원 한 닢도 지원 안 해 주고 국가에서는, 하수도비까지도 다 받아가 버리는데 우리시에서 여기는 그런 돈을 합쳐가지고 그런 분이 낸 돈을 합쳐 가지고 6억이나 시비를 갖다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료로 공급하고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우리 냉정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장사하신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개개인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공동으로 된 사업에는 돌아가지만 개개인한테 낸 지방세를 거둬가지고 수산업 한다 치고 그 수산업 하신 분들한테는 개개인 장사하는데 거기에다가는 3천만원씩 1인당 탁 탁 사료비 줘 가면서 당신들 벌어먹고 사시오 그러면 이것이 옳은 건지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해 줘봤는지, 상인들한테도 그렇게 해 줘봤을까? 우리가 지방세를 거둬 갖고 이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이건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사업일 것 같애서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답이 안 나오네요. 아무리 이게 머리를 싸들쳐 매도 이것이, 어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런 지원 사업이 수산계통에는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수산계통 사업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농업이나 수산업은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익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기초산업이라 해 가지고 수산뿐만이 아닙니다. 농업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보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산도 대부분 보면 농업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이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시비 조금 줄이면 문제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시비 지금 6억이나 나가는데 국비야 국가에서 국세 받아 갖고 우리한테 지원해 준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백번 천번 환영하지만 우리 시비 6억6천이나 나간 거 좀 삭감을 해도 이건 내가 볼 때 크게 자부담이 50%고 국비, 시비 20%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어때요? 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매칭이고 그 다음에 인제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조정을 좀 비율을 좀 조정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개인 사업이지 않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승인을 받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어쨌든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적다, 비율을 좀 더 해 달라 이런 형국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삭감해 버려도 괜찮을 성 싶기도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양쓰레기 말입니다. 선하집하장 설치 있잖아요? 예산안은 600페이지고 해양쓰레기 선하집하장 설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1억2천이 잡혀있는데 시비 6천 또 지특 6천 이렇게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상 집하장을 설치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회계과에 설계해서 원가계약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촌계에 보급해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용규

원용규위원

선상 집하장 설치인데 육지에다가 지금 집하장을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바다 위에

용규

원용규위원

바다 위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걸 필요한 어촌계에다 항구라든지 포구에다가 놓고 어선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바다에다가 띄워 놓고 버리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걸 또 인제 우리가 수거해간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어느 일정 기간이 차면 어촌계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정화선이 가서 거기에 모아둔 쓰레기를

용규

원용규위원

가져오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싣고 와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이거 몇 군데 설치할라고 이리 봤습니까? 일시 개월로 잡혀있는데 대강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3개소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3개소?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백야, 월호, 신덕동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백야, 월호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참고로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36개소를

용규

원용규위원

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인제 어업인들이 해 달라고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육지 선착장이라든가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거기다

용규

원용규위원

버린 것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모아만 주면 저희들이 가서 싣고 오니까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금 다른 것 하나 물어본다면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도 전자카드로 허가증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은 양식업에 대한 허가증 발매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는 옛날에는 종이허가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 가지고 수협에 면세류라든지 이런 걸 리더기에다 대면 인제 개인 신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업생산과에서도 7천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인제 정치선 구획은 낭장망이라든지 강망, 이강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업허가를 발급하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발급하는데 여기에서 한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아까 나 수산경영과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물어봤습니다. 수산경영과에서는 뭣을 허가증으로 해 준 겁니까? 그 사람들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선어업, 지금 예를 들어서 복합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근해어업허가는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허가를 할 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주 어업허가는 그쪽에서 다룹니다. 그럴 때는 거기가 많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 과에서 전부 기계가 따로 따로 설치돼 갖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과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근데 인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카드, 이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인제 로열티까지 해서 한 장 당 만원씩인가 그런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나는 같은 국 차원에서 하나의 카드기계를 놓고 일괄 매입해서 쓰면 비용 이런 것도 절약되지 않냐 생각이 들었는데 각 과별로 한다니까 이것도 좀 그렇다. 양쪽 과에서 지금 다 잡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게 또 해양항만레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항만레저과에서도 또 잡혀있을 수도 있겠구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마 거기는 없을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는 상관없을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또 앞으로 한다 그러겠는데? 선박에 뭘 마리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선박의 등록이나 허가는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접안시킬 때 그 허가증을 그걸로 해 줄란다 또 그러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예. 더 질의할 위원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충인데요 590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이게 법제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이걸 지금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겁니까? 강제입니까? 권장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자율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율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자부담 포함해서 33억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인제 어민들은 이것을 권장을 해줄라면 좀 늘려주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이 수치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료가 친환경 사료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료를 먹여야 어류가 병에 안 걸리고 예를 들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그것도 있지만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쉽게 설명 드리자면 생 사료냐 배합사료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저희들이 생 사료를 먹였을 경우에 첫째 지금 자원이 안강망이라든지 강망에서 잡는 이런 치어들 이런 걸 얼려 가지고 섞어서 갈아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이 너무 남획된다. 그 다음에 그걸 먹이다 보면 허실이 너무 많다. 고기가 그걸 다 먹지를 않거든요. 먹는 사이에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면 밑에 또 환경오염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 주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먹여봐라.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배합사료는 삶은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배합사료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사료회사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개 사료하고 똑같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장속도는 조금 늦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예방을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류 치어 이걸 또 고갈하는 걸 또 방지를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거의 또 허실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료는 조금 오래 지속적으로 떠있기 때문에 고기가 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 사료가 비싸죠? 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훨씬 비싸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법제화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먹이도록 정책으로 법제화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사료들이 그런 배합사료들이 많습니다만 인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쨌든 인증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료들만 저희들이 인제 친환경사료라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국내 이런 친환경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해상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592쪽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우리가 해상가두리가 총 몇 ㏊에 몇 어가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면적으로 보면 한 640㏊

행기

김행기위원

640㏊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래 갖고 인제 어가로 보면 3백 어가가 좀 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백 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현대화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까지 한 864대를 교체했습니다. 약 한 42%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42%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부터 했죠?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이 2016년부터 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2년이고 내년 하면 3년 치 들어가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100% 이게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100%를 가정했을 때 약 한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5억?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이것이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 내후년까지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왕에 그래야 이게 적조피해 예방도 되고 또 가두리 양식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산동식물? 백신공급,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이거 590쪽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어가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약품을 사서 저희들이 인제 어가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전에 인제 어류수협에다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인제 한 약품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어업인들의 희망을 받아 갖고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어가에다가 주면 어가는 인제 사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친환경 사료라든지 생 사료에 이렇게 섞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 섞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러면 인제 백신효과가 있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예산 집행을 해 가지고 어가에 공급해 준 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담이 40%고 국비, 시비 해서 60%인데 이게 희망하는 어가에 비해서 이 공급량이 100%를 다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인제 꼭 프로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족한 형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이것 지원 받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사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백신을 먹여야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야 질병에 걸리지 않고 고 품종 어류가 이렇게 양식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희망하는 그 어가가, 양식어가가 많을 것 같은데 인제 공급 못 받는 데는 자부담으로 사서 이렇게 한다면 부담이 크지 않겠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몇 %나 이게 지금 공급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프로테지 수가 적지만 하여튼 다 혜택은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금씩?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래 갖고 인제 부족한 부분들은

행기

김행기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 사업비 외에 자기 자부담을 포함해서 인제 해야죠. 이게 전에는 인제 물속에 약을 풀어서 약욕도 하고 주사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먹이에다가 섞어서 그렇게 먹는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인제 그 방법은 알겠는데 양식어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을 먹여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양은 40개나 해 준다, 50개나 해 준다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맞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규

원용규위원

금방 백신 한번 물어볼랍니다.

오홍우간사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할랍니다. 지금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백신을 준다는 백신이 지금 어떤 겁니까? 약이 가루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액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액체로 된 것도 있고 지금 가루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인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업인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선호하는 제품들이 어업인들이 인제 대부분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루 그 다음에 아까 액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 두 가지에서 섞여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급하실 때 어느 판매처가 여수는 몇 군데 있습니까? 딱 한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생산쪽에다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런 동물의약품은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산관련 질병 사가 있습니다. 돌산, 저희 관내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어민들이 약품을 선택을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약품은 어민들이 선택하고 돈도, 그러면 우리는 돈만 그냥 지급해 준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민간보조로 줘 버린 겁니까?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국비하고 이거 4억5천이나 돼서 나간 것을 민간보조라고 놔둬버리면 자기들의 재량이겠네요, 민간인들이 있겠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규

원용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 선정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용규

원용규위원

아, 어촌계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받아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돈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적지 않습니까?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신청자는 물량은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두리 시설 대수 그 다음에 고기 입어한 수, 저희들이 매년 6월 안에 그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몇 칸에 고기 얼마 있는가, 그것은 차등을 두어서 몇 미부터 몇 미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돈을 현금으로 우리는 보조를 주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한 2년 어류수협에다 위탁을 했는데 어민들이 불만이 뭐냐면 한 업체에 이렇게 수협에서 주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선호한 제품을 하려면 시에서 좀, 저희들이야 수협에다 줘 버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서 확인 약품 하고 숫자 검수하고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 우리가 직접, 힘들더라도 불만을 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4, 117, 134, 139, 1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114쪽 보면은 세입인데요 이순신마리나 민간위탁 임대료가 지금 4천만원이거든요, 이게 3년간 위탁이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거기가 활성화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거기 상황이.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2016년도 3월에 세경건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10월까지 수익하고 지출이 똔똔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설 또 내년에 좀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쪽 되면 아마 이익이 날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계류시설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빨리 지금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이익이 창출된다 그런 거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번 3년 계약이 끝나면은 위탁임대료도 다시 조정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가겠네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게 조정이 되고 1회에 한하여 지금 기존 위탁자한테 또 추가 1년,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탁료를 산정을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화동 부잔교 설치공사 1억이 올라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보통 부잔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부잔교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 그 다음에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부잔교 하나가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물을 퍼내고 임시로 막아놨다가 안 돼서 해안가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부잔교 하나를. 그래서 그

옥심

박옥심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부잔교 하나 보통 1억 듭니다, 1억.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작년 언젠가 또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작년에도 교체를 해 주었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교체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나가 5개 중에 또 하나가 녹이 슬어가지고 가라앉습니다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수명이 얼마 정도 걸려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바닷물 만나기 때문에 뭐 몇 년, 한 5년 이상은 쓰겠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부식이 되니까 수명이 얼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래요, 작년도엔가 종화동 부잔교가 올라왔는데 또 올라와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도 교체를 하면 거의 정비가 1차적으로는 마무리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606쪽 한번 봅시다. 여수광양항 합동마케팅 활동분담금이 있는데 라이트박스 광고가 뭐예요? 이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오홍우간사

606쪽 여수광양항 합동마케팅 활동분담금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라이트광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안 있습니까? 김포공항, 그 통로 보면 불 켜 가지고 광고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에스컬레이터를 쭉 따라서 양쪽 벽에 있는 그런 것?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걸 어디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서울 그쪽 공항쪽입니다.

오홍우간사

위치가 서울 공항에 한다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606쪽에 화장실 관리 이건 화장실 관리가 6명인데 1억42백, 화장실 관리를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시청 직원이 지금 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해양공원의 화장실을 지금까지는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4개 화장실을, 공원 내에. 그런데 용역비가 9천에서 1억 드는데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관리를 또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원화가 돼 가지고 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 예산을 용역비를 안 세우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저희 항만레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금.

오홍우간사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어쩝니까? 계약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간제는 8개월밖에 못 세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성수기 비수기 구분해서 유도리 있게 좀 편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하여튼 8개월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내용적으로는 12개월 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을 줄여가지고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또 야간도 필요할 때는 야간에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인원을 배분해서 12개월 동안 관리를 할 겁니다.

오홍우간사

보니까 여섯인데 1억42백, 24백만원 돈이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러면 꽤나 보수가 괜찮은 건데? 청소 좀 하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당 6만원입니다.

오홍우간사

60,240원입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화장실 관리 청소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걸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을 해도 9천만원 1억 그렇게 갑니다. 거기가.

오홍우간사

화장실 청소를 몇 번이나 하는 거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오홍우간사

수시로 해도 몇 번이나 하루에 하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한 너 댓 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시즌 때는 금방 금방 쓰레기가 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홍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609쪽에 보면요 지금 마리나 개발 현장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우리 거점형 마리나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승인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아직 예산 내려온 건 없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설계까지 끝나야만 그때 이제 3백 억이 내려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앞에 양식 하신 분들은 어떻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나중에 우리 실시설계 할 때나

옥심

박옥심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피해 용역 절차를 밟아가지고 피해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보상을 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상당히 많이 주라고 한다고 소문에 그러더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보상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근거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까지 이 사업이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원래 2020년까지인데 지금 행정절차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이나 2021년 말에나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2020년?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원래 계획은 20년까지 준공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아마 2022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직 국비가 하나도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면 개발사업비 3백 억이 내려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3백억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30억7천만원입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비가 많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안 된 사업들이 뭐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종화동 우리 해양공원에 보면 바다어장이라고 푹 들어온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공원 자체가 지금 좁거든요, 거기가. 설계까지 다 끝나 가지고 한 8억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감이 됐는데 아마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해양공원 자체가 좁기 때문에 바다어장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메워서 좀 넓히려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 사업했던 것, 국비가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가 발주돼서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그런 뭐 8억짜리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1조가 넘는 그런 예산인데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런 것이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파워가 약해서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8억을 세우면 또 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좀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감 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회 추경에 꼭 반영하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어디 삭감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네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뭐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또 계수조정할 때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총액이 너무 과소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하는 것이고요 계획된 사업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하실 거예요?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해안낚시 레저시설 운영비 이것이 나왔는데 낚시통제구역이 종화동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종화동 우리 해양공원 보면 베네카페라고 있습니다, 베네카페. 해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이쪽 베네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쪽 중앙동 물량장 거기까지고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멜등대 거기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화동 해양공원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좀 한가한 시간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아마 그쪽에 낚시하신 분들 의견도 받고 그 다음에 어촌계 의견도 받아서 시간을 조정해서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해양공원이기 때문에요 저번에도 내가 물었습니다마는 낭만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고 계실까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으로 단속을 지금도 나갑니다. 이 추운데도 나가는데 우리 시 전체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걸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과에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사실은 빨리 옮겨야 되거든요,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아니지마는 해양공원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낚시를 하실 때 지정된 그런 위치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낚시를 던져갖고 끌어올리면 뒤에가 사람이 다칠 때가 있더만, 바로 이것 좀 보셔야 되겠더만요. 그런데 우리 여수 양반들은 이해가 되는데 타 지역 양반들이 그때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관광지에다가 술판이나 벌여놓고 낚시 위험한 짓거리 한다고 그러고 해싸서 좀 듣기에 민망스럽더구만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정된 그 장소를 잘 애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 좀 그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성리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동안에 선박 이전사업이 있는데 그걸 사업비가 어떻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 5백만원 이야기합니까?

오홍우간사

예. 딴 선창에다 하면은 뭐 계류비를 주시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고 기존 해수욕철이 아닐 때는 그 앞에 만성리해수욕장 앞에 배가 전부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오홍우간사

아, 육지로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끌어올려 가지고

오홍우간사

그러면 그동안에 뭐 어로작업 안 해요? 그 사람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 기간은 안 하고 배가 어로 행위를 많이 하는 배는 부두로 가고 좀 덜한 배는 옮깁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갖고 옮기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오홍우간사

나는 딴 선창에 옮겨주고 계류비를 주는 줄 알았더니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이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장소는

오홍우간사

그러면 이게 육상에 계류를 하면은 평시에 뭐 어획고를 계산을 해서 한 달 두 달 동안에 어로작업을 못 하면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얼마씩을 해줍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마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오홍우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배를 그냥 육지에다 끌어 올려놔라 그래서 그냥 괜히 끌어올려 놓으면 예 그러쇼 그래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만성리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갖고 해수욕장철에는 배를 앞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옮기기로 해서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홍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옮기는 건 좋은데 나는 육상에다 계류를 안 시키고 바다에다 띄워놓고 배 수시로 내가 타고 나가서 어로작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때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 배는 이제 육상에 안 올리죠.

오홍우간사

그러면 올리는 배는 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어로활동 행위를 크게 안 하고 지금 뭐 레저용이나 그런 배를 댈 수 있는

오홍우간사

그러면 전혀 뭐 보상은 전혀 없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없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냥 인양비만 주는 것이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 다음에 피서지하고 해수욕장하고 구분을 어떻게 짓고 누가 이걸 결정을 합니까? 어디 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피서지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지는 전혀 근거가 없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조례를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피서지 정의나 그런 것을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아니 그런데 그냥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해수욕장으로 했다가 피서지로 했다가 그냥 맡기고 빼고 또 피서지도 빼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욕장은 엄연한 규격이 딱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00m 이상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이걸 빼고 넣고 하는 걸 어디서 결정하냐는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오홍우간사

조례에가 어느 규모는, 아까 규모를 어떻게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서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욕장은 법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100미터 백사장 폭이 20미터인가 25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충족을 안 하면

오홍우간사

그건 해수욕장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나머지는 피서지라는 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쓰는 거지.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피서지로 선정이 돼서 관리를 받다가 거기서 누락이 된 것은 누가 결정을 짓냐 그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걸 피서지라는 개념 용어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지금 정비를 해서 피서지 관련 조례를 반영을 좀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레저과에서 그냥 임의로 피서지로 편입을 했다가 빼고 그런 거네요? 지금까지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지는 못 합니다.

오홍우간사

아니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서지로 작년에 피서지로 돼 있다가 피서지에서 빠져버린 곳도 있고 해수욕장으로 관리됐다가 피서지로 또 편입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작년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오홍우간사

왜 없었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어디 이야기합니까? 없었습니다.

오홍우간사

내가 봐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당장 하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없어요, 내가 다 여쭤봤는데 해수욕장이 종전 8곳인가 됐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8곳입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다가 지금 5곳인가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8곳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곳 다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소, 내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쭤보니까 해수욕장에서 피서지로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철에 8개 지금 해수욕장을 지원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 해수욕장이 5군데가 있고 피서지가 무술목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해수욕장 차원에 준해서 지금 인력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이제 준하고 안 하고 그것은 이제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그게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피서지면 피서지 관리 개념을 하고 인력배치나 시설관리나 그렇게 해야지 준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피서지가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그 피서지라고 하는 데가 해수욕객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오는 데를 좀 선정을 해수욕장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알았어요. 하여튼 그 해수욕장 내가 당장 기억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에 당초는 됐다가 해수욕장이 됐다가 두 군데인가 줄었어요. 내가 알기로, 관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피서지로 환원이 됐습니다 하고, 또 피서지로 됐던 데가 아예 그냥 피서지도 아니고 해지가 돼 버리는 곳이 또 있었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최근에는 없었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한번

오홍우간사

금년도에 없었어요? 17년도에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오홍우간사

알았어요.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 기억은 분명히 있어서 그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어디서 결정을 짓느냐고 내가 그때도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피서지 개념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있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묘도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조선산업단지를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거기 묘도는 아니고요, 3투기장 율촌2산단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투기장 여기다가 지금 이전 후보지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3투기장의 그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그 도면은 준비를 못 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추후에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오홍우간사, 전창곤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34, 139에서 140, 155에서 156쪽, 세출 621에서 63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 있을 때도 내가 좀 여쭸는데 자세한 걸 내가 못 여쭤봐서 그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이제 대상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중간에 이제 그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은 그 절차가 어찌 되면 변경이 됩니까? 당초에 A사업장이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A가 아니고 B곳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그게 변경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소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변경시켜 놓으면은. 그러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총 4차 도서개발사업, 10년 동안 그 사업은 확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오홍우위원

확정이 돼 있는 데서 변경되는 곳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빠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힘들고 불필요하게 됐다 하면은 그것이 빠지므로 해서 다른 사업이 대체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그 사업계획 중에서 연도별로 18년도에 할 사업 19년도에 할 사업 이렇게, 이런 부분을 조정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2년 주기로 해서 변경을 하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승인을 해 주면은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변경을 선정이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못 하고 또 행자부 승인, 그게 순서는 맞겠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사업비 변동이 생길 거란 말이요 대상지가 바꿔지면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 조치도 따라서 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늘거나 줄거나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하여튼 변경은 가능한 거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의견 수렴이 잘 안 돼 가지고 하여튼 뭐 아무도 모르게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네 뭘 했네 그런 하여튼 여론이 좀 많아요, 가 보면은.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심의를 해 가지고 가령 뭐 50군데가 들어갔는데 30곳만 한다 이런 것 결정하는 그 위원회가 있냐고요,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먼저 마을에서 약 한 두 달 동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읍·면에서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그 대상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선정위원회를 엽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성이 돼 있어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명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게 얼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지 저리 빙빙 돌아서 들어옵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한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21명이 지정이 됐다고, 그러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거기서 재청하는 게 맞겠죠, 그 과에서 그냥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최종 선정은 행자부에서 또 심의

오홍우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도, 도에도 가잖아요? 그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도에 가서 또 심사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로 또 가요, 그러니까 그건 절차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하여튼 중간에 변경은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626쪽에 특수상황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해 가지고 금오도 웰빙푸드개발, 두포에다가 하는 사업 6억짜리 있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2016년도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6억5천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금 건축이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억은 방풍잎 가공 설비가 들어갑니다. 총 10종 중에서 지금 내년 6억이 6종입니다. 뭐 선별기라든가 분쇄기 건조기 분말기 포장기 이런 것에서 6억 사업비만 남아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것만 하면은 이제 다 완결이 되는 건가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지금 표기가 됐어요? 예산서에는. 23억, 10 몇 억이라면서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이게 16년부터인데 총 사업비가 지금 16억5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3억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사업이 여러 가지 중에 이게 하나인지 그걸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작년도 지금 23억은 그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웰빙푸드로는 23억이 아니고 작년도 6억인가 됩니다. 올해 6억입니다, 6억. 특수상황지역개발 중에서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지역경관사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웰빙푸드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인데, 그러니까 올해 23억 중에서는 웰빙푸드로 해서는 6억이 반영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웰빙푸드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총액이 23억이고 올해 그 사업을 다 했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가 웰빙푸드 개발 금오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이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18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7년요? 10년 단위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10년 단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도서종합개발 표현을, 그게 맞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특수상황지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중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이 있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있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도서지역 소규모시설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건 별개죠? 도서지역 소규모시설은 4차 종합개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죠 이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방금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총 몇 개에 얼마 이렇게 지금 확정돼 있죠? 사업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4차 사업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사업만 일단은 확정 안 됐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그 10년 중에 연도 총 사업은 확정이 안 되고 매년 이렇게 매년 할 수 있는 사업만 이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을 확정을 하고 원래는 총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중으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총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 사업 중에서 내년사업은 지금 통과되는 걸로 보고 예산편성을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지금 중앙하고, 중앙부처가 지금 어디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안부입니까? 행정안전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하고 사전에 보고되고 내년사업 올린 거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우리 시 안은 확정이 돼 있죠? 아직도 안 됐습니까? 우리 시 안.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시 안은 확정돼서 지금 행안부에 심사

행기

김행기위원

올라가 있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올라가서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 안은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 그런 거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반영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시 계획이 행안부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앞으로 10년간 하는데 내년부터, 이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현재 우리 시 안이 들어간 것이 그 후에 5차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빠져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죠? 5차, 없습니까? 이제 이걸로 종료됩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번에 4차에서도 다 반영이 안 되고 많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또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한 몇 백 억이 누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차에다가 또 반영을

행기

김행기위원

5차에 반영하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네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시급하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한 거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두포 웰빙푸드 하는 곳이 작년엔가 식당 하나 뭡니까? 그것도 웰빙식당이라고 오픈한 그것하고 이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뭐라고 그러죠? 자연 뭐 밥상? 두포에 하나 작년엔가 하나 오픈했잖아요, 건물 해 가지고 개인 해 갖고 보조 줘서 몇 억 보조 줘가지고 한 것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기술센터 거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 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웰빙푸드 이 사업은 방풍가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공을 이걸 갖고 뭐 제품을 뭘 만드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방풍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차라든가 이런 것 제품하고 또 음식 식당까지 같이 지금 마을기업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오홍우위원

식당도 운영을 하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음식개발까지 해서요

오홍우위원

방풍을 이용을 하는 뭐 음식도 개발을 하는 거네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뭐 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뭘 뭘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기계설비를 뭘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설비는 그런 선별기 뭐 분쇄하는 것, 건조기 또 분말기 포장하는 기계 이러한 10종입니다. 총 해서.

오홍우위원

결국 이걸 개인이 누가 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오홍우위원

마을기업으로?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낭도 가고 싶은 섬 개발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낭도하고 손죽도하고 전체사업비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각 사업당 40억씩입니다.

오홍우위원

금년에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사업기간이, 낭도는 거의 끝났죠? 금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낭도가 15년부터 19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손죽도는 지금 17년부터 지금 해서 21년까지입니다. 5년입니다, 5년.

오홍우위원

아, 5년씩?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연 8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도서지역에 운임지원을 시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도서에 운임 지원을 할 때 계약을 누구하고 하냐고요, 시하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도서지역의 운임지원 말씀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 선사들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누구하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선사, 배

옥심

박옥심위원

그 배 사장하고 계약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청구를 합니다. 지원, 매월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합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 이용한 이용료를 다음 달에 청구를 합니다, 지원금을.

옥심

박옥심위원

매달 청구를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1년 계약을 안 하고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요, 지금 옛날하고 똑같이 그 배를 사용을 많이 합니까? 거기 시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버려서 수가 줄어졌습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여객선 말씀하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여객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우리 도서민들 여객선

옥심

박옥심위원

예. 도서민들이 애용하는 여객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16년에 3만6천 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지금 2만8천,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도 옛날 기준해서는 좀 줄어졌다고 봐야죠? 관광객이 간다 해도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조금 약간 감소추세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금년에 지원예산이 좀 올랐습니까? 내년에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작년에 26억8천6백만원인데 지금 올해는 3억76백이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왜 감소했냐고요, 이렇게 뭐 여수관광 해 싸는데 그렇게 줄어야 되겠습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 15년도에서, 첫 해 13년도에 운임지원을 했을 때는 좀 많이 늘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아무래도 섬에서 많이 나오고 돌아가시고 그러겠죠, 그런데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줄어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죠? 너무 많이 줄어져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 알고 그냥 끝낼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