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8조에 ‘부담금에 강제징수’를 ‘부담금에 징수 독촉’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를 ‘군수는 제25조 및 제27조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독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8조 제2항 및 3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제2항을 제2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로 각각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2개 과 2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8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개 과에서 3개 기관에 3개 사업에 2억9300만 원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조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신규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 사업 66억8022만1천 원을 삭감하고,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 3억9177만9천 원을 삭감하고, 해남사랑버스 운행지원 1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실 키폰 주장치 교체 및 와이파이 구축 15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2392만5천 원을 삭감하여 이상과 같이 총 5개 과·소 7건에 72억5892만5천 원을 삭감하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산이 덕호 양수장 설치공사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송촌 양수장 설치공사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지사 양수장 설치공사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상공 양수장 설치공사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덕호 양수장 설치공사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금호 양수장 설치공사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의 새비목을 설치하여 4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