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2018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7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4353억732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0억5922만 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 및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대내외 경제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885억9635만 원 대비 12.02%인 467억1098만 원이 증액된 총 4353억73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244억8544만 원 대비 359억2095만 원이 증액된 3604억629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87.79%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41억1100만 원 대비 107억9003만 원이 증액된 749억103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885억9635만 원 대비 467억1098만 원이 증액된 총 4353억7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십시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885억9635만 원 대비 467억1098만 원이 증액된 총 4353억73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십시오. 다음 18페이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총 76건에 1921억5443만 원이며 국비 868억161만 원, 지특 292억2645만 원, 기금 59억6142만 원, 도비 172억2660만 원, 군비 529억3836만 원이며 5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은 총 5건에 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28페이지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물어보입시다. 59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올해 추경에 보는 것 같으면 기정예산이 1300억 돼있거든. 갖고 있습니까? 추경에 보면 기정이 1300억 돼있다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당초예산에서예?
용순
박용순위원
예,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추경에…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산계장님, 설명해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예산담당 송준식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이 1310억 돼있거든. 1311억1200.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면 기정예산에 전년도예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기정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기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당초예산 돼야 될 거 아니가.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기정도 당초예산 기정을 넣은 거 아니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추경에 확보된 거하고는 이건 당초에 확보할 때 당초에서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연초에 당초에 할 적에 우리가 추경에 할 적에 보통 기정예산은 본예산 당초예산이거든.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이건 2회 추경까지 더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본안 내용에 있는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그대로다 이말이네? 아,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가면 사업부문별로 기정액이 당초예산 들어가는데 이건 추경까지 합산돼가지고 나온 그런 예산이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당초 작년에 본예산에 내나 1020억이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벽산블루밍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사업비 1억 잡아놨는데 내년에 안기마을에도 방음벽을 설치한다는데 여기는 예산이 잡혀있고 안기마을 그건 어찌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은 총괄만 관리하다보니까 해당부서가 아마 도시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광수, 답변하겠다고 함)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칠서 블루밍아파트 소음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졌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1억을 여기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벽산블루밍은 1억이 잡혔는데 안기마을에도 내년에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안기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어제 제가 이장을 만났는데 내년에 작업이 잡혀있다고 이야기를…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럼 그 부분은 해당부서의 세출부분으로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벽산블루밍에서 부담하는 1억을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출되는 부분은 아마 세입에서 안 보고 세출 쪽의 예산을 봐야 될 겁니다. 사업비에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걸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안기마을에서는 예산이 안 잡히고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 그걸 방음벽 설치를 고속도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블루밍 저거는 고속도로가 나고나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걸…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고속도로 원 그건 그렇는데 지금 부산으로 빠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하다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해야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건 안 맞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파트가 늦게 서서 그렇고 그러면 안기마을같은 곳은 예전부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한다 이 말이지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도로공사에서.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총괄이시다보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내년도 사용료 대관료가 2억6500만 원 줄었거든예. 52페이지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게 아마 백프로 줄어든 게 아니고 과목정정이나 그런 거일 건데예.
제명철위원
전년도 23억8천만 원에서 내년 예산이 21억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2억6500만 원이 감됐다는 소리거든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더 커지고 규모가 더 늘어나는데 어째 더 줄 수가 있느냐, 어디서 그렇게 줄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같애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 안 되면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도록 하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담당계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실제 금액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니까 빠진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안의 주차타워는 언제 준공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한 4년…
제명철위원
지금 한 지 4년 됐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2013년이니까…
제명철위원
올해 3년 됐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만 3년 됐네예.
제명철위원
3년 됐는데 이리 난간도색도 해야 되고 바닥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난간이 밑에하고 안쪽하고 녹슨 부분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3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대체로 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렇지예.
제명철위원
그런데 준공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손을 본다니까 또 다른 큰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큰 하자는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다른 큰 하자는 없고예, 도색 좀 벗겨진 부분하고 그다음 원래 바닥에 해놨다가 차가 다니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굴곡이 생긴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보수가 필요한…
제명철위원
처음에 할 때 부실시공해서 굴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잠시 발언하고 싶다고 함) 예.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이거 실장님하고 두 분 연관된 건데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 전반이 아니고 이쪽 지방세 쪽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검토의견하고 좀 다르거든예. 검토의견은 총괄해서 검토의견을 냈고 설명은 총괄해서 설명을 안 했거든예. 재무과가 제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함안군 세입을 전체 다루기 때문에 일번으로 하는 거거든예. 그 체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하고 총괄 설명하고 다르면 내용이 안 맞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든 어찌 하든간에 그 체계를 좀 잡아줘야 전체 검토의견하고 총괄설명하고 맞아진다고. 아시겠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2018년도 예산 제안설명 행복나눔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우리 함안군에 노숙인이 어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수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수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노숙인 서울역처럼 자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가끔씩 찾아오는 행려자가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오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 이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6550만 원을 말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도비, 군비 해놨는데 왜 도비가 왜 이리 적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라고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할까 싶어서 도비를 조금 주면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줘도 이게 뭐고, 10%도 아니고. 이게 몇 프롭니까? 이래 줘가지고, 5% 주면서 하라고 사업을 내려보내고 이거는 맞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주목적이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 사회시설단체에 이사 선임이라든지 또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처럼 구성이 돼있습니다. 읍면 협의체까지. 파트별로 분야별로 또 돼있고.
세훈
곽세훈위원
읍면에도 이 보장협의체가 있다고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구성은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부터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경비를 내려줍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운영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이러면 회의수당하고 이런 거 조금씩 나가고.
세훈
곽세훈위원
읍면회의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새로 생겼나… 언제, 작년부터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15년.
세훈
곽세훈위원
15, 16, 17 그러면 지금 3년째네예?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실도 하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디에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여기 직진해 내려가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상주하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하고 한 사람은 우리 행복나눔가게에 일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인건비도 나가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이 금액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세훈
곽세훈위원
도비 5% 주면서 95%… 이거, 금액까지 도에서 정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인건비가 있고 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두 명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두 명을 채용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한 명만 해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한 명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행복나눔가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행복나눔가게 운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 사람 주고.
세훈
곽세훈위원
행복나눔가게를 어디에서 운영하는데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가야농협 하나로마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축협마트에 있다가. 헌 옷하고 모아가지고 물건 파는 사업.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헌 옷하고 모아서 늘 상주해있네예? 팔고 있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소득도 있겠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행복나눔가게 수익금이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그 수익금은 어쩌는데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걸 또 불우이웃돕기 그런 데 모금에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인건비는 이 돈으로 가지고. 운영비 6550만 원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두 명 인건비가 들어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난감 비품 구입비 해놨는데 여기서도 장난감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지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임대료는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리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 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수익은 우리가 금액으로 따진다든지 이러면 인건비가 나오지를 않고예, 주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모아가지고 14일 간격인가 이래가지고 빌려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회원제로 하면 년을 하든지 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연회비 2만 원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연회비하고 또 빌려주는 사용료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연회비만 해가지고 계속 빌려갈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빌려가는 사람은 무조건 연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빌려갈 수 있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찌 한번 빌려가는 거는 그러면 안 되겠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안 됩니다. 그런데 애가 있으면 한번 빌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이 장난감은행이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장난감 비품 구입금 해가지고 2천만 원 잡아놨는데 그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어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기간제 해가지고 채용이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그 인건비는 어디? (행정과에 있다고 하는 담당 있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공무직으로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파손수리비 이런 거는 비품 구입비에 들어갑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파손하면 본인이 파손할 때는 본인 그걸 좀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리비를?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말고 자연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은 한 해 한 번씩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이라든지 도서.
세훈
곽세훈위원
2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시가스 인입공사 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칠원 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도시가스를…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인입하는데 뭐 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안에 또 좀 수리도 해야 되고. 인입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돈은 들어가는데 이만큼 돈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여기서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사를 좀 해야 될 것이 발생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천만 원 잡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냥 발생할 거 예상해서 고마 잡아놓은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잡은 건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냥 일반 배달하는 가스를… 그건 음식하는 저소득층 밑반찬하는데 가스 쓰고 있는 거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한 군데만 쓰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우리 사무실 뒤에 탕비실 거기 조금 쓰는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한 달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정도 쓸 거 같으면 천만 원이면 한 십 년은 쓰지 싶은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또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그렇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스를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 천만 원 들여가지고 도시가스 시설을 하지만 일 년에 몇 통 쓰는 그거갖고 천만 원이면 근 몇 년을 쓰지 싶은데 인입할 필요가 있겠냐… 가스가격도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 점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가스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난방도 전기로 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별 가격차이도 안 나는데 얼마 쓰지도 않는 걸 천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268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 해놓은 거 이건 어떤 돈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이런 공사를 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되다보니까 실시설계비를 따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안에 복지관 개보수하는 그 부분에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설계비를 따로 낸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행복나눔 저기 물건받아가지고 장사하는 데 거기는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수입은 연 하면 한 번씩 우리 나눔행사 할 때 아래께 우리 여성단체 할 때 또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 날도 한 180만 원인가 그렇게 올라왔다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지금 그 가게 때문에 인건비를 주면서 그걸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인건비와 가게를 해가지고 생기는 수익하고 비율을 봤을 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연간 1300 정돈데 그 인건비도 우리 최저인건비로 하거든예. 쎄임쎄임해도 조금 수입이 적지예. 그래도 우리가 헌 옷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인건비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저쪽에서 아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가고 또 여기 들어오는 수입금은 이웃돕기에 쓰이고 이렇게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게 그렇다 싶어가지고… 아, 지역사회협의체는 그게 옛날에 뭡니까, 곽필구 씨가 해오던 그 단체가 지금 그 거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하는 그 단체…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참, 좀 그렇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26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신규정책입니까, 일자리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과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사업인 거 같아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니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제명철위원
작년에 제로 돼있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산이 작년에는 4900만 원이었는데 좀 많이 늘었네예.
제명철위원
4900만 원예? 여기 예산이 빠져있길래.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4992만 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많이 늘었다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좀 창출됩니까? 이건 관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일자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저축을 십만 원 하면 우리가 매칭을 십만원 백프로 같이 넣어주거든예. 그래가지고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보다 높아져버리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 조합을 어떻게 절묘하게 잘 맞출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건 사업이 희망키움1․2, 내일키움 하면서 조금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까다롭지예.
제명철위원
많이 까다롭지 싶은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선별해가지고 넣기가.
제명철위원
혹여나 피해보는 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우리 정부에서 행복을, 복지를 내세우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이렇게 적게 해줍니까, 국도비를?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위원
다른 지원은 행복,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왜 이렇게 적게 해줍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89페이지예?
제명철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의료급여사업?
제명철위원
국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의 어떤 정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도 반 이상은 보조돼야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국도비가 40% 채 안 되지 싶은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돈을 전부 다 5억2천만 원을 도로 지금 보내가지고 하는데 도비하고 국비는 건강보험공단 보험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안 잡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철위원
일괄적으로 보니까 위의 타이틀만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해가지고 2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뭡니까? 자활센터를 어디 건립할 계획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운동장 밑에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좁은데다가 좀 춥고 열악하게 이리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자활센터를 여력이 되는 데는 몇 군데는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어디다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옛날 가야읍 상수도 정수장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송 앞에. 지금 우리 자활기업이 EM 참조은 하고 폐자원 재활용 자활근로사업단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용역비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짓는 금액은 우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페이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75페이지 특별회계예. 여기 보면 세입이 13억6500만 원 돼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자활센터에서 벌어가지고 기금으로 모아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있고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어디 있다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65페이지 맨 위에 세입부분 13억6500만 원이라는 특별회계 모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년에 조금 쓰고 그래도 한 12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치를 해놔놓고 이월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자활센터를…
세훈
곽세훈위원
건물신축 예산을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한 10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고 2019년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2018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18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건립은 2019년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생각중입니다. 용역조사를 한번 해봐야…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짓는다는 계획하에 지어야지,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이 드는데. 정확한 계획이 섰을 때 용역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2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하고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나오지예? 253페이지 밑으로 해가지고 읍면 협의체 위원회 회의수당은 참석했을 때 한 번 주는 조례에 의한 보조금 관계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보조금은 아니고 읍면 협의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걸로…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읍면 협의체 위원회 회의수당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고마 위원이 아니고 실무하고 이렇게 나눠져 안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실무위원들 회의하는 건 또 따로고예, 보장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으로 따로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그분들은 실무자들은 회의수당을 안 줍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사람들도 내나 같은 시간 내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가지 하나 더 나뉘어지는데도 수당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가 좀 여러 분과가 나뉘어져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있어도 이 위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실무는 분과로 나뉘어져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수당이든지 사업비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책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란
김윤란위원
그 사람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예. 회의수당이든지 회의비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거든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실무분과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걸 한다면 여기에서 줘야 됩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란
김윤란위원
이건 읍면협의회 있고 그다음 지역보장협의체에 실무분과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읍면협의체위원회는 각 읍면마다 해가지고 보장협의체를 다시 주민협의체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도 있지만 분과가 또 세 분과인가 나뉘어져있잖아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당이 없고 회의비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협의체가 보면 대표협의체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돼있고예,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회의하면 우리가 직접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집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당이 나가는데 실무분과는 또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라 하면 그 밑의 실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포개지지는 안 하잖아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리 싶은데 어차피 사회보장협의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그 사람들도 실제로 일을 하고 봉사하러 갔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든지 또는 운영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내가 그거하고 포개져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예,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보장 조사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기까지는 해가지고 2017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4기 2018년도에 5개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장 주민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워크샵 같은 이런 데는 예산이 어디, 여기 같이 들어가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무슨 예산예?
윤란
김윤란위원
워크샵이든지 역량강화교육이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가 들어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도비하고 이리 돼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교육비도 들어가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강화교육도 들어가고 워크샵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강화운동교육하고 워크샵하고는 좀 안 다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명순, 응답 없음) 그럼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년마다 해야 되는 당연성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지역사회 보장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행복나눔과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 조사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 조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같은 건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같은 건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아, 예산이 분리돼있고 이래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주민욕구조사를 해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용역빕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두 건 다 용역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과장님, 금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152억8400만 원인데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예산액이 135억6100만 원 돼있는데 3차 추경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예산을 아마 넣어놓은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당초예산을 넣으면 추경이 제일 마지막 예산이거든예. 당초예산이면 이 추경보다 적어야 되는데 추경보다 많거든요. 추경은 추경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예산이 135억6100만 원인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저희 과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고나면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안 하고 돈이 많이 남으면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국도비 많이 남은 데는 좀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시군에 주자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줄었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산편성은 우리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윤란
김윤란위원
249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 해가지고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 해놨는데 지금 장소는 확보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니예.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도 없고하면 이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올해 내에 이게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안 되고 2018년 상반기에…
윤란
김윤란위원
18년에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상반기에는.
윤란
김윤란위원
조성할 적에도 지금 한번 해가지고 다시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태준 순국선열이라 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을 유가족이든지 국가적이든지 모든 걸 참여해서 지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자료든지 장소든지 해서 적당한 데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장소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오잖아예? 2년차가 되고 이렇는데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복지관의 가스 부분 일 년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빼주이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는데 굳이 땅 파가면서 시설할 필요가 있겠나 그거 자료 좀…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함안에 참전유공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6.25 참전유공자.
광섭
이광섭위원장
아니, 월남전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한 천 명 가까이, 9백 명 정도 될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천 명은 안 되고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미망인들하고 다 합하면 한 1200∼1300명 가까이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부 다 연세가 많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번에 내년 사업에 수당같은 거 좀 올린 거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각 단체 운영비가 좀 올라왔고…
광섭
이광섭위원장
운영비 말고 개인적으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나갑니다. 연 3회 나가는데 한번 나갈 때 2만 원인데 그걸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1인당 3만 원 정도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일 년에 9만 원 나가는 택이지.
광섭
이광섭위원장
1인당에 9만 원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권래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17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안 있습니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이건 어딥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봉사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통일현장 체험?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민통입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민통이 위에 하나 또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민주평통함안군협의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아, 그건 평통이고 이건 민족통일협의회입니다. 단체가 다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통일현장 이거는 평통?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족통일협의회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숨은 자원모으기 경진대회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건 새마을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새마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내고장 명소가꾸기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것도 새마을이고.
윤란
김윤란위원
이미용.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것도 새마을이고 피서지 문고도 새마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물론 일하는데 가야 되겠지만 한 단체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네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민주평통함안군협의회. 그러면 민주평통함안군협의회하고 그 뭡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민족통일협의회? 평화통일함안군협의회는 지금 위원님들 소속돼있는 조용현 회장님…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지금 이거라고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그거했고 그다음에 지금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들 국제화여비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지예? 물론 공무원들 고생이 많고 이렇는데 여기 모범이장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여행 지원 예산이 전혀 없는데 풀여행 경비 8천만 원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이장들 여행 경비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올해까지 이장님들 해외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저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민간인들 해외 가는 건 안 맞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못하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랬어예? 그래 보니까 이장들 그게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다 싶어서. 아, 감사 지적에 그게 됐네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아까 김정선 위원님 평통 나오더만은 다른 예산 질의는 안 해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 가만 보자, 예산. 아까 내가 좀 잘못 보고.
현종
조현종위원
평통에 전년도 예산이 빠져있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건 일괄, 매년 평통은 올해도 당초에 6천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매년 정산서 받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금년도 정산서 받았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 돼서 정산을…
현종
조현종위원
왜 물어보냐 그러면 작년에는 아마 평통 위원들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내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해서. 아니, 자료를 못 받았다 하니까 또 드릴 말씀이 없네. 그래서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저건 당연히 정산서를 받아야 되고 이번에 해외가 아니고 국내 독도를 갔는데 당초에 2박3일을 계획을 했다 1박2일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그 경비를 그 금액만큼 정산을 해가지고,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서를 받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만일에 경비가 남으면 우리가?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다 반납을 시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 받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