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정정석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한 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장 호 건설과장입니다. 장 명 훈 건축과장입니다. 신 정 현 교통과장입니다. 류 병 양 환경생태과장입니다. 박 보 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관련 구 보훈병원 일원이 국토부 복합개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 도시계획과를 방문, 용도지역 변경 등을 협의 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으로 백운광장역 위치변경 및 진출입로 추가확보 등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완료했으며, 장기미집행 해제입안신청제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다목적체육관 옆 송전철탑을 제2순환도로 건너편으로 이설하기 위해 지난 11월 시에서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2018년도까지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월동 서민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월산덕림ㆍ양림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손실보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행복한 동행 누리길 조성사업과 보행자를 위한 도시시설물 통합 정비 사업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정마을과 포충사 간 도로 확장 등 9개소의 생활도로 확충사업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주월동 봉주초교 및 장산초교 하수도 정비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월산동, 백운동 일원에 하수도 악취개선사업은 12월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2월까지 사업효과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소ㆍ신장지구와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2월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8개 단지를 선정, 보조금교부를 완료했으며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ㆍ폐가 정비사업은 8개소를 철거 완료하고 6개소는 12월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건축물 공사현장 점검 및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위험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실태조사, 표준근로계약서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입니다.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안전 순회교육,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찾아가는 불법주정차 민원현장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하여 1만 6000여 건을 주민들에게 문자 전송 하였습니다.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 일부를 축소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토지매매 동의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등 내년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효덕, 송암, 대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20개 사업을 선정, 13건은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SRF시설 설치에 따른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대상사업 미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독려 후 미결정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마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리더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우수 아파트 3개소에 대해 LED등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등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 9월에도 ‘대촌천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입니다. 효천1지구 내에 56,400여 평 규모의 푸른 커뮤니티 공원조성사업을 LH에서 시행 중으로 내년 4월에 준공되면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경관숲 조성사업과 송화마을 공공정원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숲속다람쥐교실 등 3개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황영우 도시미관주무관은 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도시계획과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와 시의회에 여러 가지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의내용인가요? ○

백운광장역 위치가 남구청사 옆으로 계획돼있거든요? 백운광장역을 백운광장 중앙으로 위치를 변경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진출입구가 2개소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6개소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건의를 하셨다? (예) 도시철도 2호선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윤장현 시장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돼서 고가가 철거되고 지하도를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현재 광주광역시장 출마자 중에 최영호 청장님,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건설에 문제가 있다. 최영호 청장님이 좋아하는 ‘주민결정형’이 이제 시장이니까 ‘시민결정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민형배 청장도 시장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영호 청장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최소 수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리고 나서 윤장현 시장은 “어쨌든 간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논의가 될 만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논의가 될 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출마 예정자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최소수준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결정형’으로 다시 논의가 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 내에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광주시의 최대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생각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시의회나 시청 가서 출구만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남구민의 의견이나 이런 모든 것을 수집을 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출입로만 갖고 건의할 때가 아니다. 어쨌든 이제 최영호 청장님이 말하시는 ‘시민결정형’으로 될 건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 수년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게 됐고 우리가 늘 말하는 고가 철거, 지하도 건설 이것이 빨리 이뤄져야 백운광장의 교통체증이 그나마 숨이 트일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2년 3년 가다보면, 백운광장은 늘 이야기하지만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출입로만 갖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업무계획책자 401쪽, 행감자료는 11쪽 같이 연동돼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모 회사에서 붙여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여도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걷히나요? ○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타 구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진행과정을 보면서 인허가 제한을 구청에 요청을 해서 ‘내년쯤에는 사업이 잘 진행된 현장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제고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인허가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저희가 동구청 건축과와도 밀접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감자료의 징수내역을 보면 내는 데는 잘 내는데 ‘주식회사 지산지역주택조합 설립’ 여기는 거의 돈을 안 내요.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돈을 안 내나요? ○

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합원 모집이나 이런 게.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잖아요? 그것은 자기들 개인사정이고 불법현수막은 당연히 자기들 잘못이니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해야죠. 그 핑계 대가지고…… 딱 거기만 안 냈어요. 전부 0으로 나왔어요. 말은 했지만 여기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입간판 광고물,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잘될 수도 있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봅시다 광주에 현재 1호선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2호선과 3호선까지는, 대형도시인 서울처럼 흔히 말하기를 거미줄처럼 엮여있다는 표현은 못 들을지언정 3호선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호선이 안 됐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침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2·3호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지하철을 주교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3호선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항상 적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선진국도 지하철은…… 승객요구로 봐서는 적자가 아닐지 몰라도 공사비와 관리비를 따지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분들한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하고 일치되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생각 같죠? ○

예,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송암동 앞의 공원 일몰제로 풀리잖아요? ○

예, 근린공원.

광주시에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있죠? (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제안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거나 하는 이런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아직 공모 자체를 안 했죠?

일몰제 관련한 것이라서요. 그 관련돼서 시에서 공시도 아직 안 했잖아요? ○

예, 저희는 공문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 시에서 주민설명회, 녹지과였나? 녹지과가 아니잖아. 공원일몰제 관련한……

그랬을 때 그 토지에 대해 사업비를 20%를 주니 30% 주니 말이 오갔거든요? 사업할 수 있는 30%를 준다면 많이 준 편이에요. 나머지 70%에서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공원을 해주라. 30% 조건부로 사업 부지를 주게 되는데, 아파트나 상가 그 사업이 말 그대로 사업만 따온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창출할거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

예,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남구의 땅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가에서 공모한 것 있죠? (예)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2건 선정됐거든요? 국가에서 90% 지원하고 구비 10% 부담하는 사업인데 수춘제와 연꽃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두 군데가 선정됐다고요? (예) 액수는 어느 정도예요? ○

액수는 8억.

공모를 잘 활용하시면,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런 돈을 갖다가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진월동 코코마트 앞 배진하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공원 옆 약 20평 마무리가 돼갑니까? ○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시고요. 요즘 변동사항이 조금 있어서, 집기들이 철거가 돼있는 상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건데 그것을 바로 좀 알아봐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지원사업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불편한 사항 중에 요구하는 것. 우리가 맹목적으로 도로개설이나 다른 것을 계속 한 것 같은데 다른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주목적이 해제가 목적인데,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분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다보니 불편사항이 많다.’ 원래 거기서 거주하는 분은 ‘신축은 가능하지만 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사업들을, 아까 이야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90% 돼있나요? 402쪽입니다. 90%가 징수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럼 10%는? ○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이거든요. 12월 마무리까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양호한 편이네요? (예) 지금 도로점용료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간판면적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38950원을 곱해서 도로의 몇%를 점용하고 있는가. 90%면 사유지의 10%, 도로의 90%를 점유했으면 0.9를 곱하고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1.2배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요.

이미 징수한 도로점용료 중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 어떤 이유든 간에 취소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되는 구간에도 점용료를 받은 때가 있나요? ○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럼 반환을 해야 되죠? ○

예, 당연히 반환해야죠.

반환한 예가 있습니까? ○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예)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이 우리 구에서 혹시 있었는가요? ○

청구 건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아직은 없다? (예) 도로를 일시 점용허가를 냈다가 취소를 하지 않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고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유도하고만 있다? ○

예, 실제로 그 사업비가 시에서 보조가 되거든요. 그 사업을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추진을.

다른 데를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우리 구는 11월에 90%라고 하면 거의 100%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시세, 그러니까 시세는 시 20m이상 도로에 점한 그 시세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93%인데, 또 우리 구세에서 변상금,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68%거든요?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간판에 대해서는 89%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안 되어있는 간판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

그 간판에 대해서 1.2배 과태료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외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적법간판보다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몇 배요? ○

1.2배.

1.2배? (예) 1.2배를 내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우리가 제시하는 규격에 안 맞게 간판을 설치했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설치업자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면 간판설치업자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하시는 분이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적법한 간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간판업자 때문에 소상공인들 내지는 이런 구멍가게,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 간판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가 또 다른 간판을 걸 수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런 상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간판 걸면 그냥 그런가보다고 할 수 있지만, 간판업자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이 간판을 부착했을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과세도 내야 되는 것을 이 업자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 주인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요. 1.2배를 부과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혹시 알고도 안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몰라서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세금이 좀 덜 나옵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런 업자들도 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입니다. 저번 추경 때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보훈병원 자리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하고 있죠? (예) 당초 계획에서 하나 차질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최영호 청장님이 청사까지도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은. 금액이 LH에서 자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일단 청년주택 500호 건설, 그것이 1차 목표죠?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첫 단추, 시작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T/F팀이 구성은 되어있지만, 중간 중간 어떤 흐름과 상황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당 상임위에 브리핑도 해서, 건설할 때 기왕이면 효과적이고, 뭔가 보람도 찾고, 뭔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T/F팀에, 물론 철저히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밖의 생각들이나 어떤 사고들로 거기에 관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브리핑을,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

예, 주무부서인 회계과에.

회계과에서 하지만, 거긴 계약 부서니까…… 그것은 어디서 실질적으로 하는가요? ○

추진도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

예,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요? ○

예, 회계과에서도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예, 이상입니다.

제일풍경채 차선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심층적으로 한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후에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적극 반대를 하거든요?

적극 반대, 물론 자기네들도 사유재산이니까 반대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혜택을 많이 줬는데,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 해보셔야 해. 해준 것도 많은데. 그리고 그 정도 변경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남구 전체를 위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 단감도 좀 주면서.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 아마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 같던데 그러네요? 주민들이야 반대하겠지만 그 반대는 아마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마무리하면서, 어제도 도시재생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담당부서하고 도시계획과는 설사 다음에 우리 청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두 군데 부서만큼은 일관성 있는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재산권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꾸준히, 인수위라든지 어떤 것을 거쳐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17년도 수고 많았네요.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효천……

아마 효천1지구에서 사업 착공 전에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문화관광과.) 아니, 그러기는 한데요, 지정이 돼서 그 일대에 대한, 다 묶여있는 상황이 돼버렸나 봐요. ○

아, 건축규제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해제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4건이 접수돼서요. 1건은 처리를 했고 3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송승헌입니다. 기각 3건은 1단계 구간에 해당됐기 때문에 했고요. 수용 1건은 1단계가 아닌 2단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수용된 사항입니다. 법에서도 10년 이상 된 것은, 1단계 아닌 것은 수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수용한 사항입니다.

도로입니다.

위치는 제가 면밀하게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10년 이상 된,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협의가 안 되면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의견청취가 끝났습니다.

예산이요?

이설비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

요즘에 와서 정치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후보자 선거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꼭 연락을 취해서, 이런 불법에 대한 고지도 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과가 달라서, 완전 좀 다릅니다마는,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암동 그쪽에 석관문이 있어서 그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최초로 1977년도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발굴조사를 실시했어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1977년도부터 쭉 조사하다가 그것이 되면, 바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5년 이내인가 해야 된가요?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미뤄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대를.

예?

예, 올해 갑자기 그것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한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석관문이 있는 쪽에서 반경 몇 km인가요? 2km인가요? ○

200m.

200m요? 200m…… (

의석에서 ― 500m.)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를 허가해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가 다 허가가 나니까, 이것을 지금 지정을 했다.”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물론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되다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니, 197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서야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이렇게, 그것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딱 지정을 해버리니까. ○

그게 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에 무슨 법이 개정돼서 포충사 주변도 이렇게 규제가 좀 있고.

올해 법이 지정된 게 아니라 법은 진즉에 지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예,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도시계획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

의석에서 ― 그 지정도 시나 구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관광, 따로 있어, 거기서 지정을 한 거야.) ○

아, 예. 문화재청에서. (

의석에서 ― 그렇지,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경 안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기간을 계속 뒤로 미뤘지 않느냐.”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물론 아니겠지만, 또 아니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화재다 하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권역을 나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임암마을이 5권역 쪽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제약이 따르냐면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층수라든지 이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주민들로 봐서는 좋을 리가 없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하지만 건물 짓고 뭐 하는 데는, 전에 내가 이것 관련돼서 민원인 한 분 있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지 이렇게 큰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 도시 자체를 했다는 게 주민들로 봐서는 좋을 리가 없죠. 예, 이것은……

예, 월산1구역은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동 재개발구역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에 해당되는 간판을 저희들에게 접수할 때, 그때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요. 또한 안전도검사가 2년에서 3년마다 재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간판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신청할 때 저희들이 다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고도 하고.

지금 담당계장이 해외 연수중에 있거든요?

예, 10월 달.

예,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건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계는, 1월부터 10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옥외광고.

예, 동행해서 담당자랑.

조아라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조기주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장호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도로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 굴착 허가를 저희 내주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본부, 해양도시가스, SK텔레콤, 주택공사 하여튼 분야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도로 굴착 허가를 내는데, 허가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복구 원인자도 좋지만 저희들이 오면서 그 두 군데를 비교를 해 봤는데, 기존에 포장된 도로하고 공사를 끝내고 포장한 부분하고는 일단 단차가 나요. 기존 도로보다 새로 이제 공사하고 포장하는 부분이 더 낮아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대다수가 다 그런다고요.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다짐이 덜 됐겠죠, 대충대충.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지만 그분들이 굴착 허가가 내서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다짐이 덜 돼서 기존 도로보다 단차가 생기니까 그 단차로 인한 도로 파손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요. 또 하나는 1년, 2년 전에 했던 도로하고 얼마 되지 않은 포장된 도로하고는 또 다른 파손이, 새로운 포장한 부분이 훨씬 파손이 더 많아요. 그 파손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아스콘이라든가, 파손된 걸 보면 현재 포장되어 있는 부분보다 상당히 거칠어요. 그 위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잘한 자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포장한 것보다 훨씬 더 굵고요. 굵은 것도 굵은 거지만 또 제가 봤을 때 아스콘, 우리가 말하는 배합, 배율. 배율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 부분이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준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급공사 줬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조례를 고치든 국회에 청원을 하든 어떻든 간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다시 포장을 한 것에 있어서도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개인이 배수 설비, 하수도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시키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도시가스, 한전이나 이런 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

한 2년 이내에는 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하면 다시 포장을 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것 보셨는가요? ○

저도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시행기관에서 보면 대충대충, 다짐도 대충,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콘 까는 것도 배율이 별로 맞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과 조금 다른 방식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믿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구와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

예,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420쪽입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제가 이 앞에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 뒤로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정동원 계장님. 앞으로……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20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수질 보조 측정망 운영 및 관리’라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구 가축 매몰지가 몇 군데인가요? ○

매몰지는 두 군데입니다.

아,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주변의 5개소를 수질검사를 완료를 했어요. (예) 수질검사를 완료했는데, ‘적합’이다. 그다음에 상반기 수질보조 측정망 5개도 또 같이 했어요. 다 ‘적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수질검사를? ○

시청 쪽에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회 환경노동부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셨나요? ○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006개의 관정 중에서 42.8%, 그러니까 431개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에 제2차 환경오염을 상당히 심각하다.’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주 양호하게 ‘적합’, ‘적합’ 이렇게 5개로 된 것 같은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 ○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맡기는 기관이 시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채수해서 환경연구원에 맡기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3%가 기준치를 초과율을 보이고 있고 관정 10개 중에 3개가 ‘먹는 물로는 적합지 않다.’고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자료인데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가축 매몰지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

지하수 채취를 지하수 소유자가 채취해 가지고 수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된다?

그리고 꼭 시에 관계된 그쪽에만 그걸 의뢰를 해야 하나요? ○

거기서 하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지 않을까요? ○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치를 조작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더 공정성 있는 곳에 맡겨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예, 한번 내년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매몰지역은 정말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침출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에서 수질 가지 수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 무료로 한다지만 식용수는 본이 있는 데로 해놔서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공원 같은 곳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먹는 거라 아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수를 작년 보니까 개발이용을 신고를 44건 했고, 준공 30개, 폐공을 한 40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우리나라도 지금 고갈 상태에요.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예) 그거 인정하시죠? (예)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2002년도인가 지정을 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준공해 주는 것보다도 폐공하는 거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심각성에 대해서. (예) 폐공 같은 경우는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가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보면 소유자분들이 폐공 절차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본 다음에 폐공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특히 준공보다도 폐공에 더 역점을 두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촌 쪽에 가축 매몰지, 아마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올 거예요. 가축매몰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가축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좀…… 우리 농경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폐공하고 매몰지 주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6쪽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한국하수도기술의 악취개선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알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이제 양림동, 월산동, 백운동, 방림동 이렇게 있는데 1차적으로 양림동에 외부인들과 관광객들 많이 오다 보니까 양림동을 선정지역으로 택해서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양림동에 맨홀을 123개를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107개 정도가 악취, 16개는 그래도 미 발생으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악취 주범 80%, 90%가 다 정화조잖아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간담회도 개최했었고 1년에 몇 차례 저희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여기는 지금 11월부터 12월 달 해서 악취해소, 설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양림동에 수없이 가봐도 공사한 흔적이 없더라고. 12월도 곧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계획표를 수립할 때는 내년 1월하고 2월하고 금년 날짜를 짜 맞추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그래야 주민들도 정확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지 관에서 ‘언제 어떻게 한다.’했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으면 거짓말이고 직무유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더 심도 있게 잘 살피셔가지고 해주시고, 이것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소규모는 어쩔 수 없이 허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상이 되는 공수가 있습니다. 대상 되는 지하수를 조사해사 주변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고갈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준비를 해왔는데……)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 말씀하실까요?

예, 구비 `17년 11월로 되어 있으니까…… ○

차량이 아니라 살포기입니다. 살포기.

살포기? ○

예, 1톤짜리와 15톤짜리의 차가 살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살포기. ○

예,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어요? 금년에 구입했어요? ○

예, 예. 완료됐습니다. (

의석에서 ― 염화칼슘 살포기?) 예, 예.

금년에 제설 자제는 소금, 모래, 염화칼슘. 이게 지금 충분한가요? ○

현재 소금이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라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눈이 작년 수준으로 온다고 해서 소금은 향후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염화칼슘은 기존 7톤에서 75톤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82톤이 되겠습니다. 25KG 짜리.

82톤? (예) 대상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 육교, 교량, 터널, 지하차도 4개소. 그러니까 보도, 육교 8개소, 교량 8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특히 보도, 육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육교로 다닐 텐데 거기가 결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잘해 오셨지만 이 부분을 정말로 신경 써서 올 동절기도 남구만큼은 별일이 없이 잘 넘길 수 있도록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직접 봤는데 여기 횡단보도 지나면 광남목재 있잖아요, 건물. ○

광남목재……

그 옆에 보면 횟집 하나 큰 거 있잖아요, 수산물 횟집 굉장히 큰 곳.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바닷물이 그 주변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흘러요. 물론 눈 올 때 이런 것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염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로 지나가는 차들은 부식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바닷물이…… ○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가서 트렌츠를 설치해서 도로 쪽으로 안 흐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통지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넘긴 건수도 있을 겁니다.

60건 거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확장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위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총 30억의 사업 계획을 세웠거든요, 총 사업비를. 그런데 보상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만 약 29억 정도 나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50건 정도 보상이 완료됐거든요? 앞으로 내년에 3억 정도가 사업비가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18년까지인데, `18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예, 예.

조금 오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진행 중인 내용이요? 지금 도로포장 관계는 거의 진행이 완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무를 심는 부분이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농경지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나무를 심기를 바라는 지역이 있고, 또 바라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본래 나무는 11월하고 12월에 식재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지 생활도로 확충이 있어요, 411쪽.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은 일단 1회 추경에 반영 다 됐는가요? 1회 추경에 반영이 다 됐어요? ○

예, 반영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월산동 소로 그다음에 숭의중 입구 손실보상 완료가 됐는데, 예산이 지금 미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완료가 되어 있는데 미확보 됐다? ○

보상까지는 완료가 됐는데요. 총 사업비 8억에서 6억까지만 확보되어가지고 보상 완료됐고요. 지금 2억이 확보가 안 돼서, 보상완료 했고 공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공사는 못하고 있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전에 장병완 의원님이 다 예산을 안 갖고 오셨는가요? 그때 다 가져오신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

당초에 라인아파트 뒤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보상까지 완료를 했고요. 공사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쪽으로 시행을 못하고 지금 노인, 뭡니까? (

의석에서 ― 노인복지관.) 그 라인아파트 담 옆으로 내려가서 정문 쪽으로 나가는 도로 쪽을 지금 하려고 최근에 감정평가해서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 된 예산들이 많은데 어제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들이 백운1동, 백운2동, 사직, 양림, 방림 1·2동을 동구로, 어쨌든 국회의원 한 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선거구를 그쪽으로 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다들 하시는 말씀,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남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냐? 예산도 두 배 가져올 것이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 두 분을 이렇게 현재…… ‘아니, 예전에 한 분 계실 때보다 더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구는 국회의원이 두 분 아닙니까? 동남갑으로 해서요. 그것도 국회에 주요 요직에 계시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산자 위원장님. 이 정도면 이것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해보셨나요? ○

우리 도로 개설사업이 우리 구비 자체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전부 다 시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분들이 시로 내려주면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어쨌든 이거 내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저런 것을, 내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두 분만 모시고 있지 구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혹시 다른 건으로라도 타협을 한 적 있나요? ○

저는 사실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힘을 쓰셔야죠, 국장님이. 아니, 국장님 물론 위원회는 다르지만 국장님이 힘을 써보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 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

저희 구의 현안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가장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이 가장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지금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 몸 두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38년 정도 됐습니다.

38년,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가시는 동안까지 잘 보필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해 주십시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고생하셨고 또 끝나고 나면 제2의 인생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대 개수는 총 78개소가 있고 보관할 수 있는 대수로는 약 1036대 정도가 보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단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