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7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손배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박찬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찬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일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95쪽 설명서 125쪽 순세계잉여금 440억 원이 올해 증액돼서 편성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249쪽 설명서 255쪽 민간교류지원사업으로 계속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자매도시학교 간 국제교류지원과 함께 어학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운정신도시 공공청사건립 계획안 나와 있는데 2018년부터 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신도시 청사에 대한 예산규모와 앞으로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 시정소식지 언론보도 예산안 202쪽 설명서 131쪽 시정소식 언론보도 3년 치와 예산편성 자료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 사업이 전년대비 증감한 사유, 부서 재배치로 인한 송고실 신설 운영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관 예산안 234쪽 설명서 207쪽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기준과 설치 후 적발건수,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신규로 CCTV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예산안 219쪽 설명서 172쪽입니다.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최근 3년 치 추진실적과 고용조사 운영비로 2,1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할 수 있는 주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질의 드리기 전에 효율성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먼저 하고 제출해주신 예산 자료에서 세부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미흡해서 질의하기 어려운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설명서를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다음에 질의를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안 241쪽 설명서 22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는 총괄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서 자료 부서에서 올려주신 것을 붙여주신 건가요?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하고 전체 예산 설명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보면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에 시정운영협조자 방문기념품 1,650만 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계만 나와 있고 산출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이 한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총액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산출내역이 될 수 있는지 문제 지적 드리고요. 또 하나 예산안 243쪽 설명서 227쪽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 및 주요행사 의전대책이 2,5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서도 산출내역이 없으니 설명서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문제성이 많았던 것은 예산안 268쪽 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설명서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별첨자료를 붙이셨습니다. 하다못해 480만 원짜리 간식비에도 4,000원씩 200명씩 6일 동안 한다고 세부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관련해서 단 한 건도 산출내역이 없고 다 총액만 나와 있네요. 전체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세세하게 100만 원 단위까지 다 세부 수량이나 여러 가지 인원책정까지 다 산출내역을 제출해놓고 이 한 개 단체에 대해서만 아무 자료 없이 총액만 내셨네요.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출해 주시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40쪽 총무과 소관 직원버스 운영관련 2017년도 월별 탑승인원 제출해 주시고요. 246쪽 총무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파주 지역사랑 사업지원비 900만 원 장학금 예산 민간 해당 단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요청 249쪽 총무과 소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중국 어학연수단 파견, 영어 어학연수단 파견 있는데 각각 연수단 파견에 저소득층 비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과 소관 예산안 250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료요청은 민원봉사과 소관 265쪽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운영, 유지보수, 신규자산취득비 등이 올해 책정됐는데 현재 파주시 무인발급기 위치, 설치현황과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발급기별 발급건수, 유지보수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해주시고요. 오늘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도착한 자료대로 질의순서에 맞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기획예산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이 78억 원 전출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9쪽 그리고 4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공공시설 관련 인건비 13명 예산에 대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공시설관리원에 대한 채용현황 및 인사조치 등이 있었다면 관련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자료를 1차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원이 무엇이며 보수책정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주시와 고용문제로 협상 중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100% 추진에 의해서 현재 13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전환 거부를 하고 파주시와 공단, 환경시설과, 자치행정국이 4자 협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11차째 노동조합이 투쟁을 하고 있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29일 협상해서 공단이 12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서 서로 명분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고 논의하자 라고 제안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 도시산업위원회 사전심사에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예산 심사 할 때 시설관리공단 임진각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직이 맞느냐는 답변에 맞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회의록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주차관리원 등으로 보직변경을 하려다가 문제가 야기돼서 인사조치가 철회됐던 적이 있습니다. 협상 중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년도 인건비 등 책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획예산관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기획예산관 213쪽 연구개발비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 공통예산 1억 2,000만 원 2017년도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131쪽 정책홍보관 소관 시정소식과 언론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소식을 언론에 홍보하는 일은 그 범위가 심히 크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파주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 지방, 중앙에 파주홍보를 하는데 그 방법과 비율, 홍보비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정기간행물 몇 개를 파주시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의 홍보비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 최근 정기간행물 홍보를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12개의 기금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되지 않고 자체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첨부서류 3쪽 해당되겠고요. 통합부채란을 보면 기타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2016년도 1,1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해 주시고 운정 1, 2지구 인수에 따른 사업비 정산내역과 부채포함 채무변제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0쪽 설명서 215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있어 지역경제와 매치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복지포인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단 답변사항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매도시학교 간 국제교류에 대한 설명과 어학연수단 파견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자매도시학교 간 국제교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고교와 파주시의 해외 자매도시 소재 학교와 교류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로 학교 간 학생들이 왕래하며 홈스테이를 기반으로 공동수업을 하고 역사 탐방이나 관내견학 등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파주시와 자매결연 맺은 학교는 11개 학교로 주로 중국 지역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학연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는 연간 호주 투움바시, 중국 진저우시, 캐나다 코퀴틀람시 등 세 곳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교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파견인원은 각 사업별 16명입니다. 일반학생은 항공료와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연수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주 투움바시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매년 1월 중 3주간 진행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영어수업, 호주문화체험, 주말농장체험 및 홈스테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코퀴틀람시 청소년 어학연수는 매년 7, 8월 중 2주간 코퀴틀람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며 주 내용으로는 영어수업, 캐나다문화체험 및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중국 어학연수는 중국 진저우시 소재 발해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7, 8월 중 약 2주간 연수를 실시하며 중국어 수업과 중국문화체험, 진저우시 견학, 중국도시 견학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8년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예산규모 및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중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운정 2, 3동의 분리배치를 위하여 신도시 계획상 동사무소 용지 2개소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사무소 용지 1개소 면적은 605평이며 매입가격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8년도 계획에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사무소 용지 2개소와 계약금 8억 원과 타당성 등 용역비 2억 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매입 사전절차인 타당성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내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조속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내용, 과거 사업내용 앞으로 추진사업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조의2 및 제3조에 따라 파주시민과 이북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 등입니다. 과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으로는 2014년도 정전 60주년 북한알기 콘서트 등 3건이며 2014년, 2015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한 북녘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에 각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남북 대치상황으로 북쪽에 지원되지 못하고 모두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2018년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통일부 지정 대북지원 사업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 대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파평면사무소 신축공사 예산이 전년대비 1억 500만 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평면사무소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2016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설계비 5억 원, 2017년 공사비, 감리비 등 41억 500만 원, 2018년 공사비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18년 본예산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2017년 1회 추경에 감리비 전액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공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2개년 동안 진행되는 공사로 준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18년 8월에 개청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공단임원채용모집광고료와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 예산이 전년 5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원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채용모집 시에는 공단임원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채용모집 공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이사장은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직무대행 중이며 상임이사의 경우 내년 5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모집광고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정원 조정이 예상되고 정년퇴직자 결원인력,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증차 등에 따라 3회 정도 인력채용이 예상됩니다. 직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시 우수한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채용 일부를 외부 전문가 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고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한 설명과 복지포인트 제도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포인트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당 최대 1,200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 직원은 출산 추가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지급하며 세 자녀 이상의 자녀에게 매년 가족포인트 100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인에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 중 10%의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상품권 가맹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언론보도 3년간 집행현황과 증액사유 및 송고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소식언론보도 3년간 집행현황은 2015년 224건 3억 5,000만 원, 2016년 196건 4억 1,919만 3,000원, 2017년 12월 4일 현재 183건 3억 5,180만 원입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언론보도 예산 증액사유는 파주시정 관련 기사스크랩 등을 위해 스크랩마스터서비스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해 서비스 제공 중앙언론매체 3개사가 추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4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고실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증축에 따라 파주시 전체 부서재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청사 본관 1층 공보팀과 2층 홍보기획팀으로 나뉘어져 있던 정책홍보관실이 본관 1층 가족여성과 위치로 통합되어 현재 공보관팀 사무실의 협소한 출입기자석을 개선하고자 공보팀 사무실 일부를 출입기자 송고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현재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16개 사 1,632만 원, 지방지 35개 사 2,940만 원, 지역지 7개 사 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지 등 간행물 구입은 17개 사 1,48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 75개 사에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대기업 실적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국내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모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은 특히 세출수요대비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지방세 등 모든 세입 재원이 크게 증가해서 2018년 순세계잉여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 북핵위협 등 국가 경제 하방요인으로 인해 경기회복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우리 시는 운정지구 등 잠재적 세출요인을 안고 있어 향후 재정 여건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수증가 이면에 가려진 향후 세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소 보수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인력 13명 및 청소민간대행에 따른 공단 내 잔류 환경미화원 13명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2017년 기관공통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집행내역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41쪽 공공시설물관리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채용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청소민간대행에 따른 공단 내 잔류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과 함께 4자 실무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미화원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류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업무 및 처우 등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공시설물관리라는 명칭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현재의 미화원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8년 기획예산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총 7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7,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인건비감소 사유는 올해 3월 청소사업민간대행으로 퇴직한 직원 44명을 조정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인력 45명은 공단 내 필요사업에 업무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확대되는 대행사업에 대한 인력보강으로 8명을 함께 조정하여 전년대비 총 3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소된 인원에 해당하는 보수, 4대 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 인건비 관련 경비로 27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관공통연구용역사업은 총 5건에 1억 9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2,183만 원을 사용하였고 경기도 창조오디션 참가를 위해 스마트경제허브타운 조성타당성 조사용역에 2,0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대행사업 등 운영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으로 3,51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비용 및 수요추정,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1,77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기록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금촌동 마을기록화 용역으로 1,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개별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법정기금 6개, 자체기금 6개 총 12개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4개의 기금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기금은 해당 법률에 기금재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자체기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을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정기금은 해당 법률의 개정, 자체기금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 1, 2지구 개발사업비 정산 사항과 통합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가 2015년 대비 1,128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 1, 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정산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된 주원인은 2011년 하수관거 BTL사업이 2016년도에 준공되어 향후 20년간 지급되어야 할 BTL임대료 1,072억 원을 부채로 계상되고 그 외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예수보증금 등 56억 원이 증가되어 총 1,128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편성요구액 중 일반운영비 2,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6년 처음 추진하여 올해로 2회째 실시하는 조사로서 파주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취업여부 및 취업분야와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 인력정책 및 파주시 노동시장의 분석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만15세 이상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년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30까지 14일간 조사대상 1,002명 중 955명 조사완료로 95.3%의 조사율을 보였습니다.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15일간 실시하여 대상 1,533명 중 1,459명 조사완료로 95.17% 조사율을 보였습니다. 미완료 사유로는 주거지이탈, 주소불명 및 응답거부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편성요구액 중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일반운영비는 외국인 고용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사응답에 협조해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조사답례품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인쇄비용으로 500만 원, 조사요원들에게 조사용품으로 지급될 사무용품 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조사실시를 위한 조사요원들과 간담회 비용으로 7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CCTV 설치기준, 적발건수, 범죄예방 효과 및 신규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대상지 선정은 파주시 연결도로망, 정류장 등 지역 현황과 경찰의 우범지역 여부에 대한 범죄 취약지 분석결과에 의해서 경찰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설치대상지는 총 21개소이며 그간 민원요청지 134개소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2년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의한 범죄적발 건수는 543건이며 이중 청소년 범죄가 20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파주시에서 발생한 7대 강력범죄의 범인검거 중 81%인 4,462건을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자매도시학교간 국제교류하고 어학연수단 파견 질의드렸는데요. 매년 어학연수단 인원이 확대돼서 증액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는 감사말씀 드리는데 호주나 중국, 캐나다 세 곳으로 파견하는 대상자가 각각 16명씩 해서 총 인원이 54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인원이 연수 후에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매결연 맺은 학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애들이 보다 많이, 각각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영어권에서만 저소득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대상자에 대한 것도 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매도시학교는 11개라고 답변에 되어 있네요. 5개교만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교류를 하는 경우에 요청하는 경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네요?

그렇죠.

학교 측에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 관여할 부분인 것 같고 연수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추진해보고 호응도를 봐서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마다 이에 대한 신청자들이 많을 거예요.

18대 1 정도 됩니다.

소수 인원들을 뽑다 보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발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2018년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예산규모 질의드렸는데 계획으로는 주민센터 4개소, 복합커뮤니티 1개소로 중장기 계획 되어 있고요. 올해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용지 2개소를 매입할 계획인 거죠?

운정 2동하고 3동 토지매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차 추경에는 토지가 매입되고 그 다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운정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축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토지매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까지만 검토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읍면동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파평면사무소는 신축하고 있고요. 내년도 법원읍사무소 착공 들어가고 2019년도는 조리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났고 상당히 면적이 협소해서 일단 그런 계획까지는 잡혀있는데 운정 2, 3동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그 후에 건물 신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뭐죠?

계속 운정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분리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분동도 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잠정적인 것이지만 동사무소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토지만을 매입한다는 조건에서 시민들이 안도하게끔 위로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청사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입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를 여쭤봤는데요, 2017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한 금액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증가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출 불용액도 많이 남을 것이고 세액 같은 잉여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죠? 올해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결국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잠재되어 있는 재정수요가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시 여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워서 기존 사업을 추진해왔던 부분을 위주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수입대비 세출이 조금 덜 잡힌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올해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5년간의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죠,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질의드리는 이유는 재정여건상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초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용 안 하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더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파주시 여건상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송고실 신설 운영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외국인 체류실태조사 이 사업은 얼마 안 됐네요, 2016년도에서 올해로 2년째? 외국인 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인가요?

네.

파주시 외국인 체류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1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체류과정이 위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만 이삼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 제외하면 1만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은 매년 그분들이 하나요,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통계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된 분들이 통계조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통계조사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요원을 보니까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급액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급방법의 차이는 어떤 것이죠?

업무의 숙달도 있지만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도 있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나누어서 인력을 따로 배치하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3,000원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업무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청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조사 응답에 협조해주신 외국인에게 조사답례품을 주신다고 1,500만 원 편성되었잖아요, 답례품은 어떤 것을 주시는 건가요?

1만 원 이하로 생활용품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의한 것인데요, 주로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 원 이하로 해서 생활용품으로, 그때그때 상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보통신관 범죄사각지대 CCTV 신규 6곳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거의 다 운정 쪽에 있고 북부 쪽에는 한 곳으로 되어있네요. 파주만 한 군데 있고 운정, 탄현면, 교하동 그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지난 번 12월 1일에도 영상정보관제센터 24시간 관제근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 봤을 때 543건 범죄적발 건수하고 4,400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셨어요. 이렇듯 CCTV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설치 장소가 6곳인데 2018년도에도 15개소에 30대 예정이시네요.

자체 CCTV가 매년 도비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산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0개소 정도는 신규 설치를 해야 민원이 어느 정도 수용되기 때문에 자체 전액시비로 3억 3,000만 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법원읍, 파주읍, 적성, 문산해서 추가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민원 요청지 134개소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1개소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나머지 아직 113개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취약한 곳에는 예산잔액이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범인검거를 보더라도 CCTV 추가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018년도에는 북부권도 많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 북부 쪽으로도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로 급증하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1억 원 정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해서 기금조성을 1년에 1억 원 정도도 안 하신 거네요?

2013년도까지 조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파주시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법정기금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조례에 목표액도 없습니다. 그때 방침 받을 때 세웠던 목표액만 30억 원이고 지금 조례에 3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없으니까 파주시 자체적으로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남북교류사항이 진척이 있고 왕래가 있고 그랬으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집어넣을 텐데 그런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북지원 사업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 했는데 대북지원 사업자 그러면 통일부밖에 없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를 통해서만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터민이라고 하죠,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북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기금을 갖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총무과에서 보통 1년에 행사하고 그럴 때 3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서 기금에서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임진강예술단이나 이런 분들 문화 쪽에서 지원해주시고 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쪽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족들도 있으니까 북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이 의약품이 필요하다거나 의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일부를 통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됐을 때는 그분들이 무슨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했다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요.

금년도에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2,5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저희도……

항상 준비는 하고 계셔야죠.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입니다. 기획예산관 답변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예산편성 적절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출금 이 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관실에서 파주시가 직종보직 임금안에 대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공단에서는 위탁사무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조정을 해서 공단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작성이 끝나면 저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사전 협의조정을 했다고 하는 기관이 공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물 관리원에 대한 예산, 인건비는 어느 기관에서 정했나요?

공단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이 보직에 관한 임금안 요청을 정식공문으로 올렸나요? 당연히 공문으로 올렸겠죠, 예산인데?

그렇죠.

아까 관련된 공공시설관리원에 대한 채용현황 및 인사조치 등 공문시행자료 일체라고 요청드렸는데요. 별도 채용한 바도 없고 인사 조치를 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신규로 채용할 것이냐는 질의로 이해했고요. 신규채용이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니라면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다른 보직이나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떠한 보직이 결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결정되기 이전에 2017년도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외 경비로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관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관에게 문의를 한 결과 관례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하니까요. 시설물관리원으로 보직변경안 임금안을 제출한 것이 공단이라면 공단의 이런 안은 어떤 근거로 제출하신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고 하면 공단 관계자 출석을 요구해야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예산관님 추측 판단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을 공단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배석하시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되시면 공단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만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는 공공시설물관리원이 지금 현재 다른 부서나 공단이 아닌 파주시가 고용한 무기계약직으로 공공시설물관리원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관리원이 어떠한 직종인가요?

공단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본 사항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별도 채용인력도 없고 협상을 통해서 보직변경이 합의가 된 것도 아닌데 공공시설물관리원은 기획예산관 생각하시기에 환경미화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유사한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원이요? 일단 저희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그 업무 자체가 현재 존재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공단의 업무가 환경미화원이라는 업무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존재치 않는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존재치 않는 업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청소업무는 곧 인력, 곧 서비스라는 정책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시가 공단한테 사업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단이라는 곳은 업무종료 됐으면 관련 인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직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민간위탁 주기로 했던 것이고 아니면 해고를 하든지. 그런데 해고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든지 근로기준법상. 해고회피의 노력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해고회피의 노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50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고회피의 노력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공단도 끝까지 해고는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공단자체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는 종료됐지만 해고한 것도 아니고 그 직에 대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안도 내놨었는데 뜬금없이 올해 예산에 공공시설물관리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누구도 이 공공시설물관리원이 환경미화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인가 연계가 있는 것인가 기획예산관님도 아직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자실무협의 협상에 파주시가 빠져있나요?

있습니다.

협상을 같이 하고 계신데 마치 협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한 기관으로서 어떤 협의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공공시설물관리원이라는 직종으로 그리고 현재 미화원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협상 중에 공단에서 제출한 인건비 보수체계와 달라요. 더 낮게 편성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2017년도 정책 임금인상 3.5% 삽입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맞지 않고 현재 미화원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제시된 기준표 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보더라도 보직에 대해서 일방적인 파주시나 공단의 결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미화원 보수체계 기준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한 것, 어쨌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분쟁과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을 야기하는 시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의 단계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하고 실제 안행부에 자문을 했던 것처럼 실제 관례적으로는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전년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 저는 그것이 4자 협의의 한 기관으로 있는 파주시가 기본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공단에서 한번 당사자인 기획예산관께서도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실무에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공공시설물관리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관공통경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을 같이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드린 이유는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대행사업 등 운영절차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용역을 3,500만 원 들여서 하셨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다다음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2017년 말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 파주시와의 청소계약해지 사태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단 조직진단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요?

이 환경미화원과 관련돼서 포함한 공단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기로는 금년에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지난해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공단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공시설물관리원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게 된 것인가 이 직종이. 이 예산 편성 기준은 어떻게 마련한 것이고 협상이 12월 말까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출석해서 해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주시와의 계약종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별로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해요, 경영 문제 때문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기획예산관에서 왜 예산을 또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한 조직진단에 다른 이견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기획예산관이 2018년도 전출금과 실제 공단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 공유, 소통, 기준을 마련해서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단관계자 출석이 필요한 것 같고 위원장님께 공단관계자 출석을 요구한 뒤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단관계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고 관계자 출석하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실은 파주시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시 정책을 파주시민들에게, 경기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알리는 파주시 중요한 홍보 정책을 맡고 계시는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에도 우리 파주시의 행사라든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시고 계시는데 정기간행물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파주시 정책 홍보를 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계약을 했고 홍보가 됐으면 지속적으로 정책홍보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홍보관 생각도 같으신가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오시고 파주시 정책홍보를 파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 축제, 각종 그런 홍보를 빠짐없이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실 거죠?

지속적으로 2017년도 유지할 것이고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SNS 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예결위 할 때마다 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관님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파주시에는 12개의 기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한다면 자체기금이 있고 법정기금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법정기금이 예를 들어서 소진되고 고갈됐을 때 대비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개별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개별부서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소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을 말씀드리자면 식품진흥기금은 이 기금의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도 포함되어 있고 식품위생 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라고는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에 들어가면 별도 기금수입 재원에 대해 별도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식품위생관청의 출연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님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이 한마디로 과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자 얼마 되겠습니까, 추징금 얼마 되겠습니까? 매년 할 때마다 수년째 이 얘기를 했어요.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대40입니다. 계속 과징금, 벌금으로만 이 기금을 조성할 생각을 하는 것도 바꾸어야 한다, 그 얘기는 과징금이 추징이 될 때 100으로 봤을 때 40대60으로 되지 않습니까? 60은 파주시로 들어가고 40은 경기도로 들어가는데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는데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한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한테 과징금으로만 해서 기금을 만들면 그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건지,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 비율을 70대30이 됐든가 80대20으로 해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생과와 사전 협의를 해보고 그쪽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적어도 300억 원에 가까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우리 파주시의 식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담당부서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생과 할 때도 주문할 것이고 예산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생과와 협의해서 식품진흥기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예산관님 동의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입니다. 답변은 예산관님께서 해주셨지만 질의에 추가적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에는 팩트가 있습니다. 파주시 재정운영상 통합부채와 관련 운정 1, 2지구의 LH와의 정산부분을 파악하고자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파주시 답변내용을 보면 파주시 채무관계인지 부담금 성격의 비용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어야겠는데 2018년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운정 1, 2지구 사업기간이 최종 종료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관님. 우리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종료된 것인지 최근 2014년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거의 14년 경과됐는데 2003년 2014년 최종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현재 시점입니다. 두 번째 파주시와 LH가 공동 시행한 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의회에서도 2016년 1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LH와의 정산 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숫자를 내시 받고 집행부한테 조속한 해결방안을 기대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내용은 묵묵부답이고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정확한 입장을 듣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번째로 한쪽에서는 8,000억 원 채무를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 간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라고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H가 제시한 채무부담금이 우리가 제시한 절충안보다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LH 간에 예산관님과 국장님께서는 정산관계에 대한 실무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왔는지 보고받으신 바가 있는지 협의를 꾸려 가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LH공사에 39번째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LH쪽에서 도시개발과에 제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문서로 협의……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도 있고요. 도시개발과 하고 LH공사 관계자 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LH와의 접촉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없고……

파주시 집행부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도시개발과이든 시행부서 말고 이런 민감한 사항을 취급해서 접근한 적은 없습니까?

일단 도시균형발전국에서 했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사항은 없었거든요.

보고를 받으신 적도 없고요, 최근에? 실질적으로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준공이 끝났으니 채무가 됐든 부담금 이행이 됐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8,0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금액이 서로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서 내용 중에 1, 2지구에서 아직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매각토지가 있다고 신도시개발팀에서 줬어요.

토지는 있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우리가 공동시행을 하면 5대5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100% 7,500억 원을 다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사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7,500만 원을 잡는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위로하는 성격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이런 관계의 미불토지가 남아있다면 LH에서 일방적으로 채무숫자까지 명시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사안을 볼 때 어느 시점을 봐서 국장님께서 TF팀을 당장 꾸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필요성을 느끼면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접근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내년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집행부와 같이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서도 내년 임기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2016년 1월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과 집행부와 의논 하면서 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저도 직접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이 없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나서 주어야 하는 부분이 예산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니까 신도시팀이 아니고 파주시 내부 예산, 잘못 오인하면 숫자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벌여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피해갈 것이 아니라 국장님과 우리가, 저희들은 피해갈 생각이 없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머리를 맞대면 대안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을 꾸려서 부분적이라도 전화를 주시고 내부보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복지포인트 하는 업체가 어디죠?

복지몰이라고 해서 이지웰입니다.

그러면 이지웰하고 저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 늘었더라고요.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복지몰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 쇼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역 경제하고 접목시키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으면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약국하고 병원 같은 데서는 복지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것은 없고 맨 이상한 다른 데만 있어가지고.

복지몰은 그런데 복지카드로 물건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복지페이지에 들어가면 차감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온라인상에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약국이라든지 제가 몇 가지 보면 우리 보조건강식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문산에 한미양행도 있는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 이지웰 거기서 올렸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주시가 지역의 사회적기업도 있을 것이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곳을 올려줘서 인터넷으로 주문도 직접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복지몰에 관내 업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포인트로 학자금도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공무원들 공직에 계시다 보면 하고자 하는 것이 15명 정도 해서 150만 원 정도로. 그런 것을 봤을 때 복지포인트도 학자금도 같이 연결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하면 비용이 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춤형복지 포인트 예산편성 지침에 학자금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금화해서 쓰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자금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 지역도 그런 가요?

똑같습니다.

타 시군은 아닌 것 같던데. 하나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갖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검토해보시고요.

학원비는 가능한데 학자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역상권도 살려야 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면 파주시가 이러한 복지몰 병원이라든지,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곳을 올려주면 공직자들이 해주면 사실 공직자들이 가시는 곳을 시민들이 다 선호를 합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비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많이 찾는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도 많이 가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었고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관리원이란 어떤 직종인가 이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진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단 내 잔류 환경미화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관리원이라면 환경미화원과 유사한 직종인가에 대해서 공단답변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공공시설물관리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구드렸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분들 13명은 임진각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공청사시설물관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공단이사회를 통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공단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공단예산 심사하고 있죠. 기획예산에서 전출금으로 간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인건비 경비 예산 항목에 공공시설물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지적하면서 협상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것 아니면 협상이후 종료 시점에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여기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공단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정회시간에 오셔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정하시겠다는 입장이셨어요. 관련해서는 전출한 예산에 대해서 공단이 편성해서 안을 올렸잖아요.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수정보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직접 답변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공단 쪽에서 정회시간에 수정 의견을 주신 거예요.

공단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안이 넘어온 것 아니에요, 목을 바꿀 때는 지금 여기서 누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공단 이사회를 거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다시 얘기를 하면 전출금이잖아요, 기획예산관에서 보내는 전출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공단예산 전출금 삭감 의사를 가지고 삭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공단에서 안 할 거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성실의무나 신뢰의 의무를 통해서 서로 협상하고 완료된 시점에 그것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며 전년도 기준에 준하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사회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 때문이라고 하신다면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하죠.

과 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바꿔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공단에게 정식으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요청해서 서면답변 받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공단에게 서면답변을 요청하면서 서면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서면답변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행안부라든지 고용노동부 특히나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노사협력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임금조정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검토 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협상이 이제까지 1년 동안 타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파주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 소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도 없어서 향후 노동계 등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예산편성 목에 대한 조정을 예산안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따른 수습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전에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월별 지출된 것 받았고 각 노선 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노선별로 중복은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파주 애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만 나와 있는데 등록일자 언제인지 확인해주시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산출내역에는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파주시는 장학사업을 출연출자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으로 특히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 유지보수 실적 제출 자료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굉장히 많이 전체 현황은 안 하시고 여러 가지 기계별로 쭉 제출하셨는데요.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내에는 몇 개, 유관기관 몇 개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서 분류해서 제출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근버스 노선별 대상인원 및 통근버스 노선 중복여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직원 1,813명 중 문산 130명, 운정 230명, 교하 19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수요조사를 통해 통근버스 이용을 원하는 직원은 운정 38명, 교하 30명, 문산 1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노선 중에 중복되는 노선은 없으며 이용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민회 비영리 등록일자, 파주시민회 장학사업 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민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단체로 2015년 12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파주시민회 장학사업 재원은 순수회원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27명 5,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900만 원은 연2회 장학금 전달 시 행사운영경비와 파주시민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4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 관공서에 19대, 농협‧축협우체국 등 유관기관 12대, LG기업체 등 유관기관 2대, 문산홈플러스 다중이용시설에 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답변은 다 하신 건가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으로 주신 것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확인자 작성자 서면은 없는데 추후 다시 완료해서 제출하실 건가요?

도장 찍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날인된 것으로 날짜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조정 및 사업명칭 변경은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의결 변경할 시 오늘 심사주문에서 나온 의견들을 이사회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이사회 의견을 통해서 수정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이 건 관련해서 마무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파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나 고용노동부나 관련해서 파주시가 현재 노사 간의 문제, 파주시가 민간위탁을 100% 추진함에 있어서 잔류하는 인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고용승계나 구조조정, 직접 고용에 대해서 검토계획이 면밀하게 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실제 잔류를 거부하고 300일이 넘게 1년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투쟁을 하고 협상을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조직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응해야 하는 행정소모,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이 초래되었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파주시 책임이고 관련해서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조정 변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4자 협상의 한 기관인 파주시가 어떤 문제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고용노동정책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준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번에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요구하거나 내지는 공단으로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어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이런 답변까지 도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인식 없이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파주시에 대한 비판이나 노동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역시도 이런 예산편성,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안이 제출된 당사자인 파주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안부, 노동부, 적법성에 대해서 통합적인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4자 협상에 파주시, 공단, 환경시설과, 노동조합 이렇게 4자인가요?

네.

파주시는 누가 들어가시나요?

정책팀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일 팀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세요? 환경시설과에서는 누가 들어가시나요?

김종수 팀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그리고 공단에서는?

권성식 위원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는 제가 지금 답변서 회의록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에 명확하게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식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자리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보직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어떤 통보, 편성하겠다는 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근로조건과 이러한 직종으로 해서 근무를 할 것인데 협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고지 통보는 하셔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전시기에 환경미화원분들 주차관리원으로 보직변경 하려고 안 내셨다가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가 생겼었던 점을 알고 계시는데 또 다시 이번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온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수습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면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예산이 삭감될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부분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별 설치현황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시청 및 읍면동 관공서가 제일 많아요, 19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9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저녁 9시요? 시청 내에 있는 것은 9시까지 이용 못할 텐데요, 저희는 보안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시청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디서 24시간 운영 하시나요?

민원실 앞에요.

민원실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잘 조치를 하신 것 같고요, 대다수 지자체가 관공서 안에 두고 24시간 사용을 못해서.

읍면동은 9시까지요.

그러면 나머지 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농협, 축협, 우체국 등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LG 등 유관기관 2대, 다중이용시설 1대 해주셨네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되어 있어서 서비스 이용상 해주신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LG하고 홈플러스 같은 곳은 영업시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LG만 근무시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이 예산안을 심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서 무인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불편함, 있으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은 점, 여러 가지 등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유지관리비 늘리셨잖아요.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다른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하게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회에서 장학사업 하는 것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안에 행사비로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행사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안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단체 행사 예산으로 해주시고 통근버스 노선별 대상인원 및 노선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사실상 파주시 전체직원 대비 실제 통근버스 이용 부분은 여전히 적고, 시행하신 것이 2011년인가요?

2011년부터.

그때부터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6년째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파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통근버스의 필요성,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든 교통비 지급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아니면 통근버스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복지차원도 있지만 파주시 같은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한번 조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잘 설득해서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파주시 직원들에게 교통비 지급이 있었는데 통근버스를 이용 안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교통비는 월정액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교통비가 꼭 차량유지비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복지니까 그 부분이 보편화 될 수 있고 한데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복지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교통비와 관련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예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검토를 할 텐데 어떠한 근거를 사업집행의 필요성을 좀 더 각인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축소하기는 그렇고요.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운행을 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때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미뤄야 할 문제이기 보다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복지차원에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자료 간 것 중에 전체는 요구해서 받은 자료들은 다 검토해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개선요구가 필요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라 그것은 의견으로 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던 것은 시정운영협조자 방문기념품 산출내역 표기 안 하신 것 등을 비롯해서 향후에도 예산심사 시에 산출내역에 이러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된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수정보완해서 예결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총무과 부서에서도 산출내역 표기를 가장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의전대책에 관한 것들이 격려금품이나 식사제공으로 드는 비용,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표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울 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 원에 대한 규모자체를 어떤 근거로 했을까, 전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명하게 산출내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전이고 각종 행사라고 하면 해마다 기념행사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표기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전년도 얼마나 집행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의전대책 관련해서 작년 집행금액이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