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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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조봉관 장사시설계장입니다. 최성현 효도복지계장입니다. 박남섭 노인여가계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408쪽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분회 활성화……. 북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함열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함열에 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북부센터가 있어야 되는구먼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분회 활성화로 5만 원씩 더 드려야 되는구먼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안 드리면 또 안 되나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시·군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시·군은 드리더라도 우리 익산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새로운 조직들인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것을 자꾸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돈은 누가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가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건너뛰던데, 414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을 또 하고 있어요. 이 3,0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음향기기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 500만 원은 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413쪽에 빔프로젝트 자산취득비 500만 원.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황등노인복지관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그건 꼭 필요하네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로당 물품보강은 생략하고 인화동 나룻가, 여산면 후석경로당, 망성면 망성부평경로당 신축들이 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어떤 데는 3,7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 예산은 자체재원으로서.

정수

김정수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자체재원으로서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거기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소규모든 큰 규모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인 편성지침에 안 맞는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우리 조규대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지침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3,750만 원으로 경로당을 지었어요, 세 군데를. 그리고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 그 지침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 추경이라도 이것을 삭감을 한 다음에 추경이라도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제시를 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닌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데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북부권에 현재 미래농정국 있는 사무실 있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미래농정국 사무실.

정수

김정수위원

함열?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함열에다가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실시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실시용역비는 북부권을 포함을 해서 동부권에도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여론이 또 돌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동부권까지 포함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론이 돌면 여기 저기 막 해야 돼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장

동부권은 지난번에 용역했는데.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용역이 아니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동부권까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얽혀졌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익산시가 무엇 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여기저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도서관 또 지어야 된대요. 동산동에 도서관도 지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북부권에 노인복지관 하면 50~60억 또 들어가요. 지금 시청 진도 4 정도 나오면 그냥 무너질 이런 시청 이렇게 놔두고 자꾸 이렇게 확대를 다른 데에다가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5개 정도의 신규사업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돈도 퍼줘야 돼요. 전국체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도 올라왔더구먼요. 전국체전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 지금 막 이렇게 해요. 이 예산서, 사실 제가 어젯밤까지만 했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않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고요. 않는 게 좋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오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좀 절제된, 정제된 어떤 마음이어야지, 막 퍼주기식의 어떤 사업들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퍼주기식의 사업들은 저는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 아까 실시설계용역 북부권하고 동부권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짓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획이 확정이 된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짓겠다고 결론이 내려서 실시설계용역이 온 겁니까? 너무 그냥 이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게 북부권 하나만 해도 큰 금액인데 지금 동부권까지 하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닌데 얘기도 별로 못 듣고 갑자기 실시설계용역 툭 들어오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한데, 과장님.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함열에 있는 미래농정국 건물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1억 6,000만 원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지, 실시설계용역은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건축 쪽은 잘 모르지만.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리모델링도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억 6,000만 원까지는 들지 않잖아요, 있는 것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쪽 지역구지만 동부권에 새로 짓겠다, 동부권에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활용할 건물이 있는 것 아니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타당성 검토.

영숙

윤영숙위원

타당성 검토 끝났을 거…….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끝날 거고 될 거다라는 지금 전제하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지금 동부권 건축에 대한 것은 어떻고 북부권에 대한 실시용역비는 얼마이고 해서 구분해서 자료가 있나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구분해서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구분해서는 없나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 원 딱 던져주면……. 아니 무슨 실시설계용역하면, 제가 타 과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저기 다른 과에서 보훈회관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던져놓으시니까……. 그런데 사전에 아까 타당성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이 얼렁뚱땅 실시설계용역만 던져 놓으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예산심의가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보고나 거의 똑같은 건데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수 부의장님이. 이게 소규모 주민사업비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분들이 세우실 때에 하면 원칙하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우고 싶다고 하셔도 이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면 받아주고, 아까 말한 원칙적으로 경로당 신축 안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행정의 원칙을 깨트려가면서 의원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처음 일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예산 올라왔고. 그건 차차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세입예산에 129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지금 징수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이게 새롭게 예산 세운 것처럼 말씀하셔서.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동안에 했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130건 정도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었나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2017년도에 10월말 기준이 1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경로장애인과 직원 분들이 이걸……. 누가 이 과태료를.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또 장애인도우미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계고장만,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어서 계고장만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신고 들어오면 신고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분이 전담하듯이 혼자 하시는 건가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고요. 세출예산 408페이지에 아까 김정수 부의장님이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은 이게 기존에 하던 겁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되던 겁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경로당 분회활성화 지원은 신규.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아까 제가 신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 추경 때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추경이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추경에 올리신 거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우리가 통과된 거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경로당관리비 운용지원이 총무부장 인건비, 이것도 기존에 지원하던 겁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장애인 연합단체 운영비 지원,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이거 신규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시·군 일괄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본인들이 20% 부담, 그러면 규모별로 2,000만 원 금액은 다르나요? 전주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2,000만 원이 다 똑같은지 아니면 시·군별로 다른지.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똑같습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기 순창군도 2,000만 원이에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도비를 20% 주기는 주지만 연합단체 운영비인데 연합단체에 사무실이 있나요? 무슨 운영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연합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연합단체가 있는데 연합단체 사무실이 있냐고요. 아까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장애인 관련 부모회도 있고, 그분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연합단체 사무실이랑 공설운동장에 시에서 제공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공설운동장 락카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기존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있으셨던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거기 회장님도 있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모여서 잠깐씩 들르시는 거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락카룸에서 따로 따로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지금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면 이게 뭘로 나갑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현재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면 2,000만 원이 뭘로, 그러니까 인건비인 건지. 사무실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

영숙

윤영숙위원

행사운영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연합단체가 행사를 하나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행사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면 새로 그 사람을 한 분 거기에다가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쪽 연한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2,000만 원 주면 알아서 쓰라는 말씀이세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에서 계획을 받아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연합회가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주면서 이게 뭘로 쓰여질지, 주고 나면 정산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받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주고 아무 관리 안 하시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받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기준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예상되는 게 있어야 정산했을 때에 맞게 썼는지 볼 텐데, 그러면 주고 나서 연합단체가 알아서 쓴 다음에 막 썼어요, 하고 주면 지출된 내용만 보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교부하기 전에 교부신청을 받고 계획서를 받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계획을 봐서 그냥 이런 건 어디어디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알아서 쓰는데 가져오면 그냥 봤을 때에 이상한 데 쓴 게 아니다, 이러면?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마지막 하나 여쭤보는데요.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한마음주간보호실에 4,300만 원 지급하시는데, 이게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이 죄송하지만 어디 있는 거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구)남중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구)남중동사무소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여기 거성아파트 있는 데 그 골목에 들어가가지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화장실 및 물품보관소 등 건축이라고 했는데 물품보관소는 이해가되는데 화장실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도 인권센터에서 점검이 나와 가지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고 칸막이로만 가운데로.

영숙

윤영숙위원

신축은 아니고 그러면 고치는 수준, 그러니까 대수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남녀 관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옆에 증축같이 하는 건가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사무실도 증축을 하고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서 완전히 구분 시키는 걸로.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414페이지 여쭤볼게요. 인화동 나룻가경로당 신축, 이게 시에서 하는 건가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인화동 나룻가경로당 신축, 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의원님이 하시는…….

철원

박철원위원

의원님들이 돈 모아서 이렇게, 세 분 의원님이 3,700만 원을 돈 해서 해주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의원님이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3,700만 원이?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밑에 2,000만 원, 2,000만 원도 의원님들이 2,000만 원씩 해주는 거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한 분.

철원

박철원위원

한 분씩?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어요. 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재활운동시설이 부족하다, 낡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재활운동시설을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이 오셔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이라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는 따로 있고 자산취득은 따로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계장님, 그때 오셨던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초선이라 아무 것도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가 해서 지금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한번 여기에서 얘기해 줘보세요.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으로 세워져 있어요, 통으로 하나로만. 그게 복지관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그 부분에도 보면 관·항·목이 있지만 우리 세출예산 예산서에는 통으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운영비도 있고 재산조성비도 있고 전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혹시 전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니까 그건 못 쓰고 올해 예산 가내시 온 걸 종합복지관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쭉 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했더니 재산조성비에 충분히 이번 운동기구 재활시설 하는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한 금액으로 해서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반영은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한 내용이고, 그쪽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산취득을 좀 해라. 헬스기구 재활운동기구를 좀 사라.’ 그랬더니 ‘사도록 하겠다. 예산을 세워주겠다’ 했더니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의원님, 여기는 운영비로밖에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운영비가 빠듯한데 따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전 계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에서 한다고 그게 맞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자, 그러면 3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경로장애인과인데 394페이지 복지청소년과 한번 보세요. 유스호스텔 지원 있죠. 담당계장님도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유스호스텔 지원 있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이고, 여기는 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맞죠?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시설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세웠죠?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394페이지 유스호스텔 지원에 일반운영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따로 잡혀있고 자산취득비도 따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한번 보세요. 맞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재생자원센터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운영비를 주고 5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수공사를 해주고 주차장 확장공사를 해주고 헬스장 장비교체로 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보셨나요? 확인하셨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저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어찌됐든 그 재활운동기구.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세울 수 있지만 저희 이 안에서 재산조성비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분명히 운영비 안에 같이 있는데 그걸 또 따로 빼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그런데 이쪽은 편성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복지관들 시설회계에 복지관 예산과목이나 그 부분에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미처 구석구석 그 내용을 몰랐던 부분을 챙겨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원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제가 가서 소상하게 한번 알아보고 또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계장님, 저도 전년도에 예결산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초선이라고 와서 항목을 들이대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금방 두 군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청소년과에 유스호스텔 시설비, 자산취득비, 청소자원과에 익산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장비교체, 헬스장 장비교체는 6,000만 원이에요. 유스호스텔 자산취득비가 3,900만 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계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이 장애인들 재활용기구를 사자고 했던 부분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그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운영비에서 하겠다, 이렇게 서로 기획예산과랑 저랑 계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사주기로는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계장님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청소자원과에서 세운 이 돈이나 복지청소년과에서 세운 이건 잘못된 예산이 맞죠?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거기는 거기 운영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이쪽 청소자원과나 복지청소년과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다 민간위탁인데 이건 민간위탁이 과별로 다 다르다는 건가요, 그 예산운영이?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예산…….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하나 배우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어떤 부서든 다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계장님이 여기 경로장애인과에 예산을 못 세운 게 맞으면 이 나머지 두 예산은 잘못 세워진 거네요. 맞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구분이 안 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하는 와중에 그 운영비 중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 맞아요. 계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여기 복지청소년과하고 청소자원과에 세운 이 자산취득비, 운영비 외에 또 따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별도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중에 그 항목이 계상이 돼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해명드리고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주세요. 저 그것 납득이 가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이야기했던 대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예산체계 예산과목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서가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체계가 다른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정확하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박철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 이걸 자료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민간위탁이거든요. 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줬을 때는 다 어차피 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듣고 그 전에 오늘 말고 이 전에 제가 들었을 때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서로가 정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의원이 동네지역구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재활기구를 좀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수도 없어요. 몇 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죠? 아까 장애인연합회에도 신규로 2,000만 원인가 가고, 이 설명자료에 장애인에 대해서 열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걸 좀 해주자고 그랬는데 법령을 갖다 들이대고 예산부기를 갖다 들이대면서 못하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위에서 찍어 내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위에서 하라는 건 기를 쓰고 와서 설명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 필요한 예산은 법령 들이대면서 못하게 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이 비교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그게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예요. 한번 더 서로 연구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면 이놈을 살리든지 저놈 두 개를 죽이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필요 없는 신규예산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편성한 것은 그냥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갖다 세워놓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 돌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검토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예산은 전혀 콧방귀도 안 뀌고 그냥 시장님이 하라는 건 전부 세우고……. 시장님만 민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대표잖아.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그런 점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당장 오늘 예산 여기 끝나면 담당계장님, 과장님하고 한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봤어요. 보고.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해요?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예, 필요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하면 빨리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정숙

김정숙장애인복지계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잡았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하는 일이 우리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경로당 분회활성화 사업, 지금 1,700만 원은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별로 한 분씩 지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별로.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씩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5만 원씩 12달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5만 원씩 몇 군데예요, 그러면?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29개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29개 읍면동.

규대

조규대위원

29개 읍면동에 한 군데씩을 주는구먼?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지회장님들이 읍면동별로 한 분씩 계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한 분씩?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분들 쌈짓돈이네.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활동비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활동비.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각종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취합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회장이 없으니까 읍면동까지 다 여기 노인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 추경 때도 의원들이 이 문제가지고 삭감하려고 노력했는데 노인분들이 하도 이것에 대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차마 삭감을 못하고 결국에는 세웠는데 이게 적절치가 않잖아요. 면에 대표가 누구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근데 노인회 입장에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봅시다. 중앙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10군데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 10군데 대표가 있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대표가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여기 본부하고 익산시지회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지금 그런 체계가 갖춰있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들 친소관계 따져가지고 그 사람 세워서 어떻게 보면 조직 만드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황등만 해도 경로당이 마흔 몇 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 회장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뭔 관리를 해요? 뭔 심부름을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좀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노인양반들이지만 우리가 물론 그분들 그동안에 국가에 헌신하고 살아온 열정을 봐서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이게 쓰여져야 되지, 합리성이 없는 예산을 그냥 노인양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냐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경로당 관리운영 지원은 또 뭐예요? 408페이지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결위원인데 알아야지.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총무부장 인건비요.

규대

조규대위원

총무부장 인건비?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익산시지회 사무국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409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1억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을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에서 우리도 좀 넣어달라,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노래선생님이 가서 노래하고 그런 건가?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필요는 한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2,000만 원이었고 시비가 6,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 시비로만 1억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시켜가지고 했어요. 도비를 이런 건 보조 못 받나?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 부기에다 안 다뤄나요? 전년도에는 도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뭔 별도야, 여기 있는데.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378페이지 예산서 보면 도비, 시비 해서 8,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왜 도비가 올해는 내시가 안 됐나…….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417페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상단부분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417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본예산안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409페이지는 뭐예요? 409페이지 예산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지회 활성화 지원사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건 다른 사업이잖아. 무슨 얘기야, 부기가 다른데.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같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도·시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앞에 부분은 순수 시비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그러면 전년도에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비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계프로그램이 2,500만 원이 또 잡혀있네. 이건 도비가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370만 원.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작년에는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시비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나……. 여기 예산서를 봐요. 작년 것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연계프로그램 해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그것 해서 설명해주세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뭘 이렇게 헷갈리게 뭔 사업이 이렇게 많아…….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음향기기 교체가 1,000만 원이고요. 물품구입 식탁, 의자 교체가 1,000만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뭔 식탁 구입이에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시설비 부분은 창문 단열공사가 있고요. 그게 300만 원이고, 또 화장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화장실이 그동안 없었어요? 3,000만 원이면 화장실 하나 짓겠네. 이 3,000만 원이면 경로당 지을 돈이에요. 옛날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2,7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있는데 규모가 적어가지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익산시에서 동네마다 경로당 지원해주는데 보조금으로 2,7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나중에 3,700만 원이었지만 처음에 2,700만 원 지원해줬다고. 그러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3,000만 원씩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돈이 노인 분들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면 몰라도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돈이 화장실 짓는데 3,000만 원씩이나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 없으니까 답도 못하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또 뭐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400만 원.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8,426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뭔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인건비를. 말이 안 되지. 이건 사업이잖아. 민간이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이잖아. 몰라요? 아니, 뭔……. 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됐어요. 됐고 끝나고 보고해줘요. 8,4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을 설명을 오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 오면 어떻게 하나. 그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도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저 사업이 저 사업 같고 좀 그냥……. 우리 어르신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사업의 적정성도 따지고 실효성도 따져서 지원해 줄 것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가감 없이 막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원들만 따분하잖아요.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복잡해서.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선배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한 내용인데 경로당 분회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추경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메시지가 한 번씩 다 왔어요. 노인지회장님께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시의원님 부탁합니다.’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표를 했는데 ‘시의원 좀 부탁해요.’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누구누구 의원, 이래도 되는가’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어른도 없는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넘겼는데 저는 그걸 참지 못해서 그 지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갖고 사람을 무시를 하냐. 예산 편성하면 좋다.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삭감시킨다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했더니 본인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밖으로 나가고 아마 담당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노인 양반들 저희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력할 수 있는 건 좋죠. 그렇지만 너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독점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우리 조규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무슨 3,000만 원이 듭니까?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경로당 예산 좀 확인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보다 자료를 보면 1,68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65명에 대한 것이 인원은 변동이 없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65명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입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상승률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상승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890만 원,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그 자료를 보니까 7개 사업에 2,890만 원, 전년도에도 2,890만 원, 올해도 2,8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보급사업 60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2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1,50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년도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요?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이 다 똑같습니까?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종합민원실이 어디에 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어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남중2가 동사무소요.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서 같이 한다고요? 민원실에?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1,500만 원, 운영비?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 인건비?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컴퓨터도 600만 원어치 또 사줘야 되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사업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890만 원 중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컴퓨터 보급사업이 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년도에는 안 사준 거예요? 이게 가족들한테 계속 그러면 몇 개씩 사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단체별로 주는 것이죠. 가족들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설명 좀 해줘 봐요. 제가 좀 이상한 것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 것도 이상한 거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좀 문제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예산 설명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에서 6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 가족 PC보급,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PC를 보급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 가족에 PC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사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7,200만 원이 돼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익산시 장애인지회에다가 전부 600만 원씩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또 옆에 보면 장애인연합단체 운영비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금액을 어떻게 줘요? 이것도 2,000만 원 도비 20%하고 시비 80% 돼 있는데.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 연합단체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단체 지원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달에 50만 원씩 12달 운영비 지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2,000만 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동일하게 한 내용이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동일하게 분할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처럼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처럼 각 지회마다 똑같이 600만 원씩 지급할 것인지.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연합단체가 운영을 하는데요.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600만 원씩 12개 지회에 7,2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단체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도비 20%, 시비 80% 돼 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집행할 내용인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2,000만 원 대주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연합회에다가 2,000만 원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쓰는 걸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내용이 크게 필요 없네요, 9개 단체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