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본 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김태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귀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법률개정과 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군계획시설 재검토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먼저 지난 11월 24일 1단계로 50호 이상 45개 지구에 대한 군 결정사항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습니다. 20호 이상 40개 지구에 대한 2단계 군 결정사항과 도 결정사항은 2018년 6월까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인도설치,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노후주택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며 현재 주민지원사업 공사는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수북면 소재지 갓길 설치공사는 공정률 75%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생활비용 보조금은 28세대 1,680만원을 지난 9월 지급완료하였습니다. ,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10년이 경과되었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담양읍을 포함한 전체적인 여건변화와 발전 등으로 인해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8년 6월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도시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자전거 체험시설 및 대나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014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지구내 미보상 토지 5필지의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술조사 및 정밀발굴 조사 중으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산 제월리에서 기독교차로 구간과 수북 청죽시장에서 고성사거리 구간에 가로 등 96개소로 표지판 116개소, 신호등 31개소 등 공공시설물 도색 및 리모델링사업을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봉산면과 수북면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생태도시 담양에 맞는 가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반시설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71억4천만원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연계도로 3.4km 중 만성교차로부터 새마을장례식장 0.6km 확포장사업과 담양중앙주차장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및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구역이 변경된 관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변경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5개소의 잔여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철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43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철거 지원사업 26동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분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하여 12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67동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걸맞은 건축물 디자인 적용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에 실행력 강화와 생태도시 담양에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조성코자 관내 신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 인허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회도 디자인검토 후 건축허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6월까지 편입토지 29필지 72,000㎡을 매입완료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차 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공사는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한재골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전 한재초등학교에서 한재중학교 뒷길까지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31필지 중 21필지 1,300㎡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는 12월 중 협의완료토록 하겠으며,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변·담주지역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95억8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신양복점 구간과 김밥나라 및 샤론꽃집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죽향도로 연결도로와 천변리 경관도로는 현재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8년 12월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마을안길 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17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건,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72건 등 총 279건에 109억86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186건을 완료하였으며 61건은 3회 추경 반영분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마을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회관 및 모정건립 6개소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71개소, 회관 및 노후창틀 교체 및 모정부식방지 도포사업 18개소 등 총 95개소에 10억1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9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9개소는 연내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7,806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신규로 보안등 120등을 신설하였고 담양 삼다리에서 삼만리 구간 보안등 50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 설치대상지 20등은 연내 추진 완공토록 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마을안길 보안등을 적지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절반정도 사업들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을 파악해봤어요. 명시이월이 15억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12월이 다됐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현재 85개 지구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약 70%로 하고 있고요. 평장마을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이것도 55% 진행되어 있는데요. 토공 진행 작업 중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부터 도시계획 관련용역은 현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료되면 내년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제일 많은 사업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인데요. 국토부하고 변경승인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3월 중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등은 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들이 가급적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49페이지,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포함해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관련 용역이 있고 51% 추진공정이 됐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55%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데 올해 안에 하지 못하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제일 많은 게 도시계획 관련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행정절차가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심의, 그 다음에 군의회 설명 이런 절차 또 도에 가서 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명시이월된 됐던 것을 이번에 프로테지에 의해서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올해 예산같은 경우는 다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다시 사고이월 되는 것이 없도록 금년 내에 전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금년 내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에서 명시·사고 포함까지 됐는데 올해 중으로는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부 처리하고 명시이월된 다시 내년으로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에는 전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얼마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마음을 공유해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사업했던 것들을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더 좋은 정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과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양군 전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잘못됐냐, 아시다시피 감사를 하려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도끼로 토막토막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개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 도막이 잘 활용됐는지, 할 수 있는지 성과가 나와야 해요, 결과물이. 그런데 제가 누차 과마다 다 이야기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총 사업에 45%는 집행됐고 나머지 55%는 미집행된 상태예요. 그러면 1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당해연도 다 쓰라고 세워준 것이거든요. 사업을 남기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절반밖에 못쓰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시켜서 2～3년 걸쳐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사업을 요청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1년, 2년 길게는 중장기계획으로 5년까지 가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소진하고 12월 말에는 결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무감사를 받게.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사무감사의 목적이 제대로 효율성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사업이 그렇게 안 되니까. 과장님도 방금 하나하나 보고하셨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고하고 사업개요 말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하는데 대부분 과들이 11월, 12월에 중요한 것을 다 추진계획으로 해놨어요. 그것은 사업이 안 끝났는데 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데 사무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도시과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과도 상관있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감사는 진짜 하기가 짜증난다,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봐야 할 것이 없어요. 물론 의회에 회기법도 잘못됐습니다. 1년에 회기가 90일 정도 되는데 사무감사 기간 많아야 일주일입니다. 이 많은 과를 일주일 안에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한 과에 일주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쪼개서. 저는 이것은 업무보고 형식에 비슷한 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서 마음의 변화를 줘서 제가 했던 말들, 내년 사무감사 때는 집행이 다돼서 결과물을 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당해연도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은 담양군에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잖아요. 현재 담양읍과 창평, 대전1지구는 도시계획 지정이 언제 됐죠? 대충 몇 년 됐습니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10년 됐을 겁니다.

10년은 좀 넘었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 읍면 단위. 지금 보면 도로만 있으면 집을 짓게 허가가 나잖아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수북이나 기타 면들이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건축법에. 그러다보니까 꿈틀꿈틀 집들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재지정이 시급하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과에 해당되는 조례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담양군 조례안도 엄청 많은데 현재 조례안을 하나하나씩 보자면 상위법 범위 안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과장님, 사실 그렇죠?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계를 두고 있는데 마치 담양군은 그것을 무시하고 담양군 자체적으로, 편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례가 있다면 현 법령에 맞게 폐기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조례를 검토해서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과에는 민원성 사업이라든가 주민 1차적 사업이잖아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인원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경우겠지만 과를 운영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바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처리물량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건축하고 주택개발 업무가 담양이 광주에 가깝다보니까 공동주택, 전원주택 대규모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 수요를 맞추다보니까 사실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몸은 하나인데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해나가는데 업무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에 하나를 처리해도 부족한 판국에 10개를 컨트롤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마무리해도 또 민원이 재발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군수님에게 인원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저희도 요청하겠지만 꼭 필요하다, 인원이. 방금 말했듯이 특수하게 시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잖아요. 전문인력으로 짜서 그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담양 미래발전이거든요, 결국에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민원도 편하고, 근무하는 사람도 편하고, 담양발전도 더 신속하게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요청하겠지만 과장님도도 인원증원을 해서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한 민원을 확보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해소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32명은 무리예요. 제가 봐서는 조정해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나눠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도 김정오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하고 혹시 자리가 생기면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산림자원과장 임홍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산림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재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근 경관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도문화자원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죽녹원 후문쪽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뢰 및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일부 면적매입이 지연되어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자문과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지정한 인문학 특구 소프트웨어적인 면과 절서정원 등 전통정원의 하드웨어적인 면을 묶어 특성화시켜 지역관광자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전통정원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자원 대숲 백진강변 만보길 조성입니다. 하천의 고수부지와 제방을 활용하여 대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차에 걸쳐 금성 원율리부터 석현리까지 지방하천 3km에 맹종죽 4,200본을 제72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와 병행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하천점용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산 59번지 외 21필지로 2016년까지는 대나무 숲 가꾸기, 대나무조림, 숲길정비, 편익시설 조성 등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으며 금년에는 숲길정비와 목책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 수요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명품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능발효를 위한 숲가꾸기로 숲의 활용 및 보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큰나무가꾸기 642㏊를 추진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인 어린나무 가꾸기와 풀베기, 덩굴제거 등 508㏊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 숲가꾸기 권역별 대상지 조사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산주 동의서를 징구 한 후 산림의 경제적·환경적·기능적 가치제고를 위하여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특화숲 확대 조성입니다. 2044년까지 대나무분포면적 목표량 10,000㏊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대나무특화조림 34㏊, 대나무연접지 강도간벌 숲가꾸기 추진 252㏊, 대나무비배관리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 대나무 숲가꾸기와 신식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나무 숲가꾸기 품셈이 2017년도에 산림청에서 표준사업비산출 기준 품셈을 시달하였으나 임내정리 작업공정이 현지여건과 불부합한 공정이 있어 수정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조경용 대나무 양묘 생산보급 확대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희귀 대나무 묘목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금년에는 담양읍 학동리 518번지 외 5개소 1.37㏊에 대하여 금죽과 오죽 500주를 6농가에 보급·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주민홍보와 함께 확대보급 시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림·불량림 산불 피해지를 최우선적으로 갱신하여 경제적 가치증진과 경영목적에 부합되도록 대덕면 비차리 산 104번지 외 45필지에 목재생산조림 35㏊, 특용수 12㏊, 바이오 10㏊, 산림재해방지 12㏊, 경과류 웰빙 숲 7㏊ 등 호두나무 외 6종 총 84㏊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적지적수 원칙에 의하여 우박피해지 조림과 함께 특용수 및 단기소득 조림으로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구축은 물론 산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약 6개월 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은 물론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전문예방대원 산불운영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농산폐기물 무단소각행위 등 기동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후 온난화와 숲이 울창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진화장비 확충은 물론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다양성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임도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사업으로 수북 궁산지구 1.58㎞, 산림경영 기반시설 작업임도 시설사업인 금성 봉황지구 1.68㎞,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임도구조개량 사업 13.5km, 임도보수사업 22.92㎞, 추석절 성묘객 대비와 임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도변 풀베기 작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와 연계 추진하는 수북 대방지구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전설계하여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테마가 있는 임도 조성으로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거주 및 대피장소와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와 함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응급복구 사업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집중관리하고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무단입목벌채 및 불법훼손지 사법처리 현황은 14건을 처리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와 함께 불법 산림훼손지 적지복구로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등산로와 마을숲길이 14개산 40개 노선 14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월산 숲길정비사업 11km와 남산, 만덕산, 정각산 등 등산로 풀베기와 데크계단 보수,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436주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추진은 17개소 22주로 부패부 외과수술, 콘크리트 제거, 안내판 정비와 함께 재해위험 우려 보호수 고사지 정비 20개소 50본, 진딧물 등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육공간 내 복토와 농자재적치, 콘크리트 타설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한 후 시급한 개소는 최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접 시군인 순창군을 포함한 103개 시군에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우화기특별이동단속기간 설정 운영과 전자예찰함 설치 및 운영,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변도로 검문, 목재수급업체,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집행이나 추진실적현황은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담양군에 푸른숲이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정말 신선한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가 산림자원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이 잔액이 얼마 남지 않고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월산이라든지 용마루길이 산림자원과로 됐지요?

추월산은 저희 과가 하고 용마루 길은 관광레저과, 그 위쪽 등산로는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월산 등산로는?

예.

용마루길하고 추월산 등산로를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정상에 보리암이 있나요?

예, 정산 밑에 보리암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월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보리암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폐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등산객들이 급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굴속에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비가 들어가서 수거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급하게 볼일이 있으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마루 길도 중간에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마루 길은 관광레저과 소관인데 거기도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어려워서.

그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저희들도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도도 방안강구를 했는데 경사가 급해서 우회하는 길이 많아서 곤란하다 그렇게...

용마루길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끝 지점에 있어서 멀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차차 검토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을 1년에 한번 하신가요?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머리 아픈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칡넝쿨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10월에 국민제안을 받은 것이 있어요. 칡넝쿨이 햇빛이 있으면 들어와서 저희들도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칡넝쿨은 제거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담양읍을 보자면 대부분 읍권은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읍에서 떨어진 마을, 다 기본적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예취기하는 것도 힘들고 칡넝쿨 제거작업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작업도가 긴 경우는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제거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못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해버리거든요. 제초를 해버리면 노랗게 돼서 미관상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검토해보시고, 12월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가로수 있는 데는 풀베기를 하기는 해요.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 가로수가 없으면 저희도 그렇거든요.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거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진입로도 읍쪽으로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12페이지 보면 천년자원 대숲 백진강변 만보길 조성 했잖아요. 그러면 원율리 그 앞에 일원으로 하고 그쪽 구간에서 백진강변을 오다보면 관방제림앞 부분까지도 정리정돈이 돼서 좋아요. 그러면 연화주차장 맞은 편 있잖아요. 거기만 빠진 것 같아요. 만보길 조성해서 아름답게 되고 그 부분만 빠지고 체육관하고 관방제림쪽은 정비돼있고 거기를 양쪽 끝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꽃씨를 뿌려서 아니면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정비해서 기존의 물은 그대로 놔두고 양옆에만 해도 연화촌 주차장 앞이 자전거 도로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잡풀만 우거진 곳보다 꽃길 위에서 걷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그 구간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꽃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해도 사업을 결산하는데 잘잘못을 물어서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물론 산림자원과는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들이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치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시키고 그것을 또 못하면 사고이월시키고 해나가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이거든요. 산림과는 예산의 22%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좀 나은데 22%도 다 소진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중장기계획 사업 빼고는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이 다 마무리됐을 때 금년도 예산 총체적인 것을 보고 사업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보고하는 것 보면 업무보고 형태예요. 감사자료를 받는 보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업무적인 보고, 그런 식의 감사가 되는데 앞으로는 담양군 행정이 변해야 되겠다. 어떻게 변하냐면 당해연도 감사기간 안에 모든 당해연도 사업은 소진되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물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년 예산은 감사 전에 모든 사업이 다 완료돼서 그 사업을 위원들이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따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추진계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금년도 사업을 11월과 12월에 모든 사업들을 추진계획에 다 많이 붙여놔요, 중요한 사업들을. 그러면 두달 동안 사업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사업은 11월, 12월에 우리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사하겠냐.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잘됐는지 못했는지 따지겠냐,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업무보고식이지. 물론 산림자원과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전체 행정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 큰 개혁과 변화를 줘야한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예산집행도 그때그때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집행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큰 틀에서 공무원조직들이 진짜 변화를 해보자. 그러려면 과장님부터 계장님, 기타 직원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어야 예산집행 변화가 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매년 잘하고 있는데 1년에 산림병충해 예방을 몇 회 하지 요? 큰 국도나 지방도로에 있는 산림조경수를?

그것이 거의 기타 돌발해충이거든요. 산불예찰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대나무라든가 메타세쿼이아가로수.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발생하면 즉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산림병충해 예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새싹이 날 때 살균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는 충, 응애라든가 그런 종류가 5, 6, 7, 8월에 한정돼 있잖아요. 처음에 3～4월에 살균처리를 해줘야 5, 6, 7, 8월에 잎이 튼튼하게 자라서 응애라는 것이 안 끼거든요. 제 경험상 느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는 1년에 해줘야 나무가 보대끼지 않고 산림이 육성할 수 있겠더라, 힘들지만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시켜서라도 하려니까 충분한 예산을 넣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주변에 산림 조경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을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찰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과 함께하는 숲속담양 만들기라든가 사계절 꽃피는 꽃길조성 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보면 수북 같은 경우는 수북천이 있잖아요. 수북천 넓이가 50m 되는데 영산강부터 해서 2km 정도 청소년야영장까지 좋은 천이 있어요. 양쪽에 천에 숲 조성도 하고 했는데 그쪽 굉장히 인구유입도 많고 왕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첨단문화복합단지가 그쪽 주변에 있다 보니까 외지에 담양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천이고 그런 도로예요. 그런데 그쪽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양쪽 둑에 꽃이 굉장히 아쉽더라. 꽃길 조성으로 예산을 넣어서 해주면 좋겠어요,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군데군데 현재 가로수가 세워져 있는데 굉장히 틈새가 많이 벌어진 데가 있어요. 틈새가 벌어진 데는 제가 고창에 임실을 돌아보니까 군데군데 국도나 지방도 옆에 감나무 맹감나무 있잖아요. 조그맣고 빨갛게 오래 달려있는 나무, 가을에 가서보니까 군데군데 심었는데 진짜 탐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조경수 사이에 심어놨는데 ″아, 이런 것도 특색이 있구나.″ 조경수는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겨울에는 삭막해요. 그런데 가을부터 겨울까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이더라고요. 빨갛게 익은 것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 같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감으로 조경으로 잘해놨구나 굉장히 긴 구간인데 군에서 맹감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감이 엄청 탐스럽고 빨갛게 보기 좋더라. 그런 것도 하나의 조경으로 볼거리가 되구나 느꼈어요. 꼭 제가 말한 구간만 아니라 담양군 하천이나 국도주변, 하천을 끼고 있는 주변에 군데군데 맹감나무를 하나씩 해놓으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느낄 수 있는 경치감이 굉장히 아름답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식재할 수 있는 곳은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응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