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규 박순복 윤석진 박선용 남기학 여철구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56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06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3일차) 1. 201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행정과, 보건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한 점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주민복지과장 김은예

수고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잠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주민복지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과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청원․진정․탄원․건의는 우리과에서는 1건 있었습니다. 가족묘지 불법건립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신고가 들어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였고 지금 이전 명령 등을 처리를 했는데 이전 명령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2016년도에 480억 5631만 원 중에서 463억 985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6억 5775만 2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많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8931만 7000원 있었는데 이것이 신청률이 좀 저조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맞춤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2015년부터 해당 되는 거라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그 밑에 8억 72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거는 한 달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 건데 이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에서 1억 5114만 2000원이 이것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신규 직원들이 신규 직원으로 배치되고 그런 것에서 기존 근무자들은 호봉이 높았는데 이것은 좀 다 지출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5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자 집행현황은 사고이월 3건, 그리고 명시이월 3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중 사업예산 확대방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주는 거고 그래서 사업예산은 이제 960만 원을 우리 프로그램비로 해서 좀 증액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도 지금 이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개의 반이 더 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계속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강보조금 6페이지 보조금지원 개선방안은 이것들을 경로당 회장들한테 주면 더 낫지 않냐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를 검토해본 결과 이제 일괄 구입을 하면 일단은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A/S문제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A/S문제 그런 것들이 현행 지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동 경로당 시설개선 이거는 위원님들 덕분에 다 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홍보 및 사례 발굴 철저는 그 위기가정의 긴급지원 사업 홍보를 했고 또 올해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발굴하는 데는 그전보다는 더 많이 발굴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현황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위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도 운영이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해서 이거는 2016년 9월 1일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협의회로 위탁해서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인건비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마을이장 보조사업자 현황은 지금 이제 경로당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은 4건이고 개보수 여기 이것이 마을이장님한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 102건으로써 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14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여기 물품구매 내역은 장애인연합회관 냉장고 구입을 하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승용차를 3대를 했고 가솔린차입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 전기차를 1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복지허브화릍 따라서 읍․면에 배치하는 거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복지대상자 가정한테 방문하는 거로 해서 하는 구입한 사항입니다. 가솔린차량은 추풍령, 매곡면, 상촌면을 하였고 이제 전기차는 영동읍에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제 올해 2017년 12월까지 용산하고 황간이 전기차가 2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5개면 양강, 용화, 학산, 양산, 심천이 가솔린차가 5대가 들어오면 11개 읍․면이 다 보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들은 내용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자활 운영비 정산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거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그건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이제 1에서 3분기까지만 정산한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자활센터 운영은 지금 근로유지형이 9명 그리고 사업단에서 52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은 읍․면 지역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다온사업단은 지금 손두부 제조, 아로니아 재배에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때, 업무보고 드릴 때 아로니아 사업단이 어느 사업단이냐고 말씀하셨을 때가 미래영농사업단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온사업단은 손두부 제조하고 아로니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미래영농사업단은 16명이 농작물재배, 포도, 고추 등을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다온사업단에서는 지금 두부, 콩나물, 아로니아 등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영농사업단은 이제 포도, 고추, 얼갈이배추, 참깨, 대파 그리고 이제 양봉사업단은 벌꿀을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28개소로 양로시설 7개, 의료복지 21개로 이 지원내용은 이런 사항입니다. 21페이지를 아까 하고 좀 중복 되는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아까 4개를 하였고 개보수도 102개를 지금 해서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지원실적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독거노인 경로당은 17개소로 6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600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3400만 원을 지원하여서 경로당 공동생활 가정에 불편 없이 지금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실적, 지금 340개의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억 600만 원 그리고 난방비가 4억 9300만 원, 냉방비가 1억 156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차등 지급 내역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10명에서 29명에서 158개소 그리고 이제 30에서 49명이 있는데 130개소 이거를 추가 돼서 지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은 10월 말에 208건에 6671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232건 이었던 사항을 이제 12월까지 그렇고 또 2017년 11월까지는 지금 여기 자료는 208건이었는데 250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정산내역이고요. 그러고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계획을 225개를 하고 있고 현재는 203개가 읍․면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 월 36만 원을 그분들의 가사도우미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내역 월별 참여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이제 20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도 현재 낮에 아니, 농번기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6, 7월 되면 142개 그렇게 운영이 됐고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자료가 가구수가 294에서 441로 지금 자료를 냈으나 지금 이제 이번에 되어있는 사항들은 이제 우리가 아니 신규는 그렇게 발급이 됐고 총 이 자료를 294에 441대상자를 발굴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달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대상자 발굴 현황도 장애인 연금은 이제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한테 주는 그런 건데 39명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발굴된 사람들이 그리고 장애수당을 하는 것은 84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지원 사항은 장애인협의회에 지금 위탁을 해준 사항으로 2017년 민간위탁비를 해서 1억 1453만 4000원을 지출을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12명 그리고 환경정화활동 14명, 사무보조 1명해서 27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단체 지원 사항도 이제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6개가 있는 사항이라 공동생활 가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거시설 벧엘사랑에 집 그리고 이용시설인 영동군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협의회는 우리가 회원수가 4191명으로 되어 있는데 584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날의 행사 장애인소식지 장애인분회 유지비 중증장애인 행사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34쪽은 충북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영동군지회에 대해서는 900만 원 지원하였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 그리고 회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동군 680만 원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영동군지회에는 37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는 1720만 원을 농아인의 날 행사 농아인회원 선진지 견학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인보우 카페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영동군 군청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수입이 지금 6010만 4000원 그리고 지출이 4993만 8000원 적립은 1016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적립된 금액은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정산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지금 지원액이 이제 3억 9816만 7000원으로 지원이 돼서 이거는 이제 4분기까지 정산이 더 정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지원이 8억 4538만 2000원이라 4분기까지 정산한 내역입니다. 3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발굴 내역입니다. 통합사례는 지금 우리가 200개 사례관리하고 서비스연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제공건수는 1185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례관리 하면서 사례관리를 해서 그 적합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회의를 하는 건데 236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우리가 복지자원 발굴 내역은 보면 거기에 기부를 해주신 236명이고 2789만 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5쪽은 여기 아까 앞에 거는 현금으로 지원해주신 분이고 이거는 45개소에서 물품으로 5976만 원 정도를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41명에 가구에 의해서 수혜를 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지금 39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였는데 인건비 2825만 7000원 그리고 운영비 1074만 3000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입니다. 긴급지원 및 저소득층 긴급구호 내역으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입니다.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은 1억 9550만 8000원을 하였고 지금 잔액은 1억 3778만 6000원 남아있는데 이것들도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내용은 지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금 긴급의료비지원 집행내역도 32가구에 5454만 7370원을 긴급의료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동절기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 지출내역은 1072만 3700원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10월에서 3월까지 생계비 지원하는 분들은 9만 4900원 정액으로 이분들 연료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64만 8320원을 했는데 영동읍에 있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단 시설에 입소할 때 했던 그 기간 동안 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 지금 4253만 5400원을 우리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1쪽입니다. 제10회 영동희망복지박람회 정산은 4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0회에 희망복지박람회를 치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로당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마을경로당에 우리가 민자로 지원하는 부분이 건강보조기구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경로당 생활개선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자제품 비품을 물품을 의원사업비로 해주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주민복지과에서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갖고 올라온 거하고 제가 비교해보니까 생활개선사업에 들어가는 TV, 에어컨, 밥솥, 냉장고 이런 데에 대해서 기준금액이라는 게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 놓고를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납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금액이 실제 경로당에서 구매하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밥솥 같은 경우 20만 원, TV가 100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그리고 냉장고가 120만 원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생활개선사업으로 해서 받으면 금액이 모자르다고 의원사업비로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생활개선사업비로 개별 물품구입비로 해주는 기준이 어디 있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그 기준은 조달청에 고시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1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조달청에 냉장고나 거기에 대해서 고시한 내용가지고 그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사드리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생활개선사업 돈을 갖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사업자가 마을이장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요.

마을이장님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조달가격으로 그걸 살 수가 있습니까?

조달가격에 그럼 위원님 말씀은 조달가격이 더 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놔야지 그분들이 구입을 할 때 거기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주민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할 때 조달청에 조달단가를 갖다 기준을 정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으면 보조사업자가 조달청 물품을 조달단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제 생각에는 이 기준은 정했지만 그분들 조달청에 가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는 냉장고나 TV나 그런 것을 시중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도 없이 우리가 정하면 그거는 조금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요구되는 것들이 서로 요구되는 금액들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걸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그 물품구입에 기준이 되는 것은 조달단가인데 조달단가로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마을이장님이 조달단가로 물건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그런데 살 수 없는 조달청에 조달단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 실제 물품구입이 엇박자가 나니까 기준을 정할 때 마을이장님이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하고 조달청 물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조달단가로 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장님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데 그 불가능한 걸 갖고 기준을 정해놓으면 실제적으로 기준은 맞게 정했다고 하시지만 실제 물품구입 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기준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그 보조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구매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단가를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전자비품의 기준을 1년에 한 번이 됐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단가가 얼마인지를 수고스럽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실태를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 보조사업자인 이장님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살 때 단가가 너무 싸서 물건을 못 사겠다 하는 얘기는 안 들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준은 정하는 거는 맞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서 그것이 보조를 해주면서 돈이 적어서 못산다는 소리 안들을 정도로 조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고장 난 안마기가 안 되는 게 많던데

예, 거기 이제 건강보조기계들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해도 그것들은 읍․면을 통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고쳐도 어르신들이 좀 사용이 저기 하신지 좀 많이 잘 고장이 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들이 고장 난 것들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고쳐서 좀 쓸 수 있는 건 쓰고 아니면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이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몇 대가 고장 났습니까? 대충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 업체에다가 좀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더라도 이제 어르신들께서 수리업체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안마기만 가서 사용만 하실 줄 알지 고장 나면 또 뒷방으로 밀어놓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수리를 하실 수 있는 건 수리를 하시고 없으면 용도폐기해가지고 다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할 겁니다. 아마 모터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 것이 많고 그리고 가죽 부분, 이제 등 부분 등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시고 없으면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로당에서 그리고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예.

203개소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달 정도하는 겁니까? 이게?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12개월을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면부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이것들이 개월 수를 정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료 낸 거는 우리가 12개월 다 한 거로 자료를 203개가 아니라 월별로 우리가 자료 냈던 그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203개소에서 12개월 동안 활용을 한다고 하셔서 이걸 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운영하는 횟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다 이것도 좀 사실적으로 가서 우리 직원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나가셔가지고 정말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없으면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 먼저 신청한 데만 해주다보니까 사실 좀 겨울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 달부터 한 길어야 한 3월 달까지 그리고 여름철에는 거의 이제 한 7, 8월 달 더울 때 그때 한 5개월 정도밖에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군 경로당이 300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네 걸로 해서 좀 거기까지 전체 확대를 해주시면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개월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가서 12개월 하는데 있으면 정말 다 해드리고 정말 안 하는데 있으면 좀 가서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더 많은 경로당이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사도우미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로당 가사도우미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같이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12개월 다 운영하는 거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실태조사가 더 돼서 만약에 실태해서 3개월을 운영, 우리도 이제 그 계획서는 받아요. 몇 달부터 몇 달까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실태조사하고 지금은 우리가 더 원하는 데는 12개월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시기에만 지원 하려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윤석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 운동기구가 안마기뿐이 아니라 거기 런닝머신 이런 거 해가지고 안 쓰는 방에 보면 그래 묵어있어요. 그냥 처박아있어요. 이것 좀 보완 좀 하셔가지고 안마기뿐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가사도우미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제가 5개 면을 관할을 하는데 그 사이드에 있는 데는 진짜로 몇 명 안 됩니다. 동네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거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도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사도우미분들이 소양이 전부 다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뭔가 물건이나 물품이나 식품을 누가 어떻게 모처럼 참 고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제공을 하시고 그래하면 이거를 좀 빼돌려 빼돌려가지고 막 그냥 파벌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모가 난 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을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또 저도 얘기했지만 몇 집 안 되는데 이거 전부 다 해야 몇 명 먹습니까? 그거 식사.

예, 위원님 그것이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실태조사가 더 되서 그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더 늘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별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다른 추가 질의,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어르신들,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관해서 신경 쓰시느라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현황하고 지원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을 해주죠?

예.

그런데 어떤 데는 국민연금을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종사자 대우수당도 주고 또 어떤 데는 시설생계비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19페이지인가요?

예.

거기는 여기 이제 공공요금만 이제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시설생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공요금만 지원이 되는 것들은 거기 기준이

기준은 맞습니다.

기준이 이것이 그 요양 재가시설이 그러니까 2015년도 이게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이 26개가 영동군에 있는데요.

예. 있는데 이제 공공요금만 지원해주는 것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 해주는 데는 어떤 기준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또 생계비까지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또 대우수당까지 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시면 담당자분이 이 내용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되시는 분 답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분이 좀 답변해주세요.

아니, 기준이 어쨌든 왜 여기

아니, 양로시설이 있는데 양로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면 왜 거기만 공공요금을 지원 해주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식사 같은 걸 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이라는 것은 일단 거기 아프지 않고 노인들이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거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루시아의 집, 소망의 집 그런 데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시설생계비를 이런 분들은 등급을 받고 그런 분들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쪽에서 본인들이 거기 등급을 받고 이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시설생계비라고 그래서 수급자들이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시설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공공요금은 노인들이 양로, 아프지 않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시설로써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 답이 됐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계가 얘기 나오는 것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내년도 아직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이 전부 다 보조사업이 전환이 된다면 지금 복지시설에서 조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복지시설 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에도 요구하는 바가 지금도 나오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까같이 우리가 양로시설 말고 그 등급 받아서 들어가는 시설들은 여기들은 거기에 본인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리쪽으로 특별히 지원해달라는 것은 없는데 그건 있습니다. 시설을 뭔가 필요해서 증축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줄 주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 못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시설을 본인들이 증축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증축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원기준에 맞는 거만 지원이 되지 다른 거는 그렇다면 증축이 됐다면 거기에 수용인원이 본인들이 더 많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에 국비지원사업이 전환이 전부 된다면 또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한 노후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좀 불합리한 점이 만일 우리군에 있더라도 조금 그런 혜택을 그 사람들이 줘서 혜택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시설 특히 요양원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A라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요양원 부지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밖에 와서 쉴만한 쉼터가 필요한데 쉼터가 부족해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군에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하면 군에서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제 생각은 개인에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정자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개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요금은 왜 지원합니까?

공공요금은 최소한에 그쪽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시설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 그리고 개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지원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도 지원된 게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잘못됐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유재산이지요. 부지도 그렇고 개인 사유재산에 그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개인소유물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줘갖고 개인소유물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개인사유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개인시설물을 만들어 준다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 한다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후자를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시설 투자 없이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계신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쉼터 정도 아니면 중요하고 간단한 시설개량사업 정도는 군에서 해주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개인사유물화 시키는 거기에 대한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장애인시설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장애인들이 외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내에 공터가 있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차단된 곳에서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쉼터종류입니다.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그러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군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설물을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법인 같은 거는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 개인사유물이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는 없고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문해주시죠.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예전에 빨래방차 사신 거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빨래방은 우리과 소관이 아닌 걸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과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사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이것도 주민복지과에서 사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알아봐주십시오. 군에서 빨래방 차량을 사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준 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다 복지센터인가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욕차량하고 어떻게 되는가 차량이 어디로 갔는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수가성으로 줘가지고 운영비를 영동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태파악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남기학 위원님하고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시설을 해주려면 조례나 뭐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냥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을 봐서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그거에 근거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전에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뭐 이런 걸 집행부에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하려면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시설단체지원에 대한 조례에 시설에 개보수 등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지원대상 범위에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하는 거는 이거로 조례에 대해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이것들이 군비로 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로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의원사업비로 정각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팀장님이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우리 영동군에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관리 조례 해가지고 3조에 지원대상 범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신규사업으로 내셨는데 지금 왜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대상자를 발생하고 있는데 선정대상은 어떻게 하나요?

저소득층 신규발굴이요?

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신규사업으로 실적보고에 내신 거 25쪽 보면.

그거는 신규사업 거기에 발굴을 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일단 읍면보장협의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제일 많이 저기 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는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힘들게 그것도 몇 분인가 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조사 해가지고 667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폐지 줍는 분은 몇 분이나 계셔요?

폐지에 했던 분들은 조사된 게 26명을 폐지 줍는 분으로 조사가 했을 때 나왔던 실적입니다.

지원할 때 향후대책 같은 거는 마련하셨어요?

향후대책은 이분들한테 이분이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분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읍면으로 읍면에 그분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개별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가 그런 것들은 개인별에 대해서

그럼 읍면에서 멘토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요. 조사를 하고 모든 사례관리는 읍면에 직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휴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셨는데 휴지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계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그것이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내년이면 전체 생계비나 그런 더 사각지대 발굴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질의는 박순복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를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빠진데가 다 심천만 빠졌어요.

예.

빠진 데가 왜 빠졌냐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현재 17개 팀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반 밖에 안 될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전부터 파악을 해 봤고 이것이 6대 때부터 했을 거예요. 독거노인, 그래서 외로운 사람끼리 혹시 자다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같이 모여살고 해서 연락도 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첫째 원인이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 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은데 경로당이 마을회관 겸 남자방 하나, 여자방 하나 그럼 그 안에 또 독거노인들이 5명이 자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놀러가려고 하면 남자방하고 떨어져있으면 괜찮은데 남자방 하고 붙어있으니까 남자들끼리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운영비,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전에도 우리 심천에서는 한 곳을 독거노인들 집을 수리해서 따로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원리원칙으로 하려면 독거노인들은 마을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아니면 남자 여자가 같이 쓰지 않는 장소에 해줬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심천은 원상태로 된 거예요. 나이가 먹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이장들끼리 모이면 나중에 범죄자 돼요. 이게,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심천면 같은 데서도 도우미가 있는 데가 16군데 없는 데가 20군데 이렇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빠진 곳이 많아요. 왜냐 하면 한 32만 원인가 운영비 점심값 준다면서요?

36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데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데가 있고 안 그러면 도우미가 진짜 와서 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잘 운영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회원들이 2만 원씩 더 내서 보태서 더해서 도우미를 쓰게 되면 밥 안 먹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아예 도우미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잘못하면 공무원들이나 노인 앞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게끔 되어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도우미사업을 하지 말고 경로당에 운영비를 50만 원씩 줘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반찬도 사다먹고 도우미도 쓰고 하는 거지 서로 눈치보고 한 동네에서도 갈라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로당 운영 독거노인하고 다 같이 겸해 있는 것 같은데 전기료하고 냉난방비는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냉난방비는 난방비는 국비가 25, 도비가22.5, 군비가 52.5%고 그런 상태이고 냉방비는 국비가25, 도비22.5, 군비 52.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냉난방비를 반납 받을 필요가 없네요. 나는 다 국비인줄 알았는 데 군비가 훨신 많네요 국비 조금주고 반납시키고 하면 지금 경로당에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예요. 어쨌든 그 분들은 옛날서부터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면 절약 절약 해 가지고 돈이 몇 십만 원씩 남으면 그걸 군에서 다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해서 뭐 해요 그 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반납해서 뭐 한다 보다는 쓰고 남은 건 반납해야 되지만 제 생각은 그전에 하고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난방비 같은 경우는 태양열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난방비 그걸 운영비 쪽으로 더 많이 국비가 운영비는 국비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국비가 그 쪽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냉난방비 연료비 해서 따로 주고 또 운영비 따로 주고 이렇게 주지 말고 그걸 같이 경로당 운영비로 줘요. 어차피 그렇다고 국비 도비 25%밖에 안 주는 데 군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비로 주면 운영비 한꺼번에 맞춰서 영수증은 다 낼 거 아니예요? 나는 지금까지 국비를 100% 주는 줄 알았어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를 플러스가 작다고해서 운영비에 같이 운영비하고 비율도 틀린데 같이 주기에는 지금 우리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이것들이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경로당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보건복지부차원에서 계속 건의가 돼서 이것은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가야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냉난방비 이걸 따로 이걸 주는 경우도 주잖아요? 따로 주지말고 이걸 묶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다줘요. 경로당 운영비로 따로 따로 분류하지 말고 그럼 되지 싶은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써는 조금 나중에는 그렇게 가면 어른들도 지출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율도 틀리고 법도 틀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노인회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전기료하고 냉난방비는 반납하나요?

다 반납하죠.

반납해서 반납받아서 국비만 반납시킬 거 아니예요?

도비도 반납해야죠.

그럼 나머지 군비는 뭐에요?

군비는 반납을 받으면 다시 우리예산으로 다시 반납을 받아서 사용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것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군비가 반납이되면 이제 세입을 다시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지금 한 번 더 따져보셔야지 알겠지만 아니 그냥 경로당 운영비하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냉난방비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전기료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싶은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르신들도 좋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계속적인 건의와 그런데서 또 개선이 됐을 때 어른들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총무보시는 분들이나 회장보시는 분들이 다 연세 많으셔서 정산을 못해요. 이거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반납하는 돈이니까 계속 사람이 있든 없든 여름에 조금 날만 더우면 에어컨도 계속 24시간 틀어 놓고 그것도 틀어놓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국가적으로. 하여튼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주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보면 정산서 내용이 뒤에 쭉 붙어 있는데 맨 처음에 영동지역자활센터 해가지고 보조금 정산서 결과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 5억 1500만 원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4억 7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이 419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정산서 잔액이 남는 이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만약에 이제 최고호봉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로 기존에 해서 했을 때 그것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규자들이 들어왔다든지 그랬을 때 남는 경우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것도 계획보다 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최저로 지금 받는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거기 자활센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2018년도에는 최저인건비에 대해서 그것들이 더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여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자들이?

예, 지금까지 내년서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자활해서 일을 시키면 그래도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활에서 일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직업으로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서 자활 사업들을 참여해서 본인이 창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끔 이제 훈련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러면 훈련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최저임금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부분 저도 그거를

이것 지금 하실 때,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영동군에서 공공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주는 거예요. 임금을. 그럼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창업으로 하기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와서 일을 시키면 영동군에서 거기에 와서 일을 시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군에서 아니 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몰랐던 사황이 하나있는데, 최저임금 제 그 임금 이상으로 받으면 조건부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임금이 그만큼 많이 벌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를 받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 탈락되는. 이제 임금을 많이 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수급자들도 다른데 가서

그럼 거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안주면……

네,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부터도 그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지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있다면 지금 또 거기…

어쨌든 여기 보면 4200만 원정도 잔액이 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돈이 사업도 나쁘게 말하면 사업도 제대로 안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 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예상을 한 것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 그것을 다 반납하지 않고 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인건비를 적게 줬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줬던 것이고 그래서 남는 부분은 사업비에서 사업비의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자활 거기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자활에 들어와서 일을 하셔가지고 자립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취․창업 하신 분들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여기 지금 아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지만 실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일을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과제입니다. 일단은 좀 취업을 해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조금 없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창업을 해서 나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본 취지대로 지금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근본 취지대로 안 되고 어쨌든 여기에 와서 제대로 일을 배우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여기에 와서 최저임금 막 이렇게 임금을 줄게 아니라 어느 정도 월급도 주고 또 배울 수 있는 견학도 좀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몇 가지 농사지어 가지고 아로니아 어쩌고 해가지고 있는 데 이게 과연 되겠어요? 이게 자기 30년, 40년 농사를 지어도 농사지어가지고 수입이 없는데?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정산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겠어요?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깎아야지. 그것은 그렇고, 뒤에 또 보면 노인복지관도 보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한 1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여비라는 돈을 주네요? 직원들을 주는 거예요?

예, 직원들을 주죠. 직원들이 이제 여비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기준에 어디 출장을 가면 여비는 우리도 공무원들 같이 그것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만 원씩이네요? 이것이.

기준이요? 거기 돼 있는 것이?

나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만 원씩 주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을 주나요?

아니 이분들은 여기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보수가 꽤 많습니다. 보수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이고.

어느 정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주겠지만 노인회는 어떻게 줘요?

노인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병수 지회장님 무보수로 있고요. 그리고 장준홍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도비20%, 군비80% 해서 기준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고, 경로부장 군비를 딱 주는 사람은 총무부장 한명이고, 노인일자리 전담팀 그러는데 전담인력 9개월짜리 이렇게 전담하는 분들이 전부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군비가 되어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기준으로 주면 그분들도 최저임금을 주나요?

최저임금은 예, 최저임금은 되죠. 여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죠.

최저임금 이상 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월급여를 너무 얘기를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그 금액은 제가 알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최저임금 노인회에는

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비도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장애인작업장도 보면 이제 장애인작업장도 잔액이 남고 이것은 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네, 복지관.

거기에 위탁금을 줬는데. 1년에 이제 위탁금을 얼마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직원들도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처음에 아까 그래서 처음에 책정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호봉수가 높았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호봉수가 좀 많이 낮았던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었고, 사업예산이 계획보다 사업을 계획대로 못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였고 작년 2016년에는 그랬고 2017년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못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승계시키잖아요. 그죠? 승계를 시키는데, 그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복지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2016년도에 그랬고, 지금 2017년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 7개가 위탁을 다른 사람을 위탁을 받으면서 그것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자기가 하던 것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때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 더 적응을 하고 있어야 될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도기긴 해서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계를 해야 되는 데 나쁘게 말하면 이런 나가게끔 유도시키는 것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것은 도대체가 이것은 근무할 수 있게끔 우리를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도저히 못 버티고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심고 자기가 운영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만 손해 본다는 거죠. 영동군에 있는 장애복지관에 나오는 장애인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평소에 잘 운영할 때 하고는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했지만 거기 위탁받은 법인한테도 와서 그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분위기 파악을 했던 사업입니다. 더 정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활에서 아로니아 수확해서 매출했다고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아로니아를 자기들이 심은 거예요? 안 그러면 농지를 임대해서 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수확 한거예?

임대했어요.

밭을 임대해서?

출하를 했어요

3년이 지나야 수확 할 텐데

심어 놓은 거 임대해서 아로니아 수확을 했습니다.

주로 어디다 밭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들었을 때 아로니아 남전리쪽에 아로니아 와서 도에서 와서 아로니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그쪽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 5-19페이지 보면 다운산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 6명이 참석을 해서 순두부도 만들고 아로니아 재배도 하고 지금 사실상 다운자활안에 다운산업단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두부공장도 하고 있잖아요?

6명이 시장안에 보리밥집 있는 데 순두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6명이 운영하는 게 아로니아는

아로니아 빼고 두부만 얘기합시다.

아로니아도 가서 하고 6명 중에서 두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활이고 성공한 거 아니예요?

지금 다운산업단에는 두부를 성공을 하고 판매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두부도 만들고 아로니아 농사도 짓고 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됐고 판매실적을 보니까 5-19페이지 보세요. 규격을 보니까 킬로에 수량, 단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가 몇 킬로에 얼마에 어떻게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로니아 단가를 킬로에 1787원에 했는데 킬로에4000원에

단가하고 수량하고

이것이 보니까 잘못돼있네요. 보니까 판매가 수량이 4라는 게 곱해지면 이건 수량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지금 자활에서 이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는 아로니아 평수는 대충 몇 평이나 돼요?

평수는 제가 가보기까지 했었는 데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평을 우리가 임대해서 자활하는 사람들이 킬로에 2000원 2500원 받던 수익단가가 나와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데 일단 나는 자활안에서 두부공장도 하고 이렇게 아로니아도 키워서 팔고 보리농사도 짓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몸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평범 보다는 아주 조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자립은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면 하지만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부공장에 6명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사람들은 자립해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여기서 본인이 혼자 창업을 해야지 되는 거고 여기는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립을 했다고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로당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연도순방 때 경로당활성화 하기 위해서 운영비지원을 각 면에서 확대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확대조치결과를 보면 확대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확대검토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기본이 운영비가 7만 5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은 되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을 2만 5000원 정도를 증액해서 10만 원씩 기본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증액을 하신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측면에서 책임보험도 들고 냉난방비 지원도 해주고 가사도우미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작년에 책임보험 처음 시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 경로당을 신축해 주고 관리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데 화재보험도 군에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화재보험든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화재보험은 지금은 공동생활가정에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화재가나면 그쪽에 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단체 지원도 하시고 예산지원도 하고 단체 여러가지로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6.25참전 기념비 앞에서 기념식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잘못 보지는 않았을 텐데 군의회 근조화가 헌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에 말씀드린 건 근조화를 하는 건 의회에서 하지만 기념식에 전반적인 체크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념식도 아니고 보훈관련단체 기념식에 군의장 헌화가 빠졌다고 하는 건 사실상 주민복지과에서 체크를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과하고 얘기가 됩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혹시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게 빠졌다면 더 한번 챙겨서 다음에는 행사 할 때 의장님 헌화도 빠지지 않게끔 챙기겠습니다.

그건 신경써서 다른 기념식도 아니고 보훈관련단체 기념식에서는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더라도 다시 주민복지과업무를 마쳐야 되는데 점심 먹기 전에 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걸 확인하고 정회를 하려고합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이나 수정사항을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복지과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생활지원과장 나채순

수고해주십시오. 그러면 생활지원과 과장님의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님의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원과장 나채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 등 처리결과입니다. 신고 3건, 상담 1건, 진정 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용역비 2016년 행감 자료 이후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상메리트 영동메리트 콘텐츠 개발용역은 2016년 12월 25일 완료하고 용역비 9650만 원을 지급했으며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지하 공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17년 10월 10일 완료하고 용역비 65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동메리트 명상프로그램 위탁 운영용역은 12월 31일 완료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19일 완료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겠습니다. 5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감사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6-6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 이월된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와 명시이월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가 되어 사업비를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비는 12월말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자재 검수 및 지도점검 확대 방안 등 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6-7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총 13개이고 운영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하고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도 표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문화강좌 수수료 등 7개 사업 세외수입은 모두 부과 징수를 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8건에 330만 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체납액으로 2건의 11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3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현황입니다.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73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문해교실 3개소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2쪽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 인허가로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허용 권고에 따라서 장례식장 식당을 장례식장 부속 용도로 조건부 신고 수리했습니다. 물품구매 내역은 표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6-13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사단법인 레인보우영동개발원에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비로 2억 674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1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아동 양육비 등 6640만 원을 포함해서 7874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실적 및 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우리가족공동체개발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센터 운영비 등 3억 7042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내년 2월중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6-16쪽 아이돌보미 운영현황입니다. 이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늘그림 사회복지회에 우리가족공동체개발원에 지정위탁을 했으며 위탁금 1억 1728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단체는 회원수 750명에 11개 단체이고 그리고 지원실적은 일반회계에서 4180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로 1704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실적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수입금은 720건에 2224만 원이고 또 무료로 이용한 것들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적 및 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 급식비 등 7억 270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 안으로 사업비가 정산되겠습니다. 6-19쪽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은 총 16개소이며 정원은 1117명이고 현원은 857명 그리고 종사자는 175명입니다. 6-20쪽 보육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어린이집 16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등 44억 149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CCTV 설치현황입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5회에 걸쳐서 어린이집 운영일반, 재무회계 등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6건 그리고 현지지도가 11건인데 모두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CCTV는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대수는 114대입니다. 6-2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6936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위탁사업은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으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1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6-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국비 5460만 원 중에서 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실적은 학업복귀, 사회진입, 특성화서비스 사업 이렇게 3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청소년 18089명이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했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입금 내역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에서 이용자수는 12614명이며 수입금 즉, 실 대관료는 1억 163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위탁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2334만 4010원이 남았었는데 이 내역은 예금 그러니까 통장예금이자하고 카드할인 내역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레인보우영동도서관 프로그램을 29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현황 및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10월 17일 기준에서 기금조성을 155억 8941만 1000원을 기금 조성을 했고 군 출연금이 17억 5200만 원이고 또 후원금이 42명에 1억 401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268명을 선발해서 2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초․중 무상급식비 그리고 유치원․초․중․고 급식비로 11억 3486만 4000원을 지원을 했으며 지도점검은 3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영동학사 입사생을 여학생 4명을 입사시켰습니다. 6-30쪽 취약아동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사업비는 기본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3억 1523만 4000원이며 운영실적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사례관리아동 116가구에 185명 신체․건강분야 프로그램 등 21건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체결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18개의 업체와 협약체결을 했고 지원액은 1538만 8000원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으로 통합사례관리 1개 또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5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6-34쪽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품접객 업소는 286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를 조치를 하고 식품제조판매업은 43개소를 점검을 해서 6개소를 조치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197개소를 점검을 했으나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업소를 45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위해우려식품 등 수거․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등 260개를 수거를 해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점은 없으며 향토음식특화거리로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하고 그리고 와인삼겹살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7쪽 부정․불량식품 신고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화 1399를 통해서 신고 된 13건 중 11건은 접수처리 했고 2건은 본인들이 신고 취하를 했습니다. 붙임서류로 장학금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 학교교육지원 사업으로 3억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장학금으로 2억 3200만 원 등 해서 총 3억 316만 9980원을 장학회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10월말 기준 장학기금 세부지출내역입니다. 학교교육지원 사업비로 4억 5256만 3000원, 군 장학금으로 3970만 원 등 해서 총 4억 9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첫 번째 계약으로 2017년 영동군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주식회사 로이교육재단을 통해서 운영 했습니다. 다음 쪽 2017년 영동군 초중학생 영어캠프 위탁운영 입찰 공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두 번째 계약으로 2018년 영동군 초중학생 해외연수사업은 주식회사 하나투어를 통해서 앞으로 1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군민장학회에서 재무과 계약부서로 공공 의뢰한 공고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붙임서류로 있는 용역계약서하고 또 용역변경계약서 2건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2017년 광고료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를 각 각 영동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며 지급액은 광고료 지급액은 4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위탁금 대관료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거만 말씀을 드리면 10월말 현재 그 대관료는 1억 1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6년 위탁사업정산서는 모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장학금지급이 2016년에는 1억 3100만 원 정도가 231명에 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 대학생이 136명을 지원해줬어요. 대학교 136명을 지원해 줬는데 대학교 관내 대학하고 관외 대학하고 장학금 지원해준 내용 있습니까?

2016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위원님 자료는 지금 전부 다 2016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업무처리를 2017년도 전부 했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관내 대학교 장학금하고 관외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준 명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적우수장학생은 유원대는 32명을 줬고 일반대는 73명을 지급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향토장학금이라는 올해 처음 준 것 같은데요.

예, 금년도 처음으로 줬습니다. 이 향토장학금은 우리 영동 관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동군민이면서 유원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남기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장학금집행 그거를 보면 향토장학금이라 해가지고 영동출신이 영동대학교를 간 사람한테 장학금을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함돼가지고 그 영동군 학생들 30명인가 그거 포함

포함된 게 아니에요. 32명은 성적우수장학생으로 나간 거고 이 37명 100만 원씩 준 것은 말 그대로 향토장학금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영동에 대학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러다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동 유원대학교만 가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또 영동에서 타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형들까지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다 어디든지 주소를 옮기면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유원대학교만간다고 지원해줄게 아니라 우리 영동에서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등하게 하는 방법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균등하게 학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으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016년도는 얼마 정도 장학기금을 줬어요?

지금 16년도에는 266명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306명에 3억 3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억을 더 준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장학기금 주는 것도 많이 주면 좋기야 좋겠지만 영동군 장학기금 운영계획이 있을 건데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학기금을 주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 지원해주는 장학기금 주시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누구든지 장학기금을 그거하고 상관없이 막 지출을 하다보면 우리영동군 목표가 200억 이라는 게 200억을 채우려면 한참 또 세월이 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200억을 채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준안을 세워서 이렇게 장학기금을 주는 게 맞지 그냥 돈 있다고 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막 지출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2억 2600만 원인가 이랬고 올해는 3억 3000 얼마 그러면 1년에 1억 이상 장학기금을 더 주면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금조성목표액이라든가 또 지급기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영동장학회 이사장이라고 하나 이사장은 누구예요?

군수.

근데 이것도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군수님을 이사장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것이 영동군장학회에 지출이나 뭐 하시다가 보면 이게 돈이 200억씩 막 이렇게 큰돈인데 영동 군수님이 이게 거기에 관여를 100% 다 잘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돈 지출하는데 무슨 뭐 이상이 생기면 나중에 책임은 이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이사장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소재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아무 죄도 없는 군수님이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광재단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런 예산집행을 몇 억씩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영동장학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사장 출석시켜야 되겠다. 하면 군수님이 나와서 그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학회도 마찬가지고 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사장님 선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잘 선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군수님 이사장 안 시킨다고 거기 권한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영동군에서 거의 100% 출연해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참고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성적장학금하고 향토장학금 두 가지 장학금이 나가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하면 성적우수장학금이 있고요 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졸업할 때 초중고생한테 각 학교에 1명씩 주는 우수졸업생장학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들한테 장애희망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특기생들한테 주는 특기생장학금이 개인별로 또 있고 또 단체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에 향토장학금으로 유원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나가는 향토장학금 있었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20명을 해외연수 시킨다는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입학자 재학 중인 사람들 나가는 장학금은 두 가지잖아요. 성적장학금하고 향토장학금하고 지금 향토장학금하고 성적장학금이 금액이 동일하죠. 틀린가요? 얼마 얼마입니까? 성적장학금하고 향토장학금하고.

향토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해져있고요. 성적장학금은 틀립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틀려요. 대학생은 150만 원.

지급횟수도 정해져 있죠.

재학 중 2회 이상 장학금을 받은 자나 또는 당해 연도에 도비나 군비로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한 가구에서 두 자녀가 선발된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에 자녀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여쭤보냐면 지금 성적장학금하고 향토장학금이 받는 대상은 틀리지만 금액은 사실 100만 원, 150만 원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대학생들 학비가 이게 요즘 웬만한 대학가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 100만 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보통 3∼400만 원 이상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향토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이나 너무 일률적으로 금액을 하향해서 맞추다보니까 실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한테 충분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장학금을 운영하는 기준을 한 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금액을 작게 해서 많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향토장학금이 됐든 성적장학금이 됐든 그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학회이사회에서도 이번 행정감사에 나왔던 내용을 전달하셔서 결국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전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지금 장학금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대학생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영동에 향토장학금이나 성적우수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복장학금 지급이 안 되지 근데 대학 내에서 보면 이 향토장학금이나 성적우수장학금 보다도 금액이 적은 장학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받았더니 금액이 조금 더 큰 지역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장학회이사회 때 참석하셨을 때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를 검토해 보시고 생활지원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안을 장학회 이사회 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장학금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나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명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농협에서도 장학금 영동에서 대학교를 농협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 100만 원씩 인가 장학금을 줘요. 또 그렇게 장학금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적장학금도 150만 원도 주지 또 향토장학금이라고 해서 또 150만 원 주지 그러면 이게 다 중복이 되잖아요. 장학금으로 근데 이거를 영동군에서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를 하려면 굳이 이렇게 장학금이라고 딱 정해서 안줘도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왜 그러시냐면 이 장학금을 어쨌든 받으면 이중으로 장학금을 다른 데서는 안 주잖아요. 어쨌든, 우리 영동 향토장학금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다른 데서 장학금 받는데 제약을 준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장학회에서 주는 돈을 다 장학기금식으로 이래가지고 다 주다보니까 영동에도 다 중복이 되요. 지금 농협에서도 100만 원 주고 농협자녀가 내가 농협조합원이면 내 아들이 대학교를 가면 무조건 100만 원 줘요. 거기는 그러고 여기 향토장학회도 무조건 100만 원 또 주잖아요? 영동대학교 가면 그러고 또 성적장학금이라고 32명이면 영동출신들 거의 다 포함 되는 거 같은데 150만 원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다 중복되기도 하지만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또 이게 국가장학금이나 어디서 주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또 많은 금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이 장학금 때문에 못 받는 수가 생긴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장학금 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막 중복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거를 지원해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를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또 못 받는 수가 생길 소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향토음식이라는 게 영동군에서 개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잘 되는 데를 영동군에서 좀 도와줘서 그 음식점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황간에 중국집 덕승관인가 해가지고 손님들이 전국에서 와서 줄서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진행이 좀 되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되도 영동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잘 되게끔 영동군에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또 학산에 짬뽕집인가 이렇게 그것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개인들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엄청 어려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또 거기가 이렇게 이름이 날 정도가 되면 영동군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식당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래야지만 계속 연계가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입맛이 다 각 각이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음식이 좀 먹을 만한 이런 데를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언론보도나 또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업체들이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 살아난다고 보고요. 기존에 하는 사람 열심히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역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좀 홍보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본인은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향토음식점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영동군에서 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나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 지역 사람들 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쓰는 돈을 진짜 영동에 어느 업체가 됐던 또 잘되는 업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식업체하고 관련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정을 안 한 건가요?

예.

그전에는 향토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음식점 지정은 안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 운영상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렇게 향토음식도 발굴하고 또 향토음식점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해보자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얘기를 듣다보니까 마치 향토음식점 지정이나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신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됐고요. 음식점 얘기가 나온 김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매 1년마다 심의해서 새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지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40개 업소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6개 업소가 지정이 취소가 돼서 줄었어요.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를 참석해서 가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항목별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항목별로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영동에 많은 외식업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외식업체로서는 음식점으로서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거기에 모범음식점 지정되기 위해서 또 남보다 남다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년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음식점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40여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1년에 평균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외식업체들 음식점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갖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도요금 감면 몇% 하는데 사실 그 금액 따져봐야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봉투 지원하는 거 그거 사실 생활쓰레기봉투 받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이 잘되면 다른 모범음식점에 지정받지 않은 음식들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생이나 아니면 고객서비스 면이나 아니면 음식의 맛이라든가 질부분에서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박병규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율을 높일까 어쩔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각종 식품안전팀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모범음식점을 갖다가 우선순위에 넣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따져보는 건 의회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예산을 항목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은 생활지원과에 몫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 몫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6-5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보니까 HACCP컨설팅비가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음 해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영동군에서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 자료는 2016년도 거예요. 작년 거인데 1건도 햅썹을 신청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있어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용산에 있는 시루하고 양산에 재월당이 있었는데 경옥고 만드는 데죠. 재월당에서 HACCP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영동군도 대번 황간물류단지에 식품가공공장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HACCP마크가 없으면 소비자가 인정도 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산물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이 원래 생활지원과

식품이니까 식품에 관련된.

나는 여기서 하는 거 전혀 몰랐네. 앞으로 이것이 사과즙이나 포도즙 아로니아즙 이것이 마크를 안 하면 살아남기도 힘들고 소비자들이 인증을 안 해 주니까 아마 이것이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일반 건강 같은 파는 거 그런 거 앞으로 먹긴 먹지만 HACCP마크가 없는 것은 팔수가 없어 아무튼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군에서 피해 좀 안 보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포도즙 짜고 해준 거는 집집마다 내준 것도 있고 작목반별로 내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그냥 먹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가공식품으로 제조했을 때 HACCP마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내가 볼 때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식품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저희 6군데 있어요. 매일유업인데 매일유업이야 큰 알아주는 기업이니까 받았고 또 샘표식품도 받았고 청솔식품 또 옥계리에 옥잠화영농조합 있지요. 거기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받았고 사과망태기, 재월당 지금 추진 중인 거 이렇게요.

이거 당장 우리군에서도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식품가공공장 차려가지고 잼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당장 필요해요.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안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전 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 신청홍보를 전부 했어요. 공문도 발송하고 또 상반기에는 설명회도 개최했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아직 신청단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동대학교 협력사업단 해가지고 대학교 앞에서 포도즙 짜는 사람 있죠.

예, 그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영동포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영동포도를 사가지고 짜가지고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걸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질의를 윤석진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주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추진한 제1회 영동군 청소년축제도 청소년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축제마련을 했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는데 먹거리라든가 다른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험, 먹거리부스, 댄스경연대회, 밴드경연대회 같은 걸 갖다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세워서 보조금심의위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삭감돼서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하는 축제지만 다른 기관이나 협조를 얻어서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를 하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축제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활동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 데 지금 청소년 개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 축제형식에 모임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 단체든지 간 어떤 청소년들을 위해서 올해 있었던 4개 고등학교대항 배구대회처럼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체육행사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하고 싶을 때 사실 예산지원이 군에서 마땅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학교나 아니면 학생 관련 청소년 관련 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모임에 공지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행사를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면 그게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겠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라 할지라도 청소년하고 관련 있는데서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생활지원과에서 연구해주시면 청소년들이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어울림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소년 페스티벌이 잘 끝났습니다. 거기 관여하고 있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두 분이 근무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두 분 있고요 황간 문화의 집에 두 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황간하고 비슷한데 처우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분들이요. 그리고 인원도 보충해주셨으면 하는 데 그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도 저녁에 가서 교대로 근무를 서주시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편법식으로 맞추는 건 직원분들도 힘들고 지도자분께서도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 청소년지도사는 시설이라든가 배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본적이 있어요.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는 2명이 부족은 하지만 수련관 면적이나 아이들 수용하는 인원에 비하면 지도사가 2명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건 판단일 뿐이고 복합적으로 보면 거기가 더 많이 들어와요. 건평 때문에 그렇지 거기 이용하는 학생 수나 지금 거기가 위원회가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요즘 위탁 준 것이 있죠? 위탁 준 게 몇 개 있죠? 생활지원과에서 위탁으로 준 게

예, 무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우개선 하는 것도 생각좀 해줘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 클럽활동 말씀드린 거 있죠? 국악관현악단이나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건 지원 좀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사업 하고 기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 그 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보육시설 짚어볼게요. 우리 쪽에 16개 40개소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5회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8월 달에 황간 유치원에서 불상사가 있었는데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보육시설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가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데 어떤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는 게 있나요? 또 CCTV 11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점검만 하시고 사전 예방조치 쪽으로 들여다 보고 꼭 신고가 들어와야 되짚어서 확인이 되고 그런 차원인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군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아직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장하고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교직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어린이 집에서 보육종사자 선생님들한테 전부 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에는 우리군 주관으로 해서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을 16개 어린이집 원장한테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황간 유치원 수녀님 처벌을 받았나요? 진행 중인가요?

어린이집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라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CTV말씀 하셨는데요. 전 어린이집에 전부 CCTV가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에 전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CCTV에 대한 점검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 동안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전부 다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CCTV운영규정에 맞게 관리나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문제점은 없었고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거 어린이 학대는 뭐랄까 수시로 그 CCTV를 보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관리하겠지만 저희한테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보고서 돌려보고

이런 건이 터지면 상당히 파급이 크더라고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만시지탄을 받고 그러는데 예방과 교육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제결혼 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2페이지 보면 물품 구입한 내역 있거든요. 여기 물품 구입한 내역에 보면 냉난방기가 세 번 구입을 했어요. 세 번 구입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냉난방기 341만 4000원짜리 구입한 것은요. 2016년 2회 추경예산으로 이제 냉난방기를 구입하게 됐는데 업체가 사정이 있어서 이게 설치를 못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거고요. 또 한건 398만 8000원짜리는 이것은 2017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설치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이것은 이제 별도로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이것은 또 별도로.

3개 샀잖아요, 그죠? 충북조달청에서 했는데 영동지역 업체는 누구한테 의뢰해서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아마 조달청을 통해서

아니 조달청을 그것도 아니 조달청을 통하더라도 영동업체가 설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등록돼 있는 영동업체가.

위니아. 부용리에 있는 위니아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3개를 위니아로 한 거예요?

과에서 설치한 2개는 위니아에서 했고요. 또 황간 청소년 문화의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역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설치 업체가 많은데 굳이 군을 떠나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그것 하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있었는데 그러면 위니아에서 못한다고 한건가요?

예, 좀 늦게 설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한 대는 이제 또 1회 추경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설치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얼른 업체를 독촉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계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는데 마지막 같은데, 제가 지금 농정과나 농정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몇 군데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여기도 하나의 일원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거기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날이라든가 부모님들도 이렇게 오면 지원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들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일하러 오는 거요.

아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 복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시골에 가면 말이에요. 인구 늘리는 것이 한정이 돼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각 마을마다 장가를 못가서 있는 사람들이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만 해도 한 5명이 있어요. 시골에 진짜 애기울음소리 들으려면 다문화가족 아니면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인구를 늘리려면 어차피 다문화가족이 와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왔다.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왔다. 하면은 어떤 그 장사꾼들이나 정보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이 실수를 보고 어렵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우리 영동군에 와서 살고 있고 우리 심천면 초강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옆집 아가씨나 이렇게 누굴 소개시켜 주면, 확실하지 도망가고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고 지금 주위에 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영동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는데 지금 지원 해주는 게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역할을 하면 우리 다문화가정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한테 한명 이렇게 해주면 해준다하면 이상하지만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비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전화 같은 것도 통신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좀 센터장이 앉아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좀 하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다문화가족 외에는 거의 이것이 불가능 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다문화센터소장님이 지금 보니까 강수성씨가 대전서 왔다. 갔다 하고 낮에는 매일 놀아 그러니까 필리핀 전화해서 신부감을 지원해갖고 영동지역 용산지역 지금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지금 봐 봐요. 외국에 있어도 우리나라로 지금 따라 오잖아요. 한 달 있다가 돈벌어가서 친정으로 가고, 또 친정아버지가 여기에 와서 사위얼굴도 보고 애들도 보고 이것이 가족이 사는 거지.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점검업소가 456개나 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네요. 6-34쪽.

예, 없습니다.

어떤 항목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은 총 이제 우리 영동군에는 56개소가 있는데요.

56개소요?

네, 56개소가 있어요. 업소가, 대상 업소가. 점검대상 업소가 5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요. 그 대상 업소는 어디냐 하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기타 식품판매,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로 점검을 하는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29개교 있네요. 구역은 22개로 돼 있네요. 나머지 한 34개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요?

여기 또 우리 식품 제조업체. 불량식품 해가지고 하나 폐업을 시켰네요. 영업소 폐업을? 죄송하지만 여기가 어딘가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식품제조 판매 업소에서 폐쇄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시루가 되겠습니다.

시루요?

예, 떡 공장.

HACCP인증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아니요. HACCP인증 신청을 했는데 지금 폐지되는 바람에 제월당만 HACCP인증을 받는 중에 있고 여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판매업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 3건씩 있고 영업정지 2건씩 있는데, 영업정지 하는 업체하고 어떤 산정기준으로 해서 얼마정도나 물리나요? 여기 업소도 일반음식점이면 노래방이나 식당 같은데 아닌가요? 저기 술집 같은 것 같은데.

예 카페 같은 데.

카페 같은데? 이것 좀 하여간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님들이 어디인가 궁금해 하니까.

하여튼 업체보호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 하고 센터 운영비 관련내용이 6-18쪽에 있는데 운영비가 그 우리 지역에 9개 아동센터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을. 그런데 운영비지원이 이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이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근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데 운영비는 차이가 없고 급식비는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데요. 19인 이하는 여기 양강 묵정지역 아동센터 보면 19인 이하는 작지요, 그죠? 작고. 나머지 19인 이상은 모두 다 같은 금액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아동수 대비 4000원씩. 아동수 1명당 4000원씩 해서 계산해서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적고, 이상은 많은데,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특별히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을 갖다가 불만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 법이 만든 건 아니고, 만일 실제 법이 적용돼서 시행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민원이 제기 되는데, 그게 합당한 민원이라고 하면 법이나 지침이나 아니면 시행령이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운영비나 이 식비는 아동급식 식비는 법정지원기준액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대신 이제 이것 외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고 월10만 원씩, 그리고 군비로 해서 개소당 연10만 원씩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3개소씩 1년에 500만 원씩 해서 시설개선 사업비를 주고 있고 또 직무연수교육비를 주고 있고 또 운동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또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금액상의 운영비 이외에 지원하는 실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각 아동센터 별로 얼마씩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 질의를 하나 하고 그럼 행정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할 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뭐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이제 민간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지금 그 사업내용이 크게 3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청소년 상담사업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사업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보면 학생들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내용이에요. 아니면 학부모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 위치가 난계국악당에 있는 여성회관 3층인가요?

2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주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사업목적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학생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지도를 할 때 학부모도 같이 상담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학부모 분들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그 위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해보실 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그 시설이 설치될 때부터 아마 문제가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 청소년수련관 하면 이 위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 시내에 어디 장소 하나 생겨도 저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딱히 뭐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요. 어쨌든 계속 어디로 이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여성회관도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도 보면 차량도 없는 이주여성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같이 아울러서 좀 좋은 장소가 있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또 청소년들이 특히 좀 이렇게 왕래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면 좀 장소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문화원자리가 문화원이 있는 건물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문화원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지은지 오래되고 해서 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신축돼서 자리가 비게 되면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관련 문화의 집이 거기 있거든요. 문화원 내에 문화의 집도 사실 청소년 관련시설 아닙니까? 아시죠? 지금 문화원 자리를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이가면 가장 적지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 문화원이 신축돼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기존에 있는 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논의가 됐을 때 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문화원을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이 됐든 청소년시설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수련관 위치로는 아주 적지예요. 장소 하나로만 본다면 도서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해서 적지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설이 문화원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련원 전체로는 협소하지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처럼 그런 정도에 시설하고 관련 청소년하고 이렇게 사랑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원시설로는 안되죠. 그걸 집행부에서 논의할 때 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수정할 점은 적극 수용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셔셔 오늘에 행정사무감사가 생활지원과 행정업무 그리고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환경과장 박상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님에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9-9쪽까지 총 접수된 건수는 160건입니다. 일상적인 건의 진정 등으로 접수 중인 내용을 처리한 결과 행정 지도가 61건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8건 즉시조치 및 홍보사항이 84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1월 31일에 봉현리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되었으나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였고 4월 28일 천작리와 6월 15일에 초강리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의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4건은 납품완료 되었으며 3건은 용역수행 중으로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9-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온실가스 컨설팅사업 등 7건을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건이 완료하였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9-12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저희과의 이월사업은 주민지원사업 등 총 11건에 92억에 2597만 8000원 예산 중에 48억 593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4건이 사고이월을 완료하였으나 추진 중은 7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시기 및 미도래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민홍보 분리선별 배출토록 수시로 전단지 입간판 등을 읍․면에 배부하여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소식지와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영동군 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8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회를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운영과 환경기초시설운영 2건의 위탁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각 각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14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7건에 70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인 현황은 마을 농기계구입 등 총 18가구 보조 사업으로 4억 14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기계 구입이 9건, 농자재 구입이 6건 마을회관 개보수 등 3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물품구매 내역현황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외 4개 품목에 2252만 원을 조달청 등에 구매해서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9-16쪽 환경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99가구에 5억 368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내역입니다. 18개 농가에 2132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21건에 2671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포획현황은 유인물 상에는 5353마리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월말 기준이고 11월말 기준으로는 멧돼지가 719마리, 고라니가 4880마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총 5599마리에 1억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에 66억 3864만 2000원을 부과해서 63억 3801만 6000원을 징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5.47%입니다. 현년도에는 4억 5875만 7000원을 부과해서 3억 6040만 9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8.56%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80개 업체를 점검해서 위반업체가 4개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1군데를 하고 경고, 조치명령을 3곳을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2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고발은 1건을 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반복민원 및 상습위반 사업장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총 4개 업소로 1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분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농장에 비료성분 기준이 초과돼서 행정 처분한 내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설치 후보지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장소를 레인보우도서관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측정 장비 구매요청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재가 예산 기자재로 통관 절차 때문에 현재 진행 중으로 1월경에 아마 수속예정인 것 같습니다. 수속 예정이 되는대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보관시설 설치현황 및 수거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영동읍 예전리 외 9개 지역으로 설치비가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5개를 설치를 하였고 하반기에 5개 추진 중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지급액은 821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및 위탁금 정산 내역입니다. 소각시설에 17년도에 6516톤을 처리를 했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해서 615톤, 소각재는 1174톤, 재활용선별은 894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금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액 지급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지금 10월말 기준 11억 447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0875톤에 했었고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8025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판매수익 대금이 1억 2149만 3000원이고 봉투 수수료가 3억 7633만 9000원해서 4억 9783만 2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7년도에는 4억 1035만 3000원이 세외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현황 및 위탁금 정산내역입니다. 16년도에는 잔액이 없으며 17년도에 현재까지 7억 86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점검은 144개소를 점검해서 2개 업체가 위반돼서 고발이 되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용산면 율리 전주동에 780만 원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리 웃골 도로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19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8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12월 12일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9-22쪽입니다.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검사건수는 68건 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부적합 건수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가리약수터로 3건을 검토하여서 부적합건수가 없었습니다. 9-23쪽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입니다. 5개소의 지하수의 수질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0번을 실시를 해서 이거는 반기별에 1회씩 세수를 해서 실시했는데 부적합건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내역입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을 받아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11월 2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재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진행 중으로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이 황간 공공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처리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총 시설이용은 14395톤입니다. 9-25쪽에 원인자부담금 및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14건의 3억 2680만 7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실적으로 16년도 5월에 충청북도에 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16년 12월에 공법심의회를 마쳤고 금년도 7월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를 해서 현재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수․분뇨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4개의 업체가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계속사업 5개 지구 및 신규사업 1개 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 200만 원입니다. 9-28쪽입니다. 영동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7년 1월에 재원협의 및 인가를 완료를 해서 17년 5월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에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영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의 오정리, 부용리, 회동리, 양정리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도까지 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7월에 재원협의 및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27쪽 봐주세요. 보게 되면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하나요?

예,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설치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보통 한5개 이상 하나요?

그렇게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 몇 군데예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1개 군에 1개 정도씩밖에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미리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미리 기본설계를 다 마친 후에 사전에 가서 환경부라든지 관계기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재원을 확보를 해서 보통 저희군은 2개 내지 3개 정도씩은 해마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원당리 거는 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양산면 원당리 하는 거요.

원당리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보통 외지업체에서 다 수주를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지역에 하도급을 줘서 이렇게 시행을 할 그런 쪽으로 계속 권고를 해서 현재까지는 지역하도급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 같은데

모리도 현재 하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곡 궁촌은요?

매곡 궁촌은 아직은 시행단계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조달청에

아니 근데 지금 2017년부터 2019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계약만 했다.

예.

앞으로 이곳은 할 곳이네요?

예, 앞으로 할 곳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국비를 따다가 도비 따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예산 적은 것도 아니고 먹는 물 관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9-25쪽에 공공하수처리 농어촌 거 말고 이거하고 용화 이거하고에 틀린 게 뭐가 틀려요? 25쪽. 그거 한 공공하수도처리시설하고 이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하고 하는 사업 개념이 뭐가 틀려요?

용량차이입니다. 마을단위는 소규모시설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규모사업도 이것도 거의 다 우리 영동업체들이 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사실상 실행을 짜보면 크게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업체들도 꺼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하도급을 맡아서 추진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외지업체들은 직접 본사에서 직접 와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협력사한테 지역협력사하고 하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토목 같은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 주는 거 아니에요? 몇% 줘요? 100% 다는 안줄 테고.

100% 는 안 주고 본사에서 실행을 짭니다. 짜가지고 협력사 위주로 해서 자기들끼리

아니 사업을 해가지고 하도급 받아가지고 이문이 안 남는다?

이문은 조금 붙겠지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문이 안 나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몰아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사에서 입찰을 보이든지

군에서도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단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환경과에서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본사나 군에서 하나도 개입을 안 한다.

예,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딴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서 따왔고 하나도 못 딴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몰라서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하수처리장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북도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동에는 자격되시는 분들이 없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

지금 자료준 걸 보게 되면 내가 누구라고 실명은 안 되겠는데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이걸 두 세군 데로 다 몰아갔잖아 남지도 않는 사업을 뭐 하러 이렇게

그거는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수주한 업체가 청주업체가 협력사라고 그랬더라고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거는 무조건 협력사한테 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아무리 계약을 해도 영동군 재무과에서나 여기서 절대 개입하는 게 없어요?

예, 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도급 사항은 저희들이

그럼 하도급 주는데 이 사업만 그래요? 다른 토목직도 그래요?

다른 토목직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하도급을 권장을 할 뿐이지

지역하도급을 권장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군에서 이거 집행부나 재무과나 관여 안 하고 가만히 내두는데 이 사람들이 저절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하고 아니 내가 원래 협력업체가 하든 어디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두 사람 앞으로 다 갔어 거의 다 그럼 협력업체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건 할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이 군에서 하도급 하는데 전혀 어떻게 하는 것도 몰랐다?

지금 현재는 두 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 개 업체가 시행을 하다가 중도에 자기들은 실행을 짜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어요.

박계리 미계약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원래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지역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중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단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계속 진행을 하다가는 자꾸만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협력업체예요? 이 사람이 거시기로 한 거예요? 하도급 받아서 한 거예요, 협력업체예요?

그분들 얘기로는 협력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계리 것이. 물론 협력업체가 돼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협력업체가 되면 당연히 협력업체를 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하도급을 준 거고 군에서 지금 하나도 관여를 안했다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관여를 안 하고는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만 해도 이건데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안전관리과나 건설과나 하는 걸로 보면 우리영동군에 업체가 한200개가 돼요. 토목직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보면 이거 한 사람들은 몇 억씩 했어요. 못한 사람은 천만 원짜리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 밖에서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협력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군에서 안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주더라도 골고루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업자들이 먹고 사는 데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골고루 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과장님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여를 절대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파악을 할게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골고루 좀 해줘요. 영동 지역 업체가 먹고 살게끔 해주고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지금 보면 내가 내역서 이번에 하도급하고 일반도급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었어 이래서는 안돼요

그 부분이 잘못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지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그게 다른 업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숙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외부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영동군에 와서 공사를 한다 위에서 관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주고 싶어도 관에서 막말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단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꼭해야 돼요? 아무튼 내가 다른 건 얘기를 안 해 누가 그랬든 어떻게 하든 내가 실명을 안 대고 있고 앞으로 우리영동군에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소규모사업 이거 계속해야 되고 하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뭘 살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골고루 같이 삽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이렇게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군에서는 관여 안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난 이해가 되는데 영동에서 업을 하는 사람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협력업체인데 협력업체가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영동에, 협력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 사장이 당연히 협력업체 사장한테 이 공사는 당신이 해라 하고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영동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그걸 뺏겼다는 거예요. 다른 업체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하도급을 지금 영동군에서 줄 때 하도급을 100% 하도급 받을 수 있어요?

100% 하도급은 못 받습니다. 전문으로 떼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전문으로 떼줘서 거기에 걸맞게끔 거기에 맞는 거만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도급을 100% 공사를 하잖아요. 영동군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영동군에서 관여를 안 하면 100% 하도급을 주게끔 어떻게 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100%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그 공사 다 하고 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거기 기사도 하도급 받는 사람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영동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몇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역 업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박계용 위원님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몇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정해진 입찰 보면 이번에는 누가한다. 누가한다. 다 정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공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죠. 어쨌든 애로가 뭐 이게 사업체가 하도급비 주는 것도 일이 없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15% 주다, 20% 주다 지금 30% 준다는 거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원님들이 몰라서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진짜 영동 군민들이 제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어떻게 딱 칼로 두부 베듯이 딱 잘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건설과에 그 조례도 보면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한 방안도 있는 거요. 하여튼 그거를 지금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얘기할 텐데 앞으로 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복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거기도 용산 것이 3개나 되고 4개 중에 그다음에 민원사항도 쭉 훑어보니까 용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집이 용산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면 단위 중에서 그래도 용산이 분해도 있다고 좀 그래 부러워하는 모양인데 이런 민원 쪽이나 이런 안 좋은 쪽에서는 또 1등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지 좀 강화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뭐를 해야지 자꾸 작년에 보니까 작년 행감 때인가도 보니까 퇴비업소에서 민원이 23번 발생 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거 질의한 거는 보충질의고요. 다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있다고 하시고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농장에서 용산 천작리에서 비료성분 기준초과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가 초과가 됐다는 거예요? 성분이 뭐가 초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짓는데 갖다 뿌려가지고 안전 성분이 나왔나요? 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분석이 덜 되가지고 덜 된 퇴비를 갖다가

숙성이 덜 된 걸 갖다가 농가를 줬다는 얘기에요?

아니, 논밭에 뿌렸다는 얘기에요. 뿌려갖고 그게 민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났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나도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비료성분 기준치 초과라고 그랬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비료성분 초과가 뭐 질소질이 많다든가, 가리성분이 많다든가, 무슨 그런 걸

그래서 그 성분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니까 이런 비료성분이 초과가 된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비료성분인데 비료하면 요소비료 안에도 질소질이 많고 가래가 있고 칼슘이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질소질이 많았냐 무슨 질이 많았냐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되는 거지 비료성분 기준초과 이거는 누가 봐도 답변이 아니죠. 한번 얘기 해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본적 있어요?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우리 농가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완숙을 시켜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냄새가 없어요. 없긴 없는데 나는 그런 걸 환경과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그거를 잘못하면 그것이 나오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우리 과수농가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육안으로 봐서는 손도 좀 만져보고 냄새로 맡아봐도 냄새는 거의 많이 안 나는데 이 성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성분이 저것이 싸다고 해가지고 썼다가 땅이 다 오염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채취까지 한다면 이런 거 환경과에서 그런 걸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까지 가릴 수가 있다면 안 그러면 센터가면 아마 이런 것도 할 거요. 센터에서 성분검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걸 해서 미리 나중에 땅 다 버려놓고 중금속 오염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농민들 어떤 사람이 갖다 써서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이 미리 환경과에서도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이런 걸 성분검사를 해서 적정한가를 파악을 해야지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일부 농가는 숙성 잘 된 거는 잘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거 싸게 우리 어차피 영동은 과수를 하다보니까 포대 거름 써가지고는 한, 두 번 써가지고 영양가가 없어 3년에 한 번씩 그런 진기 있는 걸 또 써줘야 되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내가 농사짓는 입장으로서도 써요 쓰기는 그래서 나는 써도 이것이 더 이제 그런 것이 좀 완전 숙성이 되서 냄새나고 그런 건 없는데 크게 민원 들어올 정도 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그 성분이 진짜 어떤 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걸 알아봤는데 그렇게 반출된 것이 위법은 아닌가 근데 위법은 아니라는데 그 성분이나 이런 거를 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

그 사람들이 일단은 액비를 써가지고 일단 발효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냄새 역류 되는 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오폐수설치를 거의 다 많이 하였죠? 중간 동네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동네별로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그걸 연결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분, 부분 안 하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오폐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하실 의향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처리구역 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실태 항상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비싸니까 그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걸 같이 한번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홍보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용 위원님 주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산면에 자원순환센터가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운영이 지금 봐서는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 주민지원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돼있어요. 거기 아마 위원장이 저 일거에요? 아마,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획은 했는데 실적은 제로고 계획은 한 번인데 필요 없으면 없애 버리지 뭐하는 거예요? 보니까 잔액도 200여 만 원 얼마 남았어? 이거가지고 계획이나 앞으로 존속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순환센터를 운영하는 한 거기 위원회는 존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회의소집이나 그런 부분은 군수나 또 위원장님이 소집이 필요할 시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존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존속을 시키는데 앞으로도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수반될 거고 지금 보니까 주택개량한데 일부 지원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건강검진도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드리는데

사업계획은 해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지 지속적 되지 뭐가 되나요?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폐기물에서 일부 부수된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에 10%가 계속 기금으로 해마다 한 4000만 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도가 있으면 운영 좀 하시고 이래야지 거기 풋살 경기장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관도 좋고 대안으로 삼으라고 그런데 상당히 위치도 좋고 쾌적하고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운영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이 부적정해서 이게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1억 6200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하니까 이게 지방계약법을 위반해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환경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규정에는 1회를 연장해서 그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계약을 1회 연장해서 했던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감사원하고 그걸 자료도 제출을 하고 거기서도 그걸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맞다고 판단이 돼서 처분결과가 내려와서 그곳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센터 계약 관련해서 처음에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자원센터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는 것이 기존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험 운영한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 준 거잖아요. 2년을 주고 나서 그러면 2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 수의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 인지 아십니까? 2년을 자동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했던 업체가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년을 위탁을 주고 위탁기간이 2년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2년을 더 줘서 최장 4년을 했는데 4년이 끝난 시점이 언제죠?

2010년도부터 2년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영동군에서 만들어서 최초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를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정해놨는데 그 조건이 이업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조례 바꿨지요 왜 바꿨습니까?

이 부분이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꾼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계약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 자원순환센터를 특정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최초에 민간위탁을 2년을 시험운행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운영을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해서 2년 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 업체를 가지고 사실 공개입찰을 하든가 해서 시장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다시 늘려주고 그다음에 조례 마찬가지로 조례도 제가 예전에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 이 순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없다.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그러면 왜 우리가 특정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만 왜 조례에 넣었냐 조례를 넓게 폭넓게 해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적정한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는 민간위탁 제한조건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제가 2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위법 얘기하고 죽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있는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업체에 우리가 계약법 위반 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사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법을 충분히 숙지 못 했는데 그건 접어두고 하나에 공공시설물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풀어서 그 조건의 힘을 풀어서 경쟁해서 입찰 경쟁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군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번에 다시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도 이번에 조례 바꿔서 계약기간 늘려놔서 지금 민간위탁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민간위탁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좀 더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게끔 제한범위를 풀어서 두 업체가 됐든 세 업체가 됐든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말에 그게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고를 내갖고, 그래서 참가범위를 이게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놨어요. 개방을 해놓고 주계약자가 그 충족을 하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전국에서 참여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까지도 완료가 됐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게 포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관내업체도 그런데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분을 5% 범위 내에서 공동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놨어요.

공동참여 부분보다는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입찰제한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까지.

그 부분은 보면 주계약자가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참여 해갖고 주계약자가 낙찰이 되면 공동참여한 업체도 그만큼 실적을 얻기 때문에 다음에 참여가 가능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 반영시켜 주셔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진환경하고 저번에 입찰돼가지고 행정소송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결과를 얘기 좀 해줘보세요.

행정심판 돼서 그게 아마 최종변론이 한 번 더 남았네요.

지금 그건 어떻게 운영하려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행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못하고 그쪽 저번에 됐던 입찰이 됐던 업체는 그게 안 되 가지고 못하고 언제 까지 그걸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법상으로

법상으로는 그게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어느 정도 실적을 쌓지 않는 한은 참여의 벽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조건을 그것도 마찬가지 하던 사람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개방의 문을 낮아줘서

그런 부분은 제한조건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청북도

자꾸 상위법상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이 완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수변구역사업으로 해서 심천에 집하장으로 그거 어떻게 정리 좀 다 됐습니까?

심천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의사항은 없습니다. 그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자체적으로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겠지요.

이 수변구역사업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적으로 그 주변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건데 편법적으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하실 생각은 없어요. 누누이 얘기해도 계속해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찬밥신세고 그 동네에서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 동네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동네하고 원만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좀 모색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감사가 나오면서 다치는 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사실은, 관리감독 책임하에 그러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축사하고 관련해서 내년 2018년도 2월인가요?

3월입니다.

3월인가요? 3월까지 지금 축사적법화 문제가 이제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어서 지금 축사를 가지고 계시는 특히 우리 영동은 돈사보다는 돈사나 개사보다는 이 한우축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축사가 내년 3월 달까지 적법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축사폐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그래서 사실 축사문제는 농정과 문제이기 때문에 축사 관련된 문제는 저도 사실 처음에 농정과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농정과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결론은 환경과 문제더라고요. 이게 축사적법화 문제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축사는 등록이 됐든 무허가 됐든 축사로써 그냥 인정해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는, 근데 이 축사에서 축분처리에 대한 처리시설이 이게 건축물로 허가되지 않으면 환경과에서는 무허가로 보고 폐쇄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럼 분뇨처리시설이 폐쇄가 되면 축사는 그냥 아웃입니다. 그럼 내년 3월까지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 적법화 대상이 한 22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완료된 게 한 18개 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게 한 8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환경뿐만이 아니고 이제 도시개발과하고도 연계가 되요. 개발행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농정과하고 다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합법화를 시키려면 그 담당자들이 3개과가 합심해서 현장 나가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서 적법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폐쇄명령을 사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축사가 폐쇄가 되면 더 이상 한우사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영동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런 문제일 텐데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내년 3월 시한까지 적법화하기에 그러면 축분처리시설을 허가대상으로 양성화, 적법화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80여 농가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과적으로 축분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대부분 다 보면 건폐율에 위반된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결국은 건폐율에 맞추는 방법밖엔 없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을 맞추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딱 부러지는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녹지지역은 20%는 그거는 딱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2015년도인가 그때 공장 지으라고 해가지고 잠시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으로 해서 50%까진가 풀어준 거 이외에는 자연녹지지역은 딱 20%에요. 그건 뭐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나머지 영동이나 자연취약지구나 이런 데까지는 조례로 20%에서 60%까지 정하라는데 사실 도시건축과에서는 자기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 이상은 자기들도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다시 건축물로 신고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는, 땅을 사서 늘려서 건폐율을 맞추든가 아니면 다른 데 땅을 확보를 해서 이사를 나가서 새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가축농가 한우농가들이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지 새로이 주변에 인접한 토지를 사서 건폐율을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축사를 갖다가 밖으로 빼낸다하더라도 우리가 한우에 한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풀었잖아요? 100M까지 그것도 기존 축사하시는 분들만 한해서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100M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옮긴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영동에 한우농가에 지금 총 축사가 몇 군데라고요?

적법화 대상이 222개소에요.

222개소 전체 그러면 가축분뇨시설이 갖고 있는 한우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8개가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인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한우축사가

총 축사 관계는 그건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 아마 농정과에 실태조사가 돼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축사가 딱 나와 있을 텐데 몇 개나 되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아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기가 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개선책과 수정할 점을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하셔서 우리 환경과 환경업무가 우리 영동군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보건소장 정문희.

보건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님이 감사자료를 설명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문희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5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39건의 총 예산액은 34억 8600만 원이며 3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12건에 1억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건은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에 의한 집행잔액은 2건입니다. 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 된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접종일을 2017년 1월까지로 하고 병원 접종비를 정산함으로써 명시이월 된 금액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은 전국적으로 2016년 8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며 ‘17년도 2월 말까지 결과분석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연구원인건비 등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방문보건용차량 5대를 2대로 감차 운행하고 있으며 방문보건인력 4명이 2인 1조로 1081가구에게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치매환자발굴노력으로 치매환자 194명을 신규등록하여 총 등록환자수가 1238명으로 치매추정환자수의 83%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환자지원 사업으로는 치매치료비지원을 422명 지원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및 폐렴 등 예방접종 검토사항으로 대상포진은 복합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어 병의원 개별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접종 시행중이고, 미접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2015년 사업이 종료 되었으며 노인건강체조발표회는 2017년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3건에 대하여 기실시 및 아직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12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물품구매내역은 일산화탄소측정기 외 40종 74개 구입하여 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7개팀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업체는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의회동의를 득한 후 위탁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2일 회기 외 8건에 대한 점검결과 2016년도 회계결산보고에 제출이 지연되어 보고되어 기한준수토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병원 물품구입 내용으로는 자동약포장기 외 2건에 대하여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양열설치공사는 경제과와 협력하여 설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7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12월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영동군에 27명의 공중보건의 중 24명이 보건소에, 영동병원에 2명과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의과 14명 한의과 10명과 치과 3명입니다. 10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지도점검결과 3회 실시하여 경고가 1건, 주의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진료소 현황 및 이용실적으로는 17개 진료소에 46개 마을, 인구 7920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이용실적은 진료가 24400건, 건강증진관리가 47000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46000건과 치매관리 사업으로 7000회 실시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방관리팀 소관으로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1110명중 21017명에게 접종하여 99.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7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비치현황으로 구비의무기관에는 35대, 구비의무기관 외 7대, 총42대를 비치하고 자체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연1회 실태조사 및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용중인 구급차는 12대에 대하여 자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건강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굿모닝 건강 체조동아리 외 7개 프로그램으로 275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캠페인은 비만 예방의 날 캠페인은 2300명을 대상으로 8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현황은 9개 보건기관에서 4100명을 대상으로 연11000명에게 투약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점검을 1212개소에 대하여 4000건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베이비마사지 교실 외 3개 프로그램으로 241명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실적은 재활센터 운영 외 7종으로 549회에 연9287명이 이용하였고, 자조모임운영 및 지원현황은 샘물회 외 3종으로 20회에 2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1238명, 조기검진 6144명,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문서비스 현황으로는 4028가구를 등록하여 20600명에게 직접방문 및 내소방문 상담실시하였습니다. 방문서비스 인력은 총36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진료팀 소관으로 정신장애인을 232명 등록관리 하였으며 사례관리로 가정방문, 내소상담 등 2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14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현황은 고위험군 24명과 자살시도자 16명, 자살유가족 18명 등 58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전담주치의 사업은 11개 읍면 66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224회 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하였습니다.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실적은 18개 권역의 32개 리동을 매주 화요일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출산정책팀 소관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은 9월말 기준 군비 231명과 도비 225명 총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21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내역으로는 9월말까지 의사 3명에게 2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9명에게 1억5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팀 소관입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시설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1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환자 및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은 9월말 현재, 급․만성 감염병 수두 외 10종으로 38명이 발생하였고, 쯔쯔가무시증은 총7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 지원내역으로 검사 대상자 140명중 검사결과 양성자 14명에 대하여 약품투약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추가자료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지출내역으로 2016년도 금연사업 홍보광고비로 버스 내부 8대와 외부 6대에 금연홍보를 한 사항으로 창조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하여 18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인플루엔자 이거 영동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15000명을 접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에서는 의무접종,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이 되기 때문에 11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11500명을 했는데 11500명의 82% 정도 접종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요양원에 가서 계시거나 주소지만 두고 자녀의 집에 가서 계신 분들 해서 저희가 미접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약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가요? 면 단위로 진료소에서?

지소로 배정을 하는데, 이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에서 이제 본인이 받는 병의원에서, 전국 어디가 됐든 가셔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하시는 의사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군과 같은 경우에는 지소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시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지소에 일부 한40% 정도를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약이 좀 모자라긴 모자라죠? 접종하는 데? 면 단위별로 약 안 모자랐어요?

이번에는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빨리 조사를 했나? 내가 면 단위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30개, 40개 뭐 50개 모자라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무자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약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넉넉하게 하시면 좋겠고 제일 뭐냐면 이번에 방송 같은 게 제대로 안돼서 어느 특정지역이라 말하라고 하면 말하겠는데 이장들이 방송을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는 또 맞았네, 안 맞았네 이것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늦게나마 또 거기서 이장님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했어요. 잘했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찍 간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씩도 기다린다면서요? 그래서 알고도 못 간사람 하고, 모르고 안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약을 조금 더 넉넉하게 구입하시고 방송을 이장님들한테 잘하셔가지고 빠짐없이 나와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현황 질의 좀 할게요. 양, 학산 쪽에서 그러는데 두어번 들었어요. 보건소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모임을 갔는데 그전에는 중식비 정도는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고 잘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끊겼다고 하나 짤랐다고 하든가 상당히 홀대를 받는다던가 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암환자가 여러명 있기 때문에 암환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자조모임 하시던 분들은 계속 운영을 못하고 저희가 2년 정도 운영한 후에는 그 분들을 말하자면 본인들 스스로 자조모임을 하셔야하는 사항이라 쉽게 말하면 졸업을 시키고 다시 신환자를 받아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오시도록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오전에 이런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잠깐 2시간만에 끝납니다. 그럴 때는 오전,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중식도 제공하고 그랬는데요.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로 보건소에 머물다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조모임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분들까지도 식사를 제공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2시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번 지적도 받았고 선거법 위반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감싸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질의 하나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질의 하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까지 금연지도사였던가요?

네.

그 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요 올해 다시 그 분들이 원래 조례에 보면 2년간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이 지나서 다시 올해는 공고를 거쳐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운영현황이 감사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그 분들이 활동하셔서 금연지도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1212개소 조례 제정하는 데 345개소라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12월 3일 다시 저희가 실내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금연을 담당하는 직원 1명으로는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고요. 식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던가 학교라던가 공공시설이라던가 다닐 때 계도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식당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 시설에 들어 가서 계도하면서 피우지말라 저희가 적발보다 계도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 그런면에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실내에서 특히나 공공시설 그리고 금연을 해야 되는 건물이나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 흡연하시는 분을 저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지도사가 과연 물론 하시는 역할은 충분히 알지만 초기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계도하는 건 상당부분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극히 없기 때문에 금연지도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인들은 어차피 다 거의 지키십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역 같은데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금연지도사분들이 활동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리고 계도를 한 실적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첨부를 해주시면 필요하시다면 해야죠! 당연히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활동자료도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시행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보건행정이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 영동군과 군민을 위해서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농정과, 산림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