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예산중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에 비해서 94억4,910만1천원이 증가한 445억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비가 1억800만원 증가하였고, 군비가 89억8,110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영농손실보상금 보상완료에 따른 잔액 4,600만원을 감액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기념행사 공연사업비 2천만원이 증가한 1억89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 6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전 문화재 및 유적 관리에 있어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문묘제례준비 하는데 1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3,1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창출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QR코드 제작설치 하는데 3천만원, 다국어 안내물, 안내판 제작에 1억원, STAMP TOUR 기념품 구입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제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우식당가 홍보 조형물 설치에 2천만원,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둔내역사 조형물과 만남의거리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86억8,510만1천원이 증가한 125억8,18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면입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안흥찐빵캐릭터 인형 제작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청일면입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횡성조성 사무관리비로 청일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데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일면 송년음악회 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5건에 549억6,325만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2.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61건 537억764만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3.8%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24건에 108억1,660만2천원으로 예산 대비 24.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군역량강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생각나눔 뜰’운영비 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가꾸기 공모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환경정비, 소식지 발간으로 이것도 5천만원중 3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4개 마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 마을은 완료하고 2개 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각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는데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이 전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개편에 따라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농지보전부담금 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인가 후에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진흥에 있어서 공연문화 진흥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먼저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하는데 3회 추경에 6천만원 추가해서 2억6천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금민속관 관리 수장고 건립 감리비에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2018년까지 사업준공이 되어있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화에서 회다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도급 및 관급자재비로서 25억9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까지 사업준공에 따른 공사금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 자체사업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월액인데 이것은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과 농지전용부담금 사항인데 저희들이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하고 수장고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횡성문화원 국고시설비입니다.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도급 및 관급자재비 이월사업으로 5억5,904만2천원과 그 밑에 있는 자체재원 13억4,932만7천원, 작은영화관 건립해서 시설비 6억6,970만2천원 일괄 이월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이 원래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올 12월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공사하는데 1억805만8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월 21일날 설계도를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김관영정보호각 보수정비 1억3,450만원은 저희들이 11월 23일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 설계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강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20억7,028만9천원과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안내구축 해서 구방호수길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탐방로안내체계구축하는데 1억원과 그 밑에 있는 수자원공사전입금 15억원, 이걸로 해서 호수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1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입니다. 이게 9억원 중 3억원을 이월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도에 걸쳐서 마무리 줄이 는 사업인데 올해 9억원, 내년에 9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전기통신공사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과 일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령관광특수사업은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천만원인데 내역별로 QR코드 제작.설치하는데 3천만원, 다국어안내판 제작하는데 1억원, 스탬프투어기념품 구입하는데 1억2천만원, 한옥식당가 홍보조형물 설치하는데 2천만원, 대관령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4억5천 했는데 이거는 3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12월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우리 기획실만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금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되는 건이 여러 건 있으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할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왜 3회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하느냐.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뒤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3회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오면 올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비지만 설계라든지 강원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이 돼서 늦게 하는 공사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정책을 수립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 될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20.2%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24.3%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차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시고 그러신다니까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당초예산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예산규모는 지난년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이월사업수가 오히려 22건이나 늘었고 항상 보면은 명이시월이 500억 이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작년도 결산한 거를 봤어요. 작년도 결산에도 보면은 명시이월이 478억, 사고이월이 137억, 계속비이월이 80억, 보조금 잔액이 41억, 순세계잉여금이 373억 해서 1,111억이나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도 1,088억, 이번에도 1천억 이상이 이월이 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해주셨듯이 불가피한 게 많습니다.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군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8년도 4월쯤에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하셔서 당초예산으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 이유는 뻔히 알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비가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에서 다시 잡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특히 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특별사업도 아니에요. 농배수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다하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지원과도 그래요. 비닐 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내년에 연이어서 쭉쭉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액을 보니까 537억이 돼서 14.3%, 올해 또 549억 해서 12.7%인데 프로테이지도 조금 줄었습니다만 매년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년도에 어차피 편성해서 당년도에 끝나지 못할 군비 같은 것을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명시이월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그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자체마다 사업이 틀리고 그렇죠. 17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을 한번 보았어요.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이렇게 시들도요 춘천이 492억, 원주 590억, 강릉 560억, 동해 370억, 태백 520억, 속초 370억 이렇습니다. 특히 화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군세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75억이에요. 아무리 양양이나 고성 이런 쪽이 인구수도 적고 그렇다 할지라도 양양이 289억, 고성이 324억, 인제가 428억 이렇게 되 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짚으셔야 된다.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그런 조항을 넣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페이지, 거기 보면 아랫부분에 수장고관리도급액 및 관급자재비 하고 수장고 건립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수장고는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장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수집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장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부서에서 담당하지는 않고요 TF팀에서 기존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지어가는데 수장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준비하는 기간도 걸릴 뿐더러 품목결정에도, 또 그게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거에요.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수집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계획은 TF팀에서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물품을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은 별도로 수립하고 계획만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무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최종적인 물품목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는 내년 3월이면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수장고 지어놓고 빈집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중간부분에 풍수원천주교회 보수정비계획이 있어요. 그 밑에 김관영정, 이게 미승인된 사유가 어떻게 있어요?

미승인이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2개를 9월21일자에 설계를 해서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 일부 보완요구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풍수원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설계도상에 아마 미세한 부분이지만 자부담분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으로 따지면 124만4천원인데 이것을 천주교측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이 반영을 했더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해서 11월 19일날 올려 보낸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김관영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월13일날 설계보완통보가 내려온 사항이 벽체에 있어서 두께를 조정해 달라. 그리고 창호가 알류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목창호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의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그거는 11월19일날 저희들이 보내서 11월23일날 이거는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내려왔지만 동절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완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미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3쪽에 대관령관광특구관련사업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세부계획서가 있지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하기 위한 계획서만 현재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정된 게 10월이나 9월쯤에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에 하반기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3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목록대로, 이게 특별하게 설계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01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콘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70미터 내 근거리무선통신망이라고 하는데 비콘을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떠서 자동적으로 관광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건데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로 하는 안내문이나 안내판제작하는 거, 스탬프투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우식당가 쪽에서 식당가에다가 토마토 내지는 한우 같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둔내 역사주변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아직 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하고 그 위에 만남의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역사 바로 밑에, 철도 밑에 터널 생긴 게 있습니다. 거기를 터널에다가 벽체를 활용해서 설치해서 만남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아우트라인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계획이 있을 테니까 예산반영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계획도 잘 수립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간판이든 조형물이든 만드실 때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횡성군에 농특산물이든 아니면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홍보를 종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굳이 그거를 토마토면 토마토, 이렇게 단일품목으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그래도 횡성군에 오면 횡성군에 두루두루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베이스볼테마파크라든지 농특산물은 물론이겠지만 물론 그게 조화롭게 고려해서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횡성호수 둘레길걷기 같은 것도 많이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할 수도 있겠지만 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한꺼번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종합관광홍보안내판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횡성역사 안이나 밖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밖에다가 크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디에 만들고 있는 건지…?

병지방1리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캠핑장에서 더 올라가면은 수련원 가기 전에 있는 건데 현재 기반시설로 45면에 대한 캠핑장이 외형적인 것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억 예산이 편성되니까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지방1리에다가 주실…

네, 거기다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거는 캐러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캠핑장이죠?

그렇죠. 그 건너편 다리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주차장에서 거리가 좀 있더라구요. 다리도 좁고. 그래서 캠핑족들이 왔을 때 저 짐들을 어떻게 운반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리건너기 전에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서 건너가려면 20-30미터밖에 안 될 겁니다. 바로 건너자마다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캠핑장들은 차가 들어가서 자리에 세워놓고 짐을 내리고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특색이 있더라구요. 주차장이 따로 개울 건너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세워놓고 짐을 날라야하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게 리어카 하고 전동카트를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을에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오신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장소가 오토캠핑장 밑에 2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사면에 단계별로 되어 있던데 전동차 이용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갑천면에서 캠핑장을 일부 운영하던 데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조성을 다시 하는 건데 현지 가보면은 아마 장소로는 밑에 병지방 2리보다 더 나을 겁니다.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고 나무 밑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45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면서 캠핑족들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붐이 일어난 상태고 지금 횡성군에도 보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병지방2리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속속 듣기에 누가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또 무용지물로 남느냐 이런 거거든요. 리더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했을 때 캠핑족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에도 화합도 되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크지만 염려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차피 조성이 되었고 병지방1리에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리더되는 분은 집에 일을 못하고 거의 나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풀도 깎아야 되고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요 짐 나르는 것은 고민해 주시고 또 주차가 정말 심각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절대 안 세웁니다. 어떻게든 길을 막힐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해서 율동리로 큰 산을 넘어서 다닐 정도로 한번 막히면 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그래도 1리는 봉을 다 세워서 길 옆에는 세우지 못하는 구간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차가 주차장 빼고는 다 차가 서있습니다. 그 좁은 골에. 1리도 그렇고 2리도 그렇고 주차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캠핑장이 자꾸 생겨서 주민들에게 덕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병지방1리에 다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앞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치 해 놓은 게 큰 게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지방1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마을에서 운영에 따라서 이익이 남는다기 보다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한두 분이라도 일 하셔서 일거리 창출이라도 된다면, 그러한 기대를 갖고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갖추실 때 정말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을 잘 하셔야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처음에 국도비 받아서 설치해놓고 나중에 군비가 자꾸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군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인건비 주자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반시설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금민속관 수장고 건립후 수장품수집계획서 제출과 대관령관광특구활성화사업 공모서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오늘 하루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651억4,507만원에서 4억6,332만3천원이 감액된 646억8,1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무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보장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2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 차상위 국고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양곡대금지급에 1,5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횡성호국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도비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3,125만원을 감액한 2억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강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389만9천원이 감액된 2억3,8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입니다. 기초연금에 7,805만2천원이 감액된 185억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에 18만5천원을 증액한 4억1,824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시설급여 및 등급외자지원에 8,232만3천원 증감된 15억5,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증가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양로시설운영비지원에 양로시설운영비지원 스마을카운티에 158만원이 증액된 2억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승급부분 미계상으로 승급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국고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에 660만8천원 증액한 1억5,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추가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관리운영에 횡성공설묘원조성사업 도로부분입니다. 1천만원을 감액한 1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원 조성부분 주차장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한 1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공설묘원조성사업 감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횡성공설묘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를 1천만원씩 감액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여성회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여성회관신축 기본용역 2,200만언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지원에 여성결혼이민자보호 다문화가족고국방문 및 친정부모초청에 2,640만원을 감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 내실화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군비추가부분 4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42만원을 증액한 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인데 위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군비부분은 국도비변경내시의 모자란 부분을 군비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0-2세 보육료에 1억,9077만원 감액한 19억7,8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군간 예산조정 등에 따른 국도비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장 보육료지원입니다. 6,193만5천원이 증액된 15억4,4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도비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사전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9,684만4천원이 증액된 21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사용부분은 11월 인건비 예산액이 부족해서 11월분 예산을 사전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 국공립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453만원을 감액한 1,8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교육근무환경개선비에 553만원을 증액한 2억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변경내시 및 당초예산 부족액으로 인한 시.군비 조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196만원 증액한 1억4,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 사업비부족으로 시.군간 조정을 통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국고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136만1천원 증액한 2억3,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이용가구증가에 따른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38만원이 증액된 7억5,7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에 306만5천원을 증액한 1억34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우시지역아동센터 등급별 지원 사전사용입니다. 968만원 증액한 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수당 기초 수당입니다. 1,752만9천원이 감액된 1억1,6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급 급여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6억9,58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군간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4억2,557만1천원 감액된 10억4,3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군간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150만원이 증액된 3,0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 일자리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에 200만원 증액된 6,2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사업 4,115만원이 감액된 12억3,35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129만원이 감액된 4,3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306만5천원을 감액한 8,46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9만3천원을 증액한 7억4,53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 46만4천원이 증액된 9억3,4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포상금 직원에 4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은 15건에 50억4,37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에 횡성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호국공원사업이 당초에 민간단체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이게 민간단체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코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옥상안전보호막 설치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스마일카운티에 옥상방수공사를 저희가 실시하려고 했는데 설계예산이 1억 이상이 들어서 스마을카운티에서 자부담 부분에 부담이 가서 늦어졌던 사업인데 지금은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신축설계비에 4억9,7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부분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거의 설계부분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동절기라서 사업추진을 시행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쉼터 신축 감리비 1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쉼터 신축 부대비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6,8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긴급보수 등 수요발생으로 경로당 난방 및 시설유지를 위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현3리 경로당 증축에 1억3,9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쉼터 물품구입에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 구축사업에 3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횡성공설묘원 조성사업 도로사업에 15억9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부대비에 1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공설묘원 주차장 부분에 16억8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신축 감리비 및 부대비 각각 1천만원씩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억3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7년도 10월 완공으로 12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명시이월이 15건인데 예산이 51억인데 지금 50억이 이월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 전액이 거의 이월되는 그런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3페이지에 경로당신축 설계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토지보상 협의 후’ 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협의’ 이런 쪽으로 사유를 달으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 토지보상에 대한 것의 계획을 다 잡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부터 세우고 이런 것을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을 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마암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에프인증문제로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읍상1리는요?

읍상1리는 아직까지 저희가 신축비는 내년 예산으로 세우고 아직까지 읍상1리는 주민간에…

협의지연, 어떤 문제인가요?

당초에 읍상1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준이 2억입니다. 23평 이하로, 부지가 23평이라 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인데 그쪽에서 30평 이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도 주민 간에 서로가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타 부서에도 그렇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물품지원도 긴급보수를 11월달부터 하셔서 2018년 3월 겨울철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이 있는데 집행이 되는데 지금 집행 나머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급하게 쓰여질 부분이 있어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조금 있으면 내년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겨울 다 가는데 이런 것을 겨울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피셔가지고 보수 같은 것이 있다면 추워지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과장님께 바로바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유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어떤 사정을 100% 알기는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2018년도 달력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더 동절기 되기 전에 잘 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전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5페이지 마을안내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이 각 마을에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시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하느냐고요? 마을에서 이용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을회관 가서 문을 따고 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스마트폰에서 다 해서 하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설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죠? 지금 시설된 부분도 활용들을 잘 안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대동회라든가 어떤 마을에 뭐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데 나와서도 방송 마을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사용하는 부분이 시설이 미시설되고 부족한데 그런 마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시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이 내과가 1,500이나 늘었어요. 사실 여기는 추계로 15명*8개소*250일로 했는데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1번씩 늘었다 하면 이거는 수치가 엄청 큰 거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보건소 내과진료수입이 많이 늘은 겁니다. 보건소 방문 내방객이 많이 늘은 셈이죠.

자세하게 하려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청 늘었어요. 1,500에 1만원씩이면 이게 세입이…

벌써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해도 의료수입이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6억8,9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한달치 계산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05-01 노후업무용차량교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적인 어떤 구조변경을 해야되는가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5톤 덤프차 구입을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배출가스기준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죠. 그래서 배출가스기준이 상향조정되니까 조달물품으로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던 것이 거기 기준에 맞추느라고 덤프트럭들이 다 조달해서 등록해지를 해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는 것이 내년 2월경이면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년도가 아닌 17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3회추경 전에 당초예산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원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개발을 많이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원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세원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밀접한 세금이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원개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납부독촉이나 이런 거는 독려를 해서 미납되는 게 없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은 감면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업유치지원과는 기정 59억원에서 1억1,700만원이 감액된 5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활성화지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홍보영상물제작지원 도비 1,2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분이 강원도에서 횡성군하고 각각 매칭을 해서 위탁사업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지출이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사업에 지특.도비.군비 합쳐서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8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23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공모한 결과 참여신청기업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지원대상기업이 2개 기업체가 오음산캠프하고 횡성농부발자국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재정지원사업의 자격이 미달돼서 자격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보험료지원도 앞서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오음산 캠프의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인데 거기도 신청자격이 미충족이 돼서 당초 2,571만3천원 세웠던 것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에서 기타보상금 규제개혁공모시상금에 당초 17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포상금 규제개혁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기업유치지원과 2건입니다. 여기서는 기업경영환경조성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급 민간자본보조금사업에 11억3,360만원에서 3억4,008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조금 지급대상자한테 70%는 선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업투자가 완료가 된 다음에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산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에 대한 금액은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수급안정에서 도시가스소외지역 공급설치비 1억8천만원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예정지역이 당초에 두 군데가 책정이 되었는데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저조로 인해서 2018년도에 새로운 사업대상지 지역을 재조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공단특별회계명시이월 1건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 해서 1억3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현재 폐수배출사업자 입주가 충족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가동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가서 식품회사하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회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가서 폐수배출량이 일정 가동할 수 있는 배출량이 나오게 되면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일을 하시면서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그런 성과가 잘 이어져서 공장가동이라는 단계까지 가서 인력창출이 주목적이잖아요. 기업유치는 인력창출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인력창출이 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5쪽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72억1,533만9천원으로 국비가 68억5,293만2천원, 지역특별회계가 4억4,852만4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22억4,844만4천원, 군비가 76억5,453만9천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서는 국비 지역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이 745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5,163만원과 군비 8,717만2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3,13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농작물피해보상금 예산 중 기타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야생생물피해예방사업 일반보상금예산 중 유해야생생물 포획수 증가로 인한 포획보상금 88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활동보상금으로 830만원 합계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그린홈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 중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비 중 1억7,212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사업 시설비예산 중 급속충전기설치사업 시설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방식변경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예산중 산림자원조사단 기간제에서 무기직전환에 따른 보수인건비 59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단예산 중 돌발해충방제단 인건비 국비확보로 군비 37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 중 FTA피해보전직불금 민간자본사업보조 7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예산 중 산림조성 행정보조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599만3천원을 국도비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고 3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1억2,060만1천원이 감소한 52억9,682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33억9,754만2천원이고, 수계기금 예산이 30억1,254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 등의 예산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중 7억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3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전입금 1,3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횡성군 수질환경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2억9,682만4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억8,5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30억1,254만2천원, 군비가 18억9,928만2천원으로 11억2,060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한강수계수질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중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3,400만원 감액되었고,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1,3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전부 5건입니다 5억5,865만7천원이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도 환경보전계획 지금 연구용역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물량 부족으로 출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같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건으로 1억9,500만원인데 도 평가단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장소를 최근에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시켜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으로 1억6,788만9천원인데 본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들이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재선정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 건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비 전액을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사업기간이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07-01입니다. 지금 상위법 근거하셨는데 제19조가 지금 재개정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환경정책기본법 19조가 저희군이 환경보전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게 2008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수립 해야 되는 시기인데 도에서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고요, 그렇다면 계획수립을 2018년 2월에 한다면 3-4월쯤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3회 추경에서 과감하게 깎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올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군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결론은 지금 수립만 해도 이월이잖아요?

네. 12월중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해를 바꿔서…

어떤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정확한 잣대를 놓고 보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로 세우셨는데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규로 사업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실행을 하실지?

본 사업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가 급속충전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군청 민원주차장에 한 대가 있고 횡성 휴게소 강릉방향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가장 지리적으로 둔내면사무소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둔내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시설비로다 섰었는데 사업방식이 환경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설치토록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그래서 위에 시설비로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여기다 다시 세운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금방 가능한가요?

이것은 1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외에 횡성군의 어떤 산림발전과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죠? 거의 업무를 산림과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런 답변석에 앉는 것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환경산림과는 여러 가지 어떤 보존과 개발이라는 과제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겠지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횡성군의 발전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김주영 과장님이 소망했던 그런 횡성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짤막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산림과장을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산림과 환경,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쭉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누가 하더라도 그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김주영 과장님이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던 것이 우리 횡성군이 어떤 환경과 산림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위원장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239만5천원이 증액된 245억7,0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1억5천입니다. 이것은 서원면 금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추진 사무장 채용에 1,440만원이 삭감된 2,88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개 마을을 했었는데 덕고가 국비 사무장으로 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3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콘테스트사업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체 반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우수마을 지원에 8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공근리 선도마을 2억원이 되고, 포동2리와 옥계리가 각각 3억씩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산물직거래장터 창고시설 증축에 1,208만1천원이 감액된 1,29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5평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8평으로 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조성에 1,616만원이 감액된 2,584만원이 되겠습니다. 홈쇼핑지원사업 시.군비 부담금에 1,2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양곡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증액된 150만원, 쌀 적정생산 및 봄가뭄 관련 논에 타작물재배에 2천만원,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사료작물시범에 3,150만원이 삭감된 5,850만원, 농업용면세유 구입비지원에 4,403만원이 증액된 7억4,203만원이것은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지원에 도비 1,143만7천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에 1,260만원 전액 삭감, 이것은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군비 추가에 1억8,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이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5만3천원이 증액된 7,1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6,581만5천원이 증액된 7억7,331만5천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에 1억5,487만5천원이 삭감된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금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250만원이 삭감된 1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9,479만2천원이 삭감된 5억3,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으로 7,897만원이 증액된 28억4,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직불금 7억1,415만원은 밭직불금 행정비 항목을 세세항으로 나눴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8억8천만원으로다 그 밑으로 내려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목반지원사업에 4천만원 삭감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1,772만2천원이 증액된 3,9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명품화 기반조성에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3,400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에 2,280만원 삭감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1,700만원 삭감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명시이월조서는 13건으로서 28억5,25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에 2억원, 비닐하우스 지원에 6천만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3,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2천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7천만원, 사과명품과원조성 5,847만2천원, 과수저온저장시설에 2,5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에 1,302만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5,062만원,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2억7,020만원, 벼생산비 건조료가 되겠습니다. 11억25만원, 도우수마을지원에 1억5천, 금대리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우수마을 지원 8억원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 6천만원, 시설개선사업 3,500만원, 현대화사업 2천만원, 고추비가림재배 7천만원 이래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사업포기자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평으로 얘기할게요. 평으로 개인 농가한테 사업을 주는 게 몇 평 한도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600평까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 돈이 남았을 경우 1천평까지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좀 줄죠?

신청자가 매년 늘지는 않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도 그것도 1천평씩 해 주나요?

그것은 1천평 이런 것을 떠나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평수가 100평짜리든 200평짜리든 간에 자동개폐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라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농가를 1천평까지 지원해 준다?

신규로 했을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신청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개선사업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내년서부터는 조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그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우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 신규시설을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은 몇 천평씩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신청 농가가 다 사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600평 정도 저희가 기준을 해서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고 돈이 남았을 경우는 1천평까지 지원을 했다는 얘기고요, 시설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사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하지만 신청이 하겠다는 농가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100평짜리라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자의 늦은 사업포기가 전부 주된 이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대상자 선정을 하면 2월달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포기를 했을 경우는 다른 데로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월을 안 시키고 하는데 지금도 포기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고도 그렇고 건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7월달 이후에 포기하는 사람은 내년도 사업신청에서 제재를 한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과마다 다 반복적인 이야기를 위원들이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301-11을 보겠습니다. 여기 11억원이나 이월이 되는데 사유로 보면 매입업체별 벼 수매 추진 및 수매대금 정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예정기간을 18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요, 수매가 끝나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인데 이것은 매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게 안 고쳐지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몇 천명씩 되는 것을 전산으로 해서 자료를 받는데 지금 RPC에서도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이에요. 축산과에서도.

그래서 이 자료를 어차피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또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전까지… 그런데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줄텐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월을 시켜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산액 전액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문서를 한달 전에 냈는데 추경 끝나고 문서를 바로 냈는데도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이 18년도 정리추경 때도 이 얘기가 나올까 어쩔까 해가지고,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조기에 집행되도록 서류를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기존에 예산이 4억1,250만원…

2억1,600만원에서 2억5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적현황이 있습니까?

실적은 수출을 하면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생산자는 15%,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10%를 주는 겁니다.

실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문제는 우리 농업지원과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농업지원과는 약 30%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도 지원을 못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게 전체가 명시이월 중에 단 10%정도밖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횡성군 예산에 약 15%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것 같아서 명시이월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농업지원과는 그나마 잘 하고 계시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액은 126억4,266만8천원으로 8억1,6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에 2천만원 증액된 7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으로서 1억9,166만9천원이 증액된 국비 3억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가금농가 정상입식지연 지원사업 2,3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6일 AI 발생에 따른 가금입식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조사료용 옥수수등 재배지원사업에 4천만원 증액된 2억5,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군비 추가사업으로 500만원이 추가된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으로서 2,700만원이 증액된 3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닐 지원사업은 삭감에 따른 2억1,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으로서 횡성한우 고능력 다산암소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 감액된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로서 횡성한우개량 보증씨수소 정액구입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증액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설명에 앞서 6차산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횡성군이 추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전에 최대한 국비, 도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세부사업을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공사는 1억4천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성문화마을에 지원센터 준공으로 국비지원사업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물품취득비는 4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5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운영경비로서 1천만원을 신규로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6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에 사업을 감액해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개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가공식품 식문화교육사업을 위해서 횡성한우 가공식품 레시피교재제작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횡성한우홍보 및 위생교재 제작 3천만원 증액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횡성한우 영업자 교육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횡성한우 가공식품 인재육성에 2천만원, 횡성한우 워크숍에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과 횡성한우 영업자 교육을 절감한 5,5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팸투어 운영비 사업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농협 네트워크와 MOU 체결로 운영비를 감액하여 이 사업을 횡성한우 푸드 투어서비스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푸드 투어서비스로 2천만원 증액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형 축제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감액한 횡성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사업으로서 유통활성화사업을 신규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박람회 참가 지원 신규로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유통마케팅 포럼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서 6차산업 활성화전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유통마케팅 포럼과 6차산업 활성화 전략을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박람회 신규로 참가 지원사업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사업 440만원 감액한 1억2,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계약 잔액을 변경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부산물 세척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1억을 증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서 설명드렸 듯이 6차산업 리모델링사업 1억4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집기류 4천만원, 부산물 세척장 리모델링 1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안전축산 육성으로서 가금류 도태비용 6,200만원을 도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예방주사 지원을 2억9,065만원을 계상한 5억7,30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520만원을 감액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신접종 시술비로서 3,150만원을 감액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백신구매비 지원사업이 1억5,295만원이 감액한 1억7,950만원으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3억1,250만원을 증액한 7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한 335만5천원을 증액한 2억8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장소 운영비지원사업으로서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24건에 19억6,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수수료 및 설계비지원사업 3억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에 70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착유시설지원에 1,250만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4,25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이월하는 사업이고, 집기 및 체험설비 확충에 5,952만원, 인건비 7,410만원에 대한 것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1천만원, 횡성한우 홍보및위생교재제작 4,5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푸드투어서비스지원사업 2천만원, 횡성한우 홍보프로그램운영 축제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지구 및 인증점홍보물 제작비용이 770만원, 박람회참가 홍보행사에 928만원, 유통활성화사업에 1,444만원, 박람회참가지원에 3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횡성한우수출포장제제작에 1,712만원, 프랜차이즈가맹점 시범운영에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부산물가공식품 홍보사업으로서 622만원, 부산물세척장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 톱밥및팽연왕겨지원사업에 3억5천, 톱밥제조공장시설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현대화사업은 2억3,400만원이 이월되며 축산물유통시설지원 2억1,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동횡성농협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이번에 특이하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지원과도 24건인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수성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우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이 2015년도 3회추경에 확정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은 2016년, 17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80%정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하던 과정이나 예를 들면 아까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한우전시감성문화마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비나 도비를 알뜰히 써서 최종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련해서는 각종 주사약이라든지 부르셀라검사라든지 그런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그 사업은 가능하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우리 방역에 효과적으로 주사비라든지 어떤 방역물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최대한 우리지역 방역에 투입하고자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은 가능하면 적기에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예산을 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쓰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3 한우홍보프로그램운영 축제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 승인이라고 사유는 있고 관내축제 횡성한우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도비예산이월 이라고 되어있는데 결론은 그러면 올해 있었던 관내 각종 더덕이나 토마토 찐빵, 이런 축제에 한우홍보를 안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축제는 있었잖아요?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평생학습축제, 안흥찐빵축제와 한우축제 때 저희들이 떡갈비하고 햄버거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횡성한우하고 맛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3,009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만원이 도 승인이라고 여기다 한 것은…

도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업계획을 당초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2015년도에 했는데 잔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한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까 설명드렸던 햄버거체험 같은 것을 해서 우리 횡성한우 홍보를…

그거는 나갔어요. 그런데 예산액 1천이 도로 이월이 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느냐 그거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을 알뜰히 더 쓰기 위해서 이월을 내년도에 또 할 겁니다. 해서 마져 더 쓰고…

그 이야기가 이해가 잘…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못되어 있네요.

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만 들여도…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관내축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1천만원이 그냥 다음 년도에 1천만원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천만원 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천만원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1천만원이 된 겁니다.

예산액이 오기가 됐네요. 다음은 10쪽입니다. 301-11 톱밥및팽연왕겨지원 건인데요 여기도 지금 사유가 축산농가 대다수가 동절기에 수분조절제 교체를 하므로 사업특성상 청구일자가 지연됐다 이랬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내년에는 그럼 이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자꾸 이렇게 이월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주식톱밥제조기를 예산승인 해주셔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말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것을 전년도 12월1일부터 차기년도 11월 말까지로해서 농가들이 원활한, 왜냐면 톱밥을 12월 28일날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할 거고요 건조문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처럼 충분히 건조를 해서 원하는 날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이 말씀을 드리면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도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년도에 보면 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축산지원과장님은 정확히 이걸 짚고 다음번에 이렇게 회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현대화 402-01 여기도마 찬가지입니다. 2억3,400이 다음연도에 그냥 이월이 되는데 사유가 이렇습니다. 가축분뇨제거 후에 브로워 등 교체하며 1개월가량 공장운영이 불가하여 비수기에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사전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1개월 가량을 공장운영을 못해요. 그럼 당연히 비수기에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업은 하궁리에 소방헬기 차액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거기 동횡성농협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시설을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거와 못 고치는 부분하고 여기에 명시했던 것처럼 퇴비가 요즘 한창 생산돼서 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비료가 공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기간이 서로 협의가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사전예측 가능한 부분은 항상 먼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사료용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겨울논 조사료도 있고요 여기에 설명을 듣고자 하면 옥수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자를 주는 건가요?

네, 종자비를 지원해 주고요 싸일리지 제조비, 그러니까 감는 비용, 감아서 엔실리지 작업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재배면적이 541헥터 였는데 면적이 642헥터로 늘어났습니다. 농가들이 조사료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종자대 지원해주고 싸일리지를 톤당 6만원 정도 되는 것을 9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싸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자는요?

종자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산과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삼이나 더덕이나 이런 것을 심을 때 똑같이 호밀 같은 것을 지원을 받아서 밭에다 뿌렸다가 거름으로 쓰느라고 갈아엎는 그런 종자대금을 받을 때는 50%를 자부담을 넣는대요. 그런데 축산과는 100%지원을 해준대요. 종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나 농정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호밀 같은 경우 인삼예정지에 호밀을 심는 경우는 잔류농약성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사료에 호맥도 들어가지만 옥수수나 엿맥이나 수단그라스나 이탈안 라이그라스 같은 다양한 조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호맥종자만 심고요 저희들은 조사료라 하면 옥수수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은 배합사료가 어떻게 보면 수입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사료작업화로 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지원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해서 다 하는건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입장으로 이것도 축산과이기는 하지만 소를 키우는 사업이고 이쪽도 수입이 이렇지만 농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농가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몇 프로나 지원을 받나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녹비작물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갈아엎어서 거름으로 쓴다고 보고요 사료작물은 경우에…

조사료로 쓰고 있고요?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266페이지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살처분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예정도 있고요 살처분이 AI살처분도 있고요 우결핵이나…

아직 우결핵이 많죠?

우결핵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일제접종으로 인해서 태아가 유사산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독소중독이나…

제일 많은 게 우결핵이죠?

우결핵이 어떻게 보면 성장한 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결핵도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많지 않은데.

올해는 몇 두나 살처분 됐어요?

현재까지 5농가에 61두가 지급실적입니다.

그럼 작년도보다 늘었네요?

최종집계로 따지면은 조금 늘었다고는 보이고 농가수는 줄고. 두수가 한집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두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 보고후) 2017년도에 85두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춘당지역에 어느 농가, 강림4리에 모 농가, 두 사람이 제일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우결핵이 아직 잘 잡히지를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나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백신이 있는데 현재 우결핵은 백신이 없는 현실입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명품한우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두수가 얼마나 살처분 되었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11쪽에 가무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여름이나 가을에 농산물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때문에 지연된 사업은 좋은데 본위원도 다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큰 장비를 갖다가 대놓고 이러다보니까 국도변에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포크레인, 추레라가 막 다니는데 현천리 가무내천 공사하면서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이런 부분은 가무내소하천 뿐만 아니라 어느 공사지역에나 감독관 들이나 소장님한테 안전제일주의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조서 12쪽 401-01 용배수로 정비 건입니다. 이게 지금 군비죠?

네, 용배수로 정비부분은 군비입니다.

20억인데 18억이나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별다른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용배수로 신청하면 그때그때 가서 해주고 그러는 사업 같은데 이게 도대체 2억, 30%로 안하고 넘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으시는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장신상 위원님께서 포괄적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이월되던 사업비 부분을 해소를 시키면서 하다보니까 누적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이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입니다. 269쪽에 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7억6천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재해위험지구는 당해년도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은 전체 총괄사업비 부분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사업설계를 하던 중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전체 10억원을 받아서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출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납을 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내년도에 제대로 편성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지금 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됐어요?

보상은 아직…

설계가 끝나야 보상을 하죠?

네, 전체적으로 총액은 움직임이 없고 당초예산만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횡성정거장 접근도로에 토지매입비 미청구 구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기공승락은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고요 12월10일쯤 포장까지 해서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토지편입 되는 소유자께서 당장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셔서 토지소유자 편의를 봐드리느라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아, 연도를 넘겨서 시기를 맞추겠다는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기정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276억3,714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성화봉송로 노면 및 미관저해시설물정비에 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화봉송진행 홍보물품구입에 700만원, 서포터즈및통제요원등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녹지공원재료비 공원사후관리용 장비및부품구입 예초기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꽃길조성가로화분구입 원형화분에 360만원을 감해서 공원사후관리용 장비및비품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물 설치및유지보수 발열의자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횡성-원주간 지역주민 상생협력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에 국비 3천만원을 감해서 지특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33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관리 4대보험료 290만원을 감해서 피복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20건에 43만9,030만6천원을 이월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2억3,033만8천원을 이월했는데 본 사항은 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용역사항으로 과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 1억918만1천원으로 본 사항은 미불용지의 분할측량은 완료되었으나 등기이전절차가 마무리 안돼서 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7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및보상 등 절차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총 도시계획시설 7개 노선에 대해서 35억3,210만7천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 읍하우체국 4거리 등에 2억4,648만6천원을 요구를 했고 다음으로 지역행사연계 동계올림픽홍보이벤트사업 등 유사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7,744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본 사항은 내년도 1월31일날 진행되는 성화봉송행사와 시기를 맞추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관문개선사업 둔내IC조형물설치사업으로 9천만원을 이월 요청했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체계개선사업에 1억47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보면은 발열의자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설치를 했지요?

네, 2개 승강장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상당히 주민호응도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근 차 타는 데 보니까 하얗게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까지 넣고 계시는데 제가 앉아보지는 않았지만 앉지 않으면 열이 발생을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하나요?

네,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보통 20도 이상 38도선에 온도를 세팅시켜놓고 앉으면 그 정도 온도가 유지되고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온도가 그 이하로 되고 이용을 할 때는 그렇게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횡성의 주요지점하고 각 읍.면소재지에…

지금은 공근 차 타는 데 하고 어디에요?

구 축협 앞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열의자 설치를 면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읍.면 소재지.

횡성읍에는 설치를 더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만세공원 앞에 하고 있는데 만세공원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횡성농협 하나로마트 앞하고 북천리 로타리부근하고 원주 나가는 방향 3.1공원 앞에 그리고 각 읍.면에 6개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날씨가 차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시원한가요?

여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스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원합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73페이지 중간부분에 성화봉송진행 홍보물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물구입인가요?

성화봉송로가 횡성읍을 포함해 둔내까지 두 군데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내년도 1월 31일날 성화봉송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화봉송에 주민이나 모든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요원들에 대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나누어도 주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메스컴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횡성에서 특색 있는 성화봉송을 하겠다. 우마차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소달구지 성화봉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소달구지 성화봉송으로 200미터 정도 봉송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다른 봉송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슈가 되고 또 횡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예산과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억1,939만6천원이 감액된 65억2,8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전문가양성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급식에 기정예산보다 2,210만원 감액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금년도 1월7일날 발생된 AI로 인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에 9,729만6천원이 감액된 2억2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농업인께서 저가약재사용선호와 금년도에 이삭도열병 발병률이 낮아서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건에 예산액 2억5천 중 1억2,75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가공실보급에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 예산액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당초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인해서 대체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입니다. 예산액 2억원 중 7,75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조달청 외자구매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도결합 ICP를 구입한 후에 질소분석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술센터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1년 애쓰셔서 횡성군의 농업이 더 발전됨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명시이월 부분을 보더라도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농업이 있는 만큼 우리 농업에 지도자들이 우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셔서 더 나은 농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과 명시이월 1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76억3,589만4천원으로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국도비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필요예산을 위하여 예산을 증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생리대 수거함 구입으로 684만원 계상,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등 1,924만원 감액한 3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리대 수거함 구입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자화장실에 의무적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으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위한 시설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치매안심센터 사무용집기로 200만원 증액한 3,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만성질환관리인력 인건비로 84만원 감액한 4,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으로 356만8천원 증액, 강사료로 240만원을 감액한 1,04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1만9천원을 감액한 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310만4천원을 감액한 3,28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국정과제로서 일괄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등 필요한 예산으로 인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문인력 인건비로 3,795만원 감액하여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에 20만원 계상하여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센터 운영비를 778만원4천원 감액 치매관리용품구입으로 3,500만원 계상하여 2,721만6천원 증액한 8,66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 286페이지입니다.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교통보조비로 7만6천원 증액한 6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합건강증진 인력 피복비를 124만2천원 증액한 243만2천원, 방문건강전담인력 인건비로 990만원 감액한 8,085만원으로 1억6,38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인력에 충원이 있었는데 그 지연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비 500만원 증액, 홍보 및 물품구입으로 645만8천원 증액하여 8,79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902만원 감액하여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보충식품 구입으로 500만원 증액, 치매정밀검진비로 122만원 증액한 6,67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에 1,219만8천원을 증액한 8,293만4천원 계상, 임차 차량유류비로 27만6천원을 감액하여 212만4천원, 금연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로 79만3천원을 감액하여 92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957만1천원 감액하여 1,73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로 80만원 증액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검사비 지원으로 54만원을 증액한 1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7만6천원을 감액하여 67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289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에 155만8천원을 감액하여 1,9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문인력 인건비로 1,0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1일 치매안심센터에 임시개소에 따른 무기직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페이지 보건소는 1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국고비사업입니다. 총액 6억4,500만원으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증축 방침이 1월 24일날 결정이 났고요, 전에 부지 확보나 검토절차,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시작 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명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금 내과가 1,566만3천원이 세입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기정액 대비해서 5.48%가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늘고 있는 것인지 또 늘고 있다면 어느 층에서 느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그 부분에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것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층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1만원에 15명이 8개소에서 251일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맞추었는데 사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러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잖아요.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혀 안내죠?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65세 이상…

안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노령층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에서 이렇게 느는지 이게 궁금해서…

전체적인 것은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늘어났나요?

지금 추정액이 6억5천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총 합해 가지고 6억4,443만6천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사실 이게 엄청 큰 거에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5세 이상은 그냥 무료잖아요. 무료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초수급자 65세 미만도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인데 5.48% 늘고 있다… 이것은 좀 우리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를 안가시고 이리로 몰리는 것인지 전반적인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까지 하시면 벅차시니까 영유아, 청소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성으로 봤을 때는 분만연령까지 하면 몇 세로 봐야 될까요? 20세서부터 30세, 40세서부터 50세, 65세 이하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계층별로 해서.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가요?

연령층으로 뽑을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령층이 왜냐하면 주민등록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다 가면 생년월일부터 적어서 드리잖아요.

자료집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집계가 된다고 하면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환자수, 내원하시는 분, 보건소에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어디에서 느는지가 궁금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네.

어떤 시설을 하시는지?

저희가 강원도에서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승강기에 버튼이나 점멸등, 계단에 수평 손잡이 등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장애인들이 다니게 미끄럼방지 그런 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정하다고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강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에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느 업무보다도 지금 보건 업무가 복지보건 쪽에 다양한 욕구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노인복지 중에서 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잖아요. 몇 년 전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생기고 또 치매센터가 생겨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 많은 인원과 또 많은 것을 주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직원여러분들이 함께 사기진작해서 우리 횡성군에 어떤 건강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기초방역을 책임지고 있다 라는 사명감에 그동안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세입예산서 중에 내과 증액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원하신 영유아, 청소년, 여성은 65세 이하 구분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8,447만4천원이 증가된 10억6,6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4,525만1천원이 증가된 1억7,7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43만2천원이 증가된 5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3,427만8천원 증가된 6억2,25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마을공동작업장 설치비 985만8천원이 감소된 3,06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마을공당 농기계 구입비 985만8천원이 증가된 7,01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550만원 증가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7,446만1천원이 증가된 11억1,63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시설비 소득증대사업 및 생화기반조성 1억5,107만9천원이 증가된 2억2,2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1억5,107만9천원 감소된 7,86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8,447만4천원이 증가된 10억6,61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천만원이 감소된 5억5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하수처리 운영비 2억1,447만4천원이 증가된 15억2,74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9,412만5천원 감소된 6억1,80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축협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 9,4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월사업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개량공사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 1,84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6,66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소사3리 노동 상수관로 확장공사 2억원 이월하였습니다. 강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원 이월하였습니다. 강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사업비 1억6,586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자산물품취득비 2,957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9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28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대비 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3,650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 18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2012년도 9월 5일날 부과를 해서 10월 16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면제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지난 8월 22일날 원인자부담금 반환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를 이해하기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이고, 많은 상수도보급을 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매스컴에도 그렇고 노후관로개선사업을 해서 양질의 물과 저가의 요금을 낼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회에 6억589만4천원이 감액된 65억7,8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군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589만4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소각시설 특수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사유는 소각인부임 각 특수인부임 2명과 보통인부 2명에 대해서 유고시에 질병이라든지 경조사 등 해서 3일 이상 장기에 걸쳐서 작업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인부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인부가 유고가 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잘 하고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모성물품구입에 수입부품 구입을 전액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즐과 열전대, 그리고 콘트롤박스에 전자전기부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교체하는 부품으로다 일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잘 넘어가서 부품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6천만원에서 5,0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천톤을 계약해서 강원바이오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하려다가 그게 반영이 안되고 홍천군에 위탁을 해서 단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음식물처리기를 공기가 2달이었는데 저희들이 1개월 단축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소석회에 1,96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 소석회에 단위가 2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킬로그램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음식물처리시설 보수설계용역에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주고 자체 설계로 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2호기 건조기 교체공사에 1억을 감액해서 1억5천만원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건조기 전체를 새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위에 뚜껑 부분은 기존에 것을 활용하고 반은 잘라서 그 부분은 새로 제조를 해서 용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에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는 여기 2억8,05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쓰레기배출량이 감량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시설비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바닥 에폭시 시공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수거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2,024만7천원을 감액해서 37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 이후에 중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계량장비 세척비에 1,671만1천원이 감액된 1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계량장비 소모성 물품구입에 71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구입에 692만원을 감액해서 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한전시설 부담금은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에 330만원을 감액하고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계량장비 모뎀교체비용은 전액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 계량장비를 새로 설치한 부분이 없어서 2018년도로 넘겨서 새로 교체코자 합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군비 부분에 있어서 2,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일하고 공근, 강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을 추계를 해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리라고 판단이 선 부분도 있습니다. 청정환경보전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행락철 화장실 및 쓰레기 관리 인부임 여기에 2,499만8천원을 감액한 9,8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감액한 4,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410만원 감액한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에 2,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하고 한국종합기술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 날 타당성조사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내년도 2019년도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국가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규 소각시설 규모에 적정성 최적화 추진단 업무협의를 환경부와 하여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 검토협의를 강원도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 말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면 환경공단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종합기술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하면서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 같이 협상을 했을 적에 같이 대동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청정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횡성군을 더욱더 청정 횡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횡성군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횡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의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편성예산 없이 명시이월사업만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2건에 51억3,118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먼저 체육인프라구축에서 우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51억2,618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이는 당초 사업기간이 2018년 1월까지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 500만원도 함께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횡성군에 시설물들이 많지요. 여러 가지 관리하시느라 애쓰시고요 힘드시겠지만 더욱더 횡성군시설이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절약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잘 관리해서 횡성군의 시설물이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전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업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