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보고받기 전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금 행감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행감 자료며, 업무보고 책 보던 것을 보통 본인의 방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다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하는 이 장소에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잠그고 하는 그 관리를 의사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기감실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에 어떤 잘못 표기됐거나 해서 그걸 고치거나 할 경우에는 고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우리도 없는 사이에 이걸 다 고쳐 놓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지금 행감 중인데 자료에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정말 기분 몹시 나빴습니다. 사과 하십시오.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계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명란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월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찬복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경아 진료담당입니다. (인사 후) 함인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금년도 보건 분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인제군을 만들기 위하여 5가지 과제에 32개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32개의 시책 중 연례반복적인 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현안 업무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보건의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300만원이며, 상하지 운동기구인 재활장비와 방문보건사업 차량, 특수 구급차량인 앰블런스, 구강보건 이동치과 차량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건강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서 지역행복생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개년 사업중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그간 한림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위수탁하여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군 보건소 및 일부 보건지소 이용주민들은 호평입니다만 일부는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민들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건강문제를 발견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6개 읍면 중 음주율, 비만율, 흡연율 등 다수의 건강지수가 높은 기린면을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건강위원회 구성, 걷기대회, 건강 및 금연벽화 그리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구축사업으로서 지난해 까지 60세 이상을 전수조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0세에서 59세까지 전수조사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 더 연장하여 조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찾아가는 이동구강보건 신규 사업으로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불소도포사업에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5,500만원이며 금년클리닉 운영 및 금연 건강계단 설치, 흡연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택시를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2,900만원이며 자살예방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함에도 금년 11월말 현재 7명이 소중한 생명을 버렸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 7,600만원이며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 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하여 총 소요사업비 12억 8,000만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운영전반에 걸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이며,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대학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응급이송을 위한 관내 산모 안심택시운영협약식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현재 등록 29명 중 5명이 의료수혜를 받았습니다. 26쪽의 임산부 산후돌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00만원이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임산부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하는 것으로서 산소, 신생아 건강관리에 46명,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에 1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6,000만원이며 감염병 업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되어 사망된 바 있습니다. 본 감염병은 예방치료제가 없어서 군민이 느끼는 감이 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드기 기피제 보급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2,800만원이며 일반음식점 28개소, 숙박업소 12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5개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도비지원사업 10개소 등 시설이 취약한 위생업소에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업소로 탈 바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인제빙어축제 빙어음식촌 관리입니다. 지난번 축제시 빙어음식촌 관리에 다소 미흡하였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2018년도 빙어축제 빙어음식촌 추진은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특색 있는 빙어 음식촌 만들기와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중 고생이 많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알아서 판단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거에 준해서 요즘 TV보면 숙박이라든가 그거 연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관내에 본 위원이 기린에 있다 보니까 스피디움이 큰 숙박업소라고 판단해서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사실 평창에서 현리 스피디움 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가 봐요. 호텔이라든가 일반 숙박업소가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이 공중위생업소를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을 맞으려면 옛날부터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계획 수립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각 시간별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환경개선사업비도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 일대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갔거든요. 물론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겠습니다만 혹시 인제군에 오시는 손님들 조금이라도 불쾌감이 없이 잘 지내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입니다. 우리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이하 직원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군민과 건강과 관련된 업무라 많은 민원과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업무보고 8쪽 볼게요. 의약분업과 관계돼서 지금 관내에 병원이 있는 곳은 진작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기린 말씀 주셨는데 기린에 의원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의약분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부분에서 1월 달부터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약국이나 병원은 이미 숙지를 다 해서 다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얼마간의 기간동안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혼선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했던 대상자도 기본 1,500원인가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가서 약을 사서 드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런 제도가 안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90일간 행정예고제 시행중에 있고요. 의약분업 시행일은 내년도 2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법으로 그러니까 9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저번에도 소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더 여지가 있게 숙련기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 익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모두가 준비하는 기간은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26쪽 임산부 산후 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세요. 임산부 관리지원 사업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하고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게 첫째나면 15만원 주고 둘째 20만원, 30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네. 행감 자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출산하고 임산부를 케어해 주는 비용을 요양보호사들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5만원, 20만원 이정도 예요?

총 액수중에 본인 자부담 금액을 저희가.

그리고 날짜를 보면 5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상한 선은 없나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지급 금액이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일짜리가 있고 15일이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그 기준은 현재 건강보험납부 금액 기준에 따른 일수 정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낸 납부액에 따라서....

중위 100% 200% 이런 기준에 의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 소장님이 인제군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후 돌봄 이 제도까지 해서 결국 저 출산을 그래도 피하고자 아기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제한을 보면 강원도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강원도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분들이 결혼을 꼭 강원도에서만 해야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는 분이 인제군에 와서 출산을 했어도 그런 제도 혜택은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그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책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제군에서도 건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필히 건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 한정된 그런 것 보다는 전국단위로 풀어야만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 여성이면 아이를 낳고 산후돌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으로 음식 남으면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죠?

대형업소 위주로 1차 배분을 했고요. 추후에 다시 가급적이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전 업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업소에 다 필요한건데 일정 업소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있고 불편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업소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업소가 혜택을 누리도록 공정하게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무로 해야 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한 일자는 머릿속에는 없습니다만 3년 전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업소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100%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가서 장려하고 경고 하고 그러나요?

기준이 면적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 이하는 예외적인 걸로....

글쎄 면적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를 우선순위로 지금 정책적으로 내려온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냐고요?

죄송합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가득이나 상경기도 없는데 업소들한테도 이게 참 부담아닌 부담이 되는데 법으로 제약을 받다보니까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고 법으로 규제 받는 때가 언제냐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렸는데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요.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이게 자살 그런 걸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제에 생명문화 강원지부라고 있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따로 하나요?

같이 연계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달에 스피디움에서 교육할 때 같이 참석을 하셨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하고 하면 일하기가 수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이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장님들이 꼭 참석하셔야지 지역에 자살 고위험군들을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부 이반장님들께서 지금 현 사업에 동참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85개리 이장님들의 모두 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문제점을 좀 거론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문화강원지부도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는 건 없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남은 음식포장용기 및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남은 용기는 지원을 해줘도 봉투는 지원을 안 해주죠?

네 없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을 갔더니 용기하고 봉투를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이 봉투에 담아가게 그러니까 이게 상가홍보도 되고 우리 보건소 홍보도 되고 이게 괜찮겠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에 맛집 선정하는 것 있죠?

네.

맛 집하고 농가 맛 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선정한 맛 집하고 또 농가 맛집이라고 있더라고요. 농가 맛집 선정은 어떻게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인제 맛집 금번 14개소 선정했고요. 농가 맛집이라고는 저도 생소합니다.

그러면 농가 맛집 하면 그 사람들의 위생관리 감독을 안 하시겠네요?

현재까지 저희 소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추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제군민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1년 동안 군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쪽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린면에 시가지가 어느 때보다도 환경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보건소 분야는 아니지만 의장님이나 군수님 복지과에서 많이 오셔서 목욕탕도 새로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제도 보니까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항공단 입구하고 항공단 끝자락 하단 부분에 마무리가 좀 안된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많은 그림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운동기구가 없어요. 보덕사 건너가는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림은 좋은 데 운동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시나요?

고민 해 보겠습니다. 시설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과연 그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누누이 얘기해도 안돼요. 소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는 안돼요. 말씀하세요. 안되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 달라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네.

거기 운동기구 놓는데 한 10억 들어가는데 예산 좀 어떻게 보건소로 배정해서 올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안되시는 게 검토인데.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과 다른 부서 말씀드려도 안돼요. 다른데는 몇 십억씩 갖다 퍼 부으면서 운동기구 그거 돈 1,000만원이면 하는데 그걸 못하신다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에 가서 받아올까요? 이거 꼭 보건소장님 시정해 주세요.

네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예산 주신다니까 조만간 결정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호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문권 상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후) 노승암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연준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2017년 상하수사업소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설치입니다. 기린면, 상남면 상수도를 통합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4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는 취수시설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수시설 및 배수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6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남 3리 자포대 일원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배수관로 9.6km를 57억 8,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5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자포대 구간은 하수관로 병행 매설 요구 민원으로 적기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명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인제, 북면 상수도시설을 남면상수도까지 통합시설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6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38억 4,700만원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재원변경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월학리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에서 월학 2리일원에 배수관로 확장 16km를 5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9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남면 상남 3리, 미산2리 배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상남 3리, 미산 2리 일원에 배수관로 13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를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중이며 명년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변경용역 수립입니다. 수도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치 관리를 위해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1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6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명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남면 신남리, 북면 한계리, 기린면 현리 일원에 노후관 교체 3.5km를 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개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한계리 재내 및 관벌지역 관로 교체는 명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면, 북면, 서화면 지역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신설을 위한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3개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원통지구는 명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면 지역에 농기계보급 및 마을안길 포장을 2,9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추리 박수터, 가아리 갑박골, 다소골, 진동2리 설피밭에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아리 갑박골, 하추리 박수터, 진동 2리 설피밭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명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아리 다소골 지역은 70% 공정을 추진하였으나 송어양식장 영업에 따른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비영업시기인 명년 4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개소에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4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남면 부평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80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위치선정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명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두원리 관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북면 원통리 어두원, 한계리 관벌에 하수처리장 6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추진 중이며 명년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마무리 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린면 북리 토현 일원에 하수처리장 5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명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어론하수처리장 신설 설치입니다. 남면 어론리 일원에 일원에 하수처리장 7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 및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공법선정을 완료한 바 있으나 구역내 아파트 신축 등 주변환경 변경요인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하수도기본 계획 변경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이며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통합센터, 하수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총 30개소로서 대행업체는 대진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로 금년에는 29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지역에 하수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대상, 내용, 범위, 투자계획 등 자료반영과 향후 공공하수도 국비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를 추진하였으며 명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소장님으로 오신걸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 오신 만큼 먹는 물 특히나 먹는 물 그리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 중에 가아 1리에 갑박골하고 다소골 두군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갑박골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가 이제 완료됐다는 거예요?

네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골은 지금 공정 70%라고 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12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능합니까?

12월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송어양식장 사업이 운영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영업을 안하시겠다고 해서요.

2월부터 4월까지요. 그러면 내년 봄이 돼야 된다고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원대리 7반이요. 거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입구 쪽에 1.5ha정도 되는 토지 소유자 분들이 지금 일부 기존에 농업용수로 쓰던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쓸 시 갈수기 때문에 용수공급이 부족하니까 보조수원을 개발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한해대책 관련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한 분이 토지소유주가 잘 협의가 안돼서 안되는 걸 지역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올해 안에 물 먹기 틀렸다. 라고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던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걱정 없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해요. 연말까지 지금 몇 일 안남았어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유수율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받아봤는데 보면 거의 다 복구 완료로 됐고 유수탐사 및 복구대장을 제가 받았는데 보통 의원님들이 연말 되면 행감 자료에 단골메뉴처럼 올라오는 게 유수율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제군비가 새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매년 이걸 리바이벌 한다는 차원에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부서의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유수율을 위해 항상 만전을 기하고 새나가는 돈 막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 가지고 일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22쪽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증설한다는 거죠? 848-1번지가 어디예요?

현재 하수처리장 근처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있는데 라고요? 이거 어디인데요?

농공단지 근처에 보면 현재 CU있는데 근처입니다.

그런데 증설 부지가 가능해요? 거기 면적이 나와요?

지금 테니스장 부지를 원래 하수처리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그 근처로 했을 때 부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된 거예요?

네.

부지 문제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1년 내내 직원들하고 생활의 우선인 식수를 공급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내려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제가 많이 불편하게 해드린 것 제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본 위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상남면 상남3리, 미산 2리 배수관로 확장 이거 지금 공사 진행 중이신가요, 중지인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포대까지는 배수관로가 묻히는데 그 위로 아홉사리 쪽으로 거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상남면 상남 3리로 돼있는 그 부분이 현재 그 위쪽을 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요?

아니 일반상수도입니다.

확실해요?

레미콘 공장 아래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연결하신다고요?

그 부분을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권 계장님!

하여튼 잘 확인해서 설계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권 계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누누이 귀찮게 해서 귀가 아프실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많이 해드리는 건 좋은데 또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되잖아요. 이거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량기 이거 부착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부터라도 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데 밤이면 제가 직접 봤어요. 하우스에 다 물을 투입하시더라고요. 그게 수도세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두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량기 어떻게 부착 하실 거예요?

간이상수도지만 계량기 부착된데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량기설치가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셔야 돼요. 물이 아까운 줄 알아야지 그냥 사용하시면 안되시잖아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16쪽에 보면 여기도 시공은 해 주셔서 감사한대 여기 가구수가 얼마나 되시죠? 한 50가구 되시나요?

가구수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서 1리에도 조그맣게 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쪽도 이제는 가구수가 늘다 보니까 누누이 내가 말씀드렸고 서 2리 다리 건너가시기 전에도 거기도 단 20가구 이상 돼요.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진농장 건너편 북 3리 여기 토현에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 하시는데 북 3리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돼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현하고 궁동하고는 거리가 한 2킬로 정도 되시니까 저기도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검토해 보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전건설과 계시다 상하수도사업소 내려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 양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계 업무를 보다 총괄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시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안 특별한 문제점은 거의다 해결이 됐죠?

거의 다년간 여지까지 진행 돼왔던 현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단체 민원 관계는 온전히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향후에 가정분기 관계나 이런 것을 추진할 시 또 발생요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로 묻는 것 때문에 현 5리 덕다리 거기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다 완료됐죠?

네 관로시설은 다 처리가 됐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완료되면 기린, 상남은 통합상수도를 여기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전체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상수도가 완료되면 최대한 어디어디까지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통합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여기에 상수도를 공급받으려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 부락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남에 보면 미산 2리 라든가 또 내려오면서 기존에 소규모 상수도시설 하던 것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아마 기본상수도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부락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어디어디 공급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 가지는 물론 작년부터 동서고속도로 추진하면서부터 통합상수도 취수장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내 물이 오염될까봐 지금 이문권 담당께서는 현지를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우연히 서울을 갔다 오던 중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고속도로를 타 봤는데 역시 고속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사장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그 물이 전부다 상수도취수장으로 물이 내려와요. 100미터도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공사 측에 여기에서 염화칼슘 물이 내려오게 되면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눈이 왔을 때라든가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세워서 실질적인 결과에 따라서 수질이 만약에 크게 오염된다.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분기별 내지는 주기적으로 원수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이 어떤 위험이 발생된다고 하면 주기를 단축시켜서라도 수질분석에 대한 것은 해서 어떤 문제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라든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본대책을 세워놔야지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시에도 본 위원이 고속도로측에 여기는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되기 때문에 열선을 깔아 달라 그런데 그게 안되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를 떠나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원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길 이게 여름에는 이상이 없어요. 겨울에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수질이 굉장히 오염되는 시기에 이때가 사실은 갈수기예요. 그때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면 그건 녹지도 않잖아요. 즉시 상수도취수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또한 거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가다가 물고이게 하는 데를 가 봤는데 타이어가루 까만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사실 그건 상수도로 들어왔을 경우 약품처리도 안 돼요. 다 인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만 이걸로 해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될 경우에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아마 실장님 이 용역비 안 세웠죠?

네 그 부분은 저희 별도로 세운건 없고요. 금년 겨울을 넘기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요.

검토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수질검사 같은 것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염화칼슘 뿌렸을 때 거기 물을 뜨면 그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자체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용역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염화칼슘 물을 먹었을 때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판단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고속도로 측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걸 하자는데 그게 왜 용역비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군에서 용역비 세우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그 당시에 도로공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당시 의원님도 같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겨울에 한번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눈이 왔을 때 눈이 언제올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저하고 가시든지 현장을 한번 가시자고요. 가서 그걸 확인해 보시나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 지금 고속도로 공사하고 가장 큰 민원이 야기된 것이 지금 기린, 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당초에 준공시에 얘기할 때는 그거 한다고 했어요. 준공되고 나니까 지금 못하는 걸로 판단됐다고 했죠? 기획감사이라 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타 연계해서 이런 민원이 전혀 해결이 안됐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낼 모레 기획감사실할 때 제가 상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수해하고 연관돼서 관련되는 것도 전혀 해결이 안되고 그게 안돼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공식 접수가 된 것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 했을 거예요. 고속도로 연관해서 전체적인 민원 접수된 것 소음부터 여러 가지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물 공급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물이 내려오는데 그걸 먹는다고 판단했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대책이라는게 뭡니까? 우리가 용역비라도 세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서 가 보니까 괜찮아요. 이것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과연 해보니까 이건 인체에 해롭다.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고속도로 공사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열선만 깔면 깨끗하게 끝나요. 사실 그리고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금 취수장 우측으로 가면 고속도로 가는 지역 있죠. 거기에 면적을 연계해서 우수라든가 이런 물이 유입되는 걸 판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물이 다 들어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본 위원이 기린 있어서가 아니라 기린, 상남 군부대고 뭐고 전체 이 물을 먹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해 성분을 판단해 본다고 봤을 때는 염화칼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산먼지 관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수집 내지는 관심 갖고 지속해서 관심갖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가게끔 홍보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이런게 있더라 그러면 주민들도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가보니까 괜찮아 멀쩡해 어떻게 하는 것 보다 용역비 얼마 들어갑니까. 실장님!

네.

본위원이 지금 요구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런거 용역줄 때 용역비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

사실 용역비가 보면 이건 특별한 것도 없어요. 뜬구름이야 1,000만원 달라면 1,000만원주고 2,000만원 달라면 2,000만원 주고 용역업체에서 한 3,000만원 줘요 그러면 3,000만원 주더라고요. 사실 용역주는 것도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그냥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용역비를 몇 천 만원씩 주는 거예요. 용역비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민들 의심을 풀어주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요구한 1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체 현황해서 물론 본 위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행하는 업체가 어디어디냐 사실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대행업체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용역업체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인제군을 봤을 때 사실 내린천 물 4급수, 5급수 된 것 같아요. 제일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곳은 백담계곡이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기린쪽에 보면 방태천, 아침가리계곡 이런데 물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돼요. 본 위원 개인생각 같으면 진동2리 설피밭에서부터 기린면 현리 공동묘지 현 5리까지 오폐수관을 다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폐수라든가 오수내려오는 걸 전부 관에 연결해서 현리 쪽에 대형 오폐수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 수질을 깨끗하게 하도록 이렇게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물이 점점 오염돼가요. 이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큰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물 관리 안하면 우리 인제군 관광 천만에요. 물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아서 모르지 예를 들어서 타 지역 다니다 유심히 하천을 보세요. 우리 여기 물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점점 물이 오염돼요.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도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나중에 라도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단체라도 만들어서 행정에서 못하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정말 물 관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가지 지역이나 이런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나 또 지역별로 기본계획이 포함이 돼있는 지역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도 있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포함이 돼야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검토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주라고 하는 얘기고 얼마전에 서울에 계신분이 진동에 와서 그분이 해마다 진동 1리나 2리 아침가리 계곡을 다녀가는가 봐요. 우연히 식당가서 만났었는데 명함을 주고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제군에서는 진동 2리에서 현리까지 오폐수관을 묻어서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하거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오폐수관을 연결해서 관리하면 된다. 대신 그 사업비는 국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수질이라든가 오폐수관 묻는 것은 국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환경부 승인이 되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토를 깨끗이 하겠다는데 국가에서도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라도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토목계 쪽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되셨으니까 더 많은 분발을 원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장님, 직원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주부검침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열 네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애로사항 같은 것도 건의하고 그런가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건의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잘 해 주셨나보네요. 주부검침원들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서화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서 3,400만원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서식이 이렇게 돼있는데 3,400만원이 작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올해는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11월 이후에 나간 건가요?

네.

그러면 별로 없겠네요.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은 거의 사업이 완료됐고요. 현재 명시이월사업 있는 것 중에 원대리 정상 부분하고 진동리 소규모사업이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사업비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 금년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동절기에 상수도 계량기라든가 동파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4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용량 검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줘야만 400톤에 더해서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석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만에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부적합 판단이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공동시설로 현재 지정이 돼있는데 약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물로서 관리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 말까지 공동시설에서는 폐지 검토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시설 같은 경우는 폐쇄검수를 진행중에 있고요. 샘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살균소독기 이런 부분을 건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사업예산이 아마 개소당 450만원 추정이 되는데요. 군비라도 향후에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