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8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차주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2018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8년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이며 4개 기관에 대한 총 출연금은 50억9,111만8천 원입니다. 기관별 출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646만6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35억3,147만7천 원, 인건비 7억6,574만4천 원 등 총 49억3,465만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17년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8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17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4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50억9,111만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출연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안과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사전 의결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향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첨부자료로 행자부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전정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군정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시정연설 방향에 맞춰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과 세입세출 증감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로 세입 확대가 기대되며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액 배정이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 재해 예방사업, 하수처리 및 하수관로 사업비 확보로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정선의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본계획 용역, 인허가, 업무협의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좀 더 보완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 민원사항과 주요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들은 꼼꼼히 분석하여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그간 연례반복으로 편성해 온 예산은 집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군의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업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희망과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91억8,125만2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8.13%가 증가한 292억5,81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40억7,01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90억7,09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1억1,111만2천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8,71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8.94%가 증가한 3,540억7,014만 원으로 290억7,09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2017년 대비 7.59%가 증가한 348억4,747만7천 원을, 세외수입은 2017년도 대비 3.39%가 감소한 489억1,89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7억1,094만8천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감소로 2017년 대비 1억9,45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2억798만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소됨에 따라 2017년 대비 15억2,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86억912만9천 원으로 정부 예산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어 2017년 대비 163억6,65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억1,884만8천 원을 예상하여 2017년 대비 9억1,58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56억7,575만8천 원으로 2017년 대비 100억5,8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77억4,751만6천 원으로 2017년 대비 77억4,54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79억2,824만2천 원으로 2017년 대비 23억1,35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57억2,901만4천 원을 편성하여 2017년 대비 2,53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46억1,615만1천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및 하천재해 예방사엄 국비 확보로 2017년 대비 33억7,53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36억9,199만4천 원으로 진로진학아카데미 사업비가 교육경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됨에 따라 2017년 대비 3억2,67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44억5,223만9천 원으로 노후 관광지 시설 개선 및 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2017년 대비 44억95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07억4,205만8천 원으로 주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환경보전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7년 대비 5억6,95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728억2,328만 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17년 대비 157억6,34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98억1,159만 원으로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과 치매정신건강센터 신축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50억3,10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506억1,143만8천 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 농산물 마케팅 강화 등 농업 관련 예산은 2017년 대비 48억10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7억3,872만9천 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17년 대비 39억62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118억7,236만1천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2017년 대비 37억5,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17억7,364만3천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 및 정선읍 소재지정비사업 마무리로 2017년 대비 87억5,76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 602억764만3천 원으로 예비비에 38억8,600만 원, 기타경비에 563억2,164만3천 원으로 2017년 대비 43억2,67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1억1,111만2천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억8,71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6억7,423만3천 원으로 4.5%가 감소된 4억1,111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3,094만7천 원으로 49.86%가 감소한 3억2,91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400만 원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200만 원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2억1,370만2천 원으로 11.28%가 감소한 5억3,56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3,448만5천 원으로 0.54%가 감소한 28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7,633만5천 원으로 25.13%가 증가한 2억1,61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6억541만 원으로 6.81%가 증가된 12억4,97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전년 대비 8.1%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 부처를 적극 방문, 설득하여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우리 군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관련 사항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조정하는 등 향후 예산 성립시 더 꼼꼼하게 챙겨 편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개 기금에 418억9,735만2천 원으로서 2017년도말 현재액 426억3,704만 원 대비 1.7% 감소한 7억3,968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총액은 255억963만5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255억9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255억9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총액은 44억4,994만3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6,013만4천 원, 예치금 회수 43억8,980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등 비융자성 사업비 5,99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3억9,00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총액은 101억8,118만5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0만 원과 예치금 회수가 101억8,108만5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118만5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총액은 16억1,399만3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4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9,449만3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2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13억6,39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총액은 1억4,259만6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2,059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1,75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내역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1억8,125만2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8.13%인 292억5,818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40억7,014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90억7,099만9천 원이, 특별회계는 351억1,111만2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8,718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348억4,747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7.59%인 24억5,780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주민세 9,250만 원, 재산세 8억7,232만2천 원, 자동차세 2,798만5천 원, 담배소비세 1억3,500만 원, 지방소득세 13억3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9억1,892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9%인 17억1,823만2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03%인 1억9,451만2천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인 15억2,372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폐광지역개발기발기금이 10억3,382만 원이 감소한데 따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60억912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38%인 163억6,657만6천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50억1,884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32%인 9억1,587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6억7,575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75%인 100억5,897만5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77억4,542만4천 원, 도비보조금 23억1,355만1천 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인 9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7.27%인 257억2,901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2,53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예산의 4.13%인 146억1,61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03%인 33억7,53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 예산은 예산의 1.04%인 36억9,199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8.13%인 3억2,678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및관광 분야는 예산의 9.73%인 344억5,223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68%인 44억950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예산은 예산의 5.86%인 207억4,205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2%인 5억6,95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0.57%인 728억2,3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3%인 157억6,34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예산의 5.6%인 198억1,1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4%인 50억3,10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4.29%인 506억1,143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48%인 48억109억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2.19%인 77억3,872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54%인 39억622만5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3.35%인 118억7,236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34%인 37억5,95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8.97%인 317억7,364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61%인 87억5,765만7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10%인 38억8,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예산의 15.91%인 563억2,164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8.32%인 43억2,67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예산의 27.37%인 96억1,146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7.59%인 7억8,939만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8억1,938만3천 원 등이 주된 감소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36.48%인 128억76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44%인 5,611만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0.64%인 8,127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91.53%인 2억7,987만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의 36.15%인 126억9,201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8.86%인 10억3,26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잉여금이 7.19%인 5억1,362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34.25%인 15억4,63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86억7,423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3%인 4억1,111만9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로 19억292만4천 원, 지역운영센터(LSC)운영비용, 통합운영센터(TSC) 운영비용,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등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47억2,543만9천 원,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억2,9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3,09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86%인 3억2,912만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1,949만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천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2억1,370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28%인 5억3,561만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운영비로 13억6,441만4천 원, 예비비로 28억2,146만8천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3,448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0.54%인 289만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7,633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13%인 2억1,617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경비 1억3,726만4천 원 외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6억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1%인 12억4,976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관광객의 감소에 따라 화암동굴 입장료, 레일바이크 사용료가 감소되었고 상수도 사용료의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에 따른 그 외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감소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자체 재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증가하였는 바 재정자립도가 23.66%로 전년도 25.55%보다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의 경우 67.05%로 전년도 67.50%보다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와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53.56%로 전년도 48.38%보다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4.79%로 변동이 없으나 전체 예산액이 전년 대비 8.1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행정운영경비도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0.01%로 전년도 17.47%보다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의 비율은 57.09%로 전년도 57.78%보다 감소하여 자체 투자여건이 소폭 악화된 것을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 지출인 의무지출이 전년도 57.5%에서 58.04%로 증가하였고 재량지출은 전년도 42.5%에서 41.96%로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전년에 대비하여 소폭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군민들의 오랜 숙업사업,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쪽입니다. 제안경위, 기금제도 개관, 기금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415억6,3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억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군청사 노후에 따라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청사 신축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등 재원확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점차 일반회계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조성액의 주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금리로 인한 재원확보의 문제 등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와의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예금이자 금리하락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기금의 증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재난예방 사업 등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및 조치에 기금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사업 목적에 부응하도록 기금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등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식품접객업소 개선 및 지역 대표음식 홍보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방문할 국내‧외의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식품접객업소 개선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24억5,780만7천 원이 증액된 348억4,74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지난 해 대비 9,250만 원이 증액된 18억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주민세 1천 원 인상분과 최저임금의 16.4%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억7,232만2천 원이 증액된 65억5,29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분은 평방미터당 2만 원, 주택은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2.5%, 토지는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5.2%를 반영하였으며 강원랜드 중과세분 납부율 1.6%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2,798만5천 원이 증액된 43억2,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차량 453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대비 1억3,500만 원이 증액된 46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 흡연율이 평균 2.2%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3억3천만 원이 증액된 17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 591개소의 법인소득 증가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분이 함께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7억1,823만2천 원이 감소한 489억1,8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주요관광지 입장료 수입 감소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지난해 대비 2,074만4천 원이 증액된 6억8,1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유재산 신규 임대 증가와 공유재산 중 시장 상가 및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대비 6억827만 원이 감소한 31억4,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사용료와 하천 사용료는 일부 증가하였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하단에서 보듯이 기타사용료 또한 약 10% 정도 감소한 데서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5억1,1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수입은 지난해 대비 2억4,371만4천 원이 증액된 126억7,6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금년과 같이 주당 990원씩 1,048만 주에 103억8,1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사업수입은 진료수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7,885만4천 원이 증액된 19억2,4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사업수입은 3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580만 원이 증액된 4억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 지난해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12억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에 세 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지난해와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1,357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8개 부서에 1억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난해 대비 10억1,582만 원이 감소된 297억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수입이 감소된 주된 요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42억2,32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3천만 원이 감소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 발생하는 과년도 수입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63억6,657만6천 원이 증액된 1,486억9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1,468만912만9천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와 동일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은 50억1,8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서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00억5,897만5천 원이 증액된 956억7,57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 대비 77억4,542만4천 원이 증액된 777억4,751만6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시에 실․과․단․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난해 대비 23억1,355만1천 원이 증액된 179억2,8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쪽부터 56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한 사유는 2017년도 결산을 고려 순세계잉여금 출연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실장님 계시고 각 과장님들 다 나와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했듯이 우리 정선군 관광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려면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재원은 재방문률이 떨어지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조금만 히트를 치면 금방 따라서 같은 사업을 벌이기 땜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요, 또 폐광기금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랜드가 지금은 지역에 잘 받쳐 줘서 그나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강원랜드 부분도 앞으로 희망적이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폐특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특히 강원랜드 폐특법 만료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각 주민들이 주민복지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복지 재원이 세출예산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지향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100% 다 들어서, 선심성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줄일 건 줄여야 된다. 우리가 공공 건물들 지어놓을 때는 좋지만 저러고 나서 운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 좀 적극 설득을 하고 우리 정선군에서 꼭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큰 프로젝트사업들은 진행을 하되 소소하게 그렇게 요구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소신있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결코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특히 노력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는 좀 예전 같은 시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선군의 현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허리띠를 졸라맬 건 매고 양보할 건 양보하도록 그런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미빛으로 매년 잘된다, 잘된다 이렇게 홍보할 게 아니라 속으로 진짜 내실을 다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예산안 기정액은 6억2,477만 원으로서 전년도 5억7,504만9천 원 대비 4,972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세부사업 및 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비 편성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7,560만 원과 보조활동비 1,680만 원, 월정수당 1억3,10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의원님들이 매월 90만 원, 보조활동비는 매월 20만 원, 월정수당은 매월 156만 원이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연수, 타 시군의회 교류, 각종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 의원국내여비 2,5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어 지난해보다 1,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의회 방문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벤치마킹 등 공무상 출장 및 국외연수를 위한 의원 공무국외여비는 2,3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5,400만 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0만 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부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164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420만 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공공교육 및 위탁교육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전년 대비 252만7천 원을 증액한 58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을 의원님들 7분 중 네 분을 지급했는데 내년도는 8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은 7명을 정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장 부담금도 적용률 인상으로 전년 대비 8만4천 원 증액한 43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2,791만 원을 증액한 1억9,3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의회수첩 제작비, 의회 홍보비,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입법․법률 자문 수임료,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청사 방역 대행료,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비, 커피 자판기 및 냉온수기 소독료, 정수기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30일 제7대 의회 의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4년간 의정활동 기록 보전을 위해서 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로 1,500만 원과 2018년 7월 1일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개인별 명패 3종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특위회의실, 의원사무실 명패 제작비용으로 5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7,522만4천 원은 전년도보다 4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관리비, 청사 난방을 위해 연료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20만 원을 증액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 용역비는 전년 대비 56만 원을 증액한 320만 원을, 청사 내외벽 청소 용역비는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내벽을 청소했는데, 내부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외벽하고 또 8대 의회 개원에 따라 가지고 대청소 실시 등 소요되는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2천만 원은 의회 근무직원의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해서 1,500만 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500만 원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중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방문 예산, 증인․참고인 실비보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는 정선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행정운영비는 90만 원 감액한 4,34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95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 프린터 및 복합기 소모품 구입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수행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2,417만8천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직원 사기앙양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로 330만 원은 전년 대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15인 이하일 경우 월 25만 원인데 금년도는 세분화 되어 가지고 10인 이하일 경우는 17만 원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지방의원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이게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 이게 어디, 국회에 가서 받고 그런 비용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한 번 실시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연수가서 받는 교육비는 이거와 별도로, 따로 편성된 거죠.

예.

그건 어디,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건 공통경비에서 지급됩니다.

예?

공통경비.

우리가 국회에서 한 번 이렇게 받는데 필요에 의하면, 경비가 42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다른 데, 아마 기회가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안되잖아요, 그죠? 한 번 정도, 1회 정도 가는 경비죠, 이게.

내년도는 새로 개원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 번씩 가셔 가지고 의정에 관련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받기 때문에 요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내년에 새로 구성되면 한 번 가서 받아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6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매년 보면은 사실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죠? 구성해 놓고. 어떻든 간에 이분들하고 전직, 선배의원들인데, 그죠? 대부분.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제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그런 의도로 이거를,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하지 못한, 자문위원회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도 참 큰 잘못이 있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좀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꼭 좀 소통하는 자리, 서로 이렇게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방문 해 가지고 393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예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한 게 없습니다.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의장할 때 노원구의회 와 가지고 같이 한 번 의원들간 소통한 기억밖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간에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취지는 서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는데 이 예산을 세원놓은 만큼 이것도 한 번 의회사무과에서 적극 추진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또 한 번 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158억5,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45억6,522만8천 원에 비해 12억8,74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4억2,612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5,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업무보고서 제작, 군정 홍보책자 인쇄, 군정주요시책추진 PPT 제작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312만 원, 신규사업으로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아리랑1번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새정부 국정과제 자치분권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교육 및 협의회 부담금 2천만 원, 런닝맨 원정대 참가자 여비 2,500만 원,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천만 원, 정선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비전정선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담당자,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부서, 우수 제안자 및 런닝맨 원정대 우수시책 등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PR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4억6,154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3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금, 군정홍보 물품구입,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와 언론스크랩용 신문구독, 강원통합인터넷방송사업 등 사무관리 4억6,15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5,691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2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소식 및 군정 홍보사진 인화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1,411만7천 원, 군정소식지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영상촬영장비, 사진 및 영상촬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82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청렴교육 드라마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09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3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2,332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52만1천 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에 8,742만2천 원, 소송사건 승소보상금에 5,500만 원, 소송공탁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90만 원, 소송배당금 5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1억 원,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다음 쪽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 2천만 원과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행사 등 특정업부 수행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5천만 원, 선진행정 도입을 위해 해외연수비 1억5천만 원,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952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법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80억9,5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대행사업비로는 2억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으로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농촌다움복원사업 예비계획 수립,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 등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은 7,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 28억8,6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855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73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5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355만4천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 예산액은 8,188만2천 원으로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로 전년 대비 1억1,741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루사․매미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2,500만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 이자상환 3,688만2천 원,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자상환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원금입니다. 예산액은 12억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루사․매미 수해복구사업 원금상환 4억5천만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 원금상환 5억 원,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원금상환 2억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매미 복구사업 원금상환이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죠? 상환금인데 얼마나 상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풍 매미․루사때 기획재정부로부터 25억 원하고, 45억 원을 차입했고요…….

총 45억 원 차입.

예, 강원도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상환하면 몇 프로나 남는 거예요? 얼마나 남는 겁니까?

금년도까지 하고 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두 건에 대해서는 4억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잔액이.

예. 강원도에서 한 거는 다 상환을 마쳤습니다.

그럼 4억5천만 남는 거네, 그죠?

예.

그럼 이거 내년 정도면 거의 다 갚겠네, 그죠.

이것이 연도…….

연도별로.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은 태풍 매미․루사는 다 상환을 하고…….

다 끝나네. 4억5천.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거는 얼마나 그때 차입을 한 거죠?

이거는 25억3,800만 원.

25억…….

3,800만 원.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도 남은 게 지금 17억7,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7억7천.

17억7,500만 원.

17억7천, 이건 아직도 많이 갚아야 되네요?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계속…….

10년 분할 상환 같네, 그죠? 금액을 보니까.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거 5억씩 상환을 했는데.

이건 2004년도에 차입을 한 내용인데요,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실, 자치행정과 입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 79쪽이 되겠습니다. 199억7,446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8,35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 선거 경비가 7억7천, 직원 숙소 예산 4억, CCTV 통합 7억 그리고 무기계약 인건비 인상분 9억8천 등이 주요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도․군정 시책 추진에 자치행정시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9,397만3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10명 정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파견직원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동계올림픽 성화 안치 행사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3천이 있고 문화관광과와 올림픽지원단에도 각각 그 기능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반별 자연지명 명칭 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현장의 소리 소통 사업 우수공무원 시상에 6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에 약 100건 정도의 사업을 예상하여 3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25개소 정도에 2억5천, 스마트 가로등 설치 10개소 정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리사무실 현판, 쓰레기봉투 지급, 퇴임이장 공로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5천만 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이장자녀 학자금에 1,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10만8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이통장 연합회 교육 및 행사 참석, 이장수련회 읍면행사 지원,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부터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에 3,3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에 1,984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에 6,552만 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비 320만 원. 이 부분은 차량 구입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까지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2억3,754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 난방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정선군 치안협의회 범죄예방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다음 쪽 81쪽입니다. 자유총연맹 군민 안보의식 강화사업에 1,501만4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 도덕성 회복 등 운동 사업에 1,600만 원, 번영연합회 지역사회 발전 공익활동에 3천만 원, 민족통일 안보강연회 300만 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2,212만8천 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 운영비에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1,133만 원, 바르게살기 운영비에 1,484만 원 그리고 정선군새마을회 운영에 6,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여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에 3천만 원, 시군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대회 참가에 300만 원, 동계올림픽 군 자체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2,9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 자체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급식․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에 9,051만 원, 이거는 자원봉사자 참가자들의 교통․급식 등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사무실 운영경비와 인건비 및 수당 등 1억7,67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 3,500만 원,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민주평통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 그리고 민주평통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와 통일기원 한마음대회에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통에 720만 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직 운영 및 청사 보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1,082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직실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2억4,13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청사 세콤에 관한 내용과 무인당직시스템 및 CCTV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교체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통계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9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체조사원 도급수당과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 등 3,495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에 따른 국내여비로 27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류협력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외 교류에 필요한 안내 책자와 기념품 등 제작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500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 지원에 1천만 원, 국외 자매도시 공식방문 여비로 3천만 원, 민간인 외국여비로 해 가지고 국제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청소년 나가는 거와 자매도시 교류행사 주민대료 여비로 해서 1,25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류협력 상호 방문에 따라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향단체 관리는 정선군 서울사무소 무인경비용역에 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7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1억9,147만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기록관 운영에 따른 서버 백신 프로그램과 보존서고 항온항습,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아카이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사랑마을 사진전 개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록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 관리에 있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3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64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비로 도비와 군비 1,649만8천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6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하는 비용으로서 7억7,41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있어서 두 명에 대해서 4,689만4천 원을 국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48만4천 원, 통합 조사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로 63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조사원 수당 및 홍보비로 1,551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1만1천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조사가구 답례품에 480만 원 그리고 보고서 발간 대행사업비에 7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를 도비와 군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구늘리기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전입상담사 네 명에 대해서 8,42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사무관리비로 6,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구늘리기 관련 책자, 홍보물, 추진위원 수당,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배포하는데서 우편요금 등으로 2천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복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힐링캠프에 2천만 원,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에 4억 원, 공직자 및 가족한마음 행사에 2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총 11억3,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복지포인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가족 배낭여행에 2천만 원, 직장동호회 경기 참가 여비에 1,500만 원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00만 원, 부서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59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회의, 교양도서 구입과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각종 깃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에 9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1억500만 원, 그리고 대회의실 노후 온풍기 교체 8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에 5천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7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 여비로 사무관리에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일반적인 교육 훈련비와 직장교육 강사 수당과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화 여비 장기교육과정의 국제화 여비로 2,800만 원, 공무원 중앙 및 도 교육에 소요되는 1억8천만 원, 핵심인재양성 장기교육 과정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는데 전직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776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6,48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외전용 통신망 사용료와 시내전용 통신망 사용료, 위성전화료, 본청․읍면 일반전화 사용료, 인터넷 전화 전용 회선료, 민방공 경보단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억538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CCTV 통합 전기료, CCTV 관제센터 운영 모니터 비용, CCTV 통합 회선료, 방범용 CCTV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망 연계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계정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에 5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78만8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네 개 마을이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63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정보화마을에 도나 중앙 등 각종 행사, 직거래 장터 등 참석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백신 프로그램 구입과 도면설계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구입과 MS오피스 2016 소프트웨어 구입과 한컴오피스 네오 구입에 1억1,400 등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97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952만3천 원이 되겠고 시스템 유지보수에 4,02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중간 쯤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1,500만9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선군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우편모아시스템 위탁관리,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 온나라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위탁관리하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서버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총 2억1,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컴퓨터 110대와 모니터 100대 등 1억5천만 원과 내외부망 계정관리시스템 구축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3쪽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로 시군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3,47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통합민방위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3,64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을지연습 급량비와 충무계획 발간, 통합방위회의 참석 등과 공공운영비로 83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 핫라인 사용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 관련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24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중대 운영 10개소에 대해서 1,200만 원, 여성예비군소대 운영에 5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안보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에 10개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099만 원을 편성했는데 총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등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부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에 500만 원, 군장병 관광체험 및 탐방에 200만 원, 제대군인 포상에 200만 원, 동계올림픽 지원 및 훈련에 따른 군장병 위문품 구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들은 군부대와 직접적인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에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시설, 선로 유지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시설 환경개선사업 8천만 원인데 이거는 정선군 민방위 경보단말이 역전지구에 있는 금광아파트 옥상에 있어서 그로 인한 시설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는 민방위날 관련 훈련 물품구입과 장비 구입입니다. 민방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교육 운영과 사이버 민방위 교육, 민방위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민방위 역량강화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133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군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4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술지원대, 민방위 리더 양성 등 국․도․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참여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경비로 19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260만 원을 국․도․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총 109억8,146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금부담금으로 65억8,678만1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억7,521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총괄이 29억7,761만6천 원입니다. 여기는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시설관리 11명, 청사관리 23명, 행정보조 21명에 대해서 19억6,528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농업기계시설 정비원 7명에 대해서 3억1,492만2천 원, 중간쯤에 도로보수원 9명, 주정차 단속원 5명, 매립장 둘, 복지센터 하나, 취업상담사 하나 해서 6억9,741만3천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기본경비입니다. 98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4,350만 원,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038만6천 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24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026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단체보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정선군새마을회 운영, 바르게살기 운영비, 자유총연맹 이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같은 운영비고 인건비인데.

그거는 운영하는 규모나 인력 수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요? 그럼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아서 이렇게…….

새마을회 운영비는 이거를 군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9개 읍면에 다 배정해서 읍면위원회를 운영, 지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88쪽의 국제화여비요. 공무원들 선진지 문화체험, 해외 배낭여행 이게 1천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88쪽 밑에요. 공무원 경쟁력 강화.

88쪽?

하단에 보면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하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있잖아요. 작년대비 1천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시책이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금년도, 지난해, 금년도 이어지면서 신청하는 내용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하는 거는 군에서 직접 실과읍면을 선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신청받아서 가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까?

금년 실적에 대비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하죠? 반영해서 또…….

그러면 수요를 해마다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탄력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79페이지, 첫 장인데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우수공무원 시상이 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현장의소리 우수공무원 어떤 식으로 수상합니까?

이게 읍면의 직원분들이나 군청의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다가 위험하거나 불편하거나 또 주민들의 건의 있고 그러면 즉시 올리는 건데 성실하게 많이 올린 직원들이 또 있어요. 한 건도, 읍면에 근무해도 한 건도 안 올린 직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자주 올려주고 또 실제 필요한 걸 올려주는 직원들을 건수가 우리한테 실적이 다 있으니까 그걸 심사해서 세 명을 포상을 하는데 이 내용이 60만 원 줄은 내용은 두 가지를 운영했어요. 민원책임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사실상은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으로 다 통합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분야는 시상을 더 하지 않고 현장의 소리만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면 20만 원씩 시상을 하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보니까 현장의 소리가 지원실적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내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하셨는데도 시상금이 줄었길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정선군치안협의회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2천만 원. 그죠? 그건 어떤 사업을…….

이거는 치안협의회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위협의회처럼 치안협의회 고유 회의하고 개선할 사항들하고 이런 사업비로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간사가 경찰서에 두고 운영을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이런 건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게.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한 15명 정도…….

저는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주로 홍보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네요, 그죠?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그 차를 폐차하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처리를 해서 군 수입으로 다 세입처리를 하고 올해 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3,500만 원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되면 이걸로 차를 구입…….

차량을 살 때까지 임차를 우선 해서 쓰는…….

임차하는 거하고 구입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게 더…….

요새 차량 리스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단체 운영 공공차량이라서 구입하는게 더 나은 걸로.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사는 게 훨씬 이익이겠네요.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은 406억3,706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8억8,636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249만 원이 감액된 3,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여유분이 남아 있어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1,700만6천 원이 감액된 7,10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우편발송 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보통세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499만9천 원으로서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과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표관리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3,960만6천 원이 증액된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홍보용 현수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증액된 주요요인은 지난해까지는 국비 50%가 재배정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내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685만 원이 감액된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예금의 압류 경우 기존에는 나이스정보시스템에 의뢰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토록 개선되었기에 이 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운영비,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난해 대비 386만4천 원이 증액된 1,8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 증대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1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연간 시스템 운영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에 지난해 대비 590만 원이 증액된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가 정기재물조사 시기로 재물조사에 필요한 물품관리 소모품 구매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03만8천 원이 감액된 2,42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입찰 나라장터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 대비 2억9,700만 원이 감액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 및 수리에 1억 원을, 도시건축과 차량 교체 1대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사무관리비에 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2대 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 수리비,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에 지난해 대비 4,810만 원이 감액된 1억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유류비 사용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직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의 증가로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 한 명 증원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었고 인쇄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요율 할인에 따라 116만5천 원이 감액된 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활동비가 새로 신설되어 720만 원이 증액된 2억4,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군유재산관리, 도유재산관리 등 지난해 대비 824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6,854만2천 원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납입하는 공제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비 150만 원을 포함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는 지난해와 동일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보수 등에 지난해 대비 3,815만2천 원이 증액된 6,4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었습니다만 두 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청사관리 청소용역,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에 1억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전기안전대행료 등에 지난해 대비 2,584만2천 원이 감액된 2억6,2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상수도 누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난방비 과다계상분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와 읍면 관사 유지보수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1,782만9천 원이 증액된 7,8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102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지난해까지는 국비를 재배정받았으나 내년도부터 국비를 예산에 편성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관내 여비는 국비 25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호봉 및 기본급 인상분 25억6,359만9천 원이 증액된 342억5,3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88명분이 되겠습니다. 109쪽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 대비 1억4,532만 원이 증액된 10억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449만8천 원이 증액된 24억1,1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실무수습 직원의 감소로 3억9,296만8천 원을 감액한 6억2,97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청원산림보호직은 세명이 있으며 하단의 청원경찰은 두 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은 금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실무수습자 15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신규 임용되어 최대 3년까지 일인당 3천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는 국비 내시분 2,951만 원을 원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4,500만 원, 국내여비에 6,832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직무대리 소급분 480만 원을 포함하여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55억963만5천 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5억963만5천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또한 255억963만5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241억9,388만6천 원, 이자수입 8억2,156만2천 원 등 총 260억1,544만8천 원이나 금년도 수입액은 5억581만3천 원이 감소한 255억963만5천 원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당초예산에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기간이 24개월로서 2019년도에 만료됨으로써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만기예치금 회수에 255억96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지출계획 또한 기금 예치금으로 255억963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마지막 장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차량관리 부분에 지금 차량 수리비하고 차량 유류비 이래 들어있는데 차량 수리비는 우리 본청에 있는 차량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청에 차량이 36대가 있는데요, 그 36대에 대한 차량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수리비를 5,4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군에서 차량을 매각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입찰에 참가를 했었어요, 실지. 그런데 요즘은 좀 다들 참가가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군에서 관용차량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수명이 다 돼도 차량 상태가 좋다고 일반인들 평이 났었는데 요즘은 좀 기피를 해요, 그 차량들을. 일반인 차량이나 관용차량이나 관리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차량 관리를 잘하셔야, 지금 전문 운전직을 하시는 분들은, 기사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게 차를, 과격하게 모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지.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량을 매각할 때 공개 경쟁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수가 경과되는 게 한 7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요, 또 키로수 또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량을 많이 선호한 사람도 있은 반면에 아마 현재는 과거처럼 많이 선호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운전직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있거나 수리를 필요로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아껴서 타면은 수리비도 조금 덜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서 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9개 읍면에 읍면장님들 관사가 다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

예, 읍면장님들 관사는, 정선읍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읍면장님 거의 관사가 다 있고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관사를 요청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러면 북평면은 지금 관사 없이…….

아니 아니오.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를, 청사 내에.

현재는 그럼…….

제가 알기론 재성빌라인가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그 재성빌라도 안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사를 신축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지역에 가면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좀 늦게까지 활동하시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사는 필히 한 개 정도씩은 갖고 계시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 하면 피곤하시면 좀 관사 가서 쉬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매번 차량을 약주 드실 때도 있을 텐데. 음주단속도 하고 그러니 그런 쪽에서는 관사에서 쉬게끔, 관사가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새로 신축을 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개 읍면에 한 개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예, 없는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