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 예산안은 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액 11억 9,725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9.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의원실 노트북 14대 교체 구입비용 1,680만원입니다. 다음 127쪽 직원연수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교시찰 및 의정 관련 수행여비 1,000만원, 의원 해외시찰 수행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의회비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의정활동비 2억 1,120만원, 월정수당 3억 7,43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의원국내여비 1,600만원, 의원국외여비는 1인별 3백만 원이 계상되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 9,9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모임의 연구활동비가 3개 모임에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위탁교육비 2,400만원을 상단의 국내여비와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홍보팀 신설 관련하여 의정홍보를 강화코자 의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비용 4,180만원으로 기존 2,640만원에서 1,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의회 견학 직업체험사업 관련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운영 관련하여 의회 견학 및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9,725만 1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3백 8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9.41%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따른 예산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확인되어 원안검토 하였으며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이며 의원 노트북 구입 1,68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홍보팀의 신설로 업무추진비 150만원으로 총 1,8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1,200만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2,400만원 총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홍보영상제작물 2,200만원, 카메라 렌즈 구입 117만원, 의회 견학 및 직업체험 다과비 540만원으로 총 2,8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잘 봤는데 좀 기념품같은 거는 올해도 예산이 없네요, 보니까 특별하게?

예, 기념품은 별도로 할 수가 없고 공통운영경비 쪽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총액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할 수는 없는데 포함은 되어 있고 쓸 수는 있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 개개인이 요구할 때 좀 맞춰주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기관운영 방문이라든가 그때에만 좀 예외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학생들도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안 잡혀있으면 아이들한테 정말 산교육만 시키고 거기에 대한 진짜 와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볼펜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허접하고 아이들한테 기념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어디를 방문을 하고 이럴 때도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주면 모르는데 못 챙겨가지고 갈 때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서 주세요.

예, 그 부분은 공통운영경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 차원의 공식 방문시라든가 행사시에는 그거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개인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성취도, 욕구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4년 내내 지금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지난해에는 통합관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의원국내여비로 해서 1,600만원하고 역량개발비로 해서 위탁교육을 2번으로 해서 2,400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비로는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하면 금년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최소한으로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분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세미나라든가 국내 위탁교육을 가시고자 한다 그러면 의원국내여비를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집행은 할 수가 있을 거고 내년은 지방선거 관계로 해가지고 좀 예산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최대한 확보를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도 하시겠다 하신다 그러면 집행하게끔 하고 의원연구단체도 지금 내년에는 3개로만 했는데 이것도 내년 이후에 경과를 봐가지고는 좀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올해는 이미 벌써 끝났으니까 안 되는 거고 내년 1월부터는 얼마든지 새로 편성,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3개 단체를 계획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7대 의원님들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실상 다른 일에 전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1개 단체정도는 할 수 있어도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집중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은 전체 다 가리는 거예요?

14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숫자만큼?

숫자가 아니고 이것이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교체 대상이 내년도에 14대가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1억 원 정도 편성이 더 된 것 같은데 편성된 만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조금 상승된 것 같은데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위원장님들 해가지고 한 월 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 상승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뭐랄까 운영위원회라든가 기획, 복지 예산 우리 위원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 들어오면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타 구처럼 손님이 다녀가면 이렇게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반기 때 쭉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밖에 외부 견학이라든가 현장방문 이런 걸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열심히 잘 협조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너무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국장님도 함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